홈

REAL CASE NOTE

내 사건에 맞는 판례 하나,
공식 근거로 찾습니다

부동산·세금·이혼·상속·경매 — 대법원·법원·조세심판원이 실제로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리고 지금 받을 수 있는 돈까지.

판례·결정례 3,195건계산기 12개분야 10곳 정리 중
01 · 판례 지도

📂 내 사건에 맞는 판례 찾기

분야 → 법 조문 → 쟁점 글 → 실제 사건 순서로 펼쳐 보세요.

realscasenote.com

사건 3195건 — 📁 폴더를 눌러 여세요

🏠1세대1주택 비과세1065건 · ⭕251 ❌770realscasenote.com양도세 비과세 — 세대·주택·보유거주·특례
📜 법령 지도 →
👨‍👩‍👧세대 요건55건 · ⭕26 ❌27realscasenote.com배우자·자녀·부모와 같은 세대인지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17건 · ⭕4 ❌11realscasenote.com
별거 중 양도세 — 40년 따로 살아도 1세대3건 · ⭕0 ❌3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44422024.11.277년 별거, 배우자 4주택 합산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16332014.05.1340여 년 별거, 고향의 배우자 집 합산
❌조세심판원조심 2016서06432016.06.02재혼신고 뒤 한 번도 같이 산 적 없는 부부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이혼소송 중 양도세 — 확정 전이면 합산2건 · ⭕0 ❌2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04682024.08.01강제조정 불성립 중에 양도
❌조세심판원조심 2017전03152017.03.27양도 1년 뒤 이혼조정, 소급 안 됨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가출 배우자 — 9년 행방불명도 같은 세대3건 · ⭕0 ❌2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27092024.06.279년 행방불명, 양쪽 모두 사실혼
△조세심판원조심 2023중101682024.05.27세대는 기각, 취득가액은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심 2020서85232021.05.1320년 사실상 이혼 주장, 경매 양도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별거 배우자의 새 집 — 8일 차이로 3주택2건 · ⭕0 ❌2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46482018.12.19배우자 잔금을 앞당겨 8일간 3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9서23022019.09.04배우자 임대주택이 요건 미충족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거주요건 경과규정 — 배우자 집 있으면 무주택 아님1건 · ⭕0 ❌1realscasenote.com
❌대법원대구고법 2025누10195 → 대법원 2026두300052026.04.02계약일에 배우자 주택 → 2년 거주 면제 안 됨(확정)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위장이혼 양도세 — 2019년부터 달라졌다4건 · ⭕4 ❌0realscasenote.com
⭕대법원대법원 2016두350832017.09.07이혼이 무효 아니면 별도 세대(2018년 이전 양도)
⭕조세심판원조심 2012중37692012.12.03이혼 후 동거인 등록, 실제 거처는 따로
⭕조세심판원조심 2012중31472012.11.26이혼 후 경제 사정으로 일시 동거
⭕법원수원지법 2007구합82952008.05.07위장이혼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배우자 주택 가산세 — 몰랐다면 가산세만 취소2건 · ⭕0 ❌1realscasenote.com
△법원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36582022.01.1426년 연락 끊긴 배우자, 가산세만 취소
❌법원조심 2019중2450 → 수원지법 2019구단84682020.02.21몰랐다는 주장으로 본세는 못 뒤집음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자녀와 세대분리⚖️ 시행령 제152조의3 (30세 미만 등)13건 · ⭕6 ❌7realscasenote.com
30세 미만 세대분리 — 소득 증빙에서 갈린다1건 · ⭕0 ❌1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3중25672013.08.2126세 대학생·군 복무, 아르바이트 소득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자녀와 같이 살면 — 딸네 집 8년 동거에도 비과세2건 · ⭕2 ❌0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37322026.01.2245세 딸 집 8년 동거, 매월 월세 송금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20842018.07.06손녀 돌봄 동거, 공과금 각자 납부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미혼 자녀 동거 — 각자 생계 증빙 4가지3건 · ⭕3 ❌0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08552018.05.1442세 딸이 대출·생활비 직접 부담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46902019.11.1330대 자녀, 뇌출혈 치료 위해 합가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24112018.10.0537세 아들, 교통카드·배송지로 입증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주민등록만 같은 자녀 — 70% 중과 vs 구제2건 · ⭕1 ❌1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42882026.02.06두 딸 주소만 둔 채 주택 취득, 70% 중과
⭕조세심판원조심 2019서37312020.05.14공무원 아들, 실제 거처 공과금으로 입증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양도 전 세대분리 — 5일 전 전출은 위장2건 · ⭕0 ❌2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전21772025.09.18매매계약 5일 전 두 아들 전출
❌조세심판원조심 2012서18242012.06.18양도 2개월 전 전출, 양도 후 재전입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자녀 명의 집 — 갭투자 5주택으로 깨진 비과세3건 · ⭕0 ❌3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41692025.02.1727세 딸 갭투자 3채, 세대 5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0중01652010.03.3125세 아들 명의 주택으로 대체취득 특례 상실
❌조세심판원조심 2022서64082023.09.21해외 유학 중인 21세 자녀도 세대원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부모·처가·형제와 함께 살 때⚖️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17건 · ⭕12 ❌5realscasenote.com
2층 세대분리 — 외부계단 하나로 갈림2건 · ⭕1 ❌1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3부68682023.08.23외부계단으로 2층 출입, 지출 구분
❌조세심판원조심 2026소15452026.06.182층에 외부 출입문·싱크대 없음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처가 합가 — 인정 3건·기각 1건4건 · ⭕3 ❌1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00142024.08.20장인 아파트 전입, 소득 0원인 해가 있어도 인정
⭕조세심판원조심 2021서25732021.07.15방을 고쳐 세대별로 나눔
⭕조세심판원조심 2026인13692026.07.15장모 집 리모델링, 비용 분담 약정
❌조세심판원조심 2020중86342021.04.30장모 소득 미달, 정산 증빙 없음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시부모 동거 — 세대주 2명이어도 1세대2건 · ⭕0 ❌2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42632026.02.24시모와 19년, 세대주 2명·중문 설치
❌조세심판원조심 2017중30402017.09.05모친을 부양가족공제·피부양자로 등록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육아 합가 — 부양가족공제 받아도 이긴 사례2건 · ⭕2 ❌0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7서35722017.12.28친정 합가 육아, 대납분을 갚은 기록
⭕조세심판원조심 2017중41032018.03.20손주 양육 9년 동거, 사위가 부양공제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부모님 생활비 이체 — 17평에서 인정2건 · ⭕1 ❌1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9인33732020.01.1317평, 매월 정액 생활비 이체
❌조세심판원조심 2017서30192017.09.08생활비를 냈다는 주장뿐, 기록 없음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요양병원 부모 — 906일 입원·간병 동거2건 · ⭕2 ❌0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6서03712016.07.18모친 906일 요양병원 입원
⭕조세심판원조심 2022서20222023.03.30우울증 모친 간병, 딸은 생계 따로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형제자매 동거 — 별도세대 인정 3건3건 · ⭕3 ❌0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01272018.02.2024평에 언니와 동거, 각자 소득
⭕조세심판원조심 2018전15392018.06.082주택 여동생과 20년 동거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32162023.05.15국적회복 이민자, 언니 집 전입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동거봉양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상속주택은 제2항 단서)6건 · ⭕3 ❌3realscasenote.com
합가일 기준 — 주민등록일이 아니다2건 · ⭕2 ❌0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2인69652023.07.31카드 사용지로 실제 합가일 인정
⭕조세심판원조심 2018전36422019.02.13장수수당·농지원부로 합가일 입증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주택 수 요건 — 모셨는데 안 된 경우2건 · ⭕0 ❌2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06402025.04.28합가 당시 3주택·2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21중38572021.10.12원래 같이 살던 아들의 새 집 = 합가 아님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동거봉양 상속주택 — 분가 이력 입증2건 · ⭕1 ❌1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29202025.10.1540년 전 분가를 입증해 특례
❌조세심판원조심 2021중14832021.06.08상속 뒤 전입, 인우증명서만 제출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혼인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5항2건 · ⭕1 ❌1realscasenote.com
결혼 3주택 — 혼인 특례는 1주택+1주택만2건 · ⭕1 ❌1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0인86142021.03.031주택자가 2주택자와 결혼해 3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3서12992013.05.30혼인 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집도 특례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주택 판정120건 · ⭕26 ❌88realscasenote.com다가구·근생·오피스텔·상가주택·폐가가 '주택'인지
다가구주택 — 층수·옥탑·매매단위⚖️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주택 층수 3개 이하)56건 · ⭕12 ❌41realscasenote.com
다가구 옥탑 — 옥탑방 하나로 4개 층5건 · ⭕0 ❌5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1서08302021.03.295층 옥탑 26.78㎡에 방·화장실, 1/8의 세 배
❌조세심판원조심 2019서45462020.05.11상속 다가구 일괄 양도, 옥탑이 층수에 들어감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52132025.03.18공부상 4층 옥탑 25.42㎡, 양성화 때 1가구 등재
❌조세심판원조심 2025전44302026.06.082층 근생을 주택으로 사용 + 5층 증축
❌조세심판원조심 2023광01332023.06.19대장상 물탱크실 옥탑, 재개발 수용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옥탑 창고 — 납세자가 이긴 결정례5건 · ⭕4 ❌1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2서82672023.09.14공부상 계단실 12.41㎡, 실제 약 23㎡ 무단증축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05552024.06.10물탱크실 13.44㎡, 1/8(13.8㎡)보다 0.36㎡ 작음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15912025.08.19처분청 동영상 실측 38.625㎡만으로는 인정 안 함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08672025.08.18재개발 수용 상가주택, 무허가 옥탑 18.4㎡
❌조세심판원조심 2023전108262024.08.13공부에 없는 무허가 옥탑, 보상 면적 51.5㎡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옥탑 철거 후 양도 — 철거해도 진 사례4건 · ⭕1 ❌3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07552023.04.12항공사진상 옥탑 약 28.8㎡(건축면적 141.98㎡)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92882023.12.073층 다가구 18가구 + 옥탑 26㎡ 무단증축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22662025.11.11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 21가구 + 옥탑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08672025.08.18무허가 옥탑 18.4㎡, 보상금 내역서상 주택 12㎡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다가구 4개 층 — 근생층을 집으로 쓰면7건 · ⭕0 ❌7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93122023.12.191층 필로티 일부 + 제2종근생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77052023.09.262층 공부상 사무소, 3~5층 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34862023.09.13102호를 근생으로 바꿨지만 임차인 계속 거주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42842024.12.022·3층 공부상 독서실, 잔금일엔 공실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41102019.02.25공부상 4·5층 1가구, 실제 3가구 독립 거주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08962018.05.142층 점포를 주택으로 개조, 수용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01632018.04.111층 일부·2층 불법 개조, 층마다 취사시설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다가구 1층 근생 — 공실·사무실·펜션·사찰은 인정4건 · ⭕4 ❌0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전01602024.04.291층 사무소 34.71㎡, 2~4층 다가구
⭕조세심판원조심 2024전19352024.06.122층 제2종근생 102.43㎡, 3~5층 다가구
⭕조세심판원조심 2023중103272024.05.161층 근생에서 펜션 운영
⭕조세심판원조심 2023중34382023.07.192층 노유자시설을 사찰로 사용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다가구가 다세대로 판정되면 — 1호만 비과세3건 · ⭕0 ❌2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9중29972020.02.17상속받은 지하1/지상4층 건물
❌조세심판원조심 2020서05692021.02.021996년 신축 4층 근생+다가구
△조세심판원조심 2025중12132025.10.162~4층 오피스텔 + 5층 단독주택, 재조사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계약일 vs 잔금일 — 잔금 전 원상복구3건 · ⭕0 ❌3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0서08392020.06.042층 사무실을 원룸 8실로 무단 사용
❌조세심판원조심 2020서80702021.03.082~4층 다가구 19세대 + 5층 실제 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25중29362025.10.30관리처분 인가 뒤 입주권 상태로 양도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다가구 지분 양도·구분등기3건 · ⭕1 ❌1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부21062026.03.13무허가 다가구 5개 호,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심 2022서24442022.12.193~5층이 대장상 다세대 6호
⭕조세심판원조심 2023부69572023.09.061층과 2·3층 구분등기도 하나의 매매단위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11/12 이후 — 🔄달라질 수 있음 ⛔안 됨 ⏳확인 중22건 · ⭕2 ❌19realscasenote.com
⭕의정부지방법원2025구단52252026.07.22내부계단 옥탑 다락, 부엌·화장실 없음 → 인정
⭕대법원2025두330142025.06.05옥상 부분 주택 아님, 3층 다가구 인정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58862021.11.24잔금 전 2층 원상복구 → 다가구 인정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05082020.10.28🔄 옥탑 7.29㎡→4층 증축, 2.67억
❌서울고등법원2020누632302021.07.14🔄 60508 항소심, 지층 주차장도 주택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07382020.10.27🔄 대장상 4층 관리사무소 주거 임대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47612024.07.24🔄 옥상 물탱크실 주거 개조, 4개 층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35242020.05.27🔄 4층 증축·양성화해도 층수 산입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7822020.02.05🔄 옥탑 욕실·주방·전입, 2.29억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1582020.03.18🔄 6층 옥탑 증축 → 3~6층 4개 층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4792020.10.27🔄 창고라던 옥탑, 주거 설비로 층수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3582020.08.14🔄 6㎡ 옥탑방도 사람 살면 층수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77762020.11.18🔄 근생 2층 원룸 개조 → 4개 층
❌대법원2021두484652021.11.25🔄 근생 2층 주거 → 4개 층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50502021.09.30🔄 2~5층 주택 사용, 부당이득 기각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78582023.05.17🔄 근생층까지 주거, 4개 층·약 975㎡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37732020.10.27⛔ 1~5층 모두 주택 → 새 기준도 안 됨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4492025.11.11⛔ 5개 층·26호실 → 새 기준도 안 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98662023.12.21⛔ 5개 층 19세대 다세대, 중과 약 10억
❌서울행정법원2025구단71442025.11.26⏳ 옥탑 포함 4층 다중주택 — 기준 확인 중
❌서울고등법원2025누92702026.04.10⏳ 다중주택 옥탑 사건 항소 기각
❌대법원2026두309442026.08.21⏳ 다중주택 옥탑 사건 확정(심리불속행)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근생·용도변경 — 서류보다 실제 쓰임⚖️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9건 · ⭕1 ❌8realscasenote.com
근생에 살았는데 — 주택 인정 못 받은 사례4건 · ⭕0 ❌4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중34432025.11.27세무사 사무실 일부를 패널로 나눠 주거
❌조세심판원조심 2021서48412022.06.02제조업소·소매점 근생 319.14㎡
❌조세심판원조심 2013중14302013.06.20근생 2층을 주택으로 더해 '주택이 더 크다' 신고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12932014.11.07주택→근생 → 계약 후 다시 주택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주택→근생 용도변경 — 서류만 바꾸면3건 · ⭕1 ❌2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08852025.05.153·4층을 주택에서 근생으로 변경
❌조세심판원조심 2025중03352025.03.24매매계약 직후 단층주택을 사무소로 변경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52322025.02.26임차인 퇴거 후 변경, 싱크대·가스레인지 철거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매매특약 용도변경 — 2025년 개정 전 계약2건 · ⭕0 ❌2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26962025.09.03상속 지분 50%, 4·5층 주택 거주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15622025.10.31가계약 → 본계약 → 잔금 사이 용도변경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오피스텔 — 주택 수에 들어가나⚖️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24건 · ⭕6 ❌17realscasenote.com
오피스텔 주택 수 — 실제 쓰임 기준5건 · ⭕3 ❌2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3인98322023.12.07비주거 간이과세자 등록, 전세계약서 용도 '업무'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02982018.03.13배우자 명의 소형 오피스텔 2채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36612025.11.142002년부터 비주거 임대 부가세 계속 신고
⭕조세심판원조심 2025중14782025.10.13사업가에게 '업무용 사용' 특약 월세
⭕조세심판원조심 2021인32252021.11.22전입·사업자등록 이력 없음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전입금지 특약 — 넣어도 주택4건 · ⭕0 ❌4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53082024.12.19특약 '전입·사업자등록 불가'
❌조세심판원조심 2026서14582026.06.09특약 '업무시설이므로 전입신고 안 함'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17762025.06.12법인에 임대, '업무용 외 사용 금지'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43452026.02.03배우자 원룸을 남편 커피숍에 임대 신고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배우자 오피스텔 — 내 비과세가 날아간 사례5건 · ⭕2 ❌3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56472026.05.26아내 명의 6평 원룸, 남편 22년 보유 아파트
❌조세심판원조심 2026중09312026.05.14아내 원룸을 '직원 기숙사'로 임대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26762018.09.06부가세 환급 후 폐업하며 환급분 납부
⭕조세심판원조심 2025부07612025.11.24별거 남편 명의 원룸, 임차인 10년 전입
⭕조세심판원조심 2024인45312025.01.0679평 오피스텔을 가족 광고회사에 무상 임대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부가세 환급 오피스텔 — 사업자등록보다 실제 쓰임5건 · ⭕1 ❌4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21542025.09.24오피스텔 3채 일반과세자 등록·부가세 신고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19732018.10.02아파트 양도 이틀 전 취득, 양도일 공실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45412018.12.26아내 직접 거주 → 연구소 사무실로 임대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34832026.03.03방 3개·화장실 2개 아파트형 오피스텔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36682025.11.1912년 중 전입은 4개월뿐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공실·미분양 오피스텔5건 · ⭕0 ❌4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04602025.05.20가족 거주 후 양도일엔 공실
❌조세심판원조심 2026구12552026.05.14신축 오피스텔 건물, 상가임대업 등록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46932019.01.03미분양 12호 약 16년 전세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16292014.06.09임차인이 서적 도소매 사업자등록,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심 2024부36432024.09.24'업무용' 특약·비주거용 확인서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상가주택(겸용주택) — 면적과 한울타리⚖️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11건 · ⭕0 ❌9realscasenote.com
상가주택 면적 계산 — 계단실·지하·불법증축4건 · ⭕0 ❌2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3중08432023.05.30계단실·지하 창고 면적 배분, 일부 인용
❌조세심판원조심 2016부24652016.11.07지하·1층 근생, 2·3층 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25부18972025.09.17증축·옥탑방·계단을 주택에 더하자는 주장
△조세심판원조심 2025부19002025.10.22창고 일부를 근생으로 바꿔 식당·카페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팔기 직전 상가→주택 변경3건 · ⭕0 ❌3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7중40062017.12.07매매계약 무렵 용도변경
❌조세심판원조심 2020중15892020.12.30수용 소문 뒤 2층을 단독주택으로 변경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12932014.11.07근생 → 계약 후 다시 주택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한울타리 주택·상가 — 따로 본다4건 · ⭕0 ❌4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3부71692023.06.28상속받은 3동, 3필지
❌조세심판원조심 2019부13542019.07.15한 필지를 분할해 각각 등기
❌조세심판원조심 2013중14302013.06.20근생 + 단층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36482024.11.28형 명의 겸용주택, 명의신탁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무허가·폐가·별장⚖️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허가·공부와 상관없이 실제 주거용)20건 · ⭕7 ❌13realscasenote.com
무허가주택 — 쟁점은 누구 집이냐6건 · ⭕1 ❌5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6광21572026.07.14토지 위 미등기 주택 60㎡
❌조세심판원조심 2021인27272021.08.02남의 땅 무허가 주택, 재산세 대장상 청구인
❌조세심판원조심 2022부27422022.06.14배우자의 무허가주택 지분
⭕조세심판원조심 2022광28052022.08.23재산세·전기·수도 요금을 청구인이 납부
❌조세심판원조심 2012중08602012.10.29국유지 불하 토지 + 무허가 건물 8.44㎡
❌조세심판원조심 2026소0902 (종부세)2026.06.17택지조합 토지 지분 위 타인 무허가 건물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폐가 — 주택 수 제외 4건·불인정 3건7건 · ⭕4 ❌3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8전02322018.05.171974년 블록조 단층주택, 달동네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06302018.04.16화재로 거주자 사망한 무허가 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7서40182017.12.111962년 목조 미등기, 이사 후 전력 거의 0
⭕조세심판원국심 2006전27152007.06.11개발제한구역 1944년 목조, 무너짐
❌조세심판원조심 2022부60792023.03.092017년부터 빈집, 전기·가스 0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12232018.07.05임차인 2016년까지 거주, 2017년 멸실
❌조세심판원조심 2010서22132010.12.31전기 해지일이 양도 후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빈집(판 집이 폐가) 비과세2건 · ⭕1 ❌1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5부28532015.12.3047년 보유 상속주택, 2008년부터 공실
❌조세심판원조심 2015서18682015.09.211961년 목조 주택, 2011년 말부터 공실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별장·세컨하우스 주택 수5건 · ⭕1 ❌4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1인25162021.09.01평창 스키장 인근 원룸형 아파트
❌조세심판원조심 2015서35282016.05.02제주 연립, 골프 숙소 주장
❌조세심판원조심 2019서24002019.12.30수도·도시가스·전입자 없는 단독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04802014.12.23가전·가구 비치된 농촌 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08중28562008.12.033,400만 원 개조 공사한 산자락 농가주택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일시적 2주택 특례473건 · ⭕90 ❌359realscasenote.com이사하느라 새 집을 먼저 사서 잠깐 2채가 됐을 때
📅기본 요건 — 1년·3년·날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제162조(취득·양도 시기)120건 · ⭕25 ❌93realscasenote.com새 집을 언제 사고 헌 집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 헷갈릴 때
1년 요건: 초일 빼고 1년, 등기·준공일 기준18건 · ⭕3 ❌15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14052020. 6. 29딱 1년 되는 날 취득은 1년 미경과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17042019. 11. 1딱 1년 되는 날 취득 → 하루 모자라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16412020. 9. 22예규 변경 전 초일 산입 관행 신뢰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6152026. 6. 30분양권 끼고 8개월 예규 신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4312020. 2. 5잔금 전 등기로 1년 요건 깨짐 → 과세
❌대법원2025두352672026. 2. 12입주권 경매 취득 후 1년 안 돼 새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부40682019. 7. 19입주권 승계는 준공일 기준 1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29412026. 9. 2종전집 1년 안 돼 새집, 발령 전이라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82792023. 9. 18입주권 취득분은 준공일 기준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7682014. 1. 17입주권 산 집은 잔금 완납일이 취득일 → 비과세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1262018. 5. 8이혼 재산분할 집은 배우자 산 날 기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중19322016. 12. 9이혼 재산분할 받은 집은 배우자 취득일 기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인01822023. 3. 14잔금 전 등기로 3년 기한 넘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서08031997. 10. 1재건축 준공일은 새 취득일 아님 → 과세
❌대법원2009두55272009. 6. 11재건축 준공일 기준 아님 → 과세
❌제주지방법원2023구합55722024. 3. 26비수도권 집, 공공기관 이전 5년 특례 X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중03052012. 4. 10처분기한도 초일 빼고 셈 → 기한 내 비과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14102009. 5. 13말일 토요일·월요일 등기 → 과세(2심 뒤집힘)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처분기한: 다음 날부터, 양도 당시 법 기준28건 · ⭕5 ❌23realscasenote.com
⭕대법원2010두20812011. 6. 24말일 토요일이면 월요일 등기도 OK → 비과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14102009. 5. 13말일 토요일·월요일 등기 → 과세(2심 뒤집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중03052012. 4. 10처분기한도 초일 빼고 셈 → 기한 내 비과세
❌서울고등법원2009누218592010. 2. 10양도 당시 기한 1년이었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43662012. 11. 292년 넘겨 45일 늦게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인91982023. 9. 13조정지역 2년 기한 넘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전31412023. 8. 28조합원 양도금지도 기한 연장 안 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4272023. 5. 9매도 후 임차, 잔금일이 기한 넘김 → 과세
⭕서울고등법원2009누157172009. 12. 24말일 토요일이면 월요일까지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중26342011. 10. 18개정 전 1년 기한 넘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29841992. 9. 25처분기한 1년 넘겨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8791990. 11. 15허용기간 내 종전주택 양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서39351994. 9. 30매수인 탓이어도 1년 넘기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0571996. 8. 27소송으로 늦어져도 예외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경14351996. 10. 10안 팔려서 기한 넘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6부20732007. 1. 9기한 넘겨 팔면 시장침체도 소용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중05642024. 9. 24매수인 잔금 연기로 3년 넘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67712021. 12. 28수용이라도 기한 지나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9222023. 4. 21수용 보상 늦어 3년 초과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구34282012. 10. 12배우자에게 넘겨도 기한 재기산 안 됨 → 과세
❌서울고등법원2022누581572023. 2. 8집 없는 부모와 합가·3년 경과 → 과세
❌제주지방법원2023구합55722024. 3. 26비수도권 집, 공공기관 이전 5년 특례 X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인01822023. 3. 14잔금 전 등기로 3년 기한 넘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중43702012. 12. 11급조한 차용증 불인정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6412021. 10. 7수리기간은 기한에 안 빼줌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1누414292012. 7. 13완공 후 2년 기한 24일 넘김 → 과세
❌대법원95누107231995. 11. 21잔금일 입증 실패·이사 안 함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16412020. 9. 22예규 변경 전 초일 산입 관행 신뢰 → 비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취득일: 잔금일 원칙, 잔금 전 등기면 등기일30건 · ⭕11 ❌19realscasenote.com
❌대법원97누164041997. 12. 26등기 기준 1년4개월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인01822023. 3. 14잔금 전 등기로 3년 기한 넘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01272025. 5. 28매도인 부탁 선등기, 실질 1주택 → 비과세
❌대법원95누107231995. 11. 21잔금일 입증 실패·이사 안 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23042025. 12. 2대금 57%만 받은 날은 양도일 아님 → 과세
⭕서울고등법원90구180761991. 5. 30같은 날 잔금, 매도 먼저 증명 → 비과세
⭕대법원2009두71722010. 10. 28재단 출연일에 먼저 양도 인정 → 비과세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1262018. 5. 8이혼 재산분할 집은 배우자 산 날 기준 → 과세
❌대전고등법원96구31191997. 9. 2잔금 전 등기하면 등기일 기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전06921996. 7. 26잔금 전 등기하면 등기일이 취득일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4312020. 2. 5잔금 전 등기로 1년 요건 깨짐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중28172017. 9. 15잔금 전 등기로 3주택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2누67512012. 5. 30새집 등기가 먼저 돼 3주택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0누418422011. 10. 19잔금일 불분명해 등기일 기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03212018. 3. 26잔금일 증빙 없으면 등기일 기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14501995. 11. 15잔금일 입증 실패, 등기일 기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경29011996. 12. 4잔금일 증빙 없어 등기일로 판정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광58221995. 3. 6양도일 입증 실패, 등기일 기준 2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중43702012. 12. 11급조한 차용증 불인정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4272023. 5. 9매도 후 임차, 잔금일이 기한 넘김 → 과세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0842019. 10. 16잔금 미지급이어도 실질 취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1서18421991. 11. 7등기일 아닌 잔금일로 양도일 인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부06521997. 8. 1등기 늦어도 잔금일 기준 1년 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00801996. 7. 18잔금일 기준 양도일 인정, 제척기간 지나 →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1중03922001. 6. 30채무인수 상환일이 양도일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광13041995. 10. 27같은 날 팔고 사면 1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서54791995. 3. 29사실상 동시 교환이면 2주택 아님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7682014. 1. 17입주권 산 집은 잔금 완납일이 취득일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중19322016. 12. 9이혼 재산분할 받은 집은 배우자 취득일 기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부97922024. 1. 18매도인 요청 잔금 당김 42일 → 비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신축 아파트: 사용승인일과 잔금일 중 늦은 날19건 · ⭕4 ❌14realscasenote.com
❌울산지방법원2023구단53152023. 10. 24직접 지은 집, 하자로 입주 늦어도 승인일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92672022. 5. 27분양 잔금 먼저 냈으면 사용승인일 취득 → 과세
⭕서울고등법원2022누472942022. 12. 8중도금대출 갚아 보증 풀린 날 취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59862025. 3. 7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사용승인일 취득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3누532972015. 4. 15조합 없는 소규모 재건축은 승인일 취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7682014. 1. 17입주권 매수 주택은 잔금 완납일 취득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8662008. 10. 2대장상 승인일은 내부결재일, 고쳐 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부65102022. 11. 28직접 지은 집 승인일부터 3년, 9일 늦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4272021. 8. 5연대보증 해소일은 대금청산일 아님 → 과세
⭕서울고등법원2008누304742009. 4. 15대장상 승인일 오기, 항소심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부26312024. 12. 19직접 지은 집 사용승인일부터 3년 넘김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2042013. 11. 13사용승인 뒤 1년 지나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34972013. 3. 11승계 입주권 새 아파트 승인일 기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02572011. 4. 12입주권 아파트 완공은 승인일, 2년 넘김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1누414292012. 7. 13입주권 주택 완성은 승인일, 24일 넘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80902023. 3. 13입주권 완공은 승인일, 2년 넘겨 입주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49582023. 2. 1입주권 주택 전환돼도 별개 취득 아님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부40682019. 7. 19인가 후 승계 입주권, 준공일 기준 1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82792023. 9. 18인가 후 경매로 산 입주권, 준공일 기준 →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재건축: 헐고 지어도 원래 산 날부터25건 · ⭕2 ❌22realscasenote.com
❌대법원98두135081998. 12. 8내 집 헐고 신축은 새 취득 아님 → 과세
❌대법원2007두89732008. 9. 25재건축조합 신축은 기존 주택 연장 → 과세
❌대법원2008두162612008. 12. 11재건축 준공일 기준 아님, 1심 뒤집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41852024. 10. 24노후주택 사서 신축, 기한 재기산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인105282024. 2. 7사서 바로 헐고 지어도 이전등기일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8누654792018. 12. 11헐 생각으로 받은 집도 주택 취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6412021. 10. 7대수선 기간은 기한에 안 빼 줌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2누297162013. 3. 21임의재건축 현물출자 신축은 별개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서08031997. 10. 1다가구로 재건축, 준공일 새 취득 아님 → 과세
❌서울고등법원2006누251192007. 4. 20재건축 신축아파트 원심, 일시적 2주택 아님
△서울행정법원2007구단80822008. 1. 17준공일 기준 비과세(1심) → 항소심 뒤집힘
❌서울고등법원2008누62282008. 8. 20재건축 전 집이 먼저면, 1심 취소 → 과세
❌대법원2009두55272009. 6. 11재건축 준공일 기준 아님 → 과세
❌서울고등법원2009누183722010. 1. 27재건축 승인일로 집 순서 못 바꿈 → 과세
❌서울고등법원2007누130692007. 11. 92002.11.23 뒤 양도분 새 예규 적용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2582010. 5. 19재건축 승인일로 기한 리셋 안 됨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3누168162013. 12. 5재개발 무허가집도 주택, 재기산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74142014. 3. 5건축법 재건축 새집도 재기산 없음 → 과세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15842019. 10. 30새로 산 집 헐고 신축, 기한 그대로 → 과세
❌서울행정법원2003구단89612004. 9. 17경매로 산 집 헐고 신축, 처음 산 날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800152024. 12. 6헐고 새로 지어도 최초 취득일 기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5042023. 9. 21노후주택 사서 신축해도 산 날 기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27312017. 7. 21증여받은 집 헐고 신축, 수증일 기준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752962018. 9. 11철거 후 신축은 옛 주택 연장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43512013. 5. 30임의재건축 신축 후 1년 내 양도 → 비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3년을 넘겼을 때 — 사정이 있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기한 안에 못 판 사유)50건 · ⭕5 ❌40realscasenote.com3년 안에 못 팔았는데 사정이 있었을 때, 잔금이 꼬여 며칠 3주택이 됐을 때
3년 넘김: 법령에 적힌 사유만 인정21건 · ⭕2 ❌19realscasenote.com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72822016. 1. 22현금청산 소송 기준일 6일 전 종료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30371999. 8. 17부당 압류로 8개월 못 팔아 → 비과세(옛 법)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06392009. 7. 8가처분·이중매매 소송으로 넘김 → 과세
❌서울고등법원2008누207432009. 6. 9가처분은 예외사유 아님, 위헌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부36402018. 12. 6매도청구 소송은 그 당시 예외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중05642024. 9. 24경기 악화·잔금 연기로 3년 넘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중25842013. 9. 4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알고 샀으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24232022. 5. 13경매 취하 뒤 협의취득으로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중18402008. 8. 14이중매매 소송으로 기한 넘김 → 과세
❌서울행정법원2006구단94392008. 6. 27가처분은 부득이 사유 아님 → 과세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20882015. 10. 27압류·가처분은 열거 사유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중27262009. 10. 29기한일에 경매 취소 상태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57532025. 2. 173년 지난 뒤 경매신청 → 과세
❌의정부지방법원2020구단62332021. 2. 15내용증명만, 현금청산 소송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9222023. 4. 21수용 보상 늦어 3년 넘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전31412023. 8. 28조합원 양도금지 기간도 안 빼 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43662012. 11. 29남편 입원·급매 노력도 예외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6부20732007. 1. 9도시개발공사 매각의뢰는 예외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경14351996. 10. 10부동산 침체로 안 팔려 넘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서39351994. 9. 30매수인 잔금 불이행으로 넘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0571996. 8. 27매수인 소송·가압류로 넘김 →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며칠 3주택: 비과세는 X, 중과는 사정 따라29건 · ⭕3 ❌21realscasenote.com
❌대법원2007두235452008. 1. 18잔금 전 새집 2채 사 3주택 → 비과세 불가
❌의정부지방법원2020구단13822021. 4. 19잔금 당겨 8일 3주택 → 비과세 불가
△대법원2009두137882009. 12. 24이사 중 11일 3주택 → 중과 안 됨(환송)
△대법원2010두278062014. 2. 27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 중과 배제 가능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20852023. 11. 22청약 당첨 6일 3주택, 비과세X·중과X
❌부산고등법원2013누11022013. 7. 24피할 수 있던 10일 3주택 → 공제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부97922024. 1. 18매도인 요청 잔금 당김 42일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28842025. 10. 15확인서뿐, 거주의사 없음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0누11892010. 4. 8환송 후 비과세X·중과X → 일부 취소
❌서울행정법원2011구단8322012. 2. 10잔금 7일 당겨 3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구41032010. 9. 10잔금일 탓 7일 3주택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구74472023. 10. 173일 차이라도 3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39212013. 1. 22이사 과정 17일 3주택 → 중과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22772012. 1. 20임시 거처 사서 3주택 → 중과만 면함
❌서울행정법원2012구단67212012. 8. 22잔금 늦어져 3주택 → 비과세 불가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52792022. 12. 13임대주택+이주용 대체주택 → 중과 취소
❌서울고등법원2020누618692021. 9. 2예정대로 사고 판 3주택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부93552024. 7. 8이사 꼬여 3주택 상태 양도 → 과세
❌서울고등법원2006누162902007. 4. 10일시적 3주택 특례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중35602010. 12. 28잔금 앞당겨 3주택 되면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2누67512012. 5. 30새집 등기가 먼저 돼 3주택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7누743222018. 2. 2잔금일 바뀌어 3주택 → 과세
❌대구지방법원2006구합24062007. 5. 9잔금 늦어져 양도일에 3주택 → 과세
❌대구고등법원2007누6352007. 10. 26잔금 전 집 2채 더 사서 3주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3252020. 10. 7집 2채 먼저 사 20일 3주택 → 중과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54802018. 7. 18잔금 지연 사이 새집 2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중23232013. 11. 11중개인 탓이라도 등기되면 3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전04072004. 4. 7잔금 사실상 먼저 치러 3주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82952019. 12. 10잔금 10% 남기고 오피스텔 사면 3주택 →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새 집 전입 요건 — 예전 조정대상지역⚖️ 옛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전입 요건,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삭제)65건 · ⭕27 ❌30realscasenote.com2022년 5월 전에 팔았는데 새 집에 늦게 들어갔을 때
전입요건: 늦어도 이유 분명하면 인정27건 · ⭕24 ❌0realscasenote.com
△서울고등법원2025누45402025. 12. 12명도 약정 연장 인정(고법) → 대법원 파기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12622025. 10. 17보증금 대항력 지키려 전입 늦음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04522024. 8. 13전세금 받는 날 바로 전입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67732023. 9. 13인테리어로 15일 늦은 전입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25712025. 12. 2인테리어로 19일 늦은 전입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3162025. 7. 2212일만 겹치고 간병 사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02202023. 8. 22실제 이사, 농사 주소 유지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9371996. 11. 25전세 안 끝나 6개월 안 이사 못 함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03392024. 12. 20명도 약정일 전입 인정(1심) → 상급심 파기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32152025. 12. 2보증금 대항력 지키느라 전입 지연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7022025. 12. 17인테리어 후 즉시 전입 실거주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5652025. 12. 2하루 중복·대항력 사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31022025. 12. 2인테리어·임시거주로 늦은 전입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3272025. 10. 22인테리어로 한 달 늦은 전입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3762025. 10. 22임차인 퇴거 지연 1일 늦은 전입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2902025. 10. 21보증금 지키려 전입 늦춤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3342025. 10. 21보증금 못 받아 늦은 전입도 실거주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구39092026. 2. 24이사는 했고 농사로 주소 유지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5452023. 12. 13전입 며칠 늦어도 사정 인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부97922024. 1. 18잔금 당김 42일, 전입 없어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7581996. 10. 23세입자 안 나가 이사 늦어짐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0061996. 9. 23부득이한 이사 지연 인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3341996. 9. 4임차인 2년 보호로 입주 늦어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경05671996. 8. 6임차인 사정으로 1달여 늦게 입주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중30881996. 4. 9세입자 때문에 입주 늦어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8491990. 12. 31주민등록 없어도 실제 이사 인정 → 비과세
△대법원2026두300782026. 6. 5취득 후 세입자와 연장약정하면 기한 안 늘어남 → 과세 취지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전입 탈락: 연장·형식 전입·예외 아닌 사정38건 · ⭕3 ❌30realscasenote.com
△대법원2026두300782026. 6. 5취득 뒤 연장·명도 약정 → 기한 안 늘어남
❌서울고등법원2024누373382024. 11. 28갱신요구 거절 가능했음, 가산세도 양도 때부터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전106192024. 2. 5세입자 갱신 받아주면 전입요건 탈락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41352026. 2. 10전입신고만 하고 이사 안 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41182026. 3. 25본인만 전입, 가족 미전입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0842025. 9. 3인테리어로 수개월 늦은 전입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0942024. 4. 23판 집 보증금 지키느라 1년 늦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8632025. 9. 10질병·간병 주장, 세대 전체 미전입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9222025. 11. 1236일 중복, 2022.5.10 전 양도 → 과세
❌대법원94누79111995. 3. 10학교·잔금 사정으로 늦은 이사 → 과세
△서울고등법원2025누45402025. 12. 12명도 약정 연장 인정(고법) → 대법원 파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03392024. 12. 20명도 약정일 전입 인정(1심) → 상급심 파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56442024. 2. 14갱신요구로 늘어난 기한 불인정, 가산세 일부
❌춘천지방법원2023구합322882024. 7. 23세대원 아무도 전입 안 함 → 과세
❌대구고등법원93구24601994. 5. 27학교·잔금 사정으로 이사 늦음 → 과세
△대법원94누151651995. 5. 9해외근무로 기간 내 미입주 → 과세 취지 환송
❌서울고등법원95구333771996. 6. 12준공 후 6개월 넘겨 전입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80382023. 6. 29세입자 갱신 받아준 뒤 늦게 전입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5462023. 4. 10취득 후 갱신된 전세는 연장 불인정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7092025. 10. 30새 집 사고 세입자와 재계약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40552024. 12. 12증여받은 새 집 2년 넘어 전입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35082025. 12. 3세입자 사정으로 2년 넘겨 전입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34652025. 11. 13매도인을 세입자로 들이면 예외 안 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41022025. 12. 22갭 전세로 산 집은 기한 연장 안 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35072025. 12. 30같은 시 이사인데 가족 일부 미전입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7652025. 12. 29배우자 전입신고 누락 → 비과세 부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36502025. 11. 27배우자만 전입, 개정 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19512025. 9. 10세대 일부만 전입 → 비과세 부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93282023. 12. 19조정지역 새 집에 아무도 전입 안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6282025. 5. 28질병 주장만으로 전입 예외 안 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24162025. 9. 3전입신고 안 하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93572023. 11. 2전입 안 했고 개정 소급 불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37452025. 12. 8전입요건 실패 시 장특공제 표2도 X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47702024. 11. 2720일 위장 전입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구27232024. 7. 10해외 파견 알고 산 새 집 전입 안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04522024. 8. 13전세금 돌려받는 날 바로 전입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67732023. 9. 13인테리어로 15일 늦은 전입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부97922024. 1. 18매도인 요청 잔금 당김 42일 → 비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분양권·입주권·재건축 대체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조합원입주권)·제156조의3(분양권)59건 · ⭕13 ❌43realscasenote.com분양권이나 재건축 아파트, 공사 기간에 살 집이 끼어 있을 때
분양권·입주권: 계약일부터, 입주권은 1개까지31건 · ⭕10 ❌18realscasenote.com
⭕대법원2024두545602026. 3. 12분양권은 계약일부터, 당첨 뒤 계약 전 양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6152026. 6. 302주택+분양권 상태 양도 → 일시적 2주택 아님
⭕서울고등법원2014누461422014. 9. 16입주권 취득 1년 내 주택 양도(옛 법) → 비과세
❌서울고등법원2011누414292012. 7. 13완공 후 2년 24일 넘겨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2762022. 9. 21아파트 2채 입주권 = 입주권 2개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3652024. 2. 61주택+입주권 2개 → 특례 없음,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2912026. 3. 25주택으로 산 뒤 입주권 전환 → 특례 불가
⭕대법원2004두94562005. 3. 11재건축 분양권 2년 내 양도(옛 법) → 비과세
⭕수원고등법원2023누166802024. 9. 4분양권은 계약일 기준, 당첨 직후 양도 → 비과세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20852023. 11. 22당첨일 기준 비과세 X, 6일 3주택 중과 X
⭕대법원93누173241994. 3. 8재개발 분양권도 종전주택처럼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07구단80822008. 1. 17재건축 준공 1년 내 양도 비과세(1심) → 항소심 뒤집힘
⭕서울행정법원2013구단7682014. 1. 17입주권 산 집은 잔금일 취득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06구단20252006. 8. 18재건축 분양권, 승인일 요건 충족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05구단107842006. 7. 11분양권 1년 내 양도(옛 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5중36342006. 4. 13재건축 입주권 1년 내 양도(옛 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5서15212005. 8. 31입주권 1년 내 양도(옛 법) → 비과세
❌대법원2025두352672026. 2. 12입주권 경매 취득, 1년 안 돼 새집 → 과세
❌광주고등법원2022누20962023. 7. 19분양권 끼어 3주택, 처분 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전73442023. 1. 2분양권 끼고 3주택 거친 뒤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5562022. 11. 7주택으로 산 뒤 입주권 전환 → 과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2192012. 2. 32주택 중 1채 입주권 전환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4532012. 3. 92주택 중 입주권 전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51252021. 11. 8입주권 2개 중 1개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80902023. 3. 13사용승인 2년 넘겨 입주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2042013. 11. 13사용승인 1년 지나 양도(옛 법)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02572011. 4. 12완공 후 2년 넘겨 양도·이사 → 과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6272008. 12. 8관리처분인가일에 이미 2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부40682019. 7. 19입주권 승계는 준공일 기준 1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구07452025. 4. 14새집이 입주권 돼 미전입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22772012. 1. 20임시 거처 사서 3주택, 중과만 면함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재건축 대체주택: 인가 뒤·1주택일 때 사고 실제 거주28건 · ⭕3 ❌25realscasenote.com
❌서울고등법원2009누183722010. 1. 27인가 이틀 전 취득 → 대체주택 아님,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08822026. 6. 30인가 전 취득, 10년 살아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51742022. 11. 7인가일 2주택, 취득 때 1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04192025. 5. 1대체주택 살 때 다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중22702009. 7. 17대체주택 1년 안 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11082011. 8. 16신축 일부 임대해도 거주 인정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74142014. 3. 5건축법 재건축 → 대체주택 특례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58262022. 9. 7대체주택이 입주권 되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03422023. 9. 81+1 입주권 중 1채만 이사 → 과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992009. 6. 11인가일 이틀 전 취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29262008. 10. 27인가 전 산 집·재건축 준공 기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39542009. 1. 30인가 전 산 대체주택 → 과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3032010. 7. 22인가 전에 산 대체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4서11792014. 5. 27인가 전 취득은 대체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53802022. 8. 9대체주택 살 때 다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서13552013. 5. 27건축법 재건축은 대체주택 특례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22102011. 11. 24건축법 재건축은 대체주택 특례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06592011. 11. 10건축법 재건축 대체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2342022. 12. 21+1 재건축 후 대체주택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중27592011. 10. 18대체주택 팔기 전 집 또 사 3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05912011. 5. 25토지만 가진 재개발 → 대체주택 아님
❌의정부지방법원2020구단62332021. 2. 153년 안 입주권 못 팔고 소송도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중25842013. 9. 4전매제한 알고 취득, 기한 넘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43512013. 5. 30임의재건축 신축 후 1년 내 양도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06구단9682006. 10. 2재건축 신축은 새 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32692019. 11. 22청산금 수령일에 대체주택 보유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중45882013. 3. 6청산금 받을 때 다른 집 보유 → 과세
❌서울고등법원2022누371982023. 2. 3대체주택 있어도 고가분 중과 →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주택 수가 늘어나는 함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보유기간 계산)·제155조(주택 수 특례)99건 · ⭕10 ❌86realscasenote.com오피스텔·시골집·상속·혼인·임대주택이 같이 있을 때, 3채에서 1채를 판 뒤일 때
주택 수: 오피스텔·근생·시골집도 실제 주거면 포함35건 · ⭕4 ❌29realscasenote.com
⭕수원고등법원2022누123392023. 7. 14양도 당시 업무용 오피스텔 → 주택 아님, 비과세
❌서울고등법원2019누516132020. 2. 14주거용 오피스텔로 3주택, 2주택 한계 적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52322025. 2. 26판 근생 4층이 실제 주거 → 주택,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인38812026. 1. 26주택으로 세 준 근생 → 3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60092025. 4. 1시골 저가주택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46282021. 12. 28주거 가능한 별장도 주택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2구단79602023. 10. 25시골집 주택이라 비과세 X, 중과만 취소
❌서울고등법원2013누168162013. 12. 5재개발 무허가 건물도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57472025. 5. 16낡은 상속 빈집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51212018. 2. 22도시형생활주택도 주택 수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63952024. 1. 31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중51482024. 12. 23투룸 오피스텔 주거 사용 → 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전78322022. 12. 21공실 주장 오피스텔도 주거용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74112022. 7. 8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 포함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5022022. 5. 25사람 사는 오피스텔은 주택 → 과세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2512021. 4. 9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11282020. 12. 23주거용 오피스텔은 잔금일부터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중22722020. 11. 3주거시설 갖춘 오피스텔 → 주택,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7202020. 10. 15주거용 오피스텔로 비과세 X, 중과는 면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인15292020. 8. 24세입자가 산 오피스텔은 주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14132019. 6. 26주거용 오피스텔 여러 호실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218212019. 4. 24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 포함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67732012. 7. 6주거로 세준 오피스텔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14582026. 6. 9주거용 오피스텔 1채로 특례 탈락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03352025. 3. 24서류만 사무소로 바꾼 집 → 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58682023. 3. 9공장 2층 주택 입증 실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06282018. 4. 10무허가 시골집도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중10042011. 7. 5무허가 건물 명의신탁 인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23172011. 9. 8세대원 휴양 아파트도 주택 → 과세
❌의정부지방법원2005구합47052006. 5. 23일시적 3주택은 특례 없음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42372022. 10. 21읍 저가주택 빼고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34651997. 12. 31주거구조 3층은 주택 → 2주택 과세
❌수원지방법원2020구단97712021. 12. 8유치원 부지 내 주택도 주택 수 → 과세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1822022. 8. 18내 명의 오피스텔 명의신탁 주장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7572022. 8. 19다세대 건물 사면 호수마다 주택 → 중과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보유기간 재기산: 3채에서 줄인 2채는 특례 없음36건 · ⭕2 ❌34realscasenote.com
❌대법원2024두554262025. 2. 132주택→3주택→1채 처분한 2주택 → 특례 없음
❌대구고등법원2024누118922024. 12. 63주택 중 1채 처분 뒤 2년 미달 → 과세
❌광주고등법원2022누20962023. 7. 19분양권 끼어 3주택, 처분 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8022022. 12. 29최종 1주택 재기산으로 보유 미달 → 과세
⭕대법원93누57721993. 9. 10보유요건 충족·1년 내 양도 → 비과세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9212024. 9. 26새 집 먼저 팔면 남은 집 보유기간 다시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08342024. 9. 133주택서 1채 판 뒤 2주택은 특례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0902023. 3. 139주택 정리 뒤 남은 2주택 재기산 → 과세
❌부산고등법원2024누203142024. 8. 303주택→2주택, 옛 예규 신뢰 불인정 → 과세
❌광주고등법원2023누117872023. 12. 73주택→2주택 후 양도,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부37232026. 2. 51채 먼저 팔고 일시적 2주택,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05832025. 6. 17중간 처분 후 재기산 2년 미달 → 과세
❌울산지방법원2023구단57042024. 11. 53주택에서 줄인 2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중37842024. 11. 43주택→2주택 후 보유기간 리셋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1712024. 9. 113주택→2주택,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4582024. 1. 26양평집 판 날부터 다시 2년 → 과세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0972024. 1. 12혼인 후 3주택 줄여도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0172023. 11. 28다주택 정리 후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77082023. 11. 273주택 정리 후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07302023. 8. 313주택→2주택 뒤 양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인69952023. 6. 133주택에서 하나 판 날부터 다시 2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부01322023. 5. 30다주택 정리 후 2년 안 돼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01752023. 4. 193주택 중 1채 판 뒤 보유기간 새로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부63232023. 4. 43주택 정리 후 2년 재기산 미충족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80112023. 3. 143주택 됐다 줄이면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67772023. 2. 16최종1주택 재기산 2년 미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전73442023. 1. 2분양권 끼고 3주택 거친 뒤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광71832022. 12. 203주택 중 1채 팔고 나니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광67312022. 12. 15분양권 처분으로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78072023. 12. 273주택 중 1채 팔고 220일 만에 양도 → 과세
❌광주고등법원2024누124662025. 4. 24새집 먼저 팔고 옛집 팔면 기산 리셋 → 과세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9082024. 8. 22중간에 산 집 팔아도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구68752023. 8. 103주택 정리 직후 양도 → 보유기간 미달 과세
❌전주지방법원2022구합16202022. 10. 203주택→2주택 된 날부터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34342023. 6. 13주택서 1채 판 날부터 다시 2년 → 과세
⭕서울고등법원92구276471993. 1. 28보유 중 새집 사도 양도 때 요건 충족 → 비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일시적 3주택: 특례는 겹쳐 쓰지 못함28건 · ⭕4 ❌23realscasenote.com
△서울고등법원2007누128512007. 12. 4일시적 2주택끼리 혼인 비과세 → 상고심 파기
❌대법원2007두265442010. 1. 14일시적 2주택+2주택자 혼인 4주택 → 과세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0492021. 11. 1혼인해 3주택이면 위헌 주장도 안 통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2서31502003. 1. 103주택 중 먼저 1채 팔고 남은 2주택 → 비과세
❌서울고등법원2006누162902007. 4. 10일시적 3주택 특례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경03171994. 7. 7분양 중 상속받아 3주택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7932023. 7. 26임대·일시적 2주택 특례 중복 불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광53412022. 11. 28상속+임대+대체 특례 겹치기 불가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34902020. 2. 5내가 산 집으로 부모 모셔도 동거봉양 특례 아님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79542015. 11. 13새 집 2채 사고 팔면 3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구49682014. 2. 26배우자 집까지 3주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7092019. 10. 23잠깐이라도 3주택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23832024. 6. 25특례 여러 개 겹친 5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80912023. 3. 20후순위 상속주택도 주택 수 → 과세
⭕서울고등법원94구203981995. 2. 16상속 끼어도 기간 내 양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부97922024. 1. 18매도인 요청 잔금 당김 42일 → 비과세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0972024. 1. 12혼인 후 3주택 줄여도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1342008. 6. 12합가 뒤 잔금 치른 집 포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중36002011. 4. 26장인 집 사들여 3주택 → 중과
❌서울고등법원2022누581572023. 2. 8집 없는 부모와 합가·3년 경과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중83542021. 4. 16모친 부양공제 받아 같은 세대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3누107122023. 11. 17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 포함 → 중과
❌서울고등법원2018누474022018. 10. 23재산분할 집은 원래 취득일 기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8852026. 9. 7해외출장 미전입+상속주택 → 3주택 중과
❌인천지방법원2010구단4712010. 7. 15별거 배우자 집도 합산 3주택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4852010. 3. 31이혼 확정 전 양도면 배우자 집 포함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0누33522010. 4. 2환송 후 4주택 상태 양도 → 과세
❌대법원2024두554262025. 2. 132주택→3주택→1채 처분한 2주택 → 특례 없음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누구에게 팔았나·어디 사나⚖️ 소득세법 제88조(1세대)·제89조(비과세),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46건 · ⭕8 ❌37realscasenote.com같은 세대 가족에게 넘기거나 명의만 빌린 집이 있을 때, 해외에 나가 있을 때
가족 양도: 같은 세대면 양도 뒤에도 2주택28건 · ⭕5 ❌23realscasenote.com
❌부산고등법원2019누205492019. 6. 28같은 세대 아들에게 부담부증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5서32902005. 12. 21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서10262013. 7. 11독립 세대 자녀에게 판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1서32202002. 4. 26부담부증여도 일시적 2주택 특례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전22222026. 6. 8모친에게 가장매매 뒤 비과세 신고 → 과세
❌대구지방법원2019구합3252019. 11. 27오빠에게 가장매매 후 비과세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서22732010. 10. 15딸이 명의만 넘긴 집은 주택 수 제외 →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79042023. 1. 31명의만 빌려줬다 주장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중83542021. 4. 16모친 부양공제 받아 같은 세대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3누25892013. 7. 31같은 세대 자녀에게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37902005. 10. 31같은 세대 자녀에게 넘기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8512014. 10. 15같이 사는 자녀에 양도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2762012. 11. 30같이 사는 자녀에게 넘기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51442012. 2. 29같은 세대 자녀에게 넘기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구34282012. 10. 12배우자에게 넘겨도 기한 재기산 안 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35952019. 1. 24자녀 집이 증여면 내 주택수 아님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중10042011. 7. 5무허가 건물 명의신탁 인정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85072024. 4. 18아들에게 판 척한 임대주택 → 과세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1822022. 8. 18내 명의 오피스텔 명의신탁 주장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구05932021. 5. 26명의신탁 주장 증빙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83672021. 4. 26부모와 같이 살면 별도세대 불인정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4전02822014. 5. 13처음부터 같은 세대 → 2주택 과세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4902015. 4. 17아들과 한 세대, 시골집 보유 → 과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4712010. 7. 15별거 배우자 집도 합산 3주택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4852010. 3. 31이혼 확정 전 양도면 배우자 집 포함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72842011. 8. 23아들들 집까지 1세대 3주택 → 과세
❌울산지방법원2018구합68092019. 1. 25같은 세대 아들에게 부담부증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부21522018. 6. 21같은 세대 아들에게 넘기면 →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비거주자 일시적 2주택: 거주자 판정이 먼저18건 · ⭕3 ❌14realscasenote.com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82462021. 1. 272주택 상태로 해외이주 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서25882010. 10. 6해외 거주 중 새집 취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49332011. 6. 15해외근무 출국 + 일시적 2주택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38212009. 8. 18해외취업도 생활근거 국내면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32022022. 9. 16미국 거주, 국내 가족과 생계 달리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10222026. 6. 30미국 시민권·장기체류 비거주자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5702025. 10. 17영주권 받고 출국 뒤 양도 → 비거주자 과세
△대법원94누151651995. 5. 9해외근무로 새 집 기간 내 미입주 → 파기환송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구27232024. 7. 10해외 파견 알고 산 새 집 전입 안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31822020. 2. 6비거주자는 일시적2주택 불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중23902007. 12. 11해외이주 비거주자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28982008. 10. 10해외 장기체류 비거주자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서23591998. 2. 27해외 이민 간 비거주자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12931995. 10. 5해외근무로 새집 미전입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중41231996. 4. 15신주택에 끝내 안 들어감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8091996. 8. 23종전집 요건 미달·해외근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8852026. 9. 7해외출장 미전입+상속주택 → 3주택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14582026. 6. 9주거용 오피스텔 1채로 특례 탈락 →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고가주택·세금 계산⚖️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 양도차익)·제167조의3(3주택 중과)34건 · ⭕2 ❌30realscasenote.com12억 원 넘는 집이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중과세율이 걸릴 때
고가주택 초과분: 실제 주택 수로 중과34건 · ⭕2 ❌30realscasenote.com
❌서울고등법원2021누751862023. 4. 6상속+대체주택, 고가 초과분 → 3주택 중과
❌서울고등법원2022누592802023. 4. 19임대+신규주택 보유 3주택 → 중과
❌서울고등법원2021누708152023. 7. 11임대주택 보유 고가주택 초과분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54682025. 2. 24임대 포함 3주택 초과분 → 장특공 불가
❌대법원2026두312442026. 9. 10개정 전 3주택 양도 → 장특공 배제(심리불속행)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52792022. 12. 13임대주택+이주용 대체주택 → 중과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39212013. 1. 22이사 과정 잠깐 3주택 → 중과·공제배제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37452025. 12. 8전입요건 실패 시 장특공제 표2도 X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41042026. 2. 4전입 안 해 장특공 80%도 못 받음 → 과세
❌서울고등법원2025누89622026. 5. 27개정 전 양도 일시적 3주택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19282021. 11. 26상속+일시적2주택 고가주택 초과분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14682020. 7. 3상속주택 끼면 고가분 중과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7762023. 1. 17개정 전 양도 고가 일시적2주택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28772022. 12. 9특례 겹쳐도 고가 초과분 3주택 중과
❌서울고등법원2021누778472022. 12. 9임대주택 포함 3주택 상태 양도 → 중과·장특공 배제
❌수원고등법원2022누106092022. 10. 7고가주택 초과분은 실주택 수로 중과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74032023. 1. 11대체주택 산 지 3년 가까이 지나 양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8192021. 11. 26고가 일시적 2주택+임대주택, 초과분 중과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9252021. 11. 25대체주택 사고 2년5개월 뒤 양도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8232023. 3. 8임대주택 6채+대체주택 2년 넘게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0342022. 2. 25임대주택+일시적2주택 고가 초과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17212023. 5. 4임대 다수+고가 일시적2주택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15772023. 3. 29임대주택 낀 일시적2주택 고가 초과분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14872022. 3. 14고가 일시적 2주택 초과분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30422022. 3. 8고가 일시적2주택+임대 → 초과분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36072024. 10. 282021.2 전 양도 고가주택 초과분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전00962023. 5. 30개정 전 양도라 임대 포함 중과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22922021. 7. 20대체+임대주택 보유 중 양도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67112022. 11. 14거주주택 2년 미충족+3주택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4542022. 5. 13임대주택+대체취득, 거주 안 함 → 중과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5672022. 10. 21혼인 뒤 새 집 사고 고가주택 팔면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99672024. 3. 26서울 안 이사는 부득이 사유 X → 과세
△대법원2010두278062014. 2. 27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 중과 배제 가능
△대법원2009두137882009. 12. 24잠깐 3주택돼도 중과 안 됨 → 파기환송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주택 수 특례417건 · ⭕109 ❌296realscasenote.com상속·시골집·임대주택처럼 주택 수에서 빼 주는 집이 있을 때
🏡상속주택 특례 — 어느 집이 상속주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 특례)·제19항(협의분할 전)121건 · ⭕25 ❌91realscasenote.com부모님 집을 상속받고 원래 살던 집을 팔 때
선순위: 소유기간 긴 1채만, 나중에 안 바뀜28건 · ⭕2 ❌25realscasenote.com
❌서울고등법원2022누567552023. 2. 14재건축 집은 옛 집부터 세 선순위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8752013. 7. 10부모 집 2채 중 나중 산 집 상속 → 특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24242023. 11. 9선순위 헐려도 후순위 안 올라감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8802024. 2. 28선순위 먼저 팔고 후순위 남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80912023. 3. 20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23562012. 10. 4소유기간 같으면 거주기간 긴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경23491997. 11. 11옛 법, 상속 2채 중 먼저 판 1채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15581992. 8. 1옛 법, 예규 믿고 정리 뒤 원래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20102019. 12. 16소수지분 2채, 비과세 X·중과만 면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6072021. 9. 8재건축 집이 선순위, 2022누56755 전심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68832022. 7. 22재건축 집 옛집부터, 2022누56755 1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26892012. 9. 13후순위 상속주택, 2012구단28875 전심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3누222622014. 4. 22후순위 상속주택, 2012구단28875 항소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14392022. 7. 20선순위 헐려도 후순위 안 됨(2022구합82424 전심)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4032019. 11. 15상속주택 여러 채, 특례 1채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66402022. 3. 8후순위 상속주택 보유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7452021. 10. 12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전85662021. 5. 6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08332019. 5. 14선순위 아닌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 포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00652022. 12. 29후순위 소수지분 보유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07932018. 5. 22017.2.3 뒤 매도 소수지분 3채 → 1채만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15722012. 8. 1후순위 상속주택 보유 중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05012018. 5. 9소수지분 상속 2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서13431997. 12. 15상속 2채 공동소유 중 1채 매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광18241996. 9. 22채 상속, 확인서만으론 부족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01981996. 7. 19무주택자가 2채 상속, 1채 멸실 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서48851995. 2. 16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37021992. 12. 12먼저 판 상속주택만 특례, 나중 판 집 →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상속받은 집: 상속 당시 가진 집만, 먼저 팔 때만27건 · ⭕5 ❌19realscasenote.com
❌부산고등법원2006누20532007. 6. 15상속 뒤 산 아파트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8342026. 6. 17배우자 상속 뒤 산 집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전05552025. 4. 25상속 뒤 산 집,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부04782011. 6. 27상속주택 먼저 팔면 사정 있어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8422022. 12. 13상속주택 먼저 판 뒤 남은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01501995. 6. 23상속 전부터 2주택이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363212018. 6. 5공동상속 지분 빼고 같은 날 판 집 → 비과세
⭕서울고등법원92구138601992. 9. 22혼인 전 배우자 상속, 먼저 판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구34542018. 10. 31상속 뒤 산 일반주택,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10412017. 7. 4배우자 상속 뒤 새로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중10332013. 4. 26무주택자가 부모 집 둘 상속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37322012. 10. 18상속주택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서02582013. 3. 7상속주택 먼저 양도, 세대 분리 실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광47562012. 4. 17상속 뒤 새로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광11362011. 4. 14상속 뒤 산 집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구30342010. 12. 7배우자 상속 뒤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19321996. 11. 13상속 뒤 산 주택이면 특례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경35261996. 5. 20상속 뒤 산 집과 2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13001995. 11. 27상속 뒤 산 주택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20831992. 7. 27상속 뒤 산 집 두고 상속주택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06481992. 5. 11상속 뒤 새로 산 집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1서16721991. 11. 23상속 당시 이미 2주택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5851990. 10. 29상속 뒤 산 집 먼저 팔고 남은 상속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5841990. 10. 29다른 집 먼저 팔고 남은 상속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5831990. 10. 29상속주택 나중 양도분 → 비과세, 먼저 판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5011990. 11. 12상속 전 집 5년 채워 먼저 팔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구12101996. 8. 23상속 전 집 재건축 후 매도 → 옛 면적만 비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미등기·유증: 상속 경위 증명되면 상속주택22건 · ⭕7 ❌15realscasenote.com
⭕서울고등법원2014누630792015. 5. 27손녀 유증, 비과세관행 유지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8912011. 1. 25유증 주택, 예규 신뢰 보호 → 비과세
⭕부산고등법원2014누215852014. 10. 31등기 안 한 미등기 증여 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전05222017. 6. 8대대로 산 무허가 집 상속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중40452005. 6. 21특조법 등기 시골집도 상속주택 → 비과세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5982015. 5. 28미등기 상속 시골집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중38232011. 12. 15보존등기 고향집 상속 입증 실패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8누474022018. 10. 23명의신탁 주택은 상속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4592024. 3. 20한정승인·파산 상속주택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중26542013. 8. 12손자녀 유증 심판 기각, 2014누63079서 뒤집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중26492013. 8. 12같은 가족 유증주택 심판 기각(2011 예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전05091995. 7. 14미등기 상속주택 내 것 아님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2622022. 4. 27보존등기 공동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부26322015. 9. 7미등기 상속주택 증명 실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12062012. 11. 7미분할 상속집은 법정지분 큰 사람 것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부51572008. 7. 11최대지분 상속인이면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구22172004. 8. 16상속주택 입증 실패 → 2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0광01172000. 9. 9상속 아닌 증여로 받은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구30091999. 6. 3상속주택 있는데 새로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경21831998. 12. 31무허가 상속주택 증명 실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34922016. 12. 8동거 부친 매매지분 남은 집 → 과세
❌부산고등법원2006누20532007. 6. 15상속 뒤 산 집 먼저 팔면 →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협의분할: 늦어도 상속개시일, 판 뒤 정리는 안 됨23건 · ⭕7 ❌16realscasenote.com
⭕부산고등법원2014누215852014. 10. 31협의분할 단독상속 집, 증여 미등기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40492008. 10. 21유언장 분쟁 중이어도 상속개시일 취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전02321997. 10. 27소유권 소송 중 산 집, 상속지분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18292018. 8. 22양도 뒤 분할협의로 지분 정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22582018. 9. 276년 늦은 협의분할도 사망일 취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12062012. 11. 7미분할 상속집 법정지분 최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0592024. 7. 9상속주택 지분 배우자 증여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중12312017. 5. 25소수지분 배우자 증여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08021998. 11. 23증여 등기라도 실질 협의분할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구21021997. 11. 14명목상 소수지분, 실소유는 모친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28791992. 11. 5이름만 올린 상속 소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30591996. 7. 31형식상 상속지분 → 실질 소유자 아니면 과세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부19381998. 12. 30뒤늦은 지분 이전, 협의분할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구27301999. 3. 12단독 협의분할 후 집 늘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부51572008. 7. 11최대지분 상속인이면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17702019. 7. 15토지 전부 가진 상속인은 최대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38062019. 4. 18상속주택 자체 양도엔 소수지분 특례 없음 → 과세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5982015. 5. 28미등기 상속주택도 주택 수 → 과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8462011. 2. 10증여받은 소수지분은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2311996. 10. 18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06552022. 8. 18상속 소수지분 있으면 무주택 아님 → 과세
❌부산고등법원2006누20532007. 6. 15상속 뒤 산 집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부26322015. 9. 7미등기 상속주택 증명 실패 →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상속 입주권: 재개발 상속주택은 같은 집, 입주권 양도는 별도21건 · ⭕4 ❌16realscasenote.com
❌서울고등법원2022누567552023. 2. 14재건축 상속집 소유기간 옛집부터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46942019. 6. 13재개발된 상속주택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42232005. 5. 19동일세대 상속 재개발 분양권 → 비과세(옛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2부35382003. 4. 14상속 시골집만 두고 입주권 양도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0212023. 9. 13상속주택 두고 3년 뒤 입주권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76072023. 7. 3소수지분 두고 입주권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12712010. 6. 30상속 때 주택상환사채 권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1서24492001. 12. 27입주권 상태로 상속 → 과세(그 당시 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3서33202004. 1. 15상속주택 입주권, 다른 집 있으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68832022. 7. 22재건축 주택은 옛 집 취득일부터 따져 선순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6072021. 9. 8재건축 주택이 소유기간 길면 그게 선순위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4누143152025. 7. 25소수지분 있어도 입주권 양도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8742024. 7. 19상속 소수지분 두고 입주권 매도 → 특례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1172022. 8. 10상속주택 있고 3년 지나 입주권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0592024. 7. 9입주권 상속 신축, 배우자 증여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부35711996. 6. 24상속주택 헐고 새로 지으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중27541998. 2. 24헐고 새로 지은 상속주택 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부20151997. 12. 31건물 없이 땅 지분만 판 상속인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구12101996. 8. 23상속 전 집 재건축 후 매도 → 옛 면적만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01981996. 7. 19무주택자가 2채 상속, 1채 멸실 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중13402016. 9. 30상속주택 옆 별채 따로 사면 →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공동상속주택)89건 · ⭕45 ❌41realscasenote.com형제들과 함께 상속받은 집에 내 지분이 조금 있을 때
소수지분: 빠지지만 2017년 2월 뒤엔 선순위 1채만34건 · ⭕19 ❌14realscasenote.com
⭕서울고등법원96구375811997. 7. 11같은 지분이면 거주한 어머니 집 → 비과세(옛법)
❌서울고등법원2019누675332020. 7. 10제2·3항 중첩 인정, 낡은 집도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36032017. 10. 30개정 전 양도, 소수지분 3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07932018. 5. 2개정 뒤 양도, 소수지분 3채 → 1채만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05012018. 5. 9소수지분 2채 모두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전85662021. 5. 6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3222020. 2. 12소수지분 2채, 중과·장특은 제외 → 환급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20102019. 12. 16후순위 소수지분, 비과세 X·중과 면함
⭕서울행정법원2017구단363212018. 6. 5공동상속 지분 빼고 같은 날 판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전46712021. 12. 22거주요건 면제 판단엔 소수지분도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20022019. 8. 22소수지분 2채 → 일반주택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27202017. 3. 3공동상속 2채 모두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중27942015. 9. 17동일지분 소수자, 2채라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8252011. 2. 11상속 2채 모두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2002008. 11. 12구분등기만 했으면 공동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2622022. 4. 27보존등기 공동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48522012. 1. 10해외이주 뒤 팔아도 배우자 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08062020. 6. 1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중과 주택 수 제외 → 일반세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0232008. 10. 7상속 소수지분 매도 → 다주택 중과 안 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40652005. 1. 12소수지분 상속주택 빼면 2주택 → 기준시가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구18851995. 11. 28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빼고 판단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중56661995. 2. 2소수지분 상속인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7452021. 10. 12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08332019. 5. 14선순위 아닌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 포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80912023. 3. 20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8802024. 2. 28선순위 먼저 팔고 후순위 남김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4032019. 11. 15상속주택 여러 채, 특례 1채만 → 과세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06552022. 8. 18상속 소수지분 있으면 무주택 아님 → 과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8462011. 2. 10증여받은 소수지분은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32612017. 10. 23모 거주 공동상속 지분 빼고 1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13821996. 9. 16소수지분 규정 시행 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46942019. 6. 13재개발된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 비과세
❌대법원2023두537992023. 12. 21같은 세대 공동상속 소수지분도 → 주택 수 포함, 과세
❌수원고등법원2022누151782023. 9. 8같은 세대 부모 공동상속주택 →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최대지분자: 지분 같으면 거주자, 다음 최연장자26건 · ⭕17 ❌8realscasenote.com
⭕대법원97누133061998. 7. 10지분 같으면 거주자 모친 소유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32612017. 10. 23동일지분 모친 거주 → 내 주택 아님,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중27942015. 9. 17동일지분·거주자 없음 → 최연장자 소유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중08061998. 6. 26동일지분, 상속 당시 내가 거주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부08522008. 7. 21동일지분, 호주상속인 내 소유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12062012. 11. 7미분할, 법정지분 최대·최연장자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48522012. 1. 10미등기, 법정지분 최대는 장모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부51572008. 7. 11옛 민법 호주상속 가산, 최대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17702019. 7. 15토지 전부 가진 상속인은 최대지분 → 과세
⭕서울고등법원96구375811997. 7. 11동일지분, 실제 거주한 모친 소유 →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01141996. 9. 6공동상속집 먼저 팔면 지분별 판정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363212018. 6. 5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빼고 같은 날 판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3222020. 2. 12공동상속 소수지분 2채 → 중과 아님, 장특 적용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20022019. 8. 22소수지분 2채 → 일반주택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27202017. 3. 3공동상속 2채 모두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0232008. 10. 7상속 소수지분 매도 → 다주택 중과 안 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40652005. 1. 12소수지분 상속주택 빼면 2주택 → 기준시가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구21021997. 11. 14명목상 소수지분, 실소유는 모친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30591996. 7. 31형식상 상속지분 → 실질 소유자 아니면 과세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구18851995. 11. 28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빼고 판단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중56661995. 2. 2소수지분 상속인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구04442010. 6. 23소수지분 상속인 → 주택 수 제외, 일부 경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13821996. 9. 16소수지분 규정 시행 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전19301996. 10. 2규정 시행 전 양도라 소수지분도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08021998. 11. 23증여 등기라도 실질 상속분할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28791992. 11. 5이름만 올린 상속 소지분 → 비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지분 자체 양도: 소수지분 특례 대부분 안 돼29건 · ⭕9 ❌19realscasenote.com
⭕대법원97누133061998. 7. 10옛 조문, 공동상속주택 자체 양도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14181998. 12. 31공동상속주택 자체 양도엔 특례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58582011. 7. 1공동상속주택 자체 양도 → 과세
❌수원지방법원2014구단1242014. 9. 17공동상속 지분 매도, 공유자 각자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0232008. 10. 7지분 매도, 거주자 아니면 → 3주택 중과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08062020. 6. 1소수지분 매도 → 중과 주택 수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중12312017. 5. 25상속 지분 배우자 증여 → 주택 수 포함, 과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8462011. 2. 10증여받은 지분은 공동상속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08021998. 11. 23증여 등기라도 실질 협의분할 → 비과세
⭕서울고등법원96구375811997. 7. 11옛 조문, 공동상속주택 양도도 적용 →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01141996. 9. 6공동상속집 먼저 팔면 지분별 판정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30591996. 7. 31형식상 상속지분 → 실질 소유자 아니면 과세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9서13451999. 10. 25상속주택 소수지분 매도 → 지분만큼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22652010. 8. 24공동상속주택 자체를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구10211998. 8. 11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05411998. 7. 13소수지분 자체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10651998. 8. 11소수지분을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서08171998. 7. 10상속 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2311996. 10. 18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경20751996. 11. 25소수지분 상속주택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서13391997. 12. 31상속 뒤 집 사고 상속지분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부12661997. 10. 17소수지분 보유 중 집 사고 지분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부19381998. 12. 30뒤늦은 지분 이전, 협의분할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중27541998. 2. 24헐고 새로 지은 상속주택 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28791992. 11. 5이름만 올린 상속 소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3222020. 2. 12공동상속 소수지분 2채 → 중과 아님, 장특 적용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구04442010. 6. 23소수지분 상속인 → 주택 수 제외, 일부 경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40652005. 1. 12소수지분 상속주택 빼면 2주택 → 기준시가 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18292018. 8. 22양도 뒤 상속지분 정리 → 과세 그대로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동일세대 상속)30건 · ⭕12 ❌18realscasenote.com부모님·배우자와 같이 살다가 상속받았을 때
동일세대 상속: 원칙 특례 없음, 봉양 합가 예외30건 · ⭕12 ❌18realscasenote.com
❌대법원2023두537992023. 12. 21같은 세대 공동상속, 소수지분 특례도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서24972010. 3. 10합동회의: 같은 세대 상속 → 이미 2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34712008. 12. 292010 개정 전 같은 세대 상속 → 비과세(옛 법)
❌대법원98두74041998. 7. 14상속 뒤 합가해 종전 집 매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70062024. 4. 22같은 세대 상속도 소수지분이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24542026. 9. 17대법원 뒤에도 소수지분 동일세대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9202025. 10. 15분가 뒤 산 집, 봉양 합가 후 상속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9732010. 10. 21주민등록만 같았던 어머니 상속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8492020. 3. 18독립세대 입증 실패, 소수지분 제외 안 됨
⭕대전고등법원2004누6622004. 8. 27동일세대 상속은 안 되나 귀농주택 → 비과세
❌수원고등법원2022누151782023. 9. 8같은 세대 부모 공동상속주택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단70552022. 10. 26배우자 사망 공동상속 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중38242010. 3. 10같은 세대에서 받은 상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04242018. 4. 19동일세대 상속도 소수지분이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5852021. 11. 22동일세대 상속이라도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38062019. 4. 18상속주택 자체 양도엔 소수지분 특례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부02622011. 6. 17같은 세대 상속이라도 농어촌주택이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전33422010. 12. 13합가 뒤 부모 집 상속해 팔면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단34662022. 8. 19상속 전 합가 증명 못하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서32292010. 3. 10동일세대 상속지분 + 나중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구30342010. 12. 7배우자 상속 뒤 산 집 → 과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17002010. 8. 24배우자 생전 산 집 상속 → 특례 없음,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6중44982007. 4. 2남편에게 상속받은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부34642008. 12. 18동일세대 배우자 상속주택(당시 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중09622008. 11. 7당시 문언상 동일세대 상속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5서44302006. 9. 14옛 조문엔 별도세대 요건 없음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광11362011. 4. 14상속 뒤 산 집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중43172010. 3. 24동일세대 상속 뒤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구00852023. 8. 31무주택으로 합가 후 부모 상속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부55482022. 6. 17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집 → 중과 유지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농어촌주택 — 상속·이농·귀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제14항(농어촌주택)54건 · ⭕16 ❌37realscasenote.com시골집을 상속받았거나 귀농해서 집이 두 채일 때
농어촌주택: 피상속인·이농인 5년 거주가 핵심24건 · ⭕9 ❌14realscasenote.com
❌서울고등법원2013누222622014. 4. 22어머니가 받은 농어촌주택은 내 특례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부02622011. 6. 17같은 세대 상속 시골집, 그 당시 제7항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구00852023. 8. 31무주택 합가 뒤 상속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전13352011. 6. 9상속 시골집 두고 아파트 매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구21052019. 8. 20부모 거주기간 합쳐 5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2072025. 12. 1피상속인 5년 미거주·3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부27911999. 3. 12피상속인 사실상 5년 거주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광28192013. 12. 17고령 이농, 이농주택 인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4부51352015. 2. 9사후 확인서뿐, 이농주택 아님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8752013. 7. 101심: 선순위는 어머니 몫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전42352013. 12. 18개정 전 양도라 상속 농어촌주택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광11572011. 6. 23상속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광14802009. 6. 19동일세대 상속 시골집도 주택수 제외 → 장특 45%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중40452005. 6. 21특조법 등기 시골집도 상속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2부35382003. 4. 14상속주택만 있으면 입주권 양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광06762010. 5. 19상속 뒤 산 집 + 5년 거주 미입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구34542018. 10. 31상속 뒤 산 일반주택, 시골집 → 과세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4112019. 8. 22요건 못 갖춘 귀농·상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8342026. 6. 17상속 뒤 산 집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0광01172000. 9. 9상속 아닌 증여로 받은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광37902010. 3. 10이농·귀농 불분명한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광15621998. 3. 31이농·귀농 아닌 농가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중36652007. 12. 5영농 없는 시골집 → 농어촌주택 아님,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광09811999. 1. 21대지 691㎡로 660㎡ 넘은 귀농주택 →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귀농주택: 먼저 이사, 수도권 밖, 대지 660㎡30건 · ⭕7 ❌23realscasenote.com
⭕대법원2004두108692005. 12. 23요건 갖춘 첫 일반주택 양도 → 비과세
❌광주고등법원2018누57642019. 1. 31배우자 명의·양도 뒤 귀농 → 과세
❌광주고등법원2008누15892008. 11. 28농촌 토박이 농가주택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2누364172013. 7. 193년 영농·거주 없고 농촌주택 2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부01392017. 6. 28세대전원 이사 뒤 3년 영농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중20322019. 10. 15예전에 5년 산 곳으로 재귀농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중07812011. 4. 21수도권 안 귀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광09811999. 1. 21대지 691㎡로 660㎡ 초과 → 과세
⭕대전고등법원2004누6622004. 8. 27원심: 귀농 후 첫 요건 갖춘 양도 → 비과세
❌광주지방법원2018구합432018. 8. 301심: 양도 뒤 귀농 전입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광21912017. 10. 19양도 뒤 귀농 전입 → 과세
❌전주지방법원2007구합23852008. 8. 141심: 농촌 토박이 농가주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8062012. 10. 51심: 3년 영농·거주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9광13571999. 9. 1귀농주택 + 일반주택 양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3중30332004. 3. 8귀농주택 실제 5년 거주 인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전45502019. 10. 29집 옆 잔디밭이 농지면 → 농어촌주택,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전13301997. 11. 17귀농주택 면적·연고 요건 미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9서15042000. 2. 25귀농주택 요건 미충족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중35582012. 10. 23연고지 아닌 시골집, 귀농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구34842009. 11. 30도시지역 안 주택은 귀농주택 아님 → 과세
❌광주지방법원2008구합5632008. 7. 24시 동 지역 귀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9중26042000. 5. 4수도권 농촌주택은 귀농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경03451998. 12. 31경기도 농가주택은 귀농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3중22972004. 1. 9수도권에 있는 귀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광37902010. 3. 10이농·귀농 불분명한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중36652007. 12. 5영농 없는 시골집 → 농어촌주택 아님,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광15621998. 3. 31이농·귀농 아닌 농가주택 → 과세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4112019. 8. 22요건 못 갖춘 귀농·상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구34542018. 10. 31상속 뒤 산 일반주택,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8342026. 6. 17상속 뒤 산 집 팔면 →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3항(거주주택 특례)94건 · ⭕8 ❌83realscasenote.com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이 있고 내가 사는 집을 팔 때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등록·5%·2년 거주37건 · ⭕3 ❌33realscasenote.com
❌서울고등법원2022누556602023. 3. 16잔금 뒤 구청 등록 완료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2누120702023. 6. 16등록일 기준시가 6억 초과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61312022. 1. 28세무서 사업자등록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70002022. 6. 20추가 임대주택 구청 등록만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8132025. 4. 118호실 중 1호실 등록 누락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2632023. 1. 4보증금 5% 넘게 증액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3982020. 5. 19거주 2년에 36일 모자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인56142022. 2. 9전근으로 2년 못 살아도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49072023. 12. 20주거용 오피스텔 1채 끼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01092022. 7. 19별도세대와 1/2 공유 임대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09162021. 4. 7양도 뒤 임대등록 완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중86262021. 3. 17심판: 등록일 기준시가 초과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57992022. 5. 121심: 등록일 기준시가 6억 초과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6누826612017. 4. 11양도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주택 특례 없음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7누743222018. 2. 2양도일에 임대등록 없으면 → 과세
❌부산고등법원2021누212482021. 9. 3임대개시일 기준시가 초과 → 과세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0672021. 4. 9등록 늦어 기준시가 초과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4672023. 1. 10임대주택 1/2 지분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2892023. 11. 16임대주택 하나라도 미등록 → 과세(가산세 일부 빼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부23582019. 10. 8임대 1호실 미등록·거주 미달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81722021. 6. 25새로 늘린 호실 미등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중23512019. 8. 30지자체 임대등록 안 했으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구78222020. 12. 29구청 임대등록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5682021. 1. 8세무서 등록만 하고 구청 미등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22792020. 12. 10세무서 사업자등록 빠지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86782021. 1. 13세무서 사업자등록 없으면 → 거주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30782019. 11. 19세무서 사업자등록 없으면 임대주택 포함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815502018. 7. 4세무서 사업자등록 빠지면 → 과세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8192015. 11. 18세무서 사업자등록 빠지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94912023. 12. 14거주주택 2년 못 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32812016. 12. 1거주주택 2년 실거주 못 보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83682021. 3. 24확인서만으로 2년 거주 → 불인정,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58392022. 10. 11주거용 오피스텔 있으면 거주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16112019. 7. 1가족에게 형식상 임대 → 거주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전39412018. 12. 4내가 사는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인28832021. 8. 23장모 무상 거주 임대주택 → 거주주택 과세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8222020. 1. 22거주 2년 미달 → 장기임대 특례 불가,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자진말소: 의무기간 절반 채워야 특례 유지24건 · ⭕3 ❌19realscasenote.com
❌서울고등법원2023누414842023. 10. 26아파트 임대 2년 만에 자진말소 → 추징
❌광주고등법원2020누17302021. 4. 285년 못 채움, 자진말소 특례 유추 불가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00452024. 6. 26단기임대 2년 전 자진말소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전21602025. 11. 241년 8개월 자진말소 → 과세, 가산세만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40862026. 2. 20비과세 뒤 임대주택 8년 전 양도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46342025. 3. 6임대주택 포괄양도·직권말소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7372024. 4. 22포괄승계 양도도 의무임대 위반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27562021. 11. 10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증여 → 추징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부82352023. 9. 182020.8.18 전 재개발 말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4462021. 9. 1임의재건축 멸실 → 산정특례 없이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89172023. 9. 132024구단10045 전심, 2년 전 말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89082023. 10. 18임대주택 의무기간 미충족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구00642025. 7. 22임대 5년 못 채우고 팔면 거주주택 → 과세
❌전주지방법원2019구합27082020. 9. 24사업자등록 후 5년 안 되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14832018. 7. 4임대 5년 전 입주권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57952025. 4. 3임대등록 말소 뒤 겹침특례 불가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7누743222018. 2. 2양도일에 임대등록 없으면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6누826612017. 4. 11양도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주택 특례 없음 → 과세
❌서울고등법원2022누556602023. 3. 16잔금 뒤 등록 완료 → 거주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4중16892014. 11. 4양도 때 임대 시작 안 했으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8132025. 4. 1임대주택 1호만 등록 빠져도 → 거주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2892023. 11. 16임대주택 하나라도 미등록 → 과세(가산세 일부 빼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70002022. 6. 20추가 임대주택 구청 등록만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4672023. 1. 10임대주택 1/2 지분도 → 비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특례 겹침: 임대주택 끼면 3주택, 고가분 중과33건 · ⭕2 ❌31realscasenote.com
❌대법원2025두355642026. 3. 12임대·상속지분·신규주택 겹침 → 과세 확정
❌서울고등법원2017누743222018. 2. 2양도일 임대등록 없어 3주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7932023. 7. 26일시적2주택+거주주택 특례 중복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광53412022. 11. 28상속+임대+일시적 2주택 겹치기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3누107122023. 11. 17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 포함 → 중과
❌서울고등법원2021누708152023. 7. 111주택 의제여도 고가 초과분 → 중과
❌수원고등법원2022누106092022. 10. 7특례 겹침 고가주택 초과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5132023. 3. 30임대주택 보유 중 23일 겹침 → 중과 안 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39382022. 7. 15내부공사로 2개월 겹침 → 중과 안 됨
❌서울고등법원2024누699532025. 10. 162025두35564 원심요지와 같은 문장,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1652017. 9. 7임대 등록 없이 판 거주주택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1누136702022. 8. 26임대주택 많고 미거주 집 매도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57952025. 4. 3임대등록 말소 뒤 겹침특례 불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23832024. 6. 25임대 2채 외 3채 보유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4362022. 10. 18임대+상속지분+대체주택 겹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8762023. 6. 29임대+일시적 2주택 고가 양도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8232023. 3. 8임대 6채+대체주택, 고가주택 양도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2구단84062022. 12. 23임대주택 낀 일시적 2주택 고가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46062022. 11. 25새 집 잔금 먼저 치르면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45542024. 11. 21임대+대체주택 겹쳐도 고가 초과분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56632022. 10. 12임대주택+대체주택 상태 고가주택 → 9억 초과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83872022. 8. 19임대+대체주택 고가 양도 → 중과·장특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45992022. 8. 182021.2.17 전 고가 거주주택 양도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0342022. 2. 25장기임대+일시적2주택 고가주택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8432022. 4. 8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 → 9억 초과 중과
❌수원지방법원2020구단47902021. 12. 24비과세 특례여도 고가 초과분은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5712021. 4. 27임대주택 낀 일시적 2주택 고가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34842022. 1. 12임대+신규주택 고가 양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4202021. 11. 3장기임대 외 2채면 고가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3622022. 1. 25임대주택 낀 대체주택 주장 불인정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32522021. 12. 8이사 안 한 대체주택 → 고가분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99442024. 3. 14거주주택 2년 미거주 → 특례 없음, 중과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43582020. 11. 24임대 사업자등록 누락 →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그 밖의 특례와 특례 겹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제8항, 특례 중복 적용29건 · ⭕3 ❌26realscasenote.com수도권 밖 근무·질병으로 산 집, 문화유산주택, 특례를 두 개 이상 쓰려 할 때
그 밖의 특례: 요건 경계와 3개 겹침은 대부분 과세29건 · ⭕3 ❌26realscasenote.com
❌서울고등법원2018누487712018. 10. 26땅만 지정문화재, 집은 아님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4누665042015. 5. 7근무·취학 계속 중 지방집 교체 → 비과세
❌광주고등법원2012누5692012. 8. 30이사 전 미리 산 지방집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3누203272014. 1. 8요양 목적·세대 이전 입증 실패 → 과세
❌대법원98두74041998. 7. 14상속 뒤 합가한 경우 상속특례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5782013. 5. 15상속집 가진 장모와 합가, 5년 넘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경09711997. 12. 31신축 중 상속받아 3주택돼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8852026. 9. 7상속+일시적 2주택, 새 집 전입 안 함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2072025. 12. 1합가로 3채, 시골 상속집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46042018. 5. 92018누48771 1심으로 보임, 부지만 문화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44672017. 12. 52018구단4604 전심, 땅만 사적 → 과세
❌광주지방법원2011구합48622012. 5. 17이사 전 미리 산 지방집 → 과세
❌광주고등법원2014누4532014. 10. 20질병 요양 주택 특례 불인정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중32662015. 9. 15사업 때문에 산 지방주택은 특례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광14572012. 7. 24시골집 마당 넓고 요양 입증 실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31521997. 5. 698두7404 같은 사실관계, 합가 4년 뒤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05682012. 10. 4상속집 가진 장모와 합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전33422010. 12. 13합가 뒤 부모 집 상속해 팔면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단34662022. 8. 19상속 전 합가 증명 못하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14832021. 6. 8합가 전 상속받은 지분 → 동거봉양 특례 없음,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34922016. 12. 8동거 부친 매매지분 남은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경03171994. 7. 7분양 중 상속으로 3주택, 종전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서08101998. 8. 11상속+이사용 새 집으로 3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4981996. 11. 16상속+일시적2주택 겹쳐도 3주택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서47191994. 11. 1493.5.27 전 양도, 소수지분도 주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0212023. 9. 13입주권 팔면 상속·봉양 특례 못 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1172022. 8. 10상속주택 있고 3년 지나 입주권 팔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19282021. 11. 26상속+일시적2주택이어도 고가 초과분은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5492022. 6. 16상속 5년 지나 고가주택 팔면 초과분 → 중과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보유·거주 2년과 예외준비 중

같은 판례를 법 조문별로 다시 묶었습니다. 한 사건이 두 조문에 걸치면 양쪽에 모두 보입니다.

👨‍👩‍👧1세대인가 — 배우자·자녀·부모⚖️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 시행령 제152조의370건 · ⭕24 ❌44realscasenote.com같은 세대로 묶이는지, 가족에게 판 집
가족 양도: 같은 세대면 양도 뒤에도 2주택19건 · ⭕2 ❌17realscasenote.com
❌부산고등법원2019누205492019. 6. 28같은 세대 아들에게 부담부증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5서32902005. 12. 21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서10262013. 7. 11독립 세대 자녀에게 판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중83542021. 4. 16모친 부양공제 받아 같은 세대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3누25892013. 7. 31같은 세대 자녀에게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37902005. 10. 31같은 세대 자녀에게 넘기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8512014. 10. 15같이 사는 자녀에 양도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2762012. 11. 30같이 사는 자녀에게 넘기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51442012. 2. 29같은 세대 자녀에게 넘기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구34282012. 10. 12배우자에게 넘겨도 기한 재기산 안 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35952019. 1. 24자녀 집이 증여면 내 주택수 아님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83672021. 4. 26부모와 같이 살면 별도세대 불인정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4전02822014. 5. 13처음부터 같은 세대 → 2주택 과세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4902015. 4. 17아들과 한 세대, 시골집 보유 → 과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4712010. 7. 15별거 배우자 집도 합산 3주택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4852010. 3. 31이혼 확정 전 양도면 배우자 집 포함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72842011. 8. 23아들들 집까지 1세대 3주택 → 과세
❌울산지방법원2018구합68092019. 1. 25같은 세대 아들에게 부담부증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부21522018. 6. 21같은 세대 아들에게 넘기면 →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30세 미만 세대분리 — 소득 증빙에서 갈린다1건 · ⭕0 ❌1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3중25672013.08.2126세 대학생·군 복무, 아르바이트 소득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2층 세대분리 — 외부계단 하나로 갈림2건 · ⭕1 ❌1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3부68682023.08.23외부계단으로 2층 출입, 지출 구분
❌조세심판원조심 2026소15452026.06.182층에 외부 출입문·싱크대 없음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별거 중 양도세 — 40년 따로 살아도 1세대3건 · ⭕0 ❌3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44422024.11.277년 별거, 배우자 4주택 합산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16332014.05.1340여 년 별거, 고향의 배우자 집 합산
❌조세심판원조심 2016서06432016.06.02재혼신고 뒤 한 번도 같이 산 적 없는 부부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자녀와 같이 살면 — 딸네 집 8년 동거에도 비과세2건 · ⭕2 ❌0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37322026.01.2245세 딸 집 8년 동거, 매월 월세 송금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20842018.07.06손녀 돌봄 동거, 공과금 각자 납부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처가 합가 — 인정 3건·기각 1건4건 · ⭕3 ❌1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00142024.08.20장인 아파트 전입, 소득 0원인 해가 있어도 인정
⭕조세심판원조심 2021서25732021.07.15방을 고쳐 세대별로 나눔
⭕조세심판원조심 2026인13692026.07.15장모 집 리모델링, 비용 분담 약정
❌조세심판원조심 2020중86342021.04.30장모 소득 미달, 정산 증빙 없음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이혼소송 중 양도세 — 확정 전이면 합산2건 · ⭕0 ❌2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04682024.08.01강제조정 불성립 중에 양도
❌조세심판원조심 2017전03152017.03.27양도 1년 뒤 이혼조정, 소급 안 됨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일시적 3주택: 특례는 겹쳐 쓰지 못함4건 · ⭕0 ❌4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구49682014. 2. 26배우자 집까지 3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중83542021. 4. 16모친 부양공제 받아 같은 세대 → 과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4712010. 7. 15별거 배우자 집도 합산 3주택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4852010. 3. 31이혼 확정 전 양도면 배우자 집 포함 →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미혼 자녀 동거 — 각자 생계 증빙 4가지3건 · ⭕3 ❌0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08552018.05.1442세 딸이 대출·생활비 직접 부담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46902019.11.1330대 자녀, 뇌출혈 치료 위해 합가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24112018.10.0537세 아들, 교통카드·배송지로 입증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시부모 동거 — 세대주 2명이어도 1세대2건 · ⭕0 ❌2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42632026.02.24시모와 19년, 세대주 2명·중문 설치
❌조세심판원조심 2017중30402017.09.05모친을 부양가족공제·피부양자로 등록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가출 배우자 — 9년 행방불명도 같은 세대3건 · ⭕0 ❌2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27092024.06.279년 행방불명, 양쪽 모두 사실혼
△조세심판원조심 2023중101682024.05.27세대는 기각, 취득가액은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심 2020서85232021.05.1320년 사실상 이혼 주장, 경매 양도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주민등록만 같은 자녀 — 70% 중과 vs 구제2건 · ⭕1 ❌1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42882026.02.06두 딸 주소만 둔 채 주택 취득, 70% 중과
⭕조세심판원조심 2019서37312020.05.14공무원 아들, 실제 거처 공과금으로 입증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육아 합가 — 부양가족공제 받아도 이긴 사례2건 · ⭕2 ❌0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7서35722017.12.28친정 합가 육아, 대납분을 갚은 기록
⭕조세심판원조심 2017중41032018.03.20손주 양육 9년 동거, 사위가 부양공제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별거 배우자의 새 집 — 8일 차이로 3주택2건 · ⭕0 ❌2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46482018.12.19배우자 잔금을 앞당겨 8일간 3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9서23022019.09.04배우자 임대주택이 요건 미충족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양도 전 세대분리 — 5일 전 전출은 위장2건 · ⭕0 ❌2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전21772025.09.18매매계약 5일 전 두 아들 전출
❌조세심판원조심 2012서18242012.06.18양도 2개월 전 전출, 양도 후 재전입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부모님 생활비 이체 — 17평에서 인정2건 · ⭕1 ❌1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9인33732020.01.1317평, 매월 정액 생활비 이체
❌조세심판원조심 2017서30192017.09.08생활비를 냈다는 주장뿐, 기록 없음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거주요건 경과규정 — 배우자 집 있으면 무주택 아님1건 · ⭕0 ❌1realscasenote.com
❌대법원대구고법 2025누10195 → 대법원 2026두300052026.04.02계약일에 배우자 주택 → 2년 거주 면제 안 됨(확정)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자녀 명의 집 — 갭투자 5주택으로 깨진 비과세3건 · ⭕0 ❌3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41692025.02.1727세 딸 갭투자 3채, 세대 5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0중01652010.03.3125세 아들 명의 주택으로 대체취득 특례 상실
❌조세심판원조심 2022서64082023.09.21해외 유학 중인 21세 자녀도 세대원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요양병원 부모 — 906일 입원·간병 동거2건 · ⭕2 ❌0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6서03712016.07.18모친 906일 요양병원 입원
⭕조세심판원조심 2022서20222023.03.30우울증 모친 간병, 딸은 생계 따로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위장이혼 양도세 — 2019년부터 달라졌다4건 · ⭕4 ❌0realscasenote.com
⭕대법원대법원 2016두350832017.09.07이혼이 무효 아니면 별도 세대(2018년 이전 양도)
⭕조세심판원조심 2012중37692012.12.03이혼 후 동거인 등록, 실제 거처는 따로
⭕조세심판원조심 2012중31472012.11.26이혼 후 경제 사정으로 일시 동거
⭕법원수원지법 2007구합82952008.05.07위장이혼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형제자매 동거 — 별도세대 인정 3건3건 · ⭕3 ❌0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01272018.02.2024평에 언니와 동거, 각자 소득
⭕조세심판원조심 2018전15392018.06.082주택 여동생과 20년 동거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32162023.05.15국적회복 이민자, 언니 집 전입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배우자 주택 가산세 — 몰랐다면 가산세만 취소2건 · ⭕0 ❌1realscasenote.com
△법원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36582022.01.1426년 연락 끊긴 배우자, 가산세만 취소
❌법원조심 2019중2450 → 수원지법 2019구단84682020.02.21몰랐다는 주장으로 본세는 못 뒤집음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주택인가 — 다가구·오피스텔·근생·폐가⚖️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 시행령 제154조 제3항 · 제155조 제15항157건 · ⭕31 ❌118realscasenote.com실제 주거용이면 서류와 상관없이 주택
가족 양도: 같은 세대면 양도 뒤에도 2주택2건 · ⭕1 ❌1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중10042011. 7. 5무허가 건물 명의신탁 인정 → 비과세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1822022. 8. 18내 명의 오피스텔 명의신탁 주장 →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주택 수: 오피스텔·근생·시골집도 실제 주거면 포함34건 · ⭕4 ❌28realscasenote.com
⭕수원고등법원2022누123392023. 7. 14양도 당시 업무용 오피스텔 → 주택 아님, 비과세
❌서울고등법원2019누516132020. 2. 14주거용 오피스텔로 3주택, 2주택 한계 적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52322025. 2. 26판 근생 4층이 실제 주거 → 주택,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인38812026. 1. 26주택으로 세 준 근생 → 3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60092025. 4. 1시골 저가주택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46282021. 12. 28주거 가능한 별장도 주택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2구단79602023. 10. 25시골집 주택이라 비과세 X, 중과만 취소
❌서울고등법원2013누168162013. 12. 5재개발 무허가 건물도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57472025. 5. 16낡은 상속 빈집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51212018. 2. 22도시형생활주택도 주택 수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63952024. 1. 31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중51482024. 12. 23투룸 오피스텔 주거 사용 → 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전78322022. 12. 21공실 주장 오피스텔도 주거용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74112022. 7. 8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 포함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5022022. 5. 25사람 사는 오피스텔은 주택 → 과세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2512021. 4. 9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11282020. 12. 23주거용 오피스텔은 잔금일부터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중22722020. 11. 3주거시설 갖춘 오피스텔 → 주택,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7202020. 10. 15주거용 오피스텔로 비과세 X, 중과는 면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인15292020. 8. 24세입자가 산 오피스텔은 주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14132019. 6. 26주거용 오피스텔 여러 호실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218212019. 4. 24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 포함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67732012. 7. 6주거로 세준 오피스텔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14582026. 6. 9주거용 오피스텔 1채로 특례 탈락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03352025. 3. 24서류만 사무소로 바꾼 집 → 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58682023. 3. 9공장 2층 주택 입증 실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06282018. 4. 10무허가 시골집도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중10042011. 7. 5무허가 건물 명의신탁 인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23172011. 9. 8세대원 휴양 아파트도 주택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42372022. 10. 21읍 저가주택 빼고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34651997. 12. 31주거구조 3층은 주택 → 2주택 과세
❌수원지방법원2020구단97712021. 12. 8유치원 부지 내 주택도 주택 수 → 과세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1822022. 8. 18내 명의 오피스텔 명의신탁 주장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7572022. 8. 19다세대 건물 사면 호수마다 주택 → 중과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다가구 옥탑 — 옥탑방 하나로 4개 층5건 · ⭕0 ❌5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1서08302021.03.295층 옥탑 26.78㎡에 방·화장실, 1/8의 세 배
❌조세심판원조심 2019서45462020.05.11상속 다가구 일괄 양도, 옥탑이 층수에 들어감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52132025.03.18공부상 4층 옥탑 25.42㎡, 양성화 때 1가구 등재
❌조세심판원조심 2025전44302026.06.082층 근생을 주택으로 사용 + 5층 증축
❌조세심판원조심 2023광01332023.06.19대장상 물탱크실 옥탑, 재개발 수용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무허가주택 — 쟁점은 누구 집이냐6건 · ⭕1 ❌5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6광21572026.07.14토지 위 미등기 주택 60㎡
❌조세심판원조심 2021인27272021.08.02남의 땅 무허가 주택, 재산세 대장상 청구인
❌조세심판원조심 2022부27422022.06.14배우자의 무허가주택 지분
⭕조세심판원조심 2022광28052022.08.23재산세·전기·수도 요금을 청구인이 납부
❌조세심판원조심 2012중08602012.10.29국유지 불하 토지 + 무허가 건물 8.44㎡
❌조세심판원조심 2026소0902 (종부세)2026.06.17택지조합 토지 지분 위 타인 무허가 건물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상가주택 면적 계산 — 계단실·지하·불법증축4건 · ⭕0 ❌2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3중08432023.05.30계단실·지하 창고 면적 배분, 일부 인용
❌조세심판원조심 2016부24652016.11.07지하·1층 근생, 2·3층 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25부18972025.09.17증축·옥탑방·계단을 주택에 더하자는 주장
△조세심판원조심 2025부19002025.10.22창고 일부를 근생으로 바꿔 식당·카페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오피스텔 주택 수 — 실제 쓰임 기준5건 · ⭕3 ❌2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3인98322023.12.07비주거 간이과세자 등록, 전세계약서 용도 '업무'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02982018.03.13배우자 명의 소형 오피스텔 2채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36612025.11.142002년부터 비주거 임대 부가세 계속 신고
⭕조세심판원조심 2025중14782025.10.13사업가에게 '업무용 사용' 특약 월세
⭕조세심판원조심 2021인32252021.11.22전입·사업자등록 이력 없음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근생에 살았는데 — 주택 인정 못 받은 사례4건 · ⭕0 ❌4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중34432025.11.27세무사 사무실 일부를 패널로 나눠 주거
❌조세심판원조심 2021서48412022.06.02제조업소·소매점 근생 319.14㎡
❌조세심판원조심 2013중14302013.06.20근생 2층을 주택으로 더해 '주택이 더 크다' 신고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12932014.11.07주택→근생 → 계약 후 다시 주택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비거주자 일시적 2주택: 거주자 판정이 먼저1건 · ⭕0 ❌1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14582026. 6. 9주거용 오피스텔 1채로 특례 탈락 →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옥탑 창고 — 납세자가 이긴 결정례5건 · ⭕4 ❌1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2서82672023.09.14공부상 계단실 12.41㎡, 실제 약 23㎡ 무단증축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05552024.06.10물탱크실 13.44㎡, 1/8(13.8㎡)보다 0.36㎡ 작음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15912025.08.19처분청 동영상 실측 38.625㎡만으로는 인정 안 함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08672025.08.18재개발 수용 상가주택, 무허가 옥탑 18.4㎡
❌조세심판원조심 2023전108262024.08.13공부에 없는 무허가 옥탑, 보상 면적 51.5㎡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폐가 — 주택 수 제외 4건·불인정 3건7건 · ⭕4 ❌3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8전02322018.05.171974년 블록조 단층주택, 달동네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06302018.04.16화재로 거주자 사망한 무허가 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7서40182017.12.111962년 목조 미등기, 이사 후 전력 거의 0
⭕조세심판원국심 2006전27152007.06.11개발제한구역 1944년 목조, 무너짐
❌조세심판원조심 2022부60792023.03.092017년부터 빈집, 전기·가스 0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12232018.07.05임차인 2016년까지 거주, 2017년 멸실
❌조세심판원조심 2010서22132010.12.31전기 해지일이 양도 후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팔기 직전 상가→주택 변경3건 · ⭕0 ❌3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7중40062017.12.07매매계약 무렵 용도변경
❌조세심판원조심 2020중15892020.12.30수용 소문 뒤 2층을 단독주택으로 변경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12932014.11.07근생 → 계약 후 다시 주택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전입금지 특약 — 넣어도 주택4건 · ⭕0 ❌4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53082024.12.19특약 '전입·사업자등록 불가'
❌조세심판원조심 2026서14582026.06.09특약 '업무시설이므로 전입신고 안 함'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17762025.06.12법인에 임대, '업무용 외 사용 금지'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43452026.02.03배우자 원룸을 남편 커피숍에 임대 신고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주택→근생 용도변경 — 서류만 바꾸면3건 · ⭕1 ❌2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08852025.05.153·4층을 주택에서 근생으로 변경
❌조세심판원조심 2025중03352025.03.24매매계약 직후 단층주택을 사무소로 변경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52322025.02.26임차인 퇴거 후 변경, 싱크대·가스레인지 철거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옥탑 철거 후 양도 — 철거해도 진 사례4건 · ⭕1 ❌3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07552023.04.12항공사진상 옥탑 약 28.8㎡(건축면적 141.98㎡)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92882023.12.073층 다가구 18가구 + 옥탑 26㎡ 무단증축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22662025.11.11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 21가구 + 옥탑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08672025.08.18무허가 옥탑 18.4㎡, 보상금 내역서상 주택 12㎡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빈집(판 집이 폐가) 비과세2건 · ⭕1 ❌1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5부28532015.12.3047년 보유 상속주택, 2008년부터 공실
❌조세심판원조심 2015서18682015.09.211961년 목조 주택, 2011년 말부터 공실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한울타리 주택·상가 — 따로 본다4건 · ⭕0 ❌4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3부71692023.06.28상속받은 3동, 3필지
❌조세심판원조심 2019부13542019.07.15한 필지를 분할해 각각 등기
❌조세심판원조심 2013중14302013.06.20근생 + 단층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36482024.11.28형 명의 겸용주택, 명의신탁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배우자 오피스텔 — 내 비과세가 날아간 사례5건 · ⭕2 ❌3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56472026.05.26아내 명의 6평 원룸, 남편 22년 보유 아파트
❌조세심판원조심 2026중09312026.05.14아내 원룸을 '직원 기숙사'로 임대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26762018.09.06부가세 환급 후 폐업하며 환급분 납부
⭕조세심판원조심 2025부07612025.11.24별거 남편 명의 원룸, 임차인 10년 전입
⭕조세심판원조심 2024인45312025.01.0679평 오피스텔을 가족 광고회사에 무상 임대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매매특약 용도변경 — 2025년 개정 전 계약2건 · ⭕0 ❌2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26962025.09.03상속 지분 50%, 4·5층 주택 거주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15622025.10.31가계약 → 본계약 → 잔금 사이 용도변경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다가구 4개 층 — 근생층을 집으로 쓰면7건 · ⭕0 ❌7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93122023.12.191층 필로티 일부 + 제2종근생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77052023.09.262층 공부상 사무소, 3~5층 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34862023.09.13102호를 근생으로 바꿨지만 임차인 계속 거주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42842024.12.022·3층 공부상 독서실, 잔금일엔 공실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41102019.02.25공부상 4·5층 1가구, 실제 3가구 독립 거주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08962018.05.142층 점포를 주택으로 개조, 수용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01632018.04.111층 일부·2층 불법 개조, 층마다 취사시설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별장·세컨하우스 주택 수5건 · ⭕1 ❌4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1인25162021.09.01평창 스키장 인근 원룸형 아파트
❌조세심판원조심 2015서35282016.05.02제주 연립, 골프 숙소 주장
❌조세심판원조심 2019서24002019.12.30수도·도시가스·전입자 없는 단독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04802014.12.23가전·가구 비치된 농촌 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08중28562008.12.033,400만 원 개조 공사한 산자락 농가주택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부가세 환급 오피스텔 — 사업자등록보다 실제 쓰임5건 · ⭕1 ❌4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21542025.09.24오피스텔 3채 일반과세자 등록·부가세 신고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19732018.10.02아파트 양도 이틀 전 취득, 양도일 공실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45412018.12.26아내 직접 거주 → 연구소 사무실로 임대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34832026.03.03방 3개·화장실 2개 아파트형 오피스텔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36682025.11.1912년 중 전입은 4개월뿐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다가구 1층 근생 — 공실·사무실·펜션·사찰은 인정4건 · ⭕4 ❌0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전01602024.04.291층 사무소 34.71㎡, 2~4층 다가구
⭕조세심판원조심 2024전19352024.06.122층 제2종근생 102.43㎡, 3~5층 다가구
⭕조세심판원조심 2023중103272024.05.161층 근생에서 펜션 운영
⭕조세심판원조심 2023중34382023.07.192층 노유자시설을 사찰로 사용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공실·미분양 오피스텔5건 · ⭕0 ❌4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04602025.05.20가족 거주 후 양도일엔 공실
❌조세심판원조심 2026구12552026.05.14신축 오피스텔 건물, 상가임대업 등록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46932019.01.03미분양 12호 약 16년 전세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16292014.06.09임차인이 서적 도소매 사업자등록,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심 2024부36432024.09.24'업무용' 특약·비주거용 확인서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다가구가 다세대로 판정되면 — 1호만 비과세3건 · ⭕0 ❌2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9중29972020.02.17상속받은 지하1/지상4층 건물
❌조세심판원조심 2020서05692021.02.021996년 신축 4층 근생+다가구
△조세심판원조심 2025중12132025.10.162~4층 오피스텔 + 5층 단독주택, 재조사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계약일 vs 잔금일 — 잔금 전 원상복구3건 · ⭕0 ❌3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0서08392020.06.042층 사무실을 원룸 8실로 무단 사용
❌조세심판원조심 2020서80702021.03.082~4층 다가구 19세대 + 5층 실제 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25중29362025.10.30관리처분 인가 뒤 입주권 상태로 양도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다가구 지분 양도·구분등기3건 · ⭕1 ❌1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부21062026.03.13무허가 다가구 5개 호,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심 2022서24442022.12.193~5층이 대장상 다세대 6호
⭕조세심판원조심 2023부69572023.09.061층과 2·3층 구분등기도 하나의 매매단위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11/12 이후 — 🔄달라질 수 있음 ⛔안 됨 ⏳확인 중22건 · ⭕2 ❌19realscasenote.com
⭕의정부지방법원2025구단52252026.07.22내부계단 옥탑 다락, 부엌·화장실 없음 → 인정
⭕대법원2025두330142025.06.05옥상 부분 주택 아님, 3층 다가구 인정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58862021.11.24잔금 전 2층 원상복구 → 다가구 인정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05082020.10.28🔄 옥탑 7.29㎡→4층 증축, 2.67억
❌서울고등법원2020누632302021.07.14🔄 60508 항소심, 지층 주차장도 주택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07382020.10.27🔄 대장상 4층 관리사무소 주거 임대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47612024.07.24🔄 옥상 물탱크실 주거 개조, 4개 층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35242020.05.27🔄 4층 증축·양성화해도 층수 산입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7822020.02.05🔄 옥탑 욕실·주방·전입, 2.29억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1582020.03.18🔄 6층 옥탑 증축 → 3~6층 4개 층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4792020.10.27🔄 창고라던 옥탑, 주거 설비로 층수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3582020.08.14🔄 6㎡ 옥탑방도 사람 살면 층수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77762020.11.18🔄 근생 2층 원룸 개조 → 4개 층
❌대법원2021두484652021.11.25🔄 근생 2층 주거 → 4개 층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50502021.09.30🔄 2~5층 주택 사용, 부당이득 기각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78582023.05.17🔄 근생층까지 주거, 4개 층·약 975㎡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37732020.10.27⛔ 1~5층 모두 주택 → 새 기준도 안 됨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4492025.11.11⛔ 5개 층·26호실 → 새 기준도 안 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98662023.12.21⛔ 5개 층 19세대 다세대, 중과 약 10억
❌서울행정법원2025구단71442025.11.26⏳ 옥탑 포함 4층 다중주택 — 기준 확인 중
❌서울고등법원2025누92702026.04.10⏳ 다중주택 옥탑 사건 항소 기각
❌대법원2026두309442026.08.21⏳ 다중주택 옥탑 사건 확정(심리불속행)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2년 보유·거주와 보유기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5항37건 · ⭕2 ❌35realscasenote.com3채에서 줄인 2채는 보유기간을 다시 셈(옛 법)
보유기간 재기산: 3채에서 줄인 2채는 특례 없음36건 · ⭕2 ❌34realscasenote.com
❌대법원2024두554262025. 2. 132주택→3주택→1채 처분한 2주택 → 특례 없음
❌대구고등법원2024누118922024. 12. 63주택 중 1채 처분 뒤 2년 미달 → 과세
❌광주고등법원2022누20962023. 7. 19분양권 끼어 3주택, 처분 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8022022. 12. 29최종 1주택 재기산으로 보유 미달 → 과세
⭕대법원93누57721993. 9. 10보유요건 충족·1년 내 양도 → 비과세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9212024. 9. 26새 집 먼저 팔면 남은 집 보유기간 다시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08342024. 9. 133주택서 1채 판 뒤 2주택은 특례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0902023. 3. 139주택 정리 뒤 남은 2주택 재기산 → 과세
❌부산고등법원2024누203142024. 8. 303주택→2주택, 옛 예규 신뢰 불인정 → 과세
❌광주고등법원2023누117872023. 12. 73주택→2주택 후 양도,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부37232026. 2. 51채 먼저 팔고 일시적 2주택,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05832025. 6. 17중간 처분 후 재기산 2년 미달 → 과세
❌울산지방법원2023구단57042024. 11. 53주택에서 줄인 2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중37842024. 11. 43주택→2주택 후 보유기간 리셋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1712024. 9. 113주택→2주택,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4582024. 1. 26양평집 판 날부터 다시 2년 → 과세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0972024. 1. 12혼인 후 3주택 줄여도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0172023. 11. 28다주택 정리 후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77082023. 11. 273주택 정리 후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07302023. 8. 313주택→2주택 뒤 양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인69952023. 6. 133주택에서 하나 판 날부터 다시 2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부01322023. 5. 30다주택 정리 후 2년 안 돼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01752023. 4. 193주택 중 1채 판 뒤 보유기간 새로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부63232023. 4. 43주택 정리 후 2년 재기산 미충족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80112023. 3. 143주택 됐다 줄이면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67772023. 2. 16최종1주택 재기산 2년 미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전73442023. 1. 2분양권 끼고 3주택 거친 뒤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광71832022. 12. 203주택 중 1채 팔고 나니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광67312022. 12. 15분양권 처분으로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78072023. 12. 273주택 중 1채 팔고 220일 만에 양도 → 과세
❌광주고등법원2024누124662025. 4. 24새집 먼저 팔고 옛집 팔면 기산 리셋 → 과세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9082024. 8. 22중간에 산 집 팔아도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구68752023. 8. 103주택 정리 직후 양도 → 보유기간 미달 과세
❌전주지방법원2022구합16202022. 10. 203주택→2주택 된 날부터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34342023. 6. 13주택서 1채 판 날부터 다시 2년 → 과세
⭕서울고등법원92구276471993. 1. 28보유 중 새집 사도 양도 때 요건 충족 → 비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일시적 3주택: 특례는 겹쳐 쓰지 못함1건 · ⭕0 ❌1realscasenote.com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0972024. 1. 12혼인 후 3주택 줄여도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일시적 2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제18항258건 · ⭕62 ❌179realscasenote.com1년 지나 새 집, 3년(조정끼리 2년) 안에 헌 집 양도
그 밖의 특례: 요건 경계와 3개 겹침은 대부분 과세1건 · ⭕0 ❌1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4981996. 11. 16상속+일시적2주택 겹쳐도 3주택이면 →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가족 양도: 같은 세대면 양도 뒤에도 2주택2건 · ⭕1 ❌1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1서32202002. 4. 26부담부증여도 일시적 2주택 특례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구34282012. 10. 12배우자에게 넘겨도 기한 재기산 안 됨 →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주택 수: 오피스텔·근생·시골집도 실제 주거면 포함1건 · ⭕0 ❌1realscasenote.com
❌의정부지방법원2005구합47052006. 5. 23일시적 3주택은 특례 없음 →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분양권·입주권: 계약일부터, 입주권은 1개까지1건 · ⭕0 ❌1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6152026. 6. 302주택+분양권 상태 양도 → 일시적 2주택 아님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전입요건: 늦어도 이유 분명하면 인정27건 · ⭕24 ❌0realscasenote.com
△서울고등법원2025누45402025. 12. 12명도 약정 연장 인정(고법) → 대법원 파기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12622025. 10. 17보증금 대항력 지키려 전입 늦음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04522024. 8. 13전세금 받는 날 바로 전입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67732023. 9. 13인테리어로 15일 늦은 전입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25712025. 12. 2인테리어로 19일 늦은 전입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3162025. 7. 2212일만 겹치고 간병 사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02202023. 8. 22실제 이사, 농사 주소 유지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9371996. 11. 25전세 안 끝나 6개월 안 이사 못 함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03392024. 12. 20명도 약정일 전입 인정(1심) → 상급심 파기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32152025. 12. 2보증금 대항력 지키느라 전입 지연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7022025. 12. 17인테리어 후 즉시 전입 실거주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5652025. 12. 2하루 중복·대항력 사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31022025. 12. 2인테리어·임시거주로 늦은 전입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3272025. 10. 22인테리어로 한 달 늦은 전입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3762025. 10. 22임차인 퇴거 지연 1일 늦은 전입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2902025. 10. 21보증금 지키려 전입 늦춤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3342025. 10. 21보증금 못 받아 늦은 전입도 실거주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구39092026. 2. 24이사는 했고 농사로 주소 유지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5452023. 12. 13전입 며칠 늦어도 사정 인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부97922024. 1. 18잔금 당김 42일, 전입 없어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7581996. 10. 23세입자 안 나가 이사 늦어짐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0061996. 9. 23부득이한 이사 지연 인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3341996. 9. 4임차인 2년 보호로 입주 늦어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경05671996. 8. 6임차인 사정으로 1달여 늦게 입주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중30881996. 4. 9세입자 때문에 입주 늦어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8491990. 12. 31주민등록 없어도 실제 이사 인정 → 비과세
△대법원2026두300782026. 6. 5취득 후 세입자와 연장약정하면 기한 안 늘어남 → 과세 취지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3년 넘김: 법령에 적힌 사유만 인정21건 · ⭕2 ❌19realscasenote.com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72822016. 1. 22현금청산 소송 기준일 6일 전 종료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30371999. 8. 17부당 압류로 8개월 못 팔아 → 비과세(옛 법)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06392009. 7. 8가처분·이중매매 소송으로 넘김 → 과세
❌서울고등법원2008누207432009. 6. 9가처분은 예외사유 아님, 위헌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부36402018. 12. 6매도청구 소송은 그 당시 예외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중05642024. 9. 24경기 악화·잔금 연기로 3년 넘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중25842013. 9. 4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알고 샀으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24232022. 5. 13경매 취하 뒤 협의취득으로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중18402008. 8. 14이중매매 소송으로 기한 넘김 → 과세
❌서울행정법원2006구단94392008. 6. 27가처분은 부득이 사유 아님 → 과세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20882015. 10. 27압류·가처분은 열거 사유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중27262009. 10. 29기한일에 경매 취소 상태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57532025. 2. 173년 지난 뒤 경매신청 → 과세
❌의정부지방법원2020구단62332021. 2. 15내용증명만, 현금청산 소송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9222023. 4. 21수용 보상 늦어 3년 넘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전31412023. 8. 28조합원 양도금지 기간도 안 빼 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43662012. 11. 29남편 입원·급매 노력도 예외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6부20732007. 1. 9도시개발공사 매각의뢰는 예외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경14351996. 10. 10부동산 침체로 안 팔려 넘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서39351994. 9. 30매수인 잔금 불이행으로 넘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0571996. 8. 27매수인 소송·가압류로 넘김 →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1년 요건: 초일 빼고 1년, 등기·준공일 기준18건 · ⭕3 ❌15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14052020. 6. 29딱 1년 되는 날 취득은 1년 미경과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17042019. 11. 1딱 1년 되는 날 취득 → 하루 모자라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16412020. 9. 22예규 변경 전 초일 산입 관행 신뢰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6152026. 6. 30분양권 끼고 8개월 예규 신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4312020. 2. 5잔금 전 등기로 1년 요건 깨짐 → 과세
❌대법원2025두352672026. 2. 12입주권 경매 취득 후 1년 안 돼 새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부40682019. 7. 19입주권 승계는 준공일 기준 1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29412026. 9. 2종전집 1년 안 돼 새집, 발령 전이라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82792023. 9. 18입주권 취득분은 준공일 기준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7682014. 1. 17입주권 산 집은 잔금 완납일이 취득일 → 비과세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1262018. 5. 8이혼 재산분할 집은 배우자 산 날 기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중19322016. 12. 9이혼 재산분할 받은 집은 배우자 취득일 기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인01822023. 3. 14잔금 전 등기로 3년 기한 넘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서08031997. 10. 1재건축 준공일은 새 취득일 아님 → 과세
❌대법원2009두55272009. 6. 11재건축 준공일 기준 아님 → 과세
❌제주지방법원2023구합55722024. 3. 26비수도권 집, 공공기관 이전 5년 특례 X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중03052012. 4. 10처분기한도 초일 빼고 셈 → 기한 내 비과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14102009. 5. 13말일 토요일·월요일 등기 → 과세(2심 뒤집힘)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비거주자 일시적 2주택: 거주자 판정이 먼저4건 · ⭕2 ❌1realscasenote.com
⭕서울행정법원2011구단49332011. 6. 15해외근무 출국 + 일시적 2주택 → 비과세
△대법원94누151651995. 5. 9해외근무로 새 집 기간 내 미입주 → 파기환송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31822020. 2. 6비거주자는 일시적2주택 불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12931995. 10. 5해외근무로 새집 미전입 → 비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전입 탈락: 연장·형식 전입·예외 아닌 사정38건 · ⭕3 ❌30realscasenote.com
△대법원2026두300782026. 6. 5취득 뒤 연장·명도 약정 → 기한 안 늘어남
❌서울고등법원2024누373382024. 11. 28갱신요구 거절 가능했음, 가산세도 양도 때부터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전106192024. 2. 5세입자 갱신 받아주면 전입요건 탈락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41352026. 2. 10전입신고만 하고 이사 안 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41182026. 3. 25본인만 전입, 가족 미전입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0842025. 9. 3인테리어로 수개월 늦은 전입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0942024. 4. 23판 집 보증금 지키느라 1년 늦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8632025. 9. 10질병·간병 주장, 세대 전체 미전입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9222025. 11. 1236일 중복, 2022.5.10 전 양도 → 과세
❌대법원94누79111995. 3. 10학교·잔금 사정으로 늦은 이사 → 과세
△서울고등법원2025누45402025. 12. 12명도 약정 연장 인정(고법) → 대법원 파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03392024. 12. 20명도 약정일 전입 인정(1심) → 상급심 파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56442024. 2. 14갱신요구로 늘어난 기한 불인정, 가산세 일부
❌춘천지방법원2023구합322882024. 7. 23세대원 아무도 전입 안 함 → 과세
❌대구고등법원93구24601994. 5. 27학교·잔금 사정으로 이사 늦음 → 과세
△대법원94누151651995. 5. 9해외근무로 기간 내 미입주 → 과세 취지 환송
❌서울고등법원95구333771996. 6. 12준공 후 6개월 넘겨 전입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80382023. 6. 29세입자 갱신 받아준 뒤 늦게 전입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5462023. 4. 10취득 후 갱신된 전세는 연장 불인정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7092025. 10. 30새 집 사고 세입자와 재계약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40552024. 12. 12증여받은 새 집 2년 넘어 전입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35082025. 12. 3세입자 사정으로 2년 넘겨 전입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34652025. 11. 13매도인을 세입자로 들이면 예외 안 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41022025. 12. 22갭 전세로 산 집은 기한 연장 안 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35072025. 12. 30같은 시 이사인데 가족 일부 미전입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7652025. 12. 29배우자 전입신고 누락 → 비과세 부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36502025. 11. 27배우자만 전입, 개정 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19512025. 9. 10세대 일부만 전입 → 비과세 부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93282023. 12. 19조정지역 새 집에 아무도 전입 안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6282025. 5. 28질병 주장만으로 전입 예외 안 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24162025. 9. 3전입신고 안 하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93572023. 11. 2전입 안 했고 개정 소급 불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37452025. 12. 8전입요건 실패 시 장특공제 표2도 X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47702024. 11. 2720일 위장 전입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구27232024. 7. 10해외 파견 알고 산 새 집 전입 안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04522024. 8. 13전세금 돌려받는 날 바로 전입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67732023. 9. 13인테리어로 15일 늦은 전입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부97922024. 1. 18매도인 요청 잔금 당김 42일 → 비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며칠 3주택: 비과세는 X, 중과는 사정 따라29건 · ⭕3 ❌21realscasenote.com
❌대법원2007두235452008. 1. 18잔금 전 새집 2채 사 3주택 → 비과세 불가
❌의정부지방법원2020구단13822021. 4. 19잔금 당겨 8일 3주택 → 비과세 불가
△대법원2009두137882009. 12. 24이사 중 11일 3주택 → 중과 안 됨(환송)
△대법원2010두278062014. 2. 27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 중과 배제 가능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20852023. 11. 22청약 당첨 6일 3주택, 비과세X·중과X
❌부산고등법원2013누11022013. 7. 24피할 수 있던 10일 3주택 → 공제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부97922024. 1. 18매도인 요청 잔금 당김 42일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28842025. 10. 15확인서뿐, 거주의사 없음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0누11892010. 4. 8환송 후 비과세X·중과X → 일부 취소
❌서울행정법원2011구단8322012. 2. 10잔금 7일 당겨 3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구41032010. 9. 10잔금일 탓 7일 3주택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구74472023. 10. 173일 차이라도 3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39212013. 1. 22이사 과정 17일 3주택 → 중과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22772012. 1. 20임시 거처 사서 3주택 → 중과만 면함
❌서울행정법원2012구단67212012. 8. 22잔금 늦어져 3주택 → 비과세 불가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52792022. 12. 13임대주택+이주용 대체주택 → 중과 취소
❌서울고등법원2020누618692021. 9. 2예정대로 사고 판 3주택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부93552024. 7. 8이사 꼬여 3주택 상태 양도 → 과세
❌서울고등법원2006누162902007. 4. 10일시적 3주택 특례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중35602010. 12. 28잔금 앞당겨 3주택 되면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2누67512012. 5. 30새집 등기가 먼저 돼 3주택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7누743222018. 2. 2잔금일 바뀌어 3주택 → 과세
❌대구지방법원2006구합24062007. 5. 9잔금 늦어져 양도일에 3주택 → 과세
❌대구고등법원2007누6352007. 10. 26잔금 전 집 2채 더 사서 3주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3252020. 10. 7집 2채 먼저 사 20일 3주택 → 중과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54802018. 7. 18잔금 지연 사이 새집 2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중23232013. 11. 11중개인 탓이라도 등기되면 3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전04072004. 4. 7잔금 사실상 먼저 치러 3주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82952019. 12. 10잔금 10% 남기고 오피스텔 사면 3주택 →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처분기한: 다음 날부터, 양도 당시 법 기준28건 · ⭕5 ❌23realscasenote.com
⭕대법원2010두20812011. 6. 24말일 토요일이면 월요일 등기도 OK → 비과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14102009. 5. 13말일 토요일·월요일 등기 → 과세(2심 뒤집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중03052012. 4. 10처분기한도 초일 빼고 셈 → 기한 내 비과세
❌서울고등법원2009누218592010. 2. 10양도 당시 기한 1년이었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43662012. 11. 292년 넘겨 45일 늦게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인91982023. 9. 13조정지역 2년 기한 넘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전31412023. 8. 28조합원 양도금지도 기한 연장 안 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4272023. 5. 9매도 후 임차, 잔금일이 기한 넘김 → 과세
⭕서울고등법원2009누157172009. 12. 24말일 토요일이면 월요일까지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중26342011. 10. 18개정 전 1년 기한 넘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29841992. 9. 25처분기한 1년 넘겨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8791990. 11. 15허용기간 내 종전주택 양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서39351994. 9. 30매수인 탓이어도 1년 넘기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0571996. 8. 27소송으로 늦어져도 예외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경14351996. 10. 10안 팔려서 기한 넘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6부20732007. 1. 9기한 넘겨 팔면 시장침체도 소용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중05642024. 9. 24매수인 잔금 연기로 3년 넘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67712021. 12. 28수용이라도 기한 지나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9222023. 4. 21수용 보상 늦어 3년 초과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구34282012. 10. 12배우자에게 넘겨도 기한 재기산 안 됨 → 과세
❌서울고등법원2022누581572023. 2. 8집 없는 부모와 합가·3년 경과 → 과세
❌제주지방법원2023구합55722024. 3. 26비수도권 집, 공공기관 이전 5년 특례 X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인01822023. 3. 14잔금 전 등기로 3년 기한 넘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중43702012. 12. 11급조한 차용증 불인정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6412021. 10. 7수리기간은 기한에 안 빼줌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1누414292012. 7. 13완공 후 2년 기한 24일 넘김 → 과세
❌대법원95누107231995. 11. 21잔금일 입증 실패·이사 안 함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16412020. 9. 22예규 변경 전 초일 산입 관행 신뢰 → 비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특례 겹침: 임대주택 끼면 3주택, 고가분 중과1건 · ⭕0 ❌1realscasenote.com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7932023. 7. 26일시적2주택+거주주택 특례 중복 불가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일시적 3주택: 특례는 겹쳐 쓰지 못함13건 · ⭕2 ❌10realscasenote.com
△서울고등법원2007누128512007. 12. 4일시적 2주택끼리 혼인 비과세 → 상고심 파기
❌대법원2007두265442010. 1. 14일시적 2주택+2주택자 혼인 4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2서31502003. 1. 103주택 중 먼저 1채 팔고 남은 2주택 → 비과세
❌서울고등법원2006누162902007. 4. 10일시적 3주택 특례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7932023. 7. 26임대·일시적 2주택 특례 중복 불가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79542015. 11. 13새 집 2채 사고 팔면 3주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7092019. 10. 23잠깐이라도 3주택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23832024. 6. 25특례 여러 개 겹친 5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부97922024. 1. 18매도인 요청 잔금 당김 42일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중36002011. 4. 26장인 집 사들여 3주택 → 중과
❌서울고등법원2018누474022018. 10. 23재산분할 집은 원래 취득일 기준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0누33522010. 4. 2환송 후 4주택 상태 양도 → 과세
❌대법원2024두554262025. 2. 132주택→3주택→1채 처분한 2주택 → 특례 없음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취득일: 잔금일 원칙, 잔금 전 등기면 등기일30건 · ⭕11 ❌19realscasenote.com
❌대법원97누164041997. 12. 26등기 기준 1년4개월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인01822023. 3. 14잔금 전 등기로 3년 기한 넘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01272025. 5. 28매도인 부탁 선등기, 실질 1주택 → 비과세
❌대법원95누107231995. 11. 21잔금일 입증 실패·이사 안 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23042025. 12. 2대금 57%만 받은 날은 양도일 아님 → 과세
⭕서울고등법원90구180761991. 5. 30같은 날 잔금, 매도 먼저 증명 → 비과세
⭕대법원2009두71722010. 10. 28재단 출연일에 먼저 양도 인정 → 비과세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1262018. 5. 8이혼 재산분할 집은 배우자 산 날 기준 → 과세
❌대전고등법원96구31191997. 9. 2잔금 전 등기하면 등기일 기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전06921996. 7. 26잔금 전 등기하면 등기일이 취득일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4312020. 2. 5잔금 전 등기로 1년 요건 깨짐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중28172017. 9. 15잔금 전 등기로 3주택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2누67512012. 5. 30새집 등기가 먼저 돼 3주택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0누418422011. 10. 19잔금일 불분명해 등기일 기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03212018. 3. 26잔금일 증빙 없으면 등기일 기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14501995. 11. 15잔금일 입증 실패, 등기일 기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경29011996. 12. 4잔금일 증빙 없어 등기일로 판정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광58221995. 3. 6양도일 입증 실패, 등기일 기준 2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중43702012. 12. 11급조한 차용증 불인정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4272023. 5. 9매도 후 임차, 잔금일이 기한 넘김 → 과세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0842019. 10. 16잔금 미지급이어도 실질 취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1서18421991. 11. 7등기일 아닌 잔금일로 양도일 인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부06521997. 8. 1등기 늦어도 잔금일 기준 1년 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00801996. 7. 18잔금일 기준 양도일 인정, 제척기간 지나 →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1중03922001. 6. 30채무인수 상환일이 양도일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광13041995. 10. 27같은 날 팔고 사면 1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서54791995. 3. 29사실상 동시 교환이면 2주택 아님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7682014. 1. 17입주권 산 집은 잔금 완납일이 취득일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중19322016. 12. 9이혼 재산분할 받은 집은 배우자 취득일 기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부97922024. 1. 18매도인 요청 잔금 당김 42일 → 비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신축 아파트: 사용승인일과 잔금일 중 늦은 날19건 · ⭕4 ❌14realscasenote.com
❌울산지방법원2023구단53152023. 10. 24직접 지은 집, 하자로 입주 늦어도 승인일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92672022. 5. 27분양 잔금 먼저 냈으면 사용승인일 취득 → 과세
⭕서울고등법원2022누472942022. 12. 8중도금대출 갚아 보증 풀린 날 취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59862025. 3. 7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사용승인일 취득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3누532972015. 4. 15조합 없는 소규모 재건축은 승인일 취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7682014. 1. 17입주권 매수 주택은 잔금 완납일 취득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8662008. 10. 2대장상 승인일은 내부결재일, 고쳐 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부65102022. 11. 28직접 지은 집 승인일부터 3년, 9일 늦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4272021. 8. 5연대보증 해소일은 대금청산일 아님 → 과세
⭕서울고등법원2008누304742009. 4. 15대장상 승인일 오기, 항소심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부26312024. 12. 19직접 지은 집 사용승인일부터 3년 넘김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2042013. 11. 13사용승인 뒤 1년 지나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34972013. 3. 11승계 입주권 새 아파트 승인일 기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02572011. 4. 12입주권 아파트 완공은 승인일, 2년 넘김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1누414292012. 7. 13입주권 주택 완성은 승인일, 24일 넘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80902023. 3. 13입주권 완공은 승인일, 2년 넘겨 입주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49582023. 2. 1입주권 주택 전환돼도 별개 취득 아님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부40682019. 7. 19인가 후 승계 입주권, 준공일 기준 1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82792023. 9. 18인가 후 경매로 산 입주권, 준공일 기준 →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재건축: 헐고 지어도 원래 산 날부터25건 · ⭕2 ❌22realscasenote.com
❌대법원98두135081998. 12. 8내 집 헐고 신축은 새 취득 아님 → 과세
❌대법원2007두89732008. 9. 25재건축조합 신축은 기존 주택 연장 → 과세
❌대법원2008두162612008. 12. 11재건축 준공일 기준 아님, 1심 뒤집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41852024. 10. 24노후주택 사서 신축, 기한 재기산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인105282024. 2. 7사서 바로 헐고 지어도 이전등기일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8누654792018. 12. 11헐 생각으로 받은 집도 주택 취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6412021. 10. 7대수선 기간은 기한에 안 빼 줌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2누297162013. 3. 21임의재건축 현물출자 신축은 별개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서08031997. 10. 1다가구로 재건축, 준공일 새 취득 아님 → 과세
❌서울고등법원2006누251192007. 4. 20재건축 신축아파트 원심, 일시적 2주택 아님
△서울행정법원2007구단80822008. 1. 17준공일 기준 비과세(1심) → 항소심 뒤집힘
❌서울고등법원2008누62282008. 8. 20재건축 전 집이 먼저면, 1심 취소 → 과세
❌대법원2009두55272009. 6. 11재건축 준공일 기준 아님 → 과세
❌서울고등법원2009누183722010. 1. 27재건축 승인일로 집 순서 못 바꿈 → 과세
❌서울고등법원2007누130692007. 11. 92002.11.23 뒤 양도분 새 예규 적용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2582010. 5. 19재건축 승인일로 기한 리셋 안 됨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3누168162013. 12. 5재개발 무허가집도 주택, 재기산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74142014. 3. 5건축법 재건축 새집도 재기산 없음 → 과세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15842019. 10. 30새로 산 집 헐고 신축, 기한 그대로 → 과세
❌서울행정법원2003구단89612004. 9. 17경매로 산 집 헐고 신축, 처음 산 날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800152024. 12. 6헐고 새로 지어도 최초 취득일 기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5042023. 9. 21노후주택 사서 신축해도 산 날 기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27312017. 7. 21증여받은 집 헐고 신축, 수증일 기준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752962018. 9. 11철거 후 신축은 옛 주택 연장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43512013. 5. 30임의재건축 신축 후 1년 내 양도 → 비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조합원입주권·분양권·재건축 대체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 제156조의371건 · ⭕16 ❌52realscasenote.com입주권·분양권도 주택 수, 대체주택 특례
그 밖의 특례: 요건 경계와 3개 겹침은 대부분 과세2건 · ⭕0 ❌2realscasenote.com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0212023. 9. 13입주권 팔면 상속·봉양 특례 못 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1172022. 8. 10상속주택 있고 3년 지나 입주권 팔면 →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분양권·입주권: 계약일부터, 입주권은 1개까지31건 · ⭕10 ❌18realscasenote.com
⭕대법원2024두545602026. 3. 12분양권은 계약일부터, 당첨 뒤 계약 전 양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6152026. 6. 302주택+분양권 상태 양도 → 일시적 2주택 아님
⭕서울고등법원2014누461422014. 9. 16입주권 취득 1년 내 주택 양도(옛 법) → 비과세
❌서울고등법원2011누414292012. 7. 13완공 후 2년 24일 넘겨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2762022. 9. 21아파트 2채 입주권 = 입주권 2개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3652024. 2. 61주택+입주권 2개 → 특례 없음,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2912026. 3. 25주택으로 산 뒤 입주권 전환 → 특례 불가
⭕대법원2004두94562005. 3. 11재건축 분양권 2년 내 양도(옛 법) → 비과세
⭕수원고등법원2023누166802024. 9. 4분양권은 계약일 기준, 당첨 직후 양도 → 비과세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20852023. 11. 22당첨일 기준 비과세 X, 6일 3주택 중과 X
⭕대법원93누173241994. 3. 8재개발 분양권도 종전주택처럼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07구단80822008. 1. 17재건축 준공 1년 내 양도 비과세(1심) → 항소심 뒤집힘
⭕서울행정법원2013구단7682014. 1. 17입주권 산 집은 잔금일 취득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06구단20252006. 8. 18재건축 분양권, 승인일 요건 충족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05구단107842006. 7. 11분양권 1년 내 양도(옛 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5중36342006. 4. 13재건축 입주권 1년 내 양도(옛 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5서15212005. 8. 31입주권 1년 내 양도(옛 법) → 비과세
❌대법원2025두352672026. 2. 12입주권 경매 취득, 1년 안 돼 새집 → 과세
❌광주고등법원2022누20962023. 7. 19분양권 끼어 3주택, 처분 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전73442023. 1. 2분양권 끼고 3주택 거친 뒤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5562022. 11. 7주택으로 산 뒤 입주권 전환 → 과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2192012. 2. 32주택 중 1채 입주권 전환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4532012. 3. 92주택 중 입주권 전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51252021. 11. 8입주권 2개 중 1개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80902023. 3. 13사용승인 2년 넘겨 입주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2042013. 11. 13사용승인 1년 지나 양도(옛 법)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02572011. 4. 12완공 후 2년 넘겨 양도·이사 → 과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6272008. 12. 8관리처분인가일에 이미 2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부40682019. 7. 19입주권 승계는 준공일 기준 1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구07452025. 4. 14새집이 입주권 돼 미전입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22772012. 1. 20임시 거처 사서 3주택, 중과만 면함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재건축 대체주택: 인가 뒤·1주택일 때 사고 실제 거주28건 · ⭕3 ❌25realscasenote.com
❌서울고등법원2009누183722010. 1. 27인가 이틀 전 취득 → 대체주택 아님,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08822026. 6. 30인가 전 취득, 10년 살아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51742022. 11. 7인가일 2주택, 취득 때 1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04192025. 5. 1대체주택 살 때 다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중22702009. 7. 17대체주택 1년 안 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11082011. 8. 16신축 일부 임대해도 거주 인정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74142014. 3. 5건축법 재건축 → 대체주택 특례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58262022. 9. 7대체주택이 입주권 되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03422023. 9. 81+1 입주권 중 1채만 이사 → 과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992009. 6. 11인가일 이틀 전 취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29262008. 10. 27인가 전 산 집·재건축 준공 기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39542009. 1. 30인가 전 산 대체주택 → 과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3032010. 7. 22인가 전에 산 대체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4서11792014. 5. 27인가 전 취득은 대체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53802022. 8. 9대체주택 살 때 다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서13552013. 5. 27건축법 재건축은 대체주택 특례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22102011. 11. 24건축법 재건축은 대체주택 특례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06592011. 11. 10건축법 재건축 대체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2342022. 12. 21+1 재건축 후 대체주택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중27592011. 10. 18대체주택 팔기 전 집 또 사 3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05912011. 5. 25토지만 가진 재개발 → 대체주택 아님
❌의정부지방법원2020구단62332021. 2. 153년 안 입주권 못 팔고 소송도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중25842013. 9. 4전매제한 알고 취득, 기한 넘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43512013. 5. 30임의재건축 신축 후 1년 내 양도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06구단9682006. 10. 2재건축 신축은 새 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32692019. 11. 22청산금 수령일에 대체주택 보유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중45882013. 3. 6청산금 받을 때 다른 집 보유 → 과세
❌서울고등법원2022누371982023. 2. 3대체주택 있어도 고가분 중과 →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상속 입주권: 재개발 상속주택은 같은 집, 입주권 양도는 별도10건 · ⭕3 ❌7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42232005. 5. 19동일세대 상속 재개발 분양권 → 비과세(옛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2부35382003. 4. 14상속 시골집만 두고 입주권 양도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0212023. 9. 13상속주택 두고 3년 뒤 입주권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76072023. 7. 3소수지분 두고 입주권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1서24492001. 12. 27입주권 상태로 상속 → 과세(그 당시 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3서33202004. 1. 15상속주택 입주권, 다른 집 있으면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4누143152025. 7. 25소수지분 있어도 입주권 양도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8742024. 7. 19상속 소수지분 두고 입주권 매도 → 특례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1172022. 8. 10상속주택 있고 3년 지나 입주권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0592024. 7. 9입주권 상속 신축, 배우자 증여 → 비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상속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 제19항142건 · ⭕29 ❌108realscasenote.com상속 당시 가진 일반주택을 팔 때 선순위 1채 제외
그 밖의 특례: 요건 경계와 3개 겹침은 대부분 과세9건 · ⭕2 ❌7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경09711997. 12. 31신축 중 상속받아 3주택돼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8852026. 9. 7상속+일시적 2주택, 새 집 전입 안 함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경03171994. 7. 7분양 중 상속으로 3주택, 종전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서08101998. 8. 11상속+이사용 새 집으로 3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4981996. 11. 16상속+일시적2주택 겹쳐도 3주택이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0212023. 9. 13입주권 팔면 상속·봉양 특례 못 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1172022. 8. 10상속주택 있고 3년 지나 입주권 팔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19282021. 11. 26상속+일시적2주택이어도 고가 초과분은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5492022. 6. 16상속 5년 지나 고가주택 팔면 초과분 → 중과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선순위: 소유기간 긴 1채만, 나중에 안 바뀜28건 · ⭕2 ❌25realscasenote.com
❌서울고등법원2022누567552023. 2. 14재건축 집은 옛 집부터 세 선순위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8752013. 7. 10부모 집 2채 중 나중 산 집 상속 → 특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24242023. 11. 9선순위 헐려도 후순위 안 올라감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8802024. 2. 28선순위 먼저 팔고 후순위 남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80912023. 3. 20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23562012. 10. 4소유기간 같으면 거주기간 긴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경23491997. 11. 11옛 법, 상속 2채 중 먼저 판 1채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15581992. 8. 1옛 법, 예규 믿고 정리 뒤 원래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20102019. 12. 16소수지분 2채, 비과세 X·중과만 면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6072021. 9. 8재건축 집이 선순위, 2022누56755 전심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68832022. 7. 22재건축 집 옛집부터, 2022누56755 1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26892012. 9. 13후순위 상속주택, 2012구단28875 전심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3누222622014. 4. 22후순위 상속주택, 2012구단28875 항소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14392022. 7. 20선순위 헐려도 후순위 안 됨(2022구합82424 전심)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4032019. 11. 15상속주택 여러 채, 특례 1채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66402022. 3. 8후순위 상속주택 보유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7452021. 10. 12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전85662021. 5. 6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08332019. 5. 14선순위 아닌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 포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00652022. 12. 29후순위 소수지분 보유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07932018. 5. 22017.2.3 뒤 매도 소수지분 3채 → 1채만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15722012. 8. 1후순위 상속주택 보유 중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05012018. 5. 9소수지분 상속 2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서13431997. 12. 15상속 2채 공동소유 중 1채 매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광18241996. 9. 22채 상속, 확인서만으론 부족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01981996. 7. 19무주택자가 2채 상속, 1채 멸실 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서48851995. 2. 16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37021992. 12. 12먼저 판 상속주택만 특례, 나중 판 집 →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고가주택 초과분: 실제 주택 수로 중과3건 · ⭕0 ❌3realscasenote.com
❌서울고등법원2021누751862023. 4. 6상속+대체주택, 고가 초과분 → 3주택 중과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19282021. 11. 26상속+일시적2주택 고가주택 초과분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14682020. 7. 3상속주택 끼면 고가분 중과 →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상속받은 집: 상속 당시 가진 집만, 먼저 팔 때만27건 · ⭕5 ❌19realscasenote.com
❌부산고등법원2006누20532007. 6. 15상속 뒤 산 아파트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8342026. 6. 17배우자 상속 뒤 산 집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전05552025. 4. 25상속 뒤 산 집,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부04782011. 6. 27상속주택 먼저 팔면 사정 있어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8422022. 12. 13상속주택 먼저 판 뒤 남은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01501995. 6. 23상속 전부터 2주택이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363212018. 6. 5공동상속 지분 빼고 같은 날 판 집 → 비과세
⭕서울고등법원92구138601992. 9. 22혼인 전 배우자 상속, 먼저 판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구34542018. 10. 31상속 뒤 산 일반주택,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10412017. 7. 4배우자 상속 뒤 새로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중10332013. 4. 26무주택자가 부모 집 둘 상속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37322012. 10. 18상속주택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서02582013. 3. 7상속주택 먼저 양도, 세대 분리 실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광47562012. 4. 17상속 뒤 새로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광11362011. 4. 14상속 뒤 산 집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구30342010. 12. 7배우자 상속 뒤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19321996. 11. 13상속 뒤 산 주택이면 특례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경35261996. 5. 20상속 뒤 산 집과 2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13001995. 11. 27상속 뒤 산 주택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20831992. 7. 27상속 뒤 산 집 두고 상속주택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06481992. 5. 11상속 뒤 새로 산 집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1서16721991. 11. 23상속 당시 이미 2주택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5851990. 10. 29상속 뒤 산 집 먼저 팔고 남은 상속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5841990. 10. 29다른 집 먼저 팔고 남은 상속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5831990. 10. 29상속주택 나중 양도분 → 비과세, 먼저 판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5011990. 11. 12상속 전 집 5년 채워 먼저 팔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구12101996. 8. 23상속 전 집 재건축 후 매도 → 옛 면적만 비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비거주자 일시적 2주택: 거주자 판정이 먼저1건 · ⭕0 ❌1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8852026. 9. 7해외출장 미전입+상속주택 → 3주택 중과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특례 겹침: 임대주택 끼면 3주택, 고가분 중과3건 · ⭕0 ❌3realscasenote.com
❌대법원2025두355642026. 3. 12임대·상속지분·신규주택 겹침 → 과세 확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광53412022. 11. 28상속+임대+일시적 2주택 겹치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4362022. 10. 18임대+상속지분+대체주택 겹침 →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미등기·유증: 상속 경위 증명되면 상속주택22건 · ⭕7 ❌15realscasenote.com
⭕서울고등법원2014누630792015. 5. 27손녀 유증, 비과세관행 유지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8912011. 1. 25유증 주택, 예규 신뢰 보호 → 비과세
⭕부산고등법원2014누215852014. 10. 31등기 안 한 미등기 증여 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전05222017. 6. 8대대로 산 무허가 집 상속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중40452005. 6. 21특조법 등기 시골집도 상속주택 → 비과세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5982015. 5. 28미등기 상속 시골집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중38232011. 12. 15보존등기 고향집 상속 입증 실패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8누474022018. 10. 23명의신탁 주택은 상속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4592024. 3. 20한정승인·파산 상속주택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중26542013. 8. 12손자녀 유증 심판 기각, 2014누63079서 뒤집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중26492013. 8. 12같은 가족 유증주택 심판 기각(2011 예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전05091995. 7. 14미등기 상속주택 내 것 아님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2622022. 4. 27보존등기 공동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부26322015. 9. 7미등기 상속주택 증명 실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12062012. 11. 7미분할 상속집은 법정지분 큰 사람 것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부51572008. 7. 11최대지분 상속인이면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구22172004. 8. 16상속주택 입증 실패 → 2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0광01172000. 9. 9상속 아닌 증여로 받은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구30091999. 6. 3상속주택 있는데 새로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경21831998. 12. 31무허가 상속주택 증명 실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34922016. 12. 8동거 부친 매매지분 남은 집 → 과세
❌부산고등법원2006누20532007. 6. 15상속 뒤 산 집 먼저 팔면 →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일시적 3주택: 특례는 겹쳐 쓰지 못함5건 · ⭕2 ❌3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경03171994. 7. 7분양 중 상속받아 3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광53412022. 11. 28상속+임대+대체 특례 겹치기 불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80912023. 3. 20후순위 상속주택도 주택 수 → 과세
⭕서울고등법원94구203981995. 2. 16상속 끼어도 기간 내 양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8852026. 9. 7해외출장 미전입+상속주택 → 3주택 중과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협의분할: 늦어도 상속개시일, 판 뒤 정리는 안 됨23건 · ⭕7 ❌16realscasenote.com
⭕부산고등법원2014누215852014. 10. 31협의분할 단독상속 집, 증여 미등기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40492008. 10. 21유언장 분쟁 중이어도 상속개시일 취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전02321997. 10. 27소유권 소송 중 산 집, 상속지분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18292018. 8. 22양도 뒤 분할협의로 지분 정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22582018. 9. 276년 늦은 협의분할도 사망일 취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12062012. 11. 7미분할 상속집 법정지분 최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0592024. 7. 9상속주택 지분 배우자 증여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중12312017. 5. 25소수지분 배우자 증여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08021998. 11. 23증여 등기라도 실질 협의분할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구21021997. 11. 14명목상 소수지분, 실소유는 모친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28791992. 11. 5이름만 올린 상속 소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30591996. 7. 31형식상 상속지분 → 실질 소유자 아니면 과세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부19381998. 12. 30뒤늦은 지분 이전, 협의분할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구27301999. 3. 12단독 협의분할 후 집 늘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부51572008. 7. 11최대지분 상속인이면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17702019. 7. 15토지 전부 가진 상속인은 최대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38062019. 4. 18상속주택 자체 양도엔 소수지분 특례 없음 → 과세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5982015. 5. 28미등기 상속주택도 주택 수 → 과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8462011. 2. 10증여받은 소수지분은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2311996. 10. 18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06552022. 8. 18상속 소수지분 있으면 무주택 아님 → 과세
❌부산고등법원2006누20532007. 6. 15상속 뒤 산 집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부26322015. 9. 7미등기 상속주택 증명 실패 →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상속 입주권: 재개발 상속주택은 같은 집, 입주권 양도는 별도21건 · ⭕4 ❌16realscasenote.com
❌서울고등법원2022누567552023. 2. 14재건축 상속집 소유기간 옛집부터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46942019. 6. 13재개발된 상속주택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42232005. 5. 19동일세대 상속 재개발 분양권 → 비과세(옛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2부35382003. 4. 14상속 시골집만 두고 입주권 양도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0212023. 9. 13상속주택 두고 3년 뒤 입주권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76072023. 7. 3소수지분 두고 입주권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12712010. 6. 30상속 때 주택상환사채 권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1서24492001. 12. 27입주권 상태로 상속 → 과세(그 당시 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3서33202004. 1. 15상속주택 입주권, 다른 집 있으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68832022. 7. 22재건축 주택은 옛 집 취득일부터 따져 선순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6072021. 9. 8재건축 주택이 소유기간 길면 그게 선순위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4누143152025. 7. 25소수지분 있어도 입주권 양도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8742024. 7. 19상속 소수지분 두고 입주권 매도 → 특례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1172022. 8. 10상속주택 있고 3년 지나 입주권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0592024. 7. 9입주권 상속 신축, 배우자 증여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부35711996. 6. 24상속주택 헐고 새로 지으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중27541998. 2. 24헐고 새로 지은 상속주택 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부20151997. 12. 31건물 없이 땅 지분만 판 상속인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구12101996. 8. 23상속 전 집 재건축 후 매도 → 옛 면적만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01981996. 7. 19무주택자가 2채 상속, 1채 멸실 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중13402016. 9. 30상속주택 옆 별채 따로 사면 →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같은 세대에서 받은 상속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38건 · ⭕12 ❌26realscasenote.com원칙은 특례 없음, 동거봉양 합가 전 주택만 예외
그 밖의 특례: 요건 경계와 3개 겹침은 대부분 과세8건 · ⭕0 ❌8realscasenote.com
❌대법원98두74041998. 7. 14상속 뒤 합가한 경우 상속특례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5782013. 5. 15상속집 가진 장모와 합가, 5년 넘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2072025. 12. 1합가로 3채, 시골 상속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31521997. 5. 698두7404 같은 사실관계, 합가 4년 뒤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05682012. 10. 4상속집 가진 장모와 합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전33422010. 12. 13합가 뒤 부모 집 상속해 팔면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단34662022. 8. 19상속 전 합가 증명 못하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14832021. 6. 8합가 전 상속받은 지분 → 동거봉양 특례 없음,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동일세대 상속: 원칙 특례 없음, 봉양 합가 예외30건 · ⭕12 ❌18realscasenote.com
❌대법원2023두537992023. 12. 21같은 세대 공동상속, 소수지분 특례도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서24972010. 3. 10합동회의: 같은 세대 상속 → 이미 2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34712008. 12. 292010 개정 전 같은 세대 상속 → 비과세(옛 법)
❌대법원98두74041998. 7. 14상속 뒤 합가해 종전 집 매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70062024. 4. 22같은 세대 상속도 소수지분이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24542026. 9. 17대법원 뒤에도 소수지분 동일세대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9202025. 10. 15분가 뒤 산 집, 봉양 합가 후 상속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9732010. 10. 21주민등록만 같았던 어머니 상속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8492020. 3. 18독립세대 입증 실패, 소수지분 제외 안 됨
⭕대전고등법원2004누6622004. 8. 27동일세대 상속은 안 되나 귀농주택 → 비과세
❌수원고등법원2022누151782023. 9. 8같은 세대 부모 공동상속주택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단70552022. 10. 26배우자 사망 공동상속 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중38242010. 3. 10같은 세대에서 받은 상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04242018. 4. 19동일세대 상속도 소수지분이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5852021. 11. 22동일세대 상속이라도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38062019. 4. 18상속주택 자체 양도엔 소수지분 특례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부02622011. 6. 17같은 세대 상속이라도 농어촌주택이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전33422010. 12. 13합가 뒤 부모 집 상속해 팔면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단34662022. 8. 19상속 전 합가 증명 못하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서32292010. 3. 10동일세대 상속지분 + 나중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구30342010. 12. 7배우자 상속 뒤 산 집 → 과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17002010. 8. 24배우자 생전 산 집 상속 → 특례 없음,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6중44982007. 4. 2남편에게 상속받은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부34642008. 12. 18동일세대 배우자 상속주택(당시 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중09622008. 11. 7당시 문언상 동일세대 상속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5서44302006. 9. 14옛 조문엔 별도세대 요건 없음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광11362011. 4. 14상속 뒤 산 집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중43172010. 3. 24동일세대 상속 뒤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구00852023. 8. 31무주택으로 합가 후 부모 상속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부55482022. 6. 17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집 → 중과 유지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90건 · ⭕45 ❌42realscasenote.com지분이 가장 큰 사람 외에는 주택 수에서 뺌
그 밖의 특례: 요건 경계와 3개 겹침은 대부분 과세1건 · ⭕0 ❌1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서47191994. 11. 1493.5.27 전 양도, 소수지분도 주택 →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소수지분: 빠지지만 2017년 2월 뒤엔 선순위 1채만34건 · ⭕19 ❌14realscasenote.com
⭕서울고등법원96구375811997. 7. 11같은 지분이면 거주한 어머니 집 → 비과세(옛법)
❌서울고등법원2019누675332020. 7. 10제2·3항 중첩 인정, 낡은 집도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36032017. 10. 30개정 전 양도, 소수지분 3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07932018. 5. 2개정 뒤 양도, 소수지분 3채 → 1채만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05012018. 5. 9소수지분 2채 모두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전85662021. 5. 6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3222020. 2. 12소수지분 2채, 중과·장특은 제외 → 환급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20102019. 12. 16후순위 소수지분, 비과세 X·중과 면함
⭕서울행정법원2017구단363212018. 6. 5공동상속 지분 빼고 같은 날 판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전46712021. 12. 22거주요건 면제 판단엔 소수지분도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20022019. 8. 22소수지분 2채 → 일반주택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27202017. 3. 3공동상속 2채 모두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중27942015. 9. 17동일지분 소수자, 2채라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8252011. 2. 11상속 2채 모두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2002008. 11. 12구분등기만 했으면 공동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2622022. 4. 27보존등기 공동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48522012. 1. 10해외이주 뒤 팔아도 배우자 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08062020. 6. 1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중과 주택 수 제외 → 일반세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0232008. 10. 7상속 소수지분 매도 → 다주택 중과 안 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40652005. 1. 12소수지분 상속주택 빼면 2주택 → 기준시가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구18851995. 11. 28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빼고 판단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중56661995. 2. 2소수지분 상속인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7452021. 10. 12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08332019. 5. 14선순위 아닌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 포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80912023. 3. 20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8802024. 2. 28선순위 먼저 팔고 후순위 남김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4032019. 11. 15상속주택 여러 채, 특례 1채만 → 과세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06552022. 8. 18상속 소수지분 있으면 무주택 아님 → 과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8462011. 2. 10증여받은 소수지분은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32612017. 10. 23모 거주 공동상속 지분 빼고 1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13821996. 9. 16소수지분 규정 시행 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46942019. 6. 13재개발된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 비과세
❌대법원2023두537992023. 12. 21같은 세대 공동상속 소수지분도 → 주택 수 포함, 과세
❌수원고등법원2022누151782023. 9. 8같은 세대 부모 공동상속주택 →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최대지분자: 지분 같으면 거주자, 다음 최연장자26건 · ⭕17 ❌8realscasenote.com
⭕대법원97누133061998. 7. 10지분 같으면 거주자 모친 소유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32612017. 10. 23동일지분 모친 거주 → 내 주택 아님,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중27942015. 9. 17동일지분·거주자 없음 → 최연장자 소유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중08061998. 6. 26동일지분, 상속 당시 내가 거주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부08522008. 7. 21동일지분, 호주상속인 내 소유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12062012. 11. 7미분할, 법정지분 최대·최연장자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48522012. 1. 10미등기, 법정지분 최대는 장모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부51572008. 7. 11옛 민법 호주상속 가산, 최대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17702019. 7. 15토지 전부 가진 상속인은 최대지분 → 과세
⭕서울고등법원96구375811997. 7. 11동일지분, 실제 거주한 모친 소유 →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01141996. 9. 6공동상속집 먼저 팔면 지분별 판정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363212018. 6. 5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빼고 같은 날 판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3222020. 2. 12공동상속 소수지분 2채 → 중과 아님, 장특 적용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20022019. 8. 22소수지분 2채 → 일반주택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27202017. 3. 3공동상속 2채 모두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0232008. 10. 7상속 소수지분 매도 → 다주택 중과 안 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40652005. 1. 12소수지분 상속주택 빼면 2주택 → 기준시가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구21021997. 11. 14명목상 소수지분, 실소유는 모친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30591996. 7. 31형식상 상속지분 → 실질 소유자 아니면 과세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구18851995. 11. 28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빼고 판단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중56661995. 2. 2소수지분 상속인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구04442010. 6. 23소수지분 상속인 → 주택 수 제외, 일부 경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13821996. 9. 16소수지분 규정 시행 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전19301996. 10. 2규정 시행 전 양도라 소수지분도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08021998. 11. 23증여 등기라도 실질 상속분할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28791992. 11. 5이름만 올린 상속 소지분 → 비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지분 자체 양도: 소수지분 특례 대부분 안 돼29건 · ⭕9 ❌19realscasenote.com
⭕대법원97누133061998. 7. 10옛 조문, 공동상속주택 자체 양도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14181998. 12. 31공동상속주택 자체 양도엔 특례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58582011. 7. 1공동상속주택 자체 양도 → 과세
❌수원지방법원2014구단1242014. 9. 17공동상속 지분 매도, 공유자 각자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0232008. 10. 7지분 매도, 거주자 아니면 → 3주택 중과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08062020. 6. 1소수지분 매도 → 중과 주택 수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중12312017. 5. 25상속 지분 배우자 증여 → 주택 수 포함, 과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8462011. 2. 10증여받은 지분은 공동상속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08021998. 11. 23증여 등기라도 실질 협의분할 → 비과세
⭕서울고등법원96구375811997. 7. 11옛 조문, 공동상속주택 양도도 적용 →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01141996. 9. 6공동상속집 먼저 팔면 지분별 판정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30591996. 7. 31형식상 상속지분 → 실질 소유자 아니면 과세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9서13451999. 10. 25상속주택 소수지분 매도 → 지분만큼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22652010. 8. 24공동상속주택 자체를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구10211998. 8. 11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05411998. 7. 13소수지분 자체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10651998. 8. 11소수지분을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서08171998. 7. 10상속 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2311996. 10. 18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경20751996. 11. 25소수지분 상속주택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서13391997. 12. 31상속 뒤 집 사고 상속지분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부12661997. 10. 17소수지분 보유 중 집 사고 지분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부19381998. 12. 30뒤늦은 지분 이전, 협의분할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중27541998. 2. 24헐고 새로 지은 상속주택 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28791992. 11. 5이름만 올린 상속 소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3222020. 2. 12공동상속 소수지분 2채 → 중과 아님, 장특 적용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구04442010. 6. 23소수지분 상속인 → 주택 수 제외, 일부 경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40652005. 1. 12소수지분 상속주택 빼면 2주택 → 기준시가 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18292018. 8. 22양도 뒤 상속지분 정리 → 과세 그대로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동거봉양 합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23건 · ⭕4 ❌19realscasenote.com60세 이상 부모와 합친 날부터 10년 안 먼저 판 집
그 밖의 특례: 요건 경계와 3개 겹침은 대부분 과세9건 · ⭕0 ❌9realscasenote.com
❌대법원98두74041998. 7. 14상속 뒤 합가한 경우 상속특례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5782013. 5. 15상속집 가진 장모와 합가, 5년 넘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2072025. 12. 1합가로 3채, 시골 상속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31521997. 5. 698두7404 같은 사실관계, 합가 4년 뒤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05682012. 10. 4상속집 가진 장모와 합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전33422010. 12. 13합가 뒤 부모 집 상속해 팔면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단34662022. 8. 19상속 전 합가 증명 못하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14832021. 6. 8합가 전 상속받은 지분 → 동거봉양 특례 없음,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34922016. 12. 8동거 부친 매매지분 남은 집 →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동일세대 상속: 원칙 특례 없음, 봉양 합가 예외5건 · ⭕1 ❌4realscasenote.com
❌대법원98두74041998. 7. 14상속 뒤 합가해 종전 집 매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9202025. 10. 15분가 뒤 산 집, 봉양 합가 후 상속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전33422010. 12. 13합가 뒤 부모 집 상속해 팔면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단34662022. 8. 19상속 전 합가 증명 못하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구00852023. 8. 31무주택으로 합가 후 부모 상속 →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합가일 기준 — 주민등록일이 아니다2건 · ⭕2 ❌0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2인69652023.07.31카드 사용지로 실제 합가일 인정
⭕조세심판원조심 2018전36422019.02.13장수수당·농지원부로 합가일 입증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주택 수 요건 — 모셨는데 안 된 경우2건 · ⭕0 ❌2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06402025.04.28합가 당시 3주택·2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21중38572021.10.12원래 같이 살던 아들의 새 집 = 합가 아님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일시적 3주택: 특례는 겹쳐 쓰지 못함3건 · ⭕0 ❌3realscasenote.com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34902020. 2. 5내가 산 집으로 부모 모셔도 동거봉양 특례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1342008. 6. 12합가 뒤 잔금 치른 집 포함 → 과세
❌서울고등법원2022누581572023. 2. 8집 없는 부모와 합가·3년 경과 →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동거봉양 상속주택 — 분가 이력 입증2건 · ⭕1 ❌1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29202025.10.1540년 전 분가를 입증해 특례
❌조세심판원조심 2021중14832021.06.08상속 뒤 전입, 인우증명서만 제출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혼인 합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7건 · ⭕1 ❌5realscasenote.com1주택자끼리 혼인한 날부터 10년 안 먼저 판 집
고가주택 초과분: 실제 주택 수로 중과1건 · ⭕0 ❌1realscasenote.com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5672022. 10. 21혼인 뒤 새 집 사고 고가주택 팔면 → 중과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결혼 3주택 — 혼인 특례는 1주택+1주택만2건 · ⭕1 ❌1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0인86142021.03.031주택자가 2주택자와 결혼해 3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3서12992013.05.30혼인 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집도 특례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일시적 3주택: 특례는 겹쳐 쓰지 못함4건 · ⭕0 ❌3realscasenote.com
△서울고등법원2007누128512007. 12. 4일시적 2주택끼리 혼인 비과세 → 상고심 파기
❌대법원2007두265442010. 1. 14일시적 2주택+2주택자 혼인 4주택 → 과세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0492021. 11. 1혼인해 3주택이면 위헌 주장도 안 통함 → 과세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0972024. 1. 12혼인 후 3주택 줄여도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문화유산주택·수도권 밖 부득이 취득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제8항10건 · ⭕1 ❌9realscasenote.com문화유산 주택, 근무·취학·요양으로 산 지방 집
그 밖의 특례: 요건 경계와 3개 겹침은 대부분 과세10건 · ⭕1 ❌9realscasenote.com
❌서울고등법원2018누487712018. 10. 26땅만 지정문화재, 집은 아님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4누665042015. 5. 7근무·취학 계속 중 지방집 교체 → 비과세
❌광주고등법원2012누5692012. 8. 30이사 전 미리 산 지방집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3누203272014. 1. 8요양 목적·세대 이전 입증 실패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46042018. 5. 92018누48771 1심으로 보임, 부지만 문화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44672017. 12. 52018구단4604 전심, 땅만 사적 → 과세
❌광주지방법원2011구합48622012. 5. 17이사 전 미리 산 지방집 → 과세
❌광주고등법원2014누4532014. 10. 20질병 요양 주택 특례 불인정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중32662015. 9. 15사업 때문에 산 지방주택은 특례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광14572012. 7. 24시골집 마당 넓고 요양 입증 실패 →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농어촌주택 — 상속·이농·귀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제14항54건 · ⭕16 ❌37realscasenote.com수도권 밖 읍·면, 5년 거주·귀농 요건
농어촌주택: 피상속인·이농인 5년 거주가 핵심24건 · ⭕9 ❌14realscasenote.com
❌서울고등법원2013누222622014. 4. 22어머니가 받은 농어촌주택은 내 특례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부02622011. 6. 17같은 세대 상속 시골집, 그 당시 제7항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구00852023. 8. 31무주택 합가 뒤 상속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전13352011. 6. 9상속 시골집 두고 아파트 매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구21052019. 8. 20부모 거주기간 합쳐 5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2072025. 12. 1피상속인 5년 미거주·3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부27911999. 3. 12피상속인 사실상 5년 거주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광28192013. 12. 17고령 이농, 이농주택 인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4부51352015. 2. 9사후 확인서뿐, 이농주택 아님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8752013. 7. 101심: 선순위는 어머니 몫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전42352013. 12. 18개정 전 양도라 상속 농어촌주택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광11572011. 6. 23상속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광14802009. 6. 19동일세대 상속 시골집도 주택수 제외 → 장특 45%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중40452005. 6. 21특조법 등기 시골집도 상속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2부35382003. 4. 14상속주택만 있으면 입주권 양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광06762010. 5. 19상속 뒤 산 집 + 5년 거주 미입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구34542018. 10. 31상속 뒤 산 일반주택, 시골집 → 과세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4112019. 8. 22요건 못 갖춘 귀농·상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8342026. 6. 17상속 뒤 산 집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0광01172000. 9. 9상속 아닌 증여로 받은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광37902010. 3. 10이농·귀농 불분명한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광15621998. 3. 31이농·귀농 아닌 농가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중36652007. 12. 5영농 없는 시골집 → 농어촌주택 아님,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광09811999. 1. 21대지 691㎡로 660㎡ 넘은 귀농주택 →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귀농주택: 먼저 이사, 수도권 밖, 대지 660㎡30건 · ⭕7 ❌23realscasenote.com
⭕대법원2004두108692005. 12. 23요건 갖춘 첫 일반주택 양도 → 비과세
❌광주고등법원2018누57642019. 1. 31배우자 명의·양도 뒤 귀농 → 과세
❌광주고등법원2008누15892008. 11. 28농촌 토박이 농가주택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2누364172013. 7. 193년 영농·거주 없고 농촌주택 2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부01392017. 6. 28세대전원 이사 뒤 3년 영농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중20322019. 10. 15예전에 5년 산 곳으로 재귀농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중07812011. 4. 21수도권 안 귀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광09811999. 1. 21대지 691㎡로 660㎡ 초과 → 과세
⭕대전고등법원2004누6622004. 8. 27원심: 귀농 후 첫 요건 갖춘 양도 → 비과세
❌광주지방법원2018구합432018. 8. 301심: 양도 뒤 귀농 전입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광21912017. 10. 19양도 뒤 귀농 전입 → 과세
❌전주지방법원2007구합23852008. 8. 141심: 농촌 토박이 농가주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8062012. 10. 51심: 3년 영농·거주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9광13571999. 9. 1귀농주택 + 일반주택 양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3중30332004. 3. 8귀농주택 실제 5년 거주 인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전45502019. 10. 29집 옆 잔디밭이 농지면 → 농어촌주택,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전13301997. 11. 17귀농주택 면적·연고 요건 미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9서15042000. 2. 25귀농주택 요건 미충족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중35582012. 10. 23연고지 아닌 시골집, 귀농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구34842009. 11. 30도시지역 안 주택은 귀농주택 아님 → 과세
❌광주지방법원2008구합5632008. 7. 24시 동 지역 귀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9중26042000. 5. 4수도권 농촌주택은 귀농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경03451998. 12. 31경기도 농가주택은 귀농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3중22972004. 1. 9수도권에 있는 귀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광37902010. 3. 10이농·귀농 불분명한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중36652007. 12. 5영농 없는 시골집 → 농어촌주택 아님,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광15621998. 3. 31이농·귀농 아닌 농가주택 → 과세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4112019. 8. 22요건 못 갖춘 귀농·상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구34542018. 10. 31상속 뒤 산 일반주택,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8342026. 6. 17상속 뒤 산 집 팔면 →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3항113건 · ⭕9 ❌100realscasenote.com거주주택 2년 거주, 임대주택 등록·5%·말소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등록·5%·2년 거주37건 · ⭕3 ❌33realscasenote.com
❌서울고등법원2022누556602023. 3. 16잔금 뒤 구청 등록 완료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2누120702023. 6. 16등록일 기준시가 6억 초과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61312022. 1. 28세무서 사업자등록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70002022. 6. 20추가 임대주택 구청 등록만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8132025. 4. 118호실 중 1호실 등록 누락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2632023. 1. 4보증금 5% 넘게 증액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3982020. 5. 19거주 2년에 36일 모자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인56142022. 2. 9전근으로 2년 못 살아도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49072023. 12. 20주거용 오피스텔 1채 끼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01092022. 7. 19별도세대와 1/2 공유 임대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09162021. 4. 7양도 뒤 임대등록 완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중86262021. 3. 17심판: 등록일 기준시가 초과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57992022. 5. 121심: 등록일 기준시가 6억 초과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6누826612017. 4. 11양도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주택 특례 없음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7누743222018. 2. 2양도일에 임대등록 없으면 → 과세
❌부산고등법원2021누212482021. 9. 3임대개시일 기준시가 초과 → 과세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0672021. 4. 9등록 늦어 기준시가 초과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4672023. 1. 10임대주택 1/2 지분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2892023. 11. 16임대주택 하나라도 미등록 → 과세(가산세 일부 빼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부23582019. 10. 8임대 1호실 미등록·거주 미달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81722021. 6. 25새로 늘린 호실 미등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중23512019. 8. 30지자체 임대등록 안 했으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구78222020. 12. 29구청 임대등록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5682021. 1. 8세무서 등록만 하고 구청 미등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22792020. 12. 10세무서 사업자등록 빠지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86782021. 1. 13세무서 사업자등록 없으면 → 거주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30782019. 11. 19세무서 사업자등록 없으면 임대주택 포함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815502018. 7. 4세무서 사업자등록 빠지면 → 과세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8192015. 11. 18세무서 사업자등록 빠지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94912023. 12. 14거주주택 2년 못 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32812016. 12. 1거주주택 2년 실거주 못 보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83682021. 3. 24확인서만으로 2년 거주 → 불인정,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58392022. 10. 11주거용 오피스텔 있으면 거주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16112019. 7. 1가족에게 형식상 임대 → 거주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전39412018. 12. 4내가 사는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인28832021. 8. 23장모 무상 거주 임대주택 → 거주주택 과세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8222020. 1. 22거주 2년 미달 → 장기임대 특례 불가,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고가주택 초과분: 실제 주택 수로 중과15건 · ⭕1 ❌13realscasenote.com
❌서울고등법원2022누592802023. 4. 19임대+신규주택 보유 3주택 → 중과
❌서울고등법원2021누708152023. 7. 11임대주택 보유 고가주택 초과분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54682025. 2. 24임대 포함 3주택 초과분 → 장특공 불가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52792022. 12. 13임대주택+이주용 대체주택 → 중과 취소
❌서울고등법원2021누778472022. 12. 9임대주택 포함 3주택 상태 양도 → 중과·장특공 배제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8192021. 11. 26고가 일시적 2주택+임대주택, 초과분 중과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8232023. 3. 8임대주택 6채+대체주택 2년 넘게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0342022. 2. 25임대주택+일시적2주택 고가 초과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17212023. 5. 4임대 다수+고가 일시적2주택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15772023. 3. 29임대주택 낀 일시적2주택 고가 초과분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30422022. 3. 8고가 일시적2주택+임대 → 초과분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전00962023. 5. 30개정 전 양도라 임대 포함 중과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22922021. 7. 20대체+임대주택 보유 중 양도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4542022. 5. 13임대주택+대체취득, 거주 안 함 → 중과
△대법원2010두278062014. 2. 27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 중과 배제 가능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가족 양도: 같은 세대면 양도 뒤에도 2주택1건 · ⭕0 ❌1realscasenote.com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85072024. 4. 18아들에게 판 척한 임대주택 →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자진말소: 의무기간 절반 채워야 특례 유지24건 · ⭕3 ❌19realscasenote.com
❌서울고등법원2023누414842023. 10. 26아파트 임대 2년 만에 자진말소 → 추징
❌광주고등법원2020누17302021. 4. 285년 못 채움, 자진말소 특례 유추 불가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00452024. 6. 26단기임대 2년 전 자진말소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전21602025. 11. 241년 8개월 자진말소 → 과세, 가산세만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40862026. 2. 20비과세 뒤 임대주택 8년 전 양도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46342025. 3. 6임대주택 포괄양도·직권말소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7372024. 4. 22포괄승계 양도도 의무임대 위반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27562021. 11. 10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증여 → 추징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부82352023. 9. 182020.8.18 전 재개발 말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4462021. 9. 1임의재건축 멸실 → 산정특례 없이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89172023. 9. 132024구단10045 전심, 2년 전 말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89082023. 10. 18임대주택 의무기간 미충족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구00642025. 7. 22임대 5년 못 채우고 팔면 거주주택 → 과세
❌전주지방법원2019구합27082020. 9. 24사업자등록 후 5년 안 되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14832018. 7. 4임대 5년 전 입주권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57952025. 4. 3임대등록 말소 뒤 겹침특례 불가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7누743222018. 2. 2양도일에 임대등록 없으면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6누826612017. 4. 11양도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주택 특례 없음 → 과세
❌서울고등법원2022누556602023. 3. 16잔금 뒤 등록 완료 → 거주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4중16892014. 11. 4양도 때 임대 시작 안 했으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8132025. 4. 1임대주택 1호만 등록 빠져도 → 거주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2892023. 11. 16임대주택 하나라도 미등록 → 과세(가산세 일부 빼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70002022. 6. 20추가 임대주택 구청 등록만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4672023. 1. 10임대주택 1/2 지분도 → 비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특례 겹침: 임대주택 끼면 3주택, 고가분 중과33건 · ⭕2 ❌31realscasenote.com
❌대법원2025두355642026. 3. 12임대·상속지분·신규주택 겹침 → 과세 확정
❌서울고등법원2017누743222018. 2. 2양도일 임대등록 없어 3주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7932023. 7. 26일시적2주택+거주주택 특례 중복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광53412022. 11. 28상속+임대+일시적 2주택 겹치기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3누107122023. 11. 17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 포함 → 중과
❌서울고등법원2021누708152023. 7. 111주택 의제여도 고가 초과분 → 중과
❌수원고등법원2022누106092022. 10. 7특례 겹침 고가주택 초과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5132023. 3. 30임대주택 보유 중 23일 겹침 → 중과 안 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39382022. 7. 15내부공사로 2개월 겹침 → 중과 안 됨
❌서울고등법원2024누699532025. 10. 162025두35564 원심요지와 같은 문장,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1652017. 9. 7임대 등록 없이 판 거주주택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1누136702022. 8. 26임대주택 많고 미거주 집 매도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57952025. 4. 3임대등록 말소 뒤 겹침특례 불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23832024. 6. 25임대 2채 외 3채 보유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4362022. 10. 18임대+상속지분+대체주택 겹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8762023. 6. 29임대+일시적 2주택 고가 양도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8232023. 3. 8임대 6채+대체주택, 고가주택 양도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2구단84062022. 12. 23임대주택 낀 일시적 2주택 고가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46062022. 11. 25새 집 잔금 먼저 치르면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45542024. 11. 21임대+대체주택 겹쳐도 고가 초과분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56632022. 10. 12임대주택+대체주택 상태 고가주택 → 9억 초과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83872022. 8. 19임대+대체주택 고가 양도 → 중과·장특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45992022. 8. 182021.2.17 전 고가 거주주택 양도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0342022. 2. 25장기임대+일시적2주택 고가주택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8432022. 4. 8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 → 9억 초과 중과
❌수원지방법원2020구단47902021. 12. 24비과세 특례여도 고가 초과분은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5712021. 4. 27임대주택 낀 일시적 2주택 고가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34842022. 1. 12임대+신규주택 고가 양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4202021. 11. 3장기임대 외 2채면 고가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3622022. 1. 25임대주택 낀 대체주택 주장 불인정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32522021. 12. 8이사 안 한 대체주택 → 고가분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99442024. 3. 14거주주택 2년 미거주 → 특례 없음, 중과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43582020. 11. 24임대 사업자등록 누락 →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일시적 3주택: 특례는 겹쳐 쓰지 못함3건 · ⭕0 ❌3realscasenote.com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7932023. 7. 26임대·일시적 2주택 특례 중복 불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광53412022. 11. 28상속+임대+대체 특례 겹치기 불가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3누107122023. 11. 17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 포함 → 중과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고가주택 12억 초과분·중과세율⚖️ 소득세법 제89조·제95조 · 시행령 제160조·제167조의377건 · ⭕6 ❌64realscasenote.com비과세여도 초과분은 과세, 실제 주택 수로 중과
그 밖의 특례: 요건 경계와 3개 겹침은 대부분 과세3건 · ⭕0 ❌3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8852026. 9. 7상속+일시적 2주택, 새 집 전입 안 함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19282021. 11. 26상속+일시적2주택이어도 고가 초과분은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5492022. 6. 16상속 5년 지나 고가주택 팔면 초과분 → 중과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고가주택 초과분: 실제 주택 수로 중과34건 · ⭕2 ❌30realscasenote.com
❌서울고등법원2021누751862023. 4. 6상속+대체주택, 고가 초과분 → 3주택 중과
❌서울고등법원2022누592802023. 4. 19임대+신규주택 보유 3주택 → 중과
❌서울고등법원2021누708152023. 7. 11임대주택 보유 고가주택 초과분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54682025. 2. 24임대 포함 3주택 초과분 → 장특공 불가
❌대법원2026두312442026. 9. 10개정 전 3주택 양도 → 장특공 배제(심리불속행)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52792022. 12. 13임대주택+이주용 대체주택 → 중과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39212013. 1. 22이사 과정 잠깐 3주택 → 중과·공제배제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37452025. 12. 8전입요건 실패 시 장특공제 표2도 X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41042026. 2. 4전입 안 해 장특공 80%도 못 받음 → 과세
❌서울고등법원2025누89622026. 5. 27개정 전 양도 일시적 3주택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19282021. 11. 26상속+일시적2주택 고가주택 초과분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14682020. 7. 3상속주택 끼면 고가분 중과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7762023. 1. 17개정 전 양도 고가 일시적2주택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28772022. 12. 9특례 겹쳐도 고가 초과분 3주택 중과
❌서울고등법원2021누778472022. 12. 9임대주택 포함 3주택 상태 양도 → 중과·장특공 배제
❌수원고등법원2022누106092022. 10. 7고가주택 초과분은 실주택 수로 중과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74032023. 1. 11대체주택 산 지 3년 가까이 지나 양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8192021. 11. 26고가 일시적 2주택+임대주택, 초과분 중과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9252021. 11. 25대체주택 사고 2년5개월 뒤 양도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8232023. 3. 8임대주택 6채+대체주택 2년 넘게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0342022. 2. 25임대주택+일시적2주택 고가 초과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17212023. 5. 4임대 다수+고가 일시적2주택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15772023. 3. 29임대주택 낀 일시적2주택 고가 초과분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14872022. 3. 14고가 일시적 2주택 초과분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30422022. 3. 8고가 일시적2주택+임대 → 초과분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36072024. 10. 282021.2 전 양도 고가주택 초과분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전00962023. 5. 30개정 전 양도라 임대 포함 중과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22922021. 7. 20대체+임대주택 보유 중 양도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67112022. 11. 14거주주택 2년 미충족+3주택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4542022. 5. 13임대주택+대체취득, 거주 안 함 → 중과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5672022. 10. 21혼인 뒤 새 집 사고 고가주택 팔면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99672024. 3. 26서울 안 이사는 부득이 사유 X → 과세
△대법원2010두278062014. 2. 27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 중과 배제 가능
△대법원2009두137882009. 12. 24잠깐 3주택돼도 중과 안 됨 → 파기환송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가족 양도: 같은 세대면 양도 뒤에도 2주택2건 · ⭕0 ❌2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중83542021. 4. 16모친 부양공제 받아 같은 세대 → 과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4712010. 7. 15별거 배우자 집도 합산 3주택 → 중과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며칠 3주택: 비과세는 X, 중과는 사정 따라11건 · ⭕2 ❌4realscasenote.com
△대법원2009두137882009. 12. 24이사 중 11일 3주택 → 중과 안 됨(환송)
△대법원2010두278062014. 2. 27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 중과 배제 가능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20852023. 11. 22청약 당첨 6일 3주택, 비과세X·중과X
❌부산고등법원2013누11022013. 7. 24피할 수 있던 10일 3주택 → 공제 배제
△서울고등법원2010누11892010. 4. 8환송 후 비과세X·중과X → 일부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구41032010. 9. 10잔금일 탓 7일 3주택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39212013. 1. 22이사 과정 17일 3주택 → 중과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22772012. 1. 20임시 거처 사서 3주택 → 중과만 면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52792022. 12. 13임대주택+이주용 대체주택 → 중과 취소
❌서울고등법원2020누618692021. 9. 2예정대로 사고 판 3주택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3252020. 10. 7집 2채 먼저 사 20일 3주택 → 중과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특례 겹침: 임대주택 끼면 3주택, 고가분 중과23건 · ⭕2 ❌21realscasenote.com
❌수원고등법원2023누107122023. 11. 17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 포함 → 중과
❌서울고등법원2021누708152023. 7. 111주택 의제여도 고가 초과분 → 중과
❌수원고등법원2022누106092022. 10. 7특례 겹침 고가주택 초과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5132023. 3. 30임대주택 보유 중 23일 겹침 → 중과 안 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39382022. 7. 15내부공사로 2개월 겹침 → 중과 안 됨
❌수원고등법원2021누136702022. 8. 26임대주택 많고 미거주 집 매도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8762023. 6. 29임대+일시적 2주택 고가 양도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8232023. 3. 8임대 6채+대체주택, 고가주택 양도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2구단84062022. 12. 23임대주택 낀 일시적 2주택 고가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46062022. 11. 25새 집 잔금 먼저 치르면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45542024. 11. 21임대+대체주택 겹쳐도 고가 초과분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56632022. 10. 12임대주택+대체주택 상태 고가주택 → 9억 초과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83872022. 8. 19임대+대체주택 고가 양도 → 중과·장특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45992022. 8. 182021.2.17 전 고가 거주주택 양도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0342022. 2. 25장기임대+일시적2주택 고가주택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8432022. 4. 8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 → 9억 초과 중과
❌수원지방법원2020구단47902021. 12. 24비과세 특례여도 고가 초과분은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5712021. 4. 27임대주택 낀 일시적 2주택 고가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34842022. 1. 12임대+신규주택 고가 양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4202021. 11. 3장기임대 외 2채면 고가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3622022. 1. 25임대주택 낀 대체주택 주장 불인정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32522021. 12. 8이사 안 한 대체주택 → 고가분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99442024. 3. 14거주주택 2년 미거주 → 특례 없음, 중과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일시적 3주택: 특례는 겹쳐 쓰지 못함4건 · ⭕0 ❌4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중36002011. 4. 26장인 집 사들여 3주택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중83542021. 4. 16모친 부양공제 받아 같은 세대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3누107122023. 11. 17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 포함 → 중과
❌인천지방법원2010구단4712010. 7. 15별거 배우자 집도 합산 3주택 → 중과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비거주자·가장매매·명의신탁⚖️ 소득세법 제1조의2 · 국세기본법 제14조26건 · ⭕5 ❌20realscasenote.com거주자인지, 실제로 판 것인지
가족 양도: 같은 세대면 양도 뒤에도 2주택8건 · ⭕2 ❌6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전22222026. 6. 8모친에게 가장매매 뒤 비과세 신고 → 과세
❌대구지방법원2019구합3252019. 11. 27오빠에게 가장매매 후 비과세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서22732010. 10. 15딸이 명의만 넘긴 집은 주택 수 제외 →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79042023. 1. 31명의만 빌려줬다 주장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중10042011. 7. 5무허가 건물 명의신탁 인정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85072024. 4. 18아들에게 판 척한 임대주택 → 과세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1822022. 8. 18내 명의 오피스텔 명의신탁 주장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구05932021. 5. 26명의신탁 주장 증빙 없음 →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비거주자 일시적 2주택: 거주자 판정이 먼저17건 · ⭕3 ❌13realscasenote.com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82462021. 1. 272주택 상태로 해외이주 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서25882010. 10. 6해외 거주 중 새집 취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49332011. 6. 15해외근무 출국 + 일시적 2주택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38212009. 8. 18해외취업도 생활근거 국내면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32022022. 9. 16미국 거주, 국내 가족과 생계 달리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10222026. 6. 30미국 시민권·장기체류 비거주자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5702025. 10. 17영주권 받고 출국 뒤 양도 → 비거주자 과세
△대법원94누151651995. 5. 9해외근무로 새 집 기간 내 미입주 → 파기환송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구27232024. 7. 10해외 파견 알고 산 새 집 전입 안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31822020. 2. 6비거주자는 일시적2주택 불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중23902007. 12. 11해외이주 비거주자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28982008. 10. 10해외 장기체류 비거주자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서23591998. 2. 27해외 이민 간 비거주자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12931995. 10. 5해외근무로 새집 미전입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중41231996. 4. 15신주택에 끝내 안 들어감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8091996. 8. 23종전집 요건 미달·해외근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8852026. 9. 7해외출장 미전입+상속주택 → 3주택 중과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일시적 3주택: 특례는 겹쳐 쓰지 못함1건 · ⭕0 ❌1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8852026. 9. 7해외출장 미전입+상속주택 → 3주택 중과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이혼 — 돈 문제119건 · ⭕56 ❌36realscasenote.com이혼·가족 판례 —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사실혼·외도 증거
💔① 위자료 — 상간자 소송12건 · ⭕5 ❌5realscasenote.com배우자·상간자에게 받는 위자료, 기각·시효
상간자 책임과 금액⚖️ 민법 제750조·제760조 (공동불법행위)9건 · ⭕4 ❌5realscasenote.com
추가청구 — 배우자와 합의 뒤에도 남은 몫3건 · ⭕3 ❌0realscasenote.com
⭕대법원2024므149382025.09.11상간자에게 나머지 2,000만 원
⭕대법원2023므127822024.06.27상간자 2,000만 원 (배우자 지급액 참작)
⭕대법원2013므24412015.05.29배우자와 연대 책임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상간자 소송 기각 — 책임 대등·증거 없음4건 · ⭕0 ❌4realscasenote.com
❌의정부지방법원2023르55252023.11.15(항소심) 상간자 위자료 기각 (1심 일부 인용 취소)
❌대법원2023므166782024.06.27상고 기각 (기각 확정)
❌대구가정법원2024르51342024.09.05(항소심) 위자료 기각 (1심 일부 인용 취소)
❌대법원2024므126282026.07.16원고 청구 기각 (대법원 직접 판결)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별거 중 외도 — 이미 파탄이면 책임 없음2건 · ⭕1 ❌1realscasenote.com
❌대법원2011므29972014.11.20(전원합의체) 상간자 책임 부정 (원심 파기)
⭕대법원2013므24412015.05.29상간자 연대 책임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안 날부터 3년)3건 · ⭕1 ❌0realscasenote.com
상간자 위자료 시효 — 이혼한 날부터 3년3건 · ⭕1 ❌0realscasenote.com
⭕대법원2025므107162026.01.29시효 지나지 않음 (원심 파기)
△청주지방법원2022드단539942024.07.17(1심) 3,000만 원 중 1,200만 원 인정
△대법원2024므115262024.10.25위자료 1,500만 원 유지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② 재산분할15건 · ⭕7 ❌2realscasenote.com상속재산·빚·퇴직금, 청구기간 2년, 재산 빼돌리기
분할 대상 — 상속재산·빚·퇴직금⚖️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9건 · ⭕4 ❌0realscasenote.com
상속받은 재산 — 원칙 제외, 예외 있음2건 · ⭕1 ❌0realscasenote.com
⭕대법원2008스1112009.06.09(결정) 분할 대상 인정 (재항고 기각)
△대법원2002스362002.08.28(결정) 전답은 대상, 보험금은 제외 (파기환송)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빚이 더 많아도 — 공동생활 빚은 나눈다3건 · ⭕1 ❌0realscasenote.com
⭕대법원2010므40712013.06.20(전원합의체) 채무초과여도 청구 가능 (파기)
△대법원2002스362002.08.28(결정) 개인 빚은 원칙 제외, 공동재산 형성 빚은 대상 (파기환송)
△대법원2013므14552013.11.28별거 당시 채무로 반영 (파기환송)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퇴직금·연금 — 재직 중이어도 나눈다4건 · ⭕2 ❌0realscasenote.com
⭕대법원2013므22502014.07.16(전원합의체) 예상 퇴직급여 분할 대상 (파기환송)
△대법원2017므119172019.09.25퇴직수당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2019두446062020.04.29분할연금 인정 (재혼 기간 합산)
△대법원2022두622842023.11.30조정조서 '포기' 문구 주의 (파기환송)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청구기간·재산 빼돌리기⚖️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제839조의36건 · ⭕3 ❌2realscasenote.com
청구기간 2년 — 법원에 청구해야3건 · ⭕1 ❌2realscasenote.com
❌대법원2018스182018.06.22(결정) 2년 지난 추가 청구 각하
❌대법원2020스5612022.06.30(결정) 사실혼 해소 2년 경과 각하
⭕대법원2024스8762026.01.15(결정) 상속인 상대 청구 인정 (재항고 기각)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이혼 전 재산 빼돌리기 — 빠지지 않는다3건 · ⭕2 ❌0realscasenote.com
⭕대법원2025므107302025.09.04이혼 청구 인용 취지 (원심 파기)
⭕대법원2024므115262024.10.25분할 50:50 유지 (상고 기각)
△대법원2025스5952025.08.14(결정) 하락한 시세 반영 (재항고 기각)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③ 양육비8건 · ⭕1 ❌2realscasenote.com과거 양육비·감액·미지급 대처
양육비 청구·변경⚖️ 민법 제837조 (양육 책임)7건 · ⭕1 ❌2realscasenote.com
과거 양육비 — 성년 후 10년 안에5건 · ⭕1 ❌1realscasenote.com
❌대법원2018스7242024.07.18(전원합의체 결정) 과거 양육비 시효 소멸 (재항고 기각)
⭕광주가정법원2022느단34052022.10.28(1심 심판) 과거 양육비 6,000만 원 + 월 35만 원
△대법원2023스6372024.10.08(결정) 파기환송
△창원지방법원2022브100142023.04.27(항고심 결정) 인지 후 720만 원 + 월 30만 원만 인정
△대법원2023스6432023.10.31(결정) 파기환송 (인지 전 양육비도 청구 가능하다고 지적)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양육비 감액 — 월급 줄었다고 되나2건 · ⭕0 ❌1realscasenote.com
△대법원2022스6462022.09.29(결정) 감액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2017스52017.08.25(결정) 유학비 부양료 청구 기각 (재항고 기각)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미지급 대처⚖️ 가사소송법 제64조·제68조 (이행명령·감치)1건 · ⭕0 ❌0realscasenote.com
양육비 미지급 — 이행명령부터 선지급까지1건 · ⭕0 ❌0realscasenote.com
△대법원2025으5172025.05.23(결정) 미지급액 넘은 이행명령 파기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④ 유책배우자 이혼청구3건 · ⭕2 ❌1realscasenote.com바람피운 쪽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
재판상 이혼 원인⚖️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3건 · ⭕2 ❌1realscasenote.com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 원칙 기각, 예외 3가지3건 · ⭕2 ❌1realscasenote.com
❌대법원2013므5682015.09.15(전원합의체)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대법원2019므144772022.06.16이혼 인정 (상고 기각)
⭕대법원2021므153982022.04.14이혼 인정 취지 (원심 파기)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⑤ 이혼과 세금·채권자11건 · ⭕6 ❌5realscasenote.com재산분할 양도세·증여세, 사해행위
양도세·증여세⚖️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8건 · ⭕4 ❌4realscasenote.com
재산분할 양도세 — 위자료로 넘기면 양도5건 · ⭕2 ❌3realscasenote.com
❌대법원2012두109012012.09.13다시 판 아내에게 불리 (원심 파기환송)
⭕국세심판원국심2000서11532000.09.18양도세 취소
❌대법원95누45991995.11.24위자료 대물변제 = 양도
❌국세심판원국심1998경21951998.12.16양도세 과세 유지
⭕서울고등법원2000누102762001.05.03납세자 승 (전부 과세 위법)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재산분할 증여세 — 위장이혼이면 과세3건 · ⭕2 ❌1realscasenote.com
⭕헌법재판소96헌바141997.10.30위헌 결정
⭕조세심판원조심2011서38012012.09.05증여세 취소 (합동회의)
❌조세심판원조심2014서20972015.04.13증여세 과세 유지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채권자 — 사해행위⚖️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3건 · ⭕2 ❌1realscasenote.com
재산분할 사해행위 — 과하면 초과분 취소3건 · ⭕2 ❌1realscasenote.com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2가단1202422023.06.22국가 청구 기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3가단721472024.05.24국가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2014나20097462014.09.03사해행위 취소, 아내 등기 말소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⑥ 혼외자·친자 관계11건 · ⭕4 ❌5realscasenote.com인지청구·혼외자 상속·친생부인
인지·혼외자 상속⚖️ 민법 제863조·제1014조6건 · ⭕3 ❌1realscasenote.com
혼외자 인지청구 — 과거 양육비까지2건 · ⭕1 ❌1realscasenote.com
⭕대법원2023므117582025.09.11원고(혼외자) 승 (피고 상고 기각)
❌대법원94므4751995.02.28인지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혼외자 상속 — 나눈 재산도 돈으로4건 · ⭕2 ❌0realscasenote.com
⭕대법원93다121993.08.24사후 피인지자 승 (상고 기각)
△대법원2006므27572007.07.26쌍방 상고 기각 (원심 유지)
△대법원2002므13982002.11.26원고 상고 기각
⭕대법원2018다10492018.06.19원고 등 승 (원심 파기환송)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친생부인·부존재확인⚖️ 민법 제844조·제847조·제865조5건 · ⭕1 ❌4realscasenote.com
친생부인의 소 — 안 날부터 2년2건 · ⭕0 ❌2realscasenote.com
❌대법원2016므25102019.10.23(전원합의체) 원고(남편) 부존재확인 소 부적법
❌대법원2013므45912014.12.11원고들 소 부적법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친생부인과 차이3건 · ⭕1 ❌2realscasenote.com
⭕대법원2021므132932021.09.09원고(자녀) 승
❌대법원2016므25102019.10.23(전원합의체) 혈연 없음만으로는 부존재확인 불가
❌대법원2015므83512020.06.18(전원합의체) 원고 소 각하 유지 (전원합의체)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⑦ 면접교섭·양육권13건 · ⭕4 ❌2realscasenote.com이행명령·면접교섭 배제·양육자 변경
면접교섭⚖️ 민법 제837조의2 · 가사소송법 제64조8건 · ⭕3 ❌1realscasenote.com
면접교섭 이행명령 — 과태료 1천만 원까지4건 · ⭕1 ❌0realscasenote.com
△서울가정법원2015브300442016.02.04(항고심 결정) 면접교섭 축소 청구 기각, 양육자 변경은 경고
⭕대법원2020으5082020.05.28(결정) 신청인 승 (파기환송)
△대법원2017으5192017.11.20(결정) 이행기간 없는 이행명령 파기 (양육비 사건)
△대법원2022으5642022.11.15(결정) 의무자 쪽 승 (파기환송)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면접교섭 배제 — 자녀 복리를 해칠 때만4건 · ⭕2 ❌1realscasenote.com
⭕대법원2017스6282021.12.16(결정) 청구인 승 (원심 파기)
⭕대법원2024므154672026.07.16피고 승 (면접교섭 부분 파기환송)
△수원지방법원2013브332013.06.28(항고심 결정) 부모 면접교섭 배제, 형제 면접교섭 인정
❌서울가정법원2009브122010.11.15(항고심 결정) 청구인 면접교섭 불허 (현재 시점)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양육자 변경⚖️ 민법 제837조·제909조5건 · ⭕1 ❌1realscasenote.com
양육권 변경 — 평온한 양육은 유지5건 · ⭕1 ❌1realscasenote.com
⭕대법원2021므123202021.09.30현재 양육친(피고) 승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2018므155342020.05.14원심판결 파기환송 (공동양육자 지정 위법)
△대법원2005스182006.04.17(결정) 양쪽 재항고 기각 (양육자 변경은 인정, 임의 양육 기간 양육비는 불인정)
❌대법원2012므662013.02.15변경 청구한 원고 패
△서울가정법원2015브300442016.02.04(항고심 결정) 양육자 유지, 비협조 경고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⑧ 사실혼17건 · ⭕10 ❌5realscasenote.com혼인신고 없이 헤어지거나 사별했을 때
사실혼 해소·사망⚖️ 민법 제839조의2 준용 · 판례17건 · ⭕10 ❌5realscasenote.com
사실혼 파기 위자료 — 신고 없어도 받는다6건 · ⭕4 ❌2realscasenote.com
⭕대법원98므9611998.12.08원고 승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2018드합90332020.05.08(1심) 위자료 2,000만 원 (그중 1,000만 원 외도 상대 공동)
⭕대법원2020므158412021.05.27위자료 부분 상고 기각
⭕대법원2023므105192023.09.14원고 승 (쌍방 상고 기각)
❌대법원96므5301996.09.20위자료·재산분할 불인정 (원심 파기)
❌대법원94스301995.07.03(결정) 재산분할 청구 불가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사실혼 재산분할 — 헤어진 날 시세5건 · ⭕3 ❌0realscasenote.com
⭕대법원2020므135622023.08.18원고 상고 일부 인용 (파기환송)
△대법원2017므118562023.07.13쌍방 상고 기각 (원고 65 : 피고 35)
△수원고등법원2020르106992020.12.09(항소심) 원고 30%, 2억 1,600만 원 + 대여금채권 4,000만 원
⭕대법원2020므158412021.05.27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2016두368642016.08.30납세자 승 (파기환송)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사실혼 배우자 사망 — 원칙 없음, 예외 2가지6건 · ⭕3 ❌3realscasenote.com
❌대법원2005두155952006.03.24원고 패
❌헌법재판소2013헌바1192014.08.28합헌
❌헌법재판소2020헌바4942024.03.28합헌·각하
⭕대법원2008스1052009.02.09(결정) 청구인 승 (파기환송)
⭕대법원2026므101052026.06.05원고 일부 승 (상속인 2억 3,900만 원 지급)
⭕대법원2010두96312010.09.30원고 승 (군인연금 유족연금)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⑨ 부정행위 기준·외도 증거29건 · ⭕17 ❌9realscasenote.com무엇이 외도인가, 증거는 어떻게 모으나
부정행위 기준⚖️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한 행위)10건 · ⭕6 ❌4realscasenote.com
부정행위 기준 — 성관계 증거 없어도3건 · ⭕3 ❌0realscasenote.com
⭕대법원87므51987.05.26(87므5·6 병합) 청구인 승 (피청구인 상고 기각)
⭕대법원88므71988.05.24청구인 승 (상간자 상고 기각)
⭕대법원92므9381993.04.09원고 승 — 상간자 위자료 2,000만 원 (배우자와 연대)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성관계 없는 외도 — 같이 살면 부정행위2건 · ⭕1 ❌1realscasenote.com
⭕대법원92므681992.11.10각 상고 기각(원고·배우자·상간자) — 부정행위 인정 유지
❌대법원96므3181997.07.22부정행위 주장 배척 (원고·피고 상고 모두 기각)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정서적 외도 — 연락만으로 3,500만 원3건 · ⭕1 ❌2realscasenote.com
⭕서울가정법원2009드합85742011.04.20(1심, 확정) 원고 일부 승 — 위자료 3,500만 원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 7,000만 원 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226632023.01.16(1심) 원고 청구 30,000,100원 전부 기각
❌대법원2024므126282026.07.16원고 최종 패 — 대법원이 직접 청구 기각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유부남인 줄 몰랐다 — 정황이 이겼다2건 · ⭕1 ❌1realscasenote.com
⭕대전가정법원2022르117642023.05.18(항소심) 원고 일부 승 — 상간자 위자료 2,000만 원 (청구 5,000만 원)
❌대법원2023므127822024.06.27상간자 상고 기각 — 2,000만 원 확정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언제·누구에게 책임이 있나⚖️ 민법 제750조 · 판례 (파탄 이후 책임)9건 · ⭕4 ❌4realscasenote.com
이혼 후 상간녀 소송 — 1심·2심·대법원이 갈림3건 · ⭕2 ❌1realscasenote.com
⭕청주지방법원2022드단539942024.07.17(1심) 원고 일부 승 — 1,200만 원
❌청주지방법원2024르504092025.04.10(항소심) 원고 패 — 1심 취소, 청구 기각
⭕대법원2025므107162026.01.29원고 상고 인용 — 파기환송 (최종 결과 미확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이혼소송 중 외도 — 숙려기간은 파탄 아님3건 · ⭕2 ❌1realscasenote.com
⭕서울가정법원2011르1302011.08.26(항소심) 원고 일부 승 — 500만 원 (원심, 이후 대법원에서 파기)
❌대법원2011므29972014.11.20(전원합의체) 원고 패 — 원심 파기환송
⭕부산가정법원2018드단2054272020.02.14(1심) 반소원고(피고) 승 — 위자료 1,000만 원 (청구 3,000만 원)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쌍방 외도 — 누가 더 잘못했나3건 · ⭕0 ❌2realscasenote.com
△대법원2002므17872003.03.25원고(남편)의 위자료 청구 부분 파기환송, 재산분할 2억 5,000만 원 유지
❌의정부지방법원2023르55252023.11.15(항소심) 원고 패 — 1심 중 상간자 패소 부분 취소, 청구 기각 (청구 3,000만 원)
❌대법원2023므166782024.06.27원고 상고 기각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외도 증거 — 모으는 법과 처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4조 · 위치정보법10건 · ⭕7 ❌1realscasenote.com
외도 증거 카톡 — 작은 기록이 2,000만 원3건 · ⭕3 ❌0realscasenote.com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2023드단519282024.01.23(1심) 원고 전부 승 — 2,000만 원
⭕대전가정법원2024르53432024.07.18(항소심) 상간자 2,000만 원 유지 (지연손해금만 변경)
⭕대법원2024므149382025.09.11원고 최종 승 — 상고 기각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외도 증거 수집 — 몰래 녹음은 탈락4건 · ⭕3 ❌1realscasenote.com
⭕대법원2024다2222122026.04.30원고 승 — 피고 3명 상고 모두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261542022.12.20(1심) 원고 일부 승 — 1,000만·1,000만·700만 원 (1심, 항소·상고 기각으로 유지)
❌대법원2021다2369992021.08.26원고 패 — 청구 기각, 상고 기각
⭕대법원2023므165932024.04.16원고 일부 승 — 상간자 상고 기각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배우자 위치추적 — 부부여도 범죄3건 · ⭕1 ❌0realscasenote.com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2고합252022.12.15(1심) 위치정보법 위반 유죄(벌금 300만 원), 나머지 무죄
△대구고등법원2022노6052023.06.14(항소심) 유죄 부분 파기 —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검사 항소 기각
⭕인천지방법원2023노27962024.05.08(항소심) 피고인(상간자) 무죄 — 원심 벌금 200만 원 파기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경매 판례732건 · ⭕119 ❌396realscasenote.com경매 판례 — 가장임차인·매각불허가 쟁점별
🎭가장임차인(위장임차인)331건 · ⭕36 ❌197realscasenote.com진짜 임차인인가 — 가장·위장임차인 판례
🔎① 진짜 임차인인가 — 보증금·거주·돈의 성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8조150건 · ⭕22 ❌89realscasenote.com보증금 실체·실거주·빌려준 돈·소액임차인 악용·사해행위
가장임차인 판단기준 — 대법원은 정황을 모아 종합 판단19건 · ⭕0 ❌2realscasenote.com
△대법원99다696242000.04.21근저당 직전 1주일 계약 → 임차인 승 원심 파기
△대법원2000다533972001.03.23구조상 5세대 불가·침대 1개 → 원심 파기
△대법원2003다507712005.05.13권리제한 많은 집 방 1개 → 사해행위 파기
❌대법원2001다147332001.05.08빌려준 돈 회수 목적, 살았어도 소액 보호 X
△대법원2000다241842002.03.12대여금으로 보증금 대체 → 대항력 없음
△대법원2020다389522020.08.20임대인 의심 ≠ 가장임차인, 임차인 쪽 파기
△대법원2003도64122004.07.22채권 전환해도 실제 거주 → 사기 아님
△대법원2002도51902002.12.10장모 실제 거주 → 소송사기 단정 못 함
△대법원2022도110832025.01.09허위 임차권 신고도 경매방해 될 수 있음
△대법원2010도127322012.05.24허위 계약서로 임차권등기명령 → 사기 착수
△대법원96다340091996.11.22배당 확정 뒤엔 배당금채권 양도 청구
△대법원91다15781991.04.09돈 받기 전이면 부당이득 청구 못 함
△대법원2008다348282009.03.26가장임차인 인정 유지, 유치권만 재심리
△대법원2001다475352002.01.08채권 전환만으로 대항력 부정 못 함
△대법원2007다550882007.12.13대여금 전환 조카 임차인 → 원심 파기
△대법원2007다232032008.05.15실제 살 목적이면 감액 소액임차인 보호
❌대법원2013다622232013.12.12제도 악용 목적이면 소액 보호 안 됨
△대법원2001다185132001.05.15딸 가장임차인·보증금 합산 다시 심리
△대법원2011다1012092014.03.27가장임차인 유지, 사용대차 유익비 재심리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가장임차인 보증금 — 계약서보다 돈의 흐름을 봤다27건 · ⭕7 ❌18realscasenote.com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232062016.07.15현금 지급 주장·자료 없음 → 배당금 반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4가단6442024.10.22부조금 현금 3천만 원, 증빙 없음 → 제외
❌인천지방법원2008가단150312008.10.17송금 25초 뒤 임대인 인출 → 배당 제외
❌인천지방법원2012가단34622012.10.18송금 전날 소유자 쪽이 입금 → 가장임차인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609712006.11.01수표가 임대인 아들 계좌로 → 가장임차인
❌창원지방법원2012가단4122012.06.22계약서 이중 작성·부부 송금 → 배당 제외
❌수원지방법원2015가단428612016.08.10날짜 고친 계약서·경매 뒤 확정일자 → 제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8가단248302009.02.13출처 밝히고 13년 거주 → 진짜 임차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4가단225842015.08.21금융거래내역·실거주 → 최우선변제 인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4가단439002015.04.29계약금·잔금 송금 확인 → 배당 유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721872016.07.15같은 판결 반소, 배당금 국가에 반환
❌부산지방법원2008가단700732008.10.31입금 즉시 인출·방 1칸 추가 임차 → 제외
❌대구지방법원2006가단1588572007.05.01전액 지급 기재와 돈 흐름 불일치 → 제외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4159202012.02.21영수증만, 금융자료 없음 → 배당 제외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단312432012.12.21송금은 인정, 근저당 먼저·전입 늦음 → 제외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77612021.04.21부부 사이 송금은 보증금 확인 어려움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44892021.11.23수표 시기·금액 불일치, 방 1칸 6천 → 제외
❌수원지방법원2011가단706532012.04.24임대인 처 통장 입금·금액 다름 → 제외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3399412009.02.04출금자료가 계약서와 전혀 다름 → 제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7가단371122008.05.23보증금 금융자료 전무 → 통모 허위
❌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303892006.12.221,500만 원 모두 현금 지급 → 제외
⭕의정부지방법원2011나92672012.09.13(원심) 수표·송금으로 인정 → 대법원 파기
△대법원2012다937942014.02.27최고가매수신고인 임대권한 없으면 파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06가단188412007.07.13광고·잔금 입금·월세 송금 → 진짜 임차인
⭕인천지방법원2005가단1218742007.06.15처 계좌 수표 출금해 잔금 → 최우선변제
⭕서울북부지법2025가단1071332026.01.23실거래가만으론 보증금 부풀리기 아님
△대법원2000다533972001.03.23보증금 영수증·자금출처 더 심리하라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실거주 안 한 임차인 — 전입보다 실제 생활 흔적을 봤다26건 · ⭕5 ❌18realscasenote.com
❌부산지방법원2008나154592009.01.09방 3개 빌라에 소유자 가족 5명 → 배당 제외
❌대전지방법원2007가단570292008.01.18방 2칸에 4인 가족, 자녀 책상 → 가장임차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44892021.11.23가족 사는 집 방 1칸 6천만 원 → 배당 제외
❌부산지방법원2018나475092018.11.08방 1칸·번갈아 전입·관리비 없음 → 기각
❌서울고등법원2011나644702012.03.2365평 혼자 전입·현황조사 2회 부재 → 0원
❌부산지방법원87가합12331987.09.30집달관 14회 방문에도 못 만남 → 배당 취소
❌인천지방법원2014나554822015.09.17명의만 빌려주고 계모 거주 → 1심 취소
❌대구지방법원2007가단1233152008.06.13빈 호실에 가전만, 남에게 사용 → 대항력 X
△대전지방법원2006나138632007.06.08동거인은 가장, 시어머니는 실거주 인정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06가단188412007.07.13월세 송금·총무 거주확인서 → 진짜 임차인
❌부산지방법원2017가소5648262018.04.10번갈아 전입한 방 1칸 주장자 1심 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단312432012.12.21소유자와 사실혼 가족·방 2개 소형 → 제외
❌인천지방법원2014가단167762016.01.21아들은 종전 거주지 학교 통학 → 기각
❌수원지방법원2016가단239282017.02.16현황조사서엔 소유자 배우자로 기재 → 제외
❌수원지방법원2011가단706532012.04.24현황조사 때 점유자로 조사 안 됨 → 제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4가단3002014.08.14현황조사 진술상 임차인은 다른 사람
❌부산지방법원2008가단700732008.10.31이미 세 준 집에 방 1칸 추가 임차 → 제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7가단371122008.05.2350대 가장이 소유자 집 방 1칸 혼자 → 제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6가단356212007.05.23자기 집 두고 경매 직전 전입 → 배당 제외
❌대전지방법원2006가단18032007.02.05본인은 같은 동 자기 집 거주 → 가장임차인
⭕대구지방법원2011가합92602012.09.05관리비·고지서·송달 → 가장임차인 아님
⭕서울중앙지법2004가합656142005.03.17채무자 회사 직원도 실제 거주 → 배당 유지
⭕서울남부지방법원2006나48352007.02.01종기까지 전입·거주 유지 → 1,600만 원 배당
⭕인천지방법원2005가단1218742007.06.15전입 후 이사해 계속 거주 → 최우선변제
△대법원2000다533972001.03.23침대 1개·옷 몇 벌, 구조상 5세대 불가
△대법원2002도51902002.12.10방 한 칸에 짐 두고 점유 → 소송사기 아님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빌려준 돈 보증금 전환 — 실제 거주 목적이 갈랐다18건 · ⭕1 ❌10realscasenote.com
△대법원2000다241842002.03.12대여금 보증금 2억 8천 → 통정허위 무효
△대법원2001다475352002.01.08채권 전환만으로 대항력 부정 못 함
△대법원2007다550882007.12.13조카·대여금 보증금, 임차인 승 원심 파기
△대법원2003도64122004.07.22채권 전환 진정 임차인 → 사기 아님 취지
△대법원2002도51902002.12.10잔금 담보 장모 임대차, 소송사기 파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5가단261222016.04.26형부 대여금 상계 주장 → 배당 제외
❌수원지방법원2015가단428612016.08.10어머니 대여 1억 증거 부족 → 배당 제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6가단619182007.07.05대여금 대신 방 2칸 임차 → 가장임차인
❌서울동부지방법원2008가단238672008.12.05공사대금 → 상가 보증금 전환, 배당 제외
❌전주지방법원2013가단190472013.11.26장인 대여 송금 소액 → 통정허위 무효
❌대구지방법원2007가단1233152008.06.13못 받은 보증금 담보 새 계약 → 대항력 없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6가단356212007.05.23동서 대여금 갈음 의심 → 배당 제외
❌부산지방법원2006가단9332006.09.25대여금 보증금 진술 바뀜 → 가장임차인
⭕수원지방법원2009나310762010.08.24보증금·대여 정산 채권 → 허위 아님
❌대법원2001다147332001.05.08대여금 회수 목적 소액 임대차 → 보호 불가
△대법원2007다232032008.05.15감액 소액임차인도 실거주면 보호 가능
❌서울동부지방법원2020나281862021.12.15장인·사위 보증금 4억, 대여금 갈음 → 부인
△대법원2022도110832025.01.09공사대금 담보 허위 전세 → 경매방해 파기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소액임차인 악용 — 살았어도 '제도 악용'이면 0원50건 · ⭕5 ❌38realscasenote.com
❌대법원2001다147332001.05.08대여금 회수 목적 방 1칸 계약 → 보호 불가
❌대법원2013다622232013.12.12보증금 내고 살아도 경매 예상 악용 → 0원
❌대전지방법원2012나194972013.07.23(원심) 공인중개사 남편 중개 계약 → 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141202017.01.10실제 송금·관리비에도 악용 → 2,500만→0
❌서울동부지방법원2019나223112019.09.04실거주 인정, 그래도 악용 → 1심 취소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328522019.01.29(1심) 3,200만 원 보호 → 항소심 취소
△대법원2007다232032008.05.15감액 소액임차인도 실거주면 보호 가능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단3677232006.04.28(1심) 감액 소액임차인 패 → 대법원 파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06나48352007.02.01최우선 한도 1,600만 계약, 진짜 임차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06가단188412007.07.13광고·월세 송금·거주확인서 → 진짜 소액
❌대법원2019다2748682019.11.29상고이유서 기간 경과 → 악용 판단 유지
△대법원2001다185132001.05.15모녀 보증금 합산·딸 가장 여부 → 파기
△대법원2000다533972001.03.23방 3개 층에 5세대 소액 → 다시 심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44892021.11.23회사 이사가 대표 집 방 1칸 6천 → 가장
❌부산지방법원2018나475092018.11.084인 가족 집 방 1칸·번갈아 전입 → 가장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402742018.06.27제도 악용 → 부당이득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232062016.07.15상가 소액 통정허위 → 받은 배당도 반환
❌인천지방법원2014나554822015.09.17계모가 낸 명의대여 계약 → 1심 취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8가단248302009.02.1313년 거주·보증금 출처 → 진짜 소액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3399412009.02.04경매 진행 중 계약서 허위 작성 → 기각
❌부산지방법원2008가단700732008.10.31이미 세 준 방 추가 임차·즉시 인출
❌인천지방법원2008가단150312008.10.17송금 25초 뒤 인출, 경매 20일 전 계약
❌부산지방법원2008가단358412008.07.09경매 직전 계약, 금융자료 없음 → 기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7가단371122008.05.2350대 가장 혼자 방 1칸 → 형식뿐 임대차
❌대전지방법원2007가단570292008.01.184인 가족 방 2칸 집 방 1칸 → 가장임차인
⭕청주지방법원2007가단39572007.05.31전 동서 두 임차인 각각 소액 → 유지
❌대구지법2000나122022001.05.16한도 맞추려 계약서 2장 → 배당 전부 잃음
❌부산지방법원87가합12331987.09.30판결 송달 직후 전입 몰림 → 배당 취소
△대법원2003다507712005.05.13채무초과 중 소액임대차 → 사해행위 대상
△대법원2001다475352002.01.08일반 대항력은 채권 전환만으로 부정 불가
△대법원2007다455622007.11.15가장임차인 삭제액 나누는 순서 → 파기
△대전지방법원2006나138632007.06.08동거인 가장 삭제, 시어머니는 진짜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77612021.04.21대표자가 소유자 배우자인 법인 → 가장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113352017.11.14언니 아파트·중개인 없는 계약 → 기각
❌인천지방법원2014가단167762016.01.21시가 육박 채무·아들 통학 → 진정성 부정
❌전주지방법원2013가단190472013.11.26장인 아파트 사위 소액임차인 → 무효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단312432012.12.21방 2개 소형, 근저당까지 받음 → 기각
❌창원지방법원2012가단4122012.06.22소유자 남편 상가 소액, 계약서 이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4159202012.02.21처형·영수증만, 금융자료 없음 → 기각
❌부산지방법원2008나154592009.01.09외삼촌 집 방 1칸, 구조상 불가 → 기각
❌부산지방법원2008가단343672008.08.19(1심) 외삼촌 집 방 1칸 → 배당 제외
❌광주지방법원2007가단667932008.08.22증거 부족 → 소액 배당 0원 유지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4381932008.08.13올케 계약서 3년 뒤 작성 → 허위 추인
❌대구지방법원2007가단1233152008.06.13못 받은 보증금 담보 계약 → 대항력 없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6가단356212007.05.23자기 집 두고 경매 직전 전입 → 기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6가단520992007.04.18친언니 집, 3년 뒤 계약서 → 기각
❌대전지방법원2006가단18032007.02.05자기 집 있는 누나 소액 주장 → 가장
❌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303892006.12.22친동생·현금 지급·조사서와 금액 달라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609712006.11.01수표 배서 후 아들 계좌로 → 가장임차인
❌부산지방법원2006가단9332006.09.25소유자처럼 행동한 처남 → 가장임차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소액임대차 사해행위 — 취소 대상, 임차인 선의 증명이 갈랐다10건 · ⭕4 ❌3realscasenote.com
△대법원2003다507712005.05.13채무초과 중 소액임대차 → 사해행위 대상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4가단546782015.04.13친자매 소액임대차 → 취소(무변론)
❌서울동부지방법원2020나281862021.12.15장인·사위 보증금 4억 → 회생 부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4가단225842015.08.21송금·실거주·무관계 → 선의, 반소 기각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56952016.01.28(항소심) 같은 사건, 국가 항소 기각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4가단439002015.04.29(1심) 재외국민 임차인 선의 → 배당 유지
❌인천지방법원2015나536742015.11.25국내거소신고는 대항력 없음 → 1심 취소
⭕서울고등법원2016나20632012017.02.17딸 보증금 진짜 → 취소액에서 공제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170982016.08.18(1심) 딸 보증금 1억 공제, 일부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375642023.10.13확정일자 늦어 최우선변제금만 공제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② 누가 임차인인가 — 가족·회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민법 제108조(통정허위표시)64건 · ⭕5 ❌44realscasenote.com부모·자녀·배우자·친척·회사 대표 임차인
가족 임차인 — 관계보다 보증금·거주 증거가 갈랐다20건 · ⭕1 ❌12realscasenote.com
△대법원99마78042000.01.19부자관계 미기재만으론 낙찰불허 못 함
△대전지방법원2006나138632007.06.08시어머니는 진짜, 동거인은 가장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170982016.08.18(1심) 딸 보증금 1억 진짜 → 공제
⭕서울고등법원2016나20632012017.02.17(항소심) 딸 보증금 진짜 유지
△대법원2001다185132001.05.15모녀 한 가구면 보증금 합산 심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4가단6442024.10.22아들 집 어머니, 현금 주장 → 배당 0
❌수원지방법원2015가단428612016.08.10딸, 대여금 대체 증거 없음 → 배당 0
❌창원지방법원2012가단4122012.06.22아내 상가 빌린 남편, 계약서 2장
❌수원지방법원2016가단239282017.02.16소유자 배우자, 계약서 바뀜 → 가장
❌인천지법 부천지원2001고단232001.05.18전처 명의 허위 계약서 → 1심 징역 10월
△대법원2011다1012092014.03.27며느리 집 모자, 가장임차인 유지
△대법원2001다778882003.10.10딸 임차인 원심 통정허위 → 원고적격 파기
❌대법원96다307861998.04.24채무자 남편 전세 주장, 인도명령 미침
△대법원96다340091996.11.22남편 명의신탁 의심, 부당이득 청구 방식
❌대법원2013다622232013.12.12중개사 남편·자녀 명의 소액임대 반복
❌광주지방법원2015가단256362015.12.11어머니 임차인, 남편이 확인서 → 배당 제외
❌인천지방법원2008가단777252009.01.30소유자의 모로 동거, 무상거주확인서
❌인천지방법원2014나554822015.09.17계모가 돈 낸 명의대여 계약 → 배당 0
❌대구지법2000나122022001.05.16부부 명의로 계약서 쪼개기 → 무효
❌부산지방법원87가합12331987.09.30소유자 어머니 등 소급 계약서 → 취소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친척 임차인 — 빌려준 돈·쪼갠 계약서는 대부분 배척25건 · ⭕1 ❌21realscasenote.com
△대법원2007다550882007.12.13조카, 부모 대여금을 보증금 → 원심 파기
❌대법원99마43072000.01.05확인서 두 번 쓴 누나, 인도명령 못 다툼
⭕청주지방법원2007가단39572007.05.31전 동서 두 임차인, 각 1,200만 원 유지
△대법원2002도51902002.12.10장모 실제 거주 → 소송사기 유죄 파기
❌전주지방법원2013가단190472013.11.26장인 집 빌린 사위 → 통정허위 무효
❌대구지방법원2006가단1588572007.05.01장모·사위 계약서 쪼개기 → 배당 0
❌서울동부지방법원2020나281862021.12.15채무초과 장인·사위 보증금 4억 → 부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5가단261222016.04.26처제, 대여금 상계 보증금 → 증명 부족
❌부산지방법원2008가단343672008.08.19(1심) 외삼촌 집 조카, 경매 직전 전입
❌부산지방법원2008나154592009.01.09(항소심) 외삼촌 집 조카, 항소 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113352017.11.14언니 집 임차인, 부당이득 청구도 기각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4가단546782015.04.13친자매 소액임대 → 사해행위 취소
❌전주지방법원2013가소1336022014.07.07시동생 집 형수, 근저당까지 → 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단2028742013.02.07조카 부부 임대인, 가장 아님·대항력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단312432012.12.21여동생 사실혼 상대 집, 근저당만 챙김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4159202012.02.21제부 집 처형, 영수증만 → 배당 0
❌인천지방법원2008가단150312008.10.17송금 25초 뒤 인출, 친척이 낙찰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4381932008.08.13올케, 전입 3년 뒤 계약서 → 배당 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6가단356212007.05.23동서가 송금, 명의 빌린 채권 회수 의심
❌대전지방법원2006가단18032007.02.05동생 집 누나, 같은 동 자기 집 → 가장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6가단520992007.04.18언니 집 동생, 전입 3년 뒤 계약서
❌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303892006.12.22다른 호실 임차인의 동생, 전액 현금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609712006.11.01소유자 동생과 같은 양식 계약서 → 가장
❌부산지방법원2006가단9332006.09.25소유자 처의 오빠, 소유자처럼 행동
△대법원2001다185132001.05.15모녀 한 가구면 보증금 합산 심리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회사·법인 임차인 — 관계보다 보증금의 출처와 흐름19건 · ⭕3 ❌11realscasenote.com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77782021.08.26형수 겸 회사 대표, 남편 계좌 8회 송금
❌인천지방법원2012가단34622012.10.18처남·직원, 소유자 아버지 돈이 순환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77612021.04.21배우자가 대표인 법인, 갱신 때 송금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44892021.11.23사내이사·대표이사, 방 1칸 6천만 원
⭕서울중앙지법2004가합656142005.03.17채무자 회사 전 직원, 송금·거주 → 인정
⭕의정부지방법원2003가단501532005.01.14(1심) 분양 담당자의 처, 3천만 원 유지
⭕의정부지방법원2005나12482006.04.20(항소심) 분양 담당자의 처, 항소 기각
❌창원지방법원2000라1892000.09.20가족 법인, 가압류 직후 설립 → 인도
△대구고등법원2006나86732008.04.24(원심) 이사 명의 전 소유자 → 대법원 파기
❌수원지방법원2019나537302019.11.21아버지 회사와 계약서 → 8,400만 원 반환
△대법원2022도110832025.01.09직원·공사업자 허위 전세 → 경매방해 취지
△대법원2020다389522020.08.20실제 임대인 의심은 가장임차인과 별개
△대법원2015마20252017.02.08회사 감사의 계모, 점유보조자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721872016.07.15오랜 지인 상가, 같은 날 사업자등록
❌전주지방법원2009나71302010.11.05전 소유자 임차는 인정, 유치권 상계 소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2008고단1372008.08.08(1심) 자기 법인과 허위 임대차 → 사기
❌대전지방법원2008노20712008.12.12(항소심) 가장 임대차 배당 사기 유지
❌서울동부지방법원2008가단238672008.12.05하도급 법인, 공사대금을 보증금 전환
△대법원2008다348282009.03.26가장임차인 유지, 유익비 유치권은 재심리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③ 스스로 권리를 부인한 경우 — 확인서·진술⚖️ 민법 제2조(신의성실)38건 · ⭕3 ❌22realscasenote.com무상거주확인서·임대차 없음 확인서·현황조사 진술
무상거주확인서 — 매수인이 믿었다면 대항 못 함11건 · ⭕1 ❌8realscasenote.com
❌대법원2016다2484312017.04.07보증금 2억 4천, 배당 0원 + 집 인도
❌수원지방법원2015나271912016.08.25(원심) 낙찰자 승, 부당이득 4천여만 원
△대법원2016다2282152016.12.01확인서 믿고 값 정했으면 대항 불가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44632016.05.20(원심) 임차인 보호 → 대법원 파기
△서울지법 동부지원2000가단86952000.11.30빈칸 서명 조사서 번복은 신의칙 위반 아님
❌광주지방법원2015가단256362015.12.11어머니 임차인, 남편이 확인서 → 배당 제외
❌인천지방법원2008가단777252009.01.30소유자와 함께 확인서 제출 → 배당 제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102016.11.04임대인이 확인서 위조해 대출 → 사기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단2028742013.02.07임차인 없다는 각서만으론 가장 아님
❌대법원97다122111997.06.27임대차 부인 확인서 → 배당요구 불가
❌대법원99마43072000.01.05확인서 두 번 쓴 누나, 인도명령 못 다툼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임대차 없음 확인서 — 임차인이 직접 썼으면 배당 못 받음27건 · ⭕2 ❌14realscasenote.com
❌대법원97다122111997.06.27임대차 부인 확인서 → 배당 1,856만 원 잃음
△대법원99다696242000.04.21은행에 낸 확인서 + 정황 → 가장 여지(파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113352017.11.14언니가 확인서·전출자료 제출 → 청구 기각
△대구고등법원2006나86732008.04.24(원심) 명의자 확인서 → 가장 인정, 대법원 일부 파기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단2028742013.02.07임대인 각서만으론 가장 아님, 공시 불일치
⭕대구지방법원2011가합92602012.09.05위조 계약서는 임차인 잘못 아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4가단3002014.08.14현황조사 진술 → 임차인은 다른 사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6가단356212007.05.23조사서에 '거주 안 함' 진술 → 배당 제외
△대법원2000다533972001.03.23기억 못 하는 현황조사보고서론 부족
△대법원99마78042000.01.19명세서에 부자관계 안 적어도 중대하자 아님
❌대법원99마43072000.01.05확인서 두 번 쓴 누나, 인도명령 못 다툼
❌대법원2016다2484312017.04.07무상거주확인서, 배당 0원 + 집 인도
△대법원2016다2282152016.12.01확인서 믿고 값 정했으면 대항 불가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44632016.05.20(원심) 임차인 보호 → 대법원 파기
△서울지법 동부지원2000가단86952000.11.30빈칸 서명 조사서 번복은 신의칙 위반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102016.11.04확인서·계약서 위조해 대출 → 사기
△대법원2022도110832025.01.09현황조사보고서 실린 허위 신고 → 경매방해
△대법원2022도31032025.01.09허위 임차권 신고, 무죄 원심 파기
❌인천지법 부천지원2001고단232001.05.18허위 계약서 권리신고 → 징역 10월
△대법원2015마20252017.02.08점유보조자 주장 점유자 인도명령 파기
△대법원2003다507712005.05.13소액임대차 사해행위, 원심 파기
❌수원지방법원2016가단239282017.02.16계약서 바뀌고 점유 불명 → 배당 제외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단312432012.12.21소액임차인 주장 → 최우선 배당 못 받음
❌수원지방법원2011가단706532012.04.24소액임차인 주장 → 배당 못 받음
❌서울고등법원2011나644702012.03.23확정일자 임차인 주장 → 배당 0원
❌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303892006.12.22방 1칸 소액임차인 → 배당 제외 정당
△대법원2008다348282009.03.26가장임차인 유지, 유익비 유치권 재심리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④ 배당에서 다투기 — 배당이의·부당이득⚖️ 민사집행법 제151조·제154조(배당이의)37건 · ⭕1 ❌16realscasenote.com배당이의 소송·증명책임·이미 받아 간 배당금
배당이의 절차 — 증명책임·원고 자격·재배당 순서23건 · ⭕1 ❌5realscasenote.com
△대법원2020다389522020.08.20통정허위 증명은 원고 몫, 임차인 1 파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5가단261222016.04.26형부 집 임차인 원고, 증명 못 해 기각
△대법원2000다418442001.02.09선순위 있어도 가장 배당액은 원고에게
△대법원2001다778882003.10.10채권 넘긴 은행은 경정 청구 못 함
△대법원2015다2481372016.03.24집행권원 유효 → 가장임차인 심리하라
△대법원2007다455622007.11.15지운 1,400만 원은 순위대로 재배당
△서울북부지방법원2016라1762017.03.16파산관재인, 배당이의 소송 수계 불가
△대법원2012다937942014.02.27대금 미납 매수인과 계약 → 우선변제 부정
△울산지방법원2006가단108102007.01.19가장 지목 상가임차인 배당 삭제(공시송달)
❌대법원2013다622232013.12.12제도 악용 목적 소액임차인 배당 0원
△대법원2007다232032008.05.15보증금 감액해도 실거주면 소액 보호
△대법원2003다507712005.05.13채무초과 중 소액임대차, 사해행위
△대법원2000다614662002.08.13재경매면 마지막 경락기일까지 유지
△대법원2001다185132001.05.15모녀 보증금 합산·딸 가장 여부 심리
❌대법원2001다147332001.05.08빌려준 돈 받으려는 임대차 보호 못 받음
△대법원2000다533972001.03.23방 구조상 5세대 의문, 소액 인정 파기
△대법원99다696242000.04.21이례적 계약, 가장임차인 여지 → 파기
❌대법원97다122111997.06.27임대차 부인 확인서 → 배당요구 불가
❌인천지방법원2015나536742015.11.25재외국민 거소신고로 대항력 없음, 0원
△대전지방법원2006나138632007.06.08동거인 가장, 시어머니는 진짜 임차인
⭕의정부지방법원2011나92672012.09.13(원심) 진정 임차인 인정 → 대법원 파기
△대법원2014다2069832019.07.18이의 안 해도 부당이득 청구 가능
△대법원96다340091996.11.22추심 전이면 배당금채권 양도 청구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배당 부당이득 — 이의 안 해도 청구, 다음 순위에게14건 · ⭕0 ❌11realscasenote.com
△대법원2014다2069832019.07.18이의 안 해도 부당이득 청구 가능(전합)
△대법원96다340091996.11.22추심 전이면 배당금채권 양도·통지 청구
△대법원91다15781991.04.09돈 받기 전 교부표 기재만으론 부당이득 아님
❌수원지방법원2019나537302019.11.21허위 임차인 8,400만 원 국가에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232062016.07.15상가 통정허위, 받은 배당금 국가에 반환
❌부산지방법원2018나475092018.11.08방 1칸 임차인, 국가에 1,200만 원 못 받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113352017.11.14언니 집 임차인, 배당 채권자에 못 받음
❌대구지법2000나122022001.05.16계약서 쪼갠 부부, 배당요구 부적법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402742018.06.27제도 악용 소액임차인, 반환 청구 기각
❌인천지방법원2014가단167762016.01.21시가 육박 채무 집 임차인, 반환 못 받음
❌전주지방법원2013가소1336022014.07.07시동생 집 형수 임차인, 반환 못 받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4가단546782015.04.13친자매 소액임대차 취소, 배분금 양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721872016.07.15(반소) 국가의 배당금 반환 청구 인용
❌부산지방법원2017가소5648262018.04.10(1심) 방 1칸 가장임차인, 청구 기각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⑤ 낙찰 뒤 — 인도명령·대항력 유지⚖️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28건 · ⭕5 ❌18realscasenote.com인도명령 결정례·전출·재전입
가장임차인 인도명령 — 점유만 소명하면 인정, 권원은 점유자가17건 · ⭕3 ❌10realscasenote.com
❌대법원99마43072000.01.05확인서 두 번 쓴 누나, 인도명령 못 다툼
❌창원지방법원2000라1892000.09.20채무자 가족 법인 → 인도명령 상대방
△대법원2015마20252017.02.08매수인은 점유만 소명, 기각 원심 파기
❌대법원96다307861998.04.24같은 세대 가족에게도 인도명령 집행력
⭕부산지방법원2010라452010.05.20전세권+임차권 점유자, 인도명령 기각
⭕대법원2010마9002010.07.26남은 보증금으로 대항 → 인도명령 불가
❌서울민사지법93타기49821993.06.14대항력 주장은 즉시항고로, 집행이의 기각
❌전주지방법원2009나71302010.11.05방 1칸 임차인 명도, 전 소유자 유치권 소멸
△대법원2011다1012092014.03.27가장임차인 유지, 유익비 유치권 재심리
❌수원지방법원2015나271912016.08.25인도명령 기각 뒤 명도소송, 부당이득 인정
❌대법원2016다2484312017.04.07무상거주확인서, 배당 0원 + 집 인도
△대법원2016다2282152016.12.01확인서 믿고 값 정했으면 대항 불가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44632016.05.20(원심) 임차인 보호 → 대법원 파기
△대법원2001다475352002.01.08채권 보증금 전환만으론 대항력 부정 못 함
❌수원지방법원2019나537302019.11.21허위 임차인, 배당 8,400만 원 국가에 반환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단2028742013.02.07사업자등록 공시 불일치 → 점포 인도
❌인천지방법원2008가단150312008.10.17친척 낙찰 후 인도명령 '과장된 행동' 배척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전출 재전입 대항력 — 일시 전출도 대항력 소멸, 종기까지 유지11건 · ⭕2 ❌8realscasenote.com
△대법원2000다614662002.08.13재경매면 마지막 경락기일까지 유지
⭕서울지법2000나176662000.09.28(원심) 1차 경락기일 기준 → 대법원 파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496632020.12.17일주일 전출 → 3억 7천 중 1억 7천만 배당
❌서울고등법원2013나20239122014.04.24자녀 주민등록 이전, 재전입일부터 대항력
❌대구지방법원2007가단1233152008.06.13전출 후 재전입 → 후순위, 간접점유 불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06나48352007.02.01종기까지 유지 → 1,600만 원 최우선 배당
❌부산고등법원2005나53482005.09.23상가 전대·폐업 → 배당 1억 3천 → 0원
❌인천지방법원2015나536742015.11.25국내거소신고는 주민등록 대신 못 함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1002024.05.30대출 직후 전출, 허위 임차인 전세대출 사기
❌수원지방법원2016가단239282017.02.162층 점유 상실 → 대항력 소멸, 배당 제외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단2028742013.02.07사업자등록 공시 불일치 → 점포 인도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⑥ 형사 — 경매방해·사기⚖️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제347조(사기)14건 · ⭕0 ❌8realscasenote.com허위 임대차로 배당요구하면 처벌되나
경매방해죄 — 대항력 없는 허위 신고도 다시 심리4건 · ⭕0 ❌2realscasenote.com
△대법원2022도31032025.01.09허위 2천만 신고, 경매방해·사기미수 파기
△대법원2022도110832025.01.09가처분 뒤 허위 전세 2건도 무죄 아님
❌인천지법 부천지원2001고단232001.05.18전처 명의 허위 1억 5천 신고, 징역 10월
❌대법원88도3431989.05.23현황조사 허위 진술 → 강제집행면탈 유죄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가장임차인 사기 — 허위면 사기, 진짜 임차인 배당은 무죄 취지10건 · ⭕0 ❌6realscasenote.com
△대법원2010도127322012.05.24허위 계약서로 임차권등기명령 → 소송사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2008고단1372008.08.08가장채권 배당 7,116만 원, 사기 유죄
❌대전지방법원2008노20712008.12.12(항소심) 가장채권 배당 사기 유죄 유지
△대법원2003도64122004.07.22채권을 보증금으로 돌린 진짜 임차인, 무죄 취지
△대법원2002도51902002.12.10실거주 장모 임차인, 소송사기 유죄 파기
❌대법원2007도45852008.04.24허위 전세채무 6억, 강제집행면탈 파기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1002024.05.30허위 임차인 전세대출 1억 5,200만 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102016.11.04무상거주 확인서 위조 대출 72억 사기
△대법원2022도31032025.01.09허위 2천만 신고, 사기미수 무죄 파기
❌대법원88도3431989.05.23현황조사 허위 진술 → 강제집행면탈 유죄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매각불허가·즉시항고377건 · ⭕71 ❌190realscasenote.com낙찰 뒤 매각불허가·매각허가결정 즉시항고
🔨낙찰자가 받아내는 길 — 감정·명세서·자격·착오⚖️ 민사집행법 제121조·제123조(매각의 불허)140건 · ⭕42 ❌58realscasenote.com감정평가·최저가·공고·물건명세서·유치권·훼손·입찰가 착오·농취증
감정평가 잘못 — 현황·부합물·대지권 누락은 불허가23건 · ⭕10 ❌9realscasenote.com
⭕대법원2004마9782006.03.27대지지분 미등기 수분양자의 점유·사용권도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대법원2000마11432000.06.23단순히 평가액이 싸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지만, 평가액이 감정…
⭕대법원2000마55272000.10.28유류저장탱크와 주유기는 토지에 부합되거나 건물의 종물이어서 …
⭕대법원95마4531995.07.12단순히 감정가·최저가가 매우 싸다는 것은 이의사유가 아니지만…
⭕대법원85사431985.08.27판단유탈이란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직권조사를 촉구한 사항에 대…
⭕대법원73마7621973.09.03환지예정지구 토지는 면적 증감·위치 변경이 있기 쉽고 가격 …
❌대법원2000마35302000.11.02소재불명 물건을 추급하지 않고 현존 물건만 경매해도 중대한 …
❌대법원92마1031992.04.21항고기각결정에는 그 재판을 받은 항고인만 재항고할 수 있다
⭕대법원69마13351970.03.31당시 특별조치법상 최저경매가격은 경매법원이 선정한 신청 금융…
⭕대법원68마14331969.02.24금융기관 연체대출금 경매에서는 신청 금융기관 이외 2개 금융…
⭕대법원68마7981968.08.26건물을 현상대로 평가하지 않고 등기부상 표시에만 의존한 평가…
⭕수원지방법원83라1681984.03.03환지된 토지를 경매할 때는 기일공고에 환지된 토지를 표시하고…
△대법원96마12121997.05.29소재불명이라는 감정서 외에 다른 자료가 없으면 원심은 심문 …
△대법원93마7191994.04.22경매에 의한 법인의 택지 취득은 허가가 필요 없어 경락인 자…
△대법원93마1161993.04.06명세서 기재 기계가 이미 없었다면 명세서 작성과 최저가 결정…
△대법원90마6791990.10.11평가액이 싸다는 주장은 평가과정의 위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대법원86마7611986.11.29무잉여 위반 경락허가의 위법은 인정되지만, 제616조는 채권…
❌대법원80마1771980.05.19새로 주장된 사실일 뿐 아니라 평가 소홀·변제제공 거절을 인…
❌대법원78마451978.04.20제3자 소유 주장은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것이라 불…
❌대법원71마4671971.07.14경매개시결정 이후의 가격평가 절차나 경매기일 공고 등 경매준…
❌대법원69사31969.05.13앞선 결정은 집달리 평가의 위법이 있더라도 그 가격으로는 응…
❌대법원67마11521967.12.261964년 평가액으로도 응찰자가 없어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해 …
❌부산지방법원90라391990.04.04공장저당권은 목록에 없는 공장 공용 기계에도 미치고, 제3자…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싸게 팔렸다 — 그것만으론 불허가 사유 아님13건 · ⭕0 ❌12realscasenote.com
❌대법원2002마27542002.12.06신탁재산은 수탁자 고유재산과 구별되어 회사정리법 제67조의 …
❌대법원98마25091998.12.23담보권 실행 경매는 등기상 채무자·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진행되…
❌대법원96마19291997.04.24온천공 등을 따로 평가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하자는 아니고,…
❌대법원90마8981991.02.06절차가 적법한 이상 경락가격이 싸다는 것은 항고이유가 아니다
❌대법원89그191989.11.06위헌결정된 법률조항은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고, 특별항고의 위…
❌대법원85그161985.03.05담보제공은 항고권 행사의 조건일 뿐 항고권 자체 제한이 아니…
△전주지방법원2020라6012021.03.11(원심) 최저매각가격 결정의 중대한 흠이 되려면 절차 위반이…
❌대법원79마4171980.02.07감정인 자격에 법률상 제한이 없어 집달리를 감정인으로 선임해…
❌대법원79마1881979.07.23싸게 경락되었다는 것은 항고 사유가 아니고, 법원이 선임한 …
❌대법원79마991979.08.24적법한 절차로 경락된 이상 감정가·경락가가 싸다는 것은 불복…
❌대법원73마5911973.10.23적법한 절차로 경락된 이상 경락가격이 싸다는 것(감정 잘못 …
❌대법원72마16401973.03.17경락가격이 시가보다 싸다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불복사유가 아니다
❌대법원73마5921973.10.23적법한 절차로 경락된 경우 감정 잘못 주장은 결국 가격 저렴…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일괄·개별매각 — 공장저당 쪼개 팔면 불허가13건 · ⭕3 ❌4realscasenote.com
⭕대법원85마2691985.07.23항고장에는 항고이유 기재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대법원70마9351971.02.19공장저당법 제7조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대전지방법원92라281992.06.12공장저당 물건은 일괄경매해야 하므로 일부 물건에 제3자이의 …
△대법원2014마3432016.03.15구분건물들이 격벽 제거로 합체되었어도 합체 전 구분건물 전부…
△대법원2003마8032003.08.19일괄경매 여부는 집행법원 재량이지만,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
△대법원84마7181985.03.14공장저당 목적물인 토지·건물·기계기구는 일체로서 특수한 가치…
❌대법원2001마7852003.02.19신청근저당권자 외 다른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이 있으면 그 기…
❌대법원99마22732000.04.14공장저당 목적 토지·건물이 압류되면 공장공용물도 법률상 당연…
△대법원79마3481979.12.17공장저당의 목적물인 토지·건물·기계기구는 소유자가 달라도 일…
△대법원72마8651972.10.17개별 평가·개별 표시로 경락되고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항고…
△대법원68마101968.07.11일부만 팔아도 채권과 집행비용이 충분한 것이 명백한데 전부를…
❌대법원79마671979.05.22잉여가 없는데 경락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지만 그 규정은 압류…
❌대법원68마15801969.03.31과잉경매에서 1개의 부동산이란 토지는 1필지를 말하므로 1필…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공고·최저가 저감 — 크게 틀리면 불허가18건 · ⭕11 ❌6realscasenote.com
⭕대법원99마41571999.10.12공고의 부동산 표시가 이해관계인에게 목적물을 오인하게 하거나…
⭕대법원95마5401995.07.29공고가 입찰목적물을 과장 표시해 목적물 특정·가격 평가에 현…
⭕대법원95마11431995.12.01최고가 매수가액이 우선채권과 절차비용을 넘으면 하자가 치유되…
⭕대법원94마16731994.11.30공고에 최저입찰가격을 누락하거나 사소하지 않게 잘못 적으면 …
⭕대법원90마9451991.01.21기일공고에 조세 기타 공과를 기재하게 한 것은 경매희망자가 …
⭕대법원80마6001981.01.28공고에 대지 부분 최저경매가격이 빠지고 경매조서에도 대지 최…
⭕대법원80마3641980.10.04토지 경매신청에는 소관 공무소의 1년 조세·공과액 증명서를 …
❌대법원81마1581981.08.29지번과 지목만 적혀 목적물이 특정된 공과증명서와 그 게시공고…
❌대법원80마6021981.06.26게시 연월일이 빠졌어도 통지서 작성일 이전에 게시했다고 볼 …
⭕대법원73마6831974.01.08환지예정지를 경매할 때는 공고에 환지예정지 지정의 구체적 내…
⭕대법원73마8941974.03.30공고에 없는 1973. 2. 13.에는 경매를 진행할 수 없…
⭕대법원71마4011971.07.27경매기일 공고에 조세 기타 공과의 공고가 없으면 소유자·채무…
⭕대법원69마5441969.09.23경매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한 때에는 최저경매가격을 낮출 수 없…
△대법원2008마4632008.05.20불허가 사유로 따지는 공고는 매수신고가 이루어진 '당해' 매…
❌대법원79마2151979.07.28적법한 저당권에 기해 경매가 실시된 이상 피담보채권의 존부·…
❌대법원79마2991979.10.30집달리 조사보고를 토대로 한 경매기일 공고에는 위법이 없다
❌대법원68마9821969.01.09경매불능 뒤 최저경매가격 저감은 경매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상당…
❌대법원4293민재항4571961.02.09원심이 판단을 빠뜨렸어도 최저가가 이미 저감되어 결과에 영향…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명세서 임차인 — 판단 바꿀 만큼 틀렸으면 불허가13건 · ⭕2 ❌6realscasenote.com
⭕대법원97마16121997.10.13물건명세서의 중대한 하자 여부는 그 하자가 일반 매수희망자의…
⭕부산지방법원(항고심)98라671998.03.30입찰기일 뒤 낙찰기일 전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
△대법원2010마12912010.11.30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소멸하는 것처럼 적은 명세서는 매수 결…
△대법원99마78042000.01.19물건명세서의 중대한 하자인지는 일반 매수희망자의 매수의사·가…
△대법원99마26961999.09.06물건명세서의 중대한 하자 여부는 그 하자가 일반 매수희망자의…
△대법원99마44981999.11.15배당요구한 보증금이 감정가의 1.3%, 최저입찰가격의 4%,…
❌대법원99마37921999.08.26이해관계인으로 항고하려면 낙찰허가결정 때까지 권리를 증명·신…
❌대법원94마831994.05.26민사소송법 제615조는 감정인 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특별…
△대법원2001다517252002.11.08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없다고 밝혀 우선변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
❌대법원91마6801992.01.30면적 차이만으로 등기부상 건물과 동일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91마181991.02.27판사의 명으로 된 공시송달은 요건이 모자라도 효력이 있고, …
❌대법원80마1481980.04.25주민등록표와 확인서만으로는 임대차조사보고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춘천지방법원2001라2792002.10.09현황조사와 명세서 작성에 잘못이 없고, 설령 유치권 기재가 …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유치권·인수 권리 — 성립 여지가 갈랐다13건 · ⭕1 ❌3realscasenote.com
⭕대법원93마10741993.10.04경락으로 소멸하지 않는 가처분이 무엇인지는 법정 매각조건이라…
△대법원2023마78962024.04.05제121조 제5호(명세서 중대한 흠)는 일반 매수희망자의 매…
△대법원2010마13222010.11.09담보가등기는 청산절차(청산금 통지 후 2개월 등)를 거치지 …
△대법원2008마4592008.06.17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진 뒤 매각결정기일까지 유치권 신고가 …
△대법원99마48492001.03.14예고등기는 소송 제기를 제3자에게 경고하는 것일 뿐 부동산 …
△대법원91마6081991.12.27미등기건물을 목적물에서 뺄 때는 그 취지를 명확히 적고 지상…
△수원지방법원2023라53522023.11.17(원심) 유치권 신고자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부터 점유했…
❌대법원2005마6432005.08.08제121조 제6호의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은 선순위 근저당…
❌대법원2004마1182004.06.14이해관계인으로서 낙찰허가결정에 즉시항고하려면 낙찰허가결정 때…
△청주지방법원2022가단638772023.05.10가등기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뒤 본등기로 잃은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3가합1322013.07.25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먼저 된 가처분 효력으로 대지…
△서울고등법원2002나309872004.10.29존속기간이 낙찰기일 전에 끝나는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대법원2003마14382003.10.06권리신고가 없어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 가등기인지 모르더라도…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면적·현황 표시 — 같은 물건 아니면 불허가11건 · ⭕2 ❌5realscasenote.com
⭕대법원2009마13852010.03.22구분건물들이 격벽 제거 등으로 독립성을 잃고 일체화되면 저당…
⭕부산지방법원2013라4292015.04.22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고 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경계표지…
△대법원2002마12082003.12.30물건명세서 작성의 중대한 하자인지는 일반 매수희망자의 매수의…
△대법원93마16011994.01.15물건명세서 하자가 경매 결과에 영향이 없는 정도라면 불허가 …
△대법원93마9291993.11.10경매대상 건물이 인접 건물과 합동돼 독립성을 잃었다면 그 건…
△대법원68마10441968.12.14집달리가 낸 약도에 의하면 (가)건물은 별개 건물((다)건물…
❌대법원93마7201993.07.06도로를 경매대상에서 빼고 새로 경매를 진행했다면 도로는 경매…
❌대법원83마4691983.11.24더 있는 부합물·종물의 평가액까지 포함해 경매기일 공고를 했…
❌대법원82그351983.01.14경매 대상이 아닌 부동산이 함께 경매되어 경락허가되었다면 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229272021.11.02집합건물 전유부분을 경매로 산 사람은 대지사용권도 취득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84라2331984.12.01지번을 표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동일성을…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화재·훼손 — 대금 낼 때까지 취소·감액6건 · ⭕2 ❌1realscasenote.com
⭕대법원2001마26522001.08.22물리적 훼손이 없어도 교환가치가 줄면 훼손 규정(옛 제639…
⭕서울민사지방법원89라1311989.05.06가처분등기를 고려하지 않은 감정평가는 위법하고, 가집행선고부…
△대법원93마4801993.09.27경락허가결정 뒤 항고 계속 중 목적물 일부가 수용·멸실되면 …
△대법원78마2481979.07.24경락허가결정 확정 뒤 대금지급 전에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
△대법원71마1311971.05.15경락허가결정 확정 뒤 대금지급기일 전에 일부가 소실되어 한 …
❌대법원2005마582005.03.29낙찰허가결정 뒤에 권리를 증명한 사람은 항고할 이해관계인이 …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입찰가 착오 — 높게 쓴 건 불허가 사유 아님6건 · ⭕1 ❌2realscasenote.com
⭕대법원2010마17932011.02.15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된 경우에는 차순위매수신고…
△대법원2009마22522010.02.16매각은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와 제124조 제1항 사유…
△대법원2008그2052008.12.29집행법원은 집행관의 매각기일 진행 잘못에 구속되지 않고 이를…
△수원지방법원2009라1662009.12.14(원심) 감정가 9억 5,000만원, 최저가 4억 8,640…
❌대법원83그371983.11.25경락허가결정에는 경락인도 즉시항고할 수 있고, 항고 각하결정…
❌서울지방법원95라12381995.08.25기록상 착오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사 착오가 있었더라도 …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농취증·기본재산 허가 — 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17건 · ⭕7 ❌6realscasenote.com
⭕대법원2017마15652018.07.20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으로 정관을 바꿔야 하면 강제집행 때도…
⭕대법원2007마2582007.06.29농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 현상으로 판단하되,…
⭕대법원2005마11932007.06.18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은 경매로 매각할 때도 보건복지부장관 허…
⭕대법원98마26041999.02.23농지인지는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 현상으로 판단하되, 현상 변…
⭕광주지방법원2016라4792017.11.30근저당권 설정 당시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소명되…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683762009.02.06학교법인은 해산해도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므로 경매로 기본재산을…
⭕전주지방법원2005라422005.11.23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경매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대법원2014마16312014.10.17건물은 전법용 건물이 아니다
❌대법원97다429911997.12.23농지로서 기능을 완전히 잃었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농지…
△대법원2022마1182022.09.29부동산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이려면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 등…
△대법원2014마622014.04.03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특별매각조건인데 매각결정기일까지 내지…
△대법원2002마40612004.02.25구 민사소송법 사건에서 경락불허가결정 뒤 항고심 계속 중 농…
△의정부지방법원2022라132022.04.28(원심)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는 강행규정에 따른 …
❌대법원86마10951987.01.15농지개혁법상 농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농경지 상태인…
❌대법원85마2911985.10.28농지개혁법이 적용되는 농지라면 법정 자격을 갖춘 자연인만 경…
❌대법원73마6351974.02.13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발행·제출된 농지 증명은 그 결정의…
❌서울민사지방법원(항고심)93라13421994.01.12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은 법률상 능력·자격을 말하고, 임의경매…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보증금·대리·공동입찰 — 공고 잘못은 불허가7건 · ⭕3 ❌4realscasenote.com
⭕대법원2022마65592023.03.10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법정매각조건이고, 다른…
⭕대법원84마카311985.02.08부정하게 경락받을 목적으로 경매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것…
⭕의정부지방법원2022라604272022.08.12매수신청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고 법…
❌대법원2004마942004.11.09일괄경매 여부는 재량이나 효용·가액이 명백히 높아지는 경우엔…
❌대법원86마2951986.05.23제시외 건물은 독립 건물이 아니라 본 건물에 연이어 설치된 …
❌광주지방법원2009가합132642010.02.11파산관재인이 직접 공고·낙찰한 입찰은 채무자회생법 제496조…
❌수원지방법원89라1761989.10.30경락허가결정에 항고할 수 있는 경매인은 정해진 보증(특별매각…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채무자·소유자가 막는 길 — 송달·변제·무잉여⚖️ 민사집행법 제49조·제102조·제104조102건 · ⭕21 ❌49realscasenote.com송달·기일통지 누락, 변제·집행정지 서류, 남을 가망 없음, 매각기일 진행 잘못
송달·기일통지 — 본인이 다투면 배당 뒤에도30건 · ⭕5 ❌20realscasenote.com
⭕대법원2001마10472002.12.24이해관계인에게 기일통지를 하지 않고 낙찰하면 스스로 기일을 …
⭕대법원2000마63192001.03.22변론·심문 여부는 항고법원의 재량이라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해도…
⭕대법원95마1471995.07.11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 그 경…
⭕대법원68마10901968.11.05채무자 책임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넘긴 것이어서 추완신청이…
⭕대법원66마891967.02.28확정된 경락허가결정도 재심사유가 있으면 준재심 대상이 되고,…
△대법원90마5921990.11.10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는 이의할 수 없으므로 …
❌대법원99마76632000.01.31권리신고 전 경매진행 사실 통지(예규상 안내)를 못 받은 것…
❌대법원99마29061999.07.22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의무는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에 한…
△대법원89마8881989.11.27기간 경과 후 추완을 주장하며 항고하면 항고법원은 추완의 적…
△대법원84마2661984.09.27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 통지 없이 절차를 속행하면 경락허가 …
△대법원84마카321985.02.08경정결정은 즉시항고에 지장 없는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해야 하…
△대법원69마771969.03.28경락허가결정 자체는 선고와 게시판 공고로 고지하지만, 경정결…
❌대법원99마52561999.11.15일괄지정 방식이라도 지정 뒤 새로 이해관계인이 된 사람에게는…
❌대법원98마15691998.08.21기일통지 없이는 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으나, 그 누락…
❌대법원97마8141997.06.10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 흠결은 다른 이해관계인도 항…
❌대법원95마10531995.12.05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경락기일 통지 누락은 원칙적으로 '집…
❌대법원93마1781993.03.04통지절차가 끝난 뒤 권리신고한 이해관계인에게 그 기일을 통지…
❌대법원91마7281992.01.30주소지로 다시 보내 폐문부재로 불능된 뒤 한 등기우편 발송송…
❌대법원82마1431982.06.09상속인이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재항고하면서 피상속인 명의로 잘…
❌대법원79마1721979.07.25주문이 빠진 결정은 아직 결정이 없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재…
❌대법원79마51979.03.08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동거자를 통한 유치송달·특별송달은 적법…
❌대법원72마8751972.09.05채무자에 대한 송달 문제는 소유자에게는 남의 이해에 관한 사…
❌대법원70마8781971.01.13공탁 보정명령을 받고도 공탁하지 않은 항고의 각하는 정당하다
❌대법원71마5331971.09.02부재로 반송된 뒤 등기우편으로 한 발송송달은 적법하고, 그에…
❌대법원71마4881971.08.16송달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서류를 두고 온 유치송달은…
❌대법원70마5531970.10.16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 통지 누락은 경매 부동산이 양도할 수…
❌대법원70마3121970.05.29소유자는 늦어도 감정·조사 당시 경매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
❌대법원68마16521969.02.24경락기일 연기명령이 재항고인들에게 통지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
❌대법원69마6611969.07.03재항고이유서는 이유를 직접 적은 서면이어야 하고 다른 서면을…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86타190701986.12.12임의경매는 등기부상 채무자·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진행되므로, …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변제·집행정지 — 임의는 완납 전, 강제는 허가 전51건 · ⭕5 ❌24realscasenote.com
⭕대법원94그41994.05.09집행취소문서 제출에 따른 집행절차 취소결정은 즉시항고할 수 …
⭕대법원93마18371994.02.07강제경매에서도 경락인은 대금을 완납해야 소유권을 얻으므로, …
⭕대법원85마1691985.04.19임의경매에서는 경락허가결정 확정 뒤나 앞선 이의 기각 확정 …
⭕대법원74마4551975.01.21강제경매에서 경락인은 경락허가결정 고지가 아니라 확정 때 소…
⭕서울민사지방법원84라3691984.12.28강제경매에서 채무자가 경락허가결정 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대법원2024마63392024.08.19저당권과 피담보채권 양수인은 부기등기만으로 경매신청을 할 수…
△대법원2022그5342022.06.07청구이의의 소는 형성소송이라 판결과 같은 내용의 화해를 해도…
❌대법원2011그642011.05.27제86조 제2항·제1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이의신청 재판 …
❌대법원2004마6602004.09.13담보권실행 경매개시결정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툴…
△대법원2008마18552009.03.12강제집행 정지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면 …
△대법원99마73852000.06.28원심이 든 규정은 필수적 정지·취소 서류의 제출시기를 제한하…
△대법원94마18711995.02.16대금 납부 전 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됐는데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한…
△대법원93마1411993.04.09경락인은 대금 완납 때 권리를 취득하고 담보권 소멸로 방해받…
△대법원90마9461991.01.21임의경매에서 저당권 존재 여부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
△대법원83마1971983.08.30강제경매에서 경락허가결정 뒤에 민사소송법 제510조의 서류(…
△대법원80마1411981.02.10저당권 실행 경매는 저당권과 피담보채권 존재가 전제이므로 피…
△대법원80마1661980.09.14임의경매에서는 강제경매와 달리 경매의 기초인 저당권이 유효하…
△대법원79마3811980.10.17특례법상 2주가 지나면 경락인은 언제든 대금을 낼 수 있지만…
△대법원79마2031979.08.14임의경매에서는 강제경매와 달리 경매의 기본이 되는 저당권이 …
△대법원79마1321979.10.31최고가경매인의 동의가 없어 취하 효력이 없더라도, 그 취하서…
△대법원74마4741975.03.31허가결정 전에 작성된 변제증서(추징금 영수증)를 항고와 함께…
△대법원74마4641974.12.30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경락인은 대금 미지급을 해제조건으로 …
△대법원73마1401973.03.13저당권 실행 경매는 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
△대법원71마2511971.05.15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까지만 담보하므로 제3취득자는 최고액과 …
△대법원65마10391969.11.20강제경매에서 경락인은 대금 미지급을 해제조건으로 경락허가결정…
△전주지방법원2023라104922024.04.08(원심) 피담보채권을 근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부기등기를…
△대법원90그11990.03.27대금납부기일 지정·취소 결정은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
△대구지방법원2014나3051472015.06.26경매개시결정 전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
△대구고등법원73라171973.11.27청구이의 수소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에는 아무도 불복할 수 없다
❌대법원96마2311997.01.16허가결정 선고 전에 선순위 가등기의 본등기가 되었더라도 낙찰…
❌대법원94마14651994.09.12개시결정·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만 …
❌대법원94마11211994.08.22변제했더라도 그 증서가 매수신고 전에 경매법원에 제출되어야 …
❌대법원92마3561992.06.11항고기각결정 고지 이후에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등기를 말소…
❌대법원91마1311991.04.13기록첨부된 후행 경매신청은 잠재적 압류 효력이 있어, 선행 …
❌대법원86마7011986.12.19경락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제510조 제1호 서류(집행권원 취…
❌대법원85그1301986.03.26청구이의 인용판결 정본 등을 내고 한 집행취소신청은 집행법원…
❌대법원83그241983.07.22집행정지결정 정본을 내면 집행기관은 필요적으로 정지해야 하므…
❌대법원83마5591983.12.26피담보채무가 다 갚아지지 않았으므로 경매 진행은 정당하다
❌대법원81마1831981.12.22경락허가결정 뒤에 집행취소 서류(제510조 제1호)가 제출되…
❌대법원80마2241980.06.25경락허가결정 후에 집행정지·취소 서류(제510조)가 제출되어…
❌대법원79마1561979.07.25항고기각결정 고지 뒤의 변제·변제공탁은 적법한 재항고 사유가…
❌대법원77마2681979.09.12강제경매에서는 변제 등으로 청구권이 소멸해도 채무명의의 집행…
❌대법원79마2461979.09.12개시결정 이의신청과 그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
❌대법원77마4521978.12.19경락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집행정지 등 서류(민사소송법 제51…
❌대법원74마3881974.11.25강제경매의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실효된 사실이라도 …
❌대법원70마5461970.09.29지급명령 확정으로 집행력이 생긴 채권은 변제로 소멸했더라도 …
❌대법원65마11821969.10.25경락인은 경락허가결정 확정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확…
❌대구지방법원2017라2612018.09.04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를 주장하는 소유…
❌서울민사지방법원94라3331994.06.16채무명의상 채권의 일부 변제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대구고등법원73라151974.04.19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임시조치로…
❌서울고등법원68나8181970.07.15변제공탁 뒤 집행을 저지·배제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경…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무잉여·중대한 잘못 — 남을 것 없으면 불허13건 · ⭕5 ❌3realscasenote.com
⭕대법원2010마16502010.11.26신청채권자가 경매 중 별개의 선순위 채권·근저당권을 양수해도…
⭕대법원75마3131975.11.14항고법원의 준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는 재항고로 보아 …
⭕대법원70마7011970.11.301년간 공과금 조사를 집달리에게 명한 것도 위법하고, 미납세…
⭕전주지방법원2010라682010.10.13제102조는 우선채권자가 압류채권자와 같은 사람인 경우를 빼…
⭕서울지방법원91라631991.03.25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에서 우선변제는 받을 수 있…
△대법원83마1381983.11.16사립학교 경영자 개인 명의의 교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사립학…
❌대법원72마791972.03.29경매조서의 날짜는 전후 관계상 명백한 오기다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86가단49171987.03.27경락허가결정은 경락인이나 압류채권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없…
△대법원77마3781978.02.01등기한 선박 경매는 등기 선박에 한하므로 경매 도중 등기가 …
△대법원70마1421970.04.20먼저 한 개시결정이 취하 등으로 효력을 잃지 않은 이상 다시…
△대법원67마9141967.11.17경락허가결정은 선고해야 하는데 선고조서가 없으면 선고가 아직…
△부산지방법원97라871997.05.02상계 이의 시 낙찰인이 제공하는 담보는 배당재단을 이루는 대…
❌부산지방법원86라581986.07.18임의경매는 담보권자의 환가권 실행이므로 개시 후 신청채권자가…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매각기일 진행 — 호창·종결·우선매수 확인8건 · ⭕6 ❌2realscasenote.com
⭕대법원2000마7242000.03.28최고가매수신고인이 한 사람인데도 집행관이 성명·가격을 호창하…
⭕대법원80사381981.06.09경매조서가 변조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재심사유(제42…
⭕대법원79마2311979.08.23최고 후 1시간이 지나기 전에 종결한 경매는 위법하고 이는 …
⭕대법원70마8111971.01.30경락을 허가하지 않을 때도 반드시 불허가 결정을 선고해야 하…
⭕대구지방법원2016라4632016.11.16기일 전 서면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에 …
⭕서울민사지방법원82타224831984.10.24상속재산분할 형식적 경매에서 공동상속인은 심판에 채권자·채무…
❌대법원96마11741996.08.19공고에 게시되지 않은 다른 집행관이 입찰을 실시해도 적법한 …
❌대법원93마8961993.08.18경락불허가결정에 즉시항고가 있으면 확정 전엔 절차를 속행할 …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누가·언제·어떻게 — 이의와 즉시항고⚖️ 민사집행법 제129조·제130조109건 · ⭕5 ❌78realscasenote.com이해관계인 자격, 즉시항고 1주·항고보증 10분의 1, 공유자 우선매수
이해관계인 — 권리신고 없으면 항고 각하28건 · ⭕0 ❌22realscasenote.com
△대법원2008마11542008.09.18경매부동산의 가처분권자는 매각허가 여부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대법원94마14141994.09.27보증 공탁은 채무자·소유자에게만 요구되므로 권리신고한 저당권…
△대법원81마631982.11.29항고인 표시가 지분소유권자의 오기·별명임을 알 수 있으면 먼…
△대법원71마2791971.04.22죽은 사람 이름으로 항고했더라도 실제 행위자가 그 상속인이라…
△대법원63마1891964.04.10상속인들은 경락부동산의 새 소유자로서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할 …
△대법원64마5251964.09.30경락가가 시가보다 싸더라도 적법한 절차 결과라면 불복 사유가…
❌대법원2006마5132006.11.23항고인이 2인 이상이면 이해관계의 기초 권리를 공유하는 등 …
❌대법원2005마592005.05.19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이해관계인(민사집행법 제90조…
❌대법원2000마2872000.10.12휴면 해산 회사는 해산 당시 이사(또는 법원 선임 청산인)만…
❌대법원2000마6292000.10.28준재심 대상은 낙찰허가결정이고 소유자 겸 채무자는 그 취소를…
❌대법원93마17011994.01.20대립하는 당사자 구조가 없는 결정절차에는 보조참가를 할 수 …
❌대법원94마13421994.09.13개시결정 기입등기 뒤 저당권을 취득한 사람은 '등기부에 기입…
❌대법원94마14551994.09.14경매신청등기 뒤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스스로 집행법원에 신고…
❌대법원94마15341994.09.30경매부동산의 가처분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낙찰허가결정에…
❌대법원91마1411991.04.18소유권회복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그에 따른…
❌대법원87마11981988.03.24경매신청등기 뒤 권리취득자는 등기하고 집행법원에 증명해야 이…
❌대법원86마6081986.09.24경매신청등기 후 권리를 취득한 제3취득자는 등기를 하고 그 …
❌대법원85마5041985.10.11가등기는 본등기 순위를 보전할 뿐이어서 본등기를 하지 않은 …
❌대법원85마1231985.04.02항고법원의 항고 기각(각하) 결정에는 그 재판을 받은 항고인…
❌대법원84마631984.03.03소유자의 자녀 등이 장차 상속인이 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
❌대법원80마1571980.10.15경매신청등기 후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등기하고 그 사실을 스…
❌대법원75마3771975.10.22경락허가결정에는 이해관계인만 불복할 수 있는데, 처분금지가처…
❌대법원73마1291973.09.09경매신청등기 뒤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그 사실을 경매법원에 …
❌대법원71마3841971.05.31공탁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항고장을 각하한 것은 적법하다
❌대법원70마201970.02.28확정된 경락허가결정에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
❌대법원67마11231968.01.16허가결정 항고기간이 지난 뒤 소유권등기를 마친 사람은 항고·…
❌대법원68마1401968.05.27채무자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소유자 입장…
❌대법원68마8991968.09.30가등기를 한 사람이라도 경매절차 중 본등기를 마치고 경매법원…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즉시항고 — 1주·보증 10분의 1 놓치면 각하65건 · ⭕0 ❌49realscasenote.com
△대법원2021마1672021.09.09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단독판사의 '인가'는 재판인 '결정'…
△대법원2011마382011.04.14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보증서류를 붙일…
△대법원2011마542011.02.07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판사의 보정명령 기…
△대법원2009마5192009.04.10항고이유서 제출기간(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은 불변기간이…
△대법원98마37711999.02.10낙찰인이 채무자·소유자 아닌 이해관계인 지위를 겸하고 그 지…
△대법원89그261990.03.02위헌 결정된 조항은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으므로, 같은 날 그…
△대법원84그791984.11.21특례법 제8조는 항소장·상고장에 대한 원심재판장의 심사권만 …
❌대법원2008마7682008.06.17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재항고는 항고장에 이유를 적거나 제출일…
❌대법원93마18511994.02.25항고장 기재 주소로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된 결과 재항고기간을…
❌대법원94마12451994.08.30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결정이 고지된 뒤에 제기하는 것이…
△대법원72마7481972.08.23정부 출자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경매에서 경락허가결정에 항고…
△대법원72마1061972.05.15진행 중인 경매의 개시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첨부된 금융…
△대법원71마7411971.11.02특별조치법의 항고 담보공탁 규정은 정부 출자 금융기관 대출금…
△대법원70마3621970.09.30공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은 항고장 첨부서류의 미비에 지…
△대법원65마7291967.02.07적법한 추완항고가 제기된 이상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었다고 할…
△대법원94마19611995.01.20보증 미제공을 이유로 한 원심법원의 항고장각하결정에는 즉시항…
△대법원91마5011991.11.18채무자·소유자가 낸 항고보증 공탁금은 항고가 기각되면 배당할…
△대법원67마4981967.07.14적법한 추완신청에 의한 항고가 있었으므로 경락허가결정은 대법…
△서울고등법원69나23861970.08.28항고와 재항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심은 …
❌대법원94마10361994.07.11경락허가결정에는 즉시항고만 허용되므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의 …
❌대법원91마11991.03.15등기부·경매신청·항고장 주소가 모두 같은 곳이고 앞선 서류도…
❌대법원90그711991.02.13담보 제공 규정은 경락인의 항고에도 적용되고, 담보공탁 증명…
❌대법원90그121990.03.31경락허가결정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불복…
❌대법원89그291989.09.07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도 소송촉진법 제15조의 확정판결과 같은…
❌대법원86그371986.04.28연체대출금 특별조치법상 항고 담보 규정은 항고권 행사에 조건…
❌대법원86그441986.04.22경락허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항고는 허용되…
❌대법원86그1511986.12.29항고 시 담보 공탁을 요구하는 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1항은…
❌대법원86그851986.06.28담보공탁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반드시 보정명…
❌대법원85그1711986.01.24특별조치법 제5조의2는 항고권 행사의 조건을 정한 것일 뿐 …
❌대법원85그1311985.10.10경락허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불복할 수 없는 …
❌대법원85마5661985.09.21경락허가결정은 선고와 법원게시판 공고로 고지되므로 이해관계인…
❌대법원83그551984.04.12특별조치법 제5조의2는 항고권 행사의 조건을 정한 것일 뿐 …
❌대법원83그491984.05.17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의 '확…
❌대법원84그251984.05.31경락허가결정에는 즉시항고라는 불복방법이 있으므로 특별항고의 …
❌대법원84그301984.06.14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의 항고보증 공탁(경락대…
❌대법원84그871984.12.27경락허가결정에는 즉시항고, 항고 각하결정에는 재항고를 할 수…
❌대법원84마831984.04.03재항고이유 (1)~(4)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재항…
❌대법원84그551984.10.18특별항고는 하급심의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대해서만 낼…
❌대법원84그751984.11.15이 사건은 임의경매라 소송촉진특례법이 아니라 금융기관의연체대…
❌대법원83마1191983.04.12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의 항고는 부적법하고 그 뒤 결정이 선고…
❌대법원83그381983.12.24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은 특례법 제15조의 확정된 종국판결과 …
❌대법원83그181983.07.01경락에 관한 이의는 독립된 신청이 아니어서 별도 재판이 필요…
❌대법원83그121983.07.13특별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만 할 수 있는데, 경…
❌대법원82마5871982.08.31항고장 작성·제출을 부탁받은 사람의 과실로 주소가 잘못 적혀…
❌대법원82마6771982.10.19담보공탁 없는 항고의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가 안 되고 특별항…
❌대법원81그191982.01.15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은 특례법 제15조의 '확정된 종국판결과…
❌대법원81그151981.12.22경락허가결정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므로 '불복할…
❌대법원81마1851981.08.08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에 한 항고는 부적법하고, 각하되기 전에…
❌대법원80그151981.03.02특별조치법은 은행법 제3조의 금융기관(농협 포함) 연체대출금…
❌대법원80마1821980.05.16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의 항고는 부적법하고, 각하되기 전에 불…
❌대법원80마1831980.08.21경락허가결정은 선고와 게시판 공고로 족하고 정본 송달은 필요…
❌대법원80그161980.09.24항고 담보공탁 규정은 항고권 행사의 조건을 정했을 뿐 항고권…
❌대법원73마4831974.01.25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은 중간재판 성질이라 독립해 불복할 수…
❌대법원72마3871972.05.10재판장이 경매명령·가격저감절차에 관여했더라도 불복대상인 경락…
❌대법원70마8211971.01.15공탁 없이 한 항고는 부적법하고, 경락대금 10분의 3인 1…
❌대법원71마131971.02.24공탁증명서 미첨부는 보정할 수 있는 흠결이므로 재판장이 상당…
❌대법원71마2911971.05.17공유자 1인이 경락허가결정 전부에 대해 항고한 이상 금융기관…
❌대법원70마4181970.07.25특조법 제5조의2가 1970. 1. 1. 신설된 뒤 낸 항고…
❌대법원70마5081970.08.22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는 헌법정신…
❌대법원70마4171970.08.27연체대출금 경매에서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하려는 사람에게 경락대…
❌대법원70마5421970.09.25항고 때 경락대금의 3/10 공탁을 요구하는 특별조치법 제5…
❌대법원70마6101970.10.06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와 시행령 …
❌대법원70마6111970.11.30특별조치법 제5조의2는 위헌이 아니고 법 시행 당시 계속 중…
❌대법원68마13361968.11.15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낸 항고는 부적법하고, 각하되지…
❌대전지방법원2006라412006.04.21항고인이 2명 이상이고 이해관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항고인마다…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공유자 우선매수 — 채무자·유찰 유도는 불허가16건 · ⭕5 ❌7realscasenote.com
⭕대법원2008마6372011.08.26우선매수신고 후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
⭕대법원2009마13022009.10.05'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는 법률상 취득 자격이 없거나 관청…
⭕대법원91마2391991.12.16외국 주소로 표시된 사람에 대한 공시송달은 게시 후 2개월이…
⭕창원지방법원2012라82012.05.04근저당권 취득 후 가압류가 있고 그 뒤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전주지방법원2008라1092009.07.08채무자는 매수신청이 금지되어 매수할 자격이 없으므로(민사집행…
△대법원2014마9692014.09.02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매수인이 되었다가 대금을 내지 않은 공유…
△대법원2007마9112008.07.11보증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못 미치면 입찰은 무효이…
❌대법원2021마1622022.03.17공유자가 일반 입찰인으로 보증금을 냈더라도 우선매수권을 적법…
❌대법원2008마6932008.07.08제139조 우선매수권은 공유지분 경매에만 적용되고 공유물 전…
❌대법원2005마10782006.03.13일괄매각결정이 유지되는 한 일부 부동산의 공유자는 특별한 사…
△대법원2001마12262001.07.16여러 명이 지분을 정해 공동입찰한 경우 일체로 권리를 취득하…
△대법원97마9621998.03.04공유지분을 경매할 때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
❌대법원2003마442004.02.13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도 집행법원에 권리를 증명·신고해야 이…
❌대법원91마7581992.03.13다른 공유자에 대한 통지 규정은 다른 공유자의 우선경락권을 …
❌대법원69마9221969.10.27공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우선경락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
❌서울지방법원2001라13342001.10.20토지대장·공유지연명부상 주민등록번호가 입찰표와 같아 공유자임…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불허가·취소 뒤 — 보증금·재매각·손해배상⚖️ 민사집행법 제138조(재매각)26건 · ⭕3 ❌5realscasenote.com매수보증금, 재매각, 국가배상·부당이득
보증금·재매각 — 불허가는 반환, 미납은 몰수18건 · ⭕3 ❌5realscasenote.com
⭕대법원2004마7962004.11.30농지와 농지 아닌 토지는 일괄매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공…
⭕대법원99마25511999.11.17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의 적격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04라1412004.10.07저당권 설정 당시 설정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었다면 저…
△대법원2008마12702009.05.06재매각명령이 나면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재…
△대법원99마51482000.08.16물건명세서 하자가 1회부터 3회 기일까지 계속되었으므로 그 …
△대법원98마18171998.10.28재경매는 종전 절차의 속행이라 전 경락 때의 최저가를 쓰고,…
△대법원95마4881995.07.26전 경락인에게 적법한 대금납부기일 통지가 없었다면 대금 미납…
❌대법원2016그1722017.04.19제96조 제1항의 경매절차 취소사유는 매각대금을 다 내기 전…
❌대법원2000마75502001.06.04대금지급기일 소환장 송달이 부적법하면 재입찰명령은 위법하지만…
❌대법원96그641997.11.11개시결정·낙찰허가결정에는 집행이의·즉시항고라는 불복방법이 있…
△대법원94마7591994.09.22대금지급기일통지가 부적법한데 재경매를 진행한 것은 불허가 사…
△대법원91마5001992.06.09'재경매기일 3일 이전까지'는 재경매기일 전일부터 거슬러 3…
△창원지방법원2008라1342008.07.11(원심) 매각허가결정 확정 뒤 유치권 신고가 있고 그 유치권…
△대법원2007그1702007.11.21민사집행법 시행 전 신청된 경매사건과 그 집행에 관한 이의에…
△대법원99마4681999.05.31재경매기일 3일 전까지 대금을 내면 전 경락인이 소유권을 얻…
△의정부지방법원2011나60912012.04.26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고 공매…
❌대법원75마1721975.05.31재경매에 적용되는 '최초에 경매하기 위하여 정한 최저경매가격…
❌대법원70마3781970.07.20재경매가 적법하게 실시되어 다른 사람에게 경락된 이상 재항고…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국가배상·부당이득 — 절차 잘못과 낙찰자 손해8건 · ⭕0 ❌0realscasenote.com
△서울고등법원2004나703232006.03.30(원심) 국가배상 기각 → 대법원 파기
△대법원2006다236642008.07.10경매 담당 공무원이 이해관계인 기일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
△대법원2005다627472007.12.27공유자 통지 누락 등 법원 공무원의 절차상 과오와 낙찰자 손…
△대법원2000다660102001.07.10선행절차에서 한 주소변경신고는 후행절차에도 효력이 있으므로 …
△대법원2001다19422001.09.25배당요구 통지는 다른 채권자를 위한 것이어서 통지 누락이 배…
△인천지방법원2015가합528682016.02.18구분소유가 성립한 뒤 대지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은 집합건물법 …
△서울고등법원2008나949902009.05.07집행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에 인수되는 전세권을 기재하지 않아 …
△청주지방법원2004가단82272005.02.02전기수전설비는 공장이 처음부터 수용하도록 지어져 공장 효용에…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종부세 당해세·배당24건 · ⭕12 ❌9realscasenote.com밀린 종부세가 있는 집을 낙찰받거나 배당받을 때
⚖️경매·공매 배당에서 종부세 순위⚖️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24건 · ⭕12 ❌9realscasenote.com근저당보다 먼저 가져가나
종부세 당해세: 법정기일·신탁 여부로 갈림24건 · ⭕12 ❌9realscasenote.com
⭕서울고등법원2010나162142010. 8. 12정부 결정한 종부세 법정기일 늦어 → 근저당 우선
△대전고등법원2022나121812022. 11. 9배당표에 종부세 당해세 2순위, 가산세는 일부 부당
△수원지방법원2018가합208832020. 2. 14당해세는 1순위 그대로, 근저당 뒤 일반조세는 후순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619852014. 5. 23신탁토지 경매, 위탁자 종부세는 배당 못 받음
⭕대법원2011두244912012. 4. 12위탁자 국세로 신탁재산 압류 → 무효
△대법원2014다2314462018. 4. 12신탁 특약상 당해세 우선, 위탁자 부가세는 제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656952013. 9. 26신탁 특약 제세공과금 우선 → 당해세 먼저
⭕서울고등법원2018나20453822019. 8. 23신탁계약 당해세는 수탁자 부과분만
❌대법원2023다2761202025. 1. 9신탁 체납세 대납자 → 수탁자에 부당이득 못 해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가합510232009. 12. 18신고한 종부세 법정기일은 신고일
❌서울고등법원2013나20245022014. 10. 17신탁 특약 있으면 당해세가 매각대금에서 우선
⭕서울고등법원2018나20215912018. 11. 15위탁자 세금은 신탁부동산 매각대금 못 받음
⭕서울고등법원2018나20010302018. 6. 22신탁 정산조항 당해세는 수탁자 몫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11102017. 12. 7신탁 정산조항 당해세는 수탁자 몫만
⭕서울고등법원2015나20703492016. 5. 19신탁 공매대금은 위탁자 세금보다 우선수익자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861722015. 3. 31신탁계약의 당해세에 위탁자 종부세도 포함, 국가 우선
⭕서울고등법원2012나467142012. 12. 13위탁자 체납으로 신탁재산 압류 무효, 대납액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16532018. 7. 20신탁사가 위탁자 체납세 대신 납부 → 부당이득 아님
⭕대법원2011두6862012. 4. 13위탁자 조세채권으로 신탁재산 압류 무효
⭕광주지방법원2011구합35482012. 2. 9위탁자 종부세로 신탁재산 압류는 무효
⭕대구지방법원2009구합18622010. 1. 6위탁자 체납으로 신탁부동산 압류는 무효
❌천안지원2021가합1041702022. 4. 22지정납부기한 전이면 체납 아님
❌진주지원2015가단105052016. 10. 11일괄경매도 대지·건물 대금 따로 배당
❌서울고등법원2020나20457292021. 10. 14압류 뒤 생긴 체납세에도 압류 효력 미쳐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부동산 계약 분쟁548건 · ⭕219 ❌180realscasenote.com계약서 쓰기 전은 가계약금, 쓴 뒤는 해약금·위약금
💸가계약금209건 · ⭕101 ❌64realscasenote.com본계약 쓰기 전, 법원은 계약금 일부로 봤을까
🧩① 가계약금이 계약금 일부인가⚖️ 민법 제563조(매매)·제565조(해약금)32건 · ⭕15 ❌10realscasenote.com계약서 없이 보낸 돈이 계약금이 됐는지 다툴 때
가계약금이 계약금 일부인가: 된 경우 vs 안 된 경우19건 · ⭕8 ❌6realscasenote.com
⭕대법원매도인 파기2005다395942006. 11. 24가계약서에 핵심 조건 있음 → 계약 성립, 배액 해제 불가
⭕대법원매도인 파기2016다2033152016. 5. 26계좌번호 알려준 매도인 → 대리 계약 성립 가능, 파기환송
❌광주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15나7192015. 12. 23대리권 없는 계약 → 3.3억 위약금 기각
❌대법원기타2022다2257672022. 7. 14해약금까지 정한 합의서 → 예약 아닌 본계약
❌전주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22가단16422023. 5. 10의향서+'토지계약금' 송금 → 계약 성립, 반환 안 됨
❌전주지방법원매도인 파기2021나67262022. 4. 21계약서 쓰기 전 가계약금 돌려줌 → 배액 안 줘도 됨
△서울북부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25가소3144322025. 11. 27소액 가계약금, 협상 결렬 → 원금만 반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분양2013가합5322014. 4. 9동·호수 지정 계약금 100만 원 → 매매계약 아님
❌대법원분양2015다344372017. 5. 30동·호수 지정계약(100만 원)=분양계약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90다142181991. 2. 12신고 전 매매도 유효 → 가계약 주장 배척
△서울고등법원임대차82나21381982. 11. 25점포 가계약 지위 양도 가능 → 임차권은 아직 아님
⭕대법원기타83다카5521983. 8. 23허가 조건부 매매, 계약금 반환 다시 심리
⭕대법원기타92다62661992. 8. 18가계약 주장 배척 → 재계약은 정식 계약
⭕대법원기타91다337661993. 7. 27허가 협력 거부 → 확정무효, 계약금 반환
△부산지방법원기타2003가합105782007. 7. 26가계약 정산약정은 유효 → 본계약 강제는 안 됨
△대법원기타2007다766032008. 3. 13'외 2인' 표기 매수인 불인정, 지분만 반환
△서울고등법원기타2015나20213782016. 8. 25늦게 보낸 계약금 → 계약 불성립, 돈은 반환
⭕대법원임대차2022다2471872022. 9. 29해약금 약정 없으면 포기해도 반환
⭕대법원매수인 파기2007다407652007. 10. 25'이의 못함' 문구만으론 가계약금 몰수 안 돼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가계약금 문자: 판례가 본 쟁점을 송금 전에 기록13건 · ⭕7 ❌4realscasenote.com
⭕대법원임대차2022다2471872022. 9. 29해약금 약정 없으면 포기해도 반환
⭕대법원매수인 파기2007다407652007. 10. 25'이의 못함' 문구만으론 가계약금 몰수 안 돼
⭕대법원매도인 파기2014다2313782015. 4. 23일부 받은 돈 2배 반환 → 해제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5다395942006. 11. 24가계약서에 핵심 조건 있음 → 계약 성립, 배액 해제 불가
⭕대법원매도인 파기2016다2033152016. 5. 26계좌번호 알려준 매도인 → 대리 계약 성립 가능, 파기환송
❌전주지방법원매도인 파기2021나67262022. 4. 21계약서 쓰기 전 가계약금 돌려줌 → 배액 안 줘도 됨
❌서울중앙지방법원중개사2023나726932024. 9. 4선순위 다수 설명·서명 → 중개사 책임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사기2021노22402022. 2. 15조합원 물건 가계약 핑계로 돈 받고 안 돌려줌 → 사기 유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매수인 파기2018가소219282018. 12. 11매수인이 포기 → 가계약금 못 돌려받음
△서울북부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25가소3144322025. 11. 27소액 가계약금, 협상 결렬 → 원금만 반환
❌전주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22가단16422023. 5. 10의향서+'토지계약금' 송금 → 계약 성립, 반환 안 됨
△서울중앙지방법원중개사2021가단53189862022. 10. 18의뢰 안 했어도 중개보수 내야 함 → 액수는 감액
⭕대법원매도인 파기2007다736112008. 3. 13계약금 덜 받은 매도인도 마음대로 파기 못 해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② 가계약금 반환⚖️ 민법 제565조(해약금)19건 · ⭕7 ❌7realscasenote.com마음이 바뀐 매수인이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을 때
가계약금 반환: 몰취 약정이 '명백'해야 몰취19건 · ⭕7 ❌7realscasenote.com
⭕대법원임대차2022다2471872022. 9. 29해약금 약정 없으면 포기해도 반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매수인 파기2018가소219282018. 12. 11매수인이 포기 → 가계약금 못 돌려받음
⭕대법원매수인 파기2007다407652007. 10. 25'이의 못함' 문구만으론 가계약금 몰수 안 돼
△대법원매수인 파기95다546931996. 6. 14위약금 특약 없음 → 가계약 계약금 반환
△서울북부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25가소3144322025. 11. 27소액 가계약금, 협상 결렬 → 원금만 반환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5나1105562007. 3. 14계약금 반환 요구한 해제통지 → 포기 해제 아님, 반환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05나945552008. 8. 21합의해제·몰취 근거 없음 → 계약금 반환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214351993. 6. 22허가 협력 거절한 매도인 → 계약금 돌려줘야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79나3621979. 8. 21일방적 '무효' 통고로는 계약금 못 돌려받아
△대구고등법원매수인 파기86나15101988. 1. 28땅 83% 건축 불가 착오 → 계약금·중도금 반환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매수인 파기88가합56111988. 11. 17공장 못 짓는 땅이라도 계약금 반환 안 됨
❌대법원매수인 파기91다413161993. 8. 14허가 전 유동적 무효 → 계약금 아직 못 돌려받음
❌대법원매수인 파기93다263971995. 4. 28확정 무효면 계약금 반환, 단 매도인 손해와 상계
⭕대법원기타95다24871995. 6. 9허가구역 계약 확정 무효 → 계약금 반환 길 열림
⭕대법원매수인 파기96다353091996. 11. 8용도 착오로 협력 거절 → 계약금 반환 인정
❌대법원매수인 파기2001다365112001. 12. 11계약금 포기 합의 증거 없으면 잔금 내야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06나606962007. 9. 18잔금 청구만으론 착수 아님→포기 해제 OK
❌전주지방법원매도인 파기2021나67262022. 4. 21계약서 쓰기 전 가계약금 돌려줌 → 배액 안 줘도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5다395942006. 11. 24가계약서에 핵심 조건 있음 → 계약 성립, 배액 해제 불가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③ 배액배상: 매도인 파기·해제 절차⚖️ 민법 제565조(해약금)17건 · ⭕10 ❌4realscasenote.com매도인이 가계약금이나 계약금 2배를 주고 빠지려 할 때
가계약금 배액배상: 가계약 단계는 원금만, 본계약은 약정 계약금17건 · ⭕10 ❌4realscasenote.com
❌전주지방법원매도인 파기2021나67262022. 4. 21계약서 쓰기 전 가계약금 돌려줌 → 배액 안 줘도 됨
△서울북부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25가소3144322025. 11. 27소액 가계약금, 협상 결렬 → 원금만 반환
⭕대법원매도인 파기2014다2313782015. 4. 23일부 받은 돈 2배 반환 → 해제 안 됨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6나1075572007. 9. 20계약금 들어오기 전 파기 → 배액 안 줘도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7다736112008. 3. 13계약금 덜 받은 매도인도 마음대로 파기 못 해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65나5471966. 6. 15매도인 이중매매 → 계약금 2배 물어줘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81나1581981. 6. 25매도인이 딴 사람에게 팔아 등기 → 계약금 2배 배상
△제주지방법원매도인 파기2008가단30072008. 12. 23불법 특약 계약 무효 → 배액 대신 계약금만 반환
⭕대법원임대차68다6261969. 1. 28배액 위약금 청구=해제 의사, 지급 명령
⭕대법원매도인 파기79다19481980. 3. 11감액 거절 후 해제·처분 → 매도인 책임
❌대법원매도인 파기90다81211990. 12. 11허가가액 허위기재 계약 무효 → 위약 배상 없음
△대법원매도인 파기97다73561997. 5. 16허가 불가 토지 → 배액 대신 낸 돈 전액 반환
⭕대법원매도인 파기2016다2033152016. 5. 26계좌번호 알려준 매도인 → 대리 계약 성립 가능, 파기환송
❌광주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15나7192015. 12. 23대리권 없는 계약 → 3.3억 위약금 기각
⭕대법원매도인 파기2005다395942006. 11. 24가계약서에 핵심 조건 있음 → 계약 성립, 배액 해제 불가
⭕대법원임대차2022다2471872022. 9. 29해약금 약정 없으면 포기해도 반환
⭕대법원매수인 파기2007다407652007. 10. 25'이의 못함' 문구만으론 가계약금 몰수 안 돼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④ 계약금 일부만 냈을 때⚖️ 민법 제565조(해약금)9건 · ⭕4 ❌5realscasenote.com계약금을 다 안 받은 상태에서 그만두려 할 때
계약금 일부: 받은 돈 2배론 해제 안 됨, 약정 계약금 기준9건 · ⭕4 ❌5realscasenote.com
⭕대법원매도인 파기2014다2313782015. 4. 23일부 받은 돈 2배 반환 → 해제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7다736112008. 3. 13계약금 덜 받은 매도인도 마음대로 파기 못 해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6나1075572007. 9. 20계약금 들어오기 전 파기 → 배액 안 줘도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92511991. 5. 28현금보관증 계약금도 배액 없이 해제 못 해
❌대법원매수인 파기99다481601999. 10. 26계약금 대신 쓴 보관증도 위약금 물어야
❌대법원매수인 파기2015다2290062015. 12. 10계약금 1천만 내고 버팀 → 매도인 해제 인정
❌대법원매수인 파기2018다2107752018. 6. 28대리권 없다며 계약금 반환 요구 → 몰취
⭕전주지방법원매수인 파기84나4571985. 5. 23다음날 받은 돈은 계약금 아님→반환
❌대법원매도인 파기2007도3792007. 6. 14계약금 다 안 받음 → 이중매매해도 배임 아님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⑥ 전세·월세·분양⚖️ 민법 제565조·제398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40건 · ⭕14 ❌13realscasenote.com전세·월세·분양에서 가계약금을 냈다가 그만둘 때
전세·월세 가계약금: 몰취 약정 명백해야, 계약금은 565조16건 · ⭕6 ❌6realscasenote.com
⭕대법원임대차2022다2471872022. 9. 29해약금 약정 없으면 포기해도 반환
⭕대법원임대차92다311631992. 11. 24상가 임대 가계약 해약 요청 수락 → 합의해제
△서울고등법원임대차82나21381982. 11. 25점포 가계약 지위 양도 가능 → 임차권은 아직 아님
❌대법원임대차93다379771994. 5. 10건물주만 바뀜 → 임대 가계약 이행불능 아님
❌제주지방법원임대차88나1001988. 9. 9나눠 낸 계약금도 계약금 → 임대인 2배 반환 해제 유효
⭕수원지방법원임대차2016가단5149982017. 5. 11특약 공사 거부 임대인 → 계약금 2배 반환
❌대법원임대차95다114291996. 6. 14임차인 몰수 조항만 있음 → 임대인 위약금 없음
⭕대법원임대차79다2171979. 4. 24위약금 특약 없는 임대차 → 계약금 몰취 불가
△수원지방법원임대차86가합2951986. 8. 14보증금 대비 과한 계약금 몰취 → 일부 감액 반환
⭕대법원중개사2005다550082007. 2. 8잔금 독려한 중개사 → 계약 후 행위도 중개, 책임
⭕대법원임대차68다6261969. 1. 28배액 위약금 청구=해제 의사, 지급 명령
❌대법원임대차90다카253831990. 12. 26보증금 잔금 미납 해제 → 배액 배상 없음
❌대법원임대차2019다2199532022. 8. 11해제 배제 특약·입점 거절 → 권리금 반환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중개사2008가단29932008. 5. 21가등기 잘못 설명 → 중개사는 계약금만 배상
△서울북부지방법원중개사2011가단185642011. 11. 18가짜 대리인 전세 중개 → 중개사 80% 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중개사2023나726932024. 9. 4선순위 다수 설명·서명 → 중개사 책임 없음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분양 계약 해지: 10% 위약금, 귀책·설명 여부로 갈림24건 · ⭕8 ❌7realscasenote.com
❌대법원분양2015다344372017. 5. 30동·호수 지정계약(100만 원)=분양계약 아님
⭕인천지방법원분양2019나660122020. 6. 26분양 계약서 사본 안 줘 → 계약 무효, 전액 반환
△대법원분양94다181401994. 10. 25당첨 후 미계약 → 예약금 1/3만 몰취
❌대법원분양2020다2816022022. 4. 28부정청약 해제 → 분양 위약금 10% 몰취 유효
⭕서울고등법원분양2020나20460812021. 6. 16위약금 설명 안 함 → 분양 계약금 전액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분양2007가합687132009. 2. 6상가 잔금 미납 해제 → 계약금 몰취, 중도금 반환
❌대법원분양2015다2076792015. 12. 10수분양자 귀책 해제 → 위약금엔 이자 없음
⭕대법원분양2023다2809452026. 2. 26입주 지연 해제 → 신탁사도 위약금 10% 지급
⭕대법원분양2011다832402012. 3. 29보증 환급 후에도 분양 10% 위약금 인정
⭕대전지방법원분양2022가단1146352023. 12. 7지역주택조합 철회 불가라 속임 → 계약금 전액 반환
△대법원분양95다423931996. 2. 27분양 예약금 몰취 과다 → 3분의 1로 감액
⭕대법원분양95다337261996. 10. 25계약금 몰취도 과하면 감액 심리 →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분양2010나532822011. 5. 20분양 입주지연 해제 → 10% 위약금 감액 안 됨
△수원지방법원분양2009가합62122010. 1. 29입주 3개월 지연→계약금 반환+위약금
△청주지방법원분양2009가합10752010. 5. 26기둥 설명 안 한 상가 분양 해제 → 위약금 30%만
△서울중앙지방법원분양2020가단52314402022. 5. 13위약금은 은행 양도 대상 아님→10% 지급
⭕대법원분양2008다753932008. 12. 24분양 가계약 해제 → 이자 배제 약관 무효
❌대법원분양2001다635752002. 1. 25이의 없이 환불금 받음 → 계약금 공제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분양2024나705952025. 8. 27분양 가계약금 법 위반 주장 → 해제 안 됨
❌대법원분양2023다2094032025. 1. 9자격 미달 조합원 → 이미 낼 때 된 계약금은 못 돌려받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분양2023가합1012812024. 7. 2조합원 자격 상실 위약금 → 낼 때 된 분담금의 10%만
△창원지방법원분양2019가합528602020. 10. 15조합 탈퇴 시 위약금 10% 공제 후 환불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분양2023가단1166642024. 5. 28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 → 조합 계약금 반환
❌대법원분양2025다2134882026. 4. 30조합 탈퇴 위약금 → 1층 분담금 기준 10%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⑦ 중개사 책임·사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0조·제32조41건 · ⭕22 ❌6realscasenote.com중개사가 확인을 안 해서 손해를 봤을 때
공인중개사 책임: 확인 안 하면 50~80%, 서명받으면 면책23건 · ⭕13 ❌3realscasenote.com
⭕서울중앙지방법원중개사2008가합505282008. 11. 20가짜 집주인에 낸 계약금·중도금 → 중개사 70% 배상
⭕대법원중개사91다362391992. 2. 11소유자 사칭 못 걸러낸 중개사 → 80% 배상
△서울북부지방법원중개사2011가단185642011. 11. 18가짜 대리인 전세 중개 → 중개사 80% 배상
△인천지방법원중개사2003가합125772004. 6. 24가짜 권리자 중개 → 중개사 70%·공제 1억 배상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중개사93가단414271994. 6. 1소유자 확인 안 한 중개사 60% 배상
△서울남부지방법원중개사2008가단29932008. 5. 21가등기 잘못 설명 → 중개사는 계약금만 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중개사2023나726932024. 9. 4선순위 다수 설명·서명 → 중개사 책임 없음
❌대법원중개사2011다154142011. 5. 13위조 신분증 임대 사기, 중개사 중과실 X
⭕대법원매도인 파기2007다736112008. 3. 13계약금 덜 받은 매도인도 마음대로 파기 못 해
⭕서울남부지방법원사기2021노22402022. 2. 15조합원 물건 가계약 핑계로 돈 받고 안 돌려줌 → 사기 유죄
⭕부산지방법원중개사91가합31641991. 9. 3사기분양 알선한 중개사 → 일부 배상
⭕대법원중개사92다553501993. 5. 11가짜 소유자 못 걸러낸 중개사 → 계약금 배상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중개사99가합33321999. 12. 10잔금 전 새 근저당 → 중개사 책임 없음
△울산지방법원중개사2006가단525312007. 8. 31근저당 남긴 잔금, 중개사 50% 배상
⭕대법원중개사2008다428362008. 9. 25중개사가 틀린 정보 전달 → 계약금 손해 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중개사2010가합249352010. 11. 5분양 권한 확인 안 한 중개사 → 대금 50% 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중개사2010가합366242011. 11. 15보조원 잔금 유용 → 중개사도 절반 배상
⭕대구지방법원중개사2011나236732012. 10. 18특약 확인 없이 잔금 넘김 → 중개사 60% 책임
⭕대전지방법원중개사2015나1044952016. 10. 7중개사가 자기 집 직접 팔아 → 계약 무효, 계약금 반환
⭕대법원중개사2016다2611752017. 7. 11권리금 날린 양수인 → 양도인·중개사 배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사기2006고단10422009. 1. 6남의 땅 팔고 계약금 받음 → 사기 유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사기2010고단5072010. 9. 3권한 없는 매물 계약금 5천 → 사기 실형
⭕서울중앙지방법원사기2010고합15062011. 9. 8소송비 명목 계약금 20억 유용→사기 유죄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가계약 파기 중개수수료: 중개사 잘못이면 보수 없음18건 · ⭕9 ❌3realscasenote.com
△대구지방법원중개사86가합16631987. 10. 30근저당 잘못 설명해 계약 깨짐 → 수수료 반환
⭕대전지방법원중개사2015나1044952016. 10. 7중개사가 자기 집 직접 팔아 → 계약 무효, 계약금 반환
⭕서울남부지방법원중개사2018가단2497462019. 11. 27매물 소개만 한 중개사 → 보수 못 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중개사2021가단53189862022. 10. 18의뢰 안 했어도 중개보수 내야 함 → 액수는 감액
⭕대법원중개사2005다550082007. 2. 8잔금 독려한 중개사 → 계약 후 행위도 중개, 책임
❌인천지방법원중개사2004나125302005. 8. 18계약 후 중개사 '책임진다' 약속 → 공제 안 됨
⭕대법원중개사2012다1029402013. 6. 27잔금 앞당기고 전세권 뺀 중개사 → 배상
⭕대법원중개사2012다421542014. 7. 10전매 된다던 중개사 → 날린 계약금 책임
⭕대법원중개사2024다2863082024. 12. 12계약서만 써 줬다? → 서명·설명서 있으면 중개
⭕서울중앙지방법원중개사2009가단1221262010. 4. 13중개업자 보증금 편취 → 협회 공제금 전액
△서울고등법원중개사2011나997282012. 7. 5보조원이 전세 잔금 횡령 → 중개사 50% 배상
△서울고등법원중개사2004나930362005. 9. 27무자격자에 사무소 빌려준 중개사 50% 배상
❌대법원중개사2014다2129262014. 10. 27공제 가입 전 생긴 선담보 사기 → 공제금 X
△부산지방법원중개사2013가합409362013. 10. 17선담보 사기 중개사 책임, 받은 계약금은 공제
❌울산지방법원중개사2021가단1188922023. 4. 18보증금 인수 매도인 손해 → 중개사 책임 X
△서울남부지방법원중개사2012가합99122013. 6. 18대리인만 믿고 중개 → 중개보조원 3천만 원 배상
⭕서울고등법원중개사2005나342632006. 4. 18동명이인 땅 매매 중개 → 중개사 50% 배상
⭕대법원매도인 파기2005다395942006. 11. 24가계약서에 핵심 조건 있음 → 계약 성립, 배액 해제 불가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⑧ 입장별 실전: 가계약금 제대로 쓰기⚖️ 민법 제565조·제398조 · 공인중개사법 제25조51건 · ⭕29 ❌19realscasenote.com매수인·매도인·중개사가 가계약금을 주고받기 전에
매수인 가계약금: 대금·중도금 합의·본인 확인이면 매도인도 묶여20건 · ⭕12 ❌7realscasenote.com
⭕대법원매도인 파기2005다395942006. 11. 24가계약서에 핵심 조건 있음 → 계약 성립, 배액 해제 불가
△서울북부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25가소3144322025. 11. 27소액 가계약금, 협상 결렬 → 원금만 반환
⭕대법원매도인 파기2016다2033152016. 5. 26계좌번호 알려준 매도인 → 대리 계약 성립 가능, 파기환송
❌전주지방법원매도인 파기2021나67262022. 4. 21계약서 쓰기 전 가계약금 돌려줌 → 배액 안 줘도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2014다2313782015. 4. 23일부 받은 돈 2배 반환 → 해제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92511991. 5. 28현금보관증 계약금도 배액 없이 해제 못 해
⭕대법원매도인 파기2006재다2182008. 7. 10기일 전 중도금 제공도 착수 → 배액 해제 막힘
❌대법원매도인 파기2022다2866562025. 5. 1잔금일이 매도인 이익이면 기일 전 송금 무력
❌대법원매도인 파기2022다2566242024. 1. 4잔금일 전 몰래 일부 송금 → 이행착수 아님, 해제 유효
❌전주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22가단16422023. 5. 10의향서+'토지계약금' 송금 → 계약 성립, 반환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7다736112008. 3. 13계약금 덜 받은 매도인도 마음대로 파기 못 해
❌광주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15나7192015. 12. 23대리권 없는 계약 → 3.3억 위약금 기각
⭕대법원매도인 파기2004다115992006. 2. 10중도금 미리 제공 → 배액 공탁 해제 무효
⭕대법원매도인 파기93다569541994. 5. 13중도금 들고 가 약정 조건 요구 → 이행착수, 해제 무효
⭕대법원매도인 파기90다142181991. 2. 12신고 전 매매도 유효 → 가계약 주장 배척
❌대법원매수인 파기99다481601999. 10. 26계약금 대신 쓴 보관증도 위약금 물어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매수인 파기2018가소219282018. 12. 11매수인이 포기 → 가계약금 못 돌려받음
⭕대법원임대차2022다2471872022. 9. 29해약금 약정 없으면 포기해도 반환
⭕대법원매수인 파기2007다407652007. 10. 25'이의 못함' 문구만으론 가계약금 몰수 안 돼
⭕대법원매수인 파기2007다249302010. 4. 29위약금 특약 없으면 → 계약금 몰수 못 함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매도인 가계약금: 몰취 약정이 명백해야 지켰다16건 · ⭕7 ❌8realscasenote.com
⭕대법원임대차2022다2471872022. 9. 29해약금 약정 없으면 포기해도 반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매수인 파기2018가소219282018. 12. 11매수인이 포기 → 가계약금 못 돌려받음
⭕대법원매수인 파기2007다407652007. 10. 25'이의 못함' 문구만으론 가계약금 몰수 안 돼
⭕대법원기타92다232091992. 11. 27위약금 특약 없으면 → 계약금 당연 몰취 안 됨
❌대법원매수인 파기99다481601999. 10. 26계약금 대신 쓴 보관증도 위약금 물어야
❌전주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22가단16422023. 5. 10의향서+'토지계약금' 송금 → 계약 성립, 반환 안 됨
❌대법원매수인 파기92다417191993. 4. 23대금 8% 계약금 몰취→감액 부당
❌대법원매수인 파기2018다2560232020. 12. 24잔금 연장 '못 내면 포기' 각서 → 자동 실효
❌대법원매수인 파기2015다2290062015. 12. 10계약금 1천만 내고 버팀 → 매도인 해제 인정
⭕대법원매도인 파기2014다2313782015. 4. 23일부 받은 돈 2배 반환 → 해제 안 됨
△대법원매수인 파기95다546931996. 6. 14위약금 특약 없음 → 가계약 계약금 반환
❌대법원매수인 파기2007다5762007. 11. 29연장 잔금일도 넘김 → 통지만으로 해제
❌대법원매수인 파기2018다2107752018. 6. 28대리권 없다며 계약금 반환 요구 → 몰취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92511991. 5. 28현금보관증 계약금도 배액 없이 해제 못 해
⭕대법원매도인 파기2016다2033152016. 5. 26계좌번호 알려준 매도인 → 대리 계약 성립 가능, 파기환송
⭕대법원매도인 파기2005다395942006. 11. 24가계약서에 핵심 조건 있음 → 계약 성립, 배액 해제 불가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공인중개사 가계약금: 단계마다 확인·기록이 책임을 갈랐다15건 · ⭕10 ❌4realscasenote.com
⭕서울중앙지방법원중개사2008가합505282008. 11. 20가짜 집주인에 낸 계약금·중도금 → 중개사 70% 배상
⭕대법원매도인 파기2007다736112008. 3. 13계약금 덜 받은 매도인도 마음대로 파기 못 해
⭕대법원임대차2022다2471872022. 9. 29해약금 약정 없으면 포기해도 반환
❌전주지방법원매도인 파기2021나67262022. 4. 21계약서 쓰기 전 가계약금 돌려줌 → 배액 안 줘도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2014다2313782015. 4. 23일부 받은 돈 2배 반환 → 해제 안 됨
❌서울중앙지방법원중개사2023나726932024. 9. 4선순위 다수 설명·서명 → 중개사 책임 없음
⭕대법원중개사2024다2863082024. 12. 12계약서만 써 줬다? → 서명·설명서 있으면 중개
⭕대법원중개사2005다550082007. 2. 8잔금 독려한 중개사 → 계약 후 행위도 중개,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중개사2021가단53189862022. 10. 18의뢰 안 했어도 중개보수 내야 함 → 액수는 감액
❌대법원중개사2011다154142011. 5. 13위조 신분증 임대 사기, 중개사 중과실 X
⭕대법원매도인 파기2016다2033152016. 5. 26계좌번호 알려준 매도인 → 대리 계약 성립 가능, 파기환송
⭕서울남부지방법원중개사2018가단2497462019. 11. 27매물 소개만 한 중개사 → 보수 못 받음
⭕대법원중개사2012다1029402013. 6. 27잔금 앞당기고 전세권 뺀 중개사 → 배상
⭕대법원중개사2012다421542014. 7. 10전매 된다던 중개사 → 날린 계약금 책임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중개사99가합33321999. 12. 10잔금 전 새 근저당 → 중개사 책임 없음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해약금·위약금339건 · ⭕118 ❌116realscasenote.com마음이 바뀌면 해약금, 약속을 어기면 위약금
🚪① 해약금: 계약금 포기·배액상환⚖️ 민법 제565조(해약금)12건 · ⭕2 ❌5realscasenote.com계약금을 포기하거나 2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그만둘 때
해약금: 착수 전 포기·배액상환, 위약금 아님12건 · ⭕2 ❌5realscasenote.com
❌대법원분양93다467421994. 8. 23공공 택지분양 계약보증금 → 해약금, 배액상환 해제 유효
△대법원매도인 파기66다7361966. 7. 5배액 제공 없이 해제 통지만 → 해제 효과 없음
❌대법원매수인 파기2005다682952006. 5. 12배액 요구하며 해제 통보 → 계약금 포기 해제 아님
⭕대법원매수인 파기2007다722742008. 10. 23잔금 소송만으론 착수 아냐 → 포기 해제 OK
△대법원매수인 파기2005다520782006. 1. 27위약금 특약 없음 → 계약금 당연 몰취 불가
⭕서울중앙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12나392252013. 1. 18해약금 문구만 있음 → 계약금 몰취 불가
△대법원매수인 파기71다20141971. 12. 14중도금 유예 각서 뒤 위약 → 계약금 감액 불가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6291980. 8. 26계약금 공탁 이의 없이 수령 → 합의해제, 위약금 기각
❌대법원기타2022다2257672022. 7. 14해약금까지 정한 합의서 → 예약 아닌 본계약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06나606962007. 9. 18잔금 청구만으론 착수 아님→포기 해제 OK
❌대법원매수인 파기99다620742000. 2. 11매수인이 중도금 낸 뒤 → 계약금 포기 해제 불가
△대법원기타72다8671972. 7. 25가압류 이유로 배액 지급 → 의무 없는 지급, 배상 불가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② 이행 착수⚖️ 민법 제565조(해약금)32건 · ⭕19 ❌12realscasenote.com언제까지 그만둘 수 있나: 중도금이 들어가면 문이 닫혀요
이행의 착수: 돈·채권이 움직여야, 준비는 안 됨19건 · ⭕12 ❌6realscasenote.com
⭕대법원매도인 파기93다11141993. 5. 25잔금 찾아가 알림 → 착수 인정, 배액 해제 불가
⭕대법원매도인 파기2002다464922002. 11. 26중도금 어음 교부 → 이행착수, 배액해제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93다569541994. 5. 13중도금 들고 가 약정 조건 요구 → 이행착수, 해제 무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5다395942006. 11. 24가계약서에 핵심 조건 있음 → 계약 성립, 배액 해제 불가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21971981. 6. 23착수 뒤엔 배액을 공탁해도 해제 안 돼
⭕대법원매도인 파기90다179271991. 2. 12중도금·잔금 공탁 뒤 배액 공탁 → 해제 무효
⭕대법원매도인 파기70다1051970. 4. 18매도인이 먼저 이행 시작 → 배액 해제 못 함
❌대법원매수인 파기99다620742000. 2. 11매수인이 중도금 낸 뒤 → 계약금 포기 해제 불가
⭕대법원매도인 파기94다176591994. 11. 11중도금·입주 뒤 재계약서 계약금 2배 → 해제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79다16631979. 11. 27잔금 받아 가라 전화 → 착수 아님, 배액 해제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8다624272009. 4. 23토지거래허가만 받음 → 이행 착수 아님, 배액 해제 가능
❌대법원매도인 파기97다93691997. 6. 27허가 전 잔금 공탁·소송 → 이행착수 아님, 배액해제 OK
⭕대법원매수인 파기2007다722742008. 10. 23잔금 소송만으론 착수 아냐 → 포기 해제 OK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06나606962007. 9. 18잔금 청구만으론 착수 아님→포기 해제 OK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253691991. 10. 11중도금 공탁 뒤 → 배액 공탁해도 해제 안 됨
⭕대법원기타91다399861992. 4. 14중도금 공탁 뒤 배액 제공→해제 무효
⭕대법원기타83도11321983. 6. 28착수 뒤 해약 통고 무효 → 이식한 매수인 무죄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7나98582008. 6. 13산지전용허가 받은 것 → 이행착수 아님, 2배 해제 유효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기타99가합44271999. 10. 22배액·포기 조항은 이행 끝나면 적용 안 됨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중도금 미리 입금: 잔금일이 누구를 위한 기일인지로 갈림13건 · ⭕7 ❌6realscasenote.com
⭕대법원매도인 파기2004다115992006. 2. 10중도금 미리 제공 → 배액 공탁 해제 무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6재다2182008. 7. 10기일 전 중도금 제공도 착수 → 배액 해제 막힘
⭕대법원매도인 파기71다12761971. 8. 31잔금 먼저 내밀면 배액 해제 못 함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223221992. 2. 11중도금 먼저 입금 → 배액 해제 무효(배상은 기각)
❌대법원매도인 파기92다313231993. 1. 19해제 통지 뒤 기습 중도금 입금 → 해제 유효
⭕의정부지방법원분양2021가합501232022. 1. 19잔금 일부 먼저 송금 → 이행착수, 배액해제 무효(1심)
❌서울고등법원분양2022나20052132022. 6. 30축 생신 명목 선송금 → 이행착수 아님, 배액해제 OK
❌대법원매도인 파기2022다2566242024. 1. 4잔금일 전 몰래 일부 송금 → 이행착수 아님, 해제 유효
❌대법원매도인 파기2022다2866562025. 5. 1잔금일이 매도인 이익이면 기일 전 송금 무력
❌대법원매도인 파기2023다2714912023. 12. 28보증금 승계 거래 → 잔금 전 배액 해제 가능
⭕대법원매도인 파기74다2621974. 6. 25묶음 매매 일부 이행 → 나머지 배액 해제 불가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3나378622004. 1. 16중도금 먼저 제공 → 매도인 배액 공탁 해제 무효
⭕전주지방법원매도인 파기2016나10242016. 12. 15잔금 공탁 뒤 해제 통지 → 매도인 해제 불가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③ 2배 돌려주는 방법⚖️ 민법 제565조(해약금)·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21건 · ⭕7 ❌9realscasenote.com매도인이 2배를 주고 빠지려 할 때: 실제로 내밀고, 약정 계약금 기준으로
배액배상: 약정 계약금 2배를 실제로 내밀어야 해제21건 · ⭕7 ❌9realscasenote.com
⭕대법원매도인 파기66다6991966. 6. 21배액 안 내밀고 해제 통보만 → 해제 무효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336121992. 7. 28배액 안 주고 해약 통보만 → 해제 안 됨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6나153682006. 12. 13계약금 원금만 반환하고 파기 → 해제 불인정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30551991. 5. 28계약금 예치만으론 배액 제공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72다22431973. 1. 30배액 일부만 내밀면 해제 효력 없음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21511992. 5. 12배액 들고 나가면 해제, 공탁은 불필요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27841981. 10. 27배액 내밀며 해제 → 상대 거절해도 해제됨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356701991. 12. 27모자란 공탁 채워 넣음 → 배액 해제 유효
△대법원매도인 파기72다17771973. 11. 13배액 공탁금 유보 없이 수령 → 해제 효과 발생
⭕대법원매도인 파기2014다2313782015. 4. 23일부 받은 돈 2배 반환 → 해제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7다736112008. 3. 13계약금 덜 받은 매도인도 마음대로 파기 못 해
❌제주지방법원임대차88나1001988. 9. 9나눠 낸 계약금도 계약금 → 임대인 2배 반환 해제 유효
⭕전주지방법원매수인 파기84나4571985. 5. 23다음날 받은 돈은 계약금 아님→반환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92511991. 5. 28현금보관증 계약금도 배액 없이 해제 못 해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6나1075572007. 9. 20계약금 들어오기 전 파기 → 배액 안 줘도 됨
❌대법원매수인 파기2015다2290062015. 12. 10계약금 1천만 내고 버팀 → 매도인 해제 인정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66나20601968. 4. 4계약금만 돌려주겠다 통고 → 배액해제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2020다2133642021. 9. 16배액 제공 없으면 해제 아님→매수인 패소
△대법원매도인 파기4281민상3621948. 4. 7잔금기일 뒤 배액 반환 항변 → 판단누락 파기
△대법원매도인 파기66다7361966. 7. 5배액 제공 없이 해제 통지만 → 해제 효과 없음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6291980. 8. 26계약금 공탁 이의 없이 수령 → 합의해제, 위약금 기각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④ 해약금 배제 특약⚖️ 민법 제565조(해약금)·제105조(임의규정)18건 · ⭕11 ❌7realscasenote.com계약금을 줘도 마음대로 못 깨게 묶어 두고 싶을 때
해약금 배제 특약: 있으면 2배 공탁해도 해제 못 함18건 · ⭕11 ❌7realscasenote.com
⭕대법원매도인 파기2008다506152009. 4. 23해약권 배제 특약 → 배액 공탁해도 해제 못 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5다411532008. 7. 10해약금 배제 특약 → 매도인 배액 해제 무효
❌대법원임대차2019다2199532022. 8. 11해제 배제 특약·입점 거절 → 권리금 반환 없음
⭕대법원매도인 파기79다15951979. 12. 26통지 없이 해약 계약금 조항 → 자동해제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8511982. 4. 27자동해제 조항 → 통지 없인 해제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219541992. 2. 11인쇄된 자동해약 조항 무효 → 배액 없이 해제 안 됨
❌수원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20나1009222022. 6. 22잔금 기한 도과 실효 특약 → 계약 효력 상실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78나22011979. 4. 9약정해제 특약대로 공탁 → 이행착수 주장 안 통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4다510542004. 12. 9항소심에서 배액 공탁 후 해제 → 인정
⭕부산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3나65212003. 10. 17잔금 내밀었는데 거절 후 배액 공탁 → 해제 무효
⭕대법원기타2004다229712006. 11. 9배액 배상 해제조항은 약정해제권으로 봄
⭕대법원매도인 파기79다20191980. 3. 11위약금 조항을 3배 공탁 → 해제 불인정
⭕광주고등법원매수인 파기78나2931979. 3. 9자동해약 조항 → 매도인 이행제공 없으면 무효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75나1341976. 3. 4매수인 잔금 공탁 후 → 매도인 배액 해제 불가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18151980. 12. 9자동해약 문구는 최고 생략 아님 → 파기환송
❌서울중앙지방법원분양2024나705952025. 8. 27분양 가계약금 법 위반 주장 → 해제 안 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분양2011가합21282011. 10. 21입주 지연 기한 당일 사용승인 → 약정해제 불가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16나20719362017. 11. 24질의회신만으로 인허가 불가 주장 → 무효 조항 불인정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⑤ 위약금 특약⚖️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121건 · ⭕34 ❌34realscasenote.com상대가 약속을 어겨서 계약이 깨졌을 때 받는 돈
계약 파기 위약금: 특약 없으면 계약금 몰수 못 함39건 · ⭕15 ❌11realscasenote.com
⭕대법원기타92다232091992. 11. 27위약금 특약 없으면 → 계약금 당연 몰취 안 됨
⭕대법원매수인 파기2007다249302010. 4. 29위약금 특약 없으면 → 계약금 몰수 못 함
△대법원매수인 파기2005다520782006. 1. 27위약금 특약 없음 → 계약금 당연 몰취 불가
⭕대법원매수인 파기2013다145692014. 12. 11위약금 특약 없으면 → 계약금 자동 몰수 안 됨
❌대법원기타94다511091995. 2. 10위약금 특약 없으면 계약금≠손해배상 예정
⭕대법원매수인 파기76다13061976. 8. 24중도금 일부 이의 없이 받음 → 바로 몰수 못 함
❌대법원기타92다55461992. 8. 18양쪽이 위약금 특약 인정 → 매수인 계약금 반환 파기
❌대법원매수인 파기2013다334232013. 11. 28매수인 파산 해제도 계약금 몰취 조항 적용
❌대법원매수인 파기2007다303932007. 11. 30허가신청 일부러 안 한 매수인 → 계약금 몰취
⭕서울중앙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12나392252013. 1. 18해약금 문구만 있음 → 계약금 몰취 불가
⭕서울고등법원기타2018나20410692019. 10. 16허가 불가로 사업 무산 → 몰취 각서 있어도 계약금 반환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08나675302009. 2. 5매수인 잔금 미지급 해제 → 계약금 위약금 공제
△대법원매수인 파기95다546931996. 6. 14위약금 특약 없음 → 가계약 계약금 반환
△대법원매도인 파기96다146161996. 7. 26위약금 약정 없으면 → 배액 청구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93다118211993. 6. 25중도금 수령 거절·연락 두절 → 매수인 즉시 해제 가능
△대전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13나206712014. 11. 11위약금 조항 불분명 → 위약 매수인 계약금 반환
❌대법원매수인 파기72다15131972. 11. 14매도자 해제 시 배액 조항 → 위약금 아님
△대법원기타2017다2842362022. 4. 28위약금 약정 없이 해제 → 법정이자 손해 불인정
❌광주고등법원기타2005나83842006. 11. 1위약금 조항 삭제 후 배상 → 호의 지급
⭕대법원기타2006다848742008. 6. 26가압류만으로 배액 지급 → 의무 아닌 호의 지급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69나36841970. 7. 3알고 산 하자로 해제 주장 → 계약금 몰수
❌지방법원 서부지원매수인 파기서부지원-2019-가단-1067102020. 7. 9매수인 위약 계약금 몰취 → 반환 담보 근저당 말소
△대법원매수인 파기93다595261995. 12. 26허가구역 매수인 철회 → 계약금 몰취·중도금 반환
❌대법원매수인 파기2008다153772008. 7. 10허가 협력의무 안 지켜 불허가 → 매수인 계약금 몰취
△대법원매도인 파기99다724602000. 6. 9해약통지 뒤 계약금만큼 가압류 → 확정적 무효 여지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4291민공7921958. 10. 15인감증명 없이 서류만 준비 → 계약금 몰취 불가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11나855522012. 6. 20인감증명 없이 자동해제 통지 → 계약금 반환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75나1671975. 8. 28잔금 못 낸 매수인 배액 청구 → 기각
⭕대법원매수인 파기67다8131967. 7. 11매도인 체납 압류 남아 잔금 거절 → 매수인 위약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4285민상181952. 7. 29매도인 준비 없이 즉시 해제→무효 취지
△대법원매수인 파기86다카19071987. 3. 24계약금 반환 약정 → 매도인 손해배상권 포기 아님
⭕대전지방법원중개사2015나1044952016. 10. 7중개사가 자기 집 직접 팔아 → 계약 무효, 계약금 반환
⭕부산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23나573122025. 2. 6산업용지 처분제한 위반 매매 무효 → 계약금 반환
△대구고등법원매수인 파기86나15101988. 1. 28땅 83% 건축 불가 착오 → 계약금·중도금 반환
△제주지방법원매도인 파기2008가단30072008. 12. 23불법 특약 계약 무효 → 배액 대신 계약금만 반환
⭕대법원기타83다카5521983. 8. 23허가 조건부 매매, 계약금 반환 다시 심리
△대법원매도인 파기97다73561997. 5. 16허가 불가 토지 → 배액 대신 낸 돈 전액 반환
❌대법원매수인 파기90다카70261990. 5. 22고층 불가 땅 착오 취소 → 계약금 반환 기각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16나223262017. 2. 8지위양도 배액 청구 기각 → 무권대리라 계약금만 반환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손해배상액의 예정: 증명 없이 받고 그 이상은 못 받음26건 · ⭕7 ❌7realscasenote.com
❌대법원매도인 파기87다카31011988. 5. 10배액 약정 있으면 → 손해 더 커도 배액까지만
❌대법원매도인 파기89다카262501990. 2. 13배액 약정 있으면 그 이상 손해는 못 받아
⭕대법원기타2017다2204162021. 5. 7합의해제엔 원래 위약금 조항 적용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76다16991977. 9. 13남의 땅 매매 → 위약금 조항과 별개로 책임
△대법원기타80다21851981. 7. 7계약금 반환 지체 → 배액 배상 사유 아님
△대법원기타65다14271965. 9. 21계약금 배액 위약금 조항 → 약정 인정, 주문 불특정 파기
⭕인천지방법원매도인 파기2004가합143272005. 10. 26매도인 귀책 해제 → 계약금 배액 전액 인정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79나11761980. 11. 27매도인 선이행 방치 → 계약금 반환+배액
△서울고등법원기타79나32291980. 2. 14도로편입 하자로 해제 → 계약금만 반환, 배액은 안 됨
△수원지방법원매도인 파기91가합199231992. 3. 31계약금은 반환, 매수인 지체 탓이라 배액은 불가
△서울고등법원기타2015나20137592016. 4. 8매입 기한 넘김만으로 → 5배 위약금 불인정
⭕제주지방법원기타제주지방법원-2021-가단-634802022. 8. 16분할등기 불이행 손해 예정 → 잔금과 상계 인정
⭕서울고등법원기타72나1861973. 8. 24타인 땅 매도 → 계약금 배액 조항 넘어 시가 배상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69나7291970. 9. 18쌍방 귀책 이행불능 → 배액 없이 계약금만 반환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매도인 파기84가합10021984. 12. 21담보권자 매도 후 이행불능 → 계약금 배액 배상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9161982. 5. 11배액 위약금 소송 후 취하 → 해제 효력 유지
△대법원기타82다카13661983. 8. 23위약 손해배상 조항만 있음 → 해제권 배제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89다카251341990. 4. 13허가 특약을 남 명의로 추진 → 이행 준비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269351991. 11. 8계약서에 없는 채무 공제 → 배액 청구 파기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16나20470492017. 3. 3의무 안 지켜 해제 → 10% 위약금과 상계, 반환 0원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76201991. 6. 14허가구역 해제조건부 계약 무효 → 배액 위약금 못 받음
❌대법원매도인 파기93다220431994. 1. 11허가 전 토지 → 전매 위약금 손해 청구 불가
⭕서울민사지방법원매도인 파기90가합329521992. 4. 21허가 전 잔금 미지급 → 해제 불가, 협력의무
△대법원매수인 파기2014다2272252015. 2. 12잔금 미지급 중 매도인 약정해제 → 이행거절 아님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75나14031976. 1. 27예고등기만으로 해제 → 계약금 배액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21나20380632022. 5. 20소송 중 이중매도 → 반환+계약금만큼 배상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분양·조합 위약금: 대개 10%, 과다·미설명은 예외35건 · ⭕9 ❌6realscasenote.com
❌대법원분양2025다2134882026. 4. 30조합 탈퇴 위약금 → 1층 분담금 기준 10%
△대법원분양2025다2136082026. 1. 8지주택 세대주 변경 자격상실 → 위약금 10% 공제 가능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분양2023가합1012812024. 7. 2조합원 자격 상실 위약금 → 낼 때 된 분담금의 10%만
△창원지방법원분양2019가합528602020. 10. 15조합 탈퇴 시 위약금 10% 공제 후 환불
❌서울중앙지방법원분양2024가단50294472024. 10. 30시공사 회생 이유 해제 → 계약금 10% 몰취 유지
△대법원분양97다133061997. 7. 22공단 분양 10% 위약금 약관 → 유효, 파기환송
△서울지방법원분양2000나1012000. 9. 21분양 중도금 체납 해제 → 10%만 공제, 연체료 공제 무효
⭕대법원분양95다337261996. 10. 25계약금 몰취도 과하면 감액 심리 → 파기환송
△대법원분양2010다224152013. 10. 24잔금 미납 해제, 계약금+개발비 27% → 과다 감액 여지
⭕서울고등법원분양2020나20460812021. 6. 16위약금 설명 안 함 → 분양 계약금 전액 반환
⭕대법원분양2011다832402012. 3. 29보증 환급 후에도 분양 10% 위약금 인정
△부산지방법원분양2006가합209722007. 3. 8분양사 위반, 위약금 조항 일방뿐 → 원상회복만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분양2007가합687132009. 2. 6상가 잔금 미납 해제 → 계약금 몰취, 중도금 반환
△수원지방법원분양2009가합62122010. 1. 29입주 3개월 지연→계약금 반환+위약금
△청주지방법원분양2009가합10752010. 5. 26기둥 설명 안 한 상가 분양 해제 → 위약금 30%만
△서울고등법원분양2010나532822011. 5. 20분양 입주지연 해제 → 10% 위약금 감액 안 됨
⭕인천지방법원분양2019나660122020. 6. 26분양 계약서 사본 안 줘 → 계약 무효, 전액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분양2020가단52314402022. 5. 13위약금은 은행 양도 대상 아님→10% 지급
△서울중앙지방법원분양2020가합5818022022. 11. 9입주지연 위약금 10% 인정, 계약금은 은행 몫
❌서울고등법원분양97나218421998. 6. 24계약금 따로 안 정함 → 배액 위약금 조항 배척
△대법원분양97다378521999. 3. 12입주 지연 지체상금 → 계약금 제외 조항 유효
△서울중앙지방법원분양2004가합121462004. 12. 21입주 272일 지연 → 지체상금 35%로 감액
△대법원분양94다65291995. 4. 14가처분만으로 배액 지급 → 의무 없는 지급
△서울고등법원분양2005나98302005. 9. 13분납 2차 계약금 → 중도금 아님, 지체상금 70%
△서울고등법원분양2016나20512462016. 12. 15잔금 장기 미납 연체료 60% 초과 → 감액
△부산고등법원분양94나50071995. 9. 21지체상금 조항 없는 분양 → 연체료 요율로 인정
⭕대전고등법원분양2010나49962011. 4. 29문화재 위험 숨긴 분양 해제 → 위약금 10% 인정
⭕서울고등법원분양2016나20249542017. 4. 13분양 잔금 연체금리 15.96% → 연 6%로 감액
❌서울지방법원분양96가합291561996. 10. 17낙찰 후 미계약 → 입찰보증금 5% 몰취 유효
△대법원분양2025다2098932025. 6. 26연체료 조항만으로 동시이행 포기 아님 → 환송
⭕대법원분양98다332601999. 3. 26귀책 불문 10% 몰취 약관 → 위약벌 무효
⭕대법원분양97다401311998. 12. 23분양 보증금 귀속 위약벌 약관 → 약관규제법 무효
❌대법원분양99다46342000. 12. 22택지 10% 선수금 귀속 → 손해배상 예정 유효
⭕광주지방법원분양98가합91081999. 4. 2선수금 10% 몰수 약관 → 위약벌 약관무효 반환
❌대법원분양95다481171997. 3. 28낙찰 후 계약 포기 → 5% 입찰보증금 몰취 유효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전세 위약금: 특약 있어야 몰수, 10%는 대개 유지21건 · ⭕3 ❌10realscasenote.com
⭕대법원임대차79다2171979. 4. 24위약금 특약 없는 임대차 → 계약금 몰취 불가
❌대법원임대차95다114291996. 6. 14임차인 몰수 조항만 있음 → 임대인 위약금 없음
△대법원임대차88다카133321989. 6. 13계약서 배액변상 조항 → 해약금 아닌 위약금 인정
⭕대법원임대차68다6261969. 1. 28배액 위약금 청구=해제 의사, 지급 명령
❌대법원임대차90다카253831990. 12. 26보증금 잔금 미납 해제 → 배액 배상 없음
△대법원임대차2014다2092272014. 7. 24잔금 3일 뒤 해제 → 10% 위약금 감액 불가
△수원지방법원임대차86가합2951986. 8. 14보증금 대비 과한 계약금 몰취 → 일부 감액 반환
❌대구고등법원임대차2017나211912018. 8. 24보증금 공탁 후 인도 지체 → 위약금 3천만 원 절반 감액
△대법원임대차2001다620912002. 2. 5전세금 20% 위약벌 → 10% 초과 무효
△대법원임대차2009다204752009. 8. 20보증금 10% 위약금 약관 → 위약벌도 약관통제 환송
❌대법원임대차2013다632572013. 12. 26계약금 몰취가 위약벌이면 → 감액 안 됨
⭕서울동부지방법원임대차2022나203082023. 10. 25명도 위약금 특약 매도 → 임차인 합의금 2억 인정
❌창원지방법원임대차2008나122282009. 2. 13차임 연체 해지 위약금 10% → 위약벌 인정
❌대법원임대차92다469051993. 3. 23매출누락 10배 위약벌 → 감액 불가 유효
❌부산고등법원(창원)임대차부산고등법원-창원-2012-나-18042012. 11. 9불량기름 판매시 보증금 몰취 특약 → 위약벌 인정
△대법원임대차2022다3117362025. 7. 18회생 임차인 보증금서 위약벌 공제 → 불가 환송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임대차2012가단2072882013. 2. 6잔금 3일 지연 해제 → 계약금 5200만 중 1000만 몰취
❌서울중앙지방법원임대차2020가합5275492022. 4. 8회생 중도해지 위약벌 → 보증금 공제, 반환 기각
❌서울고등법원임대차2022나20163052022. 11. 23위약금 보증금 공제 특약 → 보증금 반환 0원
❌창원지방법원임대차창원지방법원-2011-가합-26782012. 2. 23보증금 몰취 특약 위약벌 인정 → 감액 불가
△대전고등법원임대차대전고등법원-2014-나-145332015. 10. 21주유소 임대 피해보상금 과다 → 실손해로 감액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⑥ 위약금 감액⚖️ 민법 제398조 제2항34건 · ⭕3 ❌12realscasenote.com정해 둔 위약금이 너무 많다고 다툴 때
위약금 감액: 10%는 대개 그대로, 크게 넘으면 감액34건 · ⭕3 ❌12realscasenote.com
⭕대법원매도인 파기90다144781991. 3. 27대금 10% 위약금은 관행 → 절반 감액 파기
❌대법원매수인 파기92다417191993. 4. 23대금 8% 계약금 몰취→감액 부당
❌대법원매수인 파기2010다103822010. 7. 15대금 10% 계약금 몰수 → 과다 아님, 감액 안 됨
❌대법원매수인 파기2008다469062008. 11. 13계약금 10% 몰취는 관행→감액 안 됨
❌대법원매수인 파기2004다35432004. 7. 22대금 10% 계약금 몰취 → 감액 안 됨
△대법원매수인 파기2017다2213962017. 8. 18대금 26% 계약금 몰취 → 감액 여지, 파기환송
△대법원매수인 파기2020다2533792020. 11. 26공매 후 가처분으로 잔금 지체 → 위약금 40% 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95다400761995. 12. 12잔금 연기하며 중도금까지 포기 약정 → 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90다카270681990. 11. 27중도금 포기 약정→대금 10%로 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2002다738522004. 12. 10되팔아 손해 없으면 계약금 몰취 50% 감액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85나28251986. 6. 4대금 50% 계약금 몰취 → 10%로 감액, 나머지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21나384842022. 6. 22대출 직전 변심 → 계약금 몰취 정당
△서울고등법원기타2015나20213782016. 8. 25늦게 보낸 계약금 → 계약 불성립, 돈은 반환
△광주고등법원매수인 파기75나1551975. 6. 19이미 낸 114만 원 전부 몰취 약정 → 70만 원으로 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89다카108111989. 12. 12계약금 감액은 거래관행까지 따져야 함
❌대법원매수인 파기92다221901992. 9. 22계약금+점유사용료 위약금 → 유효·감액 안 됨
△광주고등법원매수인 파기92나37541993. 1. 26매수인 위약에도 몰취액 과다 → 일부 반환
△대구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01가합22912001. 7. 5정산금 1.21억 취소→4천만원만 공제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01나662172003. 7. 9IMF로 할부 연체 → 위약금 10%를 5%로 감액
❌부산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08가합117502009. 6. 3잔금 못 낸 매수인 계약금 26억 몰취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14나20092342014. 9. 23매도인 손해 없어도 계약금 10%는 감액 안 돼
❌대법원매수인 파기2018다2107752018. 6. 28대리권 없다며 계약금 반환 요구 → 몰취
❌서울중앙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18가합5467452019. 8. 29잔금 연체 → 48억 계약금 전액 몰취(1심)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19나20435502020. 7. 2잔금 연체 몰취 → 항소심서 40% 감액 반환
❌대법원매수인 파기86다카20701987. 5. 12매수인 도피, 대금 35% 몰취 → 감액 불인정
△대법원매수인 파기71다20141971. 12. 14중도금 유예 각서 뒤 위약 → 계약금 감액 불가
△대법원매수인 파기87다카6851988. 4. 12오해로 중도금 중단 → 해제, 위약금 절반 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95다340951995. 12. 12중도금 미지급 해제, 계약금 전액 가압류 → 초과분 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13가합5013652014. 2. 14공매 잔금 연체 해제 → 위약금 80%로 감액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80나10141980. 10. 23계약금만 돌려주고 파기 → 위약금 절반 배상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85나1241985. 8. 16근저당 말소 못 함 → 반환+위약금, 단 감액
△광주고등법원매도인 파기88나30231989. 1. 19매도인 위약 해제 → 계약금+위약금 절반
⭕대법원매도인 파기97다153711997. 7. 25매도인 이행거절 → 계약금+같은액 위약금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22나20447132023. 9. 22매도인 지상권 설정·소송 → 이행거절, 위약금 20%로 감액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⑦ 위약벌⚖️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23건 · ⭕5 ❌13realscasenote.com손해와 별도로 벌로 내기로 한 돈, 법원이 안 깎아요
위약벌: 감액 불가, 과도하면 무효23건 · ⭕5 ❌13realscasenote.com
❌대법원기타2018다2488552022. 7. 21손해배상과 별도 10억 위약금 → 위약벌 감액불가
⭕대법원기타2012다659732016. 7. 14위약벌 명칭이어도 손해배상 예정→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2009다601692009. 12. 24계약금+땅까지 몰수 약정 → 과다, 감액
❌대법원매수인 파기80다24991981. 7. 28위약금 특약 없으면 → 계약금 감액 청구 불가
△대법원기타2005다262772005. 10. 13이행 압박용 위약금 → 위약벌, 감액 불가
❌대법원기타2015다2393242016. 1. 28손해배상과 별도 위약벌 5억 → 감액 불가, 전액 인정
❌대법원임대차2013다632572013. 12. 26계약금 몰취가 위약벌이면 → 감액 안 됨
△대법원임대차2001다620912002. 2. 5전세금 20% 위약벌 → 10% 초과 무효
⭕대법원분양98다332601999. 3. 26귀책 불문 10% 몰취 약관 → 위약벌 무효
⭕대법원분양97다401311998. 12. 23분양 보증금 귀속 위약벌 약관 → 약관규제법 무효
△대법원임대차2009다204752009. 8. 20보증금 10% 위약금 약관 → 위약벌도 약관통제 환송
❌대법원분양99다46342000. 12. 22택지 10% 선수금 귀속 → 손해배상 예정 유효
❌청주지방법원매수인 파기청주지방법원-2019-가단-267242020. 7. 2계약금 대신 위약벌 2억 → 공서양속 위반 아님
⭕광주지방법원분양98가합91081999. 4. 2선수금 10% 몰수 약관 → 위약벌 약관무효 반환
❌대법원분양95다481171997. 3. 28낙찰 후 계약 포기 → 5% 입찰보증금 몰취 유효
❌창원지방법원임대차2008나122282009. 2. 13차임 연체 해지 위약금 10% → 위약벌 인정
❌대법원임대차92다469051993. 3. 23매출누락 10배 위약벌 → 감액 불가 유효
❌부산고등법원(창원)임대차부산고등법원-창원-2012-나-18042012. 11. 9불량기름 판매시 보증금 몰취 특약 → 위약벌 인정
△대법원임대차2022다3117362025. 7. 18회생 임차인 보증금서 위약벌 공제 → 불가 환송
❌서울중앙지방법원임대차2020가합5275492022. 4. 8회생 중도해지 위약벌 → 보증금 공제, 반환 기각
❌서울고등법원임대차2022나20163052022. 11. 23위약금 보증금 공제 특약 → 보증금 반환 0원
❌창원지방법원임대차창원지방법원-2011-가합-26782012. 2. 23보증금 몰취 특약 위약벌 인정 → 감액 불가
△대전고등법원임대차대전고등법원-2014-나-145332015. 10. 21주유소 임대 피해보상금 과다 → 실손해로 감액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⑧ 이중매매·배임⚖️ 형법 제355조(배임)·제356조36건 · ⭕16 ❌10realscasenote.com계약금·중도금 받고 다른 사람에게 또 팔았을 때
이중매매: 중도금 받은 뒤면 배임, 계약금만이면 아님36건 · ⭕16 ❌10realscasenote.com
❌대법원매도인 파기85도18731986. 7. 8계약금만 받고 이중매매 → 배임죄 아님
❌대법원매도인 파기2007도3792007. 6. 14계약금 다 안 받음 → 이중매매해도 배임 아님
△대법원이중매매2002도71342003. 3. 25제2매수인 계약금만 수령 → 배임 실행착수 아님
△대법원이중매매2017도40272018. 5. 17중도금 받고 제3자 등기 → 배임 성립 취지
⭕대법원이중매매88도7501988. 12. 13중도금 받고 제3자에 이중매도 → 배임 유죄
⭕대법원이중매매2019도162282020. 5. 14중도금 뒤 이중매매 가등기 있어도 → 배임
⭕대법원이중매매92다517471993. 4. 27중도금 뒤 처남에게 가장매도 → 통정허위표시 무효
❌청주지방법원이중매매86가합2211987. 4. 9이중매매 알고 매수 → 적극가담 없으면 유효
△대법원매도인 파기93다176381994. 1. 11이중매도라도 위약금 약정 있으면 그 금액만 배상
△대법원매도인 파기92다303201992. 12. 22이중매매여도 배상은 약정한 계약금만큼
⭕대법원이중매매92다201631993. 5. 27이중매매로 등기 말소 → 말소 당시 시가 배상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65나5471966. 6. 15매도인 이중매매 → 계약금 2배 물어줘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5나1105562007. 3. 14계약금 반환 요구한 해제통지 → 포기 해제 아님, 반환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81나1581981. 6. 25매도인이 딴 사람에게 팔아 등기 → 계약금 2배 배상
△대전지방법원매도인 파기91가단167681992. 9. 8이중매도 위약금 3배→계약금 2배로 감액
△울산지방법원매도인 파기2018나223812018. 12. 13몰취 통지 없이 남에게 팔면 → 계약금 반환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21나20380632022. 5. 20소송 중 이중매도 → 반환+계약금만큼 배상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77나1201978. 3. 8매수인 잔금 공탁 후 배액 공탁 → 해제 안 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사기2006고단10422009. 1. 6남의 땅 팔고 계약금 받음 → 사기 유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사기2010고단5072010. 9. 3권한 없는 매물 계약금 5천 → 사기 실형
❌대법원임대차83도28881984. 1. 31방 이중임대 뒤 배액 반환 합의 → 사기 무죄
❌대법원기타2014도33632014. 8. 21대물변제예약 부동산 처분 → 배임 무죄 취지
❌서울고등법원이중매매2016노28602017. 2. 23해제 통고 뒤 협상 결렬 이중매도 → 배임 무죄
⭕대법원이중매매2011도16512011. 6. 30중도금 받고 가등기 타사 이전 → 이중매매 배임 유죄
△의정부지방법원이중매매2016가단205102017. 6. 29소송 중 이중매매 문제없다 조언 → 변호사 배상
❌서울고등법원이중매매2019노10252019. 10. 30가등기 해 준 뒤 이중매매 → 배임 무죄
⭕인천지방법원이중매매2009노5992009. 6. 5조개딱지 이중매매 알고 가담 → 공동정범 유죄
❌울산지방법원분양2016고단7542017. 9. 7중도금 받고 처명의 등기 후 근저당 → 1심 배임 무죄
❌대법원이중매매2009도144272010. 4. 29계약금 20억만 받고 중도금 전 → 배임미수 아님
❌대법원기타2011도32472011. 4. 28계약금만 받고 선등기 → 매수인 근저당 배임 무죄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69나10451969. 12. 30잔금 제공 뒤 매도인 제3자 매도 → 배액 배상
△대법원이중매매2011도151792012. 1. 26중도금 받고 양도담보 설정 → 배임, 손해는 담보액
⭕대전고등법원분양2015노4672016. 8. 29분양 중도금 받고 세대 담보 제공 → 업무상배임
⭕대법원이중매매86도9361986. 10. 28중도금 대신 등기서류 받고 이중양도 → 배임 유죄
⭕서울중앙지방법원이중매매2015고합10462016. 9. 2중도금 받고 제3자 매도 등기 → 배임 유죄
△대법원이중매매2016도113372018. 10. 4교환계약 서류 제공 후 지역권 설정 → 배임 취지 환송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⑨ 입장별 구제방법⚖️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민사집행법 제276조·제300조42건 · ⭕21 ❌14realscasenote.com계약이 깨질 것 같을 때 내 쪽에서 먼저 할 일
매수인 구제방법: 집은 가처분, 돈은 가압류21건 · ⭕14 ❌3realscasenote.com
⭕대법원매도인 파기66다6991966. 6. 21배액 안 내밀고 해제 통보만 → 해제 무효
⭕대법원매도인 파기2004다115992006. 2. 10중도금 미리 제공 → 배액 공탁 해제 무효
❌대법원매도인 파기92다313231993. 1. 19해제 통지 뒤 기습 중도금 입금 → 해제 유효
⭕대법원매도인 파기93다11141993. 5. 25잔금 준비 알리고 그날 가처분 → 착수 인정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3나378622004. 1. 16가처분 뒤 제3자 등기 → 매수인에 대항 못 해
⭕대구고등법원매도인 파기77나1201978. 3. 8매수인 잔금 공탁 후 배액 공탁 → 해제 안 됨
⭕대법원이중매매92다201631993. 5. 27이중매매로 등기 말소 → 말소 당시 시가 배상
⭕대법원이중매매92다517471993. 4. 27중도금 뒤 처남에게 가장매도 → 통정허위표시 무효
△대법원매도인 파기99다724602000. 6. 9해약통지 뒤 계약금만큼 가압류 → 확정적 무효 여지
❌대법원매수인 파기95다340951995. 12. 12중도금 미지급 해제, 계약금 전액 가압류 → 초과분 배상
⭕대법원매도인 파기93다118211993. 6. 25중도금 수령 거절·연락 두절 → 매수인 즉시 해제 가능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336121992. 7. 28배액 안 주고 해약 통보만 → 해제 안 됨
⭕대법원매도인 파기91다253691991. 10. 11중도금 공탁 뒤 → 배액 공탁해도 해제 안 됨
⭕부산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03나65212003. 10. 17잔금 내밀었는데 거절 후 배액 공탁 → 해제 무효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11나855522012. 6. 20인감증명 없이 자동해제 통지 → 계약금 반환
⭕대법원매수인 파기67다8131967. 7. 11매도인 체납 압류 남아 잔금 거절 → 매수인 위약 아님
△대법원기타72다8671972. 7. 25가압류 이유로 배액 지급 → 의무 없는 지급, 배상 불가
⭕대법원기타2006다848742008. 6. 26가압류만으로 배액 지급 → 의무 아닌 호의 지급
△대법원분양94다65291995. 4. 14가처분만으로 배액 지급 → 의무 없는 지급
△의정부지방법원이중매매2016가단205102017. 6. 29소송 중 이중매매 문제없다 조언 → 변호사 배상
❌대법원매도인 파기87다카31011988. 5. 10배액 약정 있으면 → 손해 더 커도 배액까지만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매도인 구제방법: 최고와 내 서류 준비가 먼저21건 · ⭕7 ❌11realscasenote.com
❌대법원매수인 파기2015다2290062015. 12. 10계약금 1천만 내고 버팀 → 매도인 해제 인정
⭕대법원매수인 파기2007다722742008. 10. 23잔금 소송만으론 착수 아냐 → 포기 해제 OK
❌대법원매수인 파기99다620742000. 2. 11매수인이 중도금 낸 뒤 → 계약금 포기 해제 불가
⭕대법원매도인 파기4285민상181952. 7. 29매도인 준비 없이 즉시 해제→무효 취지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4291민공7921958. 10. 15인감증명 없이 서류만 준비 → 계약금 몰취 불가
⭕서울고등법원매도인 파기2011나855522012. 6. 20인감증명 없이 자동해제 통지 → 계약금 반환
△대법원매수인 파기2014다2272252015. 2. 12잔금 미지급 중 매도인 약정해제 → 이행거절 아님
⭕대법원매수인 파기2013다145692014. 12. 11위약금 특약 없으면 → 계약금 자동 몰수 안 됨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08나675302009. 2. 5매수인 잔금 미지급 해제 → 계약금 위약금 공제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8511982. 4. 27자동해제 조항 → 통지 없인 해제 안 됨
❌수원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20나1009222022. 6. 22잔금 기한 도과 실효 특약 → 계약 효력 상실
❌대법원매수인 파기2005다682952006. 5. 12배액 요구하며 해제 통보 → 계약금 포기 해제 아님
⭕대법원매수인 파기76다13061976. 8. 24중도금 일부 이의 없이 받음 → 바로 몰수 못 함
❌대법원매도인 파기80다6291980. 8. 26계약금 공탁 이의 없이 수령 → 합의해제, 위약금 기각
❌대법원매도인 파기92다313231993. 1. 19해제 통지 뒤 기습 중도금 입금 → 해제 유효
❌부산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08가합117502009. 6. 3잔금 못 낸 매수인 계약금 26억 몰취
❌지방법원 서부지원매수인 파기서부지원-2019-가단-1067102020. 7. 9매수인 위약 계약금 몰취 → 반환 담보 근저당 말소
❌대법원매도인 파기87다카31011988. 5. 10배액 약정 있으면 → 손해 더 커도 배액까지만
❌대법원매수인 파기95다340951995. 12. 12중도금 미지급 해제, 계약금 전액 가압류 → 초과분 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매수인 파기2018가합5467452019. 8. 29잔금 연체 → 48억 계약금 전액 몰취(1심)
△서울고등법원매수인 파기2019나20435502020. 7. 2잔금 연체 몰취 → 항소심서 40% 감액 반환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주택 임대차 분쟁271건 · ⭕66 ❌88realscasenote.com집 빌려 살다 생기는 다툼, 판례와 조정 사례로
🔧수선의무·원상복구271건 · ⭕66 ❌88realscasenote.com고장 나면 누가 고치고, 나갈 때 어디까지 물어 주나
🔧① 누가 고치나: 수선의무 기준⚖️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17건 · ⭕4 ❌9realscasenote.com고장 났는데 누가 고쳐야 할지 모를 때
임차인 수선의무: 사소한 건 세입자, 큰 건 집주인17건 · ⭕4 ❌9realscasenote.com
❌대법원기타2011다1074052012. 3. 29호우 토사 유입 → 방호조치는 수선의무 밖
❌대법원상가2004다21512004. 6. 10보일러·정화조 하자 조치 후 해지 주장 → 해지 불인정
❌대법원상가92다100811993. 3. 26임차인 수리 후 벽 균열 → 임차인 통상 수선관리 몫
❌대법원기타72다5161972. 7. 11소모품 타이어 교체비 → 약정 없으면 임차인 부담
△대법원상가2021다2023092021. 4. 29건물 용도로 편의점 불가 → 임대인 하자제거 의무
⭕대법원기타2016다2517272017. 4. 7승낙한 시설공사 이유로 해지 → 임대인 의무 위반
❌대구고등법원주택85나3801985. 7. 31문틈 1cm 연탄가스 사고 → 임차인 통상 수선 몫
△대구고등법원주택86나14501987. 7. 7연탄가스 유입 방바닥 연통 하자 → 임대인 책임 일부
❌서울북부지방법원주택2023가단1249672024. 5. 21층간소음 이유 해지 → 임대인 수선의무 위반 아님
❌대구지방법원주택87가합5001987. 9. 3문틈 연탄가스 사고 → 임차인 통상 수선관리 범위
△대법원상가2024다2935802025. 5. 1용도대로 사용 불가 → 임대인 의무 이행불능
❌서울중앙지방법원주택2014나136092014. 6. 20결로·곰팡이 통지 안 함 → 임차인 배상청구 기각
⭕대법원상가94다346921994. 12. 9노후 배관·보일러 파손 → 특약 있어도 임대인 수선
△대구고등법원주택77나631978. 2. 14방바닥 균열 가스 누출 → 특약 있어도 임대인 책임
⭕서울고등법원기타2018나20256782018. 10. 26사용 방해 장비 고장 → 임대인 수선의무, 수리비 기각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5-12022벽지·소음·수압 수선 요구 → 임대인 벽지 교체, 재발 시 중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5-요약52022녹물 수리 제안 거부하고 퇴거 → 해지 부당, 차임 일부 지급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② 보일러·설비 고장⚖️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18건 · ⭕7 ❌6realscasenote.com보일러·에어컨·수도가 멈췄을 때
보일러 고장: 노후·구조 탓이면 집주인18건 · ⭕7 ❌6realscasenote.com
⭕대법원상가94다346921994. 12. 9노후 배관·보일러 파손 → 특약 있어도 임대인 수선
❌대법원상가2004다21512004. 6. 10보일러·정화조 하자 조치 후 해지 주장 → 해지 불인정
△대법원상가91다226051991. 10. 25명도 전 방치로 보일러 부식 → 임차인 보존책임
⭕대법원주택91다297671991. 12. 24연탄가스 새는 구조 방치 → 건물주 배상
△대구고등법원주택86나14501987. 7. 7연탄가스 유입 방바닥 연통 하자 → 임대인 책임 일부
△대구고등법원주택77나631978. 2. 14방바닥 균열 가스 누출 → 특약 있어도 임대인 책임
△대법원기타2018다2913472019. 4. 11반환 장비 고장 → 원인불명이면 임차인 증명책임
△서울지방법원상가98가합1037061999. 6. 9목욕탕 버너 교체 → 필요비 인정
❌청주지방법원주택2010나32862011. 5. 20보일러 도배 수리비 증빙 부족 → 필요비 청구 기각
❌대구고등법원주택85나3801985. 7. 31문틈 1cm 연탄가스 사고 → 임차인 통상 수선 몫
❌대구지방법원주택87가합5001987. 9. 3문틈 연탄가스 사고 → 임차인 통상 수선관리 범위
⭕서울고등법원기타2018나20256782018. 10. 26사용 방해 장비 고장 → 임대인 수선의무, 수리비 기각
⭕대법원기타2009다131702009. 5. 28임대인 관리 전기배선 화재 → 임차인 면책
⭕대법원기타99다643842000. 7. 4벽속 전기배선 화재 → 임차인 책임 없음
❌대법원기타2005다510132006. 1. 13임차인 직접 설치 배선 화재 → 임차인 선관주의 위반
❌대법원상가93다257381993. 10. 8삼계탕집 보일러 주방 시설비 → 유익비 부속물 부정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5-요약22022임차인이 보일러 수리 → 수리비는 월세와 상계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5-요약32022주말 보일러 고장, 알리고 바로 수리 → 정당, 비용은 임대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③ 누수·결로·곰팡이⚖️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17건 · ⭕7 ❌5realscasenote.com물이 새고 벽에 곰팡이가 필 때
누수·곰팡이: 구조 탓이면 집주인 책임17건 · ⭕7 ❌5realscasenote.com
⭕대법원상가2017다2271032017. 8. 29천장 슬래브 배관 파열 누수 → 임대인 배상책임
⭕대법원상가2007다913362008. 3. 27건물수리 입주자 특약 반복 누수 → 임대인 부담
△대법원상가2010다898762012. 6. 14바닥 단열 하자 결로 → 임대인 수선의무
❌서울고등법원상가2009나1039072010. 9. 17가구점 결로·곰팡이 → 현상태 임대 특약, 임차인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주택2014나136092014. 6. 20결로·곰팡이 통지 안 함 → 임차인 배상청구 기각
❌수원고등법원상가2022나184222023. 12. 21옥상 누수 출입 거부 임차인 → 임대인 수선 불이행 아님
△부산고등법원기타2011나39302011. 11. 22호우 공장 침수 → 임대인 50% 책임(파기됨)
❌대법원기타2011다1074052012. 3. 29호우 토사 유입 → 방호조치는 수선의무 밖
△대법원상가88다카133321989. 6. 13지하실 누수 일부 사용불능 → 그 한도만 차임 거절
△대법원상가93다597791994. 12. 13누수·정화조 하자 영업불능 → 위자료는 특별사정
❌대법원상가2004다21512004. 6. 10보일러·정화조 하자 조치 후 해지 주장 → 해지 불인정
△대법원상가2014다657242015. 2. 26수선공사로 일부 사용 불가 → 차임 일부 거절 가능
⭕대법원상가94다346921994. 12. 9노후 배관·보일러 파손 → 특약 있어도 임대인 수선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4-요약32022누수 하자로 해지 → 수선은 임대인 몫, 보증금 전액 반환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5-요약42022곰팡이, 관리 탓 공방 → 구조 문제 규명, 임대인 제거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5-12022벽지·소음·수압 수선 요구 → 임대인 벽지 교체, 재발 시 중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5-주택-04-12025누수 곰팡이 벽지·소음·수압 → 임대인이 벽지 교체, 중도해지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④ 고친 비용 청구·월세 감액⚖️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20건 · ⭕5 ❌8realscasenote.com집주인이 안 고쳐 줘서 내 돈으로 고쳤을 때
수리비 청구: 직접 고친 돈은 필요비, 월세와 상계20건 · ⭕5 ❌8realscasenote.com
⭕대법원상가2016다2276942019. 11. 14화재 보수비 필요비 → 그만큼 월세 거절 가능
△대법원상가88다카133321989. 6. 13지하실 누수 일부 사용불능 → 그 한도만 차임 거절
△대법원상가96다447781997. 4. 25화재 후 대체공간 사용 → 차임 일부만 거절
△대법원상가2014다657242015. 2. 26수선공사로 일부 사용 불가 → 차임 일부 거절 가능
⭕서울고등법원상가2009나332132009. 11. 3화재 후 복구 지연 → 임차인 해지 적법
△서울중앙지방법원상가2008가합179652009. 2. 16화재 복구 지연 → 이웃 점포만 해지 인정
△대법원상가93다597791994. 12. 13누수·정화조 하자 영업불능 → 위자료는 특별사정
❌청주지방법원주택2010나32862011. 5. 20보일러 도배 수리비 증빙 부족 → 필요비 청구 기각
△대법원기타2011다1012092014. 3. 27임차인 수리비 새 소유자 청구 → 계약 상대방에게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상가2015나211752016. 5. 19화재 훼손 직접 보수 → 필요비, 차임과 동시이행
△서울지방법원상가98가합1037061999. 6. 9목욕탕 버너 교체 → 필요비 인정
❌부산지방법원상가2014가합471562015. 5. 7지붕 수리비 필요비 주장 → 수리비 포기 각서로 배척
❌부산지방법원상가2025나411582026. 1. 21원상복구 특약 상가 누수공사비 → 상환 불가
❌수원고등법원상가2022나184222023. 12. 21옥상 누수 출입 거부 임차인 → 임대인 수선 불이행 아님
❌대법원기타72다5161972. 7. 11소모품 타이어 교체비 → 약정 없으면 임차인 부담
❌대법원상가2001다647522003. 7. 25경매 후 새 소유자에 유익비 청구 → 불가
❌서울고등법원상가85나42991986. 9. 28전차인 수리비 건물주 직접 청구 → 불가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5-요약22022임차인이 보일러 수리 → 수리비는 월세와 상계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5-요약32022주말 보일러 고장, 알리고 바로 수리 → 정당, 비용은 임대인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5-요약52022녹물 수리 제안 거부하고 퇴거 → 해지 부당, 차임 일부 지급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⑤ 유익비·부속물매수청구⚖️ 민법 제626조 제2항·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28건 · ⭕1 ❌14realscasenote.com내 돈 들인 시설·인테리어를 돌려받으려면
시설비 반환: 유익비는 포기 가능, 부속물은 불가28건 · ⭕1 ❌14realscasenote.com
△대법원상가91다155911991. 8. 27식당 인테리어 비용 → 유익비 아님, 파기환송
❌대법원상가93다257381993. 10. 8삼계탕집 보일러 주방 시설비 → 유익비 부속물 부정
△서울고등법원주택72나14751973. 10. 23노후 주택 개수 → 유익비 유치권 인정
△대법원상가95다129271995. 6. 30원상복구 특약 → 유익비 포기, 부속물은 가능
△서울고등법원상가81나39161982. 3. 10시설비 포기 특약 → 부속물매수청구 인정
△대법원상가77다501977. 6. 7음식점 시설 부속물 매수청구 → 객관적 용도 심리 파기
△대법원상가92다416271993. 2. 26음식점 용도 건물 영업시설 → 부속물 가능
❌대법원상가81다10011982. 1. 19증축·시설 귀속 특약 후 매수청구 → 불인정
❌대법원상가88다카72451990. 1. 23임차인 채무불이행 해지 → 부속물매수청구 불가
△대법원상가2024다3173322025. 5. 15부속물매수청구 후 점유 → 불법점유 아님
△대구고등법원상가2025나106862025. 12. 11전세권자 리모델링 유익비 → 감가 후 상환
❌대법원상가80다18511980. 10. 14식당 영업용 도배·칸막이 비용 → 유익비 아님
❌대구고등법원상가79나10821980. 7. 3음식점 영업용 도배·장판 비용 → 상환 불가
❌대법원상가91다80291991. 10. 8카페 내부공사·지붕보수 → 유익비 불인정
❌대법원상가2001다647522003. 7. 25경매 후 새 소유자에 유익비 청구 → 불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상가2003가합6522004. 3. 11대수선 상가 유익비 일부 인정 → 상환 동시 명도
❌창원지방법원상가2008나122282009. 2. 13인테리어 수선비 임차인 부담 특약 → 유익비 기각
❌서울고등법원기타2013나20051672014. 1. 17국유재산 대부 비용상환 포기 약정 → 상환 불가
❌대전지방법원상가2015가합1054562016. 9. 30웨딩홀 증축·주차장, 권리포기 특약 → 철거 인정
❌서울고등법원상가76나6951976. 7. 23원상복구 특약 → 유익비 포기, 부속물 포기는 무효
⭕서울고등법원상가75나16201976. 3. 17다방 시설 부속물 배제 특약 → 무효 매수청구 인정
△서울고등법원상가75나17401976. 7. 29음식점 영업용 설비 → 부속물매수청구 대상 아님
❌대구고등법원상가84나3881984. 11. 15식당 시설비 포기특약·증축 홀 → 매수청구 기각
❌광주고등법원상가84나2161985. 2. 1벽·정화조 등 구성부분 보수 → 부속물매수청구 불가
❌서울고등법원상가87나38771988. 1. 25시장 점포시설비, 연체 해지·포기약정 → 청구 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상가2020가합417432024. 1. 25마트 시설 부속물매수청구 → 조명·소방만 인정
△대법원상가2017다2288092019. 9. 26화장실 리모델링 부속물매수청구 → 배척 유지
△제주지방법원주택2020가단679352022. 5. 27음식점용 상하수도·전기 설비 → 부속물매수 불가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⑥ 수선 특약⚖️ 민법 제623조·제105조(임의규정)20건 · ⭕3 ❌9realscasenote.com계약서에 수선은 임차인이 한다고 적혀 있을 때
수선 특약: 소규모 수선만, 대규모는 임대인20건 · ⭕3 ❌9realscasenote.com
⭕대법원상가94다346921994. 12. 9노후 배관·보일러 파손 → 특약 있어도 임대인 수선
⭕대법원상가2007다913362008. 3. 27건물수리 입주자 특약 반복 누수 → 임대인 부담
△대법원상가2010다898762012. 6. 14모든 책임 임차인 약정·단열 하자 → 임대인
❌서울고등법원상가2009나1039072010. 9. 17현상태 임대 특약 결로 → 기각, 대법원 파기
△대구고등법원주택77나631978. 2. 14방바닥 균열 가스 → 보수 특약 있어도 임대인
⭕서울고등법원주택2022나20437272023. 6. 16싱크대·방문 보수 특약 → 임차인 교체의무 아님
△대전지방법원상가2014가합1035452014. 11. 5주유소 수선특약 위반 → 수리비 보증금 공제
❌부산지방법원상가2014가합471562015. 5. 7지붕 수리비 필요비 주장 → 수리비 포기 각서로 배척
❌부산지방법원상가2025나411582026. 1. 21원상복구 특약 상가 누수공사비 → 상환 불가
❌대법원기타72다5161972. 7. 11소모품 타이어 교체비 → 약정 없으면 임차인 부담
△서울지방법원상가98가합1037061999. 6. 9목욕탕 버너 교체 → 필요비 인정
❌창원지방법원상가2008나122282009. 2. 13인테리어 수선비 임차인 부담 특약 → 유익비 기각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상가86가단18571986. 12. 12원인 불명 사무실 화재 → 임차인 수선비 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상가2005가합1002792007. 5. 31도면상태 원상회복 특약 → 통상손모 빼고 50%만
△서울북부지방법원주택2022가단1338722023. 6. 27인터폰·번호키 등 원상회복 → 840,000원만 인정
❌서울고등법원기타76나15201976. 10. 12원상복구 특약 → 유익비 필요비 포기
△대법원상가95다129271995. 6. 30원상복구 특약 → 유익비 포기, 부속물 매수는 가능
△부산고등법원상가2009나63182010. 10. 26호프집 시설 미철거 → 철거비 보증금 공제
❌대전지방법원상가2015가합1054562016. 9. 30웨딩홀 증축·주차장, 권리포기 특약 → 철거 인정
❌광주고등법원상가84나2161985. 2. 1벽·정화조 등 구성부분 보수 → 부속물매수청구 불가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⑦ 원상복구 범위·비용⚖️ 민법 제654조(준용규정)·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22건 · ⭕6 ❌1realscasenote.com이사 나갈 때 어디까지 원래대로 해 놔야 할 때
원상복구 비용: 통상손모는 임대인 몫22건 · ⭕6 ❌1realscasenote.com
△대법원기타97다151041999. 12. 21논 원상복구 불이행 → 교환가치 감소분까지만 배상
⭕대법원주택91다229021991. 10. 22싱크대 베란다 이전 후 원상회복 → 해지 사유 아님
△대법원주택80다5891983. 2. 22증개축 임대인 귀속 약정 → 유익비 포기 유효
△서울중앙지방법원상가2005가합1002792007. 5. 31도면상태 원상회복 특약 → 통상손모 빼고 50%만
⭕대전고등법원상가2024나107382024. 12. 11건물주가 넘긴 인테리어 → 임차인 철거의무 없음
△광주지방법원주택2005나104762006. 3. 15동의받은 발코니 확장 → 원상복구 거부 정당
△서울북부지방법원주택2022가단1338722023. 6. 27인터폰·번호키 등 원상회복 → 840,000원만 인정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상가2021가소1111082022. 9. 22통상 손상 넘는 훼손 증명 없음 → 원상복구비 공제 불가
⭕서울고등법원상가2016나20746212017. 4. 12원상복구비 공제 증명 부족 → 보증금 전액 반환
△부산지방법원상가2008가합136022009. 4. 8호프집 시설 미철거 → 원상복구비 보증금 공제
△인천지방법원상가2020나560662020. 12. 10간이벽 배관 미철거 → 복구비 220만원 공제
△서울중앙지방법원상가2022가단51232152022. 9. 30원상회복 손해 공제 주장 → 증거 부족 배척
△창원지방법원상가2018가합535902019. 2. 21목욕탕 수리비 원인불명 → 대부분 보증금 공제 불가
△부산고등법원상가2009나63182010. 10. 26호프집 시설 미철거 → 철거비 보증금 공제
❌서울고등법원기타76나15201976. 10. 12원상복구 특약 → 유익비 필요비 포기
△대구고등법원기타2015나225102017. 8. 18토지임대 만료 철거 약정 → 철거, 유익비는 상환
△제주지방법원주택2020가단679352022. 5. 27음식점용 상하수도·전기 설비 → 부속물매수 불가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4-요약62022강마루 찍힘 → 4년 감가·통상손모, 원상회복 의무 없음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4-22022원상회복비 공제 다툼 → 일부만 인정, 220만원 정산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4-요약52022제공 물품과 반환 물품 다름 → 일부만 임차인 부담, 장충금은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5-주택-07-320252년 된 벽지·장판 220만 원 청구 → 전차인 75만 원 부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5-주택-03-12025욕조·타일 균열 공제 100만 원 → 통상손모 위주, 30만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⑧ 도배·장판·벽지⚖️ 민법 제654조·제615조15건 · ⭕4 ❌6realscasenote.com벽지·장판을 새로 해 달라고 할 때
도배·장판: 낡은 건 임대인, 과실분만 세입자15건 · ⭕4 ❌6realscasenote.com
❌대법원상가80다18511980. 10. 14식당 영업용 도배·칸막이 비용 → 유익비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상가2005가합1002792007. 5. 31통상손모 감가는 임대인 몫 → 공사비 50%만
△서울북부지방법원주택2022가단1338722023. 6. 27인터폰·번호키 등 원상회복 → 840,000원만 인정
⭕서울고등법원주택2022나20437272023. 6. 16싱크대·방문 보수 특약 → 임차인 교체의무 아님
❌청주지방법원주택2010나32862011. 5. 20보일러 도배 수리비 증빙 부족 → 필요비 청구 기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상가2021가소1111082022. 9. 22통상 손상 넘는 훼손 증명 없음 → 원상복구비 공제 불가
❌대구고등법원상가79나10821980. 7. 3음식점 영업용 도배·장판 비용 → 상환 불가
❌부산지방법원상가2014가합471562015. 5. 7지붕 수리비 필요비 주장 → 수리비 포기 각서로 배척
❌서울중앙지방법원주택2014나136092014. 6. 20결로·곰팡이 통지 안 함 → 임차인 배상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상가2009나1039072010. 9. 17가구점 결로·곰팡이 → 현상태 임대 특약, 임차인 책임
△대구고등법원주택77나631978. 2. 14방바닥 균열 가스 누출 → 특약 있어도 임대인 책임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5-주택-07-320252년 된 벽지·장판 220만 원 청구 → 전차인 75만 원 부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4-요약42022벽지·바닥재 파손 → 업체 조사로 과실 30%만 임차인 부담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4-요약62022강마루 찍힘 → 4년 감가·통상손모, 원상회복 의무 없음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5-12022벽지·소음·수압 수선 요구 → 임대인 벽지 교체, 재발 시 중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⑨ 파손·보증금 공제⚖️ 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18건 · ⭕4 ❌0realscasenote.com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빼겠다고 할 때
파손·보증금 공제: 증명된 훼손만 빠진다18건 · ⭕4 ❌0realscasenote.com
△대법원기타99다507291999. 12. 7보증금은 훼손 손해 담보 → 당연 공제
△대법원기타2018다2913472019. 4. 11반환 장비 고장 → 원인불명이면 임차인 증명책임
△서울북부지방법원주택2022가단1338722023. 6. 27번호키·인터폰 등 → 840,000원 공제 인정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상가2021가소1111082022. 9. 22통상 손상 넘는 훼손 증명 없음 → 원상복구비 공제 불가
△창원지방법원상가2018가합535902019. 2. 21목욕탕 수리비 원인불명 → 대부분 보증금 공제 불가
△인천지방법원상가2020나560662020. 12. 10간이벽 배관 미철거 → 복구비 220만원 공제
△광주고등법원기타2016나8742017. 3. 24임차 크레인 관리 과실 멸실 → 임차인 70% 배상
△대법원상가91다226051991. 10. 25명도 전 방치로 보일러 부식 → 임차인 보존책임
⭕서울고등법원상가2016나20746212017. 4. 12원상복구비 공제 증명 부족 → 보증금 전액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상가2022가단51232152022. 9. 30원상회복 손해 공제 주장 → 증거 부족 배척
△대전지방법원상가2014가합1035452014. 11. 5주유소 수선특약 위반 → 수리비 보증금 공제
△부산지방법원상가2008가합136022009. 4. 8호프집 시설 미철거 → 원상복구비 보증금 공제
△대법원기타2000다387182000. 11. 24투숙객 선풍기 화재 객실손괴 → 보수비만, 장기 휴업손 불인정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6-요약22022도어락 해체 → 교체비는 임차인, 장충금은 임대인 반환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4-요약42022벽지·바닥재 파손 → 업체 조사로 과실 30%만 임차인 부담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4-22022원상회복비 공제 다툼 → 일부만 인정, 220만원 정산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4-32022생활기스 수준 손상 200만원 공제 → 50만원만 임차인 부담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상담-102022반려동물 미고지 → 특약 없으면 해지 불가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⑩ 상가 원상복구⚖️ 민법 제654조·제615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32건 · ⭕5 ❌10realscasenote.com가게를 비울 때 철거비와 원상복구가 걱정될 때
상가 원상복구 범위: 계약서와 설치자로 갈려18건 · ⭕2 ❌9realscasenote.com
⭕대전고등법원상가2024나107382024. 12. 11건물주가 넘긴 인테리어 → 임차인 철거의무 없음
△대법원상가95다129271995. 6. 30원상복구 특약 → 유익비 포기, 부속물 매수는 가능
❌대법원상가94다447051996. 8. 20증축부분 임대인 귀속 약정 → 유익비·매수청구 불가
❌대전지방법원상가2015가합1054562016. 9. 30웨딩홀 증축·주차장, 권리포기 특약 → 철거 인정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상가84가합8371984. 11. 15식당 원상회복 약정 → 비용상환 포기, 설비는 부속물
❌서울고등법원상가76나6951976. 7. 23원상복구 특약 → 유익비 포기, 부속물 포기는 무효
❌울산지방법원상가2013가단523932013. 11. 8편의점 인테리어 부속물·유익비 청구 → 불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상가2007나70912008. 4. 17무단 증축·연체 해지 → 부속물매수청구 불가
△대구고등법원상가2025나106862025. 12. 11전세권자 리모델링 유익비 → 감가 후 4.1억 상환
△부산고등법원상가88나47511989. 5. 19숯불갈비 식당 시설 → 방·주방만 부속물 인정
❌서울고등법원상가2024나20153202024. 10. 16유익비 포기 약정 천장시설 → 청구 불가
❌부산지방법원상가2025나411582026. 1. 21원상복구 특약 상가 누수공사비 → 상환 불가
❌수원지방법원상가2017나668792017. 11. 30차임 연체 해지 → 인테리어 부속물매수청구 불가
△서울지방법원상가98가합1037061999. 6. 9목욕탕 버너 교체 → 필요비 인정
❌서울고등법원상가85나42991986. 9. 28전차인 수리비 건물주 직접 청구 → 불가
△서울중앙지방법원상가2005가합1002792007. 5. 31도면상태 원상회복 특약 → 통상손모 빼고 50%만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5-상가-03-22025권리금 방해 불인정 → 대신 바닥 원상회복 면제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5-상가-06-12025상가 원상회복 7천만 원 청구 → 900만 원으로 합의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상가 원상복구 비용: 실제 지출만 공제14건 · ⭕3 ❌1realscasenote.com
△서울중앙지방법원상가2005가합1002792007. 5. 31도면상태 원상회복 특약 → 통상손모 빼고 50%만
△부산고등법원상가2009나63182010. 10. 26호프집 시설 미철거 → 철거비 보증금 공제
⭕서울고등법원상가2016나20746212017. 4. 12원상복구비 공제 증명 부족 → 보증금 전액 반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상가2021가소1111082022. 9. 22통상 손상 넘는 훼손 증명 없음 → 원상복구비 공제 불가
△창원지방법원상가2018가합535902019. 2. 21목욕탕 수리비 원인불명 → 대부분 보증금 공제 불가
△인천지방법원상가2020나560662020. 12. 10간이벽 배관 미철거 → 복구비 220만원 공제
△대전지방법원상가2014가합1035452014. 11. 5주유소 수선특약 위반 → 수리비 보증금 공제
❌서울고등법원상가2009나1039072010. 9. 17가구점 결로·곰팡이 → 현상태 임대 특약, 임차인 책임
△부산지방법원상가86나12081987. 5. 7원상복구비 상계 → 전부채권자에 대항 못함
△부산지방법원상가2008가합136022009. 4. 8호프집 시설 미철거 → 원상복구비 보증금 공제
△서울중앙지방법원상가2022가단51232152022. 9. 30원상회복 손해 공제 주장 → 증거 부족 배척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5-상가-06-12025상가 원상회복 7천만 원 청구 → 900만 원으로 합의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5-상가-02-22025상가 바닥타일·벽 타공 원상복구 500만 원 주장 → 견적 4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5-상가-02-32025종료 후 원상복구 기간 월세 공제 → 반환 포기·추가청구 포기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⑪ 화재·원인 모를 손상⚖️ 민법 제374조·제390조50건 · ⭕17 ❌14realscasenote.com불이 났는데 원인을 모를 때
화재 세입자 책임: 원인불명은 세입자 입증50건 · ⭕17 ❌14realscasenote.com
❌대법원상가87다카15751987. 11. 24점포 원인불명 화재 → 임차인 선관주의 입증 못해 배상
❌대법원상가2000다573512001. 1. 19원인불명 화재 발화지점 불명 → 임차인 입증책임
❌대법원기타93다222271994. 2. 8공장 원인불명 화재, 기본조치만 → 임차인 배상
⭕대법원기타2009다131702009. 5. 28임대인 관리 전기배선 화재 → 임차인 면책
⭕대법원기타99다643842000. 7. 4벽속 전기배선 화재 → 임차인 책임 없음
❌대법원기타2005다510132006. 1. 13임차인 직접 설치 배선 화재 → 임차인 선관주의 위반
△대법원상가2012다868952017. 5. 18원인불명 화재 임차 외 부분 → 임차인 책임 부정
△대법원상가2009다969842010. 4. 29화재 후 수선 지체 해지 인정, 원인불명 화재는 임차인 입증
△대법원기타94다39641994. 10. 14임차 창고 화재 멸실 → 교환가치 한도 배상
⭕대법원기타2023다2448952023. 11. 2숙박 객실 원인불명 화재 → 숙박업자 부담
⭕대법원상가2019다2087242024. 2. 15건물 주차장 화재 임차 부분 피해 → 임대인 측 배상
⭕대법원상가2025다2117112025. 9. 26원인불명 화재 제3자 피해 → 임차인 하자 증명 부족
❌대법원상가84다카24161985. 4. 9원인불명 점포 화재 → 임차인이 무과실 입증해야
△대법원상가82다카2541982. 8. 24원인불명 화재 → 임차인이 선관주의 입증
❌대법원상가92다166521992. 9. 22임차 공장 원인불명 화재 → 임차인 배상 책임
❌대법원상가94다381821994. 10. 14원인불명 화재 → 임차인 주의의무 증명 못해 책임
△대법원기타99다362731999. 9. 21원인불명 공장 화재 → 임차인이 면책 증명해야
❌대법원상가69다561969. 3. 18캬바레 전기시설 화재 → 임차인 증명 못해 배상
△대법원상가80다5081980. 11. 25원인불명 사무실 화재 → 임차 부분만 임차인 배상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상가86가단18571986. 12. 12원인 불명 사무실 화재 → 임차인 수선비 배상
❌서울고등법원상가66나19941967. 8. 25종업원 실화 소실 → 임차인 배상, 전세금 상계
⭕광주고등법원상가83나5401984. 7. 25여인숙 투숙객 담배 화재 → 보험금 수령으로 상계 불가
⭕광주지방법원상가2008나74022009. 1. 9노후 전기배선 합선 화재 → 임차인 책임 없음
△전주지방법원기타2004가합21982005. 2. 4노후 전기배선 화재 → 임대인 7 임차인 3
❌광주고등법원기타2005나26382005. 8. 19임차인 교체 인입선 화재 → 임차인 책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상가2018가단1079902019. 2. 13전기 인입선 화재 임대인 하자 → 시효로 기각
△대법원기타2018다2913472019. 4. 11반환 장비 고장 → 원인불명이면 임차인 증명책임
⭕대법원기타98다510771999. 4. 13임대인 시설공사 중 화재 → 임대인 채무불이행 책임
⭕대법원기타2001다443382002. 7. 12임대인 맡긴 수선업체 화재 → 임대인 배상
△대구지방법원상가2004가합161092006. 3. 28임대인 보수공사 용접불똥 화재 → 임대인 배상, 임차인 30%
⭕서울민사지방법원상가83가합40911984. 3. 27빌딩 관리 소홀 화재 → 임대인 배상
△대법원상가96다301131996. 10. 25임대인 화재경보기 차단 → 임차인 배상 20% 감액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상가97가합43621997. 10. 10투숙객 방화로 여관 전소 → 임대인 위험부담, 보증금 반환
△서울고등법원상가77나9261977. 7. 21이웃 점포 화재로 소실 → 보증금만 반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상가2009가합171302010. 12. 1발화지점 불명 창고 화재 → 임차인 책임 없음
△대법원상가2017다2044902019. 10. 31발화지점 감식 엇갈림 → 심리 다시 하라 파기
△대법원기타2015다2190302018. 10. 25원인불명 화재 임차 외 부분 → 임대인 증명 필요
❌서울고등법원상가2011나35292012. 9. 5원인불명 화재 임차부분 발화 → 임차인 배상 70%
△대법원상가86다카10661986. 10. 28일체형 목조 점포 화재 → 인접 점포 손해도 배상
❌대법원상가97다415091997. 12. 23도배공사 중 화재 인접 점포 소실 → 임차인 배상
△대법원기타96다194201996. 11. 8임차건물 화재 소실 → 건물 교환가치만 배상
△대법원기타99다507291999. 12. 7원인불명 화재 구상금 → 보증금 공제 후 청구
⭕대구고등법원상가94나45621995. 6. 21원인불명 화재 보험사 구상 → 보험사 증명 부족, 기각
△대법원상가68다13221968. 11. 19소유권 넘긴 뒤 화재 소실 → 시가 배상 당연 인정 안 돼
⭕서울중앙지방법원기타2021가단53218212022. 8. 11모텔 객실 원인불명 화재 → 투숙객 책임 없음
△대법원기타2000다387182000. 11. 24투숙객 선풍기 화재 객실손괴 → 보수비만, 장기 휴업손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상가2016가합5243522018. 1. 26공용 주차장 전기화재 → 계약책임 부정, 공작물책임 인정
⭕서울고등법원상가2018나20145312019. 1. 10공용 주차장 전기배선 화재 → 소유자 공작물책임
⭕대법원상가2019다3010292024. 3. 12공용 주차장 화재 → 소유 운용사 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상가2025나70432025. 12. 3스크린골프 배선 손상 화재 → 임차인 배상 60%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⑫ 임차인 통지의무⚖️ 민법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14건 · ⭕3 ❌6realscasenote.com고장을 늦게 알려서 피해가 커졌을 때
임차인 통지의무: 안 알리면 그만큼 못 받는다14건 · ⭕3 ❌6realscasenote.com
△대법원상가91다226051991. 10. 25넘겨주기 전 방치로 보일러 부식 → 보존책임
❌대법원상가2004다21512004. 6. 10항의 받고 조치한 임대인 → 해지 불인정
⭕대법원주택91다297671991. 12. 24연탄가스 새는 구조 방치 → 건물주 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주택2014나136092014. 6. 20결로·곰팡이 통지 안 함 → 임차인 배상청구 기각
△대구고등법원주택86나14501987. 7. 7연탄가스 유입 방바닥 연통 하자 → 임대인 책임 일부
△대구고등법원주택77나631978. 2. 14균열 수리 요청 안 함 → 임대인 책임 1/3로
❌대구지방법원주택87가합5001987. 9. 3문틈 연탄가스 사고 → 임차인 통상 수선관리 범위
❌수원고등법원상가2022나184222023. 12. 21옥상 누수 출입 거부 임차인 → 임대인 수선 불이행 아님
△대법원기타2018다2913472019. 4. 11반환 장비 고장 → 원인불명이면 임차인 증명책임
❌대구고등법원주택85나3801985. 7. 31문틈 1cm 연탄가스 사고 → 임차인 통상 수선 몫
△대법원상가2009다969842010. 4. 29화재 후 수선 지체 해지 인정, 원인불명 화재는 임차인 입증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5-요약32022주말 보일러 고장, 알리고 바로 수리 → 정당, 비용은 임대인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5-요약52022녹물 수리 제안 거부하고 퇴거 → 해지 부당, 차임 일부 지급
⭕🤝 조정위원회조정 사례조정 2022-주택-05-요약42022곰팡이, 관리 탓 공방 → 구조 문제 규명, 임대인 제거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종부세 판례460건 · ⭕112 ❌307realscasenote.com종부세 고지서가 억울할 때,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주택분 종부세 쟁점460건 · ⭕112 ❌307realscasenote.com집 가진 사람이 내는 종부세, 어디서 다툼이 났나
👤① 누가 내나: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93건 · ⭕22 ❌66realscasenote.com상속등기를 안 했을 때, 신탁·조합 명의로 되어 있을 때
미등기 상속주택: 주된 상속자, 단 12.15 전 등기는 예외19건 · ⭕5 ❌14realscasenote.com
❌대법원2012두122282014. 3. 27미등기 상속토지 → 지분 큰 연장자 과세, 무효 아님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2372010. 10. 28미등기 상속주택 → 지분 아닌 집 전체 합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9142024. 7. 4등기·신고 없으면 주된 상속자 과세, 합헌
❌서울고등법원2023누555372024. 10. 2기준일 뒤 분할협의 → 후발적 경정청구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24222026. 9. 16신고기한 전 상속등기·신고 → 실제 상속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9772023. 3. 31기준일 사망·12월 전 단독등기 → 경정거부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6532023. 8. 28협의분할 중 미등기, 10월 등기 → 지분 과세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서37652010. 3. 29지분 같은데 연장자 아닌 사람 과세 →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03582026. 6. 23쌍둥이 중 호적 선순위 → 주된 상속자 과세 유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7452023. 7. 25미등기 상속주택 → 주된 상속자 과세 적법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3602024. 4. 5법령 몰랐다는 사정 → 정당한 사유 아님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9292017. 11. 28기준일 뒤 협의분할(토지) → 경정 불가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40552023. 7. 13상속주택 1/3 지분도 → 지분만큼 합산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9692022. 10. 196월 1일 미등기면 지분 최다 배우자 → 과세 유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3792022. 6. 23위헌 주장은 심판청구 사유 아님 → 과세 유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6서34622007. 3. 26신고기한 전 등기·상속세 신고 → 상속분 기준(토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18612022. 5. 4상속주택 2년 제외 시행령 소급 주장 → 기각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05242024. 9. 11지분 같은 5남매 중 장남 → 주된 상속자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34682023. 5. 3주된 상속자 규정 위헌 주장 → 기각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신탁주택: 2020년분까지 위탁자별 계산, 지금은 위탁자28건 · ⭕10 ❌14realscasenote.com
⭕대법원2012두268522014. 11. 27신탁등기 없는 조합재산 → 수탁자 과세, 위탁자별 계산
⭕서울고등법원2012누46702012. 11. 2출자금으로 산 조합 땅(2005년분) → 조합원 소유, 취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4232019. 5. 16재건축조합 신탁주택(2017년분) → 조합원별 6억 공제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06232024. 9. 27재개발조합 신탁주택(2018년분) → 조합원별 합산
⭕울산지방법원2021구합54552022. 6. 16신탁등기 없는 지역주택조합(2019년분) → 조합원별
❌부산고등법원2023누228012024. 2. 162021년분 지역주택조합 → 조합원별 근거 없어 합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9452024. 1. 112021년분 조합이 분담금으로 매수 → 조합 합산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1402025. 11. 20조합원 돈으로 산 신탁주택 → 지역주택조합 납세
❌광주고등법원2023누118312024. 6. 27신탁주택 위탁자 과세 규정 → 실질과세에 맞아 합헌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53302012. 3. 15지역주택조합 땅(2007년분) → 실소유 조합원, 취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4982023. 6. 23수탁자 보유 신탁주택(2020년분) → 위탁자별 계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2812024. 1. 112021년분 신탁등기 없는 조합 부동산 → 합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6132016. 11. 10신탁 사실상 종료(2015년분) → 수탁자 과세, 취소
❌서울고등법원2016누608522016. 12. 6신탁등기된 미인가 조합 땅 → 위탁자 과세, 구분 불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0272016. 7. 14신탁관계 없는 미인가 조합(2013년분) → 조합 과세
❌서울고등법원2024누633202025. 3. 26인가 없는 조합 명의 주택 → 조합 특례 안 돼 과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04642025. 9. 18신축 다세대 위탁자 오인 과세 → 당연무효는 아님
❌수원고등법원2025누10992026. 5. 8위탁자 오인 과세 항소심 → 당연무효 아님 유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부47832022. 10. 31조합원 신탁재산 위탁자별 구분 →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중26172010. 10. 19신탁부동산 위탁자 납세(옛 법) → 경정청구 각하 위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48532026. 9. 292019~20 현금청산분 → 조합원별, 비과세는 기각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56222026. 10. 6재개발조합 18~20년 조합원별, 21~22년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06032025. 11. 282021년 이후 조합원별 산정 불가 → 일부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부32112025. 1. 7고지 전 매각된 신탁주택 → 물적납세의무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37572026. 5. 21하나의 신탁계약, 일부 매각 → 수탁자 물적납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부21392024. 5. 29지역주택조합 위탁자별 산정 근거 없음 → 합산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56202022. 8. 2신탁원부상 위탁자가 조합 → 조합원별 주장 배척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1402016. 1. 142014년 수탁자 납세의무 개정·부칙 → 합헌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위탁자 지위 이전: 가장행위·무효, 원래 주인이 낸다23건 · ⭕2 ❌20realscasenote.com
❌대법원2022두676302025. 8. 14신탁 다음 날 10만 원 위탁자 이전 → 가장행위
❌대법원2023두312252025. 8. 14법인 위탁자 지위 10만 원 이전 → 가장행위
⭕대법원2025두349292026. 1. 8종부세 절감 관리신탁 → 명의신탁 무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7922023. 10. 27위탁자 넘기고 수익은 계속 → 신탁 무효,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4942022. 6. 24기준일 직전 위탁자 이전 → 가장행위,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광73382023. 9. 19가장행위로 과세 유지 → 부당가산세만 일반으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1232026. 8. 19조카에게 10만 원 이전 뒤 해제 → 본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5732026. 9. 17법인→미성년 손자 위탁자 이전 → 법인 과세
❌대법원2024두665942025. 8. 14기준일 전 위탁자 명의 변경 → 가장행위
⭕수원고등법원2024누126922025. 8. 20관리신탁 무효 → 자녀 위탁자 취득세 취소
❌서울고등법원2022누379762022. 11. 24기준일 직전 신탁·해지 → 원소유자 과세(원심)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75082025. 10. 2형식만 위탁자 변경 → 실질 위탁자 과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3구합301242025. 10. 22다주택 법인 위탁자 이전 → 가장행위, 법인 과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3772024. 10. 15종부세 회피 신탁 → 무효, 실제 위탁자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구43802026. 7. 1위탁자 지위 이전 가장행위 → 법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부08142026. 7. 14주주에게 위탁자 이전 → 가장거래, 법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26062025. 11. 4위탁자 변경 조세회피 → 실질 위탁자 법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82332023. 1. 31본인 회사로 헐값 이전 → 청구인이 실위탁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82392023. 3. 30이전대가 10만 원 → 형식적, 청구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부73732023. 7. 26이전 후에도 수익 계속 → 법인이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77822023. 9. 13실질 소유권 변동 없음 → 기존 위탁자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31622024. 8. 9대표 가족에게 형식적 이전 → 법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72592022. 12. 15위탁자 변경계약 내용상 → 청구법인이 위탁자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사실상 소유자: 등기 아닌 실질, 증명은 납세자23건 · ⭕5 ❌18realscasenote.com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5802024. 8. 30민·형사 판결로 명의신탁 확인되면 명의수탁자에 종부세 못 매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인34702023. 8. 210년 재산세 납부·명의신탁 증빙 부족 → 기각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02162009. 7. 23교회 재산을 재단 명의로만 등기했다면 재단은 납세자 아님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3512011. 3. 4권리 다 넘긴 도산 시행사는 등기 있어도 종부세 납세자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05062024. 3. 18수탁자 아닌 시행대행 법인 → 종부세 취소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0062021. 11. 11대금 90% 받았어도 잔금·등기 전이면 매도인이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95132024. 9. 30입주했어도 잔금 미납 → 등기상 수탁자 과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48832009. 5. 7등기 안 했어도 사용승인 나면 재건축 조합원이 종부세 납세자
❌서울고등법원2016누442252017. 2. 22공사대금 대물변제 예약만으론 시공사가 소유자 아니다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1432019. 4. 19분양이행 결정한 보증회사가 사실상 소유자
❌부산고등법원2019누216272019. 11. 1분양이행 보증회사가 납세의무자라는 1심 유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1962016. 4. 15재건축 공사를 직접 완공한 회사가 신축주택 종부세 낸다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9932019. 5. 2환매조건부로 산 미분양 아파트도 매수인이 납세의무자
❌전주지방법원2022구합25172023. 7. 20철거판결 받았어도 등기·보유 중이면 종부세 낸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2182017. 4. 25과세기준일 등기 명의자는 나중에 등기 말소돼도 종부세 부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6462021. 6. 29지분등기 있으면 지분만큼 주택 사실상 소유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7572015. 12. 11주무관청 허가 전 재단 땅 매수인(토지분) →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부10652021. 2. 8잔금 전 매수법인이 임대 관리 → 매도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47672024. 12. 16잔금 미납 입주세대 → 수탁자가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9872022. 12. 19명의대여 주장 증빙 부족 → 등기명의자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90792023. 11. 23가등기 뒤 본등기, 담보 주장 배척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10312019. 10. 16재개발조합이 사실상 소유자 → 조합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0252026. 9. 8합유재산도 지분비율로 보유 → 주택 수 포함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② 이것도 주택인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제7조, 지방세법 제104조83건 · ⭕16 ❌55realscasenote.com철거를 앞둔 집, 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남의 집 밑 땅만 가졌을 때
철거예정 주택: 건물만 비과세, 땅은 과세30건 · ⭕6 ❌18realscasenote.com
△대법원2024두552352024. 12. 24철거예정 주택 건물만 비과세·토지 과세 원심 확정
△서울고등법원2023누554832024. 8. 23철거예정 주택 건물은 비과세여도 부속토지는 종부세 과세
⭕서울고등법원2023누566772024. 11. 28철거보상계약 주택은 건물 비과세, 토지세액 못 내면 전부 취소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08992022. 11. 10올해 철거 확정된 재개발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대구지방법원2007구합9022008. 7. 9과세기준일 전 철거계약된 재건축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서울고등법원2023누696042024. 8. 23단전·단수돼도 철거명령·보상계약 없으면 과세
❌서울고등법원2023누541522024. 11. 28해체허가가 기준일 뒤면 철거예정 주택도 종부세 과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4462024. 7. 25관리처분인가만으론 철거계획 확정 아냐, 종부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인15212026. 6. 10조합 보상은 행정관청 철거보상계약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23902024. 10. 14철거 주장 13채, 항공사진상 일부 나대지 → 재조사 경정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1152023. 7. 21재개발조합이 산 철거 예정 주택은 종부세 대상 아님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9442023. 11. 2철거보상계약 맺은 철거 예정 주택은 종부세 대상 아님
△서울고등법원2023누474752024. 11. 28철거보상계약 맺은 주택 건물은 비과세, 부속토지는 별도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1602023. 11. 10단전·단수 철거예정 주택 비과세(항소심서 뒤집힘)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4112023. 7. 21멸실 목적 주택 비과세(항소심서 뒤집힘)
❌서울고등법원2023누544352024. 2. 2철거 예정만으론 주택 제외 안 돼, 항소 기각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1932023. 7. 18수도·전기 끊겨도 멸실 안 됐으면 주택으로 본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9002023. 12. 19철거 예정만으론 비과세 안 돼, 과세기준일 계약 있어야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44622025. 7. 6도시개발조합은 행정관청 아냐, 외형 유지된 주택은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0192023. 8. 18철거 중이라도 주택 성격 남아 있으면 주택분 과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7702024. 1. 19멸실예정 주택에 토지 감면 유추 못 해, 개정도 소급 불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762024. 12. 6철거하려고 산 집도 기준일에 멀쩡하면 주택, 법인 6%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중28222024. 8. 26철거명령·보상계약 없으면 비과세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전42812026. 3. 20조합 철거보상은 행정관청 명령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4392026. 3. 30관리처분인가만으론 철거 확정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31482026. 5. 13현금청산 철거예정주택, 멸실 합산배제 소급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15422026. 9. 30철거계획 미확정 재건축 주택 → 주택으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1472022. 10. 25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는 2021년분 적용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50712022. 7. 12정부 철거중단으로 못 헐어도 기준일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부24532025. 12. 18명도소송 등으로 3년 넘긴 멸실 → 합산배제 인정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이것도 주택인가: 주거기능 남으면 주택27건 · ⭕8 ❌18realscasenote.com
⭕서울고등법원2022누601812023. 5. 16노인복지주택(준주택)은 종부세 주택 아냐, 항소기각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9972022. 10. 26노인복지주택은 주택 아냐, 종부세 부과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4622021. 11. 12실제 거주 노인복지주택 → 현황과세로 주택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60542020. 9. 17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오피스텔은 종부세 주택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7512024. 10. 15법인 사무실로 등록한 아파트도 주거기능 있으면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부47302025. 2. 17펜션이라는 단독주택, 숙박업 등록 없음 → 주택
❌서울고등법원2018누462702018. 10. 10숙박업 전환 예정이어도 기준일에 주택이면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402022. 4. 14빈집이라도 고치면 살 수 있으면 종부세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20422026. 10. 6미등기 종중 제각 → 주택 아님, 과세 제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0782022. 8. 26노인복지주택은 종부세 주택 아냐, 재산세 확정과 별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서25572010. 8. 16노유자시설로 등록·사용된 노인복지주택 →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2932010. 12. 29대장상 노유자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2922010. 8. 16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시설 → 과세 취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94412018. 4. 26호텔 전환 미분양 비과세(항소심서 뒤집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22832026. 7. 14법인 사무실로 쓴 아파트 → 주택으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부41852025. 12. 30본점 사무실 아파트, 전후 소유자 거주 →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4932022. 9. 29사무실로 쓴 아파트, 주거 구조 유지 →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5762022. 12. 6대표 가족 전입·재산세 주택분류 →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2692023. 4. 12임차법인 사무실 단독주택, 기준일 뒤 변경 → 주택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6732023. 11. 23싱크대 갖춘 원룸형 고시원은 주택으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광71232023. 2. 13숙소 제공해도 임대업 면세 신고 → 주택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30662024. 7. 23귀국 선교사 임시숙소는 종교사업 직접사용 아냐, 무효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28482022. 6. 15용도변경 개축 중이어도 외형 유지 → 주택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6172023. 6. 23일부 철거돼도 수리하면 살 수 있으면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28182026. 9. 8방치된 폐가도 잠재적 주거기능 →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전24482022. 6. 7종중 제실 관리동 → 주택 수 포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8082009. 11. 27건물주가 몰래 주택으로 바꾼 건물의 땅 주인은 종부세 안 냄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부속토지: 땅만 있어도 주택분, 무단이면 예외26건 · ⭕2 ❌19realscasenote.com
❌대법원2011두278962013. 2. 28남의 집 땅만 여럿 가져도 안분가액 합계 6억 넘으면 종부세
❌서울고등법원2017누483302017. 11. 1주택 부속토지는 토지분 아닌 주택분 종부세 대상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5062026. 7. 21남의 집 부속토지, 재산세 소액면제여도 → 주택
⭕대법원2010두166082010. 12. 23건물주가 몰래 주택으로 바꿨다면 땅 주인에게 종부세 못 매김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8082009. 11. 27건물주가 몰래 주택으로 바꾼 건물의 땅 주인은 종부세 안 냄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0432023. 6. 29무단 건축 땅, 오래 이의 없이 납부 → 과세(1심)
△서울고등법원2023누509692024. 9. 26무단 건축 용인 안 한 땅 주인 → 주택 아님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02024. 10. 15무단 건축 주장, 용인 안 한 증거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5902021. 4. 8남의 집 부속토지 경계 불명이면 종부세 전부 취소
△서울고등법원2021누411692021. 11. 11경계 불명 부속토지 → 바닥면적 10배로 일부 취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0구합6972011. 6. 7절 땅 위 마을 주택, 사용료 받음 → 종부세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4142011. 10. 12건물 없이 땅만 가져도 합산 6억 넘으면 주택분 종부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66602009. 6. 19남의 집 밑 땅도 지분만큼 주택으로 종부세 합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372017. 4. 14남의 집 부속토지만 가져도 종부세에선 주택으로 합산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49062010. 8. 19건물이 남의 것이어도 땅 주인은 주택 수에 포함
❌대구지방법원2022구합8062023. 6. 8주택 부속토지만 가져도 주택분 종부세 낸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352023. 7. 11무허가·넓은 부속토지라도 주택 수 포함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1792024. 4. 11부속토지는 필지 전체 공시가액으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0422022. 5. 18무허가라도 주택 기능 → 부속토지 주택분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인69452023. 8. 22타인 주택 10호 부수토지만 가진 종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5832022. 9. 20무허가주택이 무단점용한 종중 묘토 →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5382022. 11. 16무허가주택 선 법인 토지 → 부속토지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1892022. 9. 8남의 미등기주택 부속토지 → 필지마다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전14732022. 8. 29집합건물 부속토지 지분 → 각 호를 주택 수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07702024. 12. 27부속토지는 과세, 이미 철거된 집 부지는 나대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29022022. 8. 9종중 건물 2채 주택 아님 → 토지분으로 재조사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③ 1세대1주택 특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49건 · ⭕7 ❌40realscasenote.com배우자·세대원이 작은 집이나 땅을 갖고 있을 때
1세대1주택: 특례는 본인이 함께 가질 때만28건 · ⭕4 ❌22realscasenote.com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7542013. 12. 12배우자가 남의 집 부속토지만 → 1세대1주택 인정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8542017. 11. 3배우자가 부속토지 지분 → 1세대1주택 인정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0762018. 4. 13배우자가 부속토지 소유 → 1세대1주택 특례 불가
❌서울고등법원2023누547492024. 7. 171주택+부속토지 특례는 한 사람이 둘 다 가질 때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23362018. 6. 29부속토지를 배우자와 공유 → 1세대1주택 아님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8282024. 1. 11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 → 1세대1주택 인정(1심)
❌대법원2024두585932025. 1. 23세대원 지방저가주택 → 특례 없음, 차별 아님
❌대법원2025두337792025. 9. 11배우자 명의 지방저가주택 → 특례 불가(대법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5282026. 6. 18배우자가 상속주택 지분 → 1세대1주택 아님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9192021. 11. 26배우자가 남의 집 부속토지 가지면 1세대1주택 아냐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7522023. 6. 9배우자가 부속토지 가지면 1세대1주택 특례 안 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6232023. 7. 251주택+부속토지 특례는 한 사람이 둘 다 가질 때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4502023. 8. 24세대원이 부속토지 가지면 11억 공제 특례 안 돼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4842023. 9. 22배우자 부속토지 있으면 1세대1주택 공제 못 받아
❌서울고등법원2023누620162024. 5. 9배우자 부속토지 있으면 1세대1주택 아님, 항소 기각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2982025. 7. 17배우자가 부속토지 가지면 1주택+부속토지 특례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08282018. 4. 9배우자가 남의 집 부속토지 → 추가공제 불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49462024. 7. 26배우자 명의 지방저가주택 → 특례 불가(1심)
❌서울고등법원2024누570112025. 4. 23배우자 명의 지방저가주택 → 특례 불가(항소심)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5752024. 11. 8상속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가지면 1세대1주택 아냐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4262023. 6. 8따로 살아도 배우자는 같은 세대, 1세대1주택 아님
△서울고등법원2021누411692021. 11. 11공동명의에 부속토지까지 있으면 3주택, 소폭만 취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7782009. 10. 9아내 명의 남의 집 땅도 주택 → 공제 불가(2008)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63232010. 1. 27세대원 명의 남의 집 땅 → 고령자 공제 불가(2008)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38432009. 12. 41주택+부속토지 특례는 2009년분부터 적용
❌수원지방법원2009구합96052010. 1. 27부속토지 주택 포함 합헌, 2008년분 1주택 아님
❌서울고등법원2010누65112010. 10. 72009년 신설 특례는 2008년분에 소급 안 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5902021. 4. 8남의 집 부속토지 경계 불명이면 종부세 전부 취소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1가구2주택: 6월 1일 기준, 예외는 법문대로21건 · ⭕3 ❌18realscasenote.com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4552023. 11. 2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돼도 1세대1주택 공제 없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4152024. 7. 23상속 뒤 기준일 지나 팔아도 2주택, 위헌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4772022. 9. 14미등기 상속 소수지분 → 법정상속분으로 주택 수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3832022. 5. 132021년분 일시적 2주택 → 과세 제외 규정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소42892026. 6. 1재건축 주택 → 구주택 연장, 일시적 2주택 불가
❌대법원2025두337792025. 9. 11일시적 2주택·지방저가 특례 주체는 1주택 본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38042024. 12. 30두 집이 기준일에도 하나로 쓰인 구조 → 1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47042024. 12. 23호별 등기·분양·납세한 두 호 → 1주택 아님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8152021. 8. 24한 땅 위 다가구 2동은 1주택 아닌 2주택
❌서울고등법원2023누667592024. 3. 22상속주택 있어도 1세대1주택 공제 불가, 항소 기각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2262023. 8. 22상속으로 일시 3주택 돼도 중과, 위헌 아냐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5752024. 11. 8상속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가지면 1세대1주택 아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8182022. 6. 20100% 상속주택은 주택 수 포함, 부속토지도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19542022. 5. 23증여받은 소수지분도 주택 수 포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0072022. 10. 182021년 일시적 2주택 특례 없음, 개정 소급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0842022. 3. 22주택자는 고령·보유 세액공제 불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6452024. 8. 23같은 세대 자녀 집도 주택 수에, 소는 각하
❌부산지방법원2023구합5742023. 11. 30따로 지은 건물 여러 동은 다가구 1채로 못 본다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5442010. 9. 10합산배제 임대주택 있으면 1주택 공제 불가(2008)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32932008. 12. 2세대합산 헌법불합치 → 부부 인별합산으로 경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5282026. 6. 18배우자가 상속주택 지분 → 1세대1주택 아님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④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3조·제4조111건 · ⭕22 ❌78realscasenote.com임대등록이 말소됐을 때, 미분양·사원용 주택을 갖고 있을 때
임대주택 자동말소: 그해 6월 1일부터 합산과세28건 · ⭕1 ❌27realscasenote.com
❌대법원2024두600532025. 2. 20자동말소 매입임대,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과세 확정
❌서울고등법원2024누392282024. 10. 11자동말소된 매입임대는 합산배제 안 돼, 자료제출 늦어도 적법
❌대구고등법원2026누100512026. 7. 3단기임대 자동말소면 합산과세, 항소심도 같아
❌대전고등법원2023누121612023. 12. 19임대등록 자동말소 후 합산배제 불인정, 소급과세 아냐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0452023. 7. 20임대등록 자동말소되면 합산배제 끝, 신뢰보호 안 돼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58062024. 6. 13통지 없이 자동말소돼도 효력 있어 합산배제 불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6552024. 3. 26자동말소 후 임대차 남아 있어도 합산배제 안 돼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4802024. 3. 26이미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상속받으면 합산배제 불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9132023. 7. 21과세기준일에 임대사업자 등록 없으면 합산배제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6162023. 8. 21자동말소 뒤 9.30까지 재등록 신청 → 합산배제 인정
❌대구지방법원2025구합1052026. 2. 5단기임대 기간 끝나 자동말소되면 합산과세
❌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44422025. 11. 13법 개정 뒤 말소된 임대주택 과세는 소급과세 아냐
❌서울고등법원2024누405252024. 12. 6청문 없이 말소돼도 유효, 2018.3.31 뒤 등록분 배제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71082024. 5. 2임대등록은 과세기준일까지 유지돼야 합산배제
❌대전지방법원2022구합5472023. 8. 10임대기간 끝나 자동말소되면 합산배제 대상 아냐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7782023. 12. 26자동말소 임대주택은 그해부터 합산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93432022. 10. 14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되면 그해부터 합산과세
❌서울고등법원2024누339612024. 8. 30임대목적 건설 입증 못하면 민간건설임대 합산배제 불가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7182024. 5. 9법 개정으로 임대등록 말소되면 합산배제 끝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612024. 11. 1자동말소된 임대주택 누락분 경정고지 적법
❌서울고등법원2025누82092026. 5. 13민간임대법상 임대주택이라도 합산배제 자동 아님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0582017. 8. 11과세기준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으면 합산배제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8182026. 4. 22말소 사실 몰랐어도 자동말소 주택 과세 정당, 신뢰보호 배척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22182026. 9. 16자동말소 미통지여도 말소 효력 있어 과세 적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3642026. 6. 11자동말소 주택 합산배제 불가, 구제 경과규정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13232026. 5. 13단기임대 말소 후 장기로 재등록해도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1762026. 4. 21도시형생활주택 자동말소도 유효, 미등록 기간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부01962026. 3. 265년 건설임대도 자동말소되면 합산배제 불가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시점·업종·다가구 부칙 인정28건 · ⭕12 ❌12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6162023. 8. 219.30까지 재등록 신청, 완료는 늦어도 합산배제 인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인97842023. 12. 14관청 지연·판결 수리 임대등록은 최초 신청일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8992024. 10. 18신고기간까지 임대등록 안 했으면 합산배제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4032026. 10. 6구청 등록 뒤 세무서 업종 등록 지연만으로 부인 못 해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1952026. 3. 11부동산임대업 업종이라도 실질 주택임대면 합산배제
❌대법원2025두339512025. 9. 29주택임대업 등록 없으면 합산배제 불가, 대법원 확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1522022. 9. 7다가구 부칙 적용, 본인 거주했던 층도 합산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7032022. 12. 1다가구 부칙, 구청 등록 1개월 내 말소돼도 적용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구15572026. 10. 6미등록은 배제 불가, 사업자등록한 다가구만 인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3462026. 2. 19미분양 신축빌라, 미신고라도 실질 요건이면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6서22352007. 1. 9합산배제 신청서 기한 뒤 제출해도 요건 갖추면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서00992007. 4. 30신청기한 지나도 요건 갖춘 다가구는 배제(2층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34372009. 2. 11합산배제 신청 안 했어도 요건 갖춘 5호는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서48322008. 1. 25비주거용 임대업 등록도 실질상 사업자등록 인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03502008. 6. 4주택임대 부업종 미등록이어도 다른 요건 갖추면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서49762008. 7. 18미등록 다가구도 임대수입 함께 신고했으면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05172008. 11. 3호수 미달 다가구, 사용승인 전 사업자등록이면 배제
❌서울고등법원2024누574792025. 5. 14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없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아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7102013. 3. 86월 1일 뒤에 임대주택 추가 신고하면 그해 합산배제 안 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9922010. 10. 14종중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 아니라 임대주택 합산배제 불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4182024. 3. 14임대개시일 당시 적용 공시가격 6억 넘으면 합산배제 불가
❌수원고등법원2024누117362024. 11. 27임대개시 연도 공시가격 6억 초과면 합산배제 불가
❌서울고등법원2022누338202023. 1. 13임대주택 6억 요건은 지분 아닌 주택 전체 가격 기준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06632010. 12. 9다가구 임대주택 전용면적에 계단도 넣어 85㎡ 따짐
❌창원지방법원2007구합19872008. 1. 4임대주택 2호 요건은 사람별로 따져 부부 합산 안 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0312012. 9. 13건물주가 따로 있어 등록 못한 땅 주인도 합산배제 못 받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01972025. 9. 11상속 미등록 임대주택 배제 안 되나 지분 60%만 과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9462026. 7. 10기준일에 임대주택 아니면 합산배제 불가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합산배제 추징: 기간 못 채우면 이자까지 추징25건 · ⭕3 ❌20realscasenote.com
❌대법원2024두665182025. 4. 3포괄양도해도 5년 못 채우면 합산배제 추징, 대법원 확정
⭕서울고등법원2019누607612020. 5. 15명시적 추징 규정 없으면 합산과세 못 한다
❌대법원2013두125462013. 11. 14임대 목적 신축주택은 조기 분양전환해도 미분양주택 아님
⭕대법원2018두479292018. 10. 12사업승인 못 받은 데 정당한 사유 있으면 추징 못 해
❌광주지방법원2012구합55272013. 5. 9워크아웃으로 임대주택 판 건 천재지변급 사유 아니라 추징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6282022. 9. 158년 채우기 전 현물출자하면 합산배제 세액 추징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2482014. 10. 2임대사업자 등록 취소되면 합산배제 혜택 추징
❌대법원2020두483522020. 12. 24승계 임대주택 임대기간 합산 불가, 원심 유지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5772011. 10. 19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세준 기간은 5년 임대에 안 들어감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2652019. 9. 20추징 규정 없으면 합산배제 뒤 소급 추징 못 해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48932018. 4. 12미분양 신탁기간 연장 뒤 재합산, 심판원은 과세 유지
❌수원고등법원2024누106412024. 12. 4임대주택 포괄양도해도 5년 못 채우면 합산배제 추징
❌수원지방법원2023구합1092023. 12. 21임대주택 포괄양도해도 5년 못 채우면 합산배제 불가
❌광주고등법원2020누101272020. 8. 21임대주택 사서 승계해도 전 주인 임대기간 합산 안 돼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17122019. 12. 195년 계속 임대 못 채운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안 돼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1132021. 8. 26임대기간은 내 보유기간만, 적자는 천재지변 아냐
❌부산고등법원2014누227312015. 4. 10등록 취소된 건설임대, 과세기준일 5년 요건 못 갖춰
❌대전지방법원2012구합9132012. 7. 182005.1.5 전 등록 없이 임대했으면 특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6252010. 10. 1개정 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은 5년 임대로 안 봐 합산과세
△대법원2013두22732014. 12. 11임대 안 하고 판 신축주택은 합산배제 아님(양도세만 파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8792011. 11. 18구청 임대사업자 등록 전 기간은 5년 의무임대에 안 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광85062021. 2. 225년 못 채우고 양도한 임대주택, 이자까지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광85052021. 4. 27건설임대 계속임대 간주는 보유기간까지,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광46392019. 2. 22의무기간 5년 내 양도한 건설임대, 추징 정당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전36902026. 2. 11공사대금 미분양 배제, 5년 지난 2023년분은 과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미분양·사원용 주택: 요건 하나라도 빠지면 과세30건 · ⭕6 ❌19realscasenote.com
⭕대법원2010두163872013. 9. 12합산배제 기숙사 부속토지는 토지분 종부세도 못 매긴다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6442022. 10. 13교회 전도인이 사는 집도 사원용 주택이면 합산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13402025. 8. 19오래 쓴 사원용 주택 일시 공실 → 합산배제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32024. 7. 9대표·과점주주가 사는 집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아님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5992010. 7. 8미분양 주택은 사용승인 후 3년까지만 합산배제
❌서울고등법원2011누448932013. 5. 3임대 목적으로 지은 주택 → 미분양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3462026. 2. 19신고 안 한 신축 미분양 빌라 → 합산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전36902026. 2. 11하도급 시공사 대물 미분양 → 5년까지만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부24532025. 12. 18명도소송으로 3년 넘겨 멸실 → 합산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22612024. 9. 19멸실 3년 넘김 정당사유 없음, 사무실은 제외
❌서울고등법원2010누271672011. 4. 21미분양 합산배제는 사용승인 후 3년까지, 항소 기각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1432011. 11. 17분양전환 전 임대주택은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 안 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5692017. 5. 26남이 지은 미분양을 사들인 건설사는 합산배제 미분양 아님
❌서울고등법원2017누547242018. 1. 101심 그대로, 사들인 미분양은 합산배제 안 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3412023. 11. 2폐업한 건축업자의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못 받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11962022. 8. 11주택조합이 사업자등록 없으면 미분양 합산배제 안 돼
❌서울고등법원2021누571572022. 10. 20고유번호만으로는 미분양 합산배제 사업자등록 아냐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2772021. 7. 23고유번호만 받은 주택조합 미분양은 합산배제 안 돼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0592023. 5. 11신탁 미분양은 위탁자 기준, 고유번호로는 합산배제 안 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부63592022. 8. 2기준일 사업자등록 없는 미분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17192021. 4. 16공매로 받은 공사대금 미분양 →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광59782023. 4. 4하도급 대물변제 입증 부족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구50512022. 11. 16타사 근로자에 임대한 건물 → 사원용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3262025. 8. 19설립인가 없는 조합 → 멸실 목적 배제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69602023. 6. 20멸실 목적 주택 중 취득 3년 안 것만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15722026. 9. 23년 안 멸실 못 하고 주택 유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03872024. 4. 22신탁등기가 기준일 뒤 → 멸실 목적 배제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전76682023. 10. 25임대목적 신축·분양실적 없는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아님
⭕부산고등법원2010누14082010. 7. 2종업원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어도 그 땅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울산지방법원2009구합18022010. 2. 17건축법상 기숙사는 종부세법상 주택이 아니라 땅은 과세(1심)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⑤ 세율·중과·세부담 상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제10조(세부담의 상한)25건 · ⭕1 ❌24realscasenote.com지분·부속토지·1+1 때문에 주택 수가 늘었을 때
다주택 중과: 1+1·지분·부속토지도 주택 수25건 · ⭕1 ❌24realscasenote.com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5432023. 7. 7재건축 1+1은 2주택으로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2782024. 10. 151+1 분양은 2주택, 신뢰보호 위반 아님
❌서울고등법원2023누438552024. 10. 231+1 전매제한 소형주택도 주택 수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6332024. 10. 17지분 공동소유 주택도 각자 1채로 세는 규정은 합헌·적법
❌수원고등법원2023누150072024. 6. 26부부가 2채 공동소유하면 각자 2주택으로 중과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1792024. 4. 11부속토지는 건물 면적 상관없이 필지 전체 가격으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중21892020. 12. 2남의 집 부속토지만 13채 → 3주택 중과 아님
❌서울고등법원2023누699492024. 6. 11상속주택 지분 있으면 2주택, 유리한 개정도 소급 안 돼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1492024. 1. 11상속주택 주택수 제외 개정은 2021년분에 소급 안 돼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53442024. 4. 30부속토지 소유자 다주택 중과는 명확성·재산권 위반 아냐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51652024. 11. 27남의 집 깔린 내 땅도 주택 수에 들어가 중과, 가산세도 정당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8192024. 12. 12남의 집 부속토지도 주택 수에 넣어 종중에 6%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7592023. 6. 27부속토지도 주택 수에 들어가 3주택 이상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352023. 7. 11무허가·넓은 부속토지라도 주택 수 포함, 중과 적법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00772023. 10. 12경매로 대지만 사도 주택 수에 들어가 법인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51642023. 11. 2종중은 세대 없어 1주택+부속토지 특례 못 받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8222022. 1. 11남의 집 부속토지도 다주택 세율 주택 수에 포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52662022. 12. 22남의 집 부속토지 6곳 가진 종중도 6% 중과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3532023. 10. 31주택 지분 조금만 가져도 주택 수에 포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9632023. 11. 30공동소유 주택도 각자 1채로 세는 규정은 합헌·적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69342023. 5. 21+1 소형주택 전매제한 3년이어도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6462023. 6. 261+1로 받은 조정지역 2주택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전00052023. 6. 30종중 토지 위 남의 집 부속토지 → 6%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5122022. 9. 22상속받은 부속토지 1/4 지분도 주택 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0072022. 10. 182021년분엔 일시적 2주택 특례 없음 → 중과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⑥ 계산이 틀렸을 때⚖️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시행령 제4조의351건 · ⭕26 ❌19realscasenote.com재산세를 덜 빼 준 것 같을 때,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고 싶을 때
재산세 공제: 2015년분까지 위법, 2016년분부터 유효30건 · ⭕15 ❌13realscasenote.com
⭕대법원2012두29862015. 6. 23재산세 공제는 시행령 산식대로, 시행규칙 서식 산식은 무효
⭕서울고등법원2014누472372015. 11. 12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서울고등법원2016나20706432017. 6. 92015년분 과소공제만 당연무효 → 반환
△대법원2017다2424092018. 7. 192009~14년분 유효, 2015년분만 무효(전원합의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763532017. 9. 21과소공제 종부세, 무효도 아니고 국가배상도 안 된다
⭕서울고등법원2018누473102019. 4. 3재산세 공제를 줄인 시행령 산식은 무효
❌대법원2019두397962023. 8. 31재산세 일부만 빼는 공제 산식은 유효, 대법원 파기
❌대구고등법원2021누52852023. 12. 8재산세 공제 산식 적법, 1심 뒤집고 경정거부 정당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4832024. 2. 22공제 재산세엔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안 들어간다
⭕대법원2012두233342015. 6. 23같은 날 같은 취지, 서식 산식 공제는 위법
⭕대법원2012두235632015. 7. 9시행규칙 서식의 잘못된 산식은 법원을 구속 못 해 파기
⭕서울고등법원2012누130322015. 10. 27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서울고등법원2015누13682015. 11. 25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8662015. 11. 20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서울고등법원2012누364482015. 11. 4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8192015. 11. 20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청주지방법원2013구합17942015. 10. 15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대법원2015두584472016. 3. 10재산세 공제 산식 사건 상고 기각, 납세자 승 확정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0202015. 8. 272013년분도 재산세 덜 공제한 부분은 이중과세로 취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6992015. 11. 27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70912012. 1. 19개정된 재산세 공제 계산은 과다공제 바로잡은 것, 적법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합1019772016. 9. 29과소공제 처분은 시행령 오해석일 뿐 당연무효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75312016. 8. 26재산세 덜 공제한 종부세도 불복 안 했으면 돌려받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966622017. 7. 20산식 오해 처분은 당연무효 아니고 공무원 과실도 없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9722018. 8. 24법령 개정 뒤 2016년분부터는 재산세 일부 미공제도 적법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25942018. 11. 82015년 개정 재산세 공제 산식은 유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7262023. 12. 21재산세 일부만 공제하는 산식도 적법·유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8752024. 1. 26재산세 일부 공제 산식 적법, 청구 기각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28912011. 6. 2재산세 공제를 덜 해준 국세청 계산식은 위법, 이중과세
❌서울고등법원2011누215932011. 12. 15재산세 일부만 공제하는 개정 계산식은 적법, 1심 뒤집힘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재산세 경감 토지: 경감분 합산과세는 무효21건 · ⭕11 ❌6realscasenote.com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674352020. 10. 16호텔 토지 25% 경감분 합산과세 → 무효, 반환
⭕서울고등법원2020나20417892021. 8. 26경감분 합산과세 무효 → 항소 기각, 반환
⭕서울고등법원2023나20355012024. 6. 14감면비율 토지 합산과세 → 당연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62342025. 7. 25경감분 종부세 무효, 반환액은 유형2 계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65322024. 7. 17의료업 토지 경감분 합산과세 무효(일부)
△서울고등법원2023나20418652024. 5. 22장기미집행 토지 경감분 → 1심 뒤집혀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623182023. 8. 31장기미집행 토지 경감분 → 해석 다툼, 기각
❌대법원2021다2244082024. 3. 12목장용지 오인, 사실조사 필요 → 무효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991962014. 4. 30통행로 토지, 재산세 반환·종부세는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656292025. 12. 11경감분 종부세 무효, 반환(같은 판시)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532552024. 11. 1경감 부분 합산과세는 무효, 환급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56302024. 11. 22경감비율 토지는 종부세에서 빼야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84242023. 7. 14경감비율 토지는 분리과세, 환급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400372022. 6. 30경감비율 토지 합산과세는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577152024. 1. 11의료업 토지 경감분 합산과세 → 무효(일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686502020. 12. 18분리과세 토지 합산과세는 당연무효
❌서울고등법원2024나20158492024. 6. 13사실조사 필요한 하자는 무효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1324332015. 12. 4주택건설용 토지 종부세 → 무효 아님
❌서울고등법원2015나20758942016. 7. 1하자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896652020. 11. 4합산배제 신청 안 해 낸 종부세는 부당이득 아냐
△대법원2017다2424092018. 7. 19해석 다툼 단계 잘못은 무효 아님(전원합의체)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⑧ 다투는 방법⚖️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제55조(불복)24건 · ⭕6 ❌16realscasenote.com고지서를 못 받았을 때, 5년 안에 환급을 청구하려면
경정청구 기간: 고지 납부자도 5년24건 · ⭕6 ❌16realscasenote.com
⭕대법원2017두730682018. 6. 15합산배제신고서 낸 사람은 고지받아도 5년 내 경정청구 가능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2362017. 4. 7고지서대로 낸 종부세도 신고로 보아 5년 경정청구
⭕서울고등법원2018누519512018. 11. 6합산배제신고만 한 사람도 5년 경정청구 가능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11012019. 5. 3합산배제신고만으론 5년 경정청구 불가(심판원)
△수원지방법원2018구합13752018. 12. 13고지서 송달 증거 없는 연도 종부세는 무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5412024. 9. 13주소 알면서 공시송달한 종부세 고지는 효력 없어 취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1142021. 2. 5등기우편 발송·미반송이면 고지서 송달 추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01482024. 5. 16자료 1년 6개월 방치 뒤 과세예고 생략 → 취소
❌전주지방법원2022구합28832023. 5. 1890일 넘겨 심판청구하면 종부세 소송도 각하
❌서울고등법원2017누450102017. 11. 22고지 납부자는 통상 경정청구 불가(뒤에 파기)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0932008. 12. 10세대별 합산 위헌 뒤 경정청구 → 인별로 경정
△제주지방법원2021구합3132021. 12. 7소유권 소급 상실하면 종부세 경정 거부는 위법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9122023. 7. 11이의신청 결과 받고 90일 넘겨 심판청구하면 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5522023. 9. 14고지 받고 90일 넘겨 이의신청하면 소송도 각하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15572023. 10. 25세무서가 불복절차 안내 안 해도 위법 아냐, 기간 넘기면 각하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3952024. 3. 26불복 안내 빠져도 종부세 부과처분 자체는 위법 아냐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7562024. 7. 5고지서 여러 번 재발송해도 납부기한만 늘었으면 적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9142024. 5. 29재산세·종부세 고지서 모두 과세대상·세액산출근거 기재되어 적법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89152011. 10. 21구두 이의신청은 무효라 취소소송 각하, 무효확인도 기각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74252010. 1. 15종부세 소송은 세무서장 상대로, 90일 넘기면 각하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7672022. 9. 15신고하면 고지 처분은 사라져 무효확인 소송 못 해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3292022. 5. 4자진신고 후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 → 부적법
❌부산지방법원2007구합31842008. 5. 22신고한 세액 그대로 낸 고지서는 처분 아니라 소송 못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203852018. 10. 24등기 말소돼도 종부세 부과가 당연무효는 아냐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⑨ 경매·공매 배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24건 · ⭕12 ❌9realscasenote.com밀린 종부세가 있는 집을 낙찰받거나 배당받을 때
종부세 당해세: 법정기일·신탁 여부로 갈림24건 · ⭕12 ❌9realscasenote.com
⭕서울고등법원2010나162142010. 8. 12정부 결정한 종부세 법정기일 늦어 → 근저당 우선
△대전고등법원2022나121812022. 11. 9배당표에 종부세 당해세 2순위, 가산세는 일부 부당
△수원지방법원2018가합208832020. 2. 14당해세는 1순위 그대로, 근저당 뒤 일반조세는 후순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619852014. 5. 23신탁토지 경매, 위탁자 종부세는 배당 못 받음
⭕대법원2011두244912012. 4. 12위탁자 국세로 신탁재산 압류 → 무효
△대법원2014다2314462018. 4. 12신탁 특약상 당해세 우선, 위탁자 부가세는 제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656952013. 9. 26신탁 특약 제세공과금 우선 → 당해세 먼저
⭕서울고등법원2018나20453822019. 8. 23신탁계약 당해세는 수탁자 부과분만
❌대법원2023다2761202025. 1. 9신탁 체납세 대납자 → 수탁자에 부당이득 못 해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가합510232009. 12. 18신고한 종부세 법정기일은 신고일
❌서울고등법원2013나20245022014. 10. 17신탁 특약 있으면 당해세가 매각대금에서 우선
⭕서울고등법원2018나20215912018. 11. 15위탁자 세금은 신탁부동산 매각대금 못 받음
⭕서울고등법원2018나20010302018. 6. 22신탁 정산조항 당해세는 수탁자 몫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11102017. 12. 7신탁 정산조항 당해세는 수탁자 몫만
⭕서울고등법원2015나20703492016. 5. 19신탁 공매대금은 위탁자 세금보다 우선수익자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861722015. 3. 31신탁계약의 당해세에 위탁자 종부세도 포함, 국가 우선
⭕서울고등법원2012나467142012. 12. 13위탁자 체납으로 신탁재산 압류 무효, 대납액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16532018. 7. 20신탁사가 위탁자 체납세 대신 납부 → 부당이득 아님
⭕대법원2011두6862012. 4. 13위탁자 조세채권으로 신탁재산 압류 무효
⭕광주지방법원2011구합35482012. 2. 9위탁자 종부세로 신탁재산 압류는 무효
⭕대구지방법원2009구합18622010. 1. 6위탁자 체납으로 신탁부동산 압류는 무효
❌천안지원2021가합1041702022. 4. 22지정납부기한 전이면 체납 아님
❌진주지원2015가단105052016. 10. 11일괄경매도 대지·건물 대금 따로 배당
❌서울고등법원2020나20457292021. 10. 14압류 뒤 생긴 체납세에도 압류 효력 미쳐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법령지도 · 판례 62건 · ⭕29 ❌32realscasenote.com시골 논밭 팔 때 양도세 100% 감면, 조문 원문·연혁·판례로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시골 논밭을 팔 때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려면

① 농지가 있는 곳 근처에 사는 거주자가 ② 8년 이상 ③ 직접 경작한 ④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합니다. 감면세액은 한 해 1억 원, 5년간 2억 원까지이고,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감면이 빠지거나 줄어듭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21.12.28, 2023.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2항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3항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연혁법 제69조 단서(편입 감면 제한) 2002.1.1 시행 · 소득 3,700만원 기준(령 제66조 제14항)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 상속 1년 경작 2011.1.1 · 직전 피상속인 한정 2011.6.3
🏡① 재촌: 농지 근처에 살 것원칙⚖️ 시행령 제66조 제1항

도시로 이사 나와 살면서 고향 논을 계속 지었을 때

8년 이상 아래 세 지역 가운데 하나에 살면서 경작해야 하고,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9.6.26, 2010.2.18, 2012.2.2, 2013.2.15, 2015.2.3, 2016.1.22, 2024.3.26>

⭕ 조심 2010중3331 농지 옆 컨테이너에 살며 경작 → 재촌 인정
⭕ 조심 2009서3351 종중 농지를 재촌 종중원이 경작 → 자경 인정
❌ 대법원 2008두1429 불법건축물은 관리용 임시거처일 뿐 주된 거주지 아님
❌ 서울행정 2013구단53809 주민등록만 옮긴 경우 재촌 아님
📄제1호 농지가 있는 시·군·구⚖️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농지와 같은 시·군·구에 살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제2호 맞붙은(연접한) 시·군·구⚖️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

옆 동네(경계가 붙은 시·군·구)에 살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제3호 직선거리 30km 이내⚖️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

시·군·구는 다르지만 거리가 가까울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연혁직선거리 요건: 처음엔 없음 → 20km → 현행 30km (시행일 2차 확인 중)
⭕ 전주지법 2020구단923 직선거리 30km 안 거주 + 농작업 절반 이상 직접 → 감면
❌ 대법원 2010두3794 직선거리는 농지에서 실제 거주지까지 잰다, 20km 넘어 감면 부인(상고기각)
🧭예외: 행정구역이 바뀌어도 인정예외⚖️ 시행령 제66조 제1항 괄호

군이 다른 시로 합쳐져 경계가 바뀌었을 때

경작을 시작할 때 위 지역이었다면 행정구역이 바뀌어 벗어나도 그 지역에 산 것으로 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해당 부분)

…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

⭕ 조심 국심2007중0531 경작 시작 뒤 행정구역 개편으로 벗어나도 재촌 인정
❌ 대법원 2009두1310 행정구역 개편이 끝난 뒤 이사한 경우는 괄호 예외 아님
✈️예외: 비거주자가 된 지 2년 안예외⚖️ 시행령 제66조 제1항 괄호

해외로 이주한 뒤 고향 농지를 팔 때

양도일에 비거주자여도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안이면 거주자로 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해당 부분)

…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 …

🧑‍🌾② 자경: 직접 농사지을 것원칙⚖️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직장에 다니면서 주말마다 농사를 지었을 때

아래 둘 중 하나여야 직접 경작입니다. 남에게 맡기거나 빌려준 기간은 자경이 아닙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⑬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9.2.4, 2012.2.2, 2015.2.3, 2016.2.5>

❌ 대법원 2017두58496 자경 사실의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
❌ 대법원 2025두32877 농어촌공사에 8년 수탁·임대한 농지는 자경 아님
❌ 대법원 2016두38952 대기업 근로자, 영농일지 날짜에 해외 체류 → 자경 부인
📄제1호 늘 농사일에 종사⚖️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제1호

농사가 본업일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제1호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제2호 농작업 절반 이상을 내 손으로⚖️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제2호

일부는 남을 썼지만 절반 넘게 직접 했을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제2호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대법원 2018두48854 농작업 2분의 1은 자기 노동력만 셈, 가족 노동은 제외
⭕ 서울고법 2011누36359 (비사업용 토지 판단) 교사가 방학·휴일에 밭농사 → 재촌·자경 농지
⭕ 수원지법 2010구합1836 3교대 생산직 근로자 자경 인정
⭕ 조심 2020광0872 감나무처럼 일손 덜 드는 작물 특성 고려 → 자경 인정
💼제외: 소득이 일정액 넘는 해는 경작기간에서 뺌제외⚖️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월급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농사도 지었을 때

경작기간 가운데 아래에 해당하는 해는 그 사람이 경작한 기간에서 뺍니다. 피상속인(배우자 포함)과 거주자 각각 따집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2.21, 2016.2.5, 2017.2.7, 2020.2.11>

🕘 연혁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그 전 소유기간에도 기준 적용(경과조치 없음)
⭕ 조심 2016중3441 취업 전에 이미 8년 경작 완료 → 그 뒤 급여는 영향 없음
❌ 서울고법 2017누73213 소득 기준 신설은 소급과세·신뢰보호 위반 아님
📄제1호 사업소득금액 +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제외⚖️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1호

직장인·자영업자가 농사를 겸했을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1호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 조심 2020중1995 축산업 소득은 농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
❌ 대구지법 2017구합24822 빠지는 기간은 그해 1.1~12.31 전체, 근무한 달만이 아님
❌ 창원지법 2022구단10451 농협 조합장 보수는 근로소득
📄제2호 사업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 이상제외⚖️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2호

매출이 큰 사업을 같이 했을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2호

2.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③ 8년 이상 경작원칙⚖️ 시행령 제66조 제4항

중간에 몇 년 쉬었다가 다시 농사를 지었을 때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내가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합니다(계속 8년이 아니어도 합쳐서 셉니다). 단, 아래 ⑤의 제1호·제2호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8.2.29, 2009.6.26, 2010.2.18, 2011.6.3, 2012.2.2, 2013.2.15, 2016.1.22, 2024.3.26, 2025.12.30>

❌ 창원지법 2020구단10129 8년 경작만으론 부족, 재촌·자경 요건까지 갖춰야
❌ 수원고법 2019누10722 배우자 명의로 갖고 있던 기간은 내 자경기간 아님
🧬예외: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하면 피상속인 기간을 더함예외⚖️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부모님이 짓던 논을 물려받아 1년 넘게 지었을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⑪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6.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1.6.3, 2012.2.2>

🕘 연혁2011.1.1 전 상속인 경작 요건 없이 합산 → 2011.1.1 1년 이상 계속 경작 요건 신설(경과조치 없음)
⭕ 조심 2023중9181 상속 후 오래 인근 거주, 다른 소득만으로 1년 경작 부인 못 함
⭕ 대전지법 2015구단1026 부친 10년 자경 + 원고 1년 이상 자경 → 감면
❌ 청주지법 2019구합939 사업소득 있는 해를 빼면 1년 계속 경작 아님 → 합산 불가
❌ 서울고법 2016누53649 상속 뒤 1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 안 함
📄제1호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예외⚖️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호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 조심 2025광3852 자녀 생활기록부 부모 직업 농업 → 피상속인 자경 인정
⭕ 조심 2019부0739 수십 년 전 일, 주민 확인서·당시 생활상으로 인정
❌ 조심 2021구1132 법정상속인 아닌 자의 유증 → 합산 불가
📄제2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예외⚖️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2호

할아버지 → 할머니 → 부모님으로 넘어온 농지일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2호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 연혁배우자 경작기간 2010.2.18 · 직전 피상속인 한정 2011.6.3
❌ 조심 2011광1030 조부 등 전전 피상속인 기간은 합산 불가
❌ 제주지법 2016구합5185 부부 사이 증여는 상속과 달리 합산 안 됨
⭕ 전주지법 2011구합1679 개정 전 법령에선 전전 피상속인까지 합산 (연혁)
⏳예외: 경작 안 해도 3년 안에 팔거나 수용되면예외⚖️ 시행령 제66조 제12항

물려받은 논을 직접 짓지 않고 바로 팔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9.2.4, 2010.2.18, 2010.12.30, 2011.8.30, 2025.12.30>

🕘 연혁2006.2.9 3년 요건 신설(부칙 제23조 경과조치) · 2009.1.1 수용·지정 예외(부칙 제17조 특례)
⭕ 조심 2019부1911 경작 안 했어도 상속 후 3년 안 양도 → 감면
⭕ 조심 2013구0310 2009 부칙 제17조: 2006.2.9 전 상속 + 지정 지역 → 2012년 양도에도 피상속인 기간
❌ 인천지법 2012구단543 상속일부터 3년 지난 뒤 양도 → 합산 안 됨
❌ 조심 2016부2246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은 지역 지정일 아님
📄제1호 택지개발지구예외⚖️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제1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제1호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제2호 산업단지예외⚖️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제2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제2호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제3호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예외⚖️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제3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제3호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예외: 대토한 농지가 수용되면 종전 농지 기간 포함예외⚖️ 시행령 제66조 제6항

논을 바꿔 샀는데 새 논이 금방 수용될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6항

⑥「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10.2.18>

🤝예외: 경영이양 직불금 대상 농지는 3년예외⚖️ 조특법 제69조 제1항 · 시행령 제66조 제2항·제3항

은퇴하면서 농지를 농어촌공사나 농업법인에 넘길 때

농지이양은퇴보조금 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8년 대신 3년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해당 부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②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2008.6.20, 2009.10.8, 2010.2.1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

③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9.1.6, 2010.2.18, 2024.3.26>

△ 수원지법 2018구단7079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인지부터 따져야
⚠️사후관리: 산 법인이 3년 안에 팔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제외⚖️ 조특법 제69조 제2항 · 시행령 제66조 제8항

농지를 산 법인이 사정이 바뀌었을 때

이때는 산 농업법인이 감면세액만큼을 법인세로 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2항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8항

⑧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2010.2.1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8항 제1호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ㆍ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8항 제2호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④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원칙⚖️ 시행령 제66조 제5항

팔기 전에 땅을 놀리거나 다른 용도로 썼을 때

농지인지는 양도일 현재 상태로 봅니다. 아래 경우에는 기준일이 앞당겨집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12.2.2, 2016.2.5>

⭕ 조심 2017중1494 일시 휴경, 다시 경작할 수 있으면 농지의 양도
⭕ 조심 2022중2716 임대했다가 양도 전 원상복구 → 감면
❌ 대법원 2021두36646 주된 용도가 공영주차장이면 일부 채소 재배해도 농지 아님
❌ 대법원 2010두8782 개발 기본조사 뒤 경작 중단은 휴경 아님
❌ 대법원 2013두1744 인근 주민 무단경작은 내 경작 아님
📄제1호 매수자가 먼저 형질변경·착공 → 매매계약일예외⚖️ 시행령 제66조 제5항 제1호

매수자가 잔금 전에 공사를 시작했을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제1호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 대법원 2012두3088 매수자가 계약대로 먼저 착공 →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면 감면 (원심 서울고법 2011누3151)
📄제2호 환지예정지 토지조성공사 → 공사 착수일예외⚖️ 시행령 제66조 제5항 제2호

개발 공사로 농사를 못 짓게 됐을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제2호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제3호 광산피해 방지 휴경 → 휴경계약일예외⚖️ 시행령 제66조 제5항 제3호

광산 피해 때문에 쉬게 한 농지일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제3호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⑤ 도시지역 편입·환지예정지는 감면이 빠지거나 줄어듦제외⚖️ 조특법 제69조 제1항 단서 · 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 호

논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었거나 개발지구에 들어갔을 때

편입·지정 후 3년이 지나면 감면 대상이 아니고(제4항 각 호), 3년 안에 팔아도 편입일(지정일)까지 생긴 소득만 감면합니다(제7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해당 부분)

…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 연혁법 제69조 단서(편입 제한) 2002.1.1 시행 · 나목·다목 예외 추가 시기 2차 확인 중
⭕ 서울고법 2010누26072 편입일 = 고시로 주거지역 결정이 의제된 날부터 5일 지난 때
⭕ 조심 2021인4820 도시개발사업은 지형도면 고시일 기준 → 3년 안 양도
❌ 대법원 2016두64302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도 지정일
❌ 대법원 2020두39358 편입 뒤 상속받은 농지는 감면 배제 (심리불속행)
🏘️제4항 제1호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제외⚖️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시 지역 논이 주거지역에 들어가고 3년이 넘었을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조심 국심2000중0939 시가 아닌 군 지역 → 3년 지나도 감면
❌ 조심 2016부1607 상업지역 지정 토지 감면 배제
📄가목 대규모 개발사업 지연예외⚖️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신도시 보상이 늦어져 3년을 넘겼을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조심 2024서0321 개발계획 대폭 변경으로 보상 지연 → 3년 경과 예외
⭕ 서울고법 2017누69184 10만㎡ 넘는 대지조성사업 → 대규모 개발사업 예외
❌ 서울고법 2016누69859 도시관리계획 편입은 개발사업 예외 아님
📄나목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사업의 부득이한 사유예외⚖️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공공사업 때문에 편입됐을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조심 2012중5030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보상 지연 → 부득이한 사유
📄다목 편입 3년 안에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예외⚖️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다목

편입 뒤 곧바로 큰 개발이 들어왔을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다목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항 제2호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제외⚖️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3년이 넘었을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 조심 국심2001전0840 공사로 경작 못 해도 지정 3년 안 양도면 농지로 봄
❌ 대법원 2016두40528 지정 전 조성공사로 경작 못 한 토지의 판정일
🧮제7항 편입일까지 소득만 감면하는 계산원칙⚖️ 시행령 제66조 제7항

편입 3년 안에 팔아 일부만 감면될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⑦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계산식]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개정 2001.12.31, 2005.2.19, 2008.12.31, 2010.2.18, 2015.2.3>

❌ 인천지법 2009구단1409 편입 후 지가상승분은 감면 배제
❌ 대법원 2009두3705 일괄양도 시 필지별 기준시가 비율 안분 정당
❌ 광주지법 2012구합2054 개정 전 편입 농지에 제한 적용해도 위헌 아님
💰⑥ 감면 한도: 1년 1억 원, 5년 2억 원원칙⚖️ 조특법 제133조 제1항

농지를 여러 해에 나눠 팔아 한도를 늘리려 할 때

자경농지 감면을 비롯한 감면세액 합계가 아래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4.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20.6.9, 2025.3.14>

📄제1호 한 해 1억 원⚖️ 조특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제2호 5년 합계⚖️ 조특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목 농지대토 감면 5년 1억 원⚖️ 조특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가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가목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목 자경농지 등 5년 2억 원⚖️ 조특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나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나목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또는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제3항 쪼개 팔기·지분 팔기는 한 해로 합산제외⚖️ 조특법 제133조 제3항

땅을 나눠 해를 바꿔 팔 때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3항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분할(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토지를 분할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의 지분을 양도한 후 그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토지나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 과세기간에 해당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2.31, 2025.3.14>

⭕ 조심 2023중0811 원래 나뉜 필지를 잔금일 달리해 팔면 한 해로 합산 못 함
⭕ 조심 2022인7928 같은 취지, 1년 한도 합산 부인 취소
🧾⑦ 감면 신청원칙⚖️ 조특법 제69조 제3항 · 시행령 제66조 제9항·제10항

농지를 팔고 양도세 신고를 할 때

양도한 해의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냅니다. 농업법인에 판 경우에는 산 법인과 함께 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3항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9항

⑨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2.12.30, 2008.2.29, 2025.12.3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0항

⑩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 조심 국심2006중3564 감면신청서를 안 냈어도 요건 맞으면 감면
❌ 인천지법 2017구단51263 경정청구 환급 뒤 재경정, 납부불성실가산세 적법
상속준비 중
상가 권리금준비 중
그린벨트준비 중

⭕ 납세자·청구인 승(취소·인용) · ❌ 기각 · △ 일부 인용·재조사. 결정례·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므로 실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전문가와 확인하세요.

02 · 계산기

🧮 자주 쓰는 계산기

2026년 기준으로 바로 계산합니다.

전체 계산기 →
03 · 새 글

🆕 분야별 새 글

판례·세금·지원금 글만, 분야마다 골고루.

전체 글 →
04 · 총정리

📚 세금·경매·지원금 총정리

판례 밖의 기본 정리 글입니다. 판례는 위 📂 판례 지도에서 찾으세요.

부동산·경매

세금

지원금·금융

운영자 지중해부자

운영자 지중해부자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 몇 년간 중개업을 했고, 이후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를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판례와 결정문은 원문으로 확인한 것만 씁니다.

네이버 블로그스레드

소개 보기 →

realscasenote.com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