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CASE NOTE
내 사건에 맞는 판례 하나,
공식 근거로 찾습니다
부동산·세금·이혼·상속·경매 — 대법원·법원·조세심판원이 실제로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리고 지금 받을 수 있는 돈까지.
판례·결정례 272건계산기 12개분야 6곳 정리 중
01 · 판례 지도
📂 내 사건에 맞는 판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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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72건 — 📁 폴더를 눌러 여세요
🏠1세대1주택 비과세realscasenote.com양도세 비과세 — 세대·주택·보유거주·특례
👨👩👧세대 요건realscasenote.com배우자·자녀·부모와 같은 세대인지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realscasenote.com
별거 중 양도세 — 40년 따로 살아도 1세대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44427년 별거, 배우자 4주택 합산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163340여 년 별거, 고향의 배우자 집 합산
❌조세심판원조심 2016서0643재혼신고 뒤 한 번도 같이 산 적 없는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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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양도세 — 확정 전이면 합산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0468강제조정 불성립 중에 양도
❌조세심판원조심 2017전0315양도 1년 뒤 이혼조정, 소급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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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배우자 — 9년 행방불명도 같은 세대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27099년 행방불명, 양쪽 모두 사실혼
△조세심판원조심 2023중10168세대는 기각, 취득가액은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심 2020서852320년 사실상 이혼 주장, 경매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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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배우자의 새 집 — 8일 차이로 3주택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4648배우자 잔금을 앞당겨 8일간 3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9서2302배우자 임대주택이 요건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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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 경과규정 — 배우자 집 있으면 무주택 아님realscasenote.com
❌대법원대구고법 2025누10195 → 대법원 2026두30005계약일에 배우자 주택 → 2년 거주 면제 안 됨(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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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양도세 — 2019년부터 달라졌다realscasenote.com
⭕대법원대법원 2016두35083이혼이 무효 아니면 별도 세대(2018년 이전 양도)
⭕조세심판원조심 2012중3769이혼 후 동거인 등록, 실제 거처는 따로
⭕조세심판원조심 2012중3147이혼 후 경제 사정으로 일시 동거
⭕법원수원지법 2007구합8295위장이혼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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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주택 가산세 — 몰랐다면 가산세만 취소realscasenote.com
△법원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365826년 연락 끊긴 배우자, 가산세만 취소
❌법원조심 2019중2450 → 수원지법 2019구단8468몰랐다는 주장으로 본세는 못 뒤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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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세대분리⚖️ 시행령 제152조의3 (30세 미만 등)realscasenote.com
30세 미만 세대분리 — 소득 증빙에서 갈린다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3중256726세 대학생·군 복무, 아르바이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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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같이 살면 — 딸네 집 8년 동거에도 비과세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373245세 딸 집 8년 동거, 매월 월세 송금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2084손녀 돌봄 동거, 공과금 각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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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자녀 동거 — 각자 생계 증빙 4가지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085542세 딸이 대출·생활비 직접 부담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469030대 자녀, 뇌출혈 치료 위해 합가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241137세 아들, 교통카드·배송지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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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만 같은 자녀 — 70% 중과 vs 구제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4288두 딸 주소만 둔 채 주택 취득, 70% 중과
⭕조세심판원조심 2019서3731공무원 아들, 실제 거처 공과금으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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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 세대분리 — 5일 전 전출은 위장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전2177매매계약 5일 전 두 아들 전출
❌조세심판원조심 2012서1824양도 2개월 전 전출, 양도 후 재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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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집 — 갭투자 5주택으로 깨진 비과세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416927세 딸 갭투자 3채, 세대 5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0중016525세 아들 명의 주택으로 대체취득 특례 상실
❌조세심판원조심 2022서6408해외 유학 중인 21세 자녀도 세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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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처가·형제와 함께 살 때⚖️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realscasenote.com
2층 세대분리 — 외부계단 하나로 갈림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3부6868외부계단으로 2층 출입, 지출 구분
❌조세심판원조심 2026소15452층에 외부 출입문·싱크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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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합가 — 인정 3건·기각 1건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0014장인 아파트 전입, 소득 0원인 해가 있어도 인정
⭕조세심판원조심 2021서2573방을 고쳐 세대별로 나눔
⭕조세심판원조심 2026인1369장모 집 리모델링, 비용 분담 약정
❌조세심판원조심 2020중8634장모 소득 미달, 정산 증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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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동거 — 세대주 2명이어도 1세대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4263시모와 19년, 세대주 2명·중문 설치
❌조세심판원조심 2017중3040모친을 부양가족공제·피부양자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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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합가 — 부양가족공제 받아도 이긴 사례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7서3572친정 합가 육아, 대납분을 갚은 기록
⭕조세심판원조심 2017중4103손주 양육 9년 동거, 사위가 부양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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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생활비 이체 — 17평에서 인정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9인337317평, 매월 정액 생활비 이체
❌조세심판원조심 2017서3019생활비를 냈다는 주장뿐, 기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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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부모 — 906일 입원·간병 동거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6서0371모친 906일 요양병원 입원
⭕조세심판원조심 2022서2022우울증 모친 간병, 딸은 생계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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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동거 — 별도세대 인정 3건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012724평에 언니와 동거, 각자 소득
⭕조세심판원조심 2018전15392주택 여동생과 20년 동거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3216국적회복 이민자, 언니 집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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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상속주택은 제2항 단서)realscasenote.com
합가일 기준 — 주민등록일이 아니다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2인6965카드 사용지로 실제 합가일 인정
⭕조세심판원조심 2018전3642장수수당·농지원부로 합가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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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요건 — 모셨는데 안 된 경우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0640합가 당시 3주택·2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21중3857원래 같이 살던 아들의 새 집 = 합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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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상속주택 — 분가 이력 입증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292040년 전 분가를 입증해 특례
❌조세심판원조심 2021중1483상속 뒤 전입, 인우증명서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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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5항realscasenote.com
결혼 3주택 — 혼인 특례는 1주택+1주택만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0인86141주택자가 2주택자와 결혼해 3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3서1299혼인 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집도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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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판정realscasenote.com다가구·근생·오피스텔·상가주택·폐가가 '주택'인지
다가구주택 — 층수·옥탑·매매단위⚖️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주택 층수 3개 이하)realscasenote.com
다가구 옥탑 — 옥탑방 하나로 4개 층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1서08305층 옥탑 26.78㎡에 방·화장실, 1/8의 세 배
❌조세심판원조심 2019서4546상속 다가구 일괄 양도, 옥탑이 층수에 들어감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5213공부상 4층 옥탑 25.42㎡, 양성화 때 1가구 등재
❌조세심판원조심 2025전44302층 근생을 주택으로 사용 + 5층 증축
❌조세심판원조심 2023광0133대장상 물탱크실 옥탑, 재개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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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 창고 — 납세자가 이긴 결정례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2서8267공부상 계단실 12.41㎡, 실제 약 23㎡ 무단증축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0555물탱크실 13.44㎡, 1/8(13.8㎡)보다 0.36㎡ 작음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1591처분청 동영상 실측 38.625㎡만으로는 인정 안 함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0867재개발 수용 상가주택, 무허가 옥탑 18.4㎡
❌조세심판원조심 2023전10826공부에 없는 무허가 옥탑, 보상 면적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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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 철거 후 양도 — 철거해도 진 사례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0755항공사진상 옥탑 약 28.8㎡(건축면적 141.98㎡)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92883층 다가구 18가구 + 옥탑 26㎡ 무단증축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2266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 21가구 + 옥탑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0867무허가 옥탑 18.4㎡, 보상금 내역서상 주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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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4개 층 — 근생층을 집으로 쓰면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93121층 필로티 일부 + 제2종근생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77052층 공부상 사무소, 3~5층 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3486102호를 근생으로 바꿨지만 임차인 계속 거주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42842·3층 공부상 독서실, 잔금일엔 공실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4110공부상 4·5층 1가구, 실제 3가구 독립 거주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08962층 점포를 주택으로 개조, 수용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01631층 일부·2층 불법 개조, 층마다 취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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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1층 근생 — 공실·사무실·펜션·사찰은 인정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전01601층 사무소 34.71㎡, 2~4층 다가구
⭕조세심판원조심 2024전19352층 제2종근생 102.43㎡, 3~5층 다가구
⭕조세심판원조심 2023중103271층 근생에서 펜션 운영
⭕조세심판원조심 2023중34382층 노유자시설을 사찰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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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가 다세대로 판정되면 — 1호만 비과세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9중2997상속받은 지하1/지상4층 건물
❌조세심판원조심 2020서05691996년 신축 4층 근생+다가구
△조세심판원조심 2025중12132~4층 오피스텔 + 5층 단독주택,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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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vs 잔금일 — 잔금 전 원상복구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0서08392층 사무실을 원룸 8실로 무단 사용
❌조세심판원조심 2020서80702~4층 다가구 19세대 + 5층 실제 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25중2936관리처분 인가 뒤 입주권 상태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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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지분 양도·구분등기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부2106무허가 다가구 5개 호,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심 2022서24443~5층이 대장상 다세대 6호
⭕조세심판원조심 2023부69571층과 2·3층 구분등기도 하나의 매매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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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용도변경 — 서류보다 실제 쓰임⚖️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realscasenote.com
근생에 살았는데 — 주택 인정 못 받은 사례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중3443세무사 사무실 일부를 패널로 나눠 주거
❌조세심판원조심 2021서4841제조업소·소매점 근생 319.14㎡
❌조세심판원조심 2013중1430근생 2층을 주택으로 더해 '주택이 더 크다' 신고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1293주택→근생 → 계약 후 다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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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근생 용도변경 — 서류만 바꾸면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08853·4층을 주택에서 근생으로 변경
❌조세심판원조심 2025중0335매매계약 직후 단층주택을 사무소로 변경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5232임차인 퇴거 후 변경, 싱크대·가스레인지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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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특약 용도변경 — 2025년 개정 전 계약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2696상속 지분 50%, 4·5층 주택 거주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1562가계약 → 본계약 → 잔금 사이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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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 주택 수에 들어가나⚖️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realscasenote.com
오피스텔 주택 수 — 실제 쓰임 기준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3인9832비주거 간이과세자 등록, 전세계약서 용도 '업무'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0298배우자 명의 소형 오피스텔 2채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36612002년부터 비주거 임대 부가세 계속 신고
⭕조세심판원조심 2025중1478사업가에게 '업무용 사용' 특약 월세
⭕조세심판원조심 2021인3225전입·사업자등록 이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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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금지 특약 — 넣어도 주택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5308특약 '전입·사업자등록 불가'
❌조세심판원조심 2026서1458특약 '업무시설이므로 전입신고 안 함'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1776법인에 임대, '업무용 외 사용 금지'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4345배우자 원룸을 남편 커피숍에 임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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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오피스텔 — 내 비과세가 날아간 사례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5647아내 명의 6평 원룸, 남편 22년 보유 아파트
❌조세심판원조심 2026중0931아내 원룸을 '직원 기숙사'로 임대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2676부가세 환급 후 폐업하며 환급분 납부
⭕조세심판원조심 2025부0761별거 남편 명의 원룸, 임차인 10년 전입
⭕조세심판원조심 2024인453179평 오피스텔을 가족 광고회사에 무상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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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오피스텔 — 사업자등록보다 실제 쓰임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2154오피스텔 3채 일반과세자 등록·부가세 신고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1973아파트 양도 이틀 전 취득, 양도일 공실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4541아내 직접 거주 → 연구소 사무실로 임대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3483방 3개·화장실 2개 아파트형 오피스텔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366812년 중 전입은 4개월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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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미분양 오피스텔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0460가족 거주 후 양도일엔 공실
❌조세심판원조심 2026구1255신축 오피스텔 건물, 상가임대업 등록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4693미분양 12호 약 16년 전세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1629임차인이 서적 도소매 사업자등록,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심 2024부3643'업무용' 특약·비주거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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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겸용주택) — 면적과 한울타리⚖️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realscasenote.com
상가주택 면적 계산 — 계단실·지하·불법증축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3중0843계단실·지하 창고 면적 배분, 일부 인용
❌조세심판원조심 2016부2465지하·1층 근생, 2·3층 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25부1897증축·옥탑방·계단을 주택에 더하자는 주장
△조세심판원조심 2025부1900창고 일부를 근생으로 바꿔 식당·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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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기 직전 상가→주택 변경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7중4006매매계약 무렵 용도변경
❌조세심판원조심 2020중1589수용 소문 뒤 2층을 단독주택으로 변경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1293근생 → 계약 후 다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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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타리 주택·상가 — 따로 본다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3부7169상속받은 3동, 3필지
❌조세심판원조심 2019부1354한 필지를 분할해 각각 등기
❌조세심판원조심 2013중1430근생 + 단층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3648형 명의 겸용주택,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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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폐가·별장⚖️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허가·공부와 상관없이 실제 주거용)realscasenote.com
무허가주택 — 쟁점은 누구 집이냐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6광2157토지 위 미등기 주택 60㎡
❌조세심판원조심 2021인2727남의 땅 무허가 주택, 재산세 대장상 청구인
❌조세심판원조심 2022부2742배우자의 무허가주택 지분
⭕조세심판원조심 2022광2805재산세·전기·수도 요금을 청구인이 납부
❌조세심판원조심 2012중0860국유지 불하 토지 + 무허가 건물 8.44㎡
❌조세심판원조심 2026소0902 (종부세)택지조합 토지 지분 위 타인 무허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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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 주택 수 제외 4건·불인정 3건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8전02321974년 블록조 단층주택, 달동네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0630화재로 거주자 사망한 무허가 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7서40181962년 목조 미등기, 이사 후 전력 거의 0
⭕조세심판원국심 2006전2715개발제한구역 1944년 목조, 무너짐
❌조세심판원조심 2022부60792017년부터 빈집, 전기·가스 0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1223임차인 2016년까지 거주, 2017년 멸실
❌조세심판원조심 2010서2213전기 해지일이 양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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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판 집이 폐가) 비과세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5부285347년 보유 상속주택, 2008년부터 공실
❌조세심판원조심 2015서18681961년 목조 주택, 2011년 말부터 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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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세컨하우스 주택 수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1인2516평창 스키장 인근 원룸형 아파트
❌조세심판원조심 2015서3528제주 연립, 골프 숙소 주장
❌조세심판원조심 2019서2400수도·도시가스·전입자 없는 단독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0480가전·가구 비치된 농촌 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08중28563,400만 원 개조 공사한 산자락 농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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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거주 2년과 예외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특례
👫이혼 — 돈 문제realscasenote.com이혼·가족 판례 —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사실혼·외도 증거
💔① 위자료 — 상간자 소송realscasenote.com배우자·상간자에게 받는 위자료, 기각·시효
상간자 책임과 금액⚖️ 민법 제750조·제760조 (공동불법행위)realscasenote.com
추가청구 — 배우자와 합의 뒤에도 남은 몫realscasenote.com
⭕대법원2024므14938상간자에게 나머지 2,000만 원
⭕대법원2023므12782상간자 2,000만 원 (배우자 지급액 참작)
⭕대법원2013므2441배우자와 연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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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기각 — 책임 대등·증거 없음realscasenote.com
❌의정부지방법원2023르5525(항소심) 상간자 위자료 기각 (1심 일부 인용 취소)
❌대법원2023므16678상고 기각 (기각 확정)
❌대구가정법원2024르5134(항소심) 위자료 기각 (1심 일부 인용 취소)
❌대법원2024므12628원고 청구 기각 (대법원 직접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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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외도 — 이미 파탄이면 책임 없음realscasenote.com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안 날부터 3년)realscasenote.com
상간자 위자료 시효 — 이혼한 날부터 3년realscasenote.com
⭕대법원2025므10716시효 지나지 않음 (원심 파기)
△청주지방법원2022드단53994(1심) 3,000만 원 중 1,200만 원 인정
△대법원2024므11526위자료 1,500만 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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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산분할realscasenote.com상속재산·빚·퇴직금, 청구기간 2년, 재산 빼돌리기
분할 대상 — 상속재산·빚·퇴직금⚖️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realscasenote.com
상속받은 재산 — 원칙 제외, 예외 있음realscasenote.com
⭕대법원2008스111(결정) 분할 대상 인정 (재항고 기각)
△대법원2002스36(결정) 전답은 대상, 보험금은 제외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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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더 많아도 — 공동생활 빚은 나눈다realscasenote.com
⭕대법원2010므4071(전원합의체) 채무초과여도 청구 가능 (파기)
△대법원2002스36(결정) 개인 빚은 원칙 제외, 공동재산 형성 빚은 대상 (파기환송)
△대법원2013므1455별거 당시 채무로 반영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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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금 — 재직 중이어도 나눈다realscasenote.com
⭕대법원2013므2250(전원합의체) 예상 퇴직급여 분할 대상 (파기환송)
△대법원2017므11917퇴직수당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2019두44606분할연금 인정 (재혼 기간 합산)
△대법원2022두62284조정조서 '포기' 문구 주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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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재산 빼돌리기⚖️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제839조의3realscasenote.com
청구기간 2년 — 법원에 청구해야realscasenote.com
❌대법원2018스18(결정) 2년 지난 추가 청구 각하
❌대법원2020스561(결정) 사실혼 해소 2년 경과 각하
⭕대법원2024스876(결정) 상속인 상대 청구 인정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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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재산 빼돌리기 — 빠지지 않는다realscasenote.com
⭕대법원2025므10730이혼 청구 인용 취지 (원심 파기)
⭕대법원2024므11526분할 50:50 유지 (상고 기각)
△대법원2025스595(결정) 하락한 시세 반영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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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양육비realscasenote.com과거 양육비·감액·미지급 대처
양육비 청구·변경⚖️ 민법 제837조 (양육 책임)realscasenote.com
과거 양육비 — 성년 후 10년 안에realscasenote.com
❌대법원2018스724(전원합의체 결정) 과거 양육비 시효 소멸 (재항고 기각)
⭕광주가정법원2022느단3405(1심 심판) 과거 양육비 6,000만 원 + 월 35만 원
△대법원2023스637(결정) 파기환송
△창원지방법원2022브10014(항고심 결정) 인지 후 720만 원 + 월 30만 원만 인정
△대법원2023스643(결정) 파기환송 (인지 전 양육비도 청구 가능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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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감액 — 월급 줄었다고 되나realscasenote.com
△대법원2022스646(결정) 감액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2017스5(결정) 유학비 부양료 청구 기각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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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대처⚖️ 가사소송법 제64조·제68조 (이행명령·감치)realscasenote.com
양육비 미지급 — 이행명령부터 선지급까지realscasenote.com
△대법원2025으517(결정) 미지급액 넘은 이행명령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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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책배우자 이혼청구realscasenote.com바람피운 쪽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
재판상 이혼 원인⚖️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realscasenote.com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 원칙 기각, 예외 3가지realscasenote.com
❌대법원2013므568(전원합의체)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대법원2019므14477이혼 인정 (상고 기각)
⭕대법원2021므15398이혼 인정 취지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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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혼과 세금·채권자realscasenote.com재산분할 양도세·증여세, 사해행위
양도세·증여세⚖️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realscasenote.com
재산분할 양도세 — 위자료로 넘기면 양도realscasenote.com
❌대법원2012두10901다시 판 아내에게 불리 (원심 파기환송)
⭕국세심판원국심2000서1153양도세 취소
❌대법원95누4599위자료 대물변제 = 양도
❌국세심판원국심1998경2195양도세 과세 유지
⭕서울고등법원2000누10276납세자 승 (전부 과세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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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증여세 — 위장이혼이면 과세realscasenote.com
⭕헌법재판소96헌바14위헌 결정
⭕조세심판원조심2011서3801증여세 취소 (합동회의)
❌조세심판원조심2014서2097증여세 과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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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 사해행위⚖️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realscasenote.com
재산분할 사해행위 — 과하면 초과분 취소realscasenote.com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2가단120242국가 청구 기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3가단72147국가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2014나2009746사해행위 취소, 아내 등기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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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혼외자·친자 관계realscasenote.com인지청구·혼외자 상속·친생부인
인지·혼외자 상속⚖️ 민법 제863조·제1014조realscasenote.com
혼외자 인지청구 — 과거 양육비까지realscasenote.com
혼외자 상속 — 나눈 재산도 돈으로realscasenote.com
⭕대법원93다12사후 피인지자 승 (상고 기각)
△대법원2006므2757쌍방 상고 기각 (원심 유지)
△대법원2002므1398원고 상고 기각
⭕대법원2018다1049원고 등 승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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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부존재확인⚖️ 민법 제844조·제847조·제865조realscasenote.com
친생부인의 소 — 안 날부터 2년realscasenote.co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친생부인과 차이realscasenote.com
⭕대법원2021므13293원고(자녀) 승
❌대법원2016므2510(전원합의체) 혈연 없음만으로는 부존재확인 불가
❌대법원2015므8351(전원합의체) 원고 소 각하 유지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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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면접교섭·양육권realscasenote.com이행명령·면접교섭 배제·양육자 변경
면접교섭⚖️ 민법 제837조의2 · 가사소송법 제64조realscasenote.com
면접교섭 이행명령 — 과태료 1천만 원까지realscasenote.com
△서울가정법원2015브30044(항고심 결정) 면접교섭 축소 청구 기각, 양육자 변경은 경고
⭕대법원2020으508(결정) 신청인 승 (파기환송)
△대법원2017으519(결정) 이행기간 없는 이행명령 파기 (양육비 사건)
△대법원2022으564(결정) 의무자 쪽 승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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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배제 — 자녀 복리를 해칠 때만realscasenote.com
⭕대법원2017스628(결정) 청구인 승 (원심 파기)
⭕대법원2024므15467피고 승 (면접교섭 부분 파기환송)
△수원지방법원2013브33(항고심 결정) 부모 면접교섭 배제, 형제 면접교섭 인정
❌서울가정법원2009브12(항고심 결정) 청구인 면접교섭 불허 (현재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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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변경⚖️ 민법 제837조·제909조realscasenote.com
양육권 변경 — 평온한 양육은 유지realscasenote.com
⭕대법원2021므12320현재 양육친(피고) 승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2018므15534원심판결 파기환송 (공동양육자 지정 위법)
△대법원2005스18(결정) 양쪽 재항고 기각 (양육자 변경은 인정, 임의 양육 기간 양육비는 불인정)
❌대법원2012므66변경 청구한 원고 패
△서울가정법원2015브30044(항고심 결정) 양육자 유지, 비협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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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사실혼realscasenote.com혼인신고 없이 헤어지거나 사별했을 때
사실혼 해소·사망⚖️ 민법 제839조의2 준용 · 판례realscasenote.com
사실혼 파기 위자료 — 신고 없어도 받는다realscasenote.com
⭕대법원98므961원고 승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2018드합9033(1심) 위자료 2,000만 원 (그중 1,000만 원 외도 상대 공동)
⭕대법원2020므15841위자료 부분 상고 기각
⭕대법원2023므10519원고 승 (쌍방 상고 기각)
❌대법원96므530위자료·재산분할 불인정 (원심 파기)
❌대법원94스30(결정) 재산분할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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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 헤어진 날 시세realscasenote.com
⭕대법원2020므13562원고 상고 일부 인용 (파기환송)
△대법원2017므11856쌍방 상고 기각 (원고 65 : 피고 35)
△수원고등법원2020르10699(항소심) 원고 30%, 2억 1,600만 원 + 대여금채권 4,000만 원
⭕대법원2020므15841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2016두36864납세자 승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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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사망 — 원칙 없음, 예외 2가지realscasenote.com
❌대법원2005두15595원고 패
❌헌법재판소2013헌바119합헌
❌헌법재판소2020헌바494합헌·각하
⭕대법원2008스105(결정) 청구인 승 (파기환송)
⭕대법원2026므10105원고 일부 승 (상속인 2억 3,900만 원 지급)
⭕대법원2010두9631원고 승 (군인연금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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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부정행위 기준·외도 증거realscasenote.com무엇이 외도인가, 증거는 어떻게 모으나
부정행위 기준⚖️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한 행위)realscasenote.com
부정행위 기준 — 성관계 증거 없어도realscasenote.com
⭕대법원87므5(87므5·6 병합) 청구인 승 (피청구인 상고 기각)
⭕대법원88므7청구인 승 (상간자 상고 기각)
⭕대법원92므938원고 승 — 상간자 위자료 2,000만 원 (배우자와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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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없는 외도 — 같이 살면 부정행위realscasenote.com
⭕대법원92므68각 상고 기각(원고·배우자·상간자) — 부정행위 인정 유지
❌대법원96므318부정행위 주장 배척 (원고·피고 상고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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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외도 — 연락만으로 3,500만 원realscasenote.com
⭕서울가정법원2009드합8574(1심, 확정) 원고 일부 승 — 위자료 3,500만 원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 7,000만 원 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22663(1심) 원고 청구 30,000,100원 전부 기각
❌대법원2024므12628원고 최종 패 — 대법원이 직접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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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줄 몰랐다 — 정황이 이겼다realscasenote.com
⭕대전가정법원2022르11764(항소심) 원고 일부 승 — 상간자 위자료 2,000만 원 (청구 5,000만 원)
❌대법원2023므12782상간자 상고 기각 — 2,00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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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누구에게 책임이 있나⚖️ 민법 제750조 · 판례 (파탄 이후 책임)realscasenote.com
이혼 후 상간녀 소송 — 1심·2심·대법원이 갈림realscasenote.com
⭕청주지방법원2022드단53994(1심) 원고 일부 승 — 1,200만 원
❌청주지방법원2024르50409(항소심) 원고 패 — 1심 취소, 청구 기각
⭕대법원2025므10716원고 상고 인용 — 파기환송 (최종 결과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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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외도 — 숙려기간은 파탄 아님realscasenote.com
⭕서울가정법원2011르130(항소심) 원고 일부 승 — 500만 원 (원심, 이후 대법원에서 파기)
❌대법원2011므2997(전원합의체) 원고 패 — 원심 파기환송
⭕부산가정법원2018드단205427(1심) 반소원고(피고) 승 — 위자료 1,000만 원 (청구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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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외도 — 누가 더 잘못했나realscasenote.com
△대법원2002므1787원고(남편)의 위자료 청구 부분 파기환송, 재산분할 2억 5,000만 원 유지
❌의정부지방법원2023르5525(항소심) 원고 패 — 1심 중 상간자 패소 부분 취소, 청구 기각 (청구 3,000만 원)
❌대법원2023므16678원고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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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 — 모으는 법과 처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4조 · 위치정보법realscasenote.com
외도 증거 카톡 — 작은 기록이 2,000만 원realscasenote.com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2023드단51928(1심) 원고 전부 승 — 2,000만 원
⭕대전가정법원2024르5343(항소심) 상간자 2,000만 원 유지 (지연손해금만 변경)
⭕대법원2024므14938원고 최종 승 —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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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 수집 — 몰래 녹음은 탈락realscasenote.com
⭕대법원2024다222212원고 승 — 피고 3명 상고 모두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26154(1심) 원고 일부 승 — 1,000만·1,000만·700만 원 (1심, 항소·상고 기각으로 유지)
❌대법원2021다236999원고 패 — 청구 기각, 상고 기각
⭕대법원2023므16593원고 일부 승 — 상간자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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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위치추적 — 부부여도 범죄realscasenote.com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2고합25(1심) 위치정보법 위반 유죄(벌금 300만 원), 나머지 무죄
△대구고등법원2022노605(항소심) 유죄 부분 파기 —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검사 항소 기각
⭕인천지방법원2023노2796(항소심) 피고인(상간자) 무죄 — 원심 벌금 200만 원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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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가 권리금
그린벨트
⭕ 납세자·청구인 승(취소·인용) · ❌ 기각 · △ 일부 인용·재조사. 결정례·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므로 실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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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위치추적, 앱 설치는 유죄·블랙박스 수거는 무죄 — 외도 확인하려다 법정에 선 사건 (대구고법 2022노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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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판례 총정리 (2026): 대습상속·상속재산분할·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회복, 대법원 판례로 본 상속 돈 문제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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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 형제가 몰래 단독 등기했다면 3년·10년 안에 — 10년 지나면 북한 상속인도 소멸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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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판례 총정리 (2026) | 해제·행위허가·집짓기·불법건축물·이축권·세금, 이긴 사례·진 사례 70여 건
2026.10.26
그린벨트 판례
그린벨트 토지보상·매수청구 (2026) | 공시지가 기준 매수, 양도세 40% 감면은 계속 거주 에서 갈렸다
2026.10.2604 · 총정리
📚 세금·경매·지원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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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법정지상권 총정리성립 여부·지료·대출 상황별🔐유치권 경매수익 총정리입찰 전 10가지 점검표🛡️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기준표2026 전국 권역별 조회📑부동산 계약 전 서류 7가지어디서 얼마에 떼나
세금
🏠1세대1주택 비과세 총정리요건·특례·계산·신고📍조정대상지역 규제 총정리살 때·팔 때·가지고 있을 때🏦2026 종부세 기준 총정리1주택 12억·다주택 9억🧮양도소득세 계산방법7단계 공식과 모의계산📰2026 부동산 세제개편안양도세·종부세 무엇이 바뀌나💼직장인 연말정산 총정리공제 항목과 절세 로드맵
지원금·금융
운영자 지중해부자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 몇 년간 중개업을 했고, 이후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를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판례와 결정문은 원문으로 확인한 것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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