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CASE NOTE
내 사건에 맞는 판례 하나 , 공식 근거로 찾습니다
부동산·세금·이혼·상속·경매 — 대법원·법원·조세심판원이 실제로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리고 지금 받을 수 있는 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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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1주택 비과세 1065건 · ⭕251 ❌770 realscasenote.com 양도세 비과세 — 세대·주택·보유거주·특례 👨👩👧 세대 요건 55건 · ⭕26 ❌27 realscasenote.com 배우자·자녀·부모와 같은 세대인지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17건 · ⭕4 ❌11 realscasenote.com 별거 중 양도세 — 40년 따로 살아도 1세대 3건 · ⭕0 ❌3 realscasenote.com 이혼소송 중 양도세 — 확정 전이면 합산 2건 · ⭕0 ❌2 realscasenote.com 가출 배우자 — 9년 행방불명도 같은 세대 3건 · ⭕0 ❌2 realscasenote.com 별거 배우자의 새 집 — 8일 차이로 3주택 2건 · ⭕0 ❌2 realscasenote.com 거주요건 경과규정 — 배우자 집 있으면 무주택 아님 1건 · ⭕0 ❌1 realscasenote.com 위장이혼 양도세 — 2019년부터 달라졌다 4건 · ⭕4 ❌0 realscasenote.com 배우자 주택 가산세 — 몰랐다면 가산세만 취소 2건 · ⭕0 ❌1 realscasenote.com 자녀와 세대분리 ⚖️ 시행령 제152조의3 (30세 미만 등) 13건 · ⭕6 ❌7 realscasenote.com 30세 미만 세대분리 — 소득 증빙에서 갈린다 1건 · ⭕0 ❌1 realscasenote.com 자녀와 같이 살면 — 딸네 집 8년 동거에도 비과세 2건 · ⭕2 ❌0 realscasenote.com 미혼 자녀 동거 — 각자 생계 증빙 4가지 3건 · ⭕3 ❌0 realscasenote.com 주민등록만 같은 자녀 — 70% 중과 vs 구제 2건 · ⭕1 ❌1 realscasenote.com 양도 전 세대분리 — 5일 전 전출은 위장 2건 · ⭕0 ❌2 realscasenote.com 자녀 명의 집 — 갭투자 5주택으로 깨진 비과세 3건 · ⭕0 ❌3 realscasenote.com 부모·처가·형제와 함께 살 때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17건 · ⭕12 ❌5 realscasenote.com 2층 세대분리 — 외부계단 하나로 갈림 2건 · ⭕1 ❌1 realscasenote.com 처가 합가 — 인정 3건·기각 1건 4건 · ⭕3 ❌1 realscasenote.com 시부모 동거 — 세대주 2명이어도 1세대 2건 · ⭕0 ❌2 realscasenote.com 육아 합가 — 부양가족공제 받아도 이긴 사례 2건 · ⭕2 ❌0 realscasenote.com 부모님 생활비 이체 — 17평에서 인정 2건 · ⭕1 ❌1 realscasenote.com 요양병원 부모 — 906일 입원·간병 동거 2건 · ⭕2 ❌0 realscasenote.com 형제자매 동거 — 별도세대 인정 3건 3건 · ⭕3 ❌0 realscasenote.com 동거봉양 합가 특례 ⚖️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상속주택은 제2항 단서) 6건 · ⭕3 ❌3 realscasenote.com 합가일 기준 — 주민등록일이 아니다 2건 · ⭕2 ❌0 realscasenote.com 주택 수 요건 — 모셨는데 안 된 경우 2건 · ⭕0 ❌2 realscasenote.com 동거봉양 상속주택 — 분가 이력 입증 2건 · ⭕1 ❌1 realscasenote.com 혼인 합가 특례 ⚖️ 시행령 제155조 제5항 2건 · ⭕1 ❌1 realscasenote.com 결혼 3주택 — 혼인 특례는 1주택+1주택만 2건 · ⭕1 ❌1 realscasenote.com 🏢 주택 판정 120건 · ⭕26 ❌88 realscasenote.com 다가구·근생·오피스텔·상가주택·폐가가 '주택'인지 다가구주택 — 층수·옥탑·매매단위 ⚖️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주택 층수 3개 이하) 56건 · ⭕12 ❌41 realscasenote.com 다가구 옥탑 — 옥탑방 하나로 4개 층 5건 · ⭕0 ❌5 realscasenote.com 옥탑 창고 — 납세자가 이긴 결정례 5건 · ⭕4 ❌1 realscasenote.com ⭕ 조세심판원 조심 2024서0555 2024.06.10 물탱크실 13.44㎡, 1/8(13.8㎡)보다 0.36㎡ 작음 옥탑 철거 후 양도 — 철거해도 진 사례 4건 · ⭕1 ❌3 realscasenote.com 다가구 4개 층 — 근생층을 집으로 쓰면 7건 · ⭕0 ❌7 realscasenote.com 다가구 1층 근생 — 공실·사무실·펜션·사찰은 인정 4건 · ⭕4 ❌0 realscasenote.com 다가구가 다세대로 판정되면 — 1호만 비과세 3건 · ⭕0 ❌2 realscasenote.com 계약일 vs 잔금일 — 잔금 전 원상복구 3건 · ⭕0 ❌3 realscasenote.com 다가구 지분 양도·구분등기 3건 · ⭕1 ❌1 realscasenote.com 11/12 이후 — 🔄달라질 수 있음 ⛔안 됨 ⏳확인 중 22건 · ⭕2 ❌19 realscasenote.com ⭕ 의정부지방법원 2025구단5225 2026.07.22 내부계단 옥탑 다락, 부엌·화장실 없음 → 인정 ❌ 서울고등법원 2020누63230 2021.07.14 🔄 60508 항소심, 지층 주차장도 주택 ❌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7144 2025.11.26 ⏳ 옥탑 포함 4층 다중주택 — 기준 확인 중 근생·용도변경 — 서류보다 실제 쓰임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 9건 · ⭕1 ❌8 realscasenote.com 근생에 살았는데 — 주택 인정 못 받은 사례 4건 · ⭕0 ❌4 realscasenote.com 주택→근생 용도변경 — 서류만 바꾸면 3건 · ⭕1 ❌2 realscasenote.com 매매특약 용도변경 — 2025년 개정 전 계약 2건 · ⭕0 ❌2 realscasenote.com 오피스텔 — 주택 수에 들어가나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 24건 · ⭕6 ❌17 realscasenote.com 오피스텔 주택 수 — 실제 쓰임 기준 5건 · ⭕3 ❌2 realscasenote.com 전입금지 특약 — 넣어도 주택 4건 · ⭕0 ❌4 realscasenote.com 배우자 오피스텔 — 내 비과세가 날아간 사례 5건 · ⭕2 ❌3 realscasenote.com 부가세 환급 오피스텔 — 사업자등록보다 실제 쓰임 5건 · ⭕1 ❌4 realscasenote.com 공실·미분양 오피스텔 5건 · ⭕0 ❌4 realscasenote.com 상가주택(겸용주택) — 면적과 한울타리 ⚖️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 11건 · ⭕0 ❌9 realscasenote.com 상가주택 면적 계산 — 계단실·지하·불법증축 4건 · ⭕0 ❌2 realscasenote.com 팔기 직전 상가→주택 변경 3건 · ⭕0 ❌3 realscasenote.com 한울타리 주택·상가 — 따로 본다 4건 · ⭕0 ❌4 realscasenote.com 무허가·폐가·별장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허가·공부와 상관없이 실제 주거용) 20건 · ⭕7 ❌13 realscasenote.com 무허가주택 — 쟁점은 누구 집이냐 6건 · ⭕1 ❌5 realscasenote.com 폐가 — 주택 수 제외 4건·불인정 3건 7건 · ⭕4 ❌3 realscasenote.com 빈집(판 집이 폐가) 비과세 2건 · ⭕1 ❌1 realscasenote.com 별장·세컨하우스 주택 수 5건 · ⭕1 ❌4 realscasenote.com 🔁 일시적 2주택 특례 473건 · ⭕90 ❌359 realscasenote.com 이사하느라 새 집을 먼저 사서 잠깐 2채가 됐을 때 📅 기본 요건 — 1년·3년·날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제162조(취득·양도 시기) 120건 · ⭕25 ❌93 realscasenote.com 새 집을 언제 사고 헌 집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 헷갈릴 때 1년 요건: 초일 빼고 1년, 등기·준공일 기준 18건 · ⭕3 ❌15 realscasenote.com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0서1405 2020. 6. 29 딱 1년 되는 날 취득은 1년 미경과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9서1704 2019. 11. 1 딱 1년 되는 날 취득 → 하루 모자라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중1615 2026. 6. 30 분양권 끼고 8개월 예규 신뢰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9서4431 2020. 2. 5 잔금 전 등기로 1년 요건 깨짐 → 과세 ❌ 대법원 2025두35267 2026. 2. 12 입주권 경매 취득 후 1년 안 돼 새집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부4068 2019. 7. 19 입주권 승계는 준공일 기준 1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중2941 2026. 9. 2 종전집 1년 안 돼 새집, 발령 전이라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8279 2023. 9. 18 입주권 취득분은 준공일 기준 → 과세 ⭕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768 2014. 1. 17 입주권 산 집은 잔금 완납일이 취득일 → 비과세 ❌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126 2018. 5. 8 이혼 재산분할 집은 배우자 산 날 기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6중1932 2016. 12. 9 이혼 재산분할 받은 집은 배우자 취득일 기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인0182 2023. 3. 14 잔금 전 등기로 3년 기한 넘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7서0803 1997. 10. 1 재건축 준공일은 새 취득일 아님 → 과세 ❌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572 2024. 3. 26 비수도권 집, 공공기관 이전 5년 특례 X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2중0305 2012. 4. 10 처분기한도 초일 빼고 셈 → 기한 내 비과세 ❌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11410 2009. 5. 13 말일 토요일·월요일 등기 → 과세(2심 뒤집힘) 처분기한: 다음 날부터, 양도 당시 법 기준 28건 · ⭕5 ❌23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10두2081 2011. 6. 24 말일 토요일이면 월요일 등기도 OK → 비과세 ❌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11410 2009. 5. 13 말일 토요일·월요일 등기 → 과세(2심 뒤집힘)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2중0305 2012. 4. 10 처분기한도 초일 빼고 셈 → 기한 내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2서4366 2012. 11. 29 2년 넘겨 45일 늦게 양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전3141 2023. 8. 28 조합원 양도금지도 기한 연장 안 됨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0427 2023. 5. 9 매도 후 임차, 잔금일이 기한 넘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1중2634 2011. 10. 18 개정 전 1년 기한 넘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0서1879 1990. 11. 15 허용기간 내 종전주택 양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4서3935 1994. 9. 30 매수인 탓이어도 1년 넘기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서1057 1996. 8. 27 소송으로 늦어져도 예외 없음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6부2073 2007. 1. 9 기한 넘겨 팔면 시장침체도 소용없음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중0564 2024. 9. 24 매수인 잔금 연기로 3년 넘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2구3428 2012. 10. 12 배우자에게 넘겨도 기한 재기산 안 됨 → 과세 ❌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572 2024. 3. 26 비수도권 집, 공공기관 이전 5년 특례 X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인0182 2023. 3. 14 잔금 전 등기로 3년 기한 넘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서2641 2021. 10. 7 수리기간은 기한에 안 빼줌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11누41429 2012. 7. 13 완공 후 2년 기한 24일 넘김 → 과세 ❌ 대법원 95누10723 1995. 11. 21 잔금일 입증 실패·이사 안 함 → 과세 취득일: 잔금일 원칙, 잔금 전 등기면 등기일 30건 · ⭕11 ❌19 realscasenote.com ❌ 대법원 97누16404 1997. 12. 26 등기 기준 1년4개월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인0182 2023. 3. 14 잔금 전 등기로 3년 기한 넘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중0127 2025. 5. 28 매도인 부탁 선등기, 실질 1주택 → 비과세 ❌ 대법원 95누10723 1995. 11. 21 잔금일 입증 실패·이사 안 함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중2304 2025. 12. 2 대금 57%만 받은 날은 양도일 아님 → 과세 ⭕ 서울고등법원 90구18076 1991. 5. 30 같은 날 잔금, 매도 먼저 증명 → 비과세 ⭕ 대법원 2009두7172 2010. 10. 28 재단 출연일에 먼저 양도 인정 → 비과세 ❌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126 2018. 5. 8 이혼 재산분할 집은 배우자 산 날 기준 → 과세 ❌ 대전고등법원 96구3119 1997. 9. 2 잔금 전 등기하면 등기일 기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전0692 1996. 7. 26 잔금 전 등기하면 등기일이 취득일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9서4431 2020. 2. 5 잔금 전 등기로 1년 요건 깨짐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12누6751 2012. 5. 30 새집 등기가 먼저 돼 3주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서0321 2018. 3. 26 잔금일 증빙 없으면 등기일 기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5서1450 1995. 11. 15 잔금일 입증 실패, 등기일 기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경2901 1996. 12. 4 잔금일 증빙 없어 등기일로 판정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4광5822 1995. 3. 6 양도일 입증 실패, 등기일 기준 2주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0427 2023. 5. 9 매도 후 임차, 잔금일이 기한 넘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1서1842 1991. 11. 7 등기일 아닌 잔금일로 양도일 인정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7부0652 1997. 8. 1 등기 늦어도 잔금일 기준 1년 내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중0080 1996. 7. 18 잔금일 기준 양도일 인정, 제척기간 지나 → 취소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1중0392 2001. 6. 30 채무인수 상환일이 양도일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5광1304 1995. 10. 27 같은 날 팔고 사면 1주택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4서5479 1995. 3. 29 사실상 동시 교환이면 2주택 아님 → 비과세 ⭕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768 2014. 1. 17 입주권 산 집은 잔금 완납일이 취득일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6중1932 2016. 12. 9 이혼 재산분할 받은 집은 배우자 취득일 기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부9792 2024. 1. 18 매도인 요청 잔금 당김 42일 → 비과세 신축 아파트: 사용승인일과 잔금일 중 늦은 날 19건 · ⭕4 ❌14 realscasenote.com ❌ 울산지방법원 2023구단5315 2023. 10. 24 직접 지은 집, 하자로 입주 늦어도 승인일 → 과세 ❌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9267 2022. 5. 27 분양 잔금 먼저 냈으면 사용승인일 취득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22누47294 2022. 12. 8 중도금대출 갚아 보증 풀린 날 취득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인5986 2025. 3. 7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사용승인일 취득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13누53297 2015. 4. 15 조합 없는 소규모 재건축은 승인일 취득 → 과세 ⭕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768 2014. 1. 17 입주권 매수 주택은 잔금 완납일 취득 → 비과세 ⭕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866 2008. 10. 2 대장상 승인일은 내부결재일, 고쳐 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부6510 2022. 11. 28 직접 지은 집 승인일부터 3년, 9일 늦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서1427 2021. 8. 5 연대보증 해소일은 대금청산일 아님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08누30474 2009. 4. 15 대장상 승인일 오기, 항소심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부2631 2024. 12. 19 직접 지은 집 사용승인일부터 3년 넘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1서3497 2013. 3. 11 승계 입주권 새 아파트 승인일 기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1서0257 2011. 4. 12 입주권 아파트 완공은 승인일, 2년 넘김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11누41429 2012. 7. 13 입주권 주택 완성은 승인일, 24일 넘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8090 2023. 3. 13 입주권 완공은 승인일, 2년 넘겨 입주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부4068 2019. 7. 19 인가 후 승계 입주권, 준공일 기준 1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8279 2023. 9. 18 인가 후 경매로 산 입주권, 준공일 기준 → 과세 재건축: 헐고 지어도 원래 산 날부터 25건 · ⭕2 ❌22 realscasenote.com ❌ 대법원 98두13508 1998. 12. 8 내 집 헐고 신축은 새 취득 아님 → 과세 ❌ 대법원 2007두8973 2008. 9. 25 재건축조합 신축은 기존 주택 연장 → 과세 ❌ 대법원 2008두16261 2008. 12. 11 재건축 준공일 기준 아님, 1심 뒤집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서4185 2024. 10. 24 노후주택 사서 신축, 기한 재기산 없음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18누65479 2018. 12. 11 헐 생각으로 받은 집도 주택 취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서2641 2021. 10. 7 대수선 기간은 기한에 안 빼 줌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12누29716 2013. 3. 21 임의재건축 현물출자 신축은 별개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7서0803 1997. 10. 1 다가구로 재건축, 준공일 새 취득 아님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06누25119 2007. 4. 20 재건축 신축아파트 원심, 일시적 2주택 아님 △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8082 2008. 1. 17 준공일 기준 비과세(1심) → 항소심 뒤집힘 ❌ 서울고등법원 2008누6228 2008. 8. 20 재건축 전 집이 먼저면, 1심 취소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09누18372 2010. 1. 27 재건축 승인일로 집 순서 못 바꿈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07누13069 2007. 11. 9 2002.11.23 뒤 양도분 새 예규 적용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0서0258 2010. 5. 19 재건축 승인일로 기한 리셋 안 됨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13누16816 2013. 12. 5 재개발 무허가집도 주택, 재기산 없음 → 과세 ❌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1584 2019. 10. 30 새로 산 집 헐고 신축, 기한 그대로 → 과세 ❌ 서울행정법원 2003구단8961 2004. 9. 17 경매로 산 집 헐고 신축, 처음 산 날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7504 2023. 9. 21 노후주택 사서 신축해도 산 날 기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6서2731 2017. 7. 21 증여받은 집 헐고 신축, 수증일 기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2서4351 2013. 5. 30 임의재건축 신축 후 1년 내 양도 → 비과세 ⏳ 3년을 넘겼을 때 — 사정이 있었다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기한 안에 못 판 사유) 50건 · ⭕5 ❌40 realscasenote.com 3년 안에 못 팔았는데 사정이 있었을 때, 잔금이 꼬여 며칠 3주택이 됐을 때 3년 넘김: 법령에 적힌 사유만 인정 21건 · ⭕2 ❌19 realscasenote.com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8중3037 1999. 8. 17 부당 압류로 8개월 못 팔아 → 비과세(옛 법) ❌ 서울고등법원 2008누20743 2009. 6. 9 가처분은 예외사유 아님, 위헌 아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부3640 2018. 12. 6 매도청구 소송은 그 당시 예외 아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중0564 2024. 9. 24 경기 악화·잔금 연기로 3년 넘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3중2584 2013. 9. 4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알고 샀으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중2423 2022. 5. 13 경매 취하 뒤 협의취득으로 양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8중1840 2008. 8. 14 이중매매 소송으로 기한 넘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9중2726 2009. 10. 29 기한일에 경매 취소 상태 → 과세 ❌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6233 2021. 2. 15 내용증명만, 현금청산 소송 없음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전3141 2023. 8. 28 조합원 양도금지 기간도 안 빼 줌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2서4366 2012. 11. 29 남편 입원·급매 노력도 예외 아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6부2073 2007. 1. 9 도시개발공사 매각의뢰는 예외 아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경1435 1996. 10. 10 부동산 침체로 안 팔려 넘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4서3935 1994. 9. 30 매수인 잔금 불이행으로 넘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서1057 1996. 8. 27 매수인 소송·가압류로 넘김 → 과세 며칠 3주택: 비과세는 X, 중과는 사정 따라 29건 · ⭕3 ❌21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07두23545 2008. 1. 18 잔금 전 새집 2채 사 3주택 → 비과세 불가 ❌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1382 2021. 4. 19 잔금 당겨 8일 3주택 → 비과세 불가 △ 대법원 2009두13788 2009. 12. 24 이사 중 11일 3주택 → 중과 안 됨(환송) ❌ 부산고등법원 2013누1102 2013. 7. 24 피할 수 있던 10일 3주택 → 공제 배제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부9792 2024. 1. 18 매도인 요청 잔금 당김 42일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중2884 2025. 10. 15 확인서뿐, 거주의사 없음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10누1189 2010. 4. 8 환송 후 비과세X·중과X → 일부 취소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2서3921 2013. 1. 22 이사 과정 17일 3주택 → 중과 취소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1서2277 2012. 1. 20 임시 거처 사서 3주택 → 중과만 면함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부9355 2024. 7. 8 이사 꼬여 3주택 상태 양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0중3560 2010. 12. 28 잔금 앞당겨 3주택 되면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12누6751 2012. 5. 30 새집 등기가 먼저 돼 3주택 → 과세 ❌ 대구고등법원 2007누635 2007. 10. 26 잔금 전 집 2채 더 사서 3주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3중2323 2013. 11. 11 중개인 탓이라도 등기되면 3주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4전0407 2004. 4. 7 잔금 사실상 먼저 치러 3주택 → 과세 ❌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8295 2019. 12. 10 잔금 10% 남기고 오피스텔 사면 3주택 → 과세 🚚 새 집 전입 요건 — 예전 조정대상지역 ⚖️ 옛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전입 요건,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삭제) 65건 · ⭕27 ❌30 realscasenote.com 2022년 5월 전에 팔았는데 새 집에 늦게 들어갔을 때 전입요건: 늦어도 이유 분명하면 인정 27건 · ⭕24 ❌0 realscasenote.com △ 서울고등법원 2025누4540 2025. 12. 12 명도 약정 연장 인정(고법) → 대법원 파기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중1262 2025. 10. 17 보증금 대항력 지키려 전입 늦음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인0452 2024. 8. 13 전세금 받는 날 바로 전입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6773 2023. 9. 13 인테리어로 15일 늦은 전입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중2571 2025. 12. 2 인테리어로 19일 늦은 전입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2316 2025. 7. 22 12일만 겹치고 간병 사정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중0220 2023. 8. 22 실제 이사, 농사 주소 유지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서1937 1996. 11. 25 전세 안 끝나 6개월 안 이사 못 함 → 비과세 △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0339 2024. 12. 20 명도 약정일 전입 인정(1심) → 상급심 파기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중3215 2025. 12. 2 보증금 대항력 지키느라 전입 지연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2702 2025. 12. 17 인테리어 후 즉시 전입 실거주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중3102 2025. 12. 2 인테리어·임시거주로 늦은 전입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1327 2025. 10. 22 인테리어로 한 달 늦은 전입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2376 2025. 10. 22 임차인 퇴거 지연 1일 늦은 전입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2290 2025. 10. 21 보증금 지키려 전입 늦춤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2334 2025. 10. 21 보증금 못 받아 늦은 전입도 실거주면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구3909 2026. 2. 24 이사는 했고 농사로 주소 유지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7545 2023. 12. 13 전입 며칠 늦어도 사정 인정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부9792 2024. 1. 18 잔금 당김 42일, 전입 없어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서1758 1996. 10. 23 세입자 안 나가 이사 늦어짐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서1006 1996. 9. 23 부득이한 이사 지연 인정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서1334 1996. 9. 4 임차인 2년 보호로 입주 늦어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경0567 1996. 8. 6 임차인 사정으로 1달여 늦게 입주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5중3088 1996. 4. 9 세입자 때문에 입주 늦어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0서1849 1990. 12. 31 주민등록 없어도 실제 이사 인정 → 비과세 △ 대법원 2026두30078 2026. 6. 5 취득 후 세입자와 연장약정하면 기한 안 늘어남 → 과세 취지 전입 탈락: 연장·형식 전입·예외 아닌 사정 38건 · ⭕3 ❌30 realscasenote.com ❌ 서울고등법원 2024누37338 2024. 11. 28 갱신요구 거절 가능했음, 가산세도 양도 때부터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4135 2026. 2. 10 전입신고만 하고 이사 안 함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4118 2026. 3. 25 본인만 전입, 가족 미전입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2084 2025. 9. 3 인테리어로 수개월 늦은 전입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7094 2024. 4. 23 판 집 보증금 지키느라 1년 늦음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1863 2025. 9. 10 질병·간병 주장, 세대 전체 미전입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2922 2025. 11. 12 36일 중복, 2022.5.10 전 양도 → 과세 ❌ 대법원 94누7911 1995. 3. 10 학교·잔금 사정으로 늦은 이사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25누4540 2025. 12. 12 명도 약정 연장 인정(고법) → 대법원 파기 △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0339 2024. 12. 20 명도 약정일 전입 인정(1심) → 상급심 파기 ❌ 대구고등법원 93구2460 1994. 5. 27 학교·잔금 사정으로 이사 늦음 → 과세 △ 대법원 94누15165 1995. 5. 9 해외근무로 기간 내 미입주 → 과세 취지 환송 ❌ 서울고등법원 95구33377 1996. 6. 12 준공 후 6개월 넘겨 전입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8038 2023. 6. 29 세입자 갱신 받아준 뒤 늦게 전입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0546 2023. 4. 10 취득 후 갱신된 전세는 연장 불인정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2709 2025. 10. 30 새 집 사고 세입자와 재계약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서4055 2024. 12. 12 증여받은 새 집 2년 넘어 전입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중3508 2025. 12. 3 세입자 사정으로 2년 넘겨 전입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3465 2025. 11. 13 매도인을 세입자로 들이면 예외 안 됨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4102 2025. 12. 22 갭 전세로 산 집은 기한 연장 안 됨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중3507 2025. 12. 30 같은 시 이사인데 가족 일부 미전입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2765 2025. 12. 29 배우자 전입신고 누락 → 비과세 부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중3650 2025. 11. 27 배우자만 전입, 개정 전 양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중9328 2023. 12. 19 조정지역 새 집에 아무도 전입 안함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1628 2025. 5. 28 질병 주장만으로 전입 예외 안 됨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중9357 2023. 11. 2 전입 안 했고 개정 소급 불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중3745 2025. 12. 8 전입요건 실패 시 장특공제 표2도 X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구2723 2024. 7. 10 해외 파견 알고 산 새 집 전입 안함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인0452 2024. 8. 13 전세금 돌려받는 날 바로 전입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6773 2023. 9. 13 인테리어로 15일 늦은 전입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부9792 2024. 1. 18 매도인 요청 잔금 당김 42일 → 비과세 🏗️ 분양권·입주권·재건축 대체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조합원입주권)·제156조의3(분양권) 59건 · ⭕13 ❌43 realscasenote.com 분양권이나 재건축 아파트, 공사 기간에 살 집이 끼어 있을 때 분양권·입주권: 계약일부터, 입주권은 1개까지 31건 · ⭕10 ❌18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24두54560 2026. 3. 12 분양권은 계약일부터, 당첨 뒤 계약 전 양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중1615 2026. 6. 30 2주택+분양권 상태 양도 → 일시적 2주택 아님 ⭕ 서울고등법원 2014누46142 2014. 9. 16 입주권 취득 1년 내 주택 양도(옛 법) → 비과세 ❌ 서울고등법원 2011누41429 2012. 7. 13 완공 후 2년 24일 넘겨 양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6276 2022. 9. 21 아파트 2채 입주권 = 입주권 2개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서0291 2026. 3. 25 주택으로 산 뒤 입주권 전환 → 특례 불가 ⭕ 대법원 2004두9456 2005. 3. 11 재건축 분양권 2년 내 양도(옛 법) → 비과세 ⭕ 수원고등법원 2023누16680 2024. 9. 4 분양권은 계약일 기준, 당첨 직후 양도 → 비과세 △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2085 2023. 11. 22 당첨일 기준 비과세 X, 6일 3주택 중과 X ⭕ 대법원 93누17324 1994. 3. 8 재개발 분양권도 종전주택처럼 → 비과세 △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8082 2008. 1. 17 재건축 준공 1년 내 양도 비과세(1심) → 항소심 뒤집힘 ⭕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768 2014. 1. 17 입주권 산 집은 잔금일 취득 → 비과세 ⭕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2025 2006. 8. 18 재건축 분양권, 승인일 요건 충족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5중3634 2006. 4. 13 재건축 입주권 1년 내 양도(옛 법)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5서1521 2005. 8. 31 입주권 1년 내 양도(옛 법) → 비과세 ❌ 대법원 2025두35267 2026. 2. 12 입주권 경매 취득, 1년 안 돼 새집 → 과세 ❌ 광주고등법원 2022누2096 2023. 7. 19 분양권 끼어 3주택, 처분 후 재기산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전7344 2023. 1. 2 분양권 끼고 3주택 거친 뒤 양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6556 2022. 11. 7 주택으로 산 뒤 입주권 전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중5125 2021. 11. 8 입주권 2개 중 1개 양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1서0257 2011. 4. 12 완공 후 2년 넘겨 양도·이사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부4068 2019. 7. 19 입주권 승계는 준공일 기준 1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1서2277 2012. 1. 20 임시 거처 사서 3주택, 중과만 면함 재건축 대체주택: 인가 뒤·1주택일 때 사고 실제 거주 28건 · ⭕3 ❌25 realscasenote.com ❌ 서울고등법원 2009누18372 2010. 1. 27 인가 이틀 전 취득 → 대체주택 아님,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소0882 2026. 6. 30 인가 전 취득, 10년 살아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서5174 2022. 11. 7 인가일 2주택, 취득 때 1주택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1서1108 2011. 8. 16 신축 일부 임대해도 거주 인정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8서2926 2008. 10. 27 인가 전 산 집·재건축 준공 기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4서1179 2014. 5. 27 인가 전 취득은 대체주택 아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3서1355 2013. 5. 27 건축법 재건축은 대체주택 특례 없음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1서2210 2011. 11. 24 건축법 재건축은 대체주택 특례 없음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6234 2022. 12. 2 1+1 재건축 후 대체주택 양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1중2759 2011. 10. 18 대체주택 팔기 전 집 또 사 3주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1서0591 2011. 5. 25 토지만 가진 재개발 → 대체주택 아님 ❌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6233 2021. 2. 15 3년 안 입주권 못 팔고 소송도 없음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3중2584 2013. 9. 4 전매제한 알고 취득, 기한 넘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2서4351 2013. 5. 30 임의재건축 신축 후 1년 내 양도 → 비과세 ❌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968 2006. 10. 2 재건축 신축은 새 주택 아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9서3269 2019. 11. 22 청산금 수령일에 대체주택 보유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2중4588 2013. 3. 6 청산금 받을 때 다른 집 보유 → 과세 🧮 주택 수가 늘어나는 함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보유기간 계산)·제155조(주택 수 특례) 99건 · ⭕10 ❌86 realscasenote.com 오피스텔·시골집·상속·혼인·임대주택이 같이 있을 때, 3채에서 1채를 판 뒤일 때 주택 수: 오피스텔·근생·시골집도 실제 주거면 포함 35건 · ⭕4 ❌29 realscasenote.com ⭕ 수원고등법원 2022누12339 2023. 7. 14 양도 당시 업무용 오피스텔 → 주택 아님, 비과세 ❌ 서울고등법원 2019누51613 2020. 2. 14 주거용 오피스텔로 3주택, 2주택 한계 적법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서5232 2025. 2. 26 판 근생 4층이 실제 주거 → 주택,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인3881 2026. 1. 26 주택으로 세 준 근생 → 3주택,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중4628 2021. 12. 28 주거 가능한 별장도 주택 → 과세 △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7960 2023. 10. 25 시골집 주택이라 비과세 X, 중과만 취소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서5747 2025. 5. 16 낡은 상속 빈집도 주택 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중5148 2024. 12. 23 투룸 오피스텔 주거 사용 → 주택,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전7832 2022. 12. 21 공실 주장 오피스텔도 주거용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0서1128 2020. 12. 23 주거용 오피스텔은 잔금일부터 주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0중2272 2020. 11. 3 주거시설 갖춘 오피스텔 → 주택,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0인1529 2020. 8. 24 세입자가 산 오피스텔은 주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서1458 2026. 6. 9 주거용 오피스텔 1채로 특례 탈락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중0335 2025. 3. 24 서류만 사무소로 바꾼 집 → 주택,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0중1004 2011. 7. 5 무허가 건물 명의신탁 인정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중3465 1997. 12. 31 주거구조 3층은 주택 → 2주택 과세 ❌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9771 2021. 12. 8 유치원 부지 내 주택도 주택 수 → 과세 보유기간 재기산: 3채에서 줄인 2채는 특례 없음 36건 · ⭕2 ❌34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24두55426 2025. 2. 13 2주택→3주택→1채 처분한 2주택 → 특례 없음 ❌ 대구고등법원 2024누11892 2024. 12. 6 3주택 중 1채 처분 뒤 2년 미달 → 과세 ❌ 광주고등법원 2022누2096 2023. 7. 19 분양권 끼어 3주택, 처분 후 재기산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7802 2022. 12. 29 최종 1주택 재기산으로 보유 미달 → 과세 ⭕ 대법원 93누5772 1993. 9. 10 보유요건 충족·1년 내 양도 → 비과세 ❌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1921 2024. 9. 26 새 집 먼저 팔면 남은 집 보유기간 다시 → 과세 ❌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0834 2024. 9. 13 3주택서 1채 판 뒤 2주택은 특례 아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0090 2023. 3. 13 9주택 정리 뒤 남은 2주택 재기산 → 과세 ❌ 부산고등법원 2024누20314 2024. 8. 30 3주택→2주택, 옛 예규 신뢰 불인정 → 과세 ❌ 광주고등법원 2023누11787 2023. 12. 7 3주택→2주택 후 양도,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부3723 2026. 2. 5 1채 먼저 팔고 일시적 2주택, 재기산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0583 2025. 6. 17 중간 처분 후 재기산 2년 미달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중3784 2024. 11. 4 3주택→2주택 후 보유기간 리셋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7458 2024. 1. 26 양평집 판 날부터 다시 2년 → 과세 ❌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1097 2024. 1. 12 혼인 후 3주택 줄여도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7017 2023. 11. 28 다주택 정리 후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중7708 2023. 11. 27 3주택 정리 후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인6995 2023. 6. 13 3주택에서 하나 판 날부터 다시 2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부0132 2023. 5. 30 다주택 정리 후 2년 안 돼 팔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중0175 2023. 4. 19 3주택 중 1채 판 뒤 보유기간 새로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부6323 2023. 4. 4 3주택 정리 후 2년 재기산 미충족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중8011 2023. 3. 14 3주택 됐다 줄이면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중6777 2023. 2. 16 최종1주택 재기산 2년 미만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전7344 2023. 1. 2 분양권 끼고 3주택 거친 뒤 양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광7183 2022. 12. 20 3주택 중 1채 팔고 나니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광6731 2022. 12. 15 분양권 처분으로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중7807 2023. 12. 27 3주택 중 1채 팔고 220일 만에 양도 → 과세 ❌ 광주고등법원 2024누12466 2025. 4. 24 새집 먼저 팔고 옛집 팔면 기산 리셋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구6875 2023. 8. 10 3주택 정리 직후 양도 → 보유기간 미달 과세 ❌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1620 2022. 10. 20 3주택→2주택 된 날부터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3434 2023. 6. 1 3주택서 1채 판 날부터 다시 2년 → 과세 ⭕ 서울고등법원 92구27647 1993. 1. 28 보유 중 새집 사도 양도 때 요건 충족 → 비과세 일시적 3주택: 특례는 겹쳐 쓰지 못함 28건 · ⭕4 ❌23 realscasenote.com △ 서울고등법원 2007누12851 2007. 12. 4 일시적 2주택끼리 혼인 비과세 → 상고심 파기 ❌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049 2021. 11. 1 혼인해 3주택이면 위헌 주장도 안 통함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2서3150 2003. 1. 10 3주택 중 먼저 1채 팔고 남은 2주택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광5341 2022. 11. 28 상속+임대+대체 특례 겹치기 불가 → 과세 ❌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3490 2020. 2. 5 내가 산 집으로 부모 모셔도 동거봉양 특례 아님 → 과세 ❌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7954 2015. 11. 13 새 집 2채 사고 팔면 3주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인2383 2024. 6. 25 특례 여러 개 겹친 5주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중8091 2023. 3. 20 후순위 상속주택도 주택 수 → 과세 ⭕ 서울고등법원 94구20398 1995. 2. 16 상속 끼어도 기간 내 양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부9792 2024. 1. 18 매도인 요청 잔금 당김 42일 → 비과세 ❌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1097 2024. 1. 12 혼인 후 3주택 줄여도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8서1134 2008. 6. 12 합가 뒤 잔금 치른 집 포함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0중8354 2021. 4. 16 모친 부양공제 받아 같은 세대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18누47402 2018. 10. 23 재산분할 집은 원래 취득일 기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1885 2026. 9. 7 해외출장 미전입+상속주택 → 3주택 중과 ❌ 인천지방법원 2010구단471 2010. 7. 15 별거 배우자 집도 합산 3주택 → 중과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0서0485 2010. 3. 31 이혼 확정 전 양도면 배우자 집 포함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10누3352 2010. 4. 2 환송 후 4주택 상태 양도 → 과세 ❌ 대법원 2024두55426 2025. 2. 13 2주택→3주택→1채 처분한 2주택 → 특례 없음 👪 누구에게 팔았나·어디 사나 ⚖️ 소득세법 제88조(1세대)·제89조(비과세),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46건 · ⭕8 ❌37 realscasenote.com 같은 세대 가족에게 넘기거나 명의만 빌린 집이 있을 때, 해외에 나가 있을 때 가족 양도: 같은 세대면 양도 뒤에도 2주택 28건 · ⭕5 ❌23 realscasenote.com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3서1026 2013. 7. 11 독립 세대 자녀에게 판 집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1서3220 2002. 4. 26 부담부증여도 일시적 2주택 특례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전2222 2026. 6. 8 모친에게 가장매매 뒤 비과세 신고 → 과세 ❌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325 2019. 11. 27 오빠에게 가장매매 후 비과세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9서2273 2010. 10. 15 딸이 명의만 넘긴 집은 주택 수 제외 → 취소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0중8354 2021. 4. 16 모친 부양공제 받아 같은 세대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13누2589 2013. 7. 31 같은 세대 자녀에게 양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4서3790 2005. 10. 31 같은 세대 자녀에게 넘기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1서5144 2012. 2. 29 같은 세대 자녀에게 넘기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2구3428 2012. 10. 12 배우자에게 넘겨도 기한 재기산 안 됨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중3595 2019. 1. 24 자녀 집이 증여면 내 주택수 아님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0중1004 2011. 7. 5 무허가 건물 명의신탁 인정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0서8367 2021. 4. 26 부모와 같이 살면 별도세대 불인정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4전0282 2014. 5. 13 처음부터 같은 세대 → 2주택 과세 ❌ 인천지방법원 2010구단471 2010. 7. 15 별거 배우자 집도 합산 3주택 → 중과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0서0485 2010. 3. 31 이혼 확정 전 양도면 배우자 집 포함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부2152 2018. 6. 21 같은 세대 아들에게 넘기면 → 과세 비거주자 일시적 2주택: 거주자 판정이 먼저 18건 · ⭕3 ❌14 realscasenote.com ⭕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4933 2011. 6. 15 해외근무 출국 + 일시적 2주택 → 비과세 ❌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3202 2022. 9. 16 미국 거주, 국내 가족과 생계 달리함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서1022 2026. 6. 30 미국 시민권·장기체류 비거주자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1570 2025. 10. 17 영주권 받고 출국 뒤 양도 → 비거주자 과세 △ 대법원 94누15165 1995. 5. 9 해외근무로 새 집 기간 내 미입주 → 파기환송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구2723 2024. 7. 10 해외 파견 알고 산 새 집 전입 안함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9서3182 2020. 2. 6 비거주자는 일시적2주택 불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서1809 1996. 8. 23 종전집 요건 미달·해외근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1885 2026. 9. 7 해외출장 미전입+상속주택 → 3주택 중과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서1458 2026. 6. 9 주거용 오피스텔 1채로 특례 탈락 → 과세 🧮 주택 수 특례 417건 · ⭕109 ❌296 realscasenote.com 상속·시골집·임대주택처럼 주택 수에서 빼 주는 집이 있을 때 🏡 상속주택 특례 — 어느 집이 상속주택인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 특례)·제19항(협의분할 전) 121건 · ⭕25 ❌91 realscasenote.com 부모님 집을 상속받고 원래 살던 집을 팔 때 선순위: 소유기간 긴 1채만, 나중에 안 바뀜 28건 · ⭕2 ❌25 realscasenote.com ❌ 서울고등법원 2022누56755 2023. 2. 14 재건축 집은 옛 집부터 세 선순위 → 과세 ❌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8875 2013. 7. 10 부모 집 2채 중 나중 산 집 상속 → 특례 없음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중8091 2023. 3. 20 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2서2356 2012. 10. 4 소유기간 같으면 거주기간 긴 집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7경2349 1997. 11. 11 옛 법, 상속 2채 중 먼저 판 1채만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2서1558 1992. 8. 1 옛 법, 예규 믿고 정리 뒤 원래 집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9서2010 2019. 12. 16 소수지분 2채, 비과세 X·중과만 면함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서2607 2021. 9. 8 재건축 집이 선순위, 2022누56755 전심 → 과세 ❌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6883 2022. 7. 22 재건축 집 옛집부터, 2022누56755 1심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2서2689 2012. 9. 13 후순위 상속주택, 2012구단28875 전심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13누22262 2014. 4. 22 후순위 상속주택, 2012구단28875 항소심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1439 2022. 7. 20 선순위 헐려도 후순위 안 됨(2022구합82424 전심)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서2745 2021. 10. 12 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0전8566 2021. 5. 6 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9서0833 2019. 5. 14 선순위 아닌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 포함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중0793 2018. 5. 2 2017.2.3 뒤 매도 소수지분 3채 → 1채만 제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2서1572 2012. 8. 1 후순위 상속주택 보유 중 양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7서1343 1997. 12. 15 상속 2채 공동소유 중 1채 매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광1824 1996. 9. 2 2채 상속, 확인서만으론 부족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중0198 1996. 7. 19 무주택자가 2채 상속, 1채 멸실 후 양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2서3702 1992. 12. 12 먼저 판 상속주택만 특례, 나중 판 집 → 과세 상속받은 집: 상속 당시 가진 집만, 먼저 팔 때만 27건 · ⭕5 ❌19 realscasenote.com ❌ 부산고등법원 2006누2053 2007. 6. 15 상속 뒤 산 아파트 먼저 팔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중1834 2026. 6. 17 배우자 상속 뒤 산 집 팔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전0555 2025. 4. 25 상속 뒤 산 집,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1부0478 2011. 6. 27 상속주택 먼저 팔면 사정 있어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6842 2022. 12. 13 상속주택 먼저 판 뒤 남은 집 → 비과세 ⭕ 서울고등법원 92구13860 1992. 9. 22 혼인 전 배우자 상속, 먼저 판 집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구3454 2018. 10. 31 상속 뒤 산 일반주택, 시골집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7서1041 2017. 7. 4 배우자 상속 뒤 새로 산 집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3중1033 2013. 4. 26 무주택자가 부모 집 둘 상속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3서0258 2013. 3. 7 상속주택 먼저 양도, 세대 분리 실패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중1932 1996. 11. 13 상속 뒤 산 주택이면 특례 없음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2서2083 1992. 7. 27 상속 뒤 산 집 두고 상속주택 팔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2서0648 1992. 5. 11 상속 뒤 새로 산 집 양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1서1672 1991. 11. 23 상속 당시 이미 2주택이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0서1585 1990. 10. 29 상속 뒤 산 집 먼저 팔고 남은 상속집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0서1584 1990. 10. 29 다른 집 먼저 팔고 남은 상속주택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0서1583 1990. 10. 29 상속주택 나중 양도분 → 비과세, 먼저 판 집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0서1501 1990. 11. 12 상속 전 집 5년 채워 먼저 팔면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구1210 1996. 8. 23 상속 전 집 재건축 후 매도 → 옛 면적만 비과세 미등기·유증: 상속 경위 증명되면 상속주택 22건 · ⭕7 ❌15 realscasenote.com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0서0891 2011. 1. 25 유증 주택, 예규 신뢰 보호 → 비과세 ⭕ 부산고등법원 2014누21585 2014. 10. 31 등기 안 한 미등기 증여 주택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7전0522 2017. 6. 8 대대로 산 무허가 집 상속주택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4중4045 2005. 6. 21 특조법 등기 시골집도 상속주택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1중3823 2011. 12. 15 보존등기 고향집 상속 입증 실패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18누47402 2018. 10. 23 명의신탁 주택은 상속주택 아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10459 2024. 3. 20 한정승인·파산 상속주택도 주택 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3중2654 2013. 8. 12 손자녀 유증 심판 기각, 2014누63079서 뒤집힘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3중2649 2013. 8. 12 같은 가족 유증주택 심판 기각(2011 예규)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5전0509 1995. 7. 14 미등기 상속주택 내 것 아님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중0262 2022. 4. 27 보존등기 공동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2서1206 2012. 11. 7 미분할 상속집은 법정지분 큰 사람 것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7부5157 2008. 7. 11 최대지분 상속인이면 → 주택 수 포함,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4구2217 2004. 8. 16 상속주택 입증 실패 → 2주택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0광0117 2000. 9. 9 상속 아닌 증여로 받은 시골집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8구3009 1999. 6. 3 상속주택 있는데 새로 산 집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8경2183 1998. 12. 31 무허가 상속주택 증명 실패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6서3492 2016. 12. 8 동거 부친 매매지분 남은 집 → 과세 ❌ 부산고등법원 2006누2053 2007. 6. 15 상속 뒤 산 집 먼저 팔면 → 과세 협의분할: 늦어도 상속개시일, 판 뒤 정리는 안 됨 23건 · ⭕7 ❌16 realscasenote.com ⭕ 부산고등법원 2014누21585 2014. 10. 31 협의분할 단독상속 집, 증여 미등기 → 비과세 ❌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4049 2008. 10. 21 유언장 분쟁 중이어도 상속개시일 취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7전0232 1997. 10. 27 소유권 소송 중 산 집, 상속지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서2258 2018. 9. 27 6년 늦은 협의분할도 사망일 취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2서1206 2012. 11. 7 미분할 상속집 법정지분 최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7중1231 2017. 5. 25 소수지분 배우자 증여 → 주택 수 포함,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8중0802 1998. 11. 23 증여 등기라도 실질 협의분할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7구2102 1997. 11. 14 명목상 소수지분, 실소유는 모친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2서2879 1992. 11. 5 이름만 올린 상속 소지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5서3059 1996. 7. 31 형식상 상속지분 → 실질 소유자 아니면 과세 취소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8부1938 1998. 12. 30 뒤늦은 지분 이전, 협의분할 아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8구2730 1999. 3. 12 단독 협의분할 후 집 늘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7부5157 2008. 7. 11 최대지분 상속인이면 → 주택 수 포함,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9서1770 2019. 7. 15 토지 전부 가진 상속인은 최대지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서3806 2019. 4. 18 상속주택 자체 양도엔 소수지분 특례 없음 → 과세 ❌ 인천지방법원 2010구단846 2011. 2. 10 증여받은 소수지분은 → 주택 수 포함, 과세 ❌ 부산고등법원 2006누2053 2007. 6. 15 상속 뒤 산 집 먼저 팔면 → 과세 상속 입주권: 재개발 상속주택은 같은 집, 입주권 양도는 별도 21건 · ⭕4 ❌16 realscasenote.com ❌ 서울고등법원 2022누56755 2023. 2. 14 재건축 상속집 소유기간 옛집부터 → 중과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서4694 2019. 6. 13 재개발된 상속주택 소수지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4서4223 2005. 5. 19 동일세대 상속 재개발 분양권 → 비과세(옛법)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2부3538 2003. 4. 14 상속 시골집만 두고 입주권 양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0서1271 2010. 6. 30 상속 때 주택상환사채 권리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1서2449 2001. 12. 27 입주권 상태로 상속 → 과세(그 당시 법)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3서3320 2004. 1. 15 상속주택 입주권, 다른 집 있으면 → 과세 ❌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6883 2022. 7. 22 재건축 주택은 옛 집 취득일부터 따져 선순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서2607 2021. 9. 8 재건축 주택이 소유기간 길면 그게 선순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서1117 2022. 8. 10 상속주택 있고 3년 지나 입주권 팔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5부3571 1996. 6. 24 상속주택 헐고 새로 지으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7중2754 1998. 2. 24 헐고 새로 지은 상속주택 지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7부2015 1997. 12. 31 건물 없이 땅 지분만 판 상속인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구1210 1996. 8. 23 상속 전 집 재건축 후 매도 → 옛 면적만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중0198 1996. 7. 19 무주택자가 2채 상속, 1채 멸실 후 양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6중1340 2016. 9. 30 상속주택 옆 별채 따로 사면 → 과세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공동상속주택) 89건 · ⭕45 ❌41 realscasenote.com 형제들과 함께 상속받은 집에 내 지분이 조금 있을 때 소수지분: 빠지지만 2017년 2월 뒤엔 선순위 1채만 34건 · ⭕19 ❌14 realscasenote.com ⭕ 서울고등법원 96구37581 1997. 7. 11 같은 지분이면 거주한 어머니 집 → 비과세(옛법) ❌ 서울고등법원 2019누67533 2020. 7. 10 제2·3항 중첩 인정, 낡은 집도 주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7서3603 2017. 10. 30 개정 전 양도, 소수지분 3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중0793 2018. 5. 2 개정 뒤 양도, 소수지분 3채 → 1채만 제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9서4322 2020. 2. 12 소수지분 2채, 중과·장특은 제외 → 환급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9서2010 2019. 12. 16 후순위 소수지분, 비과세 X·중과 면함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전4671 2021. 12. 22 거주요건 면제 판단엔 소수지분도 주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6서2720 2017. 3. 3 공동상속 2채 모두 소수지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5중2794 2015. 9. 17 동일지분 소수자, 2채라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0서0825 2011. 2. 11 상속 2채 모두 소수지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8서1200 2008. 11. 12 구분등기만 했으면 공동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중0262 2022. 4. 27 보존등기 공동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1서4852 2012. 1. 10 해외이주 뒤 팔아도 배우자 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0서0806 2020. 6. 1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중과 주택 수 제외 → 일반세율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8서1023 2008. 10. 7 상속 소수지분 매도 → 다주택 중과 안 됨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4서4065 2005. 1. 12 소수지분 상속주택 빼면 2주택 → 기준시가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5구1885 1995. 11. 28 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빼고 판단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4중5666 1995. 2. 2 소수지분 상속인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서2745 2021. 10. 12 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9서0833 2019. 5. 14 선순위 아닌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 포함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중8091 2023. 3. 20 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 → 과세 ❌ 인천지방법원 2010구단846 2011. 2. 10 증여받은 소수지분은 → 주택 수 포함,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7서3261 2017. 10. 23 모 거주 공동상속 지분 빼고 1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중1382 1996. 9. 16 소수지분 규정 시행 전 양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서4694 2019. 6. 13 재개발된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 비과세 ❌ 대법원 2023두53799 2023. 12. 21 같은 세대 공동상속 소수지분도 → 주택 수 포함, 과세 최대지분자: 지분 같으면 거주자, 다음 최연장자 26건 · ⭕17 ❌8 realscasenote.com ⭕ 대법원 97누13306 1998. 7. 10 지분 같으면 거주자 모친 소유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7서3261 2017. 10. 23 동일지분 모친 거주 → 내 주택 아님,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5중2794 2015. 9. 17 동일지분·거주자 없음 → 최연장자 소유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7중0806 1998. 6. 26 동일지분, 상속 당시 내가 거주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8부0852 2008. 7. 21 동일지분, 호주상속인 내 소유 → 중과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2서1206 2012. 11. 7 미분할, 법정지분 최대·최연장자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1서4852 2012. 1. 10 미등기, 법정지분 최대는 장모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7부5157 2008. 7. 11 옛 민법 호주상속 가산, 최대지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9서1770 2019. 7. 15 토지 전부 가진 상속인은 최대지분 → 과세 ⭕ 서울고등법원 96구37581 1997. 7. 11 동일지분, 실제 거주한 모친 소유 → 취소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중0114 1996. 9. 6 공동상속집 먼저 팔면 지분별 판정 → 과세 ⭕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6321 2018. 6. 5 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빼고 같은 날 판 집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9서4322 2020. 2. 12 공동상속 소수지분 2채 → 중과 아님, 장특 적용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6서2720 2017. 3. 3 공동상속 2채 모두 소수지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8서1023 2008. 10. 7 상속 소수지분 매도 → 다주택 중과 안 됨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4서4065 2005. 1. 12 소수지분 상속주택 빼면 2주택 → 기준시가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7구2102 1997. 11. 14 명목상 소수지분, 실소유는 모친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5서3059 1996. 7. 31 형식상 상속지분 → 실질 소유자 아니면 과세 취소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5구1885 1995. 11. 28 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빼고 판단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4중5666 1995. 2. 2 소수지분 상속인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0구0444 2010. 6. 23 소수지분 상속인 → 주택 수 제외, 일부 경정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중1382 1996. 9. 16 소수지분 규정 시행 전 양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전1930 1996. 10. 2 규정 시행 전 양도라 소수지분도 주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8중0802 1998. 11. 23 증여 등기라도 실질 상속분할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2서2879 1992. 11. 5 이름만 올린 상속 소지분 → 비과세 지분 자체 양도: 소수지분 특례 대부분 안 돼 29건 · ⭕9 ❌19 realscasenote.com ⭕ 대법원 97누13306 1998. 7. 10 옛 조문, 공동상속주택 자체 양도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8중1418 1998. 12. 31 공동상속주택 자체 양도엔 특례 없음 → 과세 ❌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124 2014. 9. 17 공동상속 지분 매도, 공유자 각자 주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8서1023 2008. 10. 7 지분 매도, 거주자 아니면 → 3주택 중과 취소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0서0806 2020. 6. 1 소수지분 매도 → 중과 주택 수 제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7중1231 2017. 5. 25 상속 지분 배우자 증여 → 주택 수 포함, 과세 ❌ 인천지방법원 2010구단846 2011. 2. 10 증여받은 지분은 공동상속 아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8중0802 1998. 11. 23 증여 등기라도 실질 협의분할 → 비과세 ⭕ 서울고등법원 96구37581 1997. 7. 11 옛 조문, 공동상속주택 양도도 적용 → 취소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중0114 1996. 9. 6 공동상속집 먼저 팔면 지분별 판정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5서3059 1996. 7. 31 형식상 상속지분 → 실질 소유자 아니면 과세 취소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9서1345 1999. 10. 25 상속주택 소수지분 매도 → 지분만큼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8서0817 1998. 7. 10 상속 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경2075 1996. 11. 25 소수지분 상속주택 먼저 팔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7서1339 1997. 12. 31 상속 뒤 집 사고 상속지분 팔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7부1266 1997. 10. 17 소수지분 보유 중 집 사고 지분 팔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8부1938 1998. 12. 30 뒤늦은 지분 이전, 협의분할 아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7중2754 1998. 2. 24 헐고 새로 지은 상속주택 지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2서2879 1992. 11. 5 이름만 올린 상속 소지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9서4322 2020. 2. 12 공동상속 소수지분 2채 → 중과 아님, 장특 적용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0구0444 2010. 6. 23 소수지분 상속인 → 주택 수 제외, 일부 경정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4서4065 2005. 1. 12 소수지분 상속주택 빼면 2주택 → 기준시가 과세 👨👩👧 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동일세대 상속) 30건 · ⭕12 ❌18 realscasenote.com 부모님·배우자와 같이 살다가 상속받았을 때 동일세대 상속: 원칙 특례 없음, 봉양 합가 예외 30건 · ⭕12 ❌18 realscasenote.com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9서2497 2010. 3. 10 합동회의: 같은 세대 상속 → 이미 2주택,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8서3471 2008. 12. 29 2010 개정 전 같은 세대 상속 → 비과세(옛 법) ❌ 대법원 98두7404 1998. 7. 14 상속 뒤 합가해 종전 집 매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중7006 2024. 4. 22 같은 세대 상속도 소수지분이면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서2454 2026. 9. 17 대법원 뒤에도 소수지분 동일세대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2920 2025. 10. 15 분가 뒤 산 집, 봉양 합가 후 상속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0서0973 2010. 10. 21 주민등록만 같았던 어머니 상속 → 비과세 ⭕ 대전고등법원 2004누662 2004. 8. 27 동일세대 상속은 안 되나 귀농주택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9중3824 2010. 3. 10 같은 세대에서 받은 상속주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중0424 2018. 4. 19 동일세대 상속도 소수지분이면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서1585 2021. 11. 22 동일세대 상속이라도 소수지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서3806 2019. 4. 18 상속주택 자체 양도엔 소수지분 특례 없음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1부0262 2011. 6. 17 같은 세대 상속이라도 농어촌주택이면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0전3342 2010. 12. 13 합가 뒤 부모 집 상속해 팔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9서3229 2010. 3. 10 동일세대 상속지분 + 나중 산 집 → 과세 ❌ 의정부지방법원 2010구합1700 2010. 8. 24 배우자 생전 산 집 상속 → 특례 없음,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8부3464 2008. 12. 18 동일세대 배우자 상속주택(당시 법)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8중0962 2008. 11. 7 당시 문언상 동일세대 상속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5서4430 2006. 9. 14 옛 조문엔 별도세대 요건 없음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구0085 2023. 8. 31 무주택으로 합가 후 부모 상속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부5548 2022. 6. 17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집 → 중과 유지 🌾 농어촌주택 — 상속·이농·귀농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제14항(농어촌주택) 54건 · ⭕16 ❌37 realscasenote.com 시골집을 상속받았거나 귀농해서 집이 두 채일 때 농어촌주택: 피상속인·이농인 5년 거주가 핵심 24건 · ⭕9 ❌14 realscasenote.com ❌ 서울고등법원 2013누22262 2014. 4. 22 어머니가 받은 농어촌주택은 내 특례 아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1부0262 2011. 6. 17 같은 세대 상속 시골집, 그 당시 제7항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구0085 2023. 8. 31 무주택 합가 뒤 상속 시골집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1전1335 2011. 6. 9 상속 시골집 두고 아파트 매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9구2105 2019. 8. 20 부모 거주기간 합쳐 5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2207 2025. 12. 1 피상속인 5년 미거주·3주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8부2791 1999. 3. 12 피상속인 사실상 5년 거주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3광2819 2013. 12. 17 고령 이농, 이농주택 인정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4부5135 2015. 2. 9 사후 확인서뿐, 이농주택 아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3전4235 2013. 12. 18 개정 전 양도라 상속 농어촌주택 제외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1광1157 2011. 6. 23 상속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9광1480 2009. 6. 19 동일세대 상속 시골집도 주택수 제외 → 장특 45%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4중4045 2005. 6. 21 특조법 등기 시골집도 상속주택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2부3538 2003. 4. 14 상속주택만 있으면 입주권 양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0광0676 2010. 5. 19 상속 뒤 산 집 + 5년 거주 미입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구3454 2018. 10. 31 상속 뒤 산 일반주택, 시골집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0광0117 2000. 9. 9 상속 아닌 증여로 받은 시골집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9광3790 2010. 3. 10 이농·귀농 불분명한 시골집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7중3665 2007. 12. 5 영농 없는 시골집 → 농어촌주택 아님,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8광0981 1999. 1. 21 대지 691㎡로 660㎡ 넘은 귀농주택 → 과세 귀농주택: 먼저 이사, 수도권 밖, 대지 660㎡ 30건 · ⭕7 ❌23 realscasenote.com ❌ 광주고등법원 2018누5764 2019. 1. 31 배우자 명의·양도 뒤 귀농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12누36417 2013. 7. 19 3년 영농·거주 없고 농촌주택 2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7부0139 2017. 6. 28 세대전원 이사 뒤 3년 영농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9중2032 2019. 10. 15 예전에 5년 산 곳으로 재귀농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8광0981 1999. 1. 21 대지 691㎡로 660㎡ 초과 → 과세 ⭕ 대전고등법원 2004누662 2004. 8. 27 원심: 귀농 후 첫 요건 갖춘 양도 → 비과세 ❌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43 2018. 8. 30 1심: 양도 뒤 귀농 전입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9광1357 1999. 9. 1 귀농주택 + 일반주택 양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3중3033 2004. 3. 8 귀농주택 실제 5년 거주 인정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전4550 2019. 10. 29 집 옆 잔디밭이 농지면 → 농어촌주택,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7전1330 1997. 11. 17 귀농주택 면적·연고 요건 미달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2중3558 2012. 10. 23 연고지 아닌 시골집, 귀농주택 아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9구3484 2009. 11. 30 도시지역 안 주택은 귀농주택 아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9중2604 2000. 5. 4 수도권 농촌주택은 귀농주택 아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8경0345 1998. 12. 31 경기도 농가주택은 귀농주택 아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9광3790 2010. 3. 10 이농·귀농 불분명한 시골집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7중3665 2007. 12. 5 영농 없는 시골집 → 농어촌주택 아님,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구3454 2018. 10. 31 상속 뒤 산 일반주택, 시골집 → 과세 🔑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3항(거주주택 특례) 94건 · ⭕8 ❌83 realscasenote.com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이 있고 내가 사는 집을 팔 때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등록·5%·2년 거주 37건 · ⭕3 ❌33 realscasenote.com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서7000 2022. 6. 20 추가 임대주택 구청 등록만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9서4398 2020. 5. 19 거주 2년에 36일 모자람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0109 2022. 7. 19 별도세대와 1/2 공유 임대주택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0중8626 2021. 3. 17 심판: 등록일 기준시가 초과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16누82661 2017. 4. 11 양도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주택 특례 없음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7289 2023. 11. 16 임대주택 하나라도 미등록 → 과세(가산세 일부 빼줌)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9부2358 2019. 10. 8 임대 1호실 미등록·거주 미달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9중2351 2019. 8. 30 지자체 임대등록 안 했으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0서2279 2020. 12. 10 세무서 사업자등록 빠지면 → 과세 ❌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678 2021. 1. 13 세무서 사업자등록 없으면 → 거주주택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9서3078 2019. 11. 19 세무서 사업자등록 없으면 임대주택 포함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6서3281 2016. 12. 1 거주주택 2년 실거주 못 보이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0서8368 2021. 3. 24 확인서만으로 2년 거주 → 불인정,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서5839 2022. 10. 11 주거용 오피스텔 있으면 거주주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9서1611 2019. 7. 1 가족에게 형식상 임대 → 거주주택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전3941 2018. 12. 4 내가 사는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인2883 2021. 8. 23 장모 무상 거주 임대주택 → 거주주택 과세 ❌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822 2020. 1. 22 거주 2년 미달 → 장기임대 특례 불가, 과세 자진말소: 의무기간 절반 채워야 특례 유지 24건 · ⭕3 ❌19 realscasenote.com ❌ 서울고등법원 2023누41484 2023. 10. 26 아파트 임대 2년 만에 자진말소 → 추징 ❌ 광주고등법원 2020누1730 2021. 4. 28 5년 못 채움, 자진말소 특례 유추 불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전2160 2025. 11. 24 1년 8개월 자진말소 → 과세, 가산세만 취소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4086 2026. 2. 20 비과세 뒤 임대주택 8년 전 양도 → 추징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중2756 2021. 11. 10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증여 → 추징 없음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부8235 2023. 9. 18 2020.8.18 전 재개발 말소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서1446 2021. 9. 1 임의재건축 멸실 → 산정특례 없이 추징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중8917 2023. 9. 13 2024구단10045 전심, 2년 전 말소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중8908 2023. 10. 18 임대주택 의무기간 미충족 → 추징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구0064 2025. 7. 22 임대 5년 못 채우고 팔면 거주주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인5795 2025. 4. 3 임대등록 말소 뒤 겹침특례 불가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16누82661 2017. 4. 11 양도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주택 특례 없음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4중1689 2014. 11. 4 양도 때 임대 시작 안 했으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10813 2025. 4. 1 임대주택 1호만 등록 빠져도 → 거주주택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7289 2023. 11. 16 임대주택 하나라도 미등록 → 과세(가산세 일부 빼줌)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서7000 2022. 6. 20 추가 임대주택 구청 등록만 → 비과세 특례 겹침: 임대주택 끼면 3주택, 고가분 중과 33건 · ⭕2 ❌31 realscasenote.com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광5341 2022. 11. 28 상속+임대+일시적 2주택 겹치기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24누69953 2025. 10. 16 2025두35564 원심요지와 같은 문장,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인5795 2025. 4. 3 임대등록 말소 뒤 겹침특례 불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6436 2022. 10. 18 임대+상속지분+대체주택 겹침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7876 2023. 6. 29 임대+일시적 2주택 고가 양도 → 중과 ❌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6823 2023. 3. 8 임대 6채+대체주택, 고가주택 양도 → 중과 ❌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8406 2022. 12. 23 임대주택 낀 일시적 2주택 고가분 → 중과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서4554 2024. 11. 21 임대+대체주택 겹쳐도 고가 초과분 → 중과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5663 2022. 10. 12 임대주택+대체주택 상태 고가주택 → 9억 초과 중과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중4599 2022. 8. 18 2021.2.17 전 고가 거주주택 양도 → 중과 ❌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8843 2022. 4. 8 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 → 9억 초과 중과 ❌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4790 2021. 12. 24 비과세 특례여도 고가 초과분은 → 중과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서1571 2021. 4. 27 임대주택 낀 일시적 2주택 고가분 → 중과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9944 2024. 3. 14 거주주택 2년 미거주 → 특례 없음, 중과 🧭 그 밖의 특례와 특례 겹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제8항, 특례 중복 적용 29건 · ⭕3 ❌26 realscasenote.com 수도권 밖 근무·질병으로 산 집, 문화유산주택, 특례를 두 개 이상 쓰려 할 때 그 밖의 특례: 요건 경계와 3개 겹침은 대부분 과세 29건 · ⭕3 ❌26 realscasenote.com ⭕ 서울고등법원 2014누66504 2015. 5. 7 근무·취학 계속 중 지방집 교체 → 비과세 ❌ 광주고등법원 2012누569 2012. 8. 30 이사 전 미리 산 지방집 → 과세 ❌ 대법원 98두7404 1998. 7. 14 상속 뒤 합가한 경우 상속특례 없음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7경0971 1997. 12. 31 신축 중 상속받아 3주택돼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1885 2026. 9. 7 상속+일시적 2주택, 새 집 전입 안 함 → 중과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2207 2025. 12. 1 합가로 3채, 시골 상속집 → 과세 ❌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4604 2018. 5. 9 2018누48771 1심으로 보임, 부지만 문화재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7서4467 2017. 12. 5 2018구단4604 전심, 땅만 사적 → 과세 ❌ 광주고등법원 2014누453 2014. 10. 20 질병 요양 주택 특례 불인정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5중3266 2015. 9. 15 사업 때문에 산 지방주택은 특례 없음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2광1457 2012. 7. 24 시골집 마당 넓고 요양 입증 실패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중3152 1997. 5. 6 98두7404 같은 사실관계, 합가 4년 뒤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0전3342 2010. 12. 13 합가 뒤 부모 집 상속해 팔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중1483 2021. 6. 8 합가 전 상속받은 지분 → 동거봉양 특례 없음,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6서3492 2016. 12. 8 동거 부친 매매지분 남은 집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4경0317 1994. 7. 7 분양 중 상속으로 3주택, 종전주택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8서0810 1998. 8. 11 상속+이사용 새 집으로 3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서1498 1996. 11. 16 상속+일시적2주택 겹쳐도 3주택이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4서4719 1994. 11. 14 93.5.27 전 양도, 소수지분도 주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서1117 2022. 8. 10 상속주택 있고 3년 지나 입주권 팔면 → 과세 ❌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1928 2021. 11. 26 상속+일시적2주택이어도 고가 초과분은 → 중과 같은 판례를 법 조문별로 다시 묶었습니다. 한 사건이 두 조문에 걸치면 양쪽에 모두 보입니다.
👨👩👧 1세대인가 — 배우자·자녀·부모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 시행령 제152조의3 70건 · ⭕24 ❌44 realscasenote.com 같은 세대로 묶이는지, 가족에게 판 집 가족 양도: 같은 세대면 양도 뒤에도 2주택 19건 · ⭕2 ❌17 realscasenote.com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3서1026 2013. 7. 11 독립 세대 자녀에게 판 집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0중8354 2021. 4. 16 모친 부양공제 받아 같은 세대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13누2589 2013. 7. 31 같은 세대 자녀에게 양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4서3790 2005. 10. 31 같은 세대 자녀에게 넘기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1서5144 2012. 2. 29 같은 세대 자녀에게 넘기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2구3428 2012. 10. 12 배우자에게 넘겨도 기한 재기산 안 됨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중3595 2019. 1. 24 자녀 집이 증여면 내 주택수 아님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0서8367 2021. 4. 26 부모와 같이 살면 별도세대 불인정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4전0282 2014. 5. 13 처음부터 같은 세대 → 2주택 과세 ❌ 인천지방법원 2010구단471 2010. 7. 15 별거 배우자 집도 합산 3주택 → 중과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0서0485 2010. 3. 31 이혼 확정 전 양도면 배우자 집 포함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부2152 2018. 6. 21 같은 세대 아들에게 넘기면 → 과세 30세 미만 세대분리 — 소득 증빙에서 갈린다 1건 · ⭕0 ❌1 realscasenote.com 2층 세대분리 — 외부계단 하나로 갈림 2건 · ⭕1 ❌1 realscasenote.com 별거 중 양도세 — 40년 따로 살아도 1세대 3건 · ⭕0 ❌3 realscasenote.com 자녀와 같이 살면 — 딸네 집 8년 동거에도 비과세 2건 · ⭕2 ❌0 realscasenote.com 처가 합가 — 인정 3건·기각 1건 4건 · ⭕3 ❌1 realscasenote.com 이혼소송 중 양도세 — 확정 전이면 합산 2건 · ⭕0 ❌2 realscasenote.com 일시적 3주택: 특례는 겹쳐 쓰지 못함 4건 · ⭕0 ❌4 realscasenote.com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0중8354 2021. 4. 16 모친 부양공제 받아 같은 세대 → 과세 ❌ 인천지방법원 2010구단471 2010. 7. 15 별거 배우자 집도 합산 3주택 → 중과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0서0485 2010. 3. 31 이혼 확정 전 양도면 배우자 집 포함 → 과세 미혼 자녀 동거 — 각자 생계 증빙 4가지 3건 · ⭕3 ❌0 realscasenote.com 시부모 동거 — 세대주 2명이어도 1세대 2건 · ⭕0 ❌2 realscasenote.com 가출 배우자 — 9년 행방불명도 같은 세대 3건 · ⭕0 ❌2 realscasenote.com 주민등록만 같은 자녀 — 70% 중과 vs 구제 2건 · ⭕1 ❌1 realscasenote.com 육아 합가 — 부양가족공제 받아도 이긴 사례 2건 · ⭕2 ❌0 realscasenote.com 별거 배우자의 새 집 — 8일 차이로 3주택 2건 · ⭕0 ❌2 realscasenote.com 양도 전 세대분리 — 5일 전 전출은 위장 2건 · ⭕0 ❌2 realscasenote.com 부모님 생활비 이체 — 17평에서 인정 2건 · ⭕1 ❌1 realscasenote.com 거주요건 경과규정 — 배우자 집 있으면 무주택 아님 1건 · ⭕0 ❌1 realscasenote.com 자녀 명의 집 — 갭투자 5주택으로 깨진 비과세 3건 · ⭕0 ❌3 realscasenote.com 요양병원 부모 — 906일 입원·간병 동거 2건 · ⭕2 ❌0 realscasenote.com 위장이혼 양도세 — 2019년부터 달라졌다 4건 · ⭕4 ❌0 realscasenote.com 형제자매 동거 — 별도세대 인정 3건 3건 · ⭕3 ❌0 realscasenote.com 배우자 주택 가산세 — 몰랐다면 가산세만 취소 2건 · ⭕0 ❌1 realscasenote.com 🏢 주택인가 — 다가구·오피스텔·근생·폐가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 시행령 제154조 제3항 · 제155조 제15항 157건 · ⭕31 ❌118 realscasenote.com 실제 주거용이면 서류와 상관없이 주택 가족 양도: 같은 세대면 양도 뒤에도 2주택 2건 · ⭕1 ❌1 realscasenote.com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0중1004 2011. 7. 5 무허가 건물 명의신탁 인정 → 비과세 주택 수: 오피스텔·근생·시골집도 실제 주거면 포함 34건 · ⭕4 ❌28 realscasenote.com ⭕ 수원고등법원 2022누12339 2023. 7. 14 양도 당시 업무용 오피스텔 → 주택 아님, 비과세 ❌ 서울고등법원 2019누51613 2020. 2. 14 주거용 오피스텔로 3주택, 2주택 한계 적법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서5232 2025. 2. 26 판 근생 4층이 실제 주거 → 주택,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인3881 2026. 1. 26 주택으로 세 준 근생 → 3주택,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중4628 2021. 12. 28 주거 가능한 별장도 주택 → 과세 △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7960 2023. 10. 25 시골집 주택이라 비과세 X, 중과만 취소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서5747 2025. 5. 16 낡은 상속 빈집도 주택 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중5148 2024. 12. 23 투룸 오피스텔 주거 사용 → 주택,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전7832 2022. 12. 21 공실 주장 오피스텔도 주거용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0서1128 2020. 12. 23 주거용 오피스텔은 잔금일부터 주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0중2272 2020. 11. 3 주거시설 갖춘 오피스텔 → 주택,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0인1529 2020. 8. 24 세입자가 산 오피스텔은 주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서1458 2026. 6. 9 주거용 오피스텔 1채로 특례 탈락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중0335 2025. 3. 24 서류만 사무소로 바꾼 집 → 주택,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0중1004 2011. 7. 5 무허가 건물 명의신탁 인정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중3465 1997. 12. 31 주거구조 3층은 주택 → 2주택 과세 ❌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9771 2021. 12. 8 유치원 부지 내 주택도 주택 수 → 과세 다가구 옥탑 — 옥탑방 하나로 4개 층 5건 · ⭕0 ❌5 realscasenote.com 무허가주택 — 쟁점은 누구 집이냐 6건 · ⭕1 ❌5 realscasenote.com 상가주택 면적 계산 — 계단실·지하·불법증축 4건 · ⭕0 ❌2 realscasenote.com 오피스텔 주택 수 — 실제 쓰임 기준 5건 · ⭕3 ❌2 realscasenote.com 근생에 살았는데 — 주택 인정 못 받은 사례 4건 · ⭕0 ❌4 realscasenote.com 비거주자 일시적 2주택: 거주자 판정이 먼저 1건 · ⭕0 ❌1 realscasenote.com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서1458 2026. 6. 9 주거용 오피스텔 1채로 특례 탈락 → 과세 옥탑 창고 — 납세자가 이긴 결정례 5건 · ⭕4 ❌1 realscasenote.com ⭕ 조세심판원 조심 2024서0555 2024.06.10 물탱크실 13.44㎡, 1/8(13.8㎡)보다 0.36㎡ 작음 폐가 — 주택 수 제외 4건·불인정 3건 7건 · ⭕4 ❌3 realscasenote.com 팔기 직전 상가→주택 변경 3건 · ⭕0 ❌3 realscasenote.com 전입금지 특약 — 넣어도 주택 4건 · ⭕0 ❌4 realscasenote.com 주택→근생 용도변경 — 서류만 바꾸면 3건 · ⭕1 ❌2 realscasenote.com 옥탑 철거 후 양도 — 철거해도 진 사례 4건 · ⭕1 ❌3 realscasenote.com 빈집(판 집이 폐가) 비과세 2건 · ⭕1 ❌1 realscasenote.com 한울타리 주택·상가 — 따로 본다 4건 · ⭕0 ❌4 realscasenote.com 배우자 오피스텔 — 내 비과세가 날아간 사례 5건 · ⭕2 ❌3 realscasenote.com 매매특약 용도변경 — 2025년 개정 전 계약 2건 · ⭕0 ❌2 realscasenote.com 다가구 4개 층 — 근생층을 집으로 쓰면 7건 · ⭕0 ❌7 realscasenote.com 별장·세컨하우스 주택 수 5건 · ⭕1 ❌4 realscasenote.com 부가세 환급 오피스텔 — 사업자등록보다 실제 쓰임 5건 · ⭕1 ❌4 realscasenote.com 다가구 1층 근생 — 공실·사무실·펜션·사찰은 인정 4건 · ⭕4 ❌0 realscasenote.com 공실·미분양 오피스텔 5건 · ⭕0 ❌4 realscasenote.com 다가구가 다세대로 판정되면 — 1호만 비과세 3건 · ⭕0 ❌2 realscasenote.com 계약일 vs 잔금일 — 잔금 전 원상복구 3건 · ⭕0 ❌3 realscasenote.com 다가구 지분 양도·구분등기 3건 · ⭕1 ❌1 realscasenote.com 11/12 이후 — 🔄달라질 수 있음 ⛔안 됨 ⏳확인 중 22건 · ⭕2 ❌19 realscasenote.com ⭕ 의정부지방법원 2025구단5225 2026.07.22 내부계단 옥탑 다락, 부엌·화장실 없음 → 인정 ❌ 서울고등법원 2020누63230 2021.07.14 🔄 60508 항소심, 지층 주차장도 주택 ❌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7144 2025.11.26 ⏳ 옥탑 포함 4층 다중주택 — 기준 확인 중 ⏳ 2년 보유·거주와 보유기간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5항 37건 · ⭕2 ❌35 realscasenote.com 3채에서 줄인 2채는 보유기간을 다시 셈(옛 법) 보유기간 재기산: 3채에서 줄인 2채는 특례 없음 36건 · ⭕2 ❌34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24두55426 2025. 2. 13 2주택→3주택→1채 처분한 2주택 → 특례 없음 ❌ 대구고등법원 2024누11892 2024. 12. 6 3주택 중 1채 처분 뒤 2년 미달 → 과세 ❌ 광주고등법원 2022누2096 2023. 7. 19 분양권 끼어 3주택, 처분 후 재기산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7802 2022. 12. 29 최종 1주택 재기산으로 보유 미달 → 과세 ⭕ 대법원 93누5772 1993. 9. 10 보유요건 충족·1년 내 양도 → 비과세 ❌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1921 2024. 9. 26 새 집 먼저 팔면 남은 집 보유기간 다시 → 과세 ❌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0834 2024. 9. 13 3주택서 1채 판 뒤 2주택은 특례 아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0090 2023. 3. 13 9주택 정리 뒤 남은 2주택 재기산 → 과세 ❌ 부산고등법원 2024누20314 2024. 8. 30 3주택→2주택, 옛 예규 신뢰 불인정 → 과세 ❌ 광주고등법원 2023누11787 2023. 12. 7 3주택→2주택 후 양도,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부3723 2026. 2. 5 1채 먼저 팔고 일시적 2주택, 재기산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0583 2025. 6. 17 중간 처분 후 재기산 2년 미달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중3784 2024. 11. 4 3주택→2주택 후 보유기간 리셋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7458 2024. 1. 26 양평집 판 날부터 다시 2년 → 과세 ❌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1097 2024. 1. 12 혼인 후 3주택 줄여도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7017 2023. 11. 28 다주택 정리 후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중7708 2023. 11. 27 3주택 정리 후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인6995 2023. 6. 13 3주택에서 하나 판 날부터 다시 2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부0132 2023. 5. 30 다주택 정리 후 2년 안 돼 팔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중0175 2023. 4. 19 3주택 중 1채 판 뒤 보유기간 새로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부6323 2023. 4. 4 3주택 정리 후 2년 재기산 미충족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중8011 2023. 3. 14 3주택 됐다 줄이면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중6777 2023. 2. 16 최종1주택 재기산 2년 미만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전7344 2023. 1. 2 분양권 끼고 3주택 거친 뒤 양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광7183 2022. 12. 20 3주택 중 1채 팔고 나니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광6731 2022. 12. 15 분양권 처분으로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중7807 2023. 12. 27 3주택 중 1채 팔고 220일 만에 양도 → 과세 ❌ 광주고등법원 2024누12466 2025. 4. 24 새집 먼저 팔고 옛집 팔면 기산 리셋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구6875 2023. 8. 10 3주택 정리 직후 양도 → 보유기간 미달 과세 ❌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1620 2022. 10. 20 3주택→2주택 된 날부터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3434 2023. 6. 1 3주택서 1채 판 날부터 다시 2년 → 과세 ⭕ 서울고등법원 92구27647 1993. 1. 28 보유 중 새집 사도 양도 때 요건 충족 → 비과세 일시적 3주택: 특례는 겹쳐 쓰지 못함 1건 · ⭕0 ❌1 realscasenote.com ❌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1097 2024. 1. 12 혼인 후 3주택 줄여도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 일시적 2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제18항 258건 · ⭕62 ❌179 realscasenote.com 1년 지나 새 집, 3년(조정끼리 2년) 안에 헌 집 양도 그 밖의 특례: 요건 경계와 3개 겹침은 대부분 과세 1건 · ⭕0 ❌1 realscasenote.com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서1498 1996. 11. 16 상속+일시적2주택 겹쳐도 3주택이면 → 과세 가족 양도: 같은 세대면 양도 뒤에도 2주택 2건 · ⭕1 ❌1 realscasenote.com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1서3220 2002. 4. 26 부담부증여도 일시적 2주택 특례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2구3428 2012. 10. 12 배우자에게 넘겨도 기한 재기산 안 됨 → 과세 주택 수: 오피스텔·근생·시골집도 실제 주거면 포함 1건 · ⭕0 ❌1 realscasenote.com 분양권·입주권: 계약일부터, 입주권은 1개까지 1건 · ⭕0 ❌1 realscasenote.com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중1615 2026. 6. 30 2주택+분양권 상태 양도 → 일시적 2주택 아님 전입요건: 늦어도 이유 분명하면 인정 27건 · ⭕24 ❌0 realscasenote.com △ 서울고등법원 2025누4540 2025. 12. 12 명도 약정 연장 인정(고법) → 대법원 파기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중1262 2025. 10. 17 보증금 대항력 지키려 전입 늦음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인0452 2024. 8. 13 전세금 받는 날 바로 전입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6773 2023. 9. 13 인테리어로 15일 늦은 전입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중2571 2025. 12. 2 인테리어로 19일 늦은 전입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2316 2025. 7. 22 12일만 겹치고 간병 사정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중0220 2023. 8. 22 실제 이사, 농사 주소 유지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서1937 1996. 11. 25 전세 안 끝나 6개월 안 이사 못 함 → 비과세 △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0339 2024. 12. 20 명도 약정일 전입 인정(1심) → 상급심 파기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중3215 2025. 12. 2 보증금 대항력 지키느라 전입 지연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2702 2025. 12. 17 인테리어 후 즉시 전입 실거주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중3102 2025. 12. 2 인테리어·임시거주로 늦은 전입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1327 2025. 10. 22 인테리어로 한 달 늦은 전입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2376 2025. 10. 22 임차인 퇴거 지연 1일 늦은 전입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2290 2025. 10. 21 보증금 지키려 전입 늦춤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2334 2025. 10. 21 보증금 못 받아 늦은 전입도 실거주면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구3909 2026. 2. 24 이사는 했고 농사로 주소 유지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7545 2023. 12. 13 전입 며칠 늦어도 사정 인정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부9792 2024. 1. 18 잔금 당김 42일, 전입 없어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서1758 1996. 10. 23 세입자 안 나가 이사 늦어짐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서1006 1996. 9. 23 부득이한 이사 지연 인정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서1334 1996. 9. 4 임차인 2년 보호로 입주 늦어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경0567 1996. 8. 6 임차인 사정으로 1달여 늦게 입주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5중3088 1996. 4. 9 세입자 때문에 입주 늦어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0서1849 1990. 12. 31 주민등록 없어도 실제 이사 인정 → 비과세 △ 대법원 2026두30078 2026. 6. 5 취득 후 세입자와 연장약정하면 기한 안 늘어남 → 과세 취지 3년 넘김: 법령에 적힌 사유만 인정 21건 · ⭕2 ❌19 realscasenote.com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8중3037 1999. 8. 17 부당 압류로 8개월 못 팔아 → 비과세(옛 법) ❌ 서울고등법원 2008누20743 2009. 6. 9 가처분은 예외사유 아님, 위헌 아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부3640 2018. 12. 6 매도청구 소송은 그 당시 예외 아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중0564 2024. 9. 24 경기 악화·잔금 연기로 3년 넘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3중2584 2013. 9. 4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알고 샀으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중2423 2022. 5. 13 경매 취하 뒤 협의취득으로 양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8중1840 2008. 8. 14 이중매매 소송으로 기한 넘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9중2726 2009. 10. 29 기한일에 경매 취소 상태 → 과세 ❌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6233 2021. 2. 15 내용증명만, 현금청산 소송 없음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전3141 2023. 8. 28 조합원 양도금지 기간도 안 빼 줌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2서4366 2012. 11. 29 남편 입원·급매 노력도 예외 아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6부2073 2007. 1. 9 도시개발공사 매각의뢰는 예외 아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경1435 1996. 10. 10 부동산 침체로 안 팔려 넘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4서3935 1994. 9. 30 매수인 잔금 불이행으로 넘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서1057 1996. 8. 27 매수인 소송·가압류로 넘김 → 과세 1년 요건: 초일 빼고 1년, 등기·준공일 기준 18건 · ⭕3 ❌15 realscasenote.com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0서1405 2020. 6. 29 딱 1년 되는 날 취득은 1년 미경과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9서1704 2019. 11. 1 딱 1년 되는 날 취득 → 하루 모자라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중1615 2026. 6. 30 분양권 끼고 8개월 예규 신뢰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9서4431 2020. 2. 5 잔금 전 등기로 1년 요건 깨짐 → 과세 ❌ 대법원 2025두35267 2026. 2. 12 입주권 경매 취득 후 1년 안 돼 새집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부4068 2019. 7. 19 입주권 승계는 준공일 기준 1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중2941 2026. 9. 2 종전집 1년 안 돼 새집, 발령 전이라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8279 2023. 9. 18 입주권 취득분은 준공일 기준 → 과세 ⭕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768 2014. 1. 17 입주권 산 집은 잔금 완납일이 취득일 → 비과세 ❌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126 2018. 5. 8 이혼 재산분할 집은 배우자 산 날 기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6중1932 2016. 12. 9 이혼 재산분할 받은 집은 배우자 취득일 기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인0182 2023. 3. 14 잔금 전 등기로 3년 기한 넘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7서0803 1997. 10. 1 재건축 준공일은 새 취득일 아님 → 과세 ❌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572 2024. 3. 26 비수도권 집, 공공기관 이전 5년 특례 X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2중0305 2012. 4. 10 처분기한도 초일 빼고 셈 → 기한 내 비과세 ❌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11410 2009. 5. 13 말일 토요일·월요일 등기 → 과세(2심 뒤집힘) 비거주자 일시적 2주택: 거주자 판정이 먼저 4건 · ⭕2 ❌1 realscasenote.com ⭕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4933 2011. 6. 15 해외근무 출국 + 일시적 2주택 → 비과세 △ 대법원 94누15165 1995. 5. 9 해외근무로 새 집 기간 내 미입주 → 파기환송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9서3182 2020. 2. 6 비거주자는 일시적2주택 불가 → 과세 전입 탈락: 연장·형식 전입·예외 아닌 사정 38건 · ⭕3 ❌30 realscasenote.com ❌ 서울고등법원 2024누37338 2024. 11. 28 갱신요구 거절 가능했음, 가산세도 양도 때부터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4135 2026. 2. 10 전입신고만 하고 이사 안 함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4118 2026. 3. 25 본인만 전입, 가족 미전입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2084 2025. 9. 3 인테리어로 수개월 늦은 전입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7094 2024. 4. 23 판 집 보증금 지키느라 1년 늦음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1863 2025. 9. 10 질병·간병 주장, 세대 전체 미전입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2922 2025. 11. 12 36일 중복, 2022.5.10 전 양도 → 과세 ❌ 대법원 94누7911 1995. 3. 10 학교·잔금 사정으로 늦은 이사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25누4540 2025. 12. 12 명도 약정 연장 인정(고법) → 대법원 파기 △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0339 2024. 12. 20 명도 약정일 전입 인정(1심) → 상급심 파기 ❌ 대구고등법원 93구2460 1994. 5. 27 학교·잔금 사정으로 이사 늦음 → 과세 △ 대법원 94누15165 1995. 5. 9 해외근무로 기간 내 미입주 → 과세 취지 환송 ❌ 서울고등법원 95구33377 1996. 6. 12 준공 후 6개월 넘겨 전입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8038 2023. 6. 29 세입자 갱신 받아준 뒤 늦게 전입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0546 2023. 4. 10 취득 후 갱신된 전세는 연장 불인정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2709 2025. 10. 30 새 집 사고 세입자와 재계약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서4055 2024. 12. 12 증여받은 새 집 2년 넘어 전입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중3508 2025. 12. 3 세입자 사정으로 2년 넘겨 전입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3465 2025. 11. 13 매도인을 세입자로 들이면 예외 안 됨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4102 2025. 12. 22 갭 전세로 산 집은 기한 연장 안 됨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중3507 2025. 12. 30 같은 시 이사인데 가족 일부 미전입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2765 2025. 12. 29 배우자 전입신고 누락 → 비과세 부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중3650 2025. 11. 27 배우자만 전입, 개정 전 양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중9328 2023. 12. 19 조정지역 새 집에 아무도 전입 안함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1628 2025. 5. 28 질병 주장만으로 전입 예외 안 됨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중9357 2023. 11. 2 전입 안 했고 개정 소급 불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중3745 2025. 12. 8 전입요건 실패 시 장특공제 표2도 X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구2723 2024. 7. 10 해외 파견 알고 산 새 집 전입 안함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인0452 2024. 8. 13 전세금 돌려받는 날 바로 전입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6773 2023. 9. 13 인테리어로 15일 늦은 전입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부9792 2024. 1. 18 매도인 요청 잔금 당김 42일 → 비과세 며칠 3주택: 비과세는 X, 중과는 사정 따라 29건 · ⭕3 ❌21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07두23545 2008. 1. 18 잔금 전 새집 2채 사 3주택 → 비과세 불가 ❌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1382 2021. 4. 19 잔금 당겨 8일 3주택 → 비과세 불가 △ 대법원 2009두13788 2009. 12. 24 이사 중 11일 3주택 → 중과 안 됨(환송) ❌ 부산고등법원 2013누1102 2013. 7. 24 피할 수 있던 10일 3주택 → 공제 배제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부9792 2024. 1. 18 매도인 요청 잔금 당김 42일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중2884 2025. 10. 15 확인서뿐, 거주의사 없음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10누1189 2010. 4. 8 환송 후 비과세X·중과X → 일부 취소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2서3921 2013. 1. 22 이사 과정 17일 3주택 → 중과 취소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1서2277 2012. 1. 20 임시 거처 사서 3주택 → 중과만 면함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부9355 2024. 7. 8 이사 꼬여 3주택 상태 양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0중3560 2010. 12. 28 잔금 앞당겨 3주택 되면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12누6751 2012. 5. 30 새집 등기가 먼저 돼 3주택 → 과세 ❌ 대구고등법원 2007누635 2007. 10. 26 잔금 전 집 2채 더 사서 3주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3중2323 2013. 11. 11 중개인 탓이라도 등기되면 3주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4전0407 2004. 4. 7 잔금 사실상 먼저 치러 3주택 → 과세 ❌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8295 2019. 12. 10 잔금 10% 남기고 오피스텔 사면 3주택 → 과세 처분기한: 다음 날부터, 양도 당시 법 기준 28건 · ⭕5 ❌23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10두2081 2011. 6. 24 말일 토요일이면 월요일 등기도 OK → 비과세 ❌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11410 2009. 5. 13 말일 토요일·월요일 등기 → 과세(2심 뒤집힘)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2중0305 2012. 4. 10 처분기한도 초일 빼고 셈 → 기한 내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2서4366 2012. 11. 29 2년 넘겨 45일 늦게 양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전3141 2023. 8. 28 조합원 양도금지도 기한 연장 안 됨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0427 2023. 5. 9 매도 후 임차, 잔금일이 기한 넘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1중2634 2011. 10. 18 개정 전 1년 기한 넘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0서1879 1990. 11. 15 허용기간 내 종전주택 양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4서3935 1994. 9. 30 매수인 탓이어도 1년 넘기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서1057 1996. 8. 27 소송으로 늦어져도 예외 없음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6부2073 2007. 1. 9 기한 넘겨 팔면 시장침체도 소용없음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중0564 2024. 9. 24 매수인 잔금 연기로 3년 넘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2구3428 2012. 10. 12 배우자에게 넘겨도 기한 재기산 안 됨 → 과세 ❌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572 2024. 3. 26 비수도권 집, 공공기관 이전 5년 특례 X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인0182 2023. 3. 14 잔금 전 등기로 3년 기한 넘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서2641 2021. 10. 7 수리기간은 기한에 안 빼줌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11누41429 2012. 7. 13 완공 후 2년 기한 24일 넘김 → 과세 ❌ 대법원 95누10723 1995. 11. 21 잔금일 입증 실패·이사 안 함 → 과세 특례 겹침: 임대주택 끼면 3주택, 고가분 중과 1건 · ⭕0 ❌1 realscasenote.com 일시적 3주택: 특례는 겹쳐 쓰지 못함 13건 · ⭕2 ❌10 realscasenote.com △ 서울고등법원 2007누12851 2007. 12. 4 일시적 2주택끼리 혼인 비과세 → 상고심 파기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2서3150 2003. 1. 10 3주택 중 먼저 1채 팔고 남은 2주택 → 비과세 ❌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7954 2015. 11. 13 새 집 2채 사고 팔면 3주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인2383 2024. 6. 25 특례 여러 개 겹친 5주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부9792 2024. 1. 18 매도인 요청 잔금 당김 42일 → 비과세 ❌ 서울고등법원 2018누47402 2018. 10. 23 재산분할 집은 원래 취득일 기준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10누3352 2010. 4. 2 환송 후 4주택 상태 양도 → 과세 ❌ 대법원 2024두55426 2025. 2. 13 2주택→3주택→1채 처분한 2주택 → 특례 없음 취득일: 잔금일 원칙, 잔금 전 등기면 등기일 30건 · ⭕11 ❌19 realscasenote.com ❌ 대법원 97누16404 1997. 12. 26 등기 기준 1년4개월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인0182 2023. 3. 14 잔금 전 등기로 3년 기한 넘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중0127 2025. 5. 28 매도인 부탁 선등기, 실질 1주택 → 비과세 ❌ 대법원 95누10723 1995. 11. 21 잔금일 입증 실패·이사 안 함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중2304 2025. 12. 2 대금 57%만 받은 날은 양도일 아님 → 과세 ⭕ 서울고등법원 90구18076 1991. 5. 30 같은 날 잔금, 매도 먼저 증명 → 비과세 ⭕ 대법원 2009두7172 2010. 10. 28 재단 출연일에 먼저 양도 인정 → 비과세 ❌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126 2018. 5. 8 이혼 재산분할 집은 배우자 산 날 기준 → 과세 ❌ 대전고등법원 96구3119 1997. 9. 2 잔금 전 등기하면 등기일 기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전0692 1996. 7. 26 잔금 전 등기하면 등기일이 취득일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9서4431 2020. 2. 5 잔금 전 등기로 1년 요건 깨짐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12누6751 2012. 5. 30 새집 등기가 먼저 돼 3주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서0321 2018. 3. 26 잔금일 증빙 없으면 등기일 기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5서1450 1995. 11. 15 잔금일 입증 실패, 등기일 기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경2901 1996. 12. 4 잔금일 증빙 없어 등기일로 판정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4광5822 1995. 3. 6 양도일 입증 실패, 등기일 기준 2주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0427 2023. 5. 9 매도 후 임차, 잔금일이 기한 넘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1서1842 1991. 11. 7 등기일 아닌 잔금일로 양도일 인정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7부0652 1997. 8. 1 등기 늦어도 잔금일 기준 1년 내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중0080 1996. 7. 18 잔금일 기준 양도일 인정, 제척기간 지나 → 취소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1중0392 2001. 6. 30 채무인수 상환일이 양도일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5광1304 1995. 10. 27 같은 날 팔고 사면 1주택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4서5479 1995. 3. 29 사실상 동시 교환이면 2주택 아님 → 비과세 ⭕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768 2014. 1. 17 입주권 산 집은 잔금 완납일이 취득일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6중1932 2016. 12. 9 이혼 재산분할 받은 집은 배우자 취득일 기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부9792 2024. 1. 18 매도인 요청 잔금 당김 42일 → 비과세 신축 아파트: 사용승인일과 잔금일 중 늦은 날 19건 · ⭕4 ❌14 realscasenote.com ❌ 울산지방법원 2023구단5315 2023. 10. 24 직접 지은 집, 하자로 입주 늦어도 승인일 → 과세 ❌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9267 2022. 5. 27 분양 잔금 먼저 냈으면 사용승인일 취득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22누47294 2022. 12. 8 중도금대출 갚아 보증 풀린 날 취득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인5986 2025. 3. 7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사용승인일 취득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13누53297 2015. 4. 15 조합 없는 소규모 재건축은 승인일 취득 → 과세 ⭕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768 2014. 1. 17 입주권 매수 주택은 잔금 완납일 취득 → 비과세 ⭕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866 2008. 10. 2 대장상 승인일은 내부결재일, 고쳐 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부6510 2022. 11. 28 직접 지은 집 승인일부터 3년, 9일 늦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서1427 2021. 8. 5 연대보증 해소일은 대금청산일 아님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08누30474 2009. 4. 15 대장상 승인일 오기, 항소심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부2631 2024. 12. 19 직접 지은 집 사용승인일부터 3년 넘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1서3497 2013. 3. 11 승계 입주권 새 아파트 승인일 기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1서0257 2011. 4. 12 입주권 아파트 완공은 승인일, 2년 넘김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11누41429 2012. 7. 13 입주권 주택 완성은 승인일, 24일 넘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8090 2023. 3. 13 입주권 완공은 승인일, 2년 넘겨 입주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부4068 2019. 7. 19 인가 후 승계 입주권, 준공일 기준 1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8279 2023. 9. 18 인가 후 경매로 산 입주권, 준공일 기준 → 과세 재건축: 헐고 지어도 원래 산 날부터 25건 · ⭕2 ❌22 realscasenote.com ❌ 대법원 98두13508 1998. 12. 8 내 집 헐고 신축은 새 취득 아님 → 과세 ❌ 대법원 2007두8973 2008. 9. 25 재건축조합 신축은 기존 주택 연장 → 과세 ❌ 대법원 2008두16261 2008. 12. 11 재건축 준공일 기준 아님, 1심 뒤집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서4185 2024. 10. 24 노후주택 사서 신축, 기한 재기산 없음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18누65479 2018. 12. 11 헐 생각으로 받은 집도 주택 취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서2641 2021. 10. 7 대수선 기간은 기한에 안 빼 줌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12누29716 2013. 3. 21 임의재건축 현물출자 신축은 별개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7서0803 1997. 10. 1 다가구로 재건축, 준공일 새 취득 아님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06누25119 2007. 4. 20 재건축 신축아파트 원심, 일시적 2주택 아님 △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8082 2008. 1. 17 준공일 기준 비과세(1심) → 항소심 뒤집힘 ❌ 서울고등법원 2008누6228 2008. 8. 20 재건축 전 집이 먼저면, 1심 취소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09누18372 2010. 1. 27 재건축 승인일로 집 순서 못 바꿈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07누13069 2007. 11. 9 2002.11.23 뒤 양도분 새 예규 적용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0서0258 2010. 5. 19 재건축 승인일로 기한 리셋 안 됨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13누16816 2013. 12. 5 재개발 무허가집도 주택, 재기산 없음 → 과세 ❌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1584 2019. 10. 30 새로 산 집 헐고 신축, 기한 그대로 → 과세 ❌ 서울행정법원 2003구단8961 2004. 9. 17 경매로 산 집 헐고 신축, 처음 산 날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7504 2023. 9. 21 노후주택 사서 신축해도 산 날 기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6서2731 2017. 7. 21 증여받은 집 헐고 신축, 수증일 기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2서4351 2013. 5. 30 임의재건축 신축 후 1년 내 양도 → 비과세 🏗️ 조합원입주권·분양권·재건축 대체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 제156조의3 71건 · ⭕16 ❌52 realscasenote.com 입주권·분양권도 주택 수, 대체주택 특례 그 밖의 특례: 요건 경계와 3개 겹침은 대부분 과세 2건 · ⭕0 ❌2 realscasenote.com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서1117 2022. 8. 10 상속주택 있고 3년 지나 입주권 팔면 → 과세 분양권·입주권: 계약일부터, 입주권은 1개까지 31건 · ⭕10 ❌18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24두54560 2026. 3. 12 분양권은 계약일부터, 당첨 뒤 계약 전 양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중1615 2026. 6. 30 2주택+분양권 상태 양도 → 일시적 2주택 아님 ⭕ 서울고등법원 2014누46142 2014. 9. 16 입주권 취득 1년 내 주택 양도(옛 법) → 비과세 ❌ 서울고등법원 2011누41429 2012. 7. 13 완공 후 2년 24일 넘겨 양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6276 2022. 9. 21 아파트 2채 입주권 = 입주권 2개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서0291 2026. 3. 25 주택으로 산 뒤 입주권 전환 → 특례 불가 ⭕ 대법원 2004두9456 2005. 3. 11 재건축 분양권 2년 내 양도(옛 법) → 비과세 ⭕ 수원고등법원 2023누16680 2024. 9. 4 분양권은 계약일 기준, 당첨 직후 양도 → 비과세 △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2085 2023. 11. 22 당첨일 기준 비과세 X, 6일 3주택 중과 X ⭕ 대법원 93누17324 1994. 3. 8 재개발 분양권도 종전주택처럼 → 비과세 △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8082 2008. 1. 17 재건축 준공 1년 내 양도 비과세(1심) → 항소심 뒤집힘 ⭕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768 2014. 1. 17 입주권 산 집은 잔금일 취득 → 비과세 ⭕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2025 2006. 8. 18 재건축 분양권, 승인일 요건 충족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5중3634 2006. 4. 13 재건축 입주권 1년 내 양도(옛 법)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5서1521 2005. 8. 31 입주권 1년 내 양도(옛 법) → 비과세 ❌ 대법원 2025두35267 2026. 2. 12 입주권 경매 취득, 1년 안 돼 새집 → 과세 ❌ 광주고등법원 2022누2096 2023. 7. 19 분양권 끼어 3주택, 처분 후 재기산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전7344 2023. 1. 2 분양권 끼고 3주택 거친 뒤 양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6556 2022. 11. 7 주택으로 산 뒤 입주권 전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중5125 2021. 11. 8 입주권 2개 중 1개 양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1서0257 2011. 4. 12 완공 후 2년 넘겨 양도·이사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부4068 2019. 7. 19 입주권 승계는 준공일 기준 1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1서2277 2012. 1. 20 임시 거처 사서 3주택, 중과만 면함 재건축 대체주택: 인가 뒤·1주택일 때 사고 실제 거주 28건 · ⭕3 ❌25 realscasenote.com ❌ 서울고등법원 2009누18372 2010. 1. 27 인가 이틀 전 취득 → 대체주택 아님,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소0882 2026. 6. 30 인가 전 취득, 10년 살아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서5174 2022. 11. 7 인가일 2주택, 취득 때 1주택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1서1108 2011. 8. 16 신축 일부 임대해도 거주 인정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8서2926 2008. 10. 27 인가 전 산 집·재건축 준공 기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4서1179 2014. 5. 27 인가 전 취득은 대체주택 아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3서1355 2013. 5. 27 건축법 재건축은 대체주택 특례 없음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1서2210 2011. 11. 24 건축법 재건축은 대체주택 특례 없음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6234 2022. 12. 2 1+1 재건축 후 대체주택 양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1중2759 2011. 10. 18 대체주택 팔기 전 집 또 사 3주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1서0591 2011. 5. 25 토지만 가진 재개발 → 대체주택 아님 ❌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6233 2021. 2. 15 3년 안 입주권 못 팔고 소송도 없음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3중2584 2013. 9. 4 전매제한 알고 취득, 기한 넘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2서4351 2013. 5. 30 임의재건축 신축 후 1년 내 양도 → 비과세 ❌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968 2006. 10. 2 재건축 신축은 새 주택 아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9서3269 2019. 11. 22 청산금 수령일에 대체주택 보유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2중4588 2013. 3. 6 청산금 받을 때 다른 집 보유 → 과세 상속 입주권: 재개발 상속주택은 같은 집, 입주권 양도는 별도 10건 · ⭕3 ❌7 realscasenote.com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4서4223 2005. 5. 19 동일세대 상속 재개발 분양권 → 비과세(옛법)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2부3538 2003. 4. 14 상속 시골집만 두고 입주권 양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1서2449 2001. 12. 27 입주권 상태로 상속 → 과세(그 당시 법)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3서3320 2004. 1. 15 상속주택 입주권, 다른 집 있으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서1117 2022. 8. 10 상속주택 있고 3년 지나 입주권 팔면 → 과세 🏡 상속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 제19항 142건 · ⭕29 ❌108 realscasenote.com 상속 당시 가진 일반주택을 팔 때 선순위 1채 제외 그 밖의 특례: 요건 경계와 3개 겹침은 대부분 과세 9건 · ⭕2 ❌7 realscasenote.com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7경0971 1997. 12. 31 신축 중 상속받아 3주택돼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1885 2026. 9. 7 상속+일시적 2주택, 새 집 전입 안 함 → 중과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4경0317 1994. 7. 7 분양 중 상속으로 3주택, 종전주택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8서0810 1998. 8. 11 상속+이사용 새 집으로 3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서1498 1996. 11. 16 상속+일시적2주택 겹쳐도 3주택이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서1117 2022. 8. 10 상속주택 있고 3년 지나 입주권 팔면 → 과세 ❌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1928 2021. 11. 26 상속+일시적2주택이어도 고가 초과분은 → 중과 선순위: 소유기간 긴 1채만, 나중에 안 바뀜 28건 · ⭕2 ❌25 realscasenote.com ❌ 서울고등법원 2022누56755 2023. 2. 14 재건축 집은 옛 집부터 세 선순위 → 과세 ❌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8875 2013. 7. 10 부모 집 2채 중 나중 산 집 상속 → 특례 없음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중8091 2023. 3. 20 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2서2356 2012. 10. 4 소유기간 같으면 거주기간 긴 집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7경2349 1997. 11. 11 옛 법, 상속 2채 중 먼저 판 1채만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2서1558 1992. 8. 1 옛 법, 예규 믿고 정리 뒤 원래 집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9서2010 2019. 12. 16 소수지분 2채, 비과세 X·중과만 면함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서2607 2021. 9. 8 재건축 집이 선순위, 2022누56755 전심 → 과세 ❌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6883 2022. 7. 22 재건축 집 옛집부터, 2022누56755 1심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2서2689 2012. 9. 13 후순위 상속주택, 2012구단28875 전심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13누22262 2014. 4. 22 후순위 상속주택, 2012구단28875 항소심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1439 2022. 7. 20 선순위 헐려도 후순위 안 됨(2022구합82424 전심)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서2745 2021. 10. 12 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0전8566 2021. 5. 6 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9서0833 2019. 5. 14 선순위 아닌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 포함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중0793 2018. 5. 2 2017.2.3 뒤 매도 소수지분 3채 → 1채만 제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2서1572 2012. 8. 1 후순위 상속주택 보유 중 양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7서1343 1997. 12. 15 상속 2채 공동소유 중 1채 매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광1824 1996. 9. 2 2채 상속, 확인서만으론 부족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중0198 1996. 7. 19 무주택자가 2채 상속, 1채 멸실 후 양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2서3702 1992. 12. 12 먼저 판 상속주택만 특례, 나중 판 집 → 과세 고가주택 초과분: 실제 주택 수로 중과 3건 · ⭕0 ❌3 realscasenote.com ❌ 서울고등법원 2021누75186 2023. 4. 6 상속+대체주택, 고가 초과분 → 3주택 중과 상속받은 집: 상속 당시 가진 집만, 먼저 팔 때만 27건 · ⭕5 ❌19 realscasenote.com ❌ 부산고등법원 2006누2053 2007. 6. 15 상속 뒤 산 아파트 먼저 팔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중1834 2026. 6. 17 배우자 상속 뒤 산 집 팔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전0555 2025. 4. 25 상속 뒤 산 집,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1부0478 2011. 6. 27 상속주택 먼저 팔면 사정 있어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6842 2022. 12. 13 상속주택 먼저 판 뒤 남은 집 → 비과세 ⭕ 서울고등법원 92구13860 1992. 9. 22 혼인 전 배우자 상속, 먼저 판 집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구3454 2018. 10. 31 상속 뒤 산 일반주택, 시골집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7서1041 2017. 7. 4 배우자 상속 뒤 새로 산 집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3중1033 2013. 4. 26 무주택자가 부모 집 둘 상속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3서0258 2013. 3. 7 상속주택 먼저 양도, 세대 분리 실패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중1932 1996. 11. 13 상속 뒤 산 주택이면 특례 없음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2서2083 1992. 7. 27 상속 뒤 산 집 두고 상속주택 팔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2서0648 1992. 5. 11 상속 뒤 새로 산 집 양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1서1672 1991. 11. 23 상속 당시 이미 2주택이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0서1585 1990. 10. 29 상속 뒤 산 집 먼저 팔고 남은 상속집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0서1584 1990. 10. 29 다른 집 먼저 팔고 남은 상속주택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0서1583 1990. 10. 29 상속주택 나중 양도분 → 비과세, 먼저 판 집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0서1501 1990. 11. 12 상속 전 집 5년 채워 먼저 팔면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구1210 1996. 8. 23 상속 전 집 재건축 후 매도 → 옛 면적만 비과세 비거주자 일시적 2주택: 거주자 판정이 먼저 1건 · ⭕0 ❌1 realscasenote.com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1885 2026. 9. 7 해외출장 미전입+상속주택 → 3주택 중과 특례 겹침: 임대주택 끼면 3주택, 고가분 중과 3건 · ⭕0 ❌3 realscasenote.com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광5341 2022. 11. 28 상속+임대+일시적 2주택 겹치기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6436 2022. 10. 18 임대+상속지분+대체주택 겹침 → 과세 미등기·유증: 상속 경위 증명되면 상속주택 22건 · ⭕7 ❌15 realscasenote.com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0서0891 2011. 1. 25 유증 주택, 예규 신뢰 보호 → 비과세 ⭕ 부산고등법원 2014누21585 2014. 10. 31 등기 안 한 미등기 증여 주택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7전0522 2017. 6. 8 대대로 산 무허가 집 상속주택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4중4045 2005. 6. 21 특조법 등기 시골집도 상속주택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1중3823 2011. 12. 15 보존등기 고향집 상속 입증 실패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18누47402 2018. 10. 23 명의신탁 주택은 상속주택 아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10459 2024. 3. 20 한정승인·파산 상속주택도 주택 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3중2654 2013. 8. 12 손자녀 유증 심판 기각, 2014누63079서 뒤집힘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3중2649 2013. 8. 12 같은 가족 유증주택 심판 기각(2011 예규)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5전0509 1995. 7. 14 미등기 상속주택 내 것 아님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중0262 2022. 4. 27 보존등기 공동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2서1206 2012. 11. 7 미분할 상속집은 법정지분 큰 사람 것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7부5157 2008. 7. 11 최대지분 상속인이면 → 주택 수 포함,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4구2217 2004. 8. 16 상속주택 입증 실패 → 2주택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0광0117 2000. 9. 9 상속 아닌 증여로 받은 시골집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8구3009 1999. 6. 3 상속주택 있는데 새로 산 집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8경2183 1998. 12. 31 무허가 상속주택 증명 실패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6서3492 2016. 12. 8 동거 부친 매매지분 남은 집 → 과세 ❌ 부산고등법원 2006누2053 2007. 6. 15 상속 뒤 산 집 먼저 팔면 → 과세 일시적 3주택: 특례는 겹쳐 쓰지 못함 5건 · ⭕2 ❌3 realscasenote.com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광5341 2022. 11. 28 상속+임대+대체 특례 겹치기 불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중8091 2023. 3. 20 후순위 상속주택도 주택 수 → 과세 ⭕ 서울고등법원 94구20398 1995. 2. 16 상속 끼어도 기간 내 양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1885 2026. 9. 7 해외출장 미전입+상속주택 → 3주택 중과 협의분할: 늦어도 상속개시일, 판 뒤 정리는 안 됨 23건 · ⭕7 ❌16 realscasenote.com ⭕ 부산고등법원 2014누21585 2014. 10. 31 협의분할 단독상속 집, 증여 미등기 → 비과세 ❌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4049 2008. 10. 21 유언장 분쟁 중이어도 상속개시일 취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7전0232 1997. 10. 27 소유권 소송 중 산 집, 상속지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서2258 2018. 9. 27 6년 늦은 협의분할도 사망일 취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2서1206 2012. 11. 7 미분할 상속집 법정지분 최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7중1231 2017. 5. 25 소수지분 배우자 증여 → 주택 수 포함,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8중0802 1998. 11. 23 증여 등기라도 실질 협의분할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7구2102 1997. 11. 14 명목상 소수지분, 실소유는 모친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2서2879 1992. 11. 5 이름만 올린 상속 소지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5서3059 1996. 7. 31 형식상 상속지분 → 실질 소유자 아니면 과세 취소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8부1938 1998. 12. 30 뒤늦은 지분 이전, 협의분할 아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8구2730 1999. 3. 12 단독 협의분할 후 집 늘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7부5157 2008. 7. 11 최대지분 상속인이면 → 주택 수 포함,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9서1770 2019. 7. 15 토지 전부 가진 상속인은 최대지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서3806 2019. 4. 18 상속주택 자체 양도엔 소수지분 특례 없음 → 과세 ❌ 인천지방법원 2010구단846 2011. 2. 10 증여받은 소수지분은 → 주택 수 포함, 과세 ❌ 부산고등법원 2006누2053 2007. 6. 15 상속 뒤 산 집 먼저 팔면 → 과세 상속 입주권: 재개발 상속주택은 같은 집, 입주권 양도는 별도 21건 · ⭕4 ❌16 realscasenote.com ❌ 서울고등법원 2022누56755 2023. 2. 14 재건축 상속집 소유기간 옛집부터 → 중과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서4694 2019. 6. 13 재개발된 상속주택 소수지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4서4223 2005. 5. 19 동일세대 상속 재개발 분양권 → 비과세(옛법)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2부3538 2003. 4. 14 상속 시골집만 두고 입주권 양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0서1271 2010. 6. 30 상속 때 주택상환사채 권리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1서2449 2001. 12. 27 입주권 상태로 상속 → 과세(그 당시 법)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3서3320 2004. 1. 15 상속주택 입주권, 다른 집 있으면 → 과세 ❌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6883 2022. 7. 22 재건축 주택은 옛 집 취득일부터 따져 선순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서2607 2021. 9. 8 재건축 주택이 소유기간 길면 그게 선순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서1117 2022. 8. 10 상속주택 있고 3년 지나 입주권 팔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5부3571 1996. 6. 24 상속주택 헐고 새로 지으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7중2754 1998. 2. 24 헐고 새로 지은 상속주택 지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7부2015 1997. 12. 31 건물 없이 땅 지분만 판 상속인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구1210 1996. 8. 23 상속 전 집 재건축 후 매도 → 옛 면적만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중0198 1996. 7. 19 무주택자가 2채 상속, 1채 멸실 후 양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6중1340 2016. 9. 30 상속주택 옆 별채 따로 사면 → 과세 🧬 같은 세대에서 받은 상속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 38건 · ⭕12 ❌26 realscasenote.com 원칙은 특례 없음, 동거봉양 합가 전 주택만 예외 그 밖의 특례: 요건 경계와 3개 겹침은 대부분 과세 8건 · ⭕0 ❌8 realscasenote.com ❌ 대법원 98두7404 1998. 7. 14 상속 뒤 합가한 경우 상속특례 없음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2207 2025. 12. 1 합가로 3채, 시골 상속집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중3152 1997. 5. 6 98두7404 같은 사실관계, 합가 4년 뒤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0전3342 2010. 12. 13 합가 뒤 부모 집 상속해 팔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중1483 2021. 6. 8 합가 전 상속받은 지분 → 동거봉양 특례 없음, 과세 동일세대 상속: 원칙 특례 없음, 봉양 합가 예외 30건 · ⭕12 ❌18 realscasenote.com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9서2497 2010. 3. 10 합동회의: 같은 세대 상속 → 이미 2주택,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8서3471 2008. 12. 29 2010 개정 전 같은 세대 상속 → 비과세(옛 법) ❌ 대법원 98두7404 1998. 7. 14 상속 뒤 합가해 종전 집 매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중7006 2024. 4. 22 같은 세대 상속도 소수지분이면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서2454 2026. 9. 17 대법원 뒤에도 소수지분 동일세대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2920 2025. 10. 15 분가 뒤 산 집, 봉양 합가 후 상속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0서0973 2010. 10. 21 주민등록만 같았던 어머니 상속 → 비과세 ⭕ 대전고등법원 2004누662 2004. 8. 27 동일세대 상속은 안 되나 귀농주택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9중3824 2010. 3. 10 같은 세대에서 받은 상속주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중0424 2018. 4. 19 동일세대 상속도 소수지분이면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서1585 2021. 11. 22 동일세대 상속이라도 소수지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서3806 2019. 4. 18 상속주택 자체 양도엔 소수지분 특례 없음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1부0262 2011. 6. 17 같은 세대 상속이라도 농어촌주택이면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0전3342 2010. 12. 13 합가 뒤 부모 집 상속해 팔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9서3229 2010. 3. 10 동일세대 상속지분 + 나중 산 집 → 과세 ❌ 의정부지방법원 2010구합1700 2010. 8. 24 배우자 생전 산 집 상속 → 특례 없음,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8부3464 2008. 12. 18 동일세대 배우자 상속주택(당시 법)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8중0962 2008. 11. 7 당시 문언상 동일세대 상속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5서4430 2006. 9. 14 옛 조문엔 별도세대 요건 없음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구0085 2023. 8. 31 무주택으로 합가 후 부모 상속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부5548 2022. 6. 17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집 → 중과 유지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90건 · ⭕45 ❌42 realscasenote.com 지분이 가장 큰 사람 외에는 주택 수에서 뺌 그 밖의 특례: 요건 경계와 3개 겹침은 대부분 과세 1건 · ⭕0 ❌1 realscasenote.com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4서4719 1994. 11. 14 93.5.27 전 양도, 소수지분도 주택 → 과세 소수지분: 빠지지만 2017년 2월 뒤엔 선순위 1채만 34건 · ⭕19 ❌14 realscasenote.com ⭕ 서울고등법원 96구37581 1997. 7. 11 같은 지분이면 거주한 어머니 집 → 비과세(옛법) ❌ 서울고등법원 2019누67533 2020. 7. 10 제2·3항 중첩 인정, 낡은 집도 주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7서3603 2017. 10. 30 개정 전 양도, 소수지분 3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중0793 2018. 5. 2 개정 뒤 양도, 소수지분 3채 → 1채만 제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9서4322 2020. 2. 12 소수지분 2채, 중과·장특은 제외 → 환급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9서2010 2019. 12. 16 후순위 소수지분, 비과세 X·중과 면함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전4671 2021. 12. 22 거주요건 면제 판단엔 소수지분도 주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6서2720 2017. 3. 3 공동상속 2채 모두 소수지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5중2794 2015. 9. 17 동일지분 소수자, 2채라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0서0825 2011. 2. 11 상속 2채 모두 소수지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8서1200 2008. 11. 12 구분등기만 했으면 공동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중0262 2022. 4. 27 보존등기 공동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1서4852 2012. 1. 10 해외이주 뒤 팔아도 배우자 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0서0806 2020. 6. 1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중과 주택 수 제외 → 일반세율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8서1023 2008. 10. 7 상속 소수지분 매도 → 다주택 중과 안 됨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4서4065 2005. 1. 12 소수지분 상속주택 빼면 2주택 → 기준시가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5구1885 1995. 11. 28 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빼고 판단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4중5666 1995. 2. 2 소수지분 상속인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서2745 2021. 10. 12 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9서0833 2019. 5. 14 선순위 아닌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 포함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중8091 2023. 3. 20 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 → 과세 ❌ 인천지방법원 2010구단846 2011. 2. 10 증여받은 소수지분은 → 주택 수 포함,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7서3261 2017. 10. 23 모 거주 공동상속 지분 빼고 1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중1382 1996. 9. 16 소수지분 규정 시행 전 양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서4694 2019. 6. 13 재개발된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 비과세 ❌ 대법원 2023두53799 2023. 12. 21 같은 세대 공동상속 소수지분도 → 주택 수 포함, 과세 최대지분자: 지분 같으면 거주자, 다음 최연장자 26건 · ⭕17 ❌8 realscasenote.com ⭕ 대법원 97누13306 1998. 7. 10 지분 같으면 거주자 모친 소유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7서3261 2017. 10. 23 동일지분 모친 거주 → 내 주택 아님,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5중2794 2015. 9. 17 동일지분·거주자 없음 → 최연장자 소유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7중0806 1998. 6. 26 동일지분, 상속 당시 내가 거주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8부0852 2008. 7. 21 동일지분, 호주상속인 내 소유 → 중과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2서1206 2012. 11. 7 미분할, 법정지분 최대·최연장자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1서4852 2012. 1. 10 미등기, 법정지분 최대는 장모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7부5157 2008. 7. 11 옛 민법 호주상속 가산, 최대지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9서1770 2019. 7. 15 토지 전부 가진 상속인은 최대지분 → 과세 ⭕ 서울고등법원 96구37581 1997. 7. 11 동일지분, 실제 거주한 모친 소유 → 취소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중0114 1996. 9. 6 공동상속집 먼저 팔면 지분별 판정 → 과세 ⭕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6321 2018. 6. 5 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빼고 같은 날 판 집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9서4322 2020. 2. 12 공동상속 소수지분 2채 → 중과 아님, 장특 적용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6서2720 2017. 3. 3 공동상속 2채 모두 소수지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8서1023 2008. 10. 7 상속 소수지분 매도 → 다주택 중과 안 됨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4서4065 2005. 1. 12 소수지분 상속주택 빼면 2주택 → 기준시가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7구2102 1997. 11. 14 명목상 소수지분, 실소유는 모친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5서3059 1996. 7. 31 형식상 상속지분 → 실질 소유자 아니면 과세 취소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5구1885 1995. 11. 28 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빼고 판단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4중5666 1995. 2. 2 소수지분 상속인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0구0444 2010. 6. 23 소수지분 상속인 → 주택 수 제외, 일부 경정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중1382 1996. 9. 16 소수지분 규정 시행 전 양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전1930 1996. 10. 2 규정 시행 전 양도라 소수지분도 주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8중0802 1998. 11. 23 증여 등기라도 실질 상속분할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2서2879 1992. 11. 5 이름만 올린 상속 소지분 → 비과세 지분 자체 양도: 소수지분 특례 대부분 안 돼 29건 · ⭕9 ❌19 realscasenote.com ⭕ 대법원 97누13306 1998. 7. 10 옛 조문, 공동상속주택 자체 양도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8중1418 1998. 12. 31 공동상속주택 자체 양도엔 특례 없음 → 과세 ❌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124 2014. 9. 17 공동상속 지분 매도, 공유자 각자 주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8서1023 2008. 10. 7 지분 매도, 거주자 아니면 → 3주택 중과 취소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0서0806 2020. 6. 1 소수지분 매도 → 중과 주택 수 제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7중1231 2017. 5. 25 상속 지분 배우자 증여 → 주택 수 포함, 과세 ❌ 인천지방법원 2010구단846 2011. 2. 10 증여받은 지분은 공동상속 아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8중0802 1998. 11. 23 증여 등기라도 실질 협의분할 → 비과세 ⭕ 서울고등법원 96구37581 1997. 7. 11 옛 조문, 공동상속주택 양도도 적용 → 취소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중0114 1996. 9. 6 공동상속집 먼저 팔면 지분별 판정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5서3059 1996. 7. 31 형식상 상속지분 → 실질 소유자 아니면 과세 취소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9서1345 1999. 10. 25 상속주택 소수지분 매도 → 지분만큼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8서0817 1998. 7. 10 상속 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경2075 1996. 11. 25 소수지분 상속주택 먼저 팔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7서1339 1997. 12. 31 상속 뒤 집 사고 상속지분 팔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7부1266 1997. 10. 17 소수지분 보유 중 집 사고 지분 팔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8부1938 1998. 12. 30 뒤늦은 지분 이전, 협의분할 아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7중2754 1998. 2. 24 헐고 새로 지은 상속주택 지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2서2879 1992. 11. 5 이름만 올린 상속 소지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9서4322 2020. 2. 12 공동상속 소수지분 2채 → 중과 아님, 장특 적용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0구0444 2010. 6. 23 소수지분 상속인 → 주택 수 제외, 일부 경정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4서4065 2005. 1. 12 소수지분 상속주택 빼면 2주택 → 기준시가 과세 👵 동거봉양 합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23건 · ⭕4 ❌19 realscasenote.com 60세 이상 부모와 합친 날부터 10년 안 먼저 판 집 그 밖의 특례: 요건 경계와 3개 겹침은 대부분 과세 9건 · ⭕0 ❌9 realscasenote.com ❌ 대법원 98두7404 1998. 7. 14 상속 뒤 합가한 경우 상속특례 없음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2207 2025. 12. 1 합가로 3채, 시골 상속집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중3152 1997. 5. 6 98두7404 같은 사실관계, 합가 4년 뒤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0전3342 2010. 12. 13 합가 뒤 부모 집 상속해 팔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중1483 2021. 6. 8 합가 전 상속받은 지분 → 동거봉양 특례 없음,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6서3492 2016. 12. 8 동거 부친 매매지분 남은 집 → 과세 동일세대 상속: 원칙 특례 없음, 봉양 합가 예외 5건 · ⭕1 ❌4 realscasenote.com ❌ 대법원 98두7404 1998. 7. 14 상속 뒤 합가해 종전 집 매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2920 2025. 10. 15 분가 뒤 산 집, 봉양 합가 후 상속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0전3342 2010. 12. 13 합가 뒤 부모 집 상속해 팔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구0085 2023. 8. 31 무주택으로 합가 후 부모 상속 → 과세 합가일 기준 — 주민등록일이 아니다 2건 · ⭕2 ❌0 realscasenote.com 주택 수 요건 — 모셨는데 안 된 경우 2건 · ⭕0 ❌2 realscasenote.com 일시적 3주택: 특례는 겹쳐 쓰지 못함 3건 · ⭕0 ❌3 realscasenote.com ❌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3490 2020. 2. 5 내가 산 집으로 부모 모셔도 동거봉양 특례 아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8서1134 2008. 6. 12 합가 뒤 잔금 치른 집 포함 → 과세 동거봉양 상속주택 — 분가 이력 입증 2건 · ⭕1 ❌1 realscasenote.com 💍 혼인 합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7건 · ⭕1 ❌5 realscasenote.com 1주택자끼리 혼인한 날부터 10년 안 먼저 판 집 고가주택 초과분: 실제 주택 수로 중과 1건 · ⭕0 ❌1 realscasenote.com 결혼 3주택 — 혼인 특례는 1주택+1주택만 2건 · ⭕1 ❌1 realscasenote.com 일시적 3주택: 특례는 겹쳐 쓰지 못함 4건 · ⭕0 ❌3 realscasenote.com △ 서울고등법원 2007누12851 2007. 12. 4 일시적 2주택끼리 혼인 비과세 → 상고심 파기 ❌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049 2021. 11. 1 혼인해 3주택이면 위헌 주장도 안 통함 → 과세 ❌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1097 2024. 1. 12 혼인 후 3주택 줄여도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 문화유산주택·수도권 밖 부득이 취득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제8항 10건 · ⭕1 ❌9 realscasenote.com 문화유산 주택, 근무·취학·요양으로 산 지방 집 그 밖의 특례: 요건 경계와 3개 겹침은 대부분 과세 10건 · ⭕1 ❌9 realscasenote.com ⭕ 서울고등법원 2014누66504 2015. 5. 7 근무·취학 계속 중 지방집 교체 → 비과세 ❌ 광주고등법원 2012누569 2012. 8. 30 이사 전 미리 산 지방집 → 과세 ❌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4604 2018. 5. 9 2018누48771 1심으로 보임, 부지만 문화재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7서4467 2017. 12. 5 2018구단4604 전심, 땅만 사적 → 과세 ❌ 광주고등법원 2014누453 2014. 10. 20 질병 요양 주택 특례 불인정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5중3266 2015. 9. 15 사업 때문에 산 지방주택은 특례 없음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2광1457 2012. 7. 24 시골집 마당 넓고 요양 입증 실패 → 과세 🌾 농어촌주택 — 상속·이농·귀농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제14항 54건 · ⭕16 ❌37 realscasenote.com 수도권 밖 읍·면, 5년 거주·귀농 요건 농어촌주택: 피상속인·이농인 5년 거주가 핵심 24건 · ⭕9 ❌14 realscasenote.com ❌ 서울고등법원 2013누22262 2014. 4. 22 어머니가 받은 농어촌주택은 내 특례 아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1부0262 2011. 6. 17 같은 세대 상속 시골집, 그 당시 제7항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구0085 2023. 8. 31 무주택 합가 뒤 상속 시골집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1전1335 2011. 6. 9 상속 시골집 두고 아파트 매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9구2105 2019. 8. 20 부모 거주기간 합쳐 5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2207 2025. 12. 1 피상속인 5년 미거주·3주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8부2791 1999. 3. 12 피상속인 사실상 5년 거주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3광2819 2013. 12. 17 고령 이농, 이농주택 인정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4부5135 2015. 2. 9 사후 확인서뿐, 이농주택 아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3전4235 2013. 12. 18 개정 전 양도라 상속 농어촌주택 제외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1광1157 2011. 6. 23 상속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9광1480 2009. 6. 19 동일세대 상속 시골집도 주택수 제외 → 장특 45%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4중4045 2005. 6. 21 특조법 등기 시골집도 상속주택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2부3538 2003. 4. 14 상속주택만 있으면 입주권 양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0광0676 2010. 5. 19 상속 뒤 산 집 + 5년 거주 미입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구3454 2018. 10. 31 상속 뒤 산 일반주택, 시골집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0광0117 2000. 9. 9 상속 아닌 증여로 받은 시골집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9광3790 2010. 3. 10 이농·귀농 불분명한 시골집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7중3665 2007. 12. 5 영농 없는 시골집 → 농어촌주택 아님,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8광0981 1999. 1. 21 대지 691㎡로 660㎡ 넘은 귀농주택 → 과세 귀농주택: 먼저 이사, 수도권 밖, 대지 660㎡ 30건 · ⭕7 ❌23 realscasenote.com ❌ 광주고등법원 2018누5764 2019. 1. 31 배우자 명의·양도 뒤 귀농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12누36417 2013. 7. 19 3년 영농·거주 없고 농촌주택 2채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7부0139 2017. 6. 28 세대전원 이사 뒤 3년 영농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9중2032 2019. 10. 15 예전에 5년 산 곳으로 재귀농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8광0981 1999. 1. 21 대지 691㎡로 660㎡ 초과 → 과세 ⭕ 대전고등법원 2004누662 2004. 8. 27 원심: 귀농 후 첫 요건 갖춘 양도 → 비과세 ❌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43 2018. 8. 30 1심: 양도 뒤 귀농 전입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9광1357 1999. 9. 1 귀농주택 + 일반주택 양도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3중3033 2004. 3. 8 귀농주택 실제 5년 거주 인정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전4550 2019. 10. 29 집 옆 잔디밭이 농지면 → 농어촌주택,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7전1330 1997. 11. 17 귀농주택 면적·연고 요건 미달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2중3558 2012. 10. 23 연고지 아닌 시골집, 귀농주택 아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9구3484 2009. 11. 30 도시지역 안 주택은 귀농주택 아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9중2604 2000. 5. 4 수도권 농촌주택은 귀농주택 아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8경0345 1998. 12. 31 경기도 농가주택은 귀농주택 아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9광3790 2010. 3. 10 이농·귀농 불분명한 시골집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7중3665 2007. 12. 5 영농 없는 시골집 → 농어촌주택 아님,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구3454 2018. 10. 31 상속 뒤 산 일반주택, 시골집 → 과세 🏘️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3항 113건 · ⭕9 ❌100 realscasenote.com 거주주택 2년 거주, 임대주택 등록·5%·말소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등록·5%·2년 거주 37건 · ⭕3 ❌33 realscasenote.com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서7000 2022. 6. 20 추가 임대주택 구청 등록만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9서4398 2020. 5. 19 거주 2년에 36일 모자람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0109 2022. 7. 19 별도세대와 1/2 공유 임대주택 → 비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0중8626 2021. 3. 17 심판: 등록일 기준시가 초과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16누82661 2017. 4. 11 양도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주택 특례 없음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7289 2023. 11. 16 임대주택 하나라도 미등록 → 과세(가산세 일부 빼줌)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9부2358 2019. 10. 8 임대 1호실 미등록·거주 미달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9중2351 2019. 8. 30 지자체 임대등록 안 했으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0서2279 2020. 12. 10 세무서 사업자등록 빠지면 → 과세 ❌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678 2021. 1. 13 세무서 사업자등록 없으면 → 거주주택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9서3078 2019. 11. 19 세무서 사업자등록 없으면 임대주택 포함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6서3281 2016. 12. 1 거주주택 2년 실거주 못 보이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0서8368 2021. 3. 24 확인서만으로 2년 거주 → 불인정,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서5839 2022. 10. 11 주거용 오피스텔 있으면 거주주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9서1611 2019. 7. 1 가족에게 형식상 임대 → 거주주택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전3941 2018. 12. 4 내가 사는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인2883 2021. 8. 23 장모 무상 거주 임대주택 → 거주주택 과세 ❌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822 2020. 1. 22 거주 2년 미달 → 장기임대 특례 불가, 과세 고가주택 초과분: 실제 주택 수로 중과 15건 · ⭕1 ❌13 realscasenote.com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서5468 2025. 2. 24 임대 포함 3주택 초과분 → 장특공 불가 ❌ 서울고등법원 2021누77847 2022. 12. 9 임대주택 포함 3주택 상태 양도 → 중과·장특공 배제 ❌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0819 2021. 11. 26 고가 일시적 2주택+임대주택, 초과분 중과 → 과세 ❌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6823 2023. 3. 8 임대주택 6채+대체주택 2년 넘게 → 중과 ❌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8034 2022. 2. 25 임대주택+일시적2주택 고가 초과분 → 중과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서3042 2022. 3. 8 고가 일시적2주택+임대 → 초과분 중과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전0096 2023. 5. 30 개정 전 양도라 임대 포함 중과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중2292 2021. 7. 20 대체+임대주택 보유 중 양도 → 중과 ❌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8454 2022. 5. 13 임대주택+대체취득, 거주 안 함 → 중과 가족 양도: 같은 세대면 양도 뒤에도 2주택 1건 · ⭕0 ❌1 realscasenote.com 자진말소: 의무기간 절반 채워야 특례 유지 24건 · ⭕3 ❌19 realscasenote.com ❌ 서울고등법원 2023누41484 2023. 10. 26 아파트 임대 2년 만에 자진말소 → 추징 ❌ 광주고등법원 2020누1730 2021. 4. 28 5년 못 채움, 자진말소 특례 유추 불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전2160 2025. 11. 24 1년 8개월 자진말소 → 과세, 가산세만 취소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4086 2026. 2. 20 비과세 뒤 임대주택 8년 전 양도 → 추징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중2756 2021. 11. 10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증여 → 추징 없음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부8235 2023. 9. 18 2020.8.18 전 재개발 말소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서1446 2021. 9. 1 임의재건축 멸실 → 산정특례 없이 추징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중8917 2023. 9. 13 2024구단10045 전심, 2년 전 말소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중8908 2023. 10. 18 임대주택 의무기간 미충족 → 추징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구0064 2025. 7. 22 임대 5년 못 채우고 팔면 거주주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인5795 2025. 4. 3 임대등록 말소 뒤 겹침특례 불가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16누82661 2017. 4. 11 양도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주택 특례 없음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4중1689 2014. 11. 4 양도 때 임대 시작 안 했으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10813 2025. 4. 1 임대주택 1호만 등록 빠져도 → 거주주택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7289 2023. 11. 16 임대주택 하나라도 미등록 → 과세(가산세 일부 빼줌)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서7000 2022. 6. 20 추가 임대주택 구청 등록만 → 비과세 특례 겹침: 임대주택 끼면 3주택, 고가분 중과 33건 · ⭕2 ❌31 realscasenote.com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광5341 2022. 11. 28 상속+임대+일시적 2주택 겹치기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24누69953 2025. 10. 16 2025두35564 원심요지와 같은 문장,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인5795 2025. 4. 3 임대등록 말소 뒤 겹침특례 불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6436 2022. 10. 18 임대+상속지분+대체주택 겹침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7876 2023. 6. 29 임대+일시적 2주택 고가 양도 → 중과 ❌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6823 2023. 3. 8 임대 6채+대체주택, 고가주택 양도 → 중과 ❌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8406 2022. 12. 23 임대주택 낀 일시적 2주택 고가분 → 중과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서4554 2024. 11. 21 임대+대체주택 겹쳐도 고가 초과분 → 중과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5663 2022. 10. 12 임대주택+대체주택 상태 고가주택 → 9억 초과 중과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중4599 2022. 8. 18 2021.2.17 전 고가 거주주택 양도 → 중과 ❌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8843 2022. 4. 8 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 → 9억 초과 중과 ❌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4790 2021. 12. 24 비과세 특례여도 고가 초과분은 → 중과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서1571 2021. 4. 27 임대주택 낀 일시적 2주택 고가분 → 중과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9944 2024. 3. 14 거주주택 2년 미거주 → 특례 없음, 중과 일시적 3주택: 특례는 겹쳐 쓰지 못함 3건 · ⭕0 ❌3 realscasenote.com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광5341 2022. 11. 28 상속+임대+대체 특례 겹치기 불가 → 과세 💰 고가주택 12억 초과분·중과세율 ⚖️ 소득세법 제89조·제95조 · 시행령 제160조·제167조의3 77건 · ⭕6 ❌64 realscasenote.com 비과세여도 초과분은 과세, 실제 주택 수로 중과 그 밖의 특례: 요건 경계와 3개 겹침은 대부분 과세 3건 · ⭕0 ❌3 realscasenote.com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1885 2026. 9. 7 상속+일시적 2주택, 새 집 전입 안 함 → 중과 ❌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1928 2021. 11. 26 상속+일시적2주택이어도 고가 초과분은 → 중과 고가주택 초과분: 실제 주택 수로 중과 34건 · ⭕2 ❌30 realscasenote.com ❌ 서울고등법원 2021누75186 2023. 4. 6 상속+대체주택, 고가 초과분 → 3주택 중과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서5468 2025. 2. 24 임대 포함 3주택 초과분 → 장특공 불가 ❌ 대법원 2026두31244 2026. 9. 10 개정 전 3주택 양도 → 장특공 배제(심리불속행)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2서3921 2013. 1. 22 이사 과정 잠깐 3주택 → 중과·공제배제 취소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중3745 2025. 12. 8 전입요건 실패 시 장특공제 표2도 X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4104 2026. 2. 4 전입 안 해 장특공 80%도 못 받음 →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25누8962 2026. 5. 27 개정 전 양도 일시적 3주택 → 중과 ❌ 서울고등법원 2021누77847 2022. 12. 9 임대주택 포함 3주택 상태 양도 → 중과·장특공 배제 ❌ 수원고등법원 2022누10609 2022. 10. 7 고가주택 초과분은 실주택 수로 중과 → 과세 ❌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17403 2023. 1. 11 대체주택 산 지 3년 가까이 지나 양도 → 중과 ❌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0819 2021. 11. 26 고가 일시적 2주택+임대주택, 초과분 중과 → 과세 ❌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6823 2023. 3. 8 임대주택 6채+대체주택 2년 넘게 → 중과 ❌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8034 2022. 2. 25 임대주택+일시적2주택 고가 초과분 → 중과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1487 2022. 3. 14 고가 일시적 2주택 초과분 → 중과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서3042 2022. 3. 8 고가 일시적2주택+임대 → 초과분 중과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서3607 2024. 10. 28 2021.2 전 양도 고가주택 초과분 → 중과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전0096 2023. 5. 30 개정 전 양도라 임대 포함 중과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중2292 2021. 7. 20 대체+임대주택 보유 중 양도 → 중과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중6711 2022. 11. 14 거주주택 2년 미충족+3주택 → 중과 ❌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8454 2022. 5. 13 임대주택+대체취득, 거주 안 함 → 중과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9967 2024. 3. 26 서울 안 이사는 부득이 사유 X → 과세 가족 양도: 같은 세대면 양도 뒤에도 2주택 2건 · ⭕0 ❌2 realscasenote.com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0중8354 2021. 4. 16 모친 부양공제 받아 같은 세대 → 과세 ❌ 인천지방법원 2010구단471 2010. 7. 15 별거 배우자 집도 합산 3주택 → 중과 며칠 3주택: 비과세는 X, 중과는 사정 따라 11건 · ⭕2 ❌4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09두13788 2009. 12. 24 이사 중 11일 3주택 → 중과 안 됨(환송) ❌ 부산고등법원 2013누1102 2013. 7. 24 피할 수 있던 10일 3주택 → 공제 배제 △ 서울고등법원 2010누1189 2010. 4. 8 환송 후 비과세X·중과X → 일부 취소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2서3921 2013. 1. 22 이사 과정 17일 3주택 → 중과 취소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1서2277 2012. 1. 20 임시 거처 사서 3주택 → 중과만 면함 특례 겹침: 임대주택 끼면 3주택, 고가분 중과 23건 · ⭕2 ❌21 realscasenote.com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7876 2023. 6. 29 임대+일시적 2주택 고가 양도 → 중과 ❌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6823 2023. 3. 8 임대 6채+대체주택, 고가주택 양도 → 중과 ❌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8406 2022. 12. 23 임대주택 낀 일시적 2주택 고가분 → 중과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서4554 2024. 11. 21 임대+대체주택 겹쳐도 고가 초과분 → 중과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5663 2022. 10. 12 임대주택+대체주택 상태 고가주택 → 9억 초과 중과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중4599 2022. 8. 18 2021.2.17 전 고가 거주주택 양도 → 중과 ❌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8843 2022. 4. 8 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 → 9억 초과 중과 ❌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4790 2021. 12. 24 비과세 특례여도 고가 초과분은 → 중과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서1571 2021. 4. 27 임대주택 낀 일시적 2주택 고가분 → 중과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9944 2024. 3. 14 거주주택 2년 미거주 → 특례 없음, 중과 일시적 3주택: 특례는 겹쳐 쓰지 못함 4건 · ⭕0 ❌4 realscasenote.com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0중8354 2021. 4. 16 모친 부양공제 받아 같은 세대 → 과세 ❌ 인천지방법원 2010구단471 2010. 7. 15 별거 배우자 집도 합산 3주택 → 중과 🧾 비거주자·가장매매·명의신탁 ⚖️ 소득세법 제1조의2 · 국세기본법 제14조 26건 · ⭕5 ❌20 realscasenote.com 거주자인지, 실제로 판 것인지 가족 양도: 같은 세대면 양도 뒤에도 2주택 8건 · ⭕2 ❌6 realscasenote.com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전2222 2026. 6. 8 모친에게 가장매매 뒤 비과세 신고 → 과세 ❌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325 2019. 11. 27 오빠에게 가장매매 후 비과세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9서2273 2010. 10. 15 딸이 명의만 넘긴 집은 주택 수 제외 → 취소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0중1004 2011. 7. 5 무허가 건물 명의신탁 인정 → 비과세 비거주자 일시적 2주택: 거주자 판정이 먼저 17건 · ⭕3 ❌13 realscasenote.com ⭕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4933 2011. 6. 15 해외근무 출국 + 일시적 2주택 → 비과세 ❌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3202 2022. 9. 16 미국 거주, 국내 가족과 생계 달리함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서1022 2026. 6. 30 미국 시민권·장기체류 비거주자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1570 2025. 10. 17 영주권 받고 출국 뒤 양도 → 비거주자 과세 △ 대법원 94누15165 1995. 5. 9 해외근무로 새 집 기간 내 미입주 → 파기환송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구2723 2024. 7. 10 해외 파견 알고 산 새 집 전입 안함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9서3182 2020. 2. 6 비거주자는 일시적2주택 불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1996서1809 1996. 8. 23 종전집 요건 미달·해외근무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1885 2026. 9. 7 해외출장 미전입+상속주택 → 3주택 중과 일시적 3주택: 특례는 겹쳐 쓰지 못함 1건 · ⭕0 ❌1 realscasenote.com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1885 2026. 9. 7 해외출장 미전입+상속주택 → 3주택 중과 👫 이혼 — 돈 문제 119건 · ⭕56 ❌36 realscasenote.com 이혼·가족 판례 —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사실혼·외도 증거 💔 ① 위자료 — 상간자 소송 12건 · ⭕5 ❌5 realscasenote.com 배우자·상간자에게 받는 위자료, 기각·시효 상간자 책임과 금액 ⚖️ 민법 제750조·제760조 (공동불법행위) 9건 · ⭕4 ❌5 realscasenote.com 추가청구 — 배우자와 합의 뒤에도 남은 몫 3건 · ⭕3 ❌0 realscasenote.com 상간자 소송 기각 — 책임 대등·증거 없음 4건 · ⭕0 ❌4 realscasenote.com ❌ 의정부지방법원 2023르5525 2023.11.15 (항소심) 상간자 위자료 기각 (1심 일부 인용 취소) ❌ 대구가정법원 2024르5134 2024.09.05 (항소심) 위자료 기각 (1심 일부 인용 취소) 별거 중 외도 — 이미 파탄이면 책임 없음 2건 · ⭕1 ❌1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11므2997 2014.11.20 (전원합의체) 상간자 책임 부정 (원심 파기) ⚖️ ② 재산분할 15건 · ⭕7 ❌2 realscasenote.com 상속재산·빚·퇴직금, 청구기간 2년, 재산 빼돌리기 분할 대상 — 상속재산·빚·퇴직금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9건 · ⭕4 ❌0 realscasenote.com 상속받은 재산 — 원칙 제외, 예외 있음 2건 · ⭕1 ❌0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08스111 2009.06.09 (결정) 분할 대상 인정 (재항고 기각) △ 대법원 2002스36 2002.08.28 (결정) 전답은 대상, 보험금은 제외 (파기환송) 빚이 더 많아도 — 공동생활 빚은 나눈다 3건 · ⭕1 ❌0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10므4071 2013.06.20 (전원합의체) 채무초과여도 청구 가능 (파기) △ 대법원 2002스36 2002.08.28 (결정) 개인 빚은 원칙 제외, 공동재산 형성 빚은 대상 (파기환송) 퇴직금·연금 — 재직 중이어도 나눈다 4건 · ⭕2 ❌0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13므2250 2014.07.16 (전원합의체) 예상 퇴직급여 분할 대상 (파기환송) 청구기간·재산 빼돌리기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제839조의3 6건 · ⭕3 ❌2 realscasenote.com 청구기간 2년 — 법원에 청구해야 3건 · ⭕1 ❌2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18스18 2018.06.22 (결정) 2년 지난 추가 청구 각하 ❌ 대법원 2020스561 2022.06.30 (결정) 사실혼 해소 2년 경과 각하 ⭕ 대법원 2024스876 2026.01.15 (결정) 상속인 상대 청구 인정 (재항고 기각) 이혼 전 재산 빼돌리기 — 빠지지 않는다 3건 · ⭕2 ❌0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25스595 2025.08.14 (결정) 하락한 시세 반영 (재항고 기각) 🧒 ③ 양육비 8건 · ⭕1 ❌2 realscasenote.com 과거 양육비·감액·미지급 대처 양육비 청구·변경 ⚖️ 민법 제837조 (양육 책임) 7건 · ⭕1 ❌2 realscasenote.com 과거 양육비 — 성년 후 10년 안에 5건 · ⭕1 ❌1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18스724 2024.07.18 (전원합의체 결정) 과거 양육비 시효 소멸 (재항고 기각) ⭕ 광주가정법원 2022느단3405 2022.10.28 (1심 심판) 과거 양육비 6,000만 원 + 월 35만 원 △ 창원지방법원 2022브10014 2023.04.27 (항고심 결정) 인지 후 720만 원 + 월 30만 원만 인정 △ 대법원 2023스643 2023.10.31 (결정) 파기환송 (인지 전 양육비도 청구 가능하다고 지적) 양육비 감액 — 월급 줄었다고 되나 2건 · ⭕0 ❌1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22스646 2022.09.29 (결정) 감액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2017스5 2017.08.25 (결정) 유학비 부양료 청구 기각 (재항고 기각) 🚪 ④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3건 · ⭕2 ❌1 realscasenote.com 바람피운 쪽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 재판상 이혼 원인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3건 · ⭕2 ❌1 realscasenote.com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 원칙 기각, 예외 3가지 3건 · ⭕2 ❌1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13므568 2015.09.15 (전원합의체)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 ⑤ 이혼과 세금·채권자 11건 · ⭕6 ❌5 realscasenote.com 재산분할 양도세·증여세, 사해행위 양도세·증여세 ⚖️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8건 · ⭕4 ❌4 realscasenote.com 재산분할 양도세 — 위자료로 넘기면 양도 5건 · ⭕2 ❌3 realscasenote.com 재산분할 증여세 — 위장이혼이면 과세 3건 · ⭕2 ❌1 realscasenote.com 채권자 — 사해행위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3건 · ⭕2 ❌1 realscasenote.com 재산분할 사해행위 — 과하면 초과분 취소 3건 · ⭕2 ❌1 realscasenote.com 👶 ⑥ 혼외자·친자 관계 11건 · ⭕4 ❌5 realscasenote.com 인지청구·혼외자 상속·친생부인 인지·혼외자 상속 ⚖️ 민법 제863조·제1014조 6건 · ⭕3 ❌1 realscasenote.com 혼외자 인지청구 — 과거 양육비까지 2건 · ⭕1 ❌1 realscasenote.com ❌ 대법원 94므475 1995.02.28 인지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혼외자 상속 — 나눈 재산도 돈으로 4건 · ⭕2 ❌0 realscasenote.com ⭕ 대법원 93다12 1993.08.24 사후 피인지자 승 (상고 기각) 친생부인·부존재확인 ⚖️ 민법 제844조·제847조·제865조 5건 · ⭕1 ❌4 realscasenote.com 친생부인의 소 — 안 날부터 2년 2건 · ⭕0 ❌2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16므2510 2019.10.23 (전원합의체) 원고(남편) 부존재확인 소 부적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친생부인과 차이 3건 · ⭕1 ❌2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16므2510 2019.10.23 (전원합의체) 혈연 없음만으로는 부존재확인 불가 ❌ 대법원 2015므8351 2020.06.18 (전원합의체) 원고 소 각하 유지 (전원합의체) 🤝 ⑦ 면접교섭·양육권 13건 · ⭕4 ❌2 realscasenote.com 이행명령·면접교섭 배제·양육자 변경 면접교섭 ⚖️ 민법 제837조의2 · 가사소송법 제64조 8건 · ⭕3 ❌1 realscasenote.com 면접교섭 이행명령 — 과태료 1천만 원까지 4건 · ⭕1 ❌0 realscasenote.com △ 서울가정법원 2015브30044 2016.02.04 (항고심 결정) 면접교섭 축소 청구 기각, 양육자 변경은 경고 △ 대법원 2017으519 2017.11.20 (결정) 이행기간 없는 이행명령 파기 (양육비 사건) △ 대법원 2022으564 2022.11.15 (결정) 의무자 쪽 승 (파기환송) 면접교섭 배제 — 자녀 복리를 해칠 때만 4건 · ⭕2 ❌1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17스628 2021.12.16 (결정) 청구인 승 (원심 파기) △ 수원지방법원 2013브33 2013.06.28 (항고심 결정) 부모 면접교섭 배제, 형제 면접교섭 인정 ❌ 서울가정법원 2009브12 2010.11.15 (항고심 결정) 청구인 면접교섭 불허 (현재 시점) 양육자 변경 ⚖️ 민법 제837조·제909조 5건 · ⭕1 ❌1 realscasenote.com 양육권 변경 — 평온한 양육은 유지 5건 · ⭕1 ❌1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05스18 2006.04.17 (결정) 양쪽 재항고 기각 (양육자 변경은 인정, 임의 양육 기간 양육비는 불인정) △ 서울가정법원 2015브30044 2016.02.04 (항고심 결정) 양육자 유지, 비협조 경고 💍 ⑧ 사실혼 17건 · ⭕10 ❌5 realscasenote.com 혼인신고 없이 헤어지거나 사별했을 때 사실혼 해소·사망 ⚖️ 민법 제839조의2 준용 · 판례 17건 · ⭕10 ❌5 realscasenote.com 사실혼 파기 위자료 — 신고 없어도 받는다 6건 · ⭕4 ❌2 realscasenote.com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8드합9033 2020.05.08 (1심) 위자료 2,000만 원 (그중 1,000만 원 외도 상대 공동) ❌ 대법원 96므530 1996.09.20 위자료·재산분할 불인정 (원심 파기) ❌ 대법원 94스30 1995.07.03 (결정) 재산분할 청구 불가 사실혼 재산분할 — 헤어진 날 시세 5건 · ⭕3 ❌0 realscasenote.com △ 수원고등법원 2020르10699 2020.12.09 (항소심) 원고 30%, 2억 1,600만 원 + 대여금채권 4,000만 원 사실혼 배우자 사망 — 원칙 없음, 예외 2가지 6건 · ⭕3 ❌3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26므10105 2026.06.05 원고 일부 승 (상속인 2억 3,900만 원 지급) 🔍 ⑨ 부정행위 기준·외도 증거 29건 · ⭕17 ❌9 realscasenote.com 무엇이 외도인가, 증거는 어떻게 모으나 부정행위 기준 ⚖️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한 행위) 10건 · ⭕6 ❌4 realscasenote.com 부정행위 기준 — 성관계 증거 없어도 3건 · ⭕3 ❌0 realscasenote.com ⭕ 대법원 87므5 1987.05.26 (87므5·6 병합) 청구인 승 (피청구인 상고 기각) ⭕ 대법원 88므7 1988.05.24 청구인 승 (상간자 상고 기각) ⭕ 대법원 92므938 1993.04.09 원고 승 — 상간자 위자료 2,000만 원 (배우자와 연대) 성관계 없는 외도 — 같이 살면 부정행위 2건 · ⭕1 ❌1 realscasenote.com ⭕ 대법원 92므68 1992.11.10 각 상고 기각(원고·배우자·상간자) — 부정행위 인정 유지 ❌ 대법원 96므318 1997.07.22 부정행위 주장 배척 (원고·피고 상고 모두 기각) 정서적 외도 — 연락만으로 3,500만 원 3건 · ⭕1 ❌2 realscasenote.com ⭕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8574 2011.04.20 (1심, 확정) 원고 일부 승 — 위자료 3,500만 원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 7,000만 원 중) 유부남인 줄 몰랐다 — 정황이 이겼다 2건 · ⭕1 ❌1 realscasenote.com ⭕ 대전가정법원 2022르11764 2023.05.18 (항소심) 원고 일부 승 — 상간자 위자료 2,000만 원 (청구 5,000만 원) 언제·누구에게 책임이 있나 ⚖️ 민법 제750조 · 판례 (파탄 이후 책임) 9건 · ⭕4 ❌4 realscasenote.com 이혼 후 상간녀 소송 — 1심·2심·대법원이 갈림 3건 · ⭕2 ❌1 realscasenote.com ❌ 청주지방법원 2024르50409 2025.04.10 (항소심) 원고 패 — 1심 취소, 청구 기각 ⭕ 대법원 2025므10716 2026.01.29 원고 상고 인용 — 파기환송 (최종 결과 미확인) 이혼소송 중 외도 — 숙려기간은 파탄 아님 3건 · ⭕2 ❌1 realscasenote.com ⭕ 서울가정법원 2011르130 2011.08.26 (항소심) 원고 일부 승 — 500만 원 (원심, 이후 대법원에서 파기) ❌ 대법원 2011므2997 2014.11.20 (전원합의체) 원고 패 — 원심 파기환송 ⭕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5427 2020.02.14 (1심) 반소원고(피고) 승 — 위자료 1,000만 원 (청구 3,000만 원) 쌍방 외도 — 누가 더 잘못했나 3건 · ⭕0 ❌2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02므1787 2003.03.25 원고(남편)의 위자료 청구 부분 파기환송, 재산분할 2억 5,000만 원 유지 ❌ 의정부지방법원 2023르5525 2023.11.15 (항소심) 원고 패 — 1심 중 상간자 패소 부분 취소, 청구 기각 (청구 3,000만 원) 외도 증거 — 모으는 법과 처벌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4조 · 위치정보법 10건 · ⭕7 ❌1 realscasenote.com 외도 증거 카톡 — 작은 기록이 2,000만 원 3건 · ⭕3 ❌0 realscasenote.com ⭕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23드단51928 2024.01.23 (1심) 원고 전부 승 — 2,000만 원 ⭕ 대전가정법원 2024르5343 2024.07.18 (항소심) 상간자 2,000만 원 유지 (지연손해금만 변경) 외도 증거 수집 — 몰래 녹음은 탈락 4건 · ⭕3 ❌1 realscasenote.com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26154 2022.12.20 (1심) 원고 일부 승 — 1,000만·1,000만·700만 원 (1심, 항소·상고 기각으로 유지) 배우자 위치추적 — 부부여도 범죄 3건 · ⭕1 ❌0 realscasenote.com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고합25 2022.12.15 (1심) 위치정보법 위반 유죄(벌금 300만 원), 나머지 무죄 △ 대구고등법원 2022노605 2023.06.14 (항소심) 유죄 부분 파기 —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검사 항소 기각 ⭕ 인천지방법원 2023노2796 2024.05.08 (항소심) 피고인(상간자) 무죄 — 원심 벌금 200만 원 파기 🏛️ 경매 판례 732건 · ⭕119 ❌396 realscasenote.com 경매 판례 — 가장임차인·매각불허가 쟁점별 🎭 가장임차인(위장임차인) 331건 · ⭕36 ❌197 realscasenote.com 진짜 임차인인가 — 가장·위장임차인 판례 🔎 ① 진짜 임차인인가 — 보증금·거주·돈의 성격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8조 150건 · ⭕22 ❌89 realscasenote.com 보증금 실체·실거주·빌려준 돈·소액임차인 악용·사해행위 가장임차인 판단기준 — 대법원은 정황을 모아 종합 판단 19건 · ⭕0 ❌2 realscasenote.com △ 대법원 99다69624 2000.04.21 근저당 직전 1주일 계약 → 임차인 승 원심 파기 △ 대법원 2002도5190 2002.12.10 장모 실제 거주 → 소송사기 단정 못 함 △ 대법원 96다34009 1996.11.22 배당 확정 뒤엔 배당금채권 양도 청구 △ 대법원 91다1578 1991.04.09 돈 받기 전이면 부당이득 청구 못 함 가장임차인 보증금 — 계약서보다 돈의 흐름을 봤다 27건 · ⭕7 ❌18 realscasenote.com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가단644 2024.10.22 부조금 현금 3천만 원, 증빙 없음 → 제외 ❌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3462 2012.10.18 송금 전날 소유자 쪽이 입금 → 가장임차인 ❌ 창원지방법원 2012가단412 2012.06.22 계약서 이중 작성·부부 송금 → 배당 제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단24830 2009.02.13 출처 밝히고 13년 거주 → 진짜 임차인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22584 2015.08.21 금융거래내역·실거주 → 최우선변제 인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31243 2012.12.21 송금은 인정, 근저당 먼저·전입 늦음 → 제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4489 2021.11.23 수표 시기·금액 불일치, 방 1칸 6천 → 제외 ⭕ 의정부지방법원 2011나9267 2012.09.13 (원심) 수표·송금으로 인정 → 대법원 파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가단18841 2007.07.13 광고·잔금 입금·월세 송금 → 진짜 임차인 실거주 안 한 임차인 — 전입보다 실제 생활 흔적을 봤다 26건 · ⭕5 ❌18 realscasenote.com ❌ 부산지방법원 2008나15459 2009.01.09 방 3개 빌라에 소유자 가족 5명 → 배당 제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4489 2021.11.23 가족 사는 집 방 1칸 6천만 원 → 배당 제외 ❌ 부산지방법원 2018나47509 2018.11.08 방 1칸·번갈아 전입·관리비 없음 → 기각 ❌ 서울고등법원 2011나64470 2012.03.23 65평 혼자 전입·현황조사 2회 부재 → 0원 ❌ 부산지방법원 87가합1233 1987.09.30 집달관 14회 방문에도 못 만남 → 배당 취소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가단18841 2007.07.13 월세 송금·총무 거주확인서 → 진짜 임차인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300 2014.08.14 현황조사 진술상 임차인은 다른 사람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가단37112 2008.05.23 50대 가장이 소유자 집 방 1칸 혼자 → 제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가단35621 2007.05.23 자기 집 두고 경매 직전 전입 → 배당 제외 ❌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1803 2007.02.05 본인은 같은 동 자기 집 거주 → 가장임차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나4835 2007.02.01 종기까지 전입·거주 유지 → 1,600만 원 배당 △ 대법원 2002도5190 2002.12.10 방 한 칸에 짐 두고 점유 → 소송사기 아님 빌려준 돈 보증금 전환 — 실제 거주 목적이 갈랐다 18건 · ⭕1 ❌10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03도6412 2004.07.22 채권 전환 진정 임차인 → 사기 아님 취지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단61918 2007.07.05 대여금 대신 방 2칸 임차 → 가장임차인 ❌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933 2006.09.25 대여금 보증금 진술 바뀜 → 가장임차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나28186 2021.12.15 장인·사위 보증금 4억, 대여금 갈음 → 부인 소액임차인 악용 — 살았어도 '제도 악용'이면 0원 50건 · ⭕5 ❌38 realscasenote.com ❌ 대전지방법원 2012나19497 2013.07.23 (원심) 공인중개사 남편 중개 계약 → 패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2311 2019.09.04 실거주 인정, 그래도 악용 → 1심 취소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나4835 2007.02.01 최우선 한도 1,600만 계약, 진짜 임차인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가단18841 2007.07.13 광고·월세 송금·거주확인서 → 진짜 소액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4489 2021.11.23 회사 이사가 대표 집 방 1칸 6천 → 가장 ❌ 부산지방법원 2018나47509 2018.11.08 4인 가족 집 방 1칸·번갈아 전입 → 가장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가단37112 2008.05.23 50대 가장 혼자 방 1칸 → 형식뿐 임대차 ❌ 부산지방법원 87가합1233 1987.09.30 판결 송달 직후 전입 몰림 → 배당 취소 ❌ 창원지방법원 2012가단412 2012.06.22 소유자 남편 상가 소액, 계약서 이중 ❌ 부산지방법원 2008나15459 2009.01.09 외삼촌 집 방 1칸, 구조상 불가 → 기각 ❌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933 2006.09.25 소유자처럼 행동한 처남 → 가장임차인 소액임대차 사해행위 — 취소 대상, 임차인 선의 증명이 갈랐다 10건 · ⭕4 ❌3 realscasenote.com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22584 2015.08.21 송금·실거주·무관계 → 선의, 반소 기각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단43900 2015.04.29 (1심) 재외국민 임차인 선의 → 배당 유지 👪 ② 누가 임차인인가 — 가족·회사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민법 제108조(통정허위표시) 64건 · ⭕5 ❌44 realscasenote.com 부모·자녀·배우자·친척·회사 대표 임차인 가족 임차인 — 관계보다 보증금·거주 증거가 갈랐다 20건 · ⭕1 ❌12 realscasenote.com △ 대법원 99마7804 2000.01.19 부자관계 미기재만으론 낙찰불허 못 함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가단644 2024.10.22 아들 집 어머니, 현금 주장 → 배당 0 ❌ 창원지방법원 2012가단412 2012.06.22 아내 상가 빌린 남편, 계약서 2장 ❌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1고단23 2001.05.18 전처 명의 허위 계약서 → 1심 징역 10월 ❌ 대법원 96다30786 1998.04.24 채무자 남편 전세 주장, 인도명령 미침 △ 대법원 96다34009 1996.11.22 남편 명의신탁 의심, 부당이득 청구 방식 ❌ 부산지방법원 87가합1233 1987.09.30 소유자 어머니 등 소급 계약서 → 취소 친척 임차인 — 빌려준 돈·쪼갠 계약서는 대부분 배척 25건 · ⭕1 ❌21 realscasenote.com ❌ 대법원 99마4307 2000.01.05 확인서 두 번 쓴 누나, 인도명령 못 다툼 ⭕ 청주지방법원 2007가단3957 2007.05.31 전 동서 두 임차인, 각 1,200만 원 유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나28186 2021.12.15 채무초과 장인·사위 보증금 4억 → 부인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26122 2016.04.26 처제, 대여금 상계 보증금 → 증명 부족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가단35621 2007.05.23 동서가 송금, 명의 빌린 채권 회수 의심 ❌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1803 2007.02.05 동생 집 누나, 같은 동 자기 집 → 가장 ❌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933 2006.09.25 소유자 처의 오빠, 소유자처럼 행동 회사·법인 임차인 — 관계보다 보증금의 출처와 흐름 19건 · ⭕3 ❌11 realscasenote.com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4489 2021.11.23 사내이사·대표이사, 방 1칸 6천만 원 ⭕ 의정부지방법원 2005나1248 2006.04.20 (항소심) 분양 담당자의 처, 항소 기각 ❌ 창원지방법원 2000라189 2000.09.20 가족 법인, 가압류 직후 설립 → 인도 △ 대구고등법원 2006나8673 2008.04.24 (원심) 이사 명의 전 소유자 → 대법원 파기 ❌ 수원지방법원 2019나53730 2019.11.21 아버지 회사와 계약서 → 8,400만 원 반환 ❌ 전주지방법원 2009나7130 2010.11.05 전 소유자 임차는 인정, 유치권 상계 소멸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8고단137 2008.08.08 (1심) 자기 법인과 허위 임대차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08노2071 2008.12.12 (항소심) 가장 임대차 배당 사기 유지 📝 ③ 스스로 권리를 부인한 경우 — 확인서·진술 ⚖️ 민법 제2조(신의성실) 38건 · ⭕3 ❌22 realscasenote.com 무상거주확인서·임대차 없음 확인서·현황조사 진술 무상거주확인서 — 매수인이 믿었다면 대항 못 함 11건 · ⭕1 ❌8 realscasenote.com ❌ 수원지방법원 2015나27191 2016.08.25 (원심) 낙찰자 승, 부당이득 4천여만 원 △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가단8695 2000.11.30 빈칸 서명 조사서 번복은 신의칙 위반 아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10 2016.11.04 임대인이 확인서 위조해 대출 → 사기 ❌ 대법원 97다12211 1997.06.27 임대차 부인 확인서 → 배당요구 불가 ❌ 대법원 99마4307 2000.01.05 확인서 두 번 쓴 누나, 인도명령 못 다툼 임대차 없음 확인서 — 임차인이 직접 썼으면 배당 못 받음 27건 · ⭕2 ❌14 realscasenote.com ❌ 대법원 97다12211 1997.06.27 임대차 부인 확인서 → 배당 1,856만 원 잃음 △ 대법원 99다69624 2000.04.21 은행에 낸 확인서 + 정황 → 가장 여지(파기) △ 대구고등법원 2006나8673 2008.04.24 (원심) 명의자 확인서 → 가장 인정, 대법원 일부 파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300 2014.08.14 현황조사 진술 → 임차인은 다른 사람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가단35621 2007.05.23 조사서에 '거주 안 함' 진술 → 배당 제외 △ 대법원 99마7804 2000.01.19 명세서에 부자관계 안 적어도 중대하자 아님 ❌ 대법원 99마4307 2000.01.05 확인서 두 번 쓴 누나, 인도명령 못 다툼 △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가단8695 2000.11.30 빈칸 서명 조사서 번복은 신의칙 위반 아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10 2016.11.04 확인서·계약서 위조해 대출 → 사기 ❌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1고단23 2001.05.18 허위 계약서 권리신고 → 징역 10월 ⚖️ ④ 배당에서 다투기 — 배당이의·부당이득 ⚖️ 민사집행법 제151조·제154조(배당이의) 37건 · ⭕1 ❌16 realscasenote.com 배당이의 소송·증명책임·이미 받아 간 배당금 배당이의 절차 — 증명책임·원고 자격·재배당 순서 23건 · ⭕1 ❌5 realscasenote.com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26122 2016.04.26 형부 집 임차인 원고, 증명 못 해 기각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라176 2017.03.16 파산관재인, 배당이의 소송 수계 불가 △ 대법원 99다69624 2000.04.21 이례적 계약, 가장임차인 여지 → 파기 ❌ 대법원 97다12211 1997.06.27 임대차 부인 확인서 → 배당요구 불가 ⭕ 의정부지방법원 2011나9267 2012.09.13 (원심) 진정 임차인 인정 → 대법원 파기 △ 대법원 96다34009 1996.11.22 추심 전이면 배당금채권 양도 청구 배당 부당이득 — 이의 안 해도 청구, 다음 순위에게 14건 · ⭕0 ❌11 realscasenote.com △ 대법원 96다34009 1996.11.22 추심 전이면 배당금채권 양도·통지 청구 △ 대법원 91다1578 1991.04.09 돈 받기 전 교부표 기재만으론 부당이득 아님 ❌ 부산지방법원 2018나47509 2018.11.08 방 1칸 임차인, 국가에 1,200만 원 못 받음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나40274 2018.06.27 제도 악용 소액임차인, 반환 청구 기각 🔑 ⑤ 낙찰 뒤 — 인도명령·대항력 유지 ⚖️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28건 · ⭕5 ❌18 realscasenote.com 인도명령 결정례·전출·재전입 가장임차인 인도명령 — 점유만 소명하면 인정, 권원은 점유자가 17건 · ⭕3 ❌10 realscasenote.com ❌ 대법원 99마4307 2000.01.05 확인서 두 번 쓴 누나, 인도명령 못 다툼 ❌ 창원지방법원 2000라189 2000.09.20 채무자 가족 법인 → 인도명령 상대방 ❌ 대법원 96다30786 1998.04.24 같은 세대 가족에게도 인도명령 집행력 ⭕ 부산지방법원 2010라45 2010.05.20 전세권+임차권 점유자, 인도명령 기각 ⭕ 대법원 2010마900 2010.07.26 남은 보증금으로 대항 → 인도명령 불가 ❌ 서울민사지법 93타기4982 1993.06.14 대항력 주장은 즉시항고로, 집행이의 기각 ❌ 전주지방법원 2009나7130 2010.11.05 방 1칸 임차인 명도, 전 소유자 유치권 소멸 ❌ 수원지방법원 2015나27191 2016.08.25 인도명령 기각 뒤 명도소송, 부당이득 인정 ❌ 수원지방법원 2019나53730 2019.11.21 허위 임차인, 배당 8,400만 원 국가에 반환 전출 재전입 대항력 — 일시 전출도 대항력 소멸, 종기까지 유지 11건 · ⭕2 ❌8 realscasenote.com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나4835 2007.02.01 종기까지 유지 → 1,600만 원 최우선 배당 ❌ 부산고등법원 2005나5348 2005.09.23 상가 전대·폐업 → 배당 1억 3천 → 0원 ❌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100 2024.05.30 대출 직후 전출, 허위 임차인 전세대출 사기 🚨 ⑥ 형사 — 경매방해·사기 ⚖️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제347조(사기) 14건 · ⭕0 ❌8 realscasenote.com 허위 임대차로 배당요구하면 처벌되나 경매방해죄 — 대항력 없는 허위 신고도 다시 심리 4건 · ⭕0 ❌2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22도3103 2025.01.09 허위 2천만 신고, 경매방해·사기미수 파기 ❌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1고단23 2001.05.18 전처 명의 허위 1억 5천 신고, 징역 10월 ❌ 대법원 88도343 1989.05.23 현황조사 허위 진술 → 강제집행면탈 유죄 가장임차인 사기 — 허위면 사기, 진짜 임차인 배당은 무죄 취지 10건 · ⭕0 ❌6 realscasenote.com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8고단137 2008.08.08 가장채권 배당 7,116만 원, 사기 유죄 ❌ 대전지방법원 2008노2071 2008.12.12 (항소심) 가장채권 배당 사기 유죄 유지 △ 대법원 2003도6412 2004.07.22 채권을 보증금으로 돌린 진짜 임차인, 무죄 취지 △ 대법원 2002도5190 2002.12.10 실거주 장모 임차인, 소송사기 유죄 파기 ❌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100 2024.05.30 허위 임차인 전세대출 1억 5,200만 사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10 2016.11.04 무상거주 확인서 위조 대출 72억 사기 ❌ 대법원 88도343 1989.05.23 현황조사 허위 진술 → 강제집행면탈 유죄 🔨 매각불허가·즉시항고 377건 · ⭕71 ❌190 realscasenote.com 낙찰 뒤 매각불허가·매각허가결정 즉시항고 🔨 낙찰자가 받아내는 길 — 감정·명세서·자격·착오 ⚖️ 민사집행법 제121조·제123조(매각의 불허) 140건 · ⭕42 ❌58 realscasenote.com 감정평가·최저가·공고·물건명세서·유치권·훼손·입찰가 착오·농취증 감정평가 잘못 — 현황·부합물·대지권 누락은 불허가 23건 · ⭕10 ❌9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04마978 2006.03.27 대지지분 미등기 수분양자의 점유·사용권도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0마1143 2000.06.23 단순히 평가액이 싸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지만, 평가액이 감정… ⭕ 대법원 2000마5527 2000.10.28 유류저장탱크와 주유기는 토지에 부합되거나 건물의 종물이어서 … ⭕ 대법원 95마453 1995.07.12 단순히 감정가·최저가가 매우 싸다는 것은 이의사유가 아니지만… ⭕ 대법원 85사43 1985.08.27 판단유탈이란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직권조사를 촉구한 사항에 대… ⭕ 대법원 73마762 1973.09.03 환지예정지구 토지는 면적 증감·위치 변경이 있기 쉽고 가격 … ❌ 대법원 2000마3530 2000.11.02 소재불명 물건을 추급하지 않고 현존 물건만 경매해도 중대한 … ❌ 대법원 92마103 1992.04.21 항고기각결정에는 그 재판을 받은 항고인만 재항고할 수 있다 ⭕ 대법원 69마1335 1970.03.31 당시 특별조치법상 최저경매가격은 경매법원이 선정한 신청 금융… ⭕ 대법원 68마1433 1969.02.24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경매에서는 신청 금융기관 이외 2개 금융… ⭕ 대법원 68마798 1968.08.26 건물을 현상대로 평가하지 않고 등기부상 표시에만 의존한 평가… ⭕ 수원지방법원 83라168 1984.03.03 환지된 토지를 경매할 때는 기일공고에 환지된 토지를 표시하고… △ 대법원 96마1212 1997.05.29 소재불명이라는 감정서 외에 다른 자료가 없으면 원심은 심문 … △ 대법원 93마719 1994.04.22 경매에 의한 법인의 택지 취득은 허가가 필요 없어 경락인 자… △ 대법원 93마116 1993.04.06 명세서 기재 기계가 이미 없었다면 명세서 작성과 최저가 결정… △ 대법원 90마679 1990.10.11 평가액이 싸다는 주장은 평가과정의 위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 대법원 86마761 1986.11.29 무잉여 위반 경락허가의 위법은 인정되지만, 제616조는 채권… ❌ 대법원 80마177 1980.05.19 새로 주장된 사실일 뿐 아니라 평가 소홀·변제제공 거절을 인… ❌ 대법원 78마45 1978.04.20 제3자 소유 주장은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것이라 불… ❌ 대법원 71마467 1971.07.14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가격평가 절차나 경매기일 공고 등 경매준… ❌ 대법원 69사3 1969.05.13 앞선 결정은 집달리 평가의 위법이 있더라도 그 가격으로는 응… ❌ 대법원 67마1152 1967.12.26 1964년 평가액으로도 응찰자가 없어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해 … ❌ 부산지방법원 90라39 1990.04.04 공장저당권은 목록에 없는 공장 공용 기계에도 미치고, 제3자… 싸게 팔렸다 — 그것만으론 불허가 사유 아님 13건 · ⭕0 ❌12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02마2754 2002.12.06 신탁재산은 수탁자 고유재산과 구별되어 회사정리법 제67조의 … ❌ 대법원 98마2509 1998.12.23 담보권 실행 경매는 등기상 채무자·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진행되… ❌ 대법원 96마1929 1997.04.24 온천공 등을 따로 평가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하자는 아니고,… ❌ 대법원 90마898 1991.02.06 절차가 적법한 이상 경락가격이 싸다는 것은 항고이유가 아니다 ❌ 대법원 89그19 1989.11.06 위헌결정된 법률조항은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고, 특별항고의 위… ❌ 대법원 85그16 1985.03.05 담보제공은 항고권 행사의 조건일 뿐 항고권 자체 제한이 아니… △ 전주지방법원 2020라601 2021.03.11 (원심) 최저매각가격 결정의 중대한 흠이 되려면 절차 위반이… ❌ 대법원 79마417 1980.02.07 감정인 자격에 법률상 제한이 없어 집달리를 감정인으로 선임해… ❌ 대법원 79마188 1979.07.23 싸게 경락되었다는 것은 항고 사유가 아니고, 법원이 선임한 … ❌ 대법원 79마99 1979.08.24 적법한 절차로 경락된 이상 감정가·경락가가 싸다는 것은 불복… ❌ 대법원 73마591 1973.10.23 적법한 절차로 경락된 이상 경락가격이 싸다는 것(감정 잘못 … ❌ 대법원 72마1640 1973.03.17 경락가격이 시가보다 싸다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불복사유가 아니다 ❌ 대법원 73마592 1973.10.23 적법한 절차로 경락된 경우 감정 잘못 주장은 결국 가격 저렴… 일괄·개별매각 — 공장저당 쪼개 팔면 불허가 13건 · ⭕3 ❌4 realscasenote.com ⭕ 대법원 85마269 1985.07.23 항고장에는 항고이유 기재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 대법원 70마935 1971.02.19 공장저당법 제7조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 대전지방법원 92라28 1992.06.12 공장저당 물건은 일괄경매해야 하므로 일부 물건에 제3자이의 … △ 대법원 2014마343 2016.03.15 구분건물들이 격벽 제거로 합체되었어도 합체 전 구분건물 전부… △ 대법원 2003마803 2003.08.19 일괄경매 여부는 집행법원 재량이지만,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 △ 대법원 84마718 1985.03.14 공장저당 목적물인 토지·건물·기계기구는 일체로서 특수한 가치… ❌ 대법원 2001마785 2003.02.19 신청근저당권자 외 다른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이 있으면 그 기… ❌ 대법원 99마2273 2000.04.14 공장저당 목적 토지·건물이 압류되면 공장공용물도 법률상 당연… △ 대법원 79마348 1979.12.17 공장저당의 목적물인 토지·건물·기계기구는 소유자가 달라도 일… △ 대법원 72마865 1972.10.17 개별 평가·개별 표시로 경락되고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항고… △ 대법원 68마10 1968.07.11 일부만 팔아도 채권과 집행비용이 충분한 것이 명백한데 전부를… ❌ 대법원 79마67 1979.05.22 잉여가 없는데 경락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지만 그 규정은 압류… ❌ 대법원 68마1580 1969.03.31 과잉경매에서 1개의 부동산이란 토지는 1필지를 말하므로 1필… 공고·최저가 저감 — 크게 틀리면 불허가 18건 · ⭕11 ❌6 realscasenote.com ⭕ 대법원 99마4157 1999.10.12 공고의 부동산 표시가 이해관계인에게 목적물을 오인하게 하거나… ⭕ 대법원 95마540 1995.07.29 공고가 입찰목적물을 과장 표시해 목적물 특정·가격 평가에 현… ⭕ 대법원 95마1143 1995.12.01 최고가 매수가액이 우선채권과 절차비용을 넘으면 하자가 치유되… ⭕ 대법원 94마1673 1994.11.30 공고에 최저입찰가격을 누락하거나 사소하지 않게 잘못 적으면 … ⭕ 대법원 90마945 1991.01.21 기일공고에 조세 기타 공과를 기재하게 한 것은 경매희망자가 … ⭕ 대법원 80마600 1981.01.28 공고에 대지 부분 최저경매가격이 빠지고 경매조서에도 대지 최… ⭕ 대법원 80마364 1980.10.04 토지 경매신청에는 소관 공무소의 1년 조세·공과액 증명서를 … ❌ 대법원 81마158 1981.08.29 지번과 지목만 적혀 목적물이 특정된 공과증명서와 그 게시공고… ❌ 대법원 80마602 1981.06.26 게시 연월일이 빠졌어도 통지서 작성일 이전에 게시했다고 볼 … ⭕ 대법원 73마683 1974.01.08 환지예정지를 경매할 때는 공고에 환지예정지 지정의 구체적 내… ⭕ 대법원 73마894 1974.03.30 공고에 없는 1973. 2. 13.에는 경매를 진행할 수 없… ⭕ 대법원 71마401 1971.07.27 경매기일 공고에 조세 기타 공과의 공고가 없으면 소유자·채무… ⭕ 대법원 69마544 1969.09.23 경매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한 때에는 최저경매가격을 낮출 수 없… △ 대법원 2008마463 2008.05.20 불허가 사유로 따지는 공고는 매수신고가 이루어진 '당해' 매… ❌ 대법원 79마215 1979.07.28 적법한 저당권에 기해 경매가 실시된 이상 피담보채권의 존부·… ❌ 대법원 79마299 1979.10.30 집달리 조사보고를 토대로 한 경매기일 공고에는 위법이 없다 ❌ 대법원 68마982 1969.01.09 경매불능 뒤 최저경매가격 저감은 경매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상당… ❌ 대법원 4293민재항457 1961.02.09 원심이 판단을 빠뜨렸어도 최저가가 이미 저감되어 결과에 영향… 명세서 임차인 — 판단 바꿀 만큼 틀렸으면 불허가 13건 · ⭕2 ❌6 realscasenote.com ⭕ 대법원 97마1612 1997.10.13 물건명세서의 중대한 하자 여부는 그 하자가 일반 매수희망자의… ⭕ 부산지방법원(항고심) 98라67 1998.03.30 입찰기일 뒤 낙찰기일 전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 △ 대법원 2010마1291 2010.11.30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소멸하는 것처럼 적은 명세서는 매수 결… △ 대법원 99마7804 2000.01.19 물건명세서의 중대한 하자인지는 일반 매수희망자의 매수의사·가… △ 대법원 99마2696 1999.09.06 물건명세서의 중대한 하자 여부는 그 하자가 일반 매수희망자의… △ 대법원 99마4498 1999.11.15 배당요구한 보증금이 감정가의 1.3%, 최저입찰가격의 4%,… ❌ 대법원 99마3792 1999.08.26 이해관계인으로 항고하려면 낙찰허가결정 때까지 권리를 증명·신… ❌ 대법원 94마83 1994.05.26 민사소송법 제615조는 감정인 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특별… △ 대법원 2001다51725 2002.11.08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없다고 밝혀 우선변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 ❌ 대법원 91마680 1992.01.30 면적 차이만으로 등기부상 건물과 동일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 대법원 91마18 1991.02.27 판사의 명으로 된 공시송달은 요건이 모자라도 효력이 있고, … ❌ 대법원 80마148 1980.04.25 주민등록표와 확인서만으로는 임대차조사보고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 춘천지방법원 2001라279 2002.10.09 현황조사와 명세서 작성에 잘못이 없고, 설령 유치권 기재가 … 유치권·인수 권리 — 성립 여지가 갈랐다 13건 · ⭕1 ❌3 realscasenote.com ⭕ 대법원 93마1074 1993.10.04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는 가처분이 무엇인지는 법정 매각조건이라… △ 대법원 2023마7896 2024.04.05 제121조 제5호(명세서 중대한 흠)는 일반 매수희망자의 매… △ 대법원 2010마1322 2010.11.09 담보가등기는 청산절차(청산금 통지 후 2개월 등)를 거치지 … △ 대법원 2008마459 2008.06.17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진 뒤 매각결정기일까지 유치권 신고가 … △ 대법원 99마4849 2001.03.14 예고등기는 소송 제기를 제3자에게 경고하는 것일 뿐 부동산 … △ 대법원 91마608 1991.12.27 미등기건물을 목적물에서 뺄 때는 그 취지를 명확히 적고 지상… △ 수원지방법원 2023라5352 2023.11.17 (원심) 유치권 신고자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부터 점유했… ❌ 대법원 2005마643 2005.08.08 제121조 제6호의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은 선순위 근저당… ❌ 대법원 2004마118 2004.06.14 이해관계인으로서 낙찰허가결정에 즉시항고하려면 낙찰허가결정 때… △ 청주지방법원 2022가단63877 2023.05.10 가등기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뒤 본등기로 잃은 …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합132 2013.07.25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먼저 된 가처분 효력으로 대지… △ 서울고등법원 2002나30987 2004.10.29 존속기간이 낙찰기일 전에 끝나는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 대법원 2003마1438 2003.10.06 권리신고가 없어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 가등기인지 모르더라도… 면적·현황 표시 — 같은 물건 아니면 불허가 11건 · ⭕2 ❌5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09마1385 2010.03.22 구분건물들이 격벽 제거 등으로 독립성을 잃고 일체화되면 저당… ⭕ 부산지방법원 2013라429 2015.04.22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고 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경계표지… △ 대법원 2002마1208 2003.12.30 물건명세서 작성의 중대한 하자인지는 일반 매수희망자의 매수의… △ 대법원 93마1601 1994.01.15 물건명세서 하자가 경매 결과에 영향이 없는 정도라면 불허가 … △ 대법원 93마929 1993.11.10 경매대상 건물이 인접 건물과 합동돼 독립성을 잃었다면 그 건… △ 대법원 68마1044 1968.12.14 집달리가 낸 약도에 의하면 (가)건물은 별개 건물((다)건물… ❌ 대법원 93마720 1993.07.06 도로를 경매대상에서 빼고 새로 경매를 진행했다면 도로는 경매… ❌ 대법원 83마469 1983.11.24 더 있는 부합물·종물의 평가액까지 포함해 경매기일 공고를 했… ❌ 대법원 82그35 1983.01.14 경매 대상이 아닌 부동산이 함께 경매되어 경락허가되었다면 항…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22927 2021.11.02 집합건물 전유부분을 경매로 산 사람은 대지사용권도 취득하고,… ❌ 서울민사지방법원 84라233 1984.12.01 지번을 표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동일성을… 화재·훼손 — 대금 낼 때까지 취소·감액 6건 · ⭕2 ❌1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01마2652 2001.08.22 물리적 훼손이 없어도 교환가치가 줄면 훼손 규정(옛 제639… ⭕ 서울민사지방법원 89라131 1989.05.06 가처분등기를 고려하지 않은 감정평가는 위법하고, 가집행선고부… △ 대법원 93마480 1993.09.27 경락허가결정 뒤 항고 계속 중 목적물 일부가 수용·멸실되면 … △ 대법원 78마248 1979.07.24 경락허가결정 확정 뒤 대금지급 전에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 △ 대법원 71마131 1971.05.15 경락허가결정 확정 뒤 대금지급기일 전에 일부가 소실되어 한 … ❌ 대법원 2005마58 2005.03.29 낙찰허가결정 뒤에 권리를 증명한 사람은 항고할 이해관계인이 … 입찰가 착오 — 높게 쓴 건 불허가 사유 아님 6건 · ⭕1 ❌2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10마1793 2011.02.15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된 경우에는 차순위매수신고… △ 대법원 2009마2252 2010.02.16 매각은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와 제124조 제1항 사유… △ 대법원 2008그205 2008.12.29 집행법원은 집행관의 매각기일 진행 잘못에 구속되지 않고 이를… △ 수원지방법원 2009라166 2009.12.14 (원심) 감정가 9억 5,000만원, 최저가 4억 8,640… ❌ 대법원 83그37 1983.11.25 경락허가결정에는 경락인도 즉시항고할 수 있고, 항고 각하결정… ❌ 서울지방법원 95라1238 1995.08.25 기록상 착오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사 착오가 있었더라도 … 농취증·기본재산 허가 — 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 17건 · ⭕7 ❌6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17마1565 2018.07.20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으로 정관을 바꿔야 하면 강제집행 때도… ⭕ 대법원 2007마258 2007.06.29 농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 현상으로 판단하되,… ⭕ 대법원 2005마1193 2007.06.18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은 경매로 매각할 때도 보건복지부장관 허… ⭕ 대법원 98마2604 1999.02.23 농지인지는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 현상으로 판단하되, 현상 변… ⭕ 광주지방법원 2016라479 2017.11.30 근저당권 설정 당시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소명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8376 2009.02.06 학교법인은 해산해도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므로 경매로 기본재산을… ⭕ 전주지방법원 2005라42 2005.11.23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경매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 대법원 97다42991 1997.12.23 농지로서 기능을 완전히 잃었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농지… △ 대법원 2022마118 2022.09.29 부동산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이려면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 등… △ 대법원 2014마62 2014.04.03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특별매각조건인데 매각결정기일까지 내지… △ 대법원 2002마4061 2004.02.25 구 민사소송법 사건에서 경락불허가결정 뒤 항고심 계속 중 농… △ 의정부지방법원 2022라13 2022.04.28 (원심)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는 강행규정에 따른 … ❌ 대법원 86마1095 1987.01.15 농지개혁법상 농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농경지 상태인… ❌ 대법원 85마291 1985.10.28 농지개혁법이 적용되는 농지라면 법정 자격을 갖춘 자연인만 경… ❌ 대법원 73마635 1974.02.13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발행·제출된 농지 증명은 그 결정의… ❌ 서울민사지방법원(항고심) 93라1342 1994.01.12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은 법률상 능력·자격을 말하고, 임의경매… 보증금·대리·공동입찰 — 공고 잘못은 불허가 7건 · ⭕3 ❌4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22마6559 2023.03.10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법정매각조건이고, 다른… ⭕ 대법원 84마카31 1985.02.08 부정하게 경락받을 목적으로 경매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것… ⭕ 의정부지방법원 2022라60427 2022.08.12 매수신청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고 법… ❌ 대법원 2004마94 2004.11.09 일괄경매 여부는 재량이나 효용·가액이 명백히 높아지는 경우엔… ❌ 대법원 86마295 1986.05.23 제시외 건물은 독립 건물이 아니라 본 건물에 연이어 설치된 … ❌ 광주지방법원 2009가합13264 2010.02.11 파산관재인이 직접 공고·낙찰한 입찰은 채무자회생법 제496조… ❌ 수원지방법원 89라176 1989.10.30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할 수 있는 경매인은 정해진 보증(특별매각… 🏠 채무자·소유자가 막는 길 — 송달·변제·무잉여 ⚖️ 민사집행법 제49조·제102조·제104조 102건 · ⭕21 ❌49 realscasenote.com 송달·기일통지 누락, 변제·집행정지 서류, 남을 가망 없음, 매각기일 진행 잘못 송달·기일통지 — 본인이 다투면 배당 뒤에도 30건 · ⭕5 ❌20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01마1047 2002.12.24 이해관계인에게 기일통지를 하지 않고 낙찰하면 스스로 기일을 … ⭕ 대법원 2000마6319 2001.03.22 변론·심문 여부는 항고법원의 재량이라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해도… ⭕ 대법원 95마147 1995.07.11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 그 경… ⭕ 대법원 68마1090 1968.11.05 채무자 책임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넘긴 것이어서 추완신청이… ⭕ 대법원 66마89 1967.02.28 확정된 경락허가결정도 재심사유가 있으면 준재심 대상이 되고,… △ 대법원 90마592 1990.11.10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는 이의할 수 없으므로 … ❌ 대법원 99마7663 2000.01.31 권리신고 전 경매진행 사실 통지(예규상 안내)를 못 받은 것… ❌ 대법원 99마2906 1999.07.22 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의무는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에 한… △ 대법원 89마888 1989.11.27 기간 경과 후 추완을 주장하며 항고하면 항고법원은 추완의 적… △ 대법원 84마266 1984.09.27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 통지 없이 절차를 속행하면 경락허가 … △ 대법원 84마카32 1985.02.08 경정결정은 즉시항고에 지장 없는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해야 하… △ 대법원 69마77 1969.03.28 경락허가결정 자체는 선고와 게시판 공고로 고지하지만, 경정결… ❌ 대법원 99마5256 1999.11.15 일괄지정 방식이라도 지정 뒤 새로 이해관계인이 된 사람에게는… ❌ 대법원 98마1569 1998.08.21 기일통지 없이는 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으나, 그 누락… ❌ 대법원 97마814 1997.06.10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 흠결은 다른 이해관계인도 항… ❌ 대법원 95마1053 1995.12.05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경락기일 통지 누락은 원칙적으로 '집… ❌ 대법원 93마178 1993.03.04 통지절차가 끝난 뒤 권리신고한 이해관계인에게 그 기일을 통지… ❌ 대법원 91마728 1992.01.30 주소지로 다시 보내 폐문부재로 불능된 뒤 한 등기우편 발송송… ❌ 대법원 82마143 1982.06.09 상속인이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재항고하면서 피상속인 명의로 잘… ❌ 대법원 79마172 1979.07.25 주문이 빠진 결정은 아직 결정이 없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재… ❌ 대법원 79마5 1979.03.08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동거자를 통한 유치송달·특별송달은 적법… ❌ 대법원 72마875 1972.09.05 채무자에 대한 송달 문제는 소유자에게는 남의 이해에 관한 사… ❌ 대법원 70마878 1971.01.13 공탁 보정명령을 받고도 공탁하지 않은 항고의 각하는 정당하다 ❌ 대법원 71마533 1971.09.02 부재로 반송된 뒤 등기우편으로 한 발송송달은 적법하고, 그에… ❌ 대법원 71마488 1971.08.16 송달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서류를 두고 온 유치송달은… ❌ 대법원 70마553 1970.10.16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 통지 누락은 경매 부동산이 양도할 수… ❌ 대법원 70마312 1970.05.29 소유자는 늦어도 감정·조사 당시 경매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 ❌ 대법원 68마1652 1969.02.24 경락기일 연기명령이 재항고인들에게 통지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 ❌ 대법원 69마661 1969.07.03 재항고이유서는 이유를 직접 적은 서면이어야 하고 다른 서면을…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86타19070 1986.12.12 임의경매는 등기부상 채무자·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진행되므로, … 변제·집행정지 — 임의는 완납 전, 강제는 허가 전 51건 · ⭕5 ❌24 realscasenote.com ⭕ 대법원 94그4 1994.05.09 집행취소문서 제출에 따른 집행절차 취소결정은 즉시항고할 수 … ⭕ 대법원 93마1837 1994.02.07 강제경매에서도 경락인은 대금을 완납해야 소유권을 얻으므로, … ⭕ 대법원 85마169 1985.04.19 임의경매에서는 경락허가결정 확정 뒤나 앞선 이의 기각 확정 … ⭕ 대법원 74마455 1975.01.21 강제경매에서 경락인은 경락허가결정 고지가 아니라 확정 때 소… ⭕ 서울민사지방법원 84라369 1984.12.28 강제경매에서 채무자가 경락허가결정 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 대법원 2024마6339 2024.08.19 저당권과 피담보채권 양수인은 부기등기만으로 경매신청을 할 수… △ 대법원 2022그534 2022.06.07 청구이의의 소는 형성소송이라 판결과 같은 내용의 화해를 해도… ❌ 대법원 2011그64 2011.05.27 제86조 제2항·제1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이의신청 재판 … ❌ 대법원 2004마660 2004.09.13 담보권실행 경매개시결정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툴… △ 대법원 2008마1855 2009.03.12 강제집행 정지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면 … △ 대법원 99마7385 2000.06.28 원심이 든 규정은 필수적 정지·취소 서류의 제출시기를 제한하… △ 대법원 94마1871 1995.02.16 대금 납부 전 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됐는데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한… △ 대법원 93마141 1993.04.09 경락인은 대금 완납 때 권리를 취득하고 담보권 소멸로 방해받… △ 대법원 90마946 1991.01.21 임의경매에서 저당권 존재 여부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 △ 대법원 83마197 1983.08.30 강제경매에서 경락허가결정 뒤에 민사소송법 제510조의 서류(… △ 대법원 80마141 1981.02.10 저당권 실행 경매는 저당권과 피담보채권 존재가 전제이므로 피… △ 대법원 80마166 1980.09.14 임의경매에서는 강제경매와 달리 경매의 기초인 저당권이 유효하… △ 대법원 79마381 1980.10.17 특례법상 2주가 지나면 경락인은 언제든 대금을 낼 수 있지만… △ 대법원 79마203 1979.08.14 임의경매에서는 강제경매와 달리 경매의 기본이 되는 저당권이 … △ 대법원 79마132 1979.10.31 최고가경매인의 동의가 없어 취하 효력이 없더라도, 그 취하서… △ 대법원 74마474 1975.03.31 허가결정 전에 작성된 변제증서(추징금 영수증)를 항고와 함께… △ 대법원 74마464 1974.12.30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경락인은 대금 미지급을 해제조건으로 … △ 대법원 73마140 1973.03.13 저당권 실행 경매는 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 △ 대법원 71마251 1971.05.15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까지만 담보하므로 제3취득자는 최고액과 … △ 대법원 65마1039 1969.11.20 강제경매에서 경락인은 대금 미지급을 해제조건으로 경락허가결정… △ 전주지방법원 2023라10492 2024.04.08 (원심) 피담보채권을 근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부기등기를… △ 대법원 90그1 1990.03.27 대금납부기일 지정·취소 결정은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 △ 대구지방법원 2014나305147 2015.06.26 경매개시결정 전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 △ 대구고등법원 73라17 1973.11.27 청구이의 수소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에는 아무도 불복할 수 없다 ❌ 대법원 96마231 1997.01.16 허가결정 선고 전에 선순위 가등기의 본등기가 되었더라도 낙찰… ❌ 대법원 94마1465 1994.09.12 개시결정·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만 … ❌ 대법원 94마1121 1994.08.22 변제했더라도 그 증서가 매수신고 전에 경매법원에 제출되어야 … ❌ 대법원 92마356 1992.06.11 항고기각결정 고지 이후에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등기를 말소… ❌ 대법원 91마131 1991.04.13 기록첨부된 후행 경매신청은 잠재적 압류 효력이 있어, 선행 … ❌ 대법원 86마701 1986.12.19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제510조 제1호 서류(집행권원 취… ❌ 대법원 85그130 1986.03.26 청구이의 인용판결 정본 등을 내고 한 집행취소신청은 집행법원… ❌ 대법원 83그24 1983.07.22 집행정지결정 정본을 내면 집행기관은 필요적으로 정지해야 하므… ❌ 대법원 83마559 1983.12.26 피담보채무가 다 갚아지지 않았으므로 경매 진행은 정당하다 ❌ 대법원 81마183 1981.12.22 경락허가결정 뒤에 집행취소 서류(제510조 제1호)가 제출되… ❌ 대법원 80마224 1980.06.25 경락허가결정 후에 집행정지·취소 서류(제510조)가 제출되어… ❌ 대법원 79마156 1979.07.25 항고기각결정 고지 뒤의 변제·변제공탁은 적법한 재항고 사유가… ❌ 대법원 77마268 1979.09.12 강제경매에서는 변제 등으로 청구권이 소멸해도 채무명의의 집행… ❌ 대법원 79마246 1979.09.12 개시결정 이의신청과 그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 ❌ 대법원 77마452 1978.12.19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집행정지 등 서류(민사소송법 제51… ❌ 대법원 74마388 1974.11.25 강제경매의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실효된 사실이라도 … ❌ 대법원 70마546 1970.09.29 지급명령 확정으로 집행력이 생긴 채권은 변제로 소멸했더라도 … ❌ 대법원 65마1182 1969.10.25 경락인은 경락허가결정 확정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확… ❌ 대구지방법원 2017라261 2018.09.04 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를 주장하는 소유… ❌ 서울민사지방법원 94라333 1994.06.16 채무명의상 채권의 일부 변제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 대구고등법원 73라15 1974.04.19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임시조치로… ❌ 서울고등법원 68나818 1970.07.15 변제공탁 뒤 집행을 저지·배제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경… 무잉여·중대한 잘못 — 남을 것 없으면 불허 13건 · ⭕5 ❌3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10마1650 2010.11.26 신청채권자가 경매 중 별개의 선순위 채권·근저당권을 양수해도… ⭕ 대법원 75마313 1975.11.14 항고법원의 준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는 재항고로 보아 … ⭕ 대법원 70마701 1970.11.30 1년간 공과금 조사를 집달리에게 명한 것도 위법하고, 미납세… ⭕ 전주지방법원 2010라68 2010.10.13 제102조는 우선채권자가 압류채권자와 같은 사람인 경우를 빼… ⭕ 서울지방법원 91라63 1991.03.25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에서 우선변제는 받을 수 있… △ 대법원 83마138 1983.11.16 사립학교 경영자 개인 명의의 교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사립학… ❌ 대법원 72마79 1972.03.29 경매조서의 날짜는 전후 관계상 명백한 오기다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86가단4917 1987.03.27 경락허가결정은 경락인이나 압류채권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없… △ 대법원 77마378 1978.02.01 등기한 선박 경매는 등기 선박에 한하므로 경매 도중 등기가 … △ 대법원 70마142 1970.04.20 먼저 한 개시결정이 취하 등으로 효력을 잃지 않은 이상 다시… △ 대법원 67마914 1967.11.17 경락허가결정은 선고해야 하는데 선고조서가 없으면 선고가 아직… △ 부산지방법원 97라87 1997.05.02 상계 이의 시 낙찰인이 제공하는 담보는 배당재단을 이루는 대… ❌ 부산지방법원 86라58 1986.07.18 임의경매는 담보권자의 환가권 실행이므로 개시 후 신청채권자가… 매각기일 진행 — 호창·종결·우선매수 확인 8건 · ⭕6 ❌2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00마724 2000.03.28 최고가매수신고인이 한 사람인데도 집행관이 성명·가격을 호창하… ⭕ 대법원 80사38 1981.06.09 경매조서가 변조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재심사유(제42… ⭕ 대법원 79마231 1979.08.23 최고 후 1시간이 지나기 전에 종결한 경매는 위법하고 이는 … ⭕ 대법원 70마811 1971.01.30 경락을 허가하지 않을 때도 반드시 불허가 결정을 선고해야 하… ⭕ 대구지방법원 2016라463 2016.11.16 기일 전 서면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에 … ⭕ 서울민사지방법원 82타22483 1984.10.24 상속재산분할 형식적 경매에서 공동상속인은 심판에 채권자·채무… ❌ 대법원 96마1174 1996.08.19 공고에 게시되지 않은 다른 집행관이 입찰을 실시해도 적법한 … ❌ 대법원 93마896 1993.08.18 경락불허가결정에 즉시항고가 있으면 확정 전엔 절차를 속행할 … ⏱️ 누가·언제·어떻게 — 이의와 즉시항고 ⚖️ 민사집행법 제129조·제130조 109건 · ⭕5 ❌78 realscasenote.com 이해관계인 자격, 즉시항고 1주·항고보증 10분의 1, 공유자 우선매수 이해관계인 — 권리신고 없으면 항고 각하 28건 · ⭕0 ❌22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08마1154 2008.09.18 경매부동산의 가처분권자는 매각허가 여부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 대법원 94마1414 1994.09.27 보증 공탁은 채무자·소유자에게만 요구되므로 권리신고한 저당권… △ 대법원 81마63 1982.11.29 항고인 표시가 지분소유권자의 오기·별명임을 알 수 있으면 먼… △ 대법원 71마279 1971.04.22 죽은 사람 이름으로 항고했더라도 실제 행위자가 그 상속인이라… △ 대법원 63마189 1964.04.10 상속인들은 경락부동산의 새 소유자로서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할 … △ 대법원 64마525 1964.09.30 경락가가 시가보다 싸더라도 적법한 절차 결과라면 불복 사유가… ❌ 대법원 2006마513 2006.11.23 항고인이 2인 이상이면 이해관계의 기초 권리를 공유하는 등 … ❌ 대법원 2005마59 2005.05.19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이해관계인(민사집행법 제90조… ❌ 대법원 2000마287 2000.10.12 휴면 해산 회사는 해산 당시 이사(또는 법원 선임 청산인)만… ❌ 대법원 2000마629 2000.10.28 준재심 대상은 낙찰허가결정이고 소유자 겸 채무자는 그 취소를… ❌ 대법원 93마1701 1994.01.20 대립하는 당사자 구조가 없는 결정절차에는 보조참가를 할 수 … ❌ 대법원 94마1342 1994.09.13 개시결정 기입등기 뒤 저당권을 취득한 사람은 '등기부에 기입… ❌ 대법원 94마1455 1994.09.14 경매신청등기 뒤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스스로 집행법원에 신고… ❌ 대법원 94마1534 1994.09.30 경매부동산의 가처분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낙찰허가결정에… ❌ 대법원 91마141 1991.04.18 소유권회복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그에 따른… ❌ 대법원 87마1198 1988.03.24 경매신청등기 뒤 권리취득자는 등기하고 집행법원에 증명해야 이… ❌ 대법원 86마608 1986.09.24 경매신청등기 후 권리를 취득한 제3취득자는 등기를 하고 그 … ❌ 대법원 85마504 1985.10.11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를 보전할 뿐이어서 본등기를 하지 않은 … ❌ 대법원 85마123 1985.04.02 항고법원의 항고 기각(각하) 결정에는 그 재판을 받은 항고인… ❌ 대법원 84마63 1984.03.03 소유자의 자녀 등이 장차 상속인이 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 ❌ 대법원 80마157 1980.10.15 경매신청등기 후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등기하고 그 사실을 스… ❌ 대법원 75마377 1975.10.22 경락허가결정에는 이해관계인만 불복할 수 있는데, 처분금지가처… ❌ 대법원 73마129 1973.09.09 경매신청등기 뒤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그 사실을 경매법원에 … ❌ 대법원 71마384 1971.05.31 공탁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항고장을 각하한 것은 적법하다 ❌ 대법원 70마20 1970.02.28 확정된 경락허가결정에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 ❌ 대법원 67마1123 1968.01.16 허가결정 항고기간이 지난 뒤 소유권등기를 마친 사람은 항고·… ❌ 대법원 68마140 1968.05.27 채무자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소유자 입장… ❌ 대법원 68마899 1968.09.30 가등기를 한 사람이라도 경매절차 중 본등기를 마치고 경매법원… 즉시항고 — 1주·보증 10분의 1 놓치면 각하 65건 · ⭕0 ❌49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21마167 2021.09.09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단독판사의 '인가'는 재판인 '결정'… △ 대법원 2011마38 2011.04.14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보증서류를 붙일… △ 대법원 2011마54 2011.02.07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판사의 보정명령 기… △ 대법원 2009마519 2009.04.10 항고이유서 제출기간(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은 불변기간이… △ 대법원 98마3771 1999.02.10 낙찰인이 채무자·소유자 아닌 이해관계인 지위를 겸하고 그 지… △ 대법원 89그26 1990.03.02 위헌 결정된 조항은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으므로, 같은 날 그… △ 대법원 84그79 1984.11.21 특례법 제8조는 항소장·상고장에 대한 원심재판장의 심사권만 … ❌ 대법원 2008마768 2008.06.17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재항고는 항고장에 이유를 적거나 제출일… ❌ 대법원 93마1851 1994.02.25 항고장 기재 주소로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된 결과 재항고기간을… ❌ 대법원 94마1245 1994.08.30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결정이 고지된 뒤에 제기하는 것이… △ 대법원 72마748 1972.08.23 정부 출자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경매에서 경락허가결정에 항고… △ 대법원 72마106 1972.05.15 진행 중인 경매의 개시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첨부된 금융… △ 대법원 71마741 1971.11.02 특별조치법의 항고 담보공탁 규정은 정부 출자 금융기관 대출금… △ 대법원 70마362 1970.09.30 공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은 항고장 첨부서류의 미비에 지… △ 대법원 65마729 1967.02.07 적법한 추완항고가 제기된 이상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었다고 할… △ 대법원 94마1961 1995.01.20 보증 미제공을 이유로 한 원심법원의 항고장각하결정에는 즉시항… △ 대법원 91마501 1991.11.18 채무자·소유자가 낸 항고보증 공탁금은 항고가 기각되면 배당할… △ 대법원 67마498 1967.07.14 적법한 추완신청에 의한 항고가 있었으므로 경락허가결정은 대법… △ 서울고등법원 69나2386 1970.08.28 항고와 재항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심은 … ❌ 대법원 94마1036 1994.07.11 경락허가결정에는 즉시항고만 허용되므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의 … ❌ 대법원 91마1 1991.03.15 등기부·경매신청·항고장 주소가 모두 같은 곳이고 앞선 서류도… ❌ 대법원 90그71 1991.02.13 담보 제공 규정은 경락인의 항고에도 적용되고, 담보공탁 증명… ❌ 대법원 90그12 1990.03.31 경락허가결정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불복… ❌ 대법원 89그29 1989.09.07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도 소송촉진법 제15조의 확정판결과 같은… ❌ 대법원 86그37 1986.04.28 연체대출금 특별조치법상 항고 담보 규정은 항고권 행사에 조건… ❌ 대법원 86그44 1986.04.22 경락허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항고는 허용되… ❌ 대법원 86그151 1986.12.29 항고 시 담보 공탁을 요구하는 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1항은… ❌ 대법원 86그85 1986.06.28 담보공탁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반드시 보정명… ❌ 대법원 85그171 1986.01.24 특별조치법 제5조의2는 항고권 행사의 조건을 정한 것일 뿐 … ❌ 대법원 85그131 1985.10.10 경락허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불복할 수 없는 … ❌ 대법원 85마566 1985.09.21 경락허가결정은 선고와 법원게시판 공고로 고지되므로 이해관계인… ❌ 대법원 83그55 1984.04.12 특별조치법 제5조의2는 항고권 행사의 조건을 정한 것일 뿐 … ❌ 대법원 83그49 1984.05.17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의 '확… ❌ 대법원 84그25 1984.05.31 경락허가결정에는 즉시항고라는 불복방법이 있으므로 특별항고의 … ❌ 대법원 84그30 1984.06.1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의 항고보증 공탁(경락대… ❌ 대법원 84그87 1984.12.27 경락허가결정에는 즉시항고, 항고 각하결정에는 재항고를 할 수… ❌ 대법원 84마83 1984.04.03 재항고이유 (1)~(4)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재항… ❌ 대법원 84그55 1984.10.18 특별항고는 하급심의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대해서만 낼… ❌ 대법원 84그75 1984.11.15 이 사건은 임의경매라 소송촉진특례법이 아니라 금융기관의연체대… ❌ 대법원 83마119 1983.04.12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의 항고는 부적법하고 그 뒤 결정이 선고… ❌ 대법원 83그38 1983.12.24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은 특례법 제15조의 확정된 종국판결과 … ❌ 대법원 83그18 1983.07.01 경락에 관한 이의는 독립된 신청이 아니어서 별도 재판이 필요… ❌ 대법원 83그12 1983.07.13 특별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만 할 수 있는데, 경… ❌ 대법원 82마587 1982.08.31 항고장 작성·제출을 부탁받은 사람의 과실로 주소가 잘못 적혀… ❌ 대법원 82마677 1982.10.19 담보공탁 없는 항고의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가 안 되고 특별항… ❌ 대법원 81그19 1982.01.15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은 특례법 제15조의 '확정된 종국판결과… ❌ 대법원 81그15 1981.12.22 경락허가결정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므로 '불복할… ❌ 대법원 81마185 1981.08.08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에 한 항고는 부적법하고, 각하되기 전에… ❌ 대법원 80그15 1981.03.02 특별조치법은 은행법 제3조의 금융기관(농협 포함) 연체대출금… ❌ 대법원 80마182 1980.05.16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의 항고는 부적법하고, 각하되기 전에 불… ❌ 대법원 80마183 1980.08.21 경락허가결정은 선고와 게시판 공고로 족하고 정본 송달은 필요… ❌ 대법원 80그16 1980.09.24 항고 담보공탁 규정은 항고권 행사의 조건을 정했을 뿐 항고권… ❌ 대법원 73마483 1974.01.25 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은 중간재판 성질이라 독립해 불복할 수… ❌ 대법원 72마387 1972.05.10 재판장이 경매명령·가격저감절차에 관여했더라도 불복대상인 경락… ❌ 대법원 70마821 1971.01.15 공탁 없이 한 항고는 부적법하고, 경락대금 10분의 3인 1… ❌ 대법원 71마13 1971.02.24 공탁증명서 미첨부는 보정할 수 있는 흠결이므로 재판장이 상당… ❌ 대법원 71마291 1971.05.17 공유자 1인이 경락허가결정 전부에 대해 항고한 이상 금융기관… ❌ 대법원 70마418 1970.07.25 특조법 제5조의2가 1970. 1. 1. 신설된 뒤 낸 항고… ❌ 대법원 70마508 1970.08.22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는 헌법정신… ❌ 대법원 70마417 1970.08.27 연체대출금 경매에서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하려는 사람에게 경락대… ❌ 대법원 70마542 1970.09.25 항고 때 경락대금의 3/10 공탁을 요구하는 특별조치법 제5… ❌ 대법원 70마610 1970.10.06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와 시행령 … ❌ 대법원 70마611 1970.11.30 특별조치법 제5조의2는 위헌이 아니고 법 시행 당시 계속 중… ❌ 대법원 68마1336 1968.11.15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낸 항고는 부적법하고, 각하되지… ❌ 대전지방법원 2006라41 2006.04.21 항고인이 2명 이상이고 이해관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항고인마다… 공유자 우선매수 — 채무자·유찰 유도는 불허가 16건 · ⭕5 ❌7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08마637 2011.08.26 우선매수신고 후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 ⭕ 대법원 2009마1302 2009.10.05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는 법률상 취득 자격이 없거나 관청… ⭕ 대법원 91마239 1991.12.16 외국 주소로 표시된 사람에 대한 공시송달은 게시 후 2개월이… ⭕ 창원지방법원 2012라8 2012.05.04 근저당권 취득 후 가압류가 있고 그 뒤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 전주지방법원 2008라109 2009.07.08 채무자는 매수신청이 금지되어 매수할 자격이 없으므로(민사집행… △ 대법원 2014마969 2014.09.02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매수인이 되었다가 대금을 내지 않은 공유… △ 대법원 2007마911 2008.07.11 보증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못 미치면 입찰은 무효이… ❌ 대법원 2021마162 2022.03.17 공유자가 일반 입찰인으로 보증금을 냈더라도 우선매수권을 적법… ❌ 대법원 2008마693 2008.07.08 제139조 우선매수권은 공유지분 경매에만 적용되고 공유물 전… ❌ 대법원 2005마1078 2006.03.13 일괄매각결정이 유지되는 한 일부 부동산의 공유자는 특별한 사… △ 대법원 2001마1226 2001.07.16 여러 명이 지분을 정해 공동입찰한 경우 일체로 권리를 취득하… △ 대법원 97마962 1998.03.04 공유지분을 경매할 때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 ❌ 대법원 2003마44 2004.02.13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도 집행법원에 권리를 증명·신고해야 이… ❌ 대법원 91마758 1992.03.13 다른 공유자에 대한 통지 규정은 다른 공유자의 우선경락권을 … ❌ 대법원 69마922 1969.10.27 공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우선경락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 ❌ 서울지방법원 2001라1334 2001.10.20 토지대장·공유지연명부상 주민등록번호가 입찰표와 같아 공유자임… 💰 불허가·취소 뒤 — 보증금·재매각·손해배상 ⚖️ 민사집행법 제138조(재매각) 26건 · ⭕3 ❌5 realscasenote.com 매수보증금, 재매각, 국가배상·부당이득 보증금·재매각 — 불허가는 반환, 미납은 몰수 18건 · ⭕3 ❌5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04마796 2004.11.30 농지와 농지 아닌 토지는 일괄매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공… ⭕ 대법원 99마2551 1999.11.17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의 적격이 없다 ⭕ 의정부지방법원 2004라141 2004.10.07 저당권 설정 당시 설정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었다면 저… △ 대법원 2008마1270 2009.05.06 재매각명령이 나면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재… △ 대법원 99마5148 2000.08.16 물건명세서 하자가 1회부터 3회 기일까지 계속되었으므로 그 … △ 대법원 98마1817 1998.10.28 재경매는 종전 절차의 속행이라 전 경락 때의 최저가를 쓰고,… △ 대법원 95마488 1995.07.26 전 경락인에게 적법한 대금납부기일 통지가 없었다면 대금 미납… ❌ 대법원 2016그172 2017.04.19 제96조 제1항의 경매절차 취소사유는 매각대금을 다 내기 전… ❌ 대법원 2000마7550 2001.06.04 대금지급기일 소환장 송달이 부적법하면 재입찰명령은 위법하지만… ❌ 대법원 96그64 1997.11.11 개시결정·낙찰허가결정에는 집행이의·즉시항고라는 불복방법이 있… △ 대법원 94마759 1994.09.22 대금지급기일통지가 부적법한데 재경매를 진행한 것은 불허가 사… △ 대법원 91마500 1992.06.09 '재경매기일 3일 이전까지'는 재경매기일 전일부터 거슬러 3… △ 창원지방법원 2008라134 2008.07.11 (원심) 매각허가결정 확정 뒤 유치권 신고가 있고 그 유치권… △ 대법원 2007그170 2007.11.21 민사집행법 시행 전 신청된 경매사건과 그 집행에 관한 이의에… △ 대법원 99마468 1999.05.31 재경매기일 3일 전까지 대금을 내면 전 경락인이 소유권을 얻… △ 의정부지방법원 2011나6091 2012.04.26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고 공매… ❌ 대법원 75마172 1975.05.31 재경매에 적용되는 '최초에 경매하기 위하여 정한 최저경매가격… ❌ 대법원 70마378 1970.07.20 재경매가 적법하게 실시되어 다른 사람에게 경락된 이상 재항고… 국가배상·부당이득 — 절차 잘못과 낙찰자 손해 8건 · ⭕0 ❌0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06다23664 2008.07.10 경매 담당 공무원이 이해관계인 기일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 △ 대법원 2005다62747 2007.12.27 공유자 통지 누락 등 법원 공무원의 절차상 과오와 낙찰자 손… △ 대법원 2000다66010 2001.07.10 선행절차에서 한 주소변경신고는 후행절차에도 효력이 있으므로 … △ 대법원 2001다1942 2001.09.25 배당요구 통지는 다른 채권자를 위한 것이어서 통지 누락이 배… △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52868 2016.02.18 구분소유가 성립한 뒤 대지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은 집합건물법 … △ 서울고등법원 2008나94990 2009.05.07 집행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에 인수되는 전세권을 기재하지 않아 … △ 청주지방법원 2004가단8227 2005.02.02 전기수전설비는 공장이 처음부터 수용하도록 지어져 공장 효용에… 💰 종부세 당해세·배당 24건 · ⭕12 ❌9 realscasenote.com 밀린 종부세가 있는 집을 낙찰받거나 배당받을 때 ⚖️ 경매·공매 배당에서 종부세 순위 ⚖️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24건 · ⭕12 ❌9 realscasenote.com 근저당보다 먼저 가져가나 종부세 당해세: 법정기일·신탁 여부로 갈림 24건 · ⭕12 ❌9 realscasenote.com ⭕ 서울고등법원 2010나16214 2010. 8. 12 정부 결정한 종부세 법정기일 늦어 → 근저당 우선 △ 대전고등법원 2022나12181 2022. 11. 9 배당표에 종부세 당해세 2순위, 가산세는 일부 부당 △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0883 2020. 2. 14 당해세는 1순위 그대로, 근저당 뒤 일반조세는 후순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6172 2015. 3. 31 신탁계약의 당해세에 위탁자 종부세도 포함, 국가 우선 ⭕ 서울고등법원 2012나46714 2012. 12. 13 위탁자 체납으로 신탁재산 압류 무효, 대납액 반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1653 2018. 7. 20 신탁사가 위탁자 체납세 대신 납부 → 부당이득 아님 ⭕ 대법원 2011두686 2012. 4. 13 위탁자 조세채권으로 신탁재산 압류 무효 🤝 부동산 계약 분쟁 548건 · ⭕219 ❌180 realscasenote.com 계약서 쓰기 전은 가계약금, 쓴 뒤는 해약금·위약금 💸 가계약금 209건 · ⭕101 ❌64 realscasenote.com 본계약 쓰기 전, 법원은 계약금 일부로 봤을까 🧩 ① 가계약금이 계약금 일부인가 ⚖️ 민법 제563조(매매)·제565조(해약금) 32건 · ⭕15 ❌10 realscasenote.com 계약서 없이 보낸 돈이 계약금이 됐는지 다툴 때 가계약금이 계약금 일부인가: 된 경우 vs 안 된 경우 19건 · ⭕8 ❌6 realscasenote.com ⭕ 대법원 매도인 파기 2005다39594 2006. 11. 24 가계약서에 핵심 조건 있음 → 계약 성립, 배액 해제 불가 ⭕ 대법원 매도인 파기 2016다203315 2016. 5. 26 계좌번호 알려준 매도인 → 대리 계약 성립 가능, 파기환송 ❌ 광주고등법원 매도인 파기 2015나719 2015. 12. 23 대리권 없는 계약 → 3.3억 위약금 기각 ❌ 전주지방법원 매수인 파기 2022가단1642 2023. 5. 10 의향서+'토지계약금' 송금 → 계약 성립, 반환 안 됨 ❌ 전주지방법원 매도인 파기 2021나6726 2022. 4. 21 계약서 쓰기 전 가계약금 돌려줌 → 배액 안 줘도 됨 △ 서울북부지방법원 매수인 파기 2025가소314432 2025. 11. 27 소액 가계약금, 협상 결렬 → 원금만 반환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분양 2013가합532 2014. 4. 9 동·호수 지정 계약금 100만 원 → 매매계약 아님 ❌ 대법원 분양 2015다34437 2017. 5. 30 동·호수 지정계약(100만 원)=분양계약 아님 ⭕ 대법원 매도인 파기 90다14218 1991. 2. 12 신고 전 매매도 유효 → 가계약 주장 배척 △ 서울고등법원 임대차 82나2138 1982. 11. 25 점포 가계약 지위 양도 가능 → 임차권은 아직 아님 ⭕ 대법원 기타 83다카552 1983. 8. 23 허가 조건부 매매, 계약금 반환 다시 심리 ⭕ 대법원 기타 92다6266 1992. 8. 18 가계약 주장 배척 → 재계약은 정식 계약 ⭕ 대법원 기타 91다33766 1993. 7. 27 허가 협력 거부 → 확정무효, 계약금 반환 △ 부산지방법원 기타 2003가합10578 2007. 7. 26 가계약 정산약정은 유효 → 본계약 강제는 안 됨 △ 대법원 기타 2007다76603 2008. 3. 13 '외 2인' 표기 매수인 불인정, 지분만 반환 ⭕ 대법원 매수인 파기 2007다40765 2007. 10. 25 '이의 못함' 문구만으론 가계약금 몰수 안 돼 가계약금 문자: 판례가 본 쟁점을 송금 전에 기록 13건 · ⭕7 ❌4 realscasenote.com ⭕ 대법원 매수인 파기 2007다40765 2007. 10. 25 '이의 못함' 문구만으론 가계약금 몰수 안 돼 ⭕ 대법원 매도인 파기 2005다39594 2006. 11. 24 가계약서에 핵심 조건 있음 → 계약 성립, 배액 해제 불가 ⭕ 대법원 매도인 파기 2016다203315 2016. 5. 26 계좌번호 알려준 매도인 → 대리 계약 성립 가능, 파기환송 ❌ 전주지방법원 매도인 파기 2021나6726 2022. 4. 21 계약서 쓰기 전 가계약금 돌려줌 → 배액 안 줘도 됨 ❌ 서울중앙지방법원 중개사 2023나72693 2024. 9. 4 선순위 다수 설명·서명 → 중개사 책임 없음 ⭕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기 2021노2240 2022. 2. 15 조합원 물건 가계약 핑계로 돈 받고 안 돌려줌 → 사기 유죄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매수인 파기 2018가소21928 2018. 12. 11 매수인이 포기 → 가계약금 못 돌려받음 △ 서울북부지방법원 매수인 파기 2025가소314432 2025. 11. 27 소액 가계약금, 협상 결렬 → 원금만 반환 ❌ 전주지방법원 매수인 파기 2022가단1642 2023. 5. 10 의향서+'토지계약금' 송금 → 계약 성립, 반환 안 됨 ⭕ 대법원 매도인 파기 2007다73611 2008. 3. 13 계약금 덜 받은 매도인도 마음대로 파기 못 해 ↩️ ② 가계약금 반환 ⚖️ 민법 제565조(해약금) 19건 · ⭕7 ❌7 realscasenote.com 마음이 바뀐 매수인이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을 때 가계약금 반환: 몰취 약정이 '명백'해야 몰취 19건 · ⭕7 ❌7 realscasenote.com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매수인 파기 2018가소21928 2018. 12. 11 매수인이 포기 → 가계약금 못 돌려받음 ⭕ 대법원 매수인 파기 2007다40765 2007. 10. 25 '이의 못함' 문구만으론 가계약금 몰수 안 돼 △ 대법원 매수인 파기 95다54693 1996. 6. 14 위약금 특약 없음 → 가계약 계약금 반환 △ 서울북부지방법원 매수인 파기 2025가소314432 2025. 11. 27 소액 가계약금, 협상 결렬 → 원금만 반환 ⭕ 서울고등법원 매도인 파기 2005나110556 2007. 3. 14 계약금 반환 요구한 해제통지 → 포기 해제 아님, 반환 △ 서울고등법원 매수인 파기 2005나94555 2008. 8. 21 합의해제·몰취 근거 없음 → 계약금 반환 ⭕ 대법원 매도인 파기 91다21435 1993. 6. 22 허가 협력 거절한 매도인 → 계약금 돌려줘야 ❌ 서울고등법원 매수인 파기 79나362 1979. 8. 21 일방적 '무효' 통고로는 계약금 못 돌려받아 △ 대구고등법원 매수인 파기 86나1510 1988. 1. 28 땅 83% 건축 불가 착오 → 계약금·중도금 반환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매수인 파기 88가합5611 1988. 11. 17 공장 못 짓는 땅이라도 계약금 반환 안 됨 ❌ 대법원 매수인 파기 91다41316 1993. 8. 14 허가 전 유동적 무효 → 계약금 아직 못 돌려받음 ❌ 대법원 매수인 파기 93다26397 1995. 4. 28 확정 무효면 계약금 반환, 단 매도인 손해와 상계 ⭕ 대법원 기타 95다2487 1995. 6. 9 허가구역 계약 확정 무효 → 계약금 반환 길 열림 ⭕ 대법원 매수인 파기 96다35309 1996. 11. 8 용도 착오로 협력 거절 → 계약금 반환 인정 ❌ 대법원 매수인 파기 2001다36511 2001. 12. 11 계약금 포기 합의 증거 없으면 잔금 내야 △ 서울고등법원 매수인 파기 2006나60696 2007. 9. 18 잔금 청구만으론 착수 아님→포기 해제 OK ❌ 전주지방법원 매도인 파기 2021나6726 2022. 4. 21 계약서 쓰기 전 가계약금 돌려줌 → 배액 안 줘도 됨 ⭕ 대법원 매도인 파기 2005다39594 2006. 11. 24 가계약서에 핵심 조건 있음 → 계약 성립, 배액 해제 불가 ✖️ ③ 배액배상: 매도인 파기·해제 절차 ⚖️ 민법 제565조(해약금) 17건 · ⭕10 ❌4 realscasenote.com 매도인이 가계약금이나 계약금 2배를 주고 빠지려 할 때 가계약금 배액배상: 가계약 단계는 원금만, 본계약은 약정 계약금 17건 · ⭕10 ❌4 realscasenote.com ❌ 전주지방법원 매도인 파기 2021나6726 2022. 4. 21 계약서 쓰기 전 가계약금 돌려줌 → 배액 안 줘도 됨 △ 서울북부지방법원 매수인 파기 2025가소314432 2025. 11. 27 소액 가계약금, 협상 결렬 → 원금만 반환 ❌ 서울고등법원 매도인 파기 2006나107557 2007. 9. 20 계약금 들어오기 전 파기 → 배액 안 줘도 됨 ⭕ 대법원 매도인 파기 2007다73611 2008. 3. 13 계약금 덜 받은 매도인도 마음대로 파기 못 해 ⭕ 대구고등법원 매도인 파기 65나547 1966. 6. 15 매도인 이중매매 → 계약금 2배 물어줘 ⭕ 대구고등법원 매도인 파기 81나158 1981. 6. 25 매도인이 딴 사람에게 팔아 등기 → 계약금 2배 배상 △ 제주지방법원 매도인 파기 2008가단3007 2008. 12. 23 불법 특약 계약 무효 → 배액 대신 계약금만 반환 ⭕ 대법원 임대차 68다626 1969. 1. 28 배액 위약금 청구=해제 의사, 지급 명령 ⭕ 대법원 매도인 파기 79다1948 1980. 3. 11 감액 거절 후 해제·처분 → 매도인 책임 ❌ 대법원 매도인 파기 90다8121 1990. 12. 11 허가가액 허위기재 계약 무효 → 위약 배상 없음 △ 대법원 매도인 파기 97다7356 1997. 5. 16 허가 불가 토지 → 배액 대신 낸 돈 전액 반환 ⭕ 대법원 매도인 파기 2016다203315 2016. 5. 26 계좌번호 알려준 매도인 → 대리 계약 성립 가능, 파기환송 ❌ 광주고등법원 매도인 파기 2015나719 2015. 12. 23 대리권 없는 계약 → 3.3억 위약금 기각 ⭕ 대법원 매도인 파기 2005다39594 2006. 11. 24 가계약서에 핵심 조건 있음 → 계약 성립, 배액 해제 불가 ⭕ 대법원 매수인 파기 2007다40765 2007. 10. 25 '이의 못함' 문구만으론 가계약금 몰수 안 돼 🧮 ④ 계약금 일부만 냈을 때 ⚖️ 민법 제565조(해약금) 9건 · ⭕4 ❌5 realscasenote.com 계약금을 다 안 받은 상태에서 그만두려 할 때 계약금 일부: 받은 돈 2배론 해제 안 됨, 약정 계약금 기준 9건 · ⭕4 ❌5 realscasenote.com ⭕ 대법원 매도인 파기 2007다73611 2008. 3. 13 계약금 덜 받은 매도인도 마음대로 파기 못 해 ❌ 서울고등법원 매도인 파기 2006나107557 2007. 9. 20 계약금 들어오기 전 파기 → 배액 안 줘도 됨 ⭕ 대법원 매도인 파기 91다9251 1991. 5. 28 현금보관증 계약금도 배액 없이 해제 못 해 ❌ 대법원 매수인 파기 99다48160 1999. 10. 26 계약금 대신 쓴 보관증도 위약금 물어야 ❌ 대법원 매수인 파기 2015다229006 2015. 12. 10 계약금 1천만 내고 버팀 → 매도인 해제 인정 ⭕ 전주지방법원 매수인 파기 84나457 1985. 5. 23 다음날 받은 돈은 계약금 아님→반환 ❌ 대법원 매도인 파기 2007도379 2007. 6. 14 계약금 다 안 받음 → 이중매매해도 배임 아님 🏠 ⑥ 전세·월세·분양 ⚖️ 민법 제565조·제398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40건 · ⭕14 ❌13 realscasenote.com 전세·월세·분양에서 가계약금을 냈다가 그만둘 때 전세·월세 가계약금: 몰취 약정 명백해야, 계약금은 565조 16건 · ⭕6 ❌6 realscasenote.com ⭕ 대법원 임대차 92다31163 1992. 11. 24 상가 임대 가계약 해약 요청 수락 → 합의해제 △ 서울고등법원 임대차 82나2138 1982. 11. 25 점포 가계약 지위 양도 가능 → 임차권은 아직 아님 ❌ 대법원 임대차 93다37977 1994. 5. 10 건물주만 바뀜 → 임대 가계약 이행불능 아님 ❌ 제주지방법원 임대차 88나100 1988. 9. 9 나눠 낸 계약금도 계약금 → 임대인 2배 반환 해제 유효 ❌ 대법원 임대차 95다11429 1996. 6. 14 임차인 몰수 조항만 있음 → 임대인 위약금 없음 ⭕ 대법원 임대차 79다217 1979. 4. 24 위약금 특약 없는 임대차 → 계약금 몰취 불가 △ 수원지방법원 임대차 86가합295 1986. 8. 14 보증금 대비 과한 계약금 몰취 → 일부 감액 반환 ⭕ 대법원 중개사 2005다55008 2007. 2. 8 잔금 독려한 중개사 → 계약 후 행위도 중개, 책임 ⭕ 대법원 임대차 68다626 1969. 1. 28 배액 위약금 청구=해제 의사, 지급 명령 ❌ 대법원 임대차 90다카25383 1990. 12. 26 보증금 잔금 미납 해제 → 배액 배상 없음 ❌ 대법원 임대차 2019다219953 2022. 8. 11 해제 배제 특약·입점 거절 → 권리금 반환 없음 △ 서울남부지방법원 중개사 2008가단2993 2008. 5. 21 가등기 잘못 설명 → 중개사는 계약금만 배상 △ 서울북부지방법원 중개사 2011가단18564 2011. 11. 18 가짜 대리인 전세 중개 → 중개사 80% 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중개사 2023나72693 2024. 9. 4 선순위 다수 설명·서명 → 중개사 책임 없음 분양 계약 해지: 10% 위약금, 귀책·설명 여부로 갈림 24건 · ⭕8 ❌7 realscasenote.com ❌ 대법원 분양 2015다34437 2017. 5. 30 동·호수 지정계약(100만 원)=분양계약 아님 ⭕ 인천지방법원 분양 2019나66012 2020. 6. 26 분양 계약서 사본 안 줘 → 계약 무효, 전액 반환 △ 대법원 분양 94다18140 1994. 10. 25 당첨 후 미계약 → 예약금 1/3만 몰취 △ 서울중앙지방법원 분양 2007가합68713 2009. 2. 6 상가 잔금 미납 해제 → 계약금 몰취, 중도금 반환 ⭕ 대법원 분양 2011다83240 2012. 3. 29 보증 환급 후에도 분양 10% 위약금 인정 ⭕ 대전지방법원 분양 2022가단114635 2023. 12. 7 지역주택조합 철회 불가라 속임 → 계약금 전액 반환 △ 대법원 분양 95다42393 1996. 2. 27 분양 예약금 몰취 과다 → 3분의 1로 감액 ⭕ 대법원 분양 95다33726 1996. 10. 25 계약금 몰취도 과하면 감액 심리 → 파기환송 △ 서울고등법원 분양 2010나53282 2011. 5. 20 분양 입주지연 해제 → 10% 위약금 감액 안 됨 △ 수원지방법원 분양 2009가합6212 2010. 1. 29 입주 3개월 지연→계약금 반환+위약금 △ 청주지방법원 분양 2009가합1075 2010. 5. 26 기둥 설명 안 한 상가 분양 해제 → 위약금 30%만 ⭕ 대법원 분양 2008다75393 2008. 12. 24 분양 가계약 해제 → 이자 배제 약관 무효 ❌ 대법원 분양 2001다63575 2002. 1. 25 이의 없이 환불금 받음 → 계약금 공제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분양 2024나70595 2025. 8. 27 분양 가계약금 법 위반 주장 → 해제 안 됨 ❌ 대법원 분양 2023다209403 2025. 1. 9 자격 미달 조합원 → 이미 낼 때 된 계약금은 못 돌려받음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분양 2023가합101281 2024. 7. 2 조합원 자격 상실 위약금 → 낼 때 된 분담금의 10%만 △ 창원지방법원 분양 2019가합52860 2020. 10. 15 조합 탈퇴 시 위약금 10% 공제 후 환불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분양 2023가단116664 2024. 5. 28 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 → 조합 계약금 반환 🏢 ⑦ 중개사 책임·사기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0조·제32조 41건 · ⭕22 ❌6 realscasenote.com 중개사가 확인을 안 해서 손해를 봤을 때 공인중개사 책임: 확인 안 하면 50~80%, 서명받으면 면책 23건 · ⭕13 ❌3 realscasenote.com ⭕ 서울중앙지방법원 중개사 2008가합50528 2008. 11. 20 가짜 집주인에 낸 계약금·중도금 → 중개사 70% 배상 ⭕ 대법원 중개사 91다36239 1992. 2. 11 소유자 사칭 못 걸러낸 중개사 → 80% 배상 △ 서울북부지방법원 중개사 2011가단18564 2011. 11. 18 가짜 대리인 전세 중개 → 중개사 80% 배상 △ 인천지방법원 중개사 2003가합12577 2004. 6. 24 가짜 권리자 중개 → 중개사 70%·공제 1억 배상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중개사 93가단41427 1994. 6. 1 소유자 확인 안 한 중개사 60% 배상 △ 서울남부지방법원 중개사 2008가단2993 2008. 5. 21 가등기 잘못 설명 → 중개사는 계약금만 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중개사 2023나72693 2024. 9. 4 선순위 다수 설명·서명 → 중개사 책임 없음 ❌ 대법원 중개사 2011다15414 2011. 5. 13 위조 신분증 임대 사기, 중개사 중과실 X ⭕ 대법원 매도인 파기 2007다73611 2008. 3. 13 계약금 덜 받은 매도인도 마음대로 파기 못 해 ⭕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기 2021노2240 2022. 2. 15 조합원 물건 가계약 핑계로 돈 받고 안 돌려줌 → 사기 유죄 ⭕ 부산지방법원 중개사 91가합3164 1991. 9. 3 사기분양 알선한 중개사 → 일부 배상 ⭕ 대법원 중개사 92다55350 1993. 5. 11 가짜 소유자 못 걸러낸 중개사 → 계약금 배상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중개사 99가합3332 1999. 12. 10 잔금 전 새 근저당 → 중개사 책임 없음 ⭕ 대법원 중개사 2008다42836 2008. 9. 25 중개사가 틀린 정보 전달 → 계약금 손해 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중개사 2010가합24935 2010. 11. 5 분양 권한 확인 안 한 중개사 → 대금 50% 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중개사 2010가합36624 2011. 11. 15 보조원 잔금 유용 → 중개사도 절반 배상 ⭕ 대구지방법원 중개사 2011나23673 2012. 10. 18 특약 확인 없이 잔금 넘김 → 중개사 60% 책임 ⭕ 대전지방법원 중개사 2015나104495 2016. 10. 7 중개사가 자기 집 직접 팔아 → 계약 무효, 계약금 반환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사기 2006고단1042 2009. 1. 6 남의 땅 팔고 계약금 받음 → 사기 유죄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사기 2010고단507 2010. 9. 3 권한 없는 매물 계약금 5천 → 사기 실형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기 2010고합1506 2011. 9. 8 소송비 명목 계약금 20억 유용→사기 유죄 가계약 파기 중개수수료: 중개사 잘못이면 보수 없음 18건 · ⭕9 ❌3 realscasenote.com △ 대구지방법원 중개사 86가합1663 1987. 10. 30 근저당 잘못 설명해 계약 깨짐 → 수수료 반환 ⭕ 대전지방법원 중개사 2015나104495 2016. 10. 7 중개사가 자기 집 직접 팔아 → 계약 무효, 계약금 반환 ⭕ 대법원 중개사 2005다55008 2007. 2. 8 잔금 독려한 중개사 → 계약 후 행위도 중개, 책임 ❌ 인천지방법원 중개사 2004나12530 2005. 8. 18 계약 후 중개사 '책임진다' 약속 → 공제 안 됨 ⭕ 대법원 중개사 2012다42154 2014. 7. 10 전매 된다던 중개사 → 날린 계약금 책임 ⭕ 대법원 중개사 2024다286308 2024. 12. 12 계약서만 써 줬다? → 서명·설명서 있으면 중개 △ 서울고등법원 중개사 2011나99728 2012. 7. 5 보조원이 전세 잔금 횡령 → 중개사 50% 배상 △ 서울고등법원 중개사 2004나93036 2005. 9. 27 무자격자에 사무소 빌려준 중개사 50% 배상 ❌ 대법원 중개사 2014다212926 2014. 10. 27 공제 가입 전 생긴 선담보 사기 → 공제금 X △ 부산지방법원 중개사 2013가합40936 2013. 10. 17 선담보 사기 중개사 책임, 받은 계약금은 공제 △ 서울남부지방법원 중개사 2012가합9912 2013. 6. 18 대리인만 믿고 중개 → 중개보조원 3천만 원 배상 ⭕ 서울고등법원 중개사 2005나34263 2006. 4. 18 동명이인 땅 매매 중개 → 중개사 50% 배상 ⭕ 대법원 매도인 파기 2005다39594 2006. 11. 24 가계약서에 핵심 조건 있음 → 계약 성립, 배액 해제 불가 🎯 ⑧ 입장별 실전: 가계약금 제대로 쓰기 ⚖️ 민법 제565조·제398조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51건 · ⭕29 ❌19 realscasenote.com 매수인·매도인·중개사가 가계약금을 주고받기 전에 매수인 가계약금: 대금·중도금 합의·본인 확인이면 매도인도 묶여 20건 · ⭕12 ❌7 realscasenote.com ⭕ 대법원 매도인 파기 2005다39594 2006. 11. 24 가계약서에 핵심 조건 있음 → 계약 성립, 배액 해제 불가 △ 서울북부지방법원 매수인 파기 2025가소314432 2025. 11. 27 소액 가계약금, 협상 결렬 → 원금만 반환 ⭕ 대법원 매도인 파기 2016다203315 2016. 5. 26 계좌번호 알려준 매도인 → 대리 계약 성립 가능, 파기환송 ❌ 전주지방법원 매도인 파기 2021나6726 2022. 4. 21 계약서 쓰기 전 가계약금 돌려줌 → 배액 안 줘도 됨 ⭕ 대법원 매도인 파기 91다9251 1991. 5. 28 현금보관증 계약금도 배액 없이 해제 못 해 ⭕ 대법원 매도인 파기 2006재다218 2008. 7. 10 기일 전 중도금 제공도 착수 → 배액 해제 막힘 ❌ 대법원 매도인 파기 2022다286656 2025. 5. 1 잔금일이 매도인 이익이면 기일 전 송금 무력 ❌ 대법원 매도인 파기 2022다256624 2024. 1. 4 잔금일 전 몰래 일부 송금 → 이행착수 아님, 해제 유효 ❌ 전주지방법원 매수인 파기 2022가단1642 2023. 5. 10 의향서+'토지계약금' 송금 → 계약 성립, 반환 안 됨 ⭕ 대법원 매도인 파기 2007다73611 2008. 3. 13 계약금 덜 받은 매도인도 마음대로 파기 못 해 ❌ 광주고등법원 매도인 파기 2015나719 2015. 12. 23 대리권 없는 계약 → 3.3억 위약금 기각 ⭕ 대법원 매도인 파기 2004다11599 2006. 2. 10 중도금 미리 제공 → 배액 공탁 해제 무효 ⭕ 대법원 매도인 파기 93다56954 1994. 5. 13 중도금 들고 가 약정 조건 요구 → 이행착수, 해제 무효 ⭕ 대법원 매도인 파기 90다14218 1991. 2. 12 신고 전 매매도 유효 → 가계약 주장 배척 ❌ 대법원 매수인 파기 99다48160 1999. 10. 26 계약금 대신 쓴 보관증도 위약금 물어야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매수인 파기 2018가소21928 2018. 12. 11 매수인이 포기 → 가계약금 못 돌려받음 ⭕ 대법원 매수인 파기 2007다40765 2007. 10. 25 '이의 못함' 문구만으론 가계약금 몰수 안 돼 ⭕ 대법원 매수인 파기 2007다24930 2010. 4. 29 위약금 특약 없으면 → 계약금 몰수 못 함 매도인 가계약금: 몰취 약정이 명백해야 지켰다 16건 · ⭕7 ❌8 realscasenote.com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매수인 파기 2018가소21928 2018. 12. 11 매수인이 포기 → 가계약금 못 돌려받음 ⭕ 대법원 매수인 파기 2007다40765 2007. 10. 25 '이의 못함' 문구만으론 가계약금 몰수 안 돼 ⭕ 대법원 기타 92다23209 1992. 11. 27 위약금 특약 없으면 → 계약금 당연 몰취 안 됨 ❌ 대법원 매수인 파기 99다48160 1999. 10. 26 계약금 대신 쓴 보관증도 위약금 물어야 ❌ 전주지방법원 매수인 파기 2022가단1642 2023. 5. 10 의향서+'토지계약금' 송금 → 계약 성립, 반환 안 됨 ❌ 대법원 매수인 파기 92다41719 1993. 4. 23 대금 8% 계약금 몰취→감액 부당 ❌ 대법원 매수인 파기 2018다256023 2020. 12. 24 잔금 연장 '못 내면 포기' 각서 → 자동 실효 ❌ 대법원 매수인 파기 2015다229006 2015. 12. 10 계약금 1천만 내고 버팀 → 매도인 해제 인정 △ 대법원 매수인 파기 95다54693 1996. 6. 14 위약금 특약 없음 → 가계약 계약금 반환 ❌ 대법원 매수인 파기 2007다576 2007. 11. 29 연장 잔금일도 넘김 → 통지만으로 해제 ⭕ 대법원 매도인 파기 91다9251 1991. 5. 28 현금보관증 계약금도 배액 없이 해제 못 해 ⭕ 대법원 매도인 파기 2016다203315 2016. 5. 26 계좌번호 알려준 매도인 → 대리 계약 성립 가능, 파기환송 ⭕ 대법원 매도인 파기 2005다39594 2006. 11. 24 가계약서에 핵심 조건 있음 → 계약 성립, 배액 해제 불가 공인중개사 가계약금: 단계마다 확인·기록이 책임을 갈랐다 15건 · ⭕10 ❌4 realscasenote.com ⭕ 서울중앙지방법원 중개사 2008가합50528 2008. 11. 20 가짜 집주인에 낸 계약금·중도금 → 중개사 70% 배상 ⭕ 대법원 매도인 파기 2007다73611 2008. 3. 13 계약금 덜 받은 매도인도 마음대로 파기 못 해 ❌ 전주지방법원 매도인 파기 2021나6726 2022. 4. 21 계약서 쓰기 전 가계약금 돌려줌 → 배액 안 줘도 됨 ❌ 서울중앙지방법원 중개사 2023나72693 2024. 9. 4 선순위 다수 설명·서명 → 중개사 책임 없음 ⭕ 대법원 중개사 2024다286308 2024. 12. 12 계약서만 써 줬다? → 서명·설명서 있으면 중개 ⭕ 대법원 중개사 2005다55008 2007. 2. 8 잔금 독려한 중개사 → 계약 후 행위도 중개, 책임 ❌ 대법원 중개사 2011다15414 2011. 5. 13 위조 신분증 임대 사기, 중개사 중과실 X ⭕ 대법원 매도인 파기 2016다203315 2016. 5. 26 계좌번호 알려준 매도인 → 대리 계약 성립 가능, 파기환송 ⭕ 대법원 중개사 2012다42154 2014. 7. 10 전매 된다던 중개사 → 날린 계약금 책임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중개사 99가합3332 1999. 12. 10 잔금 전 새 근저당 → 중개사 책임 없음 ⚖️ 해약금·위약금 339건 · ⭕118 ❌116 realscasenote.com 마음이 바뀌면 해약금, 약속을 어기면 위약금 🚪 ① 해약금: 계약금 포기·배액상환 ⚖️ 민법 제565조(해약금) 12건 · ⭕2 ❌5 realscasenote.com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2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그만둘 때 해약금: 착수 전 포기·배액상환, 위약금 아님 12건 · ⭕2 ❌5 realscasenote.com ❌ 대법원 분양 93다46742 1994. 8. 23 공공 택지분양 계약보증금 → 해약금, 배액상환 해제 유효 △ 대법원 매도인 파기 66다736 1966. 7. 5 배액 제공 없이 해제 통지만 → 해제 효과 없음 ❌ 대법원 매수인 파기 2005다68295 2006. 5. 12 배액 요구하며 해제 통보 → 계약금 포기 해제 아님 ⭕ 대법원 매수인 파기 2007다72274 2008. 10. 23 잔금 소송만으론 착수 아냐 → 포기 해제 OK △ 대법원 매수인 파기 2005다52078 2006. 1. 27 위약금 특약 없음 → 계약금 당연 몰취 불가 ⭕ 서울중앙지방법원 매수인 파기 2012나39225 2013. 1. 18 해약금 문구만 있음 → 계약금 몰취 불가 △ 대법원 매수인 파기 71다2014 1971. 12. 14 중도금 유예 각서 뒤 위약 → 계약금 감액 불가 ❌ 대법원 매도인 파기 80다629 1980. 8. 26 계약금 공탁 이의 없이 수령 → 합의해제, 위약금 기각 △ 서울고등법원 매수인 파기 2006나60696 2007. 9. 18 잔금 청구만으론 착수 아님→포기 해제 OK ❌ 대법원 매수인 파기 99다62074 2000. 2. 11 매수인이 중도금 낸 뒤 → 계약금 포기 해제 불가 △ 대법원 기타 72다867 1972. 7. 25 가압류 이유로 배액 지급 → 의무 없는 지급, 배상 불가 ⏱️ ② 이행 착수 ⚖️ 민법 제565조(해약금) 32건 · ⭕19 ❌12 realscasenote.com 언제까지 그만둘 수 있나: 중도금이 들어가면 문이 닫혀요 이행의 착수: 돈·채권이 움직여야, 준비는 안 됨 19건 · ⭕12 ❌6 realscasenote.com ⭕ 대법원 매도인 파기 93다1114 1993. 5. 25 잔금 찾아가 알림 → 착수 인정, 배액 해제 불가 ⭕ 대법원 매도인 파기 2002다46492 2002. 11. 26 중도금 어음 교부 → 이행착수, 배액해제 안 됨 ⭕ 대법원 매도인 파기 93다56954 1994. 5. 13 중도금 들고 가 약정 조건 요구 → 이행착수, 해제 무효 ⭕ 대법원 매도인 파기 2005다39594 2006. 11. 24 가계약서에 핵심 조건 있음 → 계약 성립, 배액 해제 불가 ⭕ 대법원 매도인 파기 80다2197 1981. 6. 23 착수 뒤엔 배액을 공탁해도 해제 안 돼 ⭕ 대법원 매도인 파기 90다17927 1991. 2. 12 중도금·잔금 공탁 뒤 배액 공탁 → 해제 무효 ⭕ 대법원 매도인 파기 70다105 1970. 4. 18 매도인이 먼저 이행 시작 → 배액 해제 못 함 ❌ 대법원 매수인 파기 99다62074 2000. 2. 11 매수인이 중도금 낸 뒤 → 계약금 포기 해제 불가 ⭕ 대법원 매도인 파기 94다17659 1994. 11. 11 중도금·입주 뒤 재계약서 계약금 2배 → 해제 안 됨 ❌ 대법원 매도인 파기 79다1663 1979. 11. 27 잔금 받아 가라 전화 → 착수 아님, 배액 해제 됨 ❌ 대법원 매도인 파기 2008다62427 2009. 4. 23 토지거래허가만 받음 → 이행 착수 아님, 배액 해제 가능 ❌ 대법원 매도인 파기 97다9369 1997. 6. 27 허가 전 잔금 공탁·소송 → 이행착수 아님, 배액해제 OK ⭕ 대법원 매수인 파기 2007다72274 2008. 10. 23 잔금 소송만으론 착수 아냐 → 포기 해제 OK △ 서울고등법원 매수인 파기 2006나60696 2007. 9. 18 잔금 청구만으론 착수 아님→포기 해제 OK ⭕ 대법원 매도인 파기 91다25369 1991. 10. 11 중도금 공탁 뒤 → 배액 공탁해도 해제 안 됨 ⭕ 대법원 기타 91다39986 1992. 4. 14 중도금 공탁 뒤 배액 제공→해제 무효 ⭕ 대법원 기타 83도1132 1983. 6. 28 착수 뒤 해약 통고 무효 → 이식한 매수인 무죄 ❌ 서울고등법원 매도인 파기 2007나9858 2008. 6. 13 산지전용허가 받은 것 → 이행착수 아님, 2배 해제 유효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기타 99가합4427 1999. 10. 22 배액·포기 조항은 이행 끝나면 적용 안 됨 중도금 미리 입금: 잔금일이 누구를 위한 기일인지로 갈림 13건 · ⭕7 ❌6 realscasenote.com ⭕ 대법원 매도인 파기 2004다11599 2006. 2. 10 중도금 미리 제공 → 배액 공탁 해제 무효 ⭕ 대법원 매도인 파기 2006재다218 2008. 7. 10 기일 전 중도금 제공도 착수 → 배액 해제 막힘 ⭕ 대법원 매도인 파기 71다1276 1971. 8. 31 잔금 먼저 내밀면 배액 해제 못 함 ❌ 대법원 매도인 파기 91다22322 1992. 2. 11 중도금 먼저 입금 → 배액 해제 무효(배상은 기각) ❌ 대법원 매도인 파기 92다31323 1993. 1. 19 해제 통지 뒤 기습 중도금 입금 → 해제 유효 ⭕ 의정부지방법원 분양 2021가합50123 2022. 1. 19 잔금 일부 먼저 송금 → 이행착수, 배액해제 무효(1심) ❌ 서울고등법원 분양 2022나2005213 2022. 6. 30 축 생신 명목 선송금 → 이행착수 아님, 배액해제 OK ❌ 대법원 매도인 파기 2022다256624 2024. 1. 4 잔금일 전 몰래 일부 송금 → 이행착수 아님, 해제 유효 ❌ 대법원 매도인 파기 2022다286656 2025. 5. 1 잔금일이 매도인 이익이면 기일 전 송금 무력 ❌ 대법원 매도인 파기 2023다271491 2023. 12. 28 보증금 승계 거래 → 잔금 전 배액 해제 가능 ⭕ 대법원 매도인 파기 74다262 1974. 6. 25 묶음 매매 일부 이행 → 나머지 배액 해제 불가 ⭕ 서울고등법원 매도인 파기 2003나37862 2004. 1. 16 중도금 먼저 제공 → 매도인 배액 공탁 해제 무효 ⭕ 전주지방법원 매도인 파기 2016나1024 2016. 12. 15 잔금 공탁 뒤 해제 통지 → 매도인 해제 불가 💵 ③ 2배 돌려주는 방법 ⚖️ 민법 제565조(해약금)·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21건 · ⭕7 ❌9 realscasenote.com 매도인이 2배를 주고 빠지려 할 때: 실제로 내밀고, 약정 계약금 기준으로 배액배상: 약정 계약금 2배를 실제로 내밀어야 해제 21건 · ⭕7 ❌9 realscasenote.com ⭕ 대법원 매도인 파기 66다699 1966. 6. 21 배액 안 내밀고 해제 통보만 → 해제 무효 ⭕ 대법원 매도인 파기 91다33612 1992. 7. 28 배액 안 주고 해약 통보만 → 해제 안 됨 ⭕ 서울고등법원 매도인 파기 2006나15368 2006. 12. 13 계약금 원금만 반환하고 파기 → 해제 불인정 △ 대법원 매도인 파기 91다3055 1991. 5. 28 계약금 예치만으론 배액 제공 아님 ❌ 대법원 매도인 파기 72다2243 1973. 1. 30 배액 일부만 내밀면 해제 효력 없음 ❌ 대법원 매도인 파기 91다2151 1992. 5. 12 배액 들고 나가면 해제, 공탁은 불필요 ❌ 대법원 매도인 파기 80다2784 1981. 10. 27 배액 내밀며 해제 → 상대 거절해도 해제됨 ❌ 대법원 매도인 파기 91다35670 1991. 12. 27 모자란 공탁 채워 넣음 → 배액 해제 유효 △ 대법원 매도인 파기 72다1777 1973. 11. 13 배액 공탁금 유보 없이 수령 → 해제 효과 발생 ⭕ 대법원 매도인 파기 2007다73611 2008. 3. 13 계약금 덜 받은 매도인도 마음대로 파기 못 해 ❌ 제주지방법원 임대차 88나100 1988. 9. 9 나눠 낸 계약금도 계약금 → 임대인 2배 반환 해제 유효 ⭕ 전주지방법원 매수인 파기 84나457 1985. 5. 23 다음날 받은 돈은 계약금 아님→반환 ⭕ 대법원 매도인 파기 91다9251 1991. 5. 28 현금보관증 계약금도 배액 없이 해제 못 해 ❌ 서울고등법원 매도인 파기 2006나107557 2007. 9. 20 계약금 들어오기 전 파기 → 배액 안 줘도 됨 ❌ 대법원 매수인 파기 2015다229006 2015. 12. 10 계약금 1천만 내고 버팀 → 매도인 해제 인정 △ 서울고등법원 매도인 파기 66나2060 1968. 4. 4 계약금만 돌려주겠다 통고 → 배액해제 아님 △ 대법원 매도인 파기 4281민상362 1948. 4. 7 잔금기일 뒤 배액 반환 항변 → 판단누락 파기 △ 대법원 매도인 파기 66다736 1966. 7. 5 배액 제공 없이 해제 통지만 → 해제 효과 없음 ❌ 대법원 매도인 파기 80다629 1980. 8. 26 계약금 공탁 이의 없이 수령 → 합의해제, 위약금 기각 🔒 ④ 해약금 배제 특약 ⚖️ 민법 제565조(해약금)·제105조(임의규정) 18건 · ⭕11 ❌7 realscasenote.com 계약금을 줘도 마음대로 못 깨게 묶어 두고 싶을 때 해약금 배제 특약: 있으면 2배 공탁해도 해제 못 함 18건 · ⭕11 ❌7 realscasenote.com ⭕ 대법원 매도인 파기 2008다50615 2009. 4. 23 해약권 배제 특약 → 배액 공탁해도 해제 못 함 ⭕ 대법원 매도인 파기 2005다41153 2008. 7. 10 해약금 배제 특약 → 매도인 배액 해제 무효 ❌ 대법원 임대차 2019다219953 2022. 8. 11 해제 배제 특약·입점 거절 → 권리금 반환 없음 ⭕ 대법원 매도인 파기 79다1595 1979. 12. 26 통지 없이 해약 계약금 조항 → 자동해제 아님 ⭕ 대법원 매도인 파기 80다851 1982. 4. 27 자동해제 조항 → 통지 없인 해제 안 됨 ⭕ 대법원 매도인 파기 91다21954 1992. 2. 11 인쇄된 자동해약 조항 무효 → 배액 없이 해제 안 됨 ❌ 수원지방법원 매수인 파기 2020나100922 2022. 6. 22 잔금 기한 도과 실효 특약 → 계약 효력 상실 ❌ 서울고등법원 매도인 파기 78나2201 1979. 4. 9 약정해제 특약대로 공탁 → 이행착수 주장 안 통함 ❌ 대법원 매도인 파기 2004다51054 2004. 12. 9 항소심에서 배액 공탁 후 해제 → 인정 ⭕ 부산고등법원 매도인 파기 2003나6521 2003. 10. 17 잔금 내밀었는데 거절 후 배액 공탁 → 해제 무효 ⭕ 대법원 매도인 파기 79다2019 1980. 3. 11 위약금 조항을 3배 공탁 → 해제 불인정 ⭕ 광주고등법원 매수인 파기 78나293 1979. 3. 9 자동해약 조항 → 매도인 이행제공 없으면 무효 ⭕ 대구고등법원 매도인 파기 75나134 1976. 3. 4 매수인 잔금 공탁 후 → 매도인 배액 해제 불가 ⭕ 대법원 매도인 파기 80다1815 1980. 12. 9 자동해약 문구는 최고 생략 아님 → 파기환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분양 2024나70595 2025. 8. 27 분양 가계약금 법 위반 주장 → 해제 안 됨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분양 2011가합2128 2011. 10. 21 입주 지연 기한 당일 사용승인 → 약정해제 불가 ❌ 서울고등법원 매수인 파기 2016나2071936 2017. 11. 24 질의회신만으로 인허가 불가 주장 → 무효 조항 불인정 📝 ⑤ 위약금 특약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121건 · ⭕34 ❌34 realscasenote.com 상대가 약속을 어겨서 계약이 깨졌을 때 받는 돈 계약 파기 위약금: 특약 없으면 계약금 몰수 못 함 39건 · ⭕15 ❌11 realscasenote.com ⭕ 대법원 기타 92다23209 1992. 11. 27 위약금 특약 없으면 → 계약금 당연 몰취 안 됨 ⭕ 대법원 매수인 파기 2007다24930 2010. 4. 29 위약금 특약 없으면 → 계약금 몰수 못 함 △ 대법원 매수인 파기 2005다52078 2006. 1. 27 위약금 특약 없음 → 계약금 당연 몰취 불가 ⭕ 대법원 매수인 파기 2013다14569 2014. 12. 11 위약금 특약 없으면 → 계약금 자동 몰수 안 됨 ❌ 대법원 기타 94다51109 1995. 2. 10 위약금 특약 없으면 계약금≠손해배상 예정 ⭕ 대법원 매수인 파기 76다1306 1976. 8. 24 중도금 일부 이의 없이 받음 → 바로 몰수 못 함 ❌ 대법원 기타 92다5546 1992. 8. 18 양쪽이 위약금 특약 인정 → 매수인 계약금 반환 파기 ❌ 대법원 매수인 파기 2013다33423 2013. 11. 28 매수인 파산 해제도 계약금 몰취 조항 적용 ❌ 대법원 매수인 파기 2007다30393 2007. 11. 30 허가신청 일부러 안 한 매수인 → 계약금 몰취 ⭕ 서울중앙지방법원 매수인 파기 2012나39225 2013. 1. 18 해약금 문구만 있음 → 계약금 몰취 불가 ⭕ 서울고등법원 기타 2018나2041069 2019. 10. 16 허가 불가로 사업 무산 → 몰취 각서 있어도 계약금 반환 △ 서울고등법원 매수인 파기 2008나67530 2009. 2. 5 매수인 잔금 미지급 해제 → 계약금 위약금 공제 △ 대법원 매수인 파기 95다54693 1996. 6. 14 위약금 특약 없음 → 가계약 계약금 반환 △ 대법원 매도인 파기 96다14616 1996. 7. 26 위약금 약정 없으면 → 배액 청구 안 됨 ⭕ 대법원 매도인 파기 93다11821 1993. 6. 25 중도금 수령 거절·연락 두절 → 매수인 즉시 해제 가능 △ 대전고등법원 매수인 파기 2013나20671 2014. 11. 11 위약금 조항 불분명 → 위약 매수인 계약금 반환 ❌ 대법원 매수인 파기 72다1513 1972. 11. 14 매도자 해제 시 배액 조항 → 위약금 아님 ❌ 광주고등법원 기타 2005나8384 2006. 11. 1 위약금 조항 삭제 후 배상 → 호의 지급 ⭕ 대법원 기타 2006다84874 2008. 6. 26 가압류만으로 배액 지급 → 의무 아닌 호의 지급 ❌ 서울고등법원 매수인 파기 69나3684 1970. 7. 3 알고 산 하자로 해제 주장 → 계약금 몰수 △ 대법원 매수인 파기 93다59526 1995. 12. 26 허가구역 매수인 철회 → 계약금 몰취·중도금 반환 ❌ 대법원 매수인 파기 2008다15377 2008. 7. 10 허가 협력의무 안 지켜 불허가 → 매수인 계약금 몰취 △ 대법원 매도인 파기 99다72460 2000. 6. 9 해약통지 뒤 계약금만큼 가압류 → 확정적 무효 여지 ⭕ 서울고등법원 매수인 파기 4291민공792 1958. 10. 15 인감증명 없이 서류만 준비 → 계약금 몰취 불가 ⭕ 서울고등법원 매도인 파기 2011나85552 2012. 6. 20 인감증명 없이 자동해제 통지 → 계약금 반환 ❌ 서울고등법원 매도인 파기 75나167 1975. 8. 28 잔금 못 낸 매수인 배액 청구 → 기각 ⭕ 대법원 매수인 파기 67다813 1967. 7. 11 매도인 체납 압류 남아 잔금 거절 → 매수인 위약 아님 ⭕ 대법원 매도인 파기 4285민상18 1952. 7. 29 매도인 준비 없이 즉시 해제→무효 취지 △ 대법원 매수인 파기 86다카1907 1987. 3. 24 계약금 반환 약정 → 매도인 손해배상권 포기 아님 ⭕ 대전지방법원 중개사 2015나104495 2016. 10. 7 중개사가 자기 집 직접 팔아 → 계약 무효, 계약금 반환 ⭕ 부산고등법원 매수인 파기 2023나57312 2025. 2. 6 산업용지 처분제한 위반 매매 무효 → 계약금 반환 △ 대구고등법원 매수인 파기 86나1510 1988. 1. 28 땅 83% 건축 불가 착오 → 계약금·중도금 반환 △ 제주지방법원 매도인 파기 2008가단3007 2008. 12. 23 불법 특약 계약 무효 → 배액 대신 계약금만 반환 ⭕ 대법원 기타 83다카552 1983. 8. 23 허가 조건부 매매, 계약금 반환 다시 심리 △ 대법원 매도인 파기 97다7356 1997. 5. 16 허가 불가 토지 → 배액 대신 낸 돈 전액 반환 ❌ 대법원 매수인 파기 90다카7026 1990. 5. 22 고층 불가 땅 착오 취소 → 계약금 반환 기각 △ 대구고등법원 매도인 파기 2016나22326 2017. 2. 8 지위양도 배액 청구 기각 → 무권대리라 계약금만 반환 손해배상액의 예정: 증명 없이 받고 그 이상은 못 받음 26건 · ⭕7 ❌7 realscasenote.com ❌ 대법원 매도인 파기 87다카3101 1988. 5. 10 배액 약정 있으면 → 손해 더 커도 배액까지만 ❌ 대법원 매도인 파기 89다카26250 1990. 2. 13 배액 약정 있으면 그 이상 손해는 못 받아 ⭕ 대법원 매도인 파기 76다1699 1977. 9. 13 남의 땅 매매 → 위약금 조항과 별개로 책임 △ 대법원 기타 80다2185 1981. 7. 7 계약금 반환 지체 → 배액 배상 사유 아님 △ 대법원 기타 65다1427 1965. 9. 21 계약금 배액 위약금 조항 → 약정 인정, 주문 불특정 파기 ⭕ 인천지방법원 매도인 파기 2004가합14327 2005. 10. 26 매도인 귀책 해제 → 계약금 배액 전액 인정 ⭕ 대구고등법원 매도인 파기 79나1176 1980. 11. 27 매도인 선이행 방치 → 계약금 반환+배액 △ 서울고등법원 기타 79나3229 1980. 2. 14 도로편입 하자로 해제 → 계약금만 반환, 배액은 안 됨 △ 수원지방법원 매도인 파기 91가합19923 1992. 3. 31 계약금은 반환, 매수인 지체 탓이라 배액은 불가 ⭕ 서울고등법원 기타 72나186 1973. 8. 24 타인 땅 매도 → 계약금 배액 조항 넘어 시가 배상 △ 서울고등법원 매도인 파기 69나729 1970. 9. 18 쌍방 귀책 이행불능 → 배액 없이 계약금만 반환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매도인 파기 84가합1002 1984. 12. 21 담보권자 매도 후 이행불능 → 계약금 배액 배상 △ 대법원 매도인 파기 80다916 1982. 5. 11 배액 위약금 소송 후 취하 → 해제 효력 유지 △ 대법원 기타 82다카1366 1983. 8. 23 위약 손해배상 조항만 있음 → 해제권 배제 아님 △ 대법원 매도인 파기 89다카25134 1990. 4. 13 허가 특약을 남 명의로 추진 → 이행 준비 아님 ❌ 대법원 매도인 파기 91다26935 1991. 11. 8 계약서에 없는 채무 공제 → 배액 청구 파기 ❌ 서울고등법원 매수인 파기 2016나2047049 2017. 3. 3 의무 안 지켜 해제 → 10% 위약금과 상계, 반환 0원 ❌ 대법원 매도인 파기 91다7620 1991. 6. 14 허가구역 해제조건부 계약 무효 → 배액 위약금 못 받음 ❌ 대법원 매도인 파기 93다22043 1994. 1. 11 허가 전 토지 → 전매 위약금 손해 청구 불가 ⭕ 서울민사지방법원 매도인 파기 90가합32952 1992. 4. 21 허가 전 잔금 미지급 → 해제 불가, 협력의무 △ 대법원 매수인 파기 2014다227225 2015. 2. 12 잔금 미지급 중 매도인 약정해제 → 이행거절 아님 ❌ 서울고등법원 매수인 파기 75나1403 1976. 1. 27 예고등기만으로 해제 → 계약금 배액 청구 기각 분양·조합 위약금: 대개 10%, 과다·미설명은 예외 35건 · ⭕9 ❌6 realscasenote.com △ 대법원 분양 2025다213608 2026. 1. 8 지주택 세대주 변경 자격상실 → 위약금 10% 공제 가능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분양 2023가합101281 2024. 7. 2 조합원 자격 상실 위약금 → 낼 때 된 분담금의 10%만 △ 창원지방법원 분양 2019가합52860 2020. 10. 15 조합 탈퇴 시 위약금 10% 공제 후 환불 △ 대법원 분양 97다13306 1997. 7. 22 공단 분양 10% 위약금 약관 → 유효, 파기환송 △ 서울지방법원 분양 2000나101 2000. 9. 21 분양 중도금 체납 해제 → 10%만 공제, 연체료 공제 무효 ⭕ 대법원 분양 95다33726 1996. 10. 25 계약금 몰취도 과하면 감액 심리 → 파기환송 △ 대법원 분양 2010다22415 2013. 10. 24 잔금 미납 해제, 계약금+개발비 27% → 과다 감액 여지 ⭕ 대법원 분양 2011다83240 2012. 3. 29 보증 환급 후에도 분양 10% 위약금 인정 △ 부산지방법원 분양 2006가합20972 2007. 3. 8 분양사 위반, 위약금 조항 일방뿐 → 원상회복만 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분양 2007가합68713 2009. 2. 6 상가 잔금 미납 해제 → 계약금 몰취, 중도금 반환 △ 수원지방법원 분양 2009가합6212 2010. 1. 29 입주 3개월 지연→계약금 반환+위약금 △ 청주지방법원 분양 2009가합1075 2010. 5. 26 기둥 설명 안 한 상가 분양 해제 → 위약금 30%만 △ 서울고등법원 분양 2010나53282 2011. 5. 20 분양 입주지연 해제 → 10% 위약금 감액 안 됨 ⭕ 인천지방법원 분양 2019나66012 2020. 6. 26 분양 계약서 사본 안 줘 → 계약 무효, 전액 반환 △ 서울중앙지방법원 분양 2020가합581802 2022. 11. 9 입주지연 위약금 10% 인정, 계약금은 은행 몫 ❌ 서울고등법원 분양 97나21842 1998. 6. 24 계약금 따로 안 정함 → 배액 위약금 조항 배척 △ 대법원 분양 97다37852 1999. 3. 12 입주 지연 지체상금 → 계약금 제외 조항 유효 △ 서울중앙지방법원 분양 2004가합12146 2004. 12. 21 입주 272일 지연 → 지체상금 35%로 감액 △ 대법원 분양 94다6529 1995. 4. 14 가처분만으로 배액 지급 → 의무 없는 지급 △ 서울고등법원 분양 2005나9830 2005. 9. 13 분납 2차 계약금 → 중도금 아님, 지체상금 70% △ 부산고등법원 분양 94나5007 1995. 9. 21 지체상금 조항 없는 분양 → 연체료 요율로 인정 ⭕ 대전고등법원 분양 2010나4996 2011. 4. 29 문화재 위험 숨긴 분양 해제 → 위약금 10% 인정 ⭕ 서울고등법원 분양 2016나2024954 2017. 4. 13 분양 잔금 연체금리 15.96% → 연 6%로 감액 ❌ 서울지방법원 분양 96가합29156 1996. 10. 17 낙찰 후 미계약 → 입찰보증금 5% 몰취 유효 ⭕ 대법원 분양 98다33260 1999. 3. 26 귀책 불문 10% 몰취 약관 → 위약벌 무효 ⭕ 대법원 분양 97다40131 1998. 12. 23 분양 보증금 귀속 위약벌 약관 → 약관규제법 무효 ❌ 대법원 분양 99다4634 2000. 12. 22 택지 10% 선수금 귀속 → 손해배상 예정 유효 ⭕ 광주지방법원 분양 98가합9108 1999. 4. 2 선수금 10% 몰수 약관 → 위약벌 약관무효 반환 ❌ 대법원 분양 95다48117 1997. 3. 28 낙찰 후 계약 포기 → 5% 입찰보증금 몰취 유효 전세 위약금: 특약 있어야 몰수, 10%는 대개 유지 21건 · ⭕3 ❌10 realscasenote.com ⭕ 대법원 임대차 79다217 1979. 4. 24 위약금 특약 없는 임대차 → 계약금 몰취 불가 ❌ 대법원 임대차 95다11429 1996. 6. 14 임차인 몰수 조항만 있음 → 임대인 위약금 없음 △ 대법원 임대차 88다카13332 1989. 6. 13 계약서 배액변상 조항 → 해약금 아닌 위약금 인정 ⭕ 대법원 임대차 68다626 1969. 1. 28 배액 위약금 청구=해제 의사, 지급 명령 ❌ 대법원 임대차 90다카25383 1990. 12. 26 보증금 잔금 미납 해제 → 배액 배상 없음 △ 대법원 임대차 2014다209227 2014. 7. 24 잔금 3일 뒤 해제 → 10% 위약금 감액 불가 △ 수원지방법원 임대차 86가합295 1986. 8. 14 보증금 대비 과한 계약금 몰취 → 일부 감액 반환 ❌ 대구고등법원 임대차 2017나21191 2018. 8. 24 보증금 공탁 후 인도 지체 → 위약금 3천만 원 절반 감액 △ 대법원 임대차 2001다62091 2002. 2. 5 전세금 20% 위약벌 → 10% 초과 무효 △ 대법원 임대차 2009다20475 2009. 8. 20 보증금 10% 위약금 약관 → 위약벌도 약관통제 환송 ❌ 대법원 임대차 2013다63257 2013. 12. 26 계약금 몰취가 위약벌이면 → 감액 안 됨 ⭕ 서울동부지방법원 임대차 2022나20308 2023. 10. 25 명도 위약금 특약 매도 → 임차인 합의금 2억 인정 ❌ 창원지방법원 임대차 2008나12228 2009. 2. 13 차임 연체 해지 위약금 10% → 위약벌 인정 ❌ 대법원 임대차 92다46905 1993. 3. 23 매출누락 10배 위약벌 → 감액 불가 유효 △ 대법원 임대차 2022다311736 2025. 7. 18 회생 임차인 보증금서 위약벌 공제 → 불가 환송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임대차 2012가단207288 2013. 2. 6 잔금 3일 지연 해제 → 계약금 5200만 중 1000만 몰취 ❌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대차 2020가합527549 2022. 4. 8 회생 중도해지 위약벌 → 보증금 공제, 반환 기각 ✂️ ⑥ 위약금 감액 ⚖️ 민법 제398조 제2항 34건 · ⭕3 ❌12 realscasenote.com 정해 둔 위약금이 너무 많다고 다툴 때 위약금 감액: 10%는 대개 그대로, 크게 넘으면 감액 34건 · ⭕3 ❌12 realscasenote.com ⭕ 대법원 매도인 파기 90다14478 1991. 3. 27 대금 10% 위약금은 관행 → 절반 감액 파기 ❌ 대법원 매수인 파기 92다41719 1993. 4. 23 대금 8% 계약금 몰취→감액 부당 ❌ 대법원 매수인 파기 2010다10382 2010. 7. 15 대금 10% 계약금 몰수 → 과다 아님, 감액 안 됨 ❌ 대법원 매수인 파기 2008다46906 2008. 11. 13 계약금 10% 몰취는 관행→감액 안 됨 ❌ 대법원 매수인 파기 2004다3543 2004. 7. 22 대금 10% 계약금 몰취 → 감액 안 됨 △ 대법원 매수인 파기 2017다221396 2017. 8. 18 대금 26% 계약금 몰취 → 감액 여지, 파기환송 △ 대법원 매수인 파기 2020다253379 2020. 11. 26 공매 후 가처분으로 잔금 지체 → 위약금 40% 감액 ⭕ 대법원 매수인 파기 95다40076 1995. 12. 12 잔금 연기하며 중도금까지 포기 약정 → 감액 △ 대법원 매수인 파기 90다카27068 1990. 11. 27 중도금 포기 약정→대금 10%로 감액 △ 대법원 매수인 파기 2002다73852 2004. 12. 10 되팔아 손해 없으면 계약금 몰취 50% 감액 △ 서울고등법원 매수인 파기 85나2825 1986. 6. 4 대금 50% 계약금 몰취 → 10%로 감액, 나머지 반환 △ 서울중앙지방법원 매수인 파기 2021나38484 2022. 6. 22 대출 직전 변심 → 계약금 몰취 정당 △ 광주고등법원 매수인 파기 75나155 1975. 6. 19 이미 낸 114만 원 전부 몰취 약정 → 70만 원으로 감액 ❌ 대법원 매수인 파기 89다카10811 1989. 12. 12 계약금 감액은 거래관행까지 따져야 함 ❌ 대법원 매수인 파기 92다22190 1992. 9. 22 계약금+점유사용료 위약금 → 유효·감액 안 됨 △ 광주고등법원 매수인 파기 92나3754 1993. 1. 26 매수인 위약에도 몰취액 과다 → 일부 반환 △ 대구지방법원 매수인 파기 2001가합2291 2001. 7. 5 정산금 1.21억 취소→4천만원만 공제 △ 서울고등법원 매수인 파기 2001나66217 2003. 7. 9 IMF로 할부 연체 → 위약금 10%를 5%로 감액 ❌ 부산지방법원 매수인 파기 2008가합11750 2009. 6. 3 잔금 못 낸 매수인 계약금 26억 몰취 ❌ 서울고등법원 매수인 파기 2014나2009234 2014. 9. 23 매도인 손해 없어도 계약금 10%는 감액 안 돼 ❌ 서울중앙지방법원 매수인 파기 2018가합546745 2019. 8. 29 잔금 연체 → 48억 계약금 전액 몰취(1심) △ 서울고등법원 매수인 파기 2019나2043550 2020. 7. 2 잔금 연체 몰취 → 항소심서 40% 감액 반환 ❌ 대법원 매수인 파기 86다카2070 1987. 5. 12 매수인 도피, 대금 35% 몰취 → 감액 불인정 △ 대법원 매수인 파기 71다2014 1971. 12. 14 중도금 유예 각서 뒤 위약 → 계약금 감액 불가 △ 대법원 매수인 파기 87다카685 1988. 4. 12 오해로 중도금 중단 → 해제, 위약금 절반 감액 ❌ 대법원 매수인 파기 95다34095 1995. 12. 12 중도금 미지급 해제, 계약금 전액 가압류 → 초과분 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매수인 파기 2013가합501365 2014. 2. 14 공매 잔금 연체 해제 → 위약금 80%로 감액 △ 대구고등법원 매도인 파기 80나1014 1980. 10. 23 계약금만 돌려주고 파기 → 위약금 절반 배상 △ 서울고등법원 매도인 파기 85나124 1985. 8. 16 근저당 말소 못 함 → 반환+위약금, 단 감액 △ 광주고등법원 매도인 파기 88나3023 1989. 1. 19 매도인 위약 해제 → 계약금+위약금 절반 ⭕ 대법원 매도인 파기 97다15371 1997. 7. 25 매도인 이행거절 → 계약금+같은액 위약금 △ 서울고등법원 매도인 파기 2022나2044713 2023. 9. 22 매도인 지상권 설정·소송 → 이행거절, 위약금 20%로 감액 ⚠️ ⑦ 위약벌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23건 · ⭕5 ❌13 realscasenote.com 손해와 별도로 벌로 내기로 한 돈, 법원이 안 깎아요 위약벌: 감액 불가, 과도하면 무효 23건 · ⭕5 ❌13 realscasenote.com ❌ 대법원 기타 2018다248855 2022. 7. 21 손해배상과 별도 10억 위약금 → 위약벌 감액불가 ⭕ 대법원 매수인 파기 2009다60169 2009. 12. 24 계약금+땅까지 몰수 약정 → 과다, 감액 ❌ 대법원 매수인 파기 80다2499 1981. 7. 28 위약금 특약 없으면 → 계약금 감액 청구 불가 △ 대법원 기타 2005다26277 2005. 10. 13 이행 압박용 위약금 → 위약벌, 감액 불가 ❌ 대법원 기타 2015다239324 2016. 1. 28 손해배상과 별도 위약벌 5억 → 감액 불가, 전액 인정 ❌ 대법원 임대차 2013다63257 2013. 12. 26 계약금 몰취가 위약벌이면 → 감액 안 됨 △ 대법원 임대차 2001다62091 2002. 2. 5 전세금 20% 위약벌 → 10% 초과 무효 ⭕ 대법원 분양 98다33260 1999. 3. 26 귀책 불문 10% 몰취 약관 → 위약벌 무효 ⭕ 대법원 분양 97다40131 1998. 12. 23 분양 보증금 귀속 위약벌 약관 → 약관규제법 무효 △ 대법원 임대차 2009다20475 2009. 8. 20 보증금 10% 위약금 약관 → 위약벌도 약관통제 환송 ❌ 대법원 분양 99다4634 2000. 12. 22 택지 10% 선수금 귀속 → 손해배상 예정 유효 ⭕ 광주지방법원 분양 98가합9108 1999. 4. 2 선수금 10% 몰수 약관 → 위약벌 약관무효 반환 ❌ 대법원 분양 95다48117 1997. 3. 28 낙찰 후 계약 포기 → 5% 입찰보증금 몰취 유효 ❌ 창원지방법원 임대차 2008나12228 2009. 2. 13 차임 연체 해지 위약금 10% → 위약벌 인정 ❌ 대법원 임대차 92다46905 1993. 3. 23 매출누락 10배 위약벌 → 감액 불가 유효 △ 대법원 임대차 2022다311736 2025. 7. 18 회생 임차인 보증금서 위약벌 공제 → 불가 환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대차 2020가합527549 2022. 4. 8 회생 중도해지 위약벌 → 보증금 공제, 반환 기각 🔁 ⑧ 이중매매·배임 ⚖️ 형법 제355조(배임)·제356조 36건 · ⭕16 ❌10 realscasenote.com 계약금·중도금 받고 다른 사람에게 또 팔았을 때 이중매매: 중도금 받은 뒤면 배임, 계약금만이면 아님 36건 · ⭕16 ❌10 realscasenote.com ❌ 대법원 매도인 파기 85도1873 1986. 7. 8 계약금만 받고 이중매매 → 배임죄 아님 ❌ 대법원 매도인 파기 2007도379 2007. 6. 14 계약금 다 안 받음 → 이중매매해도 배임 아님 △ 대법원 이중매매 2002도7134 2003. 3. 25 제2매수인 계약금만 수령 → 배임 실행착수 아님 △ 대법원 이중매매 2017도4027 2018. 5. 17 중도금 받고 제3자 등기 → 배임 성립 취지 ⭕ 대법원 이중매매 88도750 1988. 12. 13 중도금 받고 제3자에 이중매도 → 배임 유죄 ⭕ 대법원 이중매매 2019도16228 2020. 5. 14 중도금 뒤 이중매매 가등기 있어도 → 배임 ⭕ 대법원 이중매매 92다51747 1993. 4. 27 중도금 뒤 처남에게 가장매도 → 통정허위표시 무효 ❌ 청주지방법원 이중매매 86가합221 1987. 4. 9 이중매매 알고 매수 → 적극가담 없으면 유효 △ 대법원 매도인 파기 93다17638 1994. 1. 11 이중매도라도 위약금 약정 있으면 그 금액만 배상 △ 대법원 매도인 파기 92다30320 1992. 12. 22 이중매매여도 배상은 약정한 계약금만큼 ⭕ 대법원 이중매매 92다20163 1993. 5. 27 이중매매로 등기 말소 → 말소 당시 시가 배상 ⭕ 대구고등법원 매도인 파기 65나547 1966. 6. 15 매도인 이중매매 → 계약금 2배 물어줘 ⭕ 서울고등법원 매도인 파기 2005나110556 2007. 3. 14 계약금 반환 요구한 해제통지 → 포기 해제 아님, 반환 ⭕ 대구고등법원 매도인 파기 81나158 1981. 6. 25 매도인이 딴 사람에게 팔아 등기 → 계약금 2배 배상 △ 대전지방법원 매도인 파기 91가단16768 1992. 9. 8 이중매도 위약금 3배→계약금 2배로 감액 △ 울산지방법원 매도인 파기 2018나22381 2018. 12. 13 몰취 통지 없이 남에게 팔면 → 계약금 반환 ⭕ 대구고등법원 매도인 파기 77나120 1978. 3. 8 매수인 잔금 공탁 후 배액 공탁 → 해제 안 됨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사기 2006고단1042 2009. 1. 6 남의 땅 팔고 계약금 받음 → 사기 유죄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사기 2010고단507 2010. 9. 3 권한 없는 매물 계약금 5천 → 사기 실형 ❌ 대법원 임대차 83도2888 1984. 1. 31 방 이중임대 뒤 배액 반환 합의 → 사기 무죄 ❌ 대법원 기타 2014도3363 2014. 8. 21 대물변제예약 부동산 처분 → 배임 무죄 취지 ❌ 서울고등법원 이중매매 2016노2860 2017. 2. 23 해제 통고 뒤 협상 결렬 이중매도 → 배임 무죄 ⭕ 대법원 이중매매 2011도1651 2011. 6. 30 중도금 받고 가등기 타사 이전 → 이중매매 배임 유죄 △ 의정부지방법원 이중매매 2016가단20510 2017. 6. 29 소송 중 이중매매 문제없다 조언 → 변호사 배상 ❌ 서울고등법원 이중매매 2019노1025 2019. 10. 30 가등기 해 준 뒤 이중매매 → 배임 무죄 ⭕ 인천지방법원 이중매매 2009노599 2009. 6. 5 조개딱지 이중매매 알고 가담 → 공동정범 유죄 ❌ 울산지방법원 분양 2016고단754 2017. 9. 7 중도금 받고 처명의 등기 후 근저당 → 1심 배임 무죄 ❌ 대법원 이중매매 2009도14427 2010. 4. 29 계약금 20억만 받고 중도금 전 → 배임미수 아님 ❌ 대법원 기타 2011도3247 2011. 4. 28 계약금만 받고 선등기 → 매수인 근저당 배임 무죄 ⭕ 서울고등법원 매도인 파기 69나1045 1969. 12. 30 잔금 제공 뒤 매도인 제3자 매도 → 배액 배상 △ 대법원 이중매매 2011도15179 2012. 1. 26 중도금 받고 양도담보 설정 → 배임, 손해는 담보액 ⭕ 대전고등법원 분양 2015노467 2016. 8. 29 분양 중도금 받고 세대 담보 제공 → 업무상배임 ⭕ 대법원 이중매매 86도936 1986. 10. 28 중도금 대신 등기서류 받고 이중양도 → 배임 유죄 ⭕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중매매 2015고합1046 2016. 9. 2 중도금 받고 제3자 매도 등기 → 배임 유죄 △ 대법원 이중매매 2016도11337 2018. 10. 4 교환계약 서류 제공 후 지역권 설정 → 배임 취지 환송 🧭 ⑨ 입장별 구제방법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민사집행법 제276조·제300조 42건 · ⭕21 ❌14 realscasenote.com 계약이 깨질 것 같을 때 내 쪽에서 먼저 할 일 매수인 구제방법: 집은 가처분, 돈은 가압류 21건 · ⭕14 ❌3 realscasenote.com ⭕ 대법원 매도인 파기 66다699 1966. 6. 21 배액 안 내밀고 해제 통보만 → 해제 무효 ⭕ 대법원 매도인 파기 2004다11599 2006. 2. 10 중도금 미리 제공 → 배액 공탁 해제 무효 ❌ 대법원 매도인 파기 92다31323 1993. 1. 19 해제 통지 뒤 기습 중도금 입금 → 해제 유효 ⭕ 대법원 매도인 파기 93다1114 1993. 5. 25 잔금 준비 알리고 그날 가처분 → 착수 인정 ⭕ 서울고등법원 매도인 파기 2003나37862 2004. 1. 16 가처분 뒤 제3자 등기 → 매수인에 대항 못 해 ⭕ 대구고등법원 매도인 파기 77나120 1978. 3. 8 매수인 잔금 공탁 후 배액 공탁 → 해제 안 됨 ⭕ 대법원 이중매매 92다20163 1993. 5. 27 이중매매로 등기 말소 → 말소 당시 시가 배상 ⭕ 대법원 이중매매 92다51747 1993. 4. 27 중도금 뒤 처남에게 가장매도 → 통정허위표시 무효 △ 대법원 매도인 파기 99다72460 2000. 6. 9 해약통지 뒤 계약금만큼 가압류 → 확정적 무효 여지 ❌ 대법원 매수인 파기 95다34095 1995. 12. 12 중도금 미지급 해제, 계약금 전액 가압류 → 초과분 배상 ⭕ 대법원 매도인 파기 93다11821 1993. 6. 25 중도금 수령 거절·연락 두절 → 매수인 즉시 해제 가능 ⭕ 대법원 매도인 파기 91다33612 1992. 7. 28 배액 안 주고 해약 통보만 → 해제 안 됨 ⭕ 대법원 매도인 파기 91다25369 1991. 10. 11 중도금 공탁 뒤 → 배액 공탁해도 해제 안 됨 ⭕ 부산고등법원 매도인 파기 2003나6521 2003. 10. 17 잔금 내밀었는데 거절 후 배액 공탁 → 해제 무효 ⭕ 서울고등법원 매도인 파기 2011나85552 2012. 6. 20 인감증명 없이 자동해제 통지 → 계약금 반환 ⭕ 대법원 매수인 파기 67다813 1967. 7. 11 매도인 체납 압류 남아 잔금 거절 → 매수인 위약 아님 △ 대법원 기타 72다867 1972. 7. 25 가압류 이유로 배액 지급 → 의무 없는 지급, 배상 불가 ⭕ 대법원 기타 2006다84874 2008. 6. 26 가압류만으로 배액 지급 → 의무 아닌 호의 지급 △ 대법원 분양 94다6529 1995. 4. 14 가처분만으로 배액 지급 → 의무 없는 지급 △ 의정부지방법원 이중매매 2016가단20510 2017. 6. 29 소송 중 이중매매 문제없다 조언 → 변호사 배상 ❌ 대법원 매도인 파기 87다카3101 1988. 5. 10 배액 약정 있으면 → 손해 더 커도 배액까지만 매도인 구제방법: 최고와 내 서류 준비가 먼저 21건 · ⭕7 ❌11 realscasenote.com ❌ 대법원 매수인 파기 2015다229006 2015. 12. 10 계약금 1천만 내고 버팀 → 매도인 해제 인정 ⭕ 대법원 매수인 파기 2007다72274 2008. 10. 23 잔금 소송만으론 착수 아냐 → 포기 해제 OK ❌ 대법원 매수인 파기 99다62074 2000. 2. 11 매수인이 중도금 낸 뒤 → 계약금 포기 해제 불가 ⭕ 대법원 매도인 파기 4285민상18 1952. 7. 29 매도인 준비 없이 즉시 해제→무효 취지 ⭕ 서울고등법원 매수인 파기 4291민공792 1958. 10. 15 인감증명 없이 서류만 준비 → 계약금 몰취 불가 ⭕ 서울고등법원 매도인 파기 2011나85552 2012. 6. 20 인감증명 없이 자동해제 통지 → 계약금 반환 △ 대법원 매수인 파기 2014다227225 2015. 2. 12 잔금 미지급 중 매도인 약정해제 → 이행거절 아님 ⭕ 대법원 매수인 파기 2013다14569 2014. 12. 11 위약금 특약 없으면 → 계약금 자동 몰수 안 됨 △ 서울고등법원 매수인 파기 2008나67530 2009. 2. 5 매수인 잔금 미지급 해제 → 계약금 위약금 공제 ⭕ 대법원 매도인 파기 80다851 1982. 4. 27 자동해제 조항 → 통지 없인 해제 안 됨 ❌ 수원지방법원 매수인 파기 2020나100922 2022. 6. 22 잔금 기한 도과 실효 특약 → 계약 효력 상실 ❌ 대법원 매수인 파기 2005다68295 2006. 5. 12 배액 요구하며 해제 통보 → 계약금 포기 해제 아님 ⭕ 대법원 매수인 파기 76다1306 1976. 8. 24 중도금 일부 이의 없이 받음 → 바로 몰수 못 함 ❌ 대법원 매도인 파기 80다629 1980. 8. 26 계약금 공탁 이의 없이 수령 → 합의해제, 위약금 기각 ❌ 대법원 매도인 파기 92다31323 1993. 1. 19 해제 통지 뒤 기습 중도금 입금 → 해제 유효 ❌ 부산지방법원 매수인 파기 2008가합11750 2009. 6. 3 잔금 못 낸 매수인 계약금 26억 몰취 ❌ 대법원 매도인 파기 87다카3101 1988. 5. 10 배액 약정 있으면 → 손해 더 커도 배액까지만 ❌ 대법원 매수인 파기 95다34095 1995. 12. 12 중도금 미지급 해제, 계약금 전액 가압류 → 초과분 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매수인 파기 2018가합546745 2019. 8. 29 잔금 연체 → 48억 계약금 전액 몰취(1심) △ 서울고등법원 매수인 파기 2019나2043550 2020. 7. 2 잔금 연체 몰취 → 항소심서 40% 감액 반환 🏘️ 주택 임대차 분쟁 271건 · ⭕66 ❌88 realscasenote.com 집 빌려 살다 생기는 다툼, 판례와 조정 사례로 🔧 수선의무·원상복구 271건 · ⭕66 ❌88 realscasenote.com 고장 나면 누가 고치고, 나갈 때 어디까지 물어 주나 🔧 ① 누가 고치나: 수선의무 기준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17건 · ⭕4 ❌9 realscasenote.com 고장 났는데 누가 고쳐야 할지 모를 때 임차인 수선의무: 사소한 건 세입자, 큰 건 집주인 17건 · ⭕4 ❌9 realscasenote.com ❌ 대법원 상가 2004다2151 2004. 6. 10 보일러·정화조 하자 조치 후 해지 주장 → 해지 불인정 ❌ 대법원 상가 92다10081 1993. 3. 26 임차인 수리 후 벽 균열 → 임차인 통상 수선관리 몫 ❌ 대법원 기타 72다516 1972. 7. 11 소모품 타이어 교체비 → 약정 없으면 임차인 부담 △ 대법원 상가 2021다202309 2021. 4. 29 건물 용도로 편의점 불가 → 임대인 하자제거 의무 ❌ 대구고등법원 주택 85나380 1985. 7. 31 문틈 1cm 연탄가스 사고 → 임차인 통상 수선 몫 △ 대구고등법원 주택 86나1450 1987. 7. 7 연탄가스 유입 방바닥 연통 하자 → 임대인 책임 일부 ❌ 서울북부지방법원 주택 2023가단124967 2024. 5. 21 층간소음 이유 해지 → 임대인 수선의무 위반 아님 ❌ 대구지방법원 주택 87가합500 1987. 9. 3 문틈 연탄가스 사고 → 임차인 통상 수선관리 범위 ❌ 서울중앙지방법원 주택 2014나13609 2014. 6. 20 결로·곰팡이 통지 안 함 → 임차인 배상청구 기각 ⭕ 대법원 상가 94다34692 1994. 12. 9 노후 배관·보일러 파손 → 특약 있어도 임대인 수선 △ 대구고등법원 주택 77나63 1978. 2. 14 방바닥 균열 가스 누출 → 특약 있어도 임대인 책임 ⭕ 서울고등법원 기타 2018나2025678 2018. 10. 26 사용 방해 장비 고장 → 임대인 수선의무, 수리비 기각 🔥 ② 보일러·설비 고장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18건 · ⭕7 ❌6 realscasenote.com 보일러·에어컨·수도가 멈췄을 때 보일러 고장: 노후·구조 탓이면 집주인 18건 · ⭕7 ❌6 realscasenote.com ⭕ 대법원 상가 94다34692 1994. 12. 9 노후 배관·보일러 파손 → 특약 있어도 임대인 수선 ❌ 대법원 상가 2004다2151 2004. 6. 10 보일러·정화조 하자 조치 후 해지 주장 → 해지 불인정 △ 대법원 상가 91다22605 1991. 10. 25 명도 전 방치로 보일러 부식 → 임차인 보존책임 ⭕ 대법원 주택 91다29767 1991. 12. 24 연탄가스 새는 구조 방치 → 건물주 배상 △ 대구고등법원 주택 86나1450 1987. 7. 7 연탄가스 유입 방바닥 연통 하자 → 임대인 책임 일부 △ 대구고등법원 주택 77나63 1978. 2. 14 방바닥 균열 가스 누출 → 특약 있어도 임대인 책임 ❌ 청주지방법원 주택 2010나3286 2011. 5. 20 보일러 도배 수리비 증빙 부족 → 필요비 청구 기각 ❌ 대구고등법원 주택 85나380 1985. 7. 31 문틈 1cm 연탄가스 사고 → 임차인 통상 수선 몫 ❌ 대구지방법원 주택 87가합500 1987. 9. 3 문틈 연탄가스 사고 → 임차인 통상 수선관리 범위 ⭕ 서울고등법원 기타 2018나2025678 2018. 10. 26 사용 방해 장비 고장 → 임대인 수선의무, 수리비 기각 ⭕ 대법원 기타 2009다13170 2009. 5. 28 임대인 관리 전기배선 화재 → 임차인 면책 ⭕ 대법원 기타 99다64384 2000. 7. 4 벽속 전기배선 화재 → 임차인 책임 없음 ❌ 대법원 기타 2005다51013 2006. 1. 13 임차인 직접 설치 배선 화재 → 임차인 선관주의 위반 ❌ 대법원 상가 93다25738 1993. 10. 8 삼계탕집 보일러 주방 시설비 → 유익비 부속물 부정 💧 ③ 누수·결로·곰팡이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17건 · ⭕7 ❌5 realscasenote.com 물이 새고 벽에 곰팡이가 필 때 누수·곰팡이: 구조 탓이면 집주인 책임 17건 · ⭕7 ❌5 realscasenote.com ⭕ 대법원 상가 2007다91336 2008. 3. 27 건물수리 입주자 특약 반복 누수 → 임대인 부담 ❌ 서울고등법원 상가 2009나103907 2010. 9. 17 가구점 결로·곰팡이 → 현상태 임대 특약, 임차인 책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주택 2014나13609 2014. 6. 20 결로·곰팡이 통지 안 함 → 임차인 배상청구 기각 ❌ 수원고등법원 상가 2022나18422 2023. 12. 21 옥상 누수 출입 거부 임차인 → 임대인 수선 불이행 아님 △ 부산고등법원 기타 2011나3930 2011. 11. 22 호우 공장 침수 → 임대인 50% 책임(파기됨) △ 대법원 상가 88다카13332 1989. 6. 13 지하실 누수 일부 사용불능 → 그 한도만 차임 거절 △ 대법원 상가 93다59779 1994. 12. 13 누수·정화조 하자 영업불능 → 위자료는 특별사정 ❌ 대법원 상가 2004다2151 2004. 6. 10 보일러·정화조 하자 조치 후 해지 주장 → 해지 불인정 △ 대법원 상가 2014다65724 2015. 2. 26 수선공사로 일부 사용 불가 → 차임 일부 거절 가능 ⭕ 대법원 상가 94다34692 1994. 12. 9 노후 배관·보일러 파손 → 특약 있어도 임대인 수선 🧾 ④ 고친 비용 청구·월세 감액 ⚖️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20건 · ⭕5 ❌8 realscasenote.com 집주인이 안 고쳐 줘서 내 돈으로 고쳤을 때 수리비 청구: 직접 고친 돈은 필요비, 월세와 상계 20건 · ⭕5 ❌8 realscasenote.com △ 대법원 상가 88다카13332 1989. 6. 13 지하실 누수 일부 사용불능 → 그 한도만 차임 거절 △ 대법원 상가 96다44778 1997. 4. 25 화재 후 대체공간 사용 → 차임 일부만 거절 △ 대법원 상가 2014다65724 2015. 2. 26 수선공사로 일부 사용 불가 → 차임 일부 거절 가능 ⭕ 서울고등법원 상가 2009나33213 2009. 11. 3 화재 후 복구 지연 → 임차인 해지 적법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가 2008가합17965 2009. 2. 16 화재 복구 지연 → 이웃 점포만 해지 인정 △ 대법원 상가 93다59779 1994. 12. 13 누수·정화조 하자 영업불능 → 위자료는 특별사정 ❌ 청주지방법원 주택 2010나3286 2011. 5. 20 보일러 도배 수리비 증빙 부족 → 필요비 청구 기각 △ 대법원 기타 2011다101209 2014. 3. 27 임차인 수리비 새 소유자 청구 → 계약 상대방에게만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상가 2015나21175 2016. 5. 19 화재 훼손 직접 보수 → 필요비, 차임과 동시이행 ❌ 부산지방법원 상가 2014가합47156 2015. 5. 7 지붕 수리비 필요비 주장 → 수리비 포기 각서로 배척 ❌ 부산지방법원 상가 2025나41158 2026. 1. 21 원상복구 특약 상가 누수공사비 → 상환 불가 ❌ 수원고등법원 상가 2022나18422 2023. 12. 21 옥상 누수 출입 거부 임차인 → 임대인 수선 불이행 아님 ❌ 대법원 기타 72다516 1972. 7. 11 소모품 타이어 교체비 → 약정 없으면 임차인 부담 ❌ 대법원 상가 2001다64752 2003. 7. 25 경매 후 새 소유자에 유익비 청구 → 불가 ❌ 서울고등법원 상가 85나4299 1986. 9. 28 전차인 수리비 건물주 직접 청구 → 불가 🛠️ ⑤ 유익비·부속물매수청구 ⚖️ 민법 제626조 제2항·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28건 · ⭕1 ❌14 realscasenote.com 내 돈 들인 시설·인테리어를 돌려받으려면 시설비 반환: 유익비는 포기 가능, 부속물은 불가 28건 · ⭕1 ❌14 realscasenote.com △ 대법원 상가 91다15591 1991. 8. 27 식당 인테리어 비용 → 유익비 아님, 파기환송 ❌ 대법원 상가 93다25738 1993. 10. 8 삼계탕집 보일러 주방 시설비 → 유익비 부속물 부정 △ 서울고등법원 주택 72나1475 1973. 10. 23 노후 주택 개수 → 유익비 유치권 인정 △ 대법원 상가 95다12927 1995. 6. 30 원상복구 특약 → 유익비 포기, 부속물은 가능 △ 서울고등법원 상가 81나3916 1982. 3. 10 시설비 포기 특약 → 부속물매수청구 인정 △ 대법원 상가 77다50 1977. 6. 7 음식점 시설 부속물 매수청구 → 객관적 용도 심리 파기 △ 대법원 상가 92다41627 1993. 2. 26 음식점 용도 건물 영업시설 → 부속물 가능 ❌ 대법원 상가 81다1001 1982. 1. 19 증축·시설 귀속 특약 후 매수청구 → 불인정 ❌ 대법원 상가 88다카7245 1990. 1. 23 임차인 채무불이행 해지 → 부속물매수청구 불가 △ 대구고등법원 상가 2025나10686 2025. 12. 11 전세권자 리모델링 유익비 → 감가 후 상환 ❌ 대법원 상가 80다1851 1980. 10. 14 식당 영업용 도배·칸막이 비용 → 유익비 아님 ❌ 대구고등법원 상가 79나1082 1980. 7. 3 음식점 영업용 도배·장판 비용 → 상환 불가 ❌ 대법원 상가 91다8029 1991. 10. 8 카페 내부공사·지붕보수 → 유익비 불인정 ❌ 대법원 상가 2001다64752 2003. 7. 25 경매 후 새 소유자에 유익비 청구 → 불가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상가 2003가합652 2004. 3. 11 대수선 상가 유익비 일부 인정 → 상환 동시 명도 ❌ 창원지방법원 상가 2008나12228 2009. 2. 13 인테리어 수선비 임차인 부담 특약 → 유익비 기각 ❌ 서울고등법원 상가 76나695 1976. 7. 23 원상복구 특약 → 유익비 포기, 부속물 포기는 무효 ⭕ 서울고등법원 상가 75나1620 1976. 3. 17 다방 시설 부속물 배제 특약 → 무효 매수청구 인정 △ 서울고등법원 상가 75나1740 1976. 7. 29 음식점 영업용 설비 → 부속물매수청구 대상 아님 ❌ 대구고등법원 상가 84나388 1984. 11. 15 식당 시설비 포기특약·증축 홀 → 매수청구 기각 ❌ 광주고등법원 상가 84나216 1985. 2. 1 벽·정화조 등 구성부분 보수 → 부속물매수청구 불가 ❌ 서울고등법원 상가 87나3877 1988. 1. 25 시장 점포시설비, 연체 해지·포기약정 → 청구 기각 △ 서울서부지방법원 상가 2020가합41743 2024. 1. 25 마트 시설 부속물매수청구 → 조명·소방만 인정 △ 제주지방법원 주택 2020가단67935 2022. 5. 27 음식점용 상하수도·전기 설비 → 부속물매수 불가 📝 ⑥ 수선 특약 ⚖️ 민법 제623조·제105조(임의규정) 20건 · ⭕3 ❌9 realscasenote.com 계약서에 수선은 임차인이 한다고 적혀 있을 때 수선 특약: 소규모 수선만, 대규모는 임대인 20건 · ⭕3 ❌9 realscasenote.com ⭕ 대법원 상가 94다34692 1994. 12. 9 노후 배관·보일러 파손 → 특약 있어도 임대인 수선 ⭕ 대법원 상가 2007다91336 2008. 3. 27 건물수리 입주자 특약 반복 누수 → 임대인 부담 △ 대법원 상가 2010다89876 2012. 6. 14 모든 책임 임차인 약정·단열 하자 → 임대인 ❌ 서울고등법원 상가 2009나103907 2010. 9. 17 현상태 임대 특약 결로 → 기각, 대법원 파기 △ 대구고등법원 주택 77나63 1978. 2. 14 방바닥 균열 가스 → 보수 특약 있어도 임대인 ❌ 부산지방법원 상가 2014가합47156 2015. 5. 7 지붕 수리비 필요비 주장 → 수리비 포기 각서로 배척 ❌ 부산지방법원 상가 2025나41158 2026. 1. 21 원상복구 특약 상가 누수공사비 → 상환 불가 ❌ 대법원 기타 72다516 1972. 7. 11 소모품 타이어 교체비 → 약정 없으면 임차인 부담 ❌ 창원지방법원 상가 2008나12228 2009. 2. 13 인테리어 수선비 임차인 부담 특약 → 유익비 기각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상가 86가단1857 1986. 12. 12 원인 불명 사무실 화재 → 임차인 수선비 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가 2005가합100279 2007. 5. 31 도면상태 원상회복 특약 → 통상손모 빼고 50%만 △ 서울북부지방법원 주택 2022가단133872 2023. 6. 27 인터폰·번호키 등 원상회복 → 840,000원만 인정 ❌ 서울고등법원 기타 76나1520 1976. 10. 12 원상복구 특약 → 유익비 필요비 포기 △ 대법원 상가 95다12927 1995. 6. 30 원상복구 특약 → 유익비 포기, 부속물 매수는 가능 △ 부산고등법원 상가 2009나6318 2010. 10. 26 호프집 시설 미철거 → 철거비 보증금 공제 ❌ 광주고등법원 상가 84나216 1985. 2. 1 벽·정화조 등 구성부분 보수 → 부속물매수청구 불가 🏠 ⑦ 원상복구 범위·비용 ⚖️ 민법 제654조(준용규정)·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22건 · ⭕6 ❌1 realscasenote.com 이사 나갈 때 어디까지 원래대로 해 놔야 할 때 원상복구 비용: 통상손모는 임대인 몫 22건 · ⭕6 ❌1 realscasenote.com △ 대법원 기타 97다15104 1999. 12. 21 논 원상복구 불이행 → 교환가치 감소분까지만 배상 ⭕ 대법원 주택 91다22902 1991. 10. 22 싱크대 베란다 이전 후 원상회복 → 해지 사유 아님 △ 대법원 주택 80다589 1983. 2. 22 증개축 임대인 귀속 약정 → 유익비 포기 유효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가 2005가합100279 2007. 5. 31 도면상태 원상회복 특약 → 통상손모 빼고 50%만 ⭕ 대전고등법원 상가 2024나10738 2024. 12. 11 건물주가 넘긴 인테리어 → 임차인 철거의무 없음 △ 광주지방법원 주택 2005나10476 2006. 3. 15 동의받은 발코니 확장 → 원상복구 거부 정당 △ 서울북부지방법원 주택 2022가단133872 2023. 6. 27 인터폰·번호키 등 원상회복 → 840,000원만 인정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상가 2021가소111108 2022. 9. 22 통상 손상 넘는 훼손 증명 없음 → 원상복구비 공제 불가 △ 부산지방법원 상가 2008가합13602 2009. 4. 8 호프집 시설 미철거 → 원상복구비 보증금 공제 △ 인천지방법원 상가 2020나56066 2020. 12. 10 간이벽 배관 미철거 → 복구비 220만원 공제 △ 창원지방법원 상가 2018가합53590 2019. 2. 21 목욕탕 수리비 원인불명 → 대부분 보증금 공제 불가 △ 부산고등법원 상가 2009나6318 2010. 10. 26 호프집 시설 미철거 → 철거비 보증금 공제 ❌ 서울고등법원 기타 76나1520 1976. 10. 12 원상복구 특약 → 유익비 필요비 포기 △ 대구고등법원 기타 2015나22510 2017. 8. 18 토지임대 만료 철거 약정 → 철거, 유익비는 상환 △ 제주지방법원 주택 2020가단67935 2022. 5. 27 음식점용 상하수도·전기 설비 → 부속물매수 불가 🧱 ⑧ 도배·장판·벽지 ⚖️ 민법 제654조·제615조 15건 · ⭕4 ❌6 realscasenote.com 벽지·장판을 새로 해 달라고 할 때 도배·장판: 낡은 건 임대인, 과실분만 세입자 15건 · ⭕4 ❌6 realscasenote.com ❌ 대법원 상가 80다1851 1980. 10. 14 식당 영업용 도배·칸막이 비용 → 유익비 아님 △ 서울북부지방법원 주택 2022가단133872 2023. 6. 27 인터폰·번호키 등 원상회복 → 840,000원만 인정 ❌ 청주지방법원 주택 2010나3286 2011. 5. 20 보일러 도배 수리비 증빙 부족 → 필요비 청구 기각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상가 2021가소111108 2022. 9. 22 통상 손상 넘는 훼손 증명 없음 → 원상복구비 공제 불가 ❌ 대구고등법원 상가 79나1082 1980. 7. 3 음식점 영업용 도배·장판 비용 → 상환 불가 ❌ 부산지방법원 상가 2014가합47156 2015. 5. 7 지붕 수리비 필요비 주장 → 수리비 포기 각서로 배척 ❌ 서울중앙지방법원 주택 2014나13609 2014. 6. 20 결로·곰팡이 통지 안 함 → 임차인 배상청구 기각 ❌ 서울고등법원 상가 2009나103907 2010. 9. 17 가구점 결로·곰팡이 → 현상태 임대 특약, 임차인 책임 △ 대구고등법원 주택 77나63 1978. 2. 14 방바닥 균열 가스 누출 → 특약 있어도 임대인 책임 🏪 ⑩ 상가 원상복구 ⚖️ 민법 제654조·제615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2건 · ⭕5 ❌10 realscasenote.com 가게를 비울 때 철거비와 원상복구가 걱정될 때 상가 원상복구 범위: 계약서와 설치자로 갈려 18건 · ⭕2 ❌9 realscasenote.com ⭕ 대전고등법원 상가 2024나10738 2024. 12. 11 건물주가 넘긴 인테리어 → 임차인 철거의무 없음 △ 대법원 상가 95다12927 1995. 6. 30 원상복구 특약 → 유익비 포기, 부속물 매수는 가능 ❌ 대법원 상가 94다44705 1996. 8. 20 증축부분 임대인 귀속 약정 → 유익비·매수청구 불가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상가 84가합837 1984. 11. 15 식당 원상회복 약정 → 비용상환 포기, 설비는 부속물 ❌ 서울고등법원 상가 76나695 1976. 7. 23 원상복구 특약 → 유익비 포기, 부속물 포기는 무효 ❌ 울산지방법원 상가 2013가단52393 2013. 11. 8 편의점 인테리어 부속물·유익비 청구 → 불인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상가 2007나7091 2008. 4. 17 무단 증축·연체 해지 → 부속물매수청구 불가 △ 대구고등법원 상가 2025나10686 2025. 12. 11 전세권자 리모델링 유익비 → 감가 후 4.1억 상환 △ 부산고등법원 상가 88나4751 1989. 5. 19 숯불갈비 식당 시설 → 방·주방만 부속물 인정 ❌ 부산지방법원 상가 2025나41158 2026. 1. 21 원상복구 특약 상가 누수공사비 → 상환 불가 ❌ 수원지방법원 상가 2017나66879 2017. 11. 30 차임 연체 해지 → 인테리어 부속물매수청구 불가 ❌ 서울고등법원 상가 85나4299 1986. 9. 28 전차인 수리비 건물주 직접 청구 → 불가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가 2005가합100279 2007. 5. 31 도면상태 원상회복 특약 → 통상손모 빼고 50%만 상가 원상복구 비용: 실제 지출만 공제 14건 · ⭕3 ❌1 realscasenote.com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가 2005가합100279 2007. 5. 31 도면상태 원상회복 특약 → 통상손모 빼고 50%만 △ 부산고등법원 상가 2009나6318 2010. 10. 26 호프집 시설 미철거 → 철거비 보증금 공제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상가 2021가소111108 2022. 9. 22 통상 손상 넘는 훼손 증명 없음 → 원상복구비 공제 불가 △ 창원지방법원 상가 2018가합53590 2019. 2. 21 목욕탕 수리비 원인불명 → 대부분 보증금 공제 불가 △ 인천지방법원 상가 2020나56066 2020. 12. 10 간이벽 배관 미철거 → 복구비 220만원 공제 ❌ 서울고등법원 상가 2009나103907 2010. 9. 17 가구점 결로·곰팡이 → 현상태 임대 특약, 임차인 책임 △ 부산지방법원 상가 86나1208 1987. 5. 7 원상복구비 상계 → 전부채권자에 대항 못함 △ 부산지방법원 상가 2008가합13602 2009. 4. 8 호프집 시설 미철거 → 원상복구비 보증금 공제 🚒 ⑪ 화재·원인 모를 손상 ⚖️ 민법 제374조·제390조 50건 · ⭕17 ❌14 realscasenote.com 불이 났는데 원인을 모를 때 화재 세입자 책임: 원인불명은 세입자 입증 50건 · ⭕17 ❌14 realscasenote.com ❌ 대법원 상가 87다카1575 1987. 11. 24 점포 원인불명 화재 → 임차인 선관주의 입증 못해 배상 ❌ 대법원 상가 2000다57351 2001. 1. 19 원인불명 화재 발화지점 불명 → 임차인 입증책임 ❌ 대법원 기타 93다22227 1994. 2. 8 공장 원인불명 화재, 기본조치만 → 임차인 배상 ⭕ 대법원 기타 2009다13170 2009. 5. 28 임대인 관리 전기배선 화재 → 임차인 면책 ⭕ 대법원 기타 99다64384 2000. 7. 4 벽속 전기배선 화재 → 임차인 책임 없음 ❌ 대법원 기타 2005다51013 2006. 1. 13 임차인 직접 설치 배선 화재 → 임차인 선관주의 위반 △ 대법원 상가 2012다86895 2017. 5. 18 원인불명 화재 임차 외 부분 → 임차인 책임 부정 △ 대법원 상가 2009다96984 2010. 4. 29 화재 후 수선 지체 해지 인정, 원인불명 화재는 임차인 입증 △ 대법원 기타 94다3964 1994. 10. 14 임차 창고 화재 멸실 → 교환가치 한도 배상 ⭕ 대법원 상가 2019다208724 2024. 2. 15 건물 주차장 화재 임차 부분 피해 → 임대인 측 배상 ⭕ 대법원 상가 2025다211711 2025. 9. 26 원인불명 화재 제3자 피해 → 임차인 하자 증명 부족 ❌ 대법원 상가 84다카2416 1985. 4. 9 원인불명 점포 화재 → 임차인이 무과실 입증해야 △ 대법원 상가 82다카254 1982. 8. 24 원인불명 화재 → 임차인이 선관주의 입증 ❌ 대법원 상가 92다16652 1992. 9. 22 임차 공장 원인불명 화재 → 임차인 배상 책임 ❌ 대법원 상가 94다38182 1994. 10. 14 원인불명 화재 → 임차인 주의의무 증명 못해 책임 △ 대법원 기타 99다36273 1999. 9. 21 원인불명 공장 화재 → 임차인이 면책 증명해야 ❌ 대법원 상가 69다56 1969. 3. 18 캬바레 전기시설 화재 → 임차인 증명 못해 배상 △ 대법원 상가 80다508 1980. 11. 25 원인불명 사무실 화재 → 임차 부분만 임차인 배상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상가 86가단1857 1986. 12. 12 원인 불명 사무실 화재 → 임차인 수선비 배상 ❌ 서울고등법원 상가 66나1994 1967. 8. 25 종업원 실화 소실 → 임차인 배상, 전세금 상계 ⭕ 광주고등법원 상가 83나540 1984. 7. 25 여인숙 투숙객 담배 화재 → 보험금 수령으로 상계 불가 ⭕ 광주지방법원 상가 2008나7402 2009. 1. 9 노후 전기배선 합선 화재 → 임차인 책임 없음 △ 전주지방법원 기타 2004가합2198 2005. 2. 4 노후 전기배선 화재 → 임대인 7 임차인 3 ❌ 광주고등법원 기타 2005나2638 2005. 8. 19 임차인 교체 인입선 화재 → 임차인 책임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상가 2018가단107990 2019. 2. 13 전기 인입선 화재 임대인 하자 → 시효로 기각 ⭕ 대법원 기타 98다51077 1999. 4. 13 임대인 시설공사 중 화재 → 임대인 채무불이행 책임 ⭕ 대법원 기타 2001다44338 2002. 7. 12 임대인 맡긴 수선업체 화재 → 임대인 배상 △ 대구지방법원 상가 2004가합16109 2006. 3. 28 임대인 보수공사 용접불똥 화재 → 임대인 배상, 임차인 30% ⭕ 서울민사지방법원 상가 83가합4091 1984. 3. 27 빌딩 관리 소홀 화재 → 임대인 배상 △ 대법원 상가 96다30113 1996. 10. 25 임대인 화재경보기 차단 → 임차인 배상 20% 감액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상가 97가합4362 1997. 10. 10 투숙객 방화로 여관 전소 → 임대인 위험부담, 보증금 반환 △ 서울고등법원 상가 77나926 1977. 7. 21 이웃 점포 화재로 소실 → 보증금만 반환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상가 2009가합17130 2010. 12. 1 발화지점 불명 창고 화재 → 임차인 책임 없음 △ 대법원 기타 2015다219030 2018. 10. 25 원인불명 화재 임차 외 부분 → 임대인 증명 필요 ❌ 서울고등법원 상가 2011나3529 2012. 9. 5 원인불명 화재 임차부분 발화 → 임차인 배상 70% △ 대법원 상가 86다카1066 1986. 10. 28 일체형 목조 점포 화재 → 인접 점포 손해도 배상 ❌ 대법원 상가 97다41509 1997. 12. 23 도배공사 중 화재 인접 점포 소실 → 임차인 배상 △ 대법원 기타 96다19420 1996. 11. 8 임차건물 화재 소실 → 건물 교환가치만 배상 △ 대법원 기타 99다50729 1999. 12. 7 원인불명 화재 구상금 → 보증금 공제 후 청구 ⭕ 대구고등법원 상가 94나4562 1995. 6. 21 원인불명 화재 보험사 구상 → 보험사 증명 부족, 기각 △ 대법원 상가 68다1322 1968. 11. 19 소유권 넘긴 뒤 화재 소실 → 시가 배상 당연 인정 안 돼 △ 대법원 기타 2000다38718 2000. 11. 24 투숙객 선풍기 화재 객실손괴 → 보수비만, 장기 휴업손 불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가 2016가합524352 2018. 1. 26 공용 주차장 전기화재 → 계약책임 부정, 공작물책임 인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가 2025나7043 2025. 12. 3 스크린골프 배선 손상 화재 → 임차인 배상 60% 📣 ⑫ 임차인 통지의무 ⚖️ 민법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14건 · ⭕3 ❌6 realscasenote.com 고장을 늦게 알려서 피해가 커졌을 때 임차인 통지의무: 안 알리면 그만큼 못 받는다 14건 · ⭕3 ❌6 realscasenote.com △ 대법원 상가 91다22605 1991. 10. 25 넘겨주기 전 방치로 보일러 부식 → 보존책임 ❌ 대법원 상가 2004다2151 2004. 6. 10 항의 받고 조치한 임대인 → 해지 불인정 ⭕ 대법원 주택 91다29767 1991. 12. 24 연탄가스 새는 구조 방치 → 건물주 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주택 2014나13609 2014. 6. 20 결로·곰팡이 통지 안 함 → 임차인 배상청구 기각 △ 대구고등법원 주택 86나1450 1987. 7. 7 연탄가스 유입 방바닥 연통 하자 → 임대인 책임 일부 △ 대구고등법원 주택 77나63 1978. 2. 14 균열 수리 요청 안 함 → 임대인 책임 1/3로 ❌ 대구지방법원 주택 87가합500 1987. 9. 3 문틈 연탄가스 사고 → 임차인 통상 수선관리 범위 ❌ 수원고등법원 상가 2022나18422 2023. 12. 21 옥상 누수 출입 거부 임차인 → 임대인 수선 불이행 아님 ❌ 대구고등법원 주택 85나380 1985. 7. 31 문틈 1cm 연탄가스 사고 → 임차인 통상 수선 몫 △ 대법원 상가 2009다96984 2010. 4. 29 화재 후 수선 지체 해지 인정, 원인불명 화재는 임차인 입증 💰 종부세 판례 460건 · ⭕112 ❌307 realscasenote.com 종부세 고지서가 억울할 때,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 주택분 종부세 쟁점 460건 · ⭕112 ❌307 realscasenote.com 집 가진 사람이 내는 종부세, 어디서 다툼이 났나 👤 ① 누가 내나: 납세의무자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93건 · ⭕22 ❌66 realscasenote.com 상속등기를 안 했을 때, 신탁·조합 명의로 되어 있을 때 미등기 상속주택: 주된 상속자, 단 12.15 전 등기는 예외 19건 · ⭕5 ❌14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12두12228 2014. 3. 27 미등기 상속토지 → 지분 큰 연장자 과세, 무효 아님 ❌ 서울고등법원 2023누55537 2024. 10. 2 기준일 뒤 분할협의 → 후발적 경정청구 불가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서2422 2026. 9. 16 신고기한 전 상속등기·신고 → 실제 상속인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6977 2023. 3. 31 기준일 사망·12월 전 단독등기 → 경정거부 취소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0653 2023. 8. 28 협의분할 중 미등기, 10월 등기 → 지분 과세 제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9서3765 2010. 3. 29 지분 같은데 연장자 아닌 사람 과세 → 취소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소0358 2026. 6. 23 쌍둥이 중 호적 선순위 → 주된 상속자 과세 유지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6969 2022. 10. 19 6월 1일 미등기면 지분 최다 배우자 → 과세 유지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2379 2022. 6. 23 위헌 주장은 심판청구 사유 아님 → 과세 유지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6서3462 2007. 3. 26 신고기한 전 등기·상속세 신고 → 상속분 기준(토지)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1861 2022. 5. 4 상속주택 2년 제외 시행령 소급 주장 → 기각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서0524 2024. 9. 11 지분 같은 5남매 중 장남 → 주된 상속자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3468 2023. 5. 3 주된 상속자 규정 위헌 주장 → 기각 신탁주택: 2020년분까지 위탁자별 계산, 지금은 위탁자 28건 · ⭕10 ❌14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12두26852 2014. 11. 27 신탁등기 없는 조합재산 → 수탁자 과세, 위탁자별 계산 ⭕ 서울고등법원 2012누4670 2012. 11. 2 출자금으로 산 조합 땅(2005년분) → 조합원 소유,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423 2019. 5. 16 재건축조합 신탁주택(2017년분) → 조합원별 6억 공제 ⭕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0623 2024. 9. 27 재개발조합 신탁주택(2018년분) → 조합원별 합산 ⭕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455 2022. 6. 16 신탁등기 없는 지역주택조합(2019년분) → 조합원별 ❌ 부산고등법원 2023누22801 2024. 2. 16 2021년분 지역주택조합 → 조합원별 근거 없어 합산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945 2024. 1. 11 2021년분 조합이 분담금으로 매수 → 조합 합산 ❌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140 2025. 11. 20 조합원 돈으로 산 신탁주택 → 지역주택조합 납세 ❌ 광주고등법원 2023누11831 2024. 6. 27 신탁주택 위탁자 과세 규정 → 실질과세에 맞아 합헌 ⭕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5330 2012. 3. 15 지역주택조합 땅(2007년분) → 실소유 조합원,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498 2023. 6. 23 수탁자 보유 신탁주택(2020년분) → 위탁자별 계산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281 2024. 1. 11 2021년분 신탁등기 없는 조합 부동산 → 합산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2613 2016. 11. 10 신탁 사실상 종료(2015년분) → 수탁자 과세,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6누60852 2016. 12. 6 신탁등기된 미인가 조합 땅 → 위탁자 과세, 구분 불가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027 2016. 7. 14 신탁관계 없는 미인가 조합(2013년분) → 조합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24누63320 2025. 3. 26 인가 없는 조합 명의 주택 → 조합 특례 안 돼 과세 ❌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0464 2025. 9. 18 신축 다세대 위탁자 오인 과세 → 당연무효는 아님 ❌ 수원고등법원 2025누1099 2026. 5. 8 위탁자 오인 과세 항소심 → 당연무효 아님 유지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부4783 2022. 10. 31 조합원 신탁재산 위탁자별 구분 → 재조사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0중2617 2010. 10. 19 신탁부동산 위탁자 납세(옛 법) → 경정청구 각하 위법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인4853 2026. 9. 29 2019~20 현금청산분 → 조합원별, 비과세는 기각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서5622 2026. 10. 6 재개발조합 18~20년 조합원별, 21~22년 취소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0603 2025. 11. 28 2021년 이후 조합원별 산정 불가 → 일부 재조사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부3211 2025. 1. 7 고지 전 매각된 신탁주택 → 물적납세의무 제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3757 2026. 5. 21 하나의 신탁계약, 일부 매각 → 수탁자 물적납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부2139 2024. 5. 29 지역주택조합 위탁자별 산정 근거 없음 → 합산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5620 2022. 8. 2 신탁원부상 위탁자가 조합 → 조합원별 주장 배척 위탁자 지위 이전: 가장행위·무효, 원래 주인이 낸다 23건 · ⭕2 ❌20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22두67630 2025. 8. 14 신탁 다음 날 10만 원 위탁자 이전 → 가장행위 ❌ 대법원 2023두31225 2025. 8. 14 법인 위탁자 지위 10만 원 이전 → 가장행위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792 2023. 10. 27 위탁자 넘기고 수익은 계속 → 신탁 무효,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광7338 2023. 9. 19 가장행위로 과세 유지 → 부당가산세만 일반으로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서0123 2026. 8. 19 조카에게 10만 원 이전 뒤 해제 → 본인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소1573 2026. 9. 17 법인→미성년 손자 위탁자 이전 → 법인 과세 ⭕ 수원고등법원 2024누12692 2025. 8. 20 관리신탁 무효 → 자녀 위탁자 취득세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2누37976 2022. 11. 24 기준일 직전 신탁·해지 → 원소유자 과세(원심)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구합30124 2025. 10. 22 다주택 법인 위탁자 이전 → 가장행위, 법인 과세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377 2024. 10. 15 종부세 회피 신탁 → 무효, 실제 위탁자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구4380 2026. 7. 1 위탁자 지위 이전 가장행위 → 법인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부0814 2026. 7. 14 주주에게 위탁자 이전 → 가장거래, 법인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중2606 2025. 11. 4 위탁자 변경 조세회피 → 실질 위탁자 법인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중8233 2023. 1. 31 본인 회사로 헐값 이전 → 청구인이 실위탁자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중8239 2023. 3. 30 이전대가 10만 원 → 형식적, 청구인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부7373 2023. 7. 26 이전 후에도 수익 계속 → 법인이 납세의무자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중7782 2023. 9. 13 실질 소유권 변동 없음 → 기존 위탁자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인3162 2024. 8. 9 대표 가족에게 형식적 이전 → 법인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중7259 2022. 12. 15 위탁자 변경계약 내용상 → 청구법인이 위탁자 사실상 소유자: 등기 아닌 실질, 증명은 납세자 23건 · ⭕5 ❌18 realscasenote.com ⭕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580 2024. 8. 30 민·형사 판결로 명의신탁 확인되면 명의수탁자에 종부세 못 매겨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인3470 2023. 8. 2 10년 재산세 납부·명의신탁 증빙 부족 → 기각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50216 2009. 7. 23 교회 재산을 재단 명의로만 등기했다면 재단은 납세자 아님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3351 2011. 3. 4 권리 다 넘긴 도산 시행사는 등기 있어도 종부세 납세자 아님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서0506 2024. 3. 18 수탁자 아닌 시행대행 법인 → 종부세 취소 ❌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006 2021. 11. 11 대금 90% 받았어도 잔금·등기 전이면 매도인이 납세의무자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9513 2024. 9. 30 입주했어도 잔금 미납 → 등기상 수탁자 과세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4883 2009. 5. 7 등기 안 했어도 사용승인 나면 재건축 조합원이 종부세 납세자 ❌ 서울고등법원 2016누44225 2017. 2. 22 공사대금 대물변제 예약만으론 시공사가 소유자 아니다 ❌ 부산고등법원 2019누21627 2019. 11. 1 분양이행 보증회사가 납세의무자라는 1심 유지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196 2016. 4. 15 재건축 공사를 직접 완공한 회사가 신축주택 종부세 낸다 ❌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3993 2019. 5. 2 환매조건부로 산 미분양 아파트도 매수인이 납세의무자 ❌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517 2023. 7. 20 철거판결 받았어도 등기·보유 중이면 종부세 낸다 ❌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218 2017. 4. 25 과세기준일 등기 명의자는 나중에 등기 말소돼도 종부세 부담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757 2015. 12. 11 주무관청 허가 전 재단 땅 매수인(토지분) → 취소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0부1065 2021. 2. 8 잔금 전 매수법인이 임대 관리 → 매도인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서4767 2024. 12. 16 잔금 미납 입주세대 → 수탁자가 납세의무자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6987 2022. 12. 19 명의대여 주장 증빙 부족 → 등기명의자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9079 2023. 11. 23 가등기 뒤 본등기, 담보 주장 배척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9서1031 2019. 10. 16 재개발조합이 사실상 소유자 → 조합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소1025 2026. 9. 8 합유재산도 지분비율로 보유 → 주택 수 포함 🏚️ ② 이것도 주택인가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제7조, 지방세법 제104조 83건 · ⭕16 ❌55 realscasenote.com 철거를 앞둔 집, 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남의 집 밑 땅만 가졌을 때 철거예정 주택: 건물만 비과세, 땅은 과세 30건 · ⭕6 ❌18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24두55235 2024. 12. 24 철거예정 주택 건물만 비과세·토지 과세 원심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23누55483 2024. 8. 23 철거예정 주택 건물은 비과세여도 부속토지는 종부세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23누56677 2024. 11. 28 철거보상계약 주택은 건물 비과세, 토지세액 못 내면 전부 취소 ⭕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0899 2022. 11. 10 올해 철거 확정된 재개발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 대구지방법원 2007구합902 2008. 7. 9 과세기준일 전 철거계약된 재건축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 서울고등법원 2023누69604 2024. 8. 23 단전·단수돼도 철거명령·보상계약 없으면 과세 ❌ 서울고등법원 2023누54152 2024. 11. 28 해체허가가 기준일 뒤면 철거예정 주택도 종부세 과세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446 2024. 7. 25 관리처분인가만으론 철거계획 확정 아냐, 종부세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인1521 2026. 6. 10 조합 보상은 행정관청 철거보상계약 아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서2390 2024. 10. 14 철거 주장 13채, 항공사진상 일부 나대지 → 재조사 경정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115 2023. 7. 21 재개발조합이 산 철거 예정 주택은 종부세 대상 아님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8944 2023. 11. 2 철거보상계약 맺은 철거 예정 주택은 종부세 대상 아님 △ 서울고등법원 2023누47475 2024. 11. 28 철거보상계약 맺은 주택 건물은 비과세, 부속토지는 별도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7160 2023. 11. 10 단전·단수 철거예정 주택 비과세(항소심서 뒤집힘) ❌ 서울고등법원 2023누54435 2024. 2. 2 철거 예정만으론 주택 제외 안 돼, 항소 기각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9193 2023. 7. 18 수도·전기 끊겨도 멸실 안 됐으면 주택으로 본다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900 2023. 12. 19 철거 예정만으론 비과세 안 돼, 과세기준일 계약 있어야 ❌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4462 2025. 7. 6 도시개발조합은 행정관청 아냐, 외형 유지된 주택은 과세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5019 2023. 8. 18 철거 중이라도 주택 성격 남아 있으면 주택분 과세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770 2024. 1. 19 멸실예정 주택에 토지 감면 유추 못 해, 개정도 소급 불가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276 2024. 12. 6 철거하려고 산 집도 기준일에 멀쩡하면 주택, 법인 6% 중과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중2822 2024. 8. 26 철거명령·보상계약 없으면 비과세 아님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전4281 2026. 3. 20 조합 철거보상은 행정관청 명령 아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10439 2026. 3. 30 관리처분인가만으론 철거 확정 아님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3148 2026. 5. 13 현금청산 철거예정주택, 멸실 합산배제 소급 불가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서1542 2026. 9. 30 철거계획 미확정 재건축 주택 → 주택으로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7147 2022. 10. 25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는 2021년분 적용 불가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5071 2022. 7. 12 정부 철거중단으로 못 헐어도 기준일 주택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부2453 2025. 12. 18 명도소송 등으로 3년 넘긴 멸실 → 합산배제 인정 이것도 주택인가: 주거기능 남으면 주택 27건 · ⭕8 ❌18 realscasenote.com ⭕ 서울고등법원 2022누60181 2023. 5. 16 노인복지주택(준주택)은 종부세 주택 아냐, 항소기각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1서1462 2021. 11. 12 실제 거주 노인복지주택 → 현황과세로 주택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751 2024. 10. 15 법인 사무실로 등록한 아파트도 주거기능 있으면 주택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부4730 2025. 2. 17 펜션이라는 단독주택, 숙박업 등록 없음 → 주택 ❌ 서울고등법원 2018누46270 2018. 10. 10 숙박업 전환 예정이어도 기준일에 주택이면 과세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40 2022. 4. 14 빈집이라도 고치면 살 수 있으면 종부세 주택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소2042 2026. 10. 6 미등기 종중 제각 → 주택 아님, 과세 제외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6078 2022. 8. 26 노인복지주택은 종부세 주택 아냐, 재산세 확정과 별개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9서2557 2010. 8. 16 노유자시설로 등록·사용된 노인복지주택 → 제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0서0293 2010. 12. 29 대장상 노유자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 제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0서0292 2010. 8. 16 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시설 → 과세 취소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소2283 2026. 7. 14 법인 사무실로 쓴 아파트 → 주택으로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부4185 2025. 12. 30 본점 사무실 아파트, 전후 소유자 거주 → 주택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2493 2022. 9. 29 사무실로 쓴 아파트, 주거 구조 유지 → 주택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7576 2022. 12. 6 대표 가족 전입·재산세 주택분류 → 주택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0269 2023. 4. 12 임차법인 사무실 단독주택, 기준일 뒤 변경 → 주택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광7123 2023. 2. 13 숙소 제공해도 임대업 면세 신고 → 주택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3066 2024. 7. 23 귀국 선교사 임시숙소는 종교사업 직접사용 아냐, 무효 아님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중2848 2022. 6. 15 용도변경 개축 중이어도 외형 유지 → 주택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소2818 2026. 9. 8 방치된 폐가도 잠재적 주거기능 → 주택 △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4808 2009. 11. 27 건물주가 몰래 주택으로 바꾼 건물의 땅 주인은 종부세 안 냄 부속토지: 땅만 있어도 주택분, 무단이면 예외 26건 · ⭕2 ❌19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11두27896 2013. 2. 28 남의 집 땅만 여럿 가져도 안분가액 합계 6억 넘으면 종부세 ❌ 서울고등법원 2017누48330 2017. 11. 1 주택 부속토지는 토지분 아닌 주택분 종부세 대상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소1506 2026. 7. 21 남의 집 부속토지, 재산세 소액면제여도 → 주택 ⭕ 대법원 2010두16608 2010. 12. 23 건물주가 몰래 주택으로 바꿨다면 땅 주인에게 종부세 못 매김 △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4808 2009. 11. 27 건물주가 몰래 주택으로 바꾼 건물의 땅 주인은 종부세 안 냄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7043 2023. 6. 29 무단 건축 땅, 오래 이의 없이 납부 → 과세(1심) △ 서울고등법원 2023누50969 2024. 9. 26 무단 건축 용인 안 한 땅 주인 → 주택 아님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80 2024. 10. 15 무단 건축 주장, 용인 안 한 증거 없음 → 과세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590 2021. 4. 8 남의 집 부속토지 경계 불명이면 종부세 전부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1누41169 2021. 11. 11 경계 불명 부속토지 → 바닥면적 10배로 일부 취소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0구합697 2011. 6. 7 절 땅 위 마을 주택, 사용료 받음 → 종부세 ❌ 서울고등법원(춘천) 2011누414 2011. 10. 12 건물 없이 땅만 가져도 합산 6억 넘으면 주택분 종부세 ❌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6660 2009. 6. 19 남의 집 밑 땅도 지분만큼 주택으로 종부세 합산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337 2017. 4. 14 남의 집 부속토지만 가져도 종부세에선 주택으로 합산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4906 2010. 8. 19 건물이 남의 것이어도 땅 주인은 주택 수에 포함 ❌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806 2023. 6. 8 주택 부속토지만 가져도 주택분 종부세 낸다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중0042 2022. 5. 18 무허가라도 주택 기능 → 부속토지 주택분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인6945 2023. 8. 22 타인 주택 10호 부수토지만 가진 종중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6583 2022. 9. 20 무허가주택이 무단점용한 종중 묘토 → 주택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6538 2022. 11. 16 무허가주택 선 법인 토지 → 부속토지로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중0189 2022. 9. 8 남의 미등기주택 부속토지 → 필지마다 주택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전1473 2022. 8. 29 집합건물 부속토지 지분 → 각 호를 주택 수에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서0770 2024. 12. 27 부속토지는 과세, 이미 철거된 집 부지는 나대지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중2902 2022. 8. 9 종중 건물 2채 주택 아님 → 토지분으로 재조사 🏠 ③ 1세대1주택 특례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49건 · ⭕7 ❌40 realscasenote.com 배우자·세대원이 작은 집이나 땅을 갖고 있을 때 1세대1주택: 특례는 본인이 함께 가질 때만 28건 · ⭕4 ❌22 realscasenote.com ⭕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754 2013. 12. 12 배우자가 남의 집 부속토지만 → 1세대1주택 인정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9076 2018. 4. 13 배우자가 부속토지 소유 → 1세대1주택 특례 불가 ❌ 서울고등법원 2023누54749 2024. 7. 17 1주택+부속토지 특례는 한 사람이 둘 다 가질 때만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서2336 2018. 6. 29 부속토지를 배우자와 공유 → 1세대1주택 아님 ⭕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828 2024. 1. 11 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 → 1세대1주택 인정(1심) ❌ 대법원 2024두58593 2025. 1. 23 세대원 지방저가주택 → 특례 없음, 차별 아님 ❌ 대법원 2025두33779 2025. 9. 11 배우자 명의 지방저가주택 → 특례 불가(대법원)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소1528 2026. 6. 18 배우자가 상속주택 지분 → 1세대1주택 아님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919 2021. 11. 26 배우자가 남의 집 부속토지 가지면 1세대1주택 아냐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752 2023. 6. 9 배우자가 부속토지 가지면 1세대1주택 특례 안 됨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90623 2023. 7. 25 1주택+부속토지 특례는 한 사람이 둘 다 가질 때만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450 2023. 8. 24 세대원이 부속토지 가지면 11억 공제 특례 안 돼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484 2023. 9. 22 배우자 부속토지 있으면 1세대1주택 공제 못 받아 ❌ 서울고등법원 2023누62016 2024. 5. 9 배우자 부속토지 있으면 1세대1주택 아님, 항소 기각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3298 2025. 7. 17 배우자가 부속토지 가지면 1주택+부속토지 특례 불가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서0828 2018. 4. 9 배우자가 남의 집 부속토지 → 추가공제 불가 ❌ 서울고등법원 2024누57011 2025. 4. 23 배우자 명의 지방저가주택 → 특례 불가(항소심)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575 2024. 11. 8 상속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가지면 1세대1주택 아냐 ❌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1426 2023. 6. 8 따로 살아도 배우자는 같은 세대, 1세대1주택 아님 △ 서울고등법원 2021누41169 2021. 11. 11 공동명의에 부속토지까지 있으면 3주택, 소폭만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3778 2009. 10. 9 아내 명의 남의 집 땅도 주택 → 공제 불가(2008) ❌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6323 2010. 1. 27 세대원 명의 남의 집 땅 → 고령자 공제 불가(2008) ❌ 수원지방법원 2009구합9605 2010. 1. 27 부속토지 주택 포함 합헌, 2008년분 1주택 아님 ❌ 서울고등법원 2010누6511 2010. 10. 7 2009년 신설 특례는 2008년분에 소급 안 됨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590 2021. 4. 8 남의 집 부속토지 경계 불명이면 종부세 전부 취소 1가구2주택: 6월 1일 기준, 예외는 법문대로 21건 · ⭕3 ❌18 realscasenote.com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455 2023. 11. 2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돼도 1세대1주택 공제 없음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415 2024. 7. 23 상속 뒤 기준일 지나 팔아도 2주택, 위헌 아님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2477 2022. 9. 14 미등기 상속 소수지분 → 법정상속분으로 주택 수 제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2383 2022. 5. 13 2021년분 일시적 2주택 → 과세 제외 규정 없음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소4289 2026. 6. 1 재건축 주택 → 구주택 연장, 일시적 2주택 불가 ❌ 대법원 2025두33779 2025. 9. 11 일시적 2주택·지방저가 특례 주체는 1주택 본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서3804 2024. 12. 30 두 집이 기준일에도 하나로 쓰인 구조 → 1주택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서4704 2024. 12. 23 호별 등기·분양·납세한 두 호 → 1주택 아님 ❌ 서울고등법원 2023누66759 2024. 3. 22 상속주택 있어도 1세대1주택 공제 불가, 항소 기각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575 2024. 11. 8 상속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가지면 1세대1주택 아냐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2818 2022. 6. 20 100% 상속주택은 주택 수 포함, 부속토지도 주택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7007 2022. 10. 18 2021년 일시적 2주택 특례 없음, 개정 소급 불가 ❌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574 2023. 11. 30 따로 지은 건물 여러 동은 다가구 1채로 못 본다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5544 2010. 9. 10 합산배제 임대주택 있으면 1주택 공제 불가(2008)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8서3293 2008. 12. 2 세대합산 헌법불합치 → 부부 인별합산으로 경정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소1528 2026. 6. 18 배우자가 상속주택 지분 → 1세대1주택 아님 📋 ④ 합산배제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3조·제4조 111건 · ⭕22 ❌78 realscasenote.com 임대등록이 말소됐을 때, 미분양·사원용 주택을 갖고 있을 때 임대주택 자동말소: 그해 6월 1일부터 합산과세 28건 · ⭕1 ❌27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24두60053 2025. 2. 20 자동말소 매입임대,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과세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24누39228 2024. 10. 11 자동말소된 매입임대는 합산배제 안 돼, 자료제출 늦어도 적법 ❌ 대구고등법원 2026누10051 2026. 7. 3 단기임대 자동말소면 합산과세, 항소심도 같아 ❌ 대전고등법원 2023누12161 2023. 12. 19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 합산배제 불인정, 소급과세 아냐 ❌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1045 2023. 7. 20 임대등록 자동말소되면 합산배제 끝, 신뢰보호 안 돼 ❌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806 2024. 6. 13 통지 없이 자동말소돼도 효력 있어 합산배제 불가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5655 2024. 3. 26 자동말소 후 임대차 남아 있어도 합산배제 안 돼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480 2024. 3. 26 이미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상속받으면 합산배제 불가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90913 2023. 7. 21 과세기준일에 임대사업자 등록 없으면 합산배제 불가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0616 2023. 8. 21 자동말소 뒤 9.30까지 재등록 신청 → 합산배제 인정 ❌ 대구지방법원 2025구합105 2026. 2. 5 단기임대 기간 끝나 자동말소되면 합산과세 ❌ 서울고등법원 2024누40525 2024. 12. 6 청문 없이 말소돼도 유효, 2018.3.31 뒤 등록분 배제 ❌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547 2023. 8. 10 임대기간 끝나 자동말소되면 합산배제 대상 아냐 ❌ 서울고등법원 2024누33961 2024. 8. 30 임대목적 건설 입증 못하면 민간건설임대 합산배제 불가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1 2024. 11. 1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누락분 경정고지 적법 ❌ 서울고등법원 2025누8209 2026. 5. 13 민간임대법상 임대주택이라도 합산배제 자동 아님 ❌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0058 2017. 8. 11 과세기준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으면 합산배제 불가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서0818 2026. 4. 22 말소 사실 몰랐어도 자동말소 주택 과세 정당, 신뢰보호 배척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서2218 2026. 9. 16 자동말소 미통지여도 말소 효력 있어 과세 적법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중1364 2026. 6. 11 자동말소 주택 합산배제 불가, 구제 경과규정 없음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서1323 2026. 5. 13 단기임대 말소 후 장기로 재등록해도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1176 2026. 4. 21 도시형생활주택 자동말소도 유효, 미등록 기간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부0196 2026. 3. 26 5년 건설임대도 자동말소되면 합산배제 불가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시점·업종·다가구 부칙 인정 28건 · ⭕12 ❌12 realscasenote.com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0616 2023. 8. 21 9.30까지 재등록 신청, 완료는 늦어도 합산배제 인정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인9784 2023. 12. 14 관청 지연·판결 수리 임대등록은 최초 신청일 기준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899 2024. 10. 18 신고기간까지 임대등록 안 했으면 합산배제 불가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소1403 2026. 10. 6 구청 등록 뒤 세무서 업종 등록 지연만으로 부인 못 해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서0195 2026. 3. 11 부동산임대업 업종이라도 실질 주택임대면 합산배제 ❌ 대법원 2025두33951 2025. 9. 29 주택임대업 등록 없으면 합산배제 불가, 대법원 확정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6152 2022. 9. 7 다가구 부칙 적용, 본인 거주했던 층도 합산배제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6703 2022. 12. 1 다가구 부칙, 구청 등록 1개월 내 말소돼도 적용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구1557 2026. 10. 6 미등록은 배제 불가, 사업자등록한 다가구만 인정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서0346 2026. 2. 19 미분양 신축빌라, 미신고라도 실질 요건이면 배제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6서2235 2007. 1. 9 합산배제 신청서 기한 뒤 제출해도 요건 갖추면 배제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7서0099 2007. 4. 30 신청기한 지나도 요건 갖춘 다가구는 배제(2층 제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8서3437 2009. 2. 11 합산배제 신청 안 했어도 요건 갖춘 5호는 배제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7서4832 2008. 1. 25 비주거용 임대업 등록도 실질상 사업자등록 인정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8서0350 2008. 6. 4 주택임대 부업종 미등록이어도 다른 요건 갖추면 배제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국심2007서4976 2008. 7. 18 미등록 다가구도 임대수입 함께 신고했으면 배제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8서0517 2008. 11. 3 호수 미달 다가구, 사용승인 전 사업자등록이면 배제 ❌ 서울고등법원 2024누57479 2025. 5. 14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없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아냐 ❌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2710 2013. 3. 8 6월 1일 뒤에 임대주택 추가 신고하면 그해 합산배제 안 됨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5992 2010. 10. 14 종중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 아니라 임대주택 합산배제 불가 ❌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0418 2024. 3. 14 임대개시일 당시 적용 공시가격 6억 넘으면 합산배제 불가 ❌ 수원고등법원 2024누11736 2024. 11. 27 임대개시 연도 공시가격 6억 초과면 합산배제 불가 ❌ 서울고등법원 2022누33820 2023. 1. 13 임대주택 6억 요건은 지분 아닌 주택 전체 가격 기준 ❌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0663 2010. 12. 9 다가구 임대주택 전용면적에 계단도 넣어 85㎡ 따짐 ❌ 창원지방법원 2007구합1987 2008. 1. 4 임대주택 2호 요건은 사람별로 따져 부부 합산 안 됨 ❌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0031 2012. 9. 13 건물주가 따로 있어 등록 못한 땅 주인도 합산배제 못 받음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197 2025. 9. 11 상속 미등록 임대주택 배제 안 되나 지분 60%만 과세 합산배제 추징: 기간 못 채우면 이자까지 추징 25건 · ⭕3 ❌20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24두66518 2025. 4. 3 포괄양도해도 5년 못 채우면 합산배제 추징, 대법원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19누60761 2020. 5. 15 명시적 추징 규정 없으면 합산과세 못 한다 ❌ 대법원 2013두12546 2013. 11. 14 임대 목적 신축주택은 조기 분양전환해도 미분양주택 아님 ⭕ 대법원 2018두47929 2018. 10. 12 사업승인 못 받은 데 정당한 사유 있으면 추징 못 해 ❌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5527 2013. 5. 9 워크아웃으로 임대주택 판 건 천재지변급 사유 아니라 추징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628 2022. 9. 15 8년 채우기 전 현물출자하면 합산배제 세액 추징 ❌ 대법원 2020두48352 2020. 12. 24 승계 임대주택 임대기간 합산 불가, 원심 유지 ❌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1577 2011. 10. 19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세준 기간은 5년 임대에 안 들어감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265 2019. 9. 20 추징 규정 없으면 합산배제 뒤 소급 추징 못 해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7서4893 2018. 4. 12 미분양 신탁기간 연장 뒤 재합산, 심판원은 과세 유지 ❌ 수원고등법원 2024누10641 2024. 12. 4 임대주택 포괄양도해도 5년 못 채우면 합산배제 추징 ❌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109 2023. 12. 21 임대주택 포괄양도해도 5년 못 채우면 합산배제 불가 ❌ 광주고등법원 2020누10127 2020. 8. 21 임대주택 사서 승계해도 전 주인 임대기간 합산 안 돼 ❌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1712 2019. 12. 19 5년 계속 임대 못 채운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안 돼 ❌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113 2021. 8. 26 임대기간은 내 보유기간만, 적자는 천재지변 아냐 ❌ 부산고등법원 2014누22731 2015. 4. 10 등록 취소된 건설임대, 과세기준일 5년 요건 못 갖춰 ❌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913 2012. 7. 18 2005.1.5 전 등록 없이 임대했으면 특례 없음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8625 2010. 10. 1 개정 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은 5년 임대로 안 봐 합산과세 △ 대법원 2013두2273 2014. 12. 11 임대 안 하고 판 신축주택은 합산배제 아님(양도세만 파기) ❌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6879 2011. 11. 18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 전 기간은 5년 의무임대에 안 침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0광8506 2021. 2. 22 5년 못 채우고 양도한 임대주택, 이자까지 추징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0광8505 2021. 4. 27 건설임대 계속임대 간주는 보유기간까지, 추징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광4639 2019. 2. 22 의무기간 5년 내 양도한 건설임대, 추징 정당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전3690 2026. 2. 11 공사대금 미분양 배제, 5년 지난 2023년분은 과세 미분양·사원용 주택: 요건 하나라도 빠지면 과세 30건 · ⭕6 ❌19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10두16387 2013. 9. 12 합산배제 기숙사 부속토지는 토지분 종부세도 못 매긴다 ⭕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8644 2022. 10. 13 교회 전도인이 사는 집도 사원용 주택이면 합산배제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중1340 2025. 8. 19 오래 쓴 사원용 주택 일시 공실 → 합산배제 ❌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03 2024. 7. 9 대표·과점주주가 사는 집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아님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서0346 2026. 2. 19 신고 안 한 신축 미분양 빌라 → 합산배제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전3690 2026. 2. 11 하도급 시공사 대물 미분양 → 5년까지만 배제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부2453 2025. 12. 18 명도소송으로 3년 넘겨 멸실 → 합산배제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서2261 2024. 9. 19 멸실 3년 넘김 정당사유 없음, 사무실은 제외 ❌ 서울고등법원 2010누27167 2011. 4. 21 미분양 합산배제는 사용승인 후 3년까지, 항소 기각 ❌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2143 2011. 11. 17 분양전환 전 임대주택은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 안 됨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5569 2017. 5. 26 남이 지은 미분양을 사들인 건설사는 합산배제 미분양 아님 ❌ 서울고등법원 2017누54724 2018. 1. 10 1심 그대로, 사들인 미분양은 합산배제 안 됨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341 2023. 11. 2 폐업한 건축업자의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못 받아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1196 2022. 8. 11 주택조합이 사업자등록 없으면 미분양 합산배제 안 돼 ❌ 서울고등법원 2021누57157 2022. 10. 20 고유번호만으로는 미분양 합산배제 사업자등록 아냐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2277 2021. 7. 23 고유번호만 받은 주택조합 미분양은 합산배제 안 돼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1059 2023. 5. 11 신탁 미분양은 위탁자 기준, 고유번호로는 합산배제 안 돼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부6359 2022. 8. 2 기준일 사업자등록 없는 미분양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0서1719 2021. 4. 16 공매로 받은 공사대금 미분양 → 재조사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구5051 2022. 11. 16 타사 근로자에 임대한 건물 → 사원용 아님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5서1326 2025. 8. 19 설립인가 없는 조합 → 멸실 목적 배제 불가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6960 2023. 6. 20 멸실 목적 주택 중 취득 3년 안 것만 배제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6서1572 2026. 9. 2 3년 안 멸실 못 하고 주택 유지 →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서0387 2024. 4. 22 신탁등기가 기준일 뒤 → 멸실 목적 배제 불가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전7668 2023. 10. 25 임대목적 신축·분양실적 없는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아님 ⭕ 부산고등법원 2010누1408 2010. 7. 2 종업원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어도 그 땅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 울산지방법원 2009구합1802 2010. 2. 17 건축법상 기숙사는 종부세법상 주택이 아니라 땅은 과세(1심) 📈 ⑤ 세율·중과·세부담 상한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제10조(세부담의 상한) 25건 · ⭕1 ❌24 realscasenote.com 지분·부속토지·1+1 때문에 주택 수가 늘었을 때 다주택 중과: 1+1·지분·부속토지도 주택 수 25건 · ⭕1 ❌24 realscasenote.com ❌ 서울고등법원 2023누43855 2024. 10. 23 1+1 전매제한 소형주택도 주택 수 → 중과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633 2024. 10. 17 지분 공동소유 주택도 각자 1채로 세는 규정은 합헌·적법 ❌ 수원고등법원 2023누15007 2024. 6. 26 부부가 2채 공동소유하면 각자 2주택으로 중과 ❌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6179 2024. 4. 11 부속토지는 건물 면적 상관없이 필지 전체 가격으로 과세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0중2189 2020. 12. 2 남의 집 부속토지만 13채 → 3주택 중과 아님 ❌ 서울고등법원 2023누69949 2024. 6. 11 상속주택 지분 있으면 2주택, 유리한 개정도 소급 안 돼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149 2024. 1. 11 상속주택 주택수 제외 개정은 2021년분에 소급 안 돼 ❌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5344 2024. 4. 30 부속토지 소유자 다주택 중과는 명확성·재산권 위반 아냐 ❌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5165 2024. 11. 27 남의 집 깔린 내 땅도 주택 수에 들어가 중과, 가산세도 정당 ❌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819 2024. 12. 12 남의 집 부속토지도 주택 수에 넣어 종중에 6% 중과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435 2023. 7. 11 무허가·넓은 부속토지라도 주택 수 포함, 중과 적법 ❌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0077 2023. 10. 12 경매로 대지만 사도 주택 수에 들어가 법인 중과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5164 2023. 11. 2 종중은 세대 없어 1주택+부속토지 특례 못 받는다 ❌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822 2022. 1. 11 남의 집 부속토지도 다주택 세율 주택 수에 포함 ❌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5266 2022. 12. 22 남의 집 부속토지 6곳 가진 종중도 6% 중과 ❌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963 2023. 11. 30 공동소유 주택도 각자 1채로 세는 규정은 합헌·적법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6934 2023. 5. 2 1+1 소형주택 전매제한 3년이어도 중과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7646 2023. 6. 26 1+1로 받은 조정지역 2주택 → 중과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전0005 2023. 6. 30 종중 토지 위 남의 집 부속토지 → 6% 중과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6512 2022. 9. 22 상속받은 부속토지 1/4 지분도 주택 수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7007 2022. 10. 18 2021년분엔 일시적 2주택 특례 없음 → 중과 🧮 ⑥ 계산이 틀렸을 때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시행령 제4조의3 51건 · ⭕26 ❌19 realscasenote.com 재산세를 덜 빼 준 것 같을 때,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고 싶을 때 재산세 공제: 2015년분까지 위법, 2016년분부터 유효 30건 · ⭕15 ❌13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12두2986 2015. 6. 23 재산세 공제는 시행령 산식대로, 시행규칙 서식 산식은 무효 ⭕ 서울고등법원 2014누47237 2015. 11. 12 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 대법원 2017다242409 2018. 7. 19 2009~14년분 유효, 2015년분만 무효(전원합의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6353 2017. 9. 21 과소공제 종부세, 무효도 아니고 국가배상도 안 된다 ❌ 대법원 2019두39796 2023. 8. 31 재산세 일부만 빼는 공제 산식은 유효, 대법원 파기 ❌ 대구고등법원 2021누5285 2023. 12. 8 재산세 공제 산식 적법, 1심 뒤집고 경정거부 정당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483 2024. 2. 22 공제 재산세엔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안 들어간다 ⭕ 대법원 2012두23563 2015. 7. 9 시행규칙 서식의 잘못된 산식은 법원을 구속 못 해 파기 ⭕ 서울고등법원 2012누13032 2015. 10. 27 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5누1368 2015. 11. 25 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866 2015. 11. 20 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2누36448 2015. 11. 4 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7819 2015. 11. 20 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794 2015. 10. 15 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 대법원 2015두58447 2016. 3. 10 재산세 공제 산식 사건 상고 기각, 납세자 승 확정 ⭕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0020 2015. 8. 27 2013년분도 재산세 덜 공제한 부분은 이중과세로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2699 2015. 11. 27 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7091 2012. 1. 19 개정된 재산세 공제 계산은 과다공제 바로잡은 것, 적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1977 2016. 9. 29 과소공제 처분은 시행령 오해석일 뿐 당연무효 아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7531 2016. 8. 26 재산세 덜 공제한 종부세도 불복 안 했으면 돌려받기 어렵다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972 2018. 8. 24 법령 개정 뒤 2016년분부터는 재산세 일부 미공제도 적법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2891 2011. 6. 2 재산세 공제를 덜 해준 국세청 계산식은 위법, 이중과세 ❌ 서울고등법원 2011누21593 2011. 12. 15 재산세 일부만 공제하는 개정 계산식은 적법, 1심 뒤집힘 재산세 경감 토지: 경감분 합산과세는 무효 21건 · ⭕11 ❌6 realscasenote.com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7435 2020. 10. 16 호텔 토지 25% 경감분 합산과세 → 무효, 반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6532 2024. 7. 17 의료업 토지 경감분 합산과세 무효(일부) 📮 ⑧ 다투는 방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제55조(불복) 24건 · ⭕6 ❌16 realscasenote.com 고지서를 못 받았을 때, 5년 안에 환급을 청구하려면 경정청구 기간: 고지 납부자도 5년 24건 · ⭕6 ❌16 realscasenote.com ⭕ 대법원 2017두73068 2018. 6. 15 합산배제신고서 낸 사람은 고지받아도 5년 내 경정청구 가능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8236 2017. 4. 7 고지서대로 낸 종부세도 신고로 보아 5년 경정청구 ⭕ 서울고등법원 2018누51951 2018. 11. 6 합산배제신고만 한 사람도 5년 경정청구 가능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중1101 2019. 5. 3 합산배제신고만으론 5년 경정청구 불가(심판원) △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375 2018. 12. 13 고지서 송달 증거 없는 연도 종부세는 무효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3541 2024. 9. 13 주소 알면서 공시송달한 종부세 고지는 효력 없어 취소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4서0148 2024. 5. 16 자료 1년 6개월 방치 뒤 과세예고 생략 → 취소 ❌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2883 2023. 5. 18 90일 넘겨 심판청구하면 종부세 소송도 각하 ❌ 서울고등법원 2017누45010 2017. 11. 22 고지 납부자는 통상 경정청구 불가(뒤에 파기)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08서1093 2008. 12. 10 세대별 합산 위헌 뒤 경정청구 → 인별로 경정 △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313 2021. 12. 7 소유권 소급 상실하면 종부세 경정 거부는 위법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912 2023. 7. 11 이의신청 결과 받고 90일 넘겨 심판청구하면 소송 각하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552 2023. 9. 14 고지 받고 90일 넘겨 이의신청하면 소송도 각하 ❌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누1557 2023. 10. 25 세무서가 불복절차 안내 안 해도 위법 아냐, 기간 넘기면 각하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2395 2024. 3. 26 불복 안내 빠져도 종부세 부과처분 자체는 위법 아냐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3756 2024. 7. 5 고지서 여러 번 재발송해도 납부기한만 늘었으면 적법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3서7914 2024. 5. 29 재산세·종부세 고지서 모두 과세대상·세액산출근거 기재되어 적법 ❌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8915 2011. 10. 21 구두 이의신청은 무효라 취소소송 각하, 무효확인도 기각 ❌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7425 2010. 1. 15 종부세 소송은 세무서장 상대로, 90일 넘기면 각하 ❌ 청주지방법원 2022구합50767 2022. 9. 15 신고하면 고지 처분은 사라져 무효확인 소송 못 해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22서2329 2022. 5. 4 자진신고 후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 → 부적법 ❌ 부산지방법원 2007구합3184 2008. 5. 22 신고한 세액 그대로 낸 고지서는 처분 아니라 소송 못함 🔨 ⑨ 경매·공매 배당 ⚖️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24건 · ⭕12 ❌9 realscasenote.com 밀린 종부세가 있는 집을 낙찰받거나 배당받을 때 종부세 당해세: 법정기일·신탁 여부로 갈림 24건 · ⭕12 ❌9 realscasenote.com ⭕ 서울고등법원 2010나16214 2010. 8. 12 정부 결정한 종부세 법정기일 늦어 → 근저당 우선 △ 대전고등법원 2022나12181 2022. 11. 9 배당표에 종부세 당해세 2순위, 가산세는 일부 부당 △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0883 2020. 2. 14 당해세는 1순위 그대로, 근저당 뒤 일반조세는 후순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6172 2015. 3. 31 신탁계약의 당해세에 위탁자 종부세도 포함, 국가 우선 ⭕ 서울고등법원 2012나46714 2012. 12. 13 위탁자 체납으로 신탁재산 압류 무효, 대납액 반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1653 2018. 7. 20 신탁사가 위탁자 체납세 대신 납부 → 부당이득 아님 ⭕ 대법원 2011두686 2012. 4. 13 위탁자 조세채권으로 신탁재산 압류 무효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 법령지도 · 판례 62건 · ⭕29 ❌32 realscasenote.com 시골 논밭 팔 때 양도세 100% 감면, 조문 원문·연혁·판례로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시골 논밭을 팔 때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려면
① 농지가 있는 곳 근처에 사는 거주자가 ② 8년 이상 ③ 직접 경작한 ④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합니다. 감면세액은 한 해 1억 원, 5년간 2억 원까지이고,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감면이 빠지거나 줄어듭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21.12.28, 2023.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2항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3항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연혁 법 제69조 단서(편입 감면 제한) 2002.1.1 시행 · 소득 3,700만원 기준(령 제66조 제14항)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 상속 1년 경작 2011.1.1 · 직전 피상속인 한정 2011.6.3
🏡 ① 재촌: 농지 근처에 살 것 원칙 ⚖️ 시행령 제66조 제1항 도시로 이사 나와 살면서 고향 논을 계속 지었을 때
8년 이상 아래 세 지역 가운데 하나에 살면서 경작해야 하고,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9.6.26, 2010.2.18, 2012.2.2, 2013.2.15, 2015.2.3, 2016.1.22, 2024.3.26>
⭕ 조심 2010중3331 농지 옆 컨테이너에 살며 경작 → 재촌 인정
⭕ 조심 2009서3351 종중 농지를 재촌 종중원이 경작 → 자경 인정
❌ 대법원 2008두1429 불법건축물은 관리용 임시거처일 뿐 주된 거주지 아님
❌ 서울행정 2013구단53809 주민등록만 옮긴 경우 재촌 아님
📄 제1호 농지가 있는 시·군·구 ⚖️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농지와 같은 시·군·구에 살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 제2호 맞붙은(연접한) 시·군·구 ⚖️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 옆 동네(경계가 붙은 시·군·구)에 살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제3호 직선거리 30km 이내 ⚖️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 시·군·구는 다르지만 거리가 가까울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연혁 직선거리 요건: 처음엔 없음 → 20km → 현행 30km (시행일 2차 확인 중)
⭕ 전주지법 2020구단923 직선거리 30km 안 거주 + 농작업 절반 이상 직접 → 감면
❌ 대법원 2010두3794 직선거리는 농지에서 실제 거주지까지 잰다, 20km 넘어 감면 부인(상고기각)
🧭 예외: 행정구역이 바뀌어도 인정 예외 ⚖️ 시행령 제66조 제1항 괄호 군이 다른 시로 합쳐져 경계가 바뀌었을 때
경작을 시작할 때 위 지역이었다면 행정구역이 바뀌어 벗어나도 그 지역에 산 것으로 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해당 부분)
…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
⭕ 조심 국심2007중0531 경작 시작 뒤 행정구역 개편으로 벗어나도 재촌 인정
❌ 대법원 2009두1310 행정구역 개편이 끝난 뒤 이사한 경우는 괄호 예외 아님
✈️ 예외: 비거주자가 된 지 2년 안 예외 ⚖️ 시행령 제66조 제1항 괄호 해외로 이주한 뒤 고향 농지를 팔 때
양도일에 비거주자여도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안이면 거주자로 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해당 부분)
…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 …
🧑🌾 ② 자경: 직접 농사지을 것 원칙 ⚖️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직장에 다니면서 주말마다 농사를 지었을 때
아래 둘 중 하나여야 직접 경작입니다. 남에게 맡기거나 빌려준 기간은 자경이 아닙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⑬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9.2.4, 2012.2.2, 2015.2.3, 2016.2.5>
❌ 대법원 2017두58496 자경 사실의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
❌ 대법원 2025두32877 농어촌공사에 8년 수탁·임대한 농지는 자경 아님
❌ 대법원 2016두38952 대기업 근로자, 영농일지 날짜에 해외 체류 → 자경 부인
📄 제1호 늘 농사일에 종사 ⚖️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제1호 농사가 본업일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제1호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 제2호 농작업 절반 이상을 내 손으로 ⚖️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제2호 일부는 남을 썼지만 절반 넘게 직접 했을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제2호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대법원 2018두48854 농작업 2분의 1은 자기 노동력만 셈, 가족 노동은 제외
⭕ 서울고법 2011누36359 (비사업용 토지 판단) 교사가 방학·휴일에 밭농사 → 재촌·자경 농지
⭕ 수원지법 2010구합1836 3교대 생산직 근로자 자경 인정
⭕ 조심 2020광0872 감나무처럼 일손 덜 드는 작물 특성 고려 → 자경 인정
💼 제외: 소득이 일정액 넘는 해는 경작기간에서 뺌 제외 ⚖️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월급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농사도 지었을 때
경작기간 가운데 아래에 해당하는 해는 그 사람이 경작한 기간에서 뺍니다. 피상속인(배우자 포함)과 거주자 각각 따집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2.21, 2016.2.5, 2017.2.7, 2020.2.11>
🕘 연혁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그 전 소유기간에도 기준 적용(경과조치 없음)
⭕ 조심 2016중3441 취업 전에 이미 8년 경작 완료 → 그 뒤 급여는 영향 없음
❌ 서울고법 2017누73213 소득 기준 신설은 소급과세·신뢰보호 위반 아님
📄 제1호 사업소득금액 +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 제외 ⚖️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1호 직장인·자영업자가 농사를 겸했을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1호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 조심 2020중1995 축산업 소득은 농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
❌ 대구지법 2017구합24822 빠지는 기간은 그해 1.1~12.31 전체, 근무한 달만이 아님
❌ 창원지법 2022구단10451 농협 조합장 보수는 근로소득
📄 제2호 사업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 이상 제외 ⚖️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2호 매출이 큰 사업을 같이 했을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2호
2.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 ③ 8년 이상 경작 원칙 ⚖️ 시행령 제66조 제4항 중간에 몇 년 쉬었다가 다시 농사를 지었을 때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내가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합니다(계속 8년이 아니어도 합쳐서 셉니다). 단, 아래 ⑤의 제1호·제2호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8.2.29, 2009.6.26, 2010.2.18, 2011.6.3, 2012.2.2, 2013.2.15, 2016.1.22, 2024.3.26, 2025.12.30>
❌ 창원지법 2020구단10129 8년 경작만으론 부족, 재촌·자경 요건까지 갖춰야
❌ 수원고법 2019누10722 배우자 명의로 갖고 있던 기간은 내 자경기간 아님
🧬 예외: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하면 피상속인 기간을 더함 예외 ⚖️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부모님이 짓던 논을 물려받아 1년 넘게 지었을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⑪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6.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1.6.3, 2012.2.2>
🕘 연혁 2011.1.1 전 상속인 경작 요건 없이 합산 → 2011.1.1 1년 이상 계속 경작 요건 신설(경과조치 없음)
⭕ 조심 2023중9181 상속 후 오래 인근 거주, 다른 소득만으로 1년 경작 부인 못 함
⭕ 대전지법 2015구단1026 부친 10년 자경 + 원고 1년 이상 자경 → 감면
❌ 청주지법 2019구합939 사업소득 있는 해를 빼면 1년 계속 경작 아님 → 합산 불가
❌ 서울고법 2016누53649 상속 뒤 1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 안 함
📄 제1호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 예외 ⚖️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호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 조심 2025광3852 자녀 생활기록부 부모 직업 농업 → 피상속인 자경 인정
⭕ 조심 2019부0739 수십 년 전 일, 주민 확인서·당시 생활상으로 인정
❌ 조심 2021구1132 법정상속인 아닌 자의 유증 → 합산 불가
📄 제2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 예외 ⚖️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2호 할아버지 → 할머니 → 부모님으로 넘어온 농지일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2호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 연혁 배우자 경작기간 2010.2.18 · 직전 피상속인 한정 2011.6.3
❌ 조심 2011광1030 조부 등 전전 피상속인 기간은 합산 불가
❌ 제주지법 2016구합5185 부부 사이 증여는 상속과 달리 합산 안 됨
⭕ 전주지법 2011구합1679 개정 전 법령에선 전전 피상속인까지 합산 (연혁)
⏳ 예외: 경작 안 해도 3년 안에 팔거나 수용되면 예외 ⚖️ 시행령 제66조 제12항 물려받은 논을 직접 짓지 않고 바로 팔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9.2.4, 2010.2.18, 2010.12.30, 2011.8.30, 2025.12.30>
🕘 연혁 2006.2.9 3년 요건 신설(부칙 제23조 경과조치) · 2009.1.1 수용·지정 예외(부칙 제17조 특례)
⭕ 조심 2019부1911 경작 안 했어도 상속 후 3년 안 양도 → 감면
⭕ 조심 2013구0310 2009 부칙 제17조: 2006.2.9 전 상속 + 지정 지역 → 2012년 양도에도 피상속인 기간
❌ 인천지법 2012구단543 상속일부터 3년 지난 뒤 양도 → 합산 안 됨
❌ 조심 2016부2246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은 지역 지정일 아님
📄 제2호 산업단지 예외 ⚖️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제2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제2호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제3호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예외 ⚖️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제3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제3호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 예외: 대토한 농지가 수용되면 종전 농지 기간 포함 예외 ⚖️ 시행령 제66조 제6항 논을 바꿔 샀는데 새 논이 금방 수용될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6항
⑥「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10.2.18>
🤝 예외: 경영이양 직불금 대상 농지는 3년 예외 ⚖️ 조특법 제69조 제1항 · 시행령 제66조 제2항·제3항 은퇴하면서 농지를 농어촌공사나 농업법인에 넘길 때
농지이양은퇴보조금 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8년 대신 3년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해당 부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②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2008.6.20, 2009.10.8, 2010.2.1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
③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9.1.6, 2010.2.18, 2024.3.26>
△ 수원지법 2018구단7079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인지부터 따져야
⚠️ 사후관리: 산 법인이 3년 안에 팔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제외 ⚖️ 조특법 제69조 제2항 · 시행령 제66조 제8항 농지를 산 법인이 사정이 바뀌었을 때
이때는 산 농업법인이 감면세액만큼을 법인세로 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2항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8항
⑧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2010.2.1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8항 제1호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ㆍ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8항 제2호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④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원칙 ⚖️ 시행령 제66조 제5항 팔기 전에 땅을 놀리거나 다른 용도로 썼을 때
농지인지는 양도일 현재 상태로 봅니다. 아래 경우에는 기준일이 앞당겨집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12.2.2, 2016.2.5>
⭕ 조심 2017중1494 일시 휴경, 다시 경작할 수 있으면 농지의 양도
⭕ 조심 2022중2716 임대했다가 양도 전 원상복구 → 감면
❌ 대법원 2021두36646 주된 용도가 공영주차장이면 일부 채소 재배해도 농지 아님
❌ 대법원 2010두8782 개발 기본조사 뒤 경작 중단은 휴경 아님
❌ 대법원 2013두1744 인근 주민 무단경작은 내 경작 아님
📄 제1호 매수자가 먼저 형질변경·착공 → 매매계약일 예외 ⚖️ 시행령 제66조 제5항 제1호 매수자가 잔금 전에 공사를 시작했을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제1호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 대법원 2012두3088 매수자가 계약대로 먼저 착공 →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면 감면 (원심 서울고법 2011누3151)
📄 제2호 환지예정지 토지조성공사 → 공사 착수일 예외 ⚖️ 시행령 제66조 제5항 제2호 개발 공사로 농사를 못 짓게 됐을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제2호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 제3호 광산피해 방지 휴경 → 휴경계약일 예외 ⚖️ 시행령 제66조 제5항 제3호 광산 피해 때문에 쉬게 한 농지일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제3호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 ⑤ 도시지역 편입·환지예정지는 감면이 빠지거나 줄어듦 제외 ⚖️ 조특법 제69조 제1항 단서 · 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 호 논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었거나 개발지구에 들어갔을 때
편입·지정 후 3년이 지나면 감면 대상이 아니고(제4항 각 호), 3년 안에 팔아도 편입일(지정일)까지 생긴 소득만 감면합니다(제7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해당 부분)
…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 연혁 법 제69조 단서(편입 제한) 2002.1.1 시행 · 나목·다목 예외 추가 시기 2차 확인 중
⭕ 서울고법 2010누26072 편입일 = 고시로 주거지역 결정이 의제된 날부터 5일 지난 때
⭕ 조심 2021인4820 도시개발사업은 지형도면 고시일 기준 → 3년 안 양도
❌ 대법원 2016두64302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도 지정일
❌ 대법원 2020두39358 편입 뒤 상속받은 농지는 감면 배제 (심리불속행)
🏘️ 제4항 제1호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 제외 ⚖️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시 지역 논이 주거지역에 들어가고 3년이 넘었을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조심 국심2000중0939 시가 아닌 군 지역 → 3년 지나도 감면
❌ 조심 2016부1607 상업지역 지정 토지 감면 배제
📄 가목 대규모 개발사업 지연 예외 ⚖️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신도시 보상이 늦어져 3년을 넘겼을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조심 2024서0321 개발계획 대폭 변경으로 보상 지연 → 3년 경과 예외
⭕ 서울고법 2017누69184 10만㎡ 넘는 대지조성사업 → 대규모 개발사업 예외
❌ 서울고법 2016누69859 도시관리계획 편입은 개발사업 예외 아님
📄 나목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사업의 부득이한 사유 예외 ⚖️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공공사업 때문에 편입됐을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조심 2012중5030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보상 지연 → 부득이한 사유
📄 다목 편입 3년 안에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예외 ⚖️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다목 편입 뒤 곧바로 큰 개발이 들어왔을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다목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4항 제2호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 제외 ⚖️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3년이 넘었을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 조심 국심2001전0840 공사로 경작 못 해도 지정 3년 안 양도면 농지로 봄
❌ 대법원 2016두40528 지정 전 조성공사로 경작 못 한 토지의 판정일
🧮 제7항 편입일까지 소득만 감면하는 계산 원칙 ⚖️ 시행령 제66조 제7항 편입 3년 안에 팔아 일부만 감면될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⑦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계산식]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개정 2001.12.31, 2005.2.19, 2008.12.31, 2010.2.18, 2015.2.3>
❌ 인천지법 2009구단1409 편입 후 지가상승분은 감면 배제
❌ 대법원 2009두3705 일괄양도 시 필지별 기준시가 비율 안분 정당
❌ 광주지법 2012구합2054 개정 전 편입 농지에 제한 적용해도 위헌 아님
💰 ⑥ 감면 한도: 1년 1억 원, 5년 2억 원 원칙 ⚖️ 조특법 제133조 제1항 농지를 여러 해에 나눠 팔아 한도를 늘리려 할 때
자경농지 감면을 비롯한 감면세액 합계가 아래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4.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20.6.9, 2025.3.14>
📄 제1호 한 해 1억 원 ⚖️ 조특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제2호 5년 합계 ⚖️ 조특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가목 농지대토 감면 5년 1억 원 ⚖️ 조특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가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가목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나목 자경농지 등 5년 2억 원 ⚖️ 조특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나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나목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또는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제3항 쪼개 팔기·지분 팔기는 한 해로 합산 제외 ⚖️ 조특법 제133조 제3항 땅을 나눠 해를 바꿔 팔 때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3항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분할(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토지를 분할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의 지분을 양도한 후 그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토지나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 과세기간에 해당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2.31, 2025.3.14>
⭕ 조심 2023중0811 원래 나뉜 필지를 잔금일 달리해 팔면 한 해로 합산 못 함
⭕ 조심 2022인7928 같은 취지, 1년 한도 합산 부인 취소
🧾 ⑦ 감면 신청 원칙 ⚖️ 조특법 제69조 제3항 · 시행령 제66조 제9항·제10항 농지를 팔고 양도세 신고를 할 때
양도한 해의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냅니다. 농업법인에 판 경우에는 산 법인과 함께 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3항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9항
⑨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2.12.30, 2008.2.29, 2025.12.3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0항
⑩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 조심 국심2006중3564 감면신청서를 안 냈어도 요건 맞으면 감면
❌ 인천지법 2017구단51263 경정청구 환급 뒤 재경정, 납부불성실가산세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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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지중해부자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 몇 년간 중개업을 했고, 이후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를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판례와 결정문은 원문으로 확인한 것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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