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세대분리 판례, 이렇게 갈렸다 법률상 배우자는 별거·가출·이혼소송 중이어도 같은 세대. 사실상 이혼으로 이긴 결정례 0건. 자녀·부모·형제는 같은 집이라도 각자 소득 + 정기 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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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결혼 3주택 양도세, 혼인 특례는 ‘1주택 + 1주택’만 1주택자가 2주택자와 결혼해 3주택이 되면 혼인 합가 비과세가 안 됩니다(조심 2020인8614). 혼인 5년 안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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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동거봉양 상속주택, ‘합가 전부터’ 갖고 있던 집이면 특례 상속 당시 같은 세대면 원칙적으로 상속주택 특례가 안 되지만, 동거봉양 합가였다면 부모님이 합가 전부터 갖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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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동거봉양 주택수, 합가 당시 ‘각자 1채’가 출발점 합가 당시 청구인 3주택·모친 2주택이면 특례 불가(조심 2025서0640, 10년 기준 적용 사건). 원래 같이 살던 아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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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동거봉양 합가일, 실제로 함께 살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상 2003년 합가였지만 카드 사용 지역이 2019년에 바뀐 것으로 실제 합가일 2019년 인정(조심 2022인6965). 장수수당 수령지·농지원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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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30세 미만 세대분리, 소득 ‘증빙’에서 갈린다 현행 기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12개월 환산)의 40% 이상이고 집을 관리하며 독립 생계가 가능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52조의3). 양도세 결정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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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형제자매 동거, 30세 이상 + 각자 소득이면 별도세대가 많다 24평(방3·화장실1)에 2주택 언니와 산 41세 동생, 인정(조심 2018중0127). 2주택 여동생과 20년 같이 산 58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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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요양병원 부모, 일시 입원은 세대원 · 장기 입원은 달리 본 사례 질병 요양으로 잠시 집을 떠난 가족은 법상 세대원입니다(제88조 제6호). 그러나 골절·치매로 90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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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부모님 생활비, 매월 정액 ‘이체’면 분담 증거 17평에서 어머니·여동생과 산 43세 아들, 매월 정액 생활비 이체로 별도세대 인정(조심 2019인3373). 아들이 생활비를 냈다고만 주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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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육아 합가, 분가 이력 + 각자 지출이면 별도세대 남편 지방 발령으로 친정에 합가해 육아한 교직원, 친정모 대납분을 갚은 기록으로 인정(조심 2017서3572). 손주 양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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