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CASE NOTE
내 사건에 맞는 판례 하나,
공식 근거로 찾습니다
부동산·세금·이혼·상속·경매 — 대법원·법원·조세심판원이 실제로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리고 지금 받을 수 있는 돈까지.
판례·결정례 603건계산기 12개분야 7곳 정리 중
01 · 판례 지도
📂 내 사건에 맞는 판례 찾기
분야 → 법 조문 → 쟁점 글 → 실제 사건 순서로 펼쳐 보세요.
realscasenote.com
사건 603건 — 📁 폴더를 눌러 여세요
🏠1세대1주택 비과세realscasenote.com양도세 비과세 — 세대·주택·보유거주·특례
👨👩👧세대 요건realscasenote.com배우자·자녀·부모와 같은 세대인지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realscasenote.com
별거 중 양도세 — 40년 따로 살아도 1세대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44427년 별거, 배우자 4주택 합산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163340여 년 별거, 고향의 배우자 집 합산
❌조세심판원조심 2016서0643재혼신고 뒤 한 번도 같이 산 적 없는 부부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이혼소송 중 양도세 — 확정 전이면 합산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0468강제조정 불성립 중에 양도
❌조세심판원조심 2017전0315양도 1년 뒤 이혼조정, 소급 안 됨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가출 배우자 — 9년 행방불명도 같은 세대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27099년 행방불명, 양쪽 모두 사실혼
△조세심판원조심 2023중10168세대는 기각, 취득가액은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심 2020서852320년 사실상 이혼 주장, 경매 양도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별거 배우자의 새 집 — 8일 차이로 3주택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4648배우자 잔금을 앞당겨 8일간 3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9서2302배우자 임대주택이 요건 미충족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거주요건 경과규정 — 배우자 집 있으면 무주택 아님realscasenote.com
❌대법원대구고법 2025누10195 → 대법원 2026두30005계약일에 배우자 주택 → 2년 거주 면제 안 됨(확정)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위장이혼 양도세 — 2019년부터 달라졌다realscasenote.com
⭕대법원대법원 2016두35083이혼이 무효 아니면 별도 세대(2018년 이전 양도)
⭕조세심판원조심 2012중3769이혼 후 동거인 등록, 실제 거처는 따로
⭕조세심판원조심 2012중3147이혼 후 경제 사정으로 일시 동거
⭕법원수원지법 2007구합8295위장이혼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배우자 주택 가산세 — 몰랐다면 가산세만 취소realscasenote.com
△법원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365826년 연락 끊긴 배우자, 가산세만 취소
❌법원조심 2019중2450 → 수원지법 2019구단8468몰랐다는 주장으로 본세는 못 뒤집음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자녀와 세대분리⚖️ 시행령 제152조의3 (30세 미만 등)realscasenote.com
30세 미만 세대분리 — 소득 증빙에서 갈린다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3중256726세 대학생·군 복무, 아르바이트 소득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자녀와 같이 살면 — 딸네 집 8년 동거에도 비과세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373245세 딸 집 8년 동거, 매월 월세 송금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2084손녀 돌봄 동거, 공과금 각자 납부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미혼 자녀 동거 — 각자 생계 증빙 4가지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085542세 딸이 대출·생활비 직접 부담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469030대 자녀, 뇌출혈 치료 위해 합가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241137세 아들, 교통카드·배송지로 입증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주민등록만 같은 자녀 — 70% 중과 vs 구제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4288두 딸 주소만 둔 채 주택 취득, 70% 중과
⭕조세심판원조심 2019서3731공무원 아들, 실제 거처 공과금으로 입증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양도 전 세대분리 — 5일 전 전출은 위장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전2177매매계약 5일 전 두 아들 전출
❌조세심판원조심 2012서1824양도 2개월 전 전출, 양도 후 재전입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자녀 명의 집 — 갭투자 5주택으로 깨진 비과세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416927세 딸 갭투자 3채, 세대 5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0중016525세 아들 명의 주택으로 대체취득 특례 상실
❌조세심판원조심 2022서6408해외 유학 중인 21세 자녀도 세대원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부모·처가·형제와 함께 살 때⚖️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realscasenote.com
2층 세대분리 — 외부계단 하나로 갈림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3부6868외부계단으로 2층 출입, 지출 구분
❌조세심판원조심 2026소15452층에 외부 출입문·싱크대 없음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처가 합가 — 인정 3건·기각 1건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0014장인 아파트 전입, 소득 0원인 해가 있어도 인정
⭕조세심판원조심 2021서2573방을 고쳐 세대별로 나눔
⭕조세심판원조심 2026인1369장모 집 리모델링, 비용 분담 약정
❌조세심판원조심 2020중8634장모 소득 미달, 정산 증빙 없음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시부모 동거 — 세대주 2명이어도 1세대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4263시모와 19년, 세대주 2명·중문 설치
❌조세심판원조심 2017중3040모친을 부양가족공제·피부양자로 등록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육아 합가 — 부양가족공제 받아도 이긴 사례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7서3572친정 합가 육아, 대납분을 갚은 기록
⭕조세심판원조심 2017중4103손주 양육 9년 동거, 사위가 부양공제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부모님 생활비 이체 — 17평에서 인정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9인337317평, 매월 정액 생활비 이체
❌조세심판원조심 2017서3019생활비를 냈다는 주장뿐, 기록 없음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요양병원 부모 — 906일 입원·간병 동거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6서0371모친 906일 요양병원 입원
⭕조세심판원조심 2022서2022우울증 모친 간병, 딸은 생계 따로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형제자매 동거 — 별도세대 인정 3건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012724평에 언니와 동거, 각자 소득
⭕조세심판원조심 2018전15392주택 여동생과 20년 동거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3216국적회복 이민자, 언니 집 전입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동거봉양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상속주택은 제2항 단서)realscasenote.com
합가일 기준 — 주민등록일이 아니다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2인6965카드 사용지로 실제 합가일 인정
⭕조세심판원조심 2018전3642장수수당·농지원부로 합가일 입증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주택 수 요건 — 모셨는데 안 된 경우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0640합가 당시 3주택·2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21중3857원래 같이 살던 아들의 새 집 = 합가 아님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동거봉양 상속주택 — 분가 이력 입증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292040년 전 분가를 입증해 특례
❌조세심판원조심 2021중1483상속 뒤 전입, 인우증명서만 제출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혼인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5항realscasenote.com
결혼 3주택 — 혼인 특례는 1주택+1주택만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0인86141주택자가 2주택자와 결혼해 3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3서1299혼인 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집도 특례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주택 판정realscasenote.com다가구·근생·오피스텔·상가주택·폐가가 '주택'인지
다가구주택 — 층수·옥탑·매매단위⚖️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주택 층수 3개 이하)realscasenote.com
다가구 옥탑 — 옥탑방 하나로 4개 층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1서08305층 옥탑 26.78㎡에 방·화장실, 1/8의 세 배
❌조세심판원조심 2019서4546상속 다가구 일괄 양도, 옥탑이 층수에 들어감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5213공부상 4층 옥탑 25.42㎡, 양성화 때 1가구 등재
❌조세심판원조심 2025전44302층 근생을 주택으로 사용 + 5층 증축
❌조세심판원조심 2023광0133대장상 물탱크실 옥탑, 재개발 수용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옥탑 창고 — 납세자가 이긴 결정례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2서8267공부상 계단실 12.41㎡, 실제 약 23㎡ 무단증축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0555물탱크실 13.44㎡, 1/8(13.8㎡)보다 0.36㎡ 작음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1591처분청 동영상 실측 38.625㎡만으로는 인정 안 함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0867재개발 수용 상가주택, 무허가 옥탑 18.4㎡
❌조세심판원조심 2023전10826공부에 없는 무허가 옥탑, 보상 면적 51.5㎡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옥탑 철거 후 양도 — 철거해도 진 사례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0755항공사진상 옥탑 약 28.8㎡(건축면적 141.98㎡)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92883층 다가구 18가구 + 옥탑 26㎡ 무단증축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2266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 21가구 + 옥탑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0867무허가 옥탑 18.4㎡, 보상금 내역서상 주택 12㎡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다가구 4개 층 — 근생층을 집으로 쓰면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93121층 필로티 일부 + 제2종근생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77052층 공부상 사무소, 3~5층 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3486102호를 근생으로 바꿨지만 임차인 계속 거주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42842·3층 공부상 독서실, 잔금일엔 공실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4110공부상 4·5층 1가구, 실제 3가구 독립 거주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08962층 점포를 주택으로 개조, 수용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01631층 일부·2층 불법 개조, 층마다 취사시설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다가구 1층 근생 — 공실·사무실·펜션·사찰은 인정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전01601층 사무소 34.71㎡, 2~4층 다가구
⭕조세심판원조심 2024전19352층 제2종근생 102.43㎡, 3~5층 다가구
⭕조세심판원조심 2023중103271층 근생에서 펜션 운영
⭕조세심판원조심 2023중34382층 노유자시설을 사찰로 사용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다가구가 다세대로 판정되면 — 1호만 비과세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9중2997상속받은 지하1/지상4층 건물
❌조세심판원조심 2020서05691996년 신축 4층 근생+다가구
△조세심판원조심 2025중12132~4층 오피스텔 + 5층 단독주택, 재조사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계약일 vs 잔금일 — 잔금 전 원상복구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0서08392층 사무실을 원룸 8실로 무단 사용
❌조세심판원조심 2020서80702~4층 다가구 19세대 + 5층 실제 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25중2936관리처분 인가 뒤 입주권 상태로 양도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다가구 지분 양도·구분등기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부2106무허가 다가구 5개 호,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심 2022서24443~5층이 대장상 다세대 6호
⭕조세심판원조심 2023부69571층과 2·3층 구분등기도 하나의 매매단위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근생·용도변경 — 서류보다 실제 쓰임⚖️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realscasenote.com
근생에 살았는데 — 주택 인정 못 받은 사례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중3443세무사 사무실 일부를 패널로 나눠 주거
❌조세심판원조심 2021서4841제조업소·소매점 근생 319.14㎡
❌조세심판원조심 2013중1430근생 2층을 주택으로 더해 '주택이 더 크다' 신고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1293주택→근생 → 계약 후 다시 주택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주택→근생 용도변경 — 서류만 바꾸면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08853·4층을 주택에서 근생으로 변경
❌조세심판원조심 2025중0335매매계약 직후 단층주택을 사무소로 변경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5232임차인 퇴거 후 변경, 싱크대·가스레인지 철거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매매특약 용도변경 — 2025년 개정 전 계약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2696상속 지분 50%, 4·5층 주택 거주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1562가계약 → 본계약 → 잔금 사이 용도변경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오피스텔 — 주택 수에 들어가나⚖️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realscasenote.com
오피스텔 주택 수 — 실제 쓰임 기준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3인9832비주거 간이과세자 등록, 전세계약서 용도 '업무'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0298배우자 명의 소형 오피스텔 2채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36612002년부터 비주거 임대 부가세 계속 신고
⭕조세심판원조심 2025중1478사업가에게 '업무용 사용' 특약 월세
⭕조세심판원조심 2021인3225전입·사업자등록 이력 없음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전입금지 특약 — 넣어도 주택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5308특약 '전입·사업자등록 불가'
❌조세심판원조심 2026서1458특약 '업무시설이므로 전입신고 안 함'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1776법인에 임대, '업무용 외 사용 금지'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4345배우자 원룸을 남편 커피숍에 임대 신고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배우자 오피스텔 — 내 비과세가 날아간 사례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5647아내 명의 6평 원룸, 남편 22년 보유 아파트
❌조세심판원조심 2026중0931아내 원룸을 '직원 기숙사'로 임대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2676부가세 환급 후 폐업하며 환급분 납부
⭕조세심판원조심 2025부0761별거 남편 명의 원룸, 임차인 10년 전입
⭕조세심판원조심 2024인453179평 오피스텔을 가족 광고회사에 무상 임대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부가세 환급 오피스텔 — 사업자등록보다 실제 쓰임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2154오피스텔 3채 일반과세자 등록·부가세 신고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1973아파트 양도 이틀 전 취득, 양도일 공실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4541아내 직접 거주 → 연구소 사무실로 임대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3483방 3개·화장실 2개 아파트형 오피스텔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366812년 중 전입은 4개월뿐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공실·미분양 오피스텔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0460가족 거주 후 양도일엔 공실
❌조세심판원조심 2026구1255신축 오피스텔 건물, 상가임대업 등록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4693미분양 12호 약 16년 전세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1629임차인이 서적 도소매 사업자등록,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심 2024부3643'업무용' 특약·비주거용 확인서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상가주택(겸용주택) — 면적과 한울타리⚖️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realscasenote.com
상가주택 면적 계산 — 계단실·지하·불법증축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3중0843계단실·지하 창고 면적 배분, 일부 인용
❌조세심판원조심 2016부2465지하·1층 근생, 2·3층 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25부1897증축·옥탑방·계단을 주택에 더하자는 주장
△조세심판원조심 2025부1900창고 일부를 근생으로 바꿔 식당·카페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팔기 직전 상가→주택 변경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7중4006매매계약 무렵 용도변경
❌조세심판원조심 2020중1589수용 소문 뒤 2층을 단독주택으로 변경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1293근생 → 계약 후 다시 주택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한울타리 주택·상가 — 따로 본다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3부7169상속받은 3동, 3필지
❌조세심판원조심 2019부1354한 필지를 분할해 각각 등기
❌조세심판원조심 2013중1430근생 + 단층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3648형 명의 겸용주택, 명의신탁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무허가·폐가·별장⚖️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허가·공부와 상관없이 실제 주거용)realscasenote.com
무허가주택 — 쟁점은 누구 집이냐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6광2157토지 위 미등기 주택 60㎡
❌조세심판원조심 2021인2727남의 땅 무허가 주택, 재산세 대장상 청구인
❌조세심판원조심 2022부2742배우자의 무허가주택 지분
⭕조세심판원조심 2022광2805재산세·전기·수도 요금을 청구인이 납부
❌조세심판원조심 2012중0860국유지 불하 토지 + 무허가 건물 8.44㎡
❌조세심판원조심 2026소0902 (종부세)택지조합 토지 지분 위 타인 무허가 건물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폐가 — 주택 수 제외 4건·불인정 3건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8전02321974년 블록조 단층주택, 달동네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0630화재로 거주자 사망한 무허가 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7서40181962년 목조 미등기, 이사 후 전력 거의 0
⭕조세심판원국심 2006전2715개발제한구역 1944년 목조, 무너짐
❌조세심판원조심 2022부60792017년부터 빈집, 전기·가스 0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1223임차인 2016년까지 거주, 2017년 멸실
❌조세심판원조심 2010서2213전기 해지일이 양도 후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빈집(판 집이 폐가) 비과세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5부285347년 보유 상속주택, 2008년부터 공실
❌조세심판원조심 2015서18681961년 목조 주택, 2011년 말부터 공실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별장·세컨하우스 주택 수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1인2516평창 스키장 인근 원룸형 아파트
❌조세심판원조심 2015서3528제주 연립, 골프 숙소 주장
❌조세심판원조심 2019서2400수도·도시가스·전입자 없는 단독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0480가전·가구 비치된 농촌 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08중28563,400만 원 개조 공사한 산자락 농가주택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보유·거주 2년과 예외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특례
👫이혼 — 돈 문제realscasenote.com이혼·가족 판례 —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사실혼·외도 증거
💔① 위자료 — 상간자 소송realscasenote.com배우자·상간자에게 받는 위자료, 기각·시효
상간자 책임과 금액⚖️ 민법 제750조·제760조 (공동불법행위)realscasenote.com
추가청구 — 배우자와 합의 뒤에도 남은 몫realscasenote.com
⭕대법원2024므14938상간자에게 나머지 2,000만 원
⭕대법원2023므12782상간자 2,000만 원 (배우자 지급액 참작)
⭕대법원2013므2441배우자와 연대 책임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상간자 소송 기각 — 책임 대등·증거 없음realscasenote.com
❌의정부지방법원2023르5525(항소심) 상간자 위자료 기각 (1심 일부 인용 취소)
❌대법원2023므16678상고 기각 (기각 확정)
❌대구가정법원2024르5134(항소심) 위자료 기각 (1심 일부 인용 취소)
❌대법원2024므12628원고 청구 기각 (대법원 직접 판결)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별거 중 외도 — 이미 파탄이면 책임 없음realscasenote.com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안 날부터 3년)realscasenote.com
상간자 위자료 시효 — 이혼한 날부터 3년realscasenote.com
⭕대법원2025므10716시효 지나지 않음 (원심 파기)
△청주지방법원2022드단53994(1심) 3,000만 원 중 1,200만 원 인정
△대법원2024므11526위자료 1,500만 원 유지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② 재산분할realscasenote.com상속재산·빚·퇴직금, 청구기간 2년, 재산 빼돌리기
분할 대상 — 상속재산·빚·퇴직금⚖️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realscasenote.com
상속받은 재산 — 원칙 제외, 예외 있음realscasenote.com
⭕대법원2008스111(결정) 분할 대상 인정 (재항고 기각)
△대법원2002스36(결정) 전답은 대상, 보험금은 제외 (파기환송)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빚이 더 많아도 — 공동생활 빚은 나눈다realscasenote.com
⭕대법원2010므4071(전원합의체) 채무초과여도 청구 가능 (파기)
△대법원2002스36(결정) 개인 빚은 원칙 제외, 공동재산 형성 빚은 대상 (파기환송)
△대법원2013므1455별거 당시 채무로 반영 (파기환송)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퇴직금·연금 — 재직 중이어도 나눈다realscasenote.com
⭕대법원2013므2250(전원합의체) 예상 퇴직급여 분할 대상 (파기환송)
△대법원2017므11917퇴직수당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2019두44606분할연금 인정 (재혼 기간 합산)
△대법원2022두62284조정조서 '포기' 문구 주의 (파기환송)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청구기간·재산 빼돌리기⚖️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제839조의3realscasenote.com
청구기간 2년 — 법원에 청구해야realscasenote.com
❌대법원2018스18(결정) 2년 지난 추가 청구 각하
❌대법원2020스561(결정) 사실혼 해소 2년 경과 각하
⭕대법원2024스876(결정) 상속인 상대 청구 인정 (재항고 기각)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이혼 전 재산 빼돌리기 — 빠지지 않는다realscasenote.com
⭕대법원2025므10730이혼 청구 인용 취지 (원심 파기)
⭕대법원2024므11526분할 50:50 유지 (상고 기각)
△대법원2025스595(결정) 하락한 시세 반영 (재항고 기각)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③ 양육비realscasenote.com과거 양육비·감액·미지급 대처
양육비 청구·변경⚖️ 민법 제837조 (양육 책임)realscasenote.com
과거 양육비 — 성년 후 10년 안에realscasenote.com
❌대법원2018스724(전원합의체 결정) 과거 양육비 시효 소멸 (재항고 기각)
⭕광주가정법원2022느단3405(1심 심판) 과거 양육비 6,000만 원 + 월 35만 원
△대법원2023스637(결정) 파기환송
△창원지방법원2022브10014(항고심 결정) 인지 후 720만 원 + 월 30만 원만 인정
△대법원2023스643(결정) 파기환송 (인지 전 양육비도 청구 가능하다고 지적)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양육비 감액 — 월급 줄었다고 되나realscasenote.com
△대법원2022스646(결정) 감액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2017스5(결정) 유학비 부양료 청구 기각 (재항고 기각)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미지급 대처⚖️ 가사소송법 제64조·제68조 (이행명령·감치)realscasenote.com
양육비 미지급 — 이행명령부터 선지급까지realscasenote.com
△대법원2025으517(결정) 미지급액 넘은 이행명령 파기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④ 유책배우자 이혼청구realscasenote.com바람피운 쪽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
재판상 이혼 원인⚖️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realscasenote.com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 원칙 기각, 예외 3가지realscasenote.com
❌대법원2013므568(전원합의체)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대법원2019므14477이혼 인정 (상고 기각)
⭕대법원2021므15398이혼 인정 취지 (원심 파기)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⑤ 이혼과 세금·채권자realscasenote.com재산분할 양도세·증여세, 사해행위
양도세·증여세⚖️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realscasenote.com
재산분할 양도세 — 위자료로 넘기면 양도realscasenote.com
❌대법원2012두10901다시 판 아내에게 불리 (원심 파기환송)
⭕국세심판원국심2000서1153양도세 취소
❌대법원95누4599위자료 대물변제 = 양도
❌국세심판원국심1998경2195양도세 과세 유지
⭕서울고등법원2000누10276납세자 승 (전부 과세 위법)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재산분할 증여세 — 위장이혼이면 과세realscasenote.com
⭕헌법재판소96헌바14위헌 결정
⭕조세심판원조심2011서3801증여세 취소 (합동회의)
❌조세심판원조심2014서2097증여세 과세 유지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채권자 — 사해행위⚖️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realscasenote.com
재산분할 사해행위 — 과하면 초과분 취소realscasenote.com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2가단120242국가 청구 기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3가단72147국가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2014나2009746사해행위 취소, 아내 등기 말소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⑥ 혼외자·친자 관계realscasenote.com인지청구·혼외자 상속·친생부인
인지·혼외자 상속⚖️ 민법 제863조·제1014조realscasenote.com
혼외자 인지청구 — 과거 양육비까지realscasenote.com
혼외자 상속 — 나눈 재산도 돈으로realscasenote.com
⭕대법원93다12사후 피인지자 승 (상고 기각)
△대법원2006므2757쌍방 상고 기각 (원심 유지)
△대법원2002므1398원고 상고 기각
⭕대법원2018다1049원고 등 승 (원심 파기환송)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친생부인·부존재확인⚖️ 민법 제844조·제847조·제865조realscasenote.com
친생부인의 소 — 안 날부터 2년realscasenote.co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친생부인과 차이realscasenote.com
⭕대법원2021므13293원고(자녀) 승
❌대법원2016므2510(전원합의체) 혈연 없음만으로는 부존재확인 불가
❌대법원2015므8351(전원합의체) 원고 소 각하 유지 (전원합의체)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⑦ 면접교섭·양육권realscasenote.com이행명령·면접교섭 배제·양육자 변경
면접교섭⚖️ 민법 제837조의2 · 가사소송법 제64조realscasenote.com
면접교섭 이행명령 — 과태료 1천만 원까지realscasenote.com
△서울가정법원2015브30044(항고심 결정) 면접교섭 축소 청구 기각, 양육자 변경은 경고
⭕대법원2020으508(결정) 신청인 승 (파기환송)
△대법원2017으519(결정) 이행기간 없는 이행명령 파기 (양육비 사건)
△대법원2022으564(결정) 의무자 쪽 승 (파기환송)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면접교섭 배제 — 자녀 복리를 해칠 때만realscasenote.com
⭕대법원2017스628(결정) 청구인 승 (원심 파기)
⭕대법원2024므15467피고 승 (면접교섭 부분 파기환송)
△수원지방법원2013브33(항고심 결정) 부모 면접교섭 배제, 형제 면접교섭 인정
❌서울가정법원2009브12(항고심 결정) 청구인 면접교섭 불허 (현재 시점)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양육자 변경⚖️ 민법 제837조·제909조realscasenote.com
양육권 변경 — 평온한 양육은 유지realscasenote.com
⭕대법원2021므12320현재 양육친(피고) 승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2018므15534원심판결 파기환송 (공동양육자 지정 위법)
△대법원2005스18(결정) 양쪽 재항고 기각 (양육자 변경은 인정, 임의 양육 기간 양육비는 불인정)
❌대법원2012므66변경 청구한 원고 패
△서울가정법원2015브30044(항고심 결정) 양육자 유지, 비협조 경고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⑧ 사실혼realscasenote.com혼인신고 없이 헤어지거나 사별했을 때
사실혼 해소·사망⚖️ 민법 제839조의2 준용 · 판례realscasenote.com
사실혼 파기 위자료 — 신고 없어도 받는다realscasenote.com
⭕대법원98므961원고 승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2018드합9033(1심) 위자료 2,000만 원 (그중 1,000만 원 외도 상대 공동)
⭕대법원2020므15841위자료 부분 상고 기각
⭕대법원2023므10519원고 승 (쌍방 상고 기각)
❌대법원96므530위자료·재산분할 불인정 (원심 파기)
❌대법원94스30(결정) 재산분할 청구 불가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사실혼 재산분할 — 헤어진 날 시세realscasenote.com
⭕대법원2020므13562원고 상고 일부 인용 (파기환송)
△대법원2017므11856쌍방 상고 기각 (원고 65 : 피고 35)
△수원고등법원2020르10699(항소심) 원고 30%, 2억 1,600만 원 + 대여금채권 4,000만 원
⭕대법원2020므15841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2016두36864납세자 승 (파기환송)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사실혼 배우자 사망 — 원칙 없음, 예외 2가지realscasenote.com
❌대법원2005두15595원고 패
❌헌법재판소2013헌바119합헌
❌헌법재판소2020헌바494합헌·각하
⭕대법원2008스105(결정) 청구인 승 (파기환송)
⭕대법원2026므10105원고 일부 승 (상속인 2억 3,900만 원 지급)
⭕대법원2010두9631원고 승 (군인연금 유족연금)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⑨ 부정행위 기준·외도 증거realscasenote.com무엇이 외도인가, 증거는 어떻게 모으나
부정행위 기준⚖️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한 행위)realscasenote.com
부정행위 기준 — 성관계 증거 없어도realscasenote.com
⭕대법원87므5(87므5·6 병합) 청구인 승 (피청구인 상고 기각)
⭕대법원88므7청구인 승 (상간자 상고 기각)
⭕대법원92므938원고 승 — 상간자 위자료 2,000만 원 (배우자와 연대)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성관계 없는 외도 — 같이 살면 부정행위realscasenote.com
⭕대법원92므68각 상고 기각(원고·배우자·상간자) — 부정행위 인정 유지
❌대법원96므318부정행위 주장 배척 (원고·피고 상고 모두 기각)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정서적 외도 — 연락만으로 3,500만 원realscasenote.com
⭕서울가정법원2009드합8574(1심, 확정) 원고 일부 승 — 위자료 3,500만 원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 7,000만 원 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22663(1심) 원고 청구 30,000,100원 전부 기각
❌대법원2024므12628원고 최종 패 — 대법원이 직접 청구 기각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유부남인 줄 몰랐다 — 정황이 이겼다realscasenote.com
⭕대전가정법원2022르11764(항소심) 원고 일부 승 — 상간자 위자료 2,000만 원 (청구 5,000만 원)
❌대법원2023므12782상간자 상고 기각 — 2,000만 원 확정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언제·누구에게 책임이 있나⚖️ 민법 제750조 · 판례 (파탄 이후 책임)realscasenote.com
이혼 후 상간녀 소송 — 1심·2심·대법원이 갈림realscasenote.com
⭕청주지방법원2022드단53994(1심) 원고 일부 승 — 1,200만 원
❌청주지방법원2024르50409(항소심) 원고 패 — 1심 취소, 청구 기각
⭕대법원2025므10716원고 상고 인용 — 파기환송 (최종 결과 미확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이혼소송 중 외도 — 숙려기간은 파탄 아님realscasenote.com
⭕서울가정법원2011르130(항소심) 원고 일부 승 — 500만 원 (원심, 이후 대법원에서 파기)
❌대법원2011므2997(전원합의체) 원고 패 — 원심 파기환송
⭕부산가정법원2018드단205427(1심) 반소원고(피고) 승 — 위자료 1,000만 원 (청구 3,000만 원)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쌍방 외도 — 누가 더 잘못했나realscasenote.com
△대법원2002므1787원고(남편)의 위자료 청구 부분 파기환송, 재산분할 2억 5,000만 원 유지
❌의정부지방법원2023르5525(항소심) 원고 패 — 1심 중 상간자 패소 부분 취소, 청구 기각 (청구 3,000만 원)
❌대법원2023므16678원고 상고 기각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외도 증거 — 모으는 법과 처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4조 · 위치정보법realscasenote.com
외도 증거 카톡 — 작은 기록이 2,000만 원realscasenote.com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2023드단51928(1심) 원고 전부 승 — 2,000만 원
⭕대전가정법원2024르5343(항소심) 상간자 2,000만 원 유지 (지연손해금만 변경)
⭕대법원2024므14938원고 최종 승 — 상고 기각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외도 증거 수집 — 몰래 녹음은 탈락realscasenote.com
⭕대법원2024다222212원고 승 — 피고 3명 상고 모두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26154(1심) 원고 일부 승 — 1,000만·1,000만·700만 원 (1심, 항소·상고 기각으로 유지)
❌대법원2021다236999원고 패 — 청구 기각, 상고 기각
⭕대법원2023므16593원고 일부 승 — 상간자 상고 기각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배우자 위치추적 — 부부여도 범죄realscasenote.com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2고합25(1심) 위치정보법 위반 유죄(벌금 300만 원), 나머지 무죄
△대구고등법원2022노605(항소심) 유죄 부분 파기 —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검사 항소 기각
⭕인천지방법원2023노2796(항소심) 피고인(상간자) 무죄 — 원심 벌금 200만 원 파기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경매 판례realscasenote.com경매 판례 — 입찰 전 권리분석부터 낙찰·배당·인도까지 단계별
🔎① 입찰 전 — 권리분석realscasenote.com입찰 전에 따질 것 — 가장임차인(보증금·거주·가족·확인서) 등
💵가장임차인 — 보증금·거주·돈의 성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8조realscasenote.com보증금 실체·실거주·빌려준 돈·소액임차인 악용·사해행위
가장임차인 판단기준 — 대법원은 정황을 모아 종합 판단realscasenote.com
△대법원99다69624근저당 직전 1주일 계약 → 임차인 승 원심 파기
△대법원2000다53397구조상 5세대 불가·침대 1개 → 원심 파기
△대법원2003다50771권리제한 많은 집 방 1개 → 사해행위 파기
❌대법원2001다14733빌려준 돈 회수 목적, 살았어도 소액 보호 X
△대법원2000다24184대여금으로 보증금 대체 → 대항력 없음
△대법원2020다38952임대인 의심 ≠ 가장임차인, 임차인 쪽 파기
△대법원2003도6412채권 전환해도 실제 거주 → 사기 아님
△대법원2002도5190장모 실제 거주 → 소송사기 단정 못 함
△대법원2022도11083허위 임차권 신고도 경매방해 될 수 있음
△대법원2010도12732허위 계약서로 임차권등기명령 → 사기 착수
△대법원96다34009배당 확정 뒤엔 배당금채권 양도 청구
△대법원91다1578돈 받기 전이면 부당이득 청구 못 함
△대법원2008다34828가장임차인 인정 유지, 유치권만 재심리
△대법원2001다47535채권 전환만으로 대항력 부정 못 함
△대법원2007다55088대여금 전환 조카 임차인 → 원심 파기
△대법원2007다23203실제 살 목적이면 감액 소액임차인 보호
❌대법원2013다62223제도 악용 목적이면 소액 보호 안 됨
△대법원2001다18513딸 가장임차인·보증금 합산 다시 심리
△대법원2011다101209가장임차인 유지, 사용대차 유익비 재심리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가장임차인 보증금 — 계약서보다 돈의 흐름을 봤다realscasenote.com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23206현금 지급 주장·자료 없음 → 배당금 반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4가단644부조금 현금 3천만 원, 증빙 없음 → 제외
❌인천지방법원2008가단15031송금 25초 뒤 임대인 인출 → 배당 제외
❌인천지방법원2012가단3462송금 전날 소유자 쪽이 입금 → 가장임차인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60971수표가 임대인 아들 계좌로 → 가장임차인
❌창원지방법원2012가단412계약서 이중 작성·부부 송금 → 배당 제외
❌수원지방법원2015가단42861날짜 고친 계약서·경매 뒤 확정일자 → 제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8가단24830출처 밝히고 13년 거주 → 진짜 임차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4가단22584금융거래내역·실거주 → 최우선변제 인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4가단43900계약금·잔금 송금 확인 → 배당 유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72187같은 판결 반소, 배당금 국가에 반환
❌부산지방법원2008가단70073입금 즉시 인출·방 1칸 추가 임차 → 제외
❌대구지방법원2006가단158857전액 지급 기재와 돈 흐름 불일치 → 제외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415920영수증만, 금융자료 없음 → 배당 제외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단31243송금은 인정, 근저당 먼저·전입 늦음 → 제외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7761부부 사이 송금은 보증금 확인 어려움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4489수표 시기·금액 불일치, 방 1칸 6천 → 제외
❌수원지방법원2011가단70653임대인 처 통장 입금·금액 다름 → 제외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339941출금자료가 계약서와 전혀 다름 → 제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7가단37112보증금 금융자료 전무 → 통모 허위
❌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303891,500만 원 모두 현금 지급 → 제외
⭕의정부지방법원2011나9267(원심) 수표·송금으로 인정 → 대법원 파기
△대법원2012다93794최고가매수신고인 임대권한 없으면 파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06가단18841광고·잔금 입금·월세 송금 → 진짜 임차인
⭕인천지방법원2005가단121874처 계좌 수표 출금해 잔금 → 최우선변제
⭕서울북부지법2025가단107133실거래가만으론 보증금 부풀리기 아님
△대법원2000다53397보증금 영수증·자금출처 더 심리하라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실거주 안 한 임차인 — 전입보다 실제 생활 흔적을 봤다realscasenote.com
❌부산지방법원2008나15459방 3개 빌라에 소유자 가족 5명 → 배당 제외
❌대전지방법원2007가단57029방 2칸에 4인 가족, 자녀 책상 → 가장임차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4489가족 사는 집 방 1칸 6천만 원 → 배당 제외
❌부산지방법원2018나47509방 1칸·번갈아 전입·관리비 없음 → 기각
❌서울고등법원2011나6447065평 혼자 전입·현황조사 2회 부재 → 0원
❌부산지방법원87가합1233집달관 14회 방문에도 못 만남 → 배당 취소
❌인천지방법원2014나55482명의만 빌려주고 계모 거주 → 1심 취소
❌대구지방법원2007가단123315빈 호실에 가전만, 남에게 사용 → 대항력 X
△대전지방법원2006나13863동거인은 가장, 시어머니는 실거주 인정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06가단18841월세 송금·총무 거주확인서 → 진짜 임차인
❌부산지방법원2017가소564826번갈아 전입한 방 1칸 주장자 1심 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단31243소유자와 사실혼 가족·방 2개 소형 → 제외
❌인천지방법원2014가단16776아들은 종전 거주지 학교 통학 → 기각
❌수원지방법원2016가단23928현황조사서엔 소유자 배우자로 기재 → 제외
❌수원지방법원2011가단70653현황조사 때 점유자로 조사 안 됨 → 제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4가단300현황조사 진술상 임차인은 다른 사람
❌부산지방법원2008가단70073이미 세 준 집에 방 1칸 추가 임차 → 제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7가단3711250대 가장이 소유자 집 방 1칸 혼자 → 제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6가단35621자기 집 두고 경매 직전 전입 → 배당 제외
❌대전지방법원2006가단1803본인은 같은 동 자기 집 거주 → 가장임차인
⭕대구지방법원2011가합9260관리비·고지서·송달 → 가장임차인 아님
⭕서울중앙지법2004가합65614채무자 회사 직원도 실제 거주 → 배당 유지
⭕서울남부지방법원2006나4835종기까지 전입·거주 유지 → 1,600만 원 배당
⭕인천지방법원2005가단121874전입 후 이사해 계속 거주 → 최우선변제
△대법원2000다53397침대 1개·옷 몇 벌, 구조상 5세대 불가
△대법원2002도5190방 한 칸에 짐 두고 점유 → 소송사기 아님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빌려준 돈 보증금 전환 — 실제 거주 목적이 갈랐다realscasenote.com
△대법원2000다24184대여금 보증금 2억 8천 → 통정허위 무효
△대법원2001다47535채권 전환만으로 대항력 부정 못 함
△대법원2007다55088조카·대여금 보증금, 임차인 승 원심 파기
△대법원2003도6412채권 전환 진정 임차인 → 사기 아님 취지
△대법원2002도5190잔금 담보 장모 임대차, 소송사기 파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5가단26122형부 대여금 상계 주장 → 배당 제외
❌수원지방법원2015가단42861어머니 대여 1억 증거 부족 → 배당 제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6가단61918대여금 대신 방 2칸 임차 → 가장임차인
❌서울동부지방법원2008가단23867공사대금 → 상가 보증금 전환, 배당 제외
❌전주지방법원2013가단19047장인 대여 송금 소액 → 통정허위 무효
❌대구지방법원2007가단123315못 받은 보증금 담보 새 계약 → 대항력 없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6가단35621동서 대여금 갈음 의심 → 배당 제외
❌부산지방법원2006가단933대여금 보증금 진술 바뀜 → 가장임차인
⭕수원지방법원2009나31076보증금·대여 정산 채권 → 허위 아님
❌대법원2001다14733대여금 회수 목적 소액 임대차 → 보호 불가
△대법원2007다23203감액 소액임차인도 실거주면 보호 가능
❌서울동부지방법원2020나28186장인·사위 보증금 4억, 대여금 갈음 → 부인
△대법원2022도11083공사대금 담보 허위 전세 → 경매방해 파기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소액임차인 악용 — 살았어도 '제도 악용'이면 0원realscasenote.com
❌대법원2001다14733대여금 회수 목적 방 1칸 계약 → 보호 불가
❌대법원2013다62223보증금 내고 살아도 경매 예상 악용 → 0원
❌대전지방법원2012나19497(원심) 공인중개사 남편 중개 계약 → 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14120실제 송금·관리비에도 악용 → 2,500만→0
❌서울동부지방법원2019나22311실거주 인정, 그래도 악용 → 1심 취소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32852(1심) 3,200만 원 보호 → 항소심 취소
△대법원2007다23203감액 소액임차인도 실거주면 보호 가능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단367723(1심) 감액 소액임차인 패 → 대법원 파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06나4835최우선 한도 1,600만 계약, 진짜 임차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06가단18841광고·월세 송금·거주확인서 → 진짜 소액
❌대법원2019다274868상고이유서 기간 경과 → 악용 판단 유지
△대법원2001다18513모녀 보증금 합산·딸 가장 여부 → 파기
△대법원2000다53397방 3개 층에 5세대 소액 → 다시 심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4489회사 이사가 대표 집 방 1칸 6천 → 가장
❌부산지방법원2018나475094인 가족 집 방 1칸·번갈아 전입 → 가장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40274제도 악용 → 부당이득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23206상가 소액 통정허위 → 받은 배당도 반환
❌인천지방법원2014나55482계모가 낸 명의대여 계약 → 1심 취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8가단2483013년 거주·보증금 출처 → 진짜 소액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339941경매 진행 중 계약서 허위 작성 → 기각
❌부산지방법원2008가단70073이미 세 준 방 추가 임차·즉시 인출
❌인천지방법원2008가단15031송금 25초 뒤 인출, 경매 20일 전 계약
❌부산지방법원2008가단35841경매 직전 계약, 금융자료 없음 → 기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7가단3711250대 가장 혼자 방 1칸 → 형식뿐 임대차
❌대전지방법원2007가단570294인 가족 방 2칸 집 방 1칸 → 가장임차인
⭕청주지방법원2007가단3957전 동서 두 임차인 각각 소액 → 유지
❌대구지법2000나12202한도 맞추려 계약서 2장 → 배당 전부 잃음
❌부산지방법원87가합1233판결 송달 직후 전입 몰림 → 배당 취소
△대법원2003다50771채무초과 중 소액임대차 → 사해행위 대상
△대법원2001다47535일반 대항력은 채권 전환만으로 부정 불가
△대법원2007다45562가장임차인 삭제액 나누는 순서 → 파기
△대전지방법원2006나13863동거인 가장 삭제, 시어머니는 진짜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7761대표자가 소유자 배우자인 법인 → 가장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11335언니 아파트·중개인 없는 계약 → 기각
❌인천지방법원2014가단16776시가 육박 채무·아들 통학 → 진정성 부정
❌전주지방법원2013가단19047장인 아파트 사위 소액임차인 → 무효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단31243방 2개 소형, 근저당까지 받음 → 기각
❌창원지방법원2012가단412소유자 남편 상가 소액, 계약서 이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415920처형·영수증만, 금융자료 없음 → 기각
❌부산지방법원2008나15459외삼촌 집 방 1칸, 구조상 불가 → 기각
❌부산지방법원2008가단34367(1심) 외삼촌 집 방 1칸 → 배당 제외
❌광주지방법원2007가단66793증거 부족 → 소액 배당 0원 유지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438193올케 계약서 3년 뒤 작성 → 허위 추인
❌대구지방법원2007가단123315못 받은 보증금 담보 계약 → 대항력 없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6가단35621자기 집 두고 경매 직전 전입 → 기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6가단52099친언니 집, 3년 뒤 계약서 → 기각
❌대전지방법원2006가단1803자기 집 있는 누나 소액 주장 → 가장
❌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30389친동생·현금 지급·조사서와 금액 달라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60971수표 배서 후 아들 계좌로 → 가장임차인
❌부산지방법원2006가단933소유자처럼 행동한 처남 → 가장임차인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소액임대차 사해행위 — 취소 대상, 임차인 선의 증명이 갈랐다realscasenote.com
△대법원2003다50771채무초과 중 소액임대차 → 사해행위 대상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4가단54678친자매 소액임대차 → 취소(무변론)
❌서울동부지방법원2020나28186장인·사위 보증금 4억 → 회생 부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4가단22584송금·실거주·무관계 → 선의, 반소 기각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5695(항소심) 같은 사건, 국가 항소 기각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4가단43900(1심) 재외국민 임차인 선의 → 배당 유지
❌인천지방법원2015나53674국내거소신고는 대항력 없음 → 1심 취소
⭕서울고등법원2016나2063201딸 보증금 진짜 → 취소액에서 공제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17098(1심) 딸 보증금 1억 공제, 일부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37564확정일자 늦어 최우선변제금만 공제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가장임차인 — 가족·회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민법 제108조(통정허위표시)realscasenote.com부모·자녀·배우자·친척·회사 대표 임차인
가족 임차인 — 관계보다 보증금·거주 증거가 갈랐다realscasenote.com
△대법원99마7804부자관계 미기재만으론 낙찰불허 못 함
△대전지방법원2006나13863시어머니는 진짜, 동거인은 가장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17098(1심) 딸 보증금 1억 진짜 → 공제
⭕서울고등법원2016나2063201(항소심) 딸 보증금 진짜 유지
△대법원2001다18513모녀 한 가구면 보증금 합산 심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4가단644아들 집 어머니, 현금 주장 → 배당 0
❌수원지방법원2015가단42861딸, 대여금 대체 증거 없음 → 배당 0
❌창원지방법원2012가단412아내 상가 빌린 남편, 계약서 2장
❌수원지방법원2016가단23928소유자 배우자, 계약서 바뀜 → 가장
❌인천지법 부천지원2001고단23전처 명의 허위 계약서 → 1심 징역 10월
△대법원2011다101209며느리 집 모자, 가장임차인 유지
△대법원2001다77888딸 임차인 원심 통정허위 → 원고적격 파기
❌대법원96다30786채무자 남편 전세 주장, 인도명령 미침
△대법원96다34009남편 명의신탁 의심, 부당이득 청구 방식
❌대법원2013다62223중개사 남편·자녀 명의 소액임대 반복
❌광주지방법원2015가단25636어머니 임차인, 남편이 확인서 → 배당 제외
❌인천지방법원2008가단77725소유자의 모로 동거, 무상거주확인서
❌인천지방법원2014나55482계모가 돈 낸 명의대여 계약 → 배당 0
❌대구지법2000나12202부부 명의로 계약서 쪼개기 → 무효
❌부산지방법원87가합1233소유자 어머니 등 소급 계약서 → 취소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친척 임차인 — 빌려준 돈·쪼갠 계약서는 대부분 배척realscasenote.com
△대법원2007다55088조카, 부모 대여금을 보증금 → 원심 파기
❌대법원99마4307확인서 두 번 쓴 누나, 인도명령 못 다툼
⭕청주지방법원2007가단3957전 동서 두 임차인, 각 1,200만 원 유지
△대법원2002도5190장모 실제 거주 → 소송사기 유죄 파기
❌전주지방법원2013가단19047장인 집 빌린 사위 → 통정허위 무효
❌대구지방법원2006가단158857장모·사위 계약서 쪼개기 → 배당 0
❌서울동부지방법원2020나28186채무초과 장인·사위 보증금 4억 → 부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5가단26122처제, 대여금 상계 보증금 → 증명 부족
❌부산지방법원2008가단34367(1심) 외삼촌 집 조카, 경매 직전 전입
❌부산지방법원2008나15459(항소심) 외삼촌 집 조카, 항소 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11335언니 집 임차인, 부당이득 청구도 기각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4가단54678친자매 소액임대 → 사해행위 취소
❌전주지방법원2013가소133602시동생 집 형수, 근저당까지 → 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단202874조카 부부 임대인, 가장 아님·대항력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단31243여동생 사실혼 상대 집, 근저당만 챙김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415920제부 집 처형, 영수증만 → 배당 0
❌인천지방법원2008가단15031송금 25초 뒤 인출, 친척이 낙찰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438193올케, 전입 3년 뒤 계약서 → 배당 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6가단35621동서가 송금, 명의 빌린 채권 회수 의심
❌대전지방법원2006가단1803동생 집 누나, 같은 동 자기 집 → 가장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6가단52099언니 집 동생, 전입 3년 뒤 계약서
❌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30389다른 호실 임차인의 동생, 전액 현금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60971소유자 동생과 같은 양식 계약서 → 가장
❌부산지방법원2006가단933소유자 처의 오빠, 소유자처럼 행동
△대법원2001다18513모녀 한 가구면 보증금 합산 심리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회사·법인 임차인 — 관계보다 보증금의 출처와 흐름realscasenote.com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7778형수 겸 회사 대표, 남편 계좌 8회 송금
❌인천지방법원2012가단3462처남·직원, 소유자 아버지 돈이 순환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7761배우자가 대표인 법인, 갱신 때 송금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4489사내이사·대표이사, 방 1칸 6천만 원
⭕서울중앙지법2004가합65614채무자 회사 전 직원, 송금·거주 → 인정
⭕의정부지방법원2003가단50153(1심) 분양 담당자의 처, 3천만 원 유지
⭕의정부지방법원2005나1248(항소심) 분양 담당자의 처, 항소 기각
❌창원지방법원2000라189가족 법인, 가압류 직후 설립 → 인도
△대구고등법원2006나8673(원심) 이사 명의 전 소유자 → 대법원 파기
❌수원지방법원2019나53730아버지 회사와 계약서 → 8,400만 원 반환
△대법원2022도11083직원·공사업자 허위 전세 → 경매방해 취지
△대법원2020다38952실제 임대인 의심은 가장임차인과 별개
△대법원2015마2025회사 감사의 계모, 점유보조자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72187오랜 지인 상가, 같은 날 사업자등록
❌전주지방법원2009나7130전 소유자 임차는 인정, 유치권 상계 소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2008고단137(1심) 자기 법인과 허위 임대차 → 사기
❌대전지방법원2008노2071(항소심) 가장 임대차 배당 사기 유지
❌서울동부지방법원2008가단23867하도급 법인, 공사대금을 보증금 전환
△대법원2008다34828가장임차인 유지, 유익비 유치권은 재심리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가장임차인 — 확인서·진술⚖️ 민법 제2조(신의성실)realscasenote.com무상거주확인서·임대차 없음 확인서·현황조사 진술
무상거주확인서 — 매수인이 믿었다면 대항 못 함realscasenote.com
❌대법원2016다248431보증금 2억 4천, 배당 0원 + 집 인도
❌수원지방법원2015나27191(원심) 낙찰자 승, 부당이득 4천여만 원
△대법원2016다228215확인서 믿고 값 정했으면 대항 불가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4463(원심) 임차인 보호 → 대법원 파기
△서울지법 동부지원2000가단8695빈칸 서명 조사서 번복은 신의칙 위반 아님
❌광주지방법원2015가단25636어머니 임차인, 남편이 확인서 → 배당 제외
❌인천지방법원2008가단77725소유자와 함께 확인서 제출 → 배당 제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10임대인이 확인서 위조해 대출 → 사기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단202874임차인 없다는 각서만으론 가장 아님
❌대법원97다12211임대차 부인 확인서 → 배당요구 불가
❌대법원99마4307확인서 두 번 쓴 누나, 인도명령 못 다툼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임대차 없음 확인서 — 임차인이 직접 썼으면 배당 못 받음realscasenote.com
❌대법원97다12211임대차 부인 확인서 → 배당 1,856만 원 잃음
△대법원99다69624은행에 낸 확인서 + 정황 → 가장 여지(파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11335언니가 확인서·전출자료 제출 → 청구 기각
△대구고등법원2006나8673(원심) 명의자 확인서 → 가장 인정, 대법원 일부 파기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단202874임대인 각서만으론 가장 아님, 공시 불일치
⭕대구지방법원2011가합9260위조 계약서는 임차인 잘못 아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4가단300현황조사 진술 → 임차인은 다른 사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6가단35621조사서에 '거주 안 함' 진술 → 배당 제외
△대법원2000다53397기억 못 하는 현황조사보고서론 부족
△대법원99마7804명세서에 부자관계 안 적어도 중대하자 아님
❌대법원99마4307확인서 두 번 쓴 누나, 인도명령 못 다툼
❌대법원2016다248431무상거주확인서, 배당 0원 + 집 인도
△대법원2016다228215확인서 믿고 값 정했으면 대항 불가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4463(원심) 임차인 보호 → 대법원 파기
△서울지법 동부지원2000가단8695빈칸 서명 조사서 번복은 신의칙 위반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10확인서·계약서 위조해 대출 → 사기
△대법원2022도11083현황조사보고서 실린 허위 신고 → 경매방해
△대법원2022도3103허위 임차권 신고, 무죄 원심 파기
❌인천지법 부천지원2001고단23허위 계약서 권리신고 → 징역 10월
△대법원2015마2025점유보조자 주장 점유자 인도명령 파기
△대법원2003다50771소액임대차 사해행위, 원심 파기
❌수원지방법원2016가단23928계약서 바뀌고 점유 불명 → 배당 제외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단31243소액임차인 주장 → 최우선 배당 못 받음
❌수원지방법원2011가단70653소액임차인 주장 → 배당 못 받음
❌서울고등법원2011나64470확정일자 임차인 주장 → 배당 0원
❌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30389방 1칸 소액임차인 → 배당 제외 정당
△대법원2008다34828가장임차인 유지, 유익비 유치권 재심리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③ 배당 — 배당이의·부당이득realscasenote.com배당이의 소송·이미 받아 간 배당금
🧾가장임차인 — 배당에서 다투기⚖️ 민사집행법 제151조·제154조(배당이의)realscasenote.com가장임차인 배당이의·부당이득
배당이의 절차 — 증명책임·원고 자격·재배당 순서realscasenote.com
△대법원2020다38952통정허위 증명은 원고 몫, 임차인 1 파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5가단26122형부 집 임차인 원고, 증명 못 해 기각
△대법원2000다41844선순위 있어도 가장 배당액은 원고에게
△대법원2001다77888채권 넘긴 은행은 경정 청구 못 함
△대법원2015다248137집행권원 유효 → 가장임차인 심리하라
△대법원2007다45562지운 1,400만 원은 순위대로 재배당
△서울북부지방법원2016라176파산관재인, 배당이의 소송 수계 불가
△대법원2012다93794대금 미납 매수인과 계약 → 우선변제 부정
△울산지방법원2006가단10810가장 지목 상가임차인 배당 삭제(공시송달)
❌대법원2013다62223제도 악용 목적 소액임차인 배당 0원
△대법원2007다23203보증금 감액해도 실거주면 소액 보호
△대법원2003다50771채무초과 중 소액임대차, 사해행위
△대법원2000다61466재경매면 마지막 경락기일까지 유지
△대법원2001다18513모녀 보증금 합산·딸 가장 여부 심리
❌대법원2001다14733빌려준 돈 받으려는 임대차 보호 못 받음
△대법원2000다53397방 구조상 5세대 의문, 소액 인정 파기
△대법원99다69624이례적 계약, 가장임차인 여지 → 파기
❌대법원97다12211임대차 부인 확인서 → 배당요구 불가
❌인천지방법원2015나53674재외국민 거소신고로 대항력 없음, 0원
△대전지방법원2006나13863동거인 가장, 시어머니는 진짜 임차인
⭕의정부지방법원2011나9267(원심) 진정 임차인 인정 → 대법원 파기
△대법원2014다206983이의 안 해도 부당이득 청구 가능
△대법원96다34009추심 전이면 배당금채권 양도 청구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배당 부당이득 — 이의 안 해도 청구, 다음 순위에게realscasenote.com
△대법원2014다206983이의 안 해도 부당이득 청구 가능(전합)
△대법원96다34009추심 전이면 배당금채권 양도·통지 청구
△대법원91다1578돈 받기 전 교부표 기재만으론 부당이득 아님
❌수원지방법원2019나53730허위 임차인 8,400만 원 국가에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23206상가 통정허위, 받은 배당금 국가에 반환
❌부산지방법원2018나47509방 1칸 임차인, 국가에 1,200만 원 못 받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11335언니 집 임차인, 배당 채권자에 못 받음
❌대구지법2000나12202계약서 쪼갠 부부, 배당요구 부적법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40274제도 악용 소액임차인, 반환 청구 기각
❌인천지방법원2014가단16776시가 육박 채무 집 임차인, 반환 못 받음
❌전주지방법원2013가소133602시동생 집 형수 임차인, 반환 못 받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4가단54678친자매 소액임대차 취소, 배분금 양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72187(반소) 국가의 배당금 반환 청구 인용
❌부산지방법원2017가소564826(1심) 방 1칸 가장임차인, 청구 기각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④ 인도 — 인도명령·대항력realscasenote.com인도명령 결정례·전출·재전입
🗝️가장임차인 — 인도명령·대항력 유지⚖️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realscasenote.com가장임차인 인도명령·전출 재전입
가장임차인 인도명령 — 점유만 소명하면 인정, 권원은 점유자가realscasenote.com
❌대법원99마4307확인서 두 번 쓴 누나, 인도명령 못 다툼
❌창원지방법원2000라189채무자 가족 법인 → 인도명령 상대방
△대법원2015마2025매수인은 점유만 소명, 기각 원심 파기
❌대법원96다30786같은 세대 가족에게도 인도명령 집행력
⭕부산지방법원2010라45전세권+임차권 점유자, 인도명령 기각
⭕대법원2010마900남은 보증금으로 대항 → 인도명령 불가
❌서울민사지법93타기4982대항력 주장은 즉시항고로, 집행이의 기각
❌전주지방법원2009나7130방 1칸 임차인 명도, 전 소유자 유치권 소멸
△대법원2011다101209가장임차인 유지, 유익비 유치권 재심리
❌수원지방법원2015나27191인도명령 기각 뒤 명도소송, 부당이득 인정
❌대법원2016다248431무상거주확인서, 배당 0원 + 집 인도
△대법원2016다228215확인서 믿고 값 정했으면 대항 불가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4463(원심) 임차인 보호 → 대법원 파기
△대법원2001다47535채권 보증금 전환만으론 대항력 부정 못 함
❌수원지방법원2019나53730허위 임차인, 배당 8,400만 원 국가에 반환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단202874사업자등록 공시 불일치 → 점포 인도
❌인천지방법원2008가단15031친척 낙찰 후 인도명령 '과장된 행동' 배척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전출 재전입 대항력 — 일시 전출도 대항력 소멸, 종기까지 유지realscasenote.com
△대법원2000다61466재경매면 마지막 경락기일까지 유지
⭕서울지법2000나17666(원심) 1차 경락기일 기준 → 대법원 파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49663일주일 전출 → 3억 7천 중 1억 7천만 배당
❌서울고등법원2013나2023912자녀 주민등록 이전, 재전입일부터 대항력
❌대구지방법원2007가단123315전출 후 재전입 → 후순위, 간접점유 불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06나4835종기까지 유지 → 1,600만 원 최우선 배당
❌부산고등법원2005나5348상가 전대·폐업 → 배당 1억 3천 → 0원
❌인천지방법원2015나53674국내거소신고는 주민등록 대신 못 함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100대출 직후 전출, 허위 임차인 전세대출 사기
❌수원지방법원2016가단239282층 점유 상실 → 대항력 소멸, 배당 제외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단202874사업자등록 공시 불일치 → 점포 인도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⑤ 형사 — 경매방해·사기realscasenote.com허위 임대차 배당요구 — 경매방해·사기
🚔가장임차인 — 경매방해·사기⚖️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제347조(사기)realscasenote.com허위 임대차로 배당요구하면 처벌되나
경매방해죄 — 대항력 없는 허위 신고도 다시 심리realscasenote.com
△대법원2022도3103허위 2천만 신고, 경매방해·사기미수 파기
△대법원2022도11083가처분 뒤 허위 전세 2건도 무죄 아님
❌인천지법 부천지원2001고단23전처 명의 허위 1억 5천 신고, 징역 10월
❌대법원88도343현황조사 허위 진술 → 강제집행면탈 유죄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가장임차인 사기 — 허위면 사기, 진짜 임차인 배당은 무죄 취지realscasenote.com
△대법원2010도12732허위 계약서로 임차권등기명령 → 소송사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2008고단137가장채권 배당 7,116만 원, 사기 유죄
❌대전지방법원2008노2071(항소심) 가장채권 배당 사기 유죄 유지
△대법원2003도6412채권을 보증금으로 돌린 진짜 임차인, 무죄 취지
△대법원2002도5190실거주 장모 임차인, 소송사기 유죄 파기
❌대법원2007도4585허위 전세채무 6억, 강제집행면탈 파기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100허위 임차인 전세대출 1억 5,200만 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10무상거주 확인서 위조 대출 72억 사기
△대법원2022도3103허위 2천만 신고, 사기미수 무죄 파기
❌대법원88도343현황조사 허위 진술 → 강제집행면탈 유죄
→ 글에서 자세히 보기 · realscasenote.com
상속
상가 권리금
그린벨트
⭕ 납세자·청구인 승(취소·인용) · ❌ 기각 · △ 일부 인용·재조사. 결정례·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므로 실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전문가와 확인하세요.
02 · 계산기
전체 계산기 →🧮 자주 쓰는 계산기
2026년 기준으로 바로 계산합니다.
부동산·세금
📍조정대상지역 계산기내 집이 언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날짜로 확인🛡️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계산기담보설정일·지역별 보호 보증금과 변제금🌲헥타르 평 변환 계산기임야 면적 ha·㎡·평 환산
지원금·금융
생활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금·지원금은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 realscasenote.com
03 · 새 글
전체 글 →🆕 분야별 새 글
판례·세금·지원금 글만, 분야마다 골고루.
이혼 판례
배우자 위치추적, 앱 설치는 유죄·블랙박스 수거는 무죄 — 외도 확인하려다 법정에 선 사건 (대구고법 2022노605)
2026.10.26
이혼 판례
외도 증거 수집, 몰래 녹음은 증거 탈락·휴대폰 화면 촬영은 인정 — 형사처벌 받고도 위자료는 이긴 사건 (대법원 2024다222212)
2026.10.26
상속 판례
상속 판례 총정리 (2026): 대습상속·상속재산분할·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회복, 대법원 판례로 본 상속 돈 문제 10가지
2026.10.26
상속 판례
상속회복청구권, 형제가 몰래 단독 등기했다면 3년·10년 안에 — 10년 지나면 북한 상속인도 소멸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2026.10.26
그린벨트 판례
그린벨트 판례 총정리 (2026) | 해제·행위허가·집짓기·불법건축물·이축권·세금, 이긴 사례·진 사례 70여 건
2026.10.26
그린벨트 판례
그린벨트 토지보상·매수청구 (2026) | 공시지가 기준 매수, 양도세 40% 감면은 계속 거주 에서 갈렸다
2026.10.2604 · 총정리
📚 세금·경매·지원금 총정리
판례 밖의 기본 정리 글입니다. 판례는 위 📂 판례 지도에서 찾으세요.
부동산·경매
🔨법정지상권 총정리성립 여부·지료·대출 상황별🔐유치권 경매수익 총정리입찰 전 10가지 점검표🛡️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기준표2026 전국 권역별 조회📑부동산 계약 전 서류 7가지어디서 얼마에 떼나
세금
🏠1세대1주택 비과세 총정리요건·특례·계산·신고📍조정대상지역 규제 총정리살 때·팔 때·가지고 있을 때🏦2026 종부세 기준 총정리1주택 12억·다주택 9억🧮양도소득세 계산방법7단계 공식과 모의계산📰2026 부동산 세제개편안양도세·종부세 무엇이 바뀌나💼직장인 연말정산 총정리공제 항목과 절세 로드맵
지원금·금융
운영자 지중해부자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 몇 년간 중개업을 했고, 이후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를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판례와 결정문은 원문으로 확인한 것만 씁니다.
realscaseno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