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11월 2일 (2026 2기) | 고지 금액 계산, 안 내면 가산세 3%, 예정신고로 줄이는 조건
📌 결론부터: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서 금액을 11월 2일(월)까지 내면 끝 금액: 1기(1~6월) 납부세액의 50%.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없음 기한: 원래 10월 25일이지만 2026년 2기는 휴일로 …
재선충 피해 177만 그루 (2026) | 소나무재선충병 증상·신고 방법, 소나무 함부로 옮기면 벌금 1천만원
📌 결론부터: 피해는 계속 늘고, 남은 감염목도 66만 그루 피해고사목: 177만 그루(2025.6~2026.5) — 2022년 38만 그루의 4배 이상 방제율: 62.7%, 숲에 남은 미방제 감염목 66만 …
문화누리카드 잔액 조회 3가지 (2026) | 12월 31일 지나면 남은 돈 소멸, 70일 안에 다 쓰는 법
📌 결론부터: 잔액은 1분이면 확인, 12월 31일 지나면 0원 조회: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앱, 또는 ARS 1544-3412 — 카드번호와 생년월일만 있으면 됩니다. 기한: 2026년 지원금은 12월 31일(목)까지. …
의왕청계2 A1 행복주택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10월 22일 15시) | 제출 기한 10월 29일, 당첨 발표 2027년 2월 3일
📌 결론부터: 오늘(10/22) 15시 이후 명단 확인 → 10/23~10/29 16시까지 서류 제출 확인: LH청약플러스(PC·앱)에 로그인해 내 청약 결과에서 서류제출 대상 여부를 봅니다. 개별 연락을 기다리지 …
사실혼 배우자 사망, 상속도 재산분할도 없다? 예외 2가지와 2026년 대법원 판결 (2026므10105)
📌 결론부터: 원칙은 상속·재산분할 모두 없음, 예외 2가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고(헌재 2013헌바119·2020헌바494 합헌),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나면 재산분할청구권도 없습니다(대법원 2005두15595). 예외 ①: 살아 있을 때 …
사실혼 재산분할, 집값은 ‘헤어진 날’ 기준: 3,500만 원 하락도 반영 안 했다 (대법원 2020므13562)
📌 결론부터: 가액은 ‘사실혼이 깨진 날’ 기준 재산 가액은 사실혼이 깨진 날 기준입니다. 깨진 날과 가까운 실거래가(2억 8,500만 원)로 다시 계산하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0므13562). …
사실혼 파기 위자료, 혼인신고 안 해도 받는다: 외도 상대까지 책임 (사실혼 판례 5건)
📌 결론부터: 혼인신고가 없어도 ‘부부의 실체’가 있으면 위자료 사실혼은 혼인 의사 +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성립하고, 부당하게 깨지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8므961). 사실혼 배우자가 …
양육권 변경, 지금 키우는 쪽이 유리하다: 평온한 양육은 명백할 때만 바꾼다 (대법원 2021므12320)
📌 결론부터: 평온한 현재 양육은 ‘명백할 때만’ 바꾼다 상당 기간 평온하게 양육해 온 상태를 바꾸려면 현재 양육이 자녀에게 해롭고 상대가 더 낫다는 점이 명백해야 합니다(대법원 …
면접교섭 배제, 양육친이 반대하거나 아이를 데리고 잠적해도 안 된다 (대법원 2017스628·2024므15467)
📌 결론부터: 면접교섭은 원칙, 배제는 자녀 복리를 해칠 때만 친밀도가 낮다거나 양육친이 반대한다는 이유로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스628). 아이를 데리고 연락을 끊어 소재를 모른다는 이유로 …
면접교섭 이행명령, 아이를 안 보여 주면 과태료 1천만 원까지 (판례 4건, 감치는 안 된다)
📌 결론부터: 이행명령 → 과태료 1천만 원까지, 감치는 안 된다 면접교섭을 안 지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67조). 실제로 면접교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