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CASE NOTE
내 사건에 맞는 판례 하나,
공식 근거로 찾습니다
부동산·세금·이혼·상속·경매 — 대법원·법원·조세심판원이 실제로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리고 지금 받을 수 있는 돈까지.
판례·결정례 980건계산기 12개분야 7곳 정리 중
01 · 판례 지도
📂 내 사건에 맞는 판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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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980건 — 📁 폴더를 눌러 여세요
🏠1세대1주택 비과세realscasenote.com양도세 비과세 — 세대·주택·보유거주·특례
👨👩👧세대 요건realscasenote.com배우자·자녀·부모와 같은 세대인지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realscasenote.com
별거 중 양도세 — 40년 따로 살아도 1세대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44427년 별거, 배우자 4주택 합산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163340여 년 별거, 고향의 배우자 집 합산
❌조세심판원조심 2016서0643재혼신고 뒤 한 번도 같이 산 적 없는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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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양도세 — 확정 전이면 합산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0468강제조정 불성립 중에 양도
❌조세심판원조심 2017전0315양도 1년 뒤 이혼조정, 소급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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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배우자 — 9년 행방불명도 같은 세대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27099년 행방불명, 양쪽 모두 사실혼
△조세심판원조심 2023중10168세대는 기각, 취득가액은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심 2020서852320년 사실상 이혼 주장, 경매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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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배우자의 새 집 — 8일 차이로 3주택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4648배우자 잔금을 앞당겨 8일간 3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9서2302배우자 임대주택이 요건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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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 경과규정 — 배우자 집 있으면 무주택 아님realscasenote.com
❌대법원대구고법 2025누10195 → 대법원 2026두30005계약일에 배우자 주택 → 2년 거주 면제 안 됨(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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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양도세 — 2019년부터 달라졌다realscasenote.com
⭕대법원대법원 2016두35083이혼이 무효 아니면 별도 세대(2018년 이전 양도)
⭕조세심판원조심 2012중3769이혼 후 동거인 등록, 실제 거처는 따로
⭕조세심판원조심 2012중3147이혼 후 경제 사정으로 일시 동거
⭕법원수원지법 2007구합8295위장이혼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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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주택 가산세 — 몰랐다면 가산세만 취소realscasenote.com
△법원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365826년 연락 끊긴 배우자, 가산세만 취소
❌법원조심 2019중2450 → 수원지법 2019구단8468몰랐다는 주장으로 본세는 못 뒤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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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세대분리⚖️ 시행령 제152조의3 (30세 미만 등)realscasenote.com
30세 미만 세대분리 — 소득 증빙에서 갈린다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3중256726세 대학생·군 복무, 아르바이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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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같이 살면 — 딸네 집 8년 동거에도 비과세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373245세 딸 집 8년 동거, 매월 월세 송금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2084손녀 돌봄 동거, 공과금 각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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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자녀 동거 — 각자 생계 증빙 4가지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085542세 딸이 대출·생활비 직접 부담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469030대 자녀, 뇌출혈 치료 위해 합가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241137세 아들, 교통카드·배송지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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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만 같은 자녀 — 70% 중과 vs 구제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4288두 딸 주소만 둔 채 주택 취득, 70% 중과
⭕조세심판원조심 2019서3731공무원 아들, 실제 거처 공과금으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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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 세대분리 — 5일 전 전출은 위장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전2177매매계약 5일 전 두 아들 전출
❌조세심판원조심 2012서1824양도 2개월 전 전출, 양도 후 재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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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집 — 갭투자 5주택으로 깨진 비과세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416927세 딸 갭투자 3채, 세대 5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0중016525세 아들 명의 주택으로 대체취득 특례 상실
❌조세심판원조심 2022서6408해외 유학 중인 21세 자녀도 세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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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처가·형제와 함께 살 때⚖️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realscasenote.com
2층 세대분리 — 외부계단 하나로 갈림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3부6868외부계단으로 2층 출입, 지출 구분
❌조세심판원조심 2026소15452층에 외부 출입문·싱크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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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합가 — 인정 3건·기각 1건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0014장인 아파트 전입, 소득 0원인 해가 있어도 인정
⭕조세심판원조심 2021서2573방을 고쳐 세대별로 나눔
⭕조세심판원조심 2026인1369장모 집 리모델링, 비용 분담 약정
❌조세심판원조심 2020중8634장모 소득 미달, 정산 증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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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동거 — 세대주 2명이어도 1세대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4263시모와 19년, 세대주 2명·중문 설치
❌조세심판원조심 2017중3040모친을 부양가족공제·피부양자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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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합가 — 부양가족공제 받아도 이긴 사례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7서3572친정 합가 육아, 대납분을 갚은 기록
⭕조세심판원조심 2017중4103손주 양육 9년 동거, 사위가 부양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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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생활비 이체 — 17평에서 인정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9인337317평, 매월 정액 생활비 이체
❌조세심판원조심 2017서3019생활비를 냈다는 주장뿐, 기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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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부모 — 906일 입원·간병 동거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6서0371모친 906일 요양병원 입원
⭕조세심판원조심 2022서2022우울증 모친 간병, 딸은 생계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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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동거 — 별도세대 인정 3건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012724평에 언니와 동거, 각자 소득
⭕조세심판원조심 2018전15392주택 여동생과 20년 동거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3216국적회복 이민자, 언니 집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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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상속주택은 제2항 단서)realscasenote.com
합가일 기준 — 주민등록일이 아니다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2인6965카드 사용지로 실제 합가일 인정
⭕조세심판원조심 2018전3642장수수당·농지원부로 합가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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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요건 — 모셨는데 안 된 경우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0640합가 당시 3주택·2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21중3857원래 같이 살던 아들의 새 집 = 합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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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상속주택 — 분가 이력 입증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292040년 전 분가를 입증해 특례
❌조세심판원조심 2021중1483상속 뒤 전입, 인우증명서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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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5항realscasenote.com
결혼 3주택 — 혼인 특례는 1주택+1주택만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0인86141주택자가 2주택자와 결혼해 3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3서1299혼인 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집도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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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판정realscasenote.com다가구·근생·오피스텔·상가주택·폐가가 '주택'인지
다가구주택 — 층수·옥탑·매매단위⚖️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주택 층수 3개 이하)realscasenote.com
다가구 옥탑 — 옥탑방 하나로 4개 층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1서08305층 옥탑 26.78㎡에 방·화장실, 1/8의 세 배
❌조세심판원조심 2019서4546상속 다가구 일괄 양도, 옥탑이 층수에 들어감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5213공부상 4층 옥탑 25.42㎡, 양성화 때 1가구 등재
❌조세심판원조심 2025전44302층 근생을 주택으로 사용 + 5층 증축
❌조세심판원조심 2023광0133대장상 물탱크실 옥탑, 재개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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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 창고 — 납세자가 이긴 결정례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2서8267공부상 계단실 12.41㎡, 실제 약 23㎡ 무단증축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0555물탱크실 13.44㎡, 1/8(13.8㎡)보다 0.36㎡ 작음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1591처분청 동영상 실측 38.625㎡만으로는 인정 안 함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0867재개발 수용 상가주택, 무허가 옥탑 18.4㎡
❌조세심판원조심 2023전10826공부에 없는 무허가 옥탑, 보상 면적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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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 철거 후 양도 — 철거해도 진 사례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0755항공사진상 옥탑 약 28.8㎡(건축면적 141.98㎡)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92883층 다가구 18가구 + 옥탑 26㎡ 무단증축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2266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 21가구 + 옥탑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0867무허가 옥탑 18.4㎡, 보상금 내역서상 주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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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4개 층 — 근생층을 집으로 쓰면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93121층 필로티 일부 + 제2종근생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77052층 공부상 사무소, 3~5층 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3486102호를 근생으로 바꿨지만 임차인 계속 거주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42842·3층 공부상 독서실, 잔금일엔 공실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4110공부상 4·5층 1가구, 실제 3가구 독립 거주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08962층 점포를 주택으로 개조, 수용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01631층 일부·2층 불법 개조, 층마다 취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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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1층 근생 — 공실·사무실·펜션·사찰은 인정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전01601층 사무소 34.71㎡, 2~4층 다가구
⭕조세심판원조심 2024전19352층 제2종근생 102.43㎡, 3~5층 다가구
⭕조세심판원조심 2023중103271층 근생에서 펜션 운영
⭕조세심판원조심 2023중34382층 노유자시설을 사찰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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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가 다세대로 판정되면 — 1호만 비과세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9중2997상속받은 지하1/지상4층 건물
❌조세심판원조심 2020서05691996년 신축 4층 근생+다가구
△조세심판원조심 2025중12132~4층 오피스텔 + 5층 단독주택,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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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vs 잔금일 — 잔금 전 원상복구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0서08392층 사무실을 원룸 8실로 무단 사용
❌조세심판원조심 2020서80702~4층 다가구 19세대 + 5층 실제 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25중2936관리처분 인가 뒤 입주권 상태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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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지분 양도·구분등기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부2106무허가 다가구 5개 호,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심 2022서24443~5층이 대장상 다세대 6호
⭕조세심판원조심 2023부69571층과 2·3층 구분등기도 하나의 매매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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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용도변경 — 서류보다 실제 쓰임⚖️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realscasenote.com
근생에 살았는데 — 주택 인정 못 받은 사례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중3443세무사 사무실 일부를 패널로 나눠 주거
❌조세심판원조심 2021서4841제조업소·소매점 근생 319.14㎡
❌조세심판원조심 2013중1430근생 2층을 주택으로 더해 '주택이 더 크다' 신고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1293주택→근생 → 계약 후 다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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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근생 용도변경 — 서류만 바꾸면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08853·4층을 주택에서 근생으로 변경
❌조세심판원조심 2025중0335매매계약 직후 단층주택을 사무소로 변경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5232임차인 퇴거 후 변경, 싱크대·가스레인지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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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특약 용도변경 — 2025년 개정 전 계약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2696상속 지분 50%, 4·5층 주택 거주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1562가계약 → 본계약 → 잔금 사이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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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 주택 수에 들어가나⚖️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realscasenote.com
오피스텔 주택 수 — 실제 쓰임 기준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3인9832비주거 간이과세자 등록, 전세계약서 용도 '업무'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0298배우자 명의 소형 오피스텔 2채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36612002년부터 비주거 임대 부가세 계속 신고
⭕조세심판원조심 2025중1478사업가에게 '업무용 사용' 특약 월세
⭕조세심판원조심 2021인3225전입·사업자등록 이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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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금지 특약 — 넣어도 주택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5308특약 '전입·사업자등록 불가'
❌조세심판원조심 2026서1458특약 '업무시설이므로 전입신고 안 함'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1776법인에 임대, '업무용 외 사용 금지'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4345배우자 원룸을 남편 커피숍에 임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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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오피스텔 — 내 비과세가 날아간 사례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5647아내 명의 6평 원룸, 남편 22년 보유 아파트
❌조세심판원조심 2026중0931아내 원룸을 '직원 기숙사'로 임대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2676부가세 환급 후 폐업하며 환급분 납부
⭕조세심판원조심 2025부0761별거 남편 명의 원룸, 임차인 10년 전입
⭕조세심판원조심 2024인453179평 오피스텔을 가족 광고회사에 무상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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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오피스텔 — 사업자등록보다 실제 쓰임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2154오피스텔 3채 일반과세자 등록·부가세 신고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1973아파트 양도 이틀 전 취득, 양도일 공실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4541아내 직접 거주 → 연구소 사무실로 임대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3483방 3개·화장실 2개 아파트형 오피스텔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366812년 중 전입은 4개월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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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미분양 오피스텔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0460가족 거주 후 양도일엔 공실
❌조세심판원조심 2026구1255신축 오피스텔 건물, 상가임대업 등록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4693미분양 12호 약 16년 전세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1629임차인이 서적 도소매 사업자등록,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심 2024부3643'업무용' 특약·비주거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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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겸용주택) — 면적과 한울타리⚖️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realscasenote.com
상가주택 면적 계산 — 계단실·지하·불법증축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3중0843계단실·지하 창고 면적 배분, 일부 인용
❌조세심판원조심 2016부2465지하·1층 근생, 2·3층 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25부1897증축·옥탑방·계단을 주택에 더하자는 주장
△조세심판원조심 2025부1900창고 일부를 근생으로 바꿔 식당·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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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기 직전 상가→주택 변경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7중4006매매계약 무렵 용도변경
❌조세심판원조심 2020중1589수용 소문 뒤 2층을 단독주택으로 변경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1293근생 → 계약 후 다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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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타리 주택·상가 — 따로 본다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3부7169상속받은 3동, 3필지
❌조세심판원조심 2019부1354한 필지를 분할해 각각 등기
❌조세심판원조심 2013중1430근생 + 단층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3648형 명의 겸용주택,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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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폐가·별장⚖️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허가·공부와 상관없이 실제 주거용)realscasenote.com
무허가주택 — 쟁점은 누구 집이냐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6광2157토지 위 미등기 주택 60㎡
❌조세심판원조심 2021인2727남의 땅 무허가 주택, 재산세 대장상 청구인
❌조세심판원조심 2022부2742배우자의 무허가주택 지분
⭕조세심판원조심 2022광2805재산세·전기·수도 요금을 청구인이 납부
❌조세심판원조심 2012중0860국유지 불하 토지 + 무허가 건물 8.44㎡
❌조세심판원조심 2026소0902 (종부세)택지조합 토지 지분 위 타인 무허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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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 주택 수 제외 4건·불인정 3건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8전02321974년 블록조 단층주택, 달동네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0630화재로 거주자 사망한 무허가 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7서40181962년 목조 미등기, 이사 후 전력 거의 0
⭕조세심판원국심 2006전2715개발제한구역 1944년 목조, 무너짐
❌조세심판원조심 2022부60792017년부터 빈집, 전기·가스 0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1223임차인 2016년까지 거주, 2017년 멸실
❌조세심판원조심 2010서2213전기 해지일이 양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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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판 집이 폐가) 비과세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5부285347년 보유 상속주택, 2008년부터 공실
❌조세심판원조심 2015서18681961년 목조 주택, 2011년 말부터 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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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세컨하우스 주택 수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1인2516평창 스키장 인근 원룸형 아파트
❌조세심판원조심 2015서3528제주 연립, 골프 숙소 주장
❌조세심판원조심 2019서2400수도·도시가스·전입자 없는 단독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0480가전·가구 비치된 농촌 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08중28563,400만 원 개조 공사한 산자락 농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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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거주 2년과 예외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특례
👫이혼 — 돈 문제realscasenote.com이혼·가족 판례 —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사실혼·외도 증거
💔① 위자료 — 상간자 소송realscasenote.com배우자·상간자에게 받는 위자료, 기각·시효
상간자 책임과 금액⚖️ 민법 제750조·제760조 (공동불법행위)realscasenote.com
추가청구 — 배우자와 합의 뒤에도 남은 몫realscasenote.com
⭕대법원2024므14938상간자에게 나머지 2,000만 원
⭕대법원2023므12782상간자 2,000만 원 (배우자 지급액 참작)
⭕대법원2013므2441배우자와 연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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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기각 — 책임 대등·증거 없음realscasenote.com
❌의정부지방법원2023르5525(항소심) 상간자 위자료 기각 (1심 일부 인용 취소)
❌대법원2023므16678상고 기각 (기각 확정)
❌대구가정법원2024르5134(항소심) 위자료 기각 (1심 일부 인용 취소)
❌대법원2024므12628원고 청구 기각 (대법원 직접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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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외도 — 이미 파탄이면 책임 없음realscasenote.com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안 날부터 3년)realscasenote.com
상간자 위자료 시효 — 이혼한 날부터 3년realscasenote.com
⭕대법원2025므10716시효 지나지 않음 (원심 파기)
△청주지방법원2022드단53994(1심) 3,000만 원 중 1,200만 원 인정
△대법원2024므11526위자료 1,500만 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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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산분할realscasenote.com상속재산·빚·퇴직금, 청구기간 2년, 재산 빼돌리기
분할 대상 — 상속재산·빚·퇴직금⚖️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realscasenote.com
상속받은 재산 — 원칙 제외, 예외 있음realscasenote.com
⭕대법원2008스111(결정) 분할 대상 인정 (재항고 기각)
△대법원2002스36(결정) 전답은 대상, 보험금은 제외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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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더 많아도 — 공동생활 빚은 나눈다realscasenote.com
⭕대법원2010므4071(전원합의체) 채무초과여도 청구 가능 (파기)
△대법원2002스36(결정) 개인 빚은 원칙 제외, 공동재산 형성 빚은 대상 (파기환송)
△대법원2013므1455별거 당시 채무로 반영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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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금 — 재직 중이어도 나눈다realscasenote.com
⭕대법원2013므2250(전원합의체) 예상 퇴직급여 분할 대상 (파기환송)
△대법원2017므11917퇴직수당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2019두44606분할연금 인정 (재혼 기간 합산)
△대법원2022두62284조정조서 '포기' 문구 주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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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재산 빼돌리기⚖️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제839조의3realscasenote.com
청구기간 2년 — 법원에 청구해야realscasenote.com
❌대법원2018스18(결정) 2년 지난 추가 청구 각하
❌대법원2020스561(결정) 사실혼 해소 2년 경과 각하
⭕대법원2024스876(결정) 상속인 상대 청구 인정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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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재산 빼돌리기 — 빠지지 않는다realscasenote.com
⭕대법원2025므10730이혼 청구 인용 취지 (원심 파기)
⭕대법원2024므11526분할 50:50 유지 (상고 기각)
△대법원2025스595(결정) 하락한 시세 반영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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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양육비realscasenote.com과거 양육비·감액·미지급 대처
양육비 청구·변경⚖️ 민법 제837조 (양육 책임)realscasenote.com
과거 양육비 — 성년 후 10년 안에realscasenote.com
❌대법원2018스724(전원합의체 결정) 과거 양육비 시효 소멸 (재항고 기각)
⭕광주가정법원2022느단3405(1심 심판) 과거 양육비 6,000만 원 + 월 35만 원
△대법원2023스637(결정) 파기환송
△창원지방법원2022브10014(항고심 결정) 인지 후 720만 원 + 월 30만 원만 인정
△대법원2023스643(결정) 파기환송 (인지 전 양육비도 청구 가능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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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감액 — 월급 줄었다고 되나realscasenote.com
△대법원2022스646(결정) 감액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2017스5(결정) 유학비 부양료 청구 기각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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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대처⚖️ 가사소송법 제64조·제68조 (이행명령·감치)realscasenote.com
양육비 미지급 — 이행명령부터 선지급까지realscasenote.com
△대법원2025으517(결정) 미지급액 넘은 이행명령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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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책배우자 이혼청구realscasenote.com바람피운 쪽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
재판상 이혼 원인⚖️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realscasenote.com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 원칙 기각, 예외 3가지realscasenote.com
❌대법원2013므568(전원합의체)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대법원2019므14477이혼 인정 (상고 기각)
⭕대법원2021므15398이혼 인정 취지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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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혼과 세금·채권자realscasenote.com재산분할 양도세·증여세, 사해행위
양도세·증여세⚖️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realscasenote.com
재산분할 양도세 — 위자료로 넘기면 양도realscasenote.com
❌대법원2012두10901다시 판 아내에게 불리 (원심 파기환송)
⭕국세심판원국심2000서1153양도세 취소
❌대법원95누4599위자료 대물변제 = 양도
❌국세심판원국심1998경2195양도세 과세 유지
⭕서울고등법원2000누10276납세자 승 (전부 과세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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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증여세 — 위장이혼이면 과세realscasenote.com
⭕헌법재판소96헌바14위헌 결정
⭕조세심판원조심2011서3801증여세 취소 (합동회의)
❌조세심판원조심2014서2097증여세 과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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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 사해행위⚖️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realscasenote.com
재산분할 사해행위 — 과하면 초과분 취소realscasenote.com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2가단120242국가 청구 기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3가단72147국가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2014나2009746사해행위 취소, 아내 등기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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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혼외자·친자 관계realscasenote.com인지청구·혼외자 상속·친생부인
인지·혼외자 상속⚖️ 민법 제863조·제1014조realscasenote.com
혼외자 인지청구 — 과거 양육비까지realscasenote.com
혼외자 상속 — 나눈 재산도 돈으로realscasenote.com
⭕대법원93다12사후 피인지자 승 (상고 기각)
△대법원2006므2757쌍방 상고 기각 (원심 유지)
△대법원2002므1398원고 상고 기각
⭕대법원2018다1049원고 등 승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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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부존재확인⚖️ 민법 제844조·제847조·제865조realscasenote.com
친생부인의 소 — 안 날부터 2년realscasenote.co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친생부인과 차이realscasenote.com
⭕대법원2021므13293원고(자녀) 승
❌대법원2016므2510(전원합의체) 혈연 없음만으로는 부존재확인 불가
❌대법원2015므8351(전원합의체) 원고 소 각하 유지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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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면접교섭·양육권realscasenote.com이행명령·면접교섭 배제·양육자 변경
면접교섭⚖️ 민법 제837조의2 · 가사소송법 제64조realscasenote.com
면접교섭 이행명령 — 과태료 1천만 원까지realscasenote.com
△서울가정법원2015브30044(항고심 결정) 면접교섭 축소 청구 기각, 양육자 변경은 경고
⭕대법원2020으508(결정) 신청인 승 (파기환송)
△대법원2017으519(결정) 이행기간 없는 이행명령 파기 (양육비 사건)
△대법원2022으564(결정) 의무자 쪽 승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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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배제 — 자녀 복리를 해칠 때만realscasenote.com
⭕대법원2017스628(결정) 청구인 승 (원심 파기)
⭕대법원2024므15467피고 승 (면접교섭 부분 파기환송)
△수원지방법원2013브33(항고심 결정) 부모 면접교섭 배제, 형제 면접교섭 인정
❌서울가정법원2009브12(항고심 결정) 청구인 면접교섭 불허 (현재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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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변경⚖️ 민법 제837조·제909조realscasenote.com
양육권 변경 — 평온한 양육은 유지realscasenote.com
⭕대법원2021므12320현재 양육친(피고) 승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2018므15534원심판결 파기환송 (공동양육자 지정 위법)
△대법원2005스18(결정) 양쪽 재항고 기각 (양육자 변경은 인정, 임의 양육 기간 양육비는 불인정)
❌대법원2012므66변경 청구한 원고 패
△서울가정법원2015브30044(항고심 결정) 양육자 유지, 비협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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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사실혼realscasenote.com혼인신고 없이 헤어지거나 사별했을 때
사실혼 해소·사망⚖️ 민법 제839조의2 준용 · 판례realscasenote.com
사실혼 파기 위자료 — 신고 없어도 받는다realscasenote.com
⭕대법원98므961원고 승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2018드합9033(1심) 위자료 2,000만 원 (그중 1,000만 원 외도 상대 공동)
⭕대법원2020므15841위자료 부분 상고 기각
⭕대법원2023므10519원고 승 (쌍방 상고 기각)
❌대법원96므530위자료·재산분할 불인정 (원심 파기)
❌대법원94스30(결정) 재산분할 청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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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 헤어진 날 시세realscasenote.com
⭕대법원2020므13562원고 상고 일부 인용 (파기환송)
△대법원2017므11856쌍방 상고 기각 (원고 65 : 피고 35)
△수원고등법원2020르10699(항소심) 원고 30%, 2억 1,600만 원 + 대여금채권 4,000만 원
⭕대법원2020므15841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2016두36864납세자 승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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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사망 — 원칙 없음, 예외 2가지realscasenote.com
❌대법원2005두15595원고 패
❌헌법재판소2013헌바119합헌
❌헌법재판소2020헌바494합헌·각하
⭕대법원2008스105(결정) 청구인 승 (파기환송)
⭕대법원2026므10105원고 일부 승 (상속인 2억 3,900만 원 지급)
⭕대법원2010두9631원고 승 (군인연금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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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부정행위 기준·외도 증거realscasenote.com무엇이 외도인가, 증거는 어떻게 모으나
부정행위 기준⚖️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한 행위)realscasenote.com
부정행위 기준 — 성관계 증거 없어도realscasenote.com
⭕대법원87므5(87므5·6 병합) 청구인 승 (피청구인 상고 기각)
⭕대법원88므7청구인 승 (상간자 상고 기각)
⭕대법원92므938원고 승 — 상간자 위자료 2,000만 원 (배우자와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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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없는 외도 — 같이 살면 부정행위realscasenote.com
⭕대법원92므68각 상고 기각(원고·배우자·상간자) — 부정행위 인정 유지
❌대법원96므318부정행위 주장 배척 (원고·피고 상고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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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외도 — 연락만으로 3,500만 원realscasenote.com
⭕서울가정법원2009드합8574(1심, 확정) 원고 일부 승 — 위자료 3,500만 원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 7,000만 원 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22663(1심) 원고 청구 30,000,100원 전부 기각
❌대법원2024므12628원고 최종 패 — 대법원이 직접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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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줄 몰랐다 — 정황이 이겼다realscasenote.com
⭕대전가정법원2022르11764(항소심) 원고 일부 승 — 상간자 위자료 2,000만 원 (청구 5,000만 원)
❌대법원2023므12782상간자 상고 기각 — 2,00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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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누구에게 책임이 있나⚖️ 민법 제750조 · 판례 (파탄 이후 책임)realscasenote.com
이혼 후 상간녀 소송 — 1심·2심·대법원이 갈림realscasenote.com
⭕청주지방법원2022드단53994(1심) 원고 일부 승 — 1,200만 원
❌청주지방법원2024르50409(항소심) 원고 패 — 1심 취소, 청구 기각
⭕대법원2025므10716원고 상고 인용 — 파기환송 (최종 결과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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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외도 — 숙려기간은 파탄 아님realscasenote.com
⭕서울가정법원2011르130(항소심) 원고 일부 승 — 500만 원 (원심, 이후 대법원에서 파기)
❌대법원2011므2997(전원합의체) 원고 패 — 원심 파기환송
⭕부산가정법원2018드단205427(1심) 반소원고(피고) 승 — 위자료 1,000만 원 (청구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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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외도 — 누가 더 잘못했나realscasenote.com
△대법원2002므1787원고(남편)의 위자료 청구 부분 파기환송, 재산분할 2억 5,000만 원 유지
❌의정부지방법원2023르5525(항소심) 원고 패 — 1심 중 상간자 패소 부분 취소, 청구 기각 (청구 3,000만 원)
❌대법원2023므16678원고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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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 — 모으는 법과 처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4조 · 위치정보법realscasenote.com
외도 증거 카톡 — 작은 기록이 2,000만 원realscasenote.com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2023드단51928(1심) 원고 전부 승 — 2,000만 원
⭕대전가정법원2024르5343(항소심) 상간자 2,000만 원 유지 (지연손해금만 변경)
⭕대법원2024므14938원고 최종 승 —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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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 수집 — 몰래 녹음은 탈락realscasenote.com
⭕대법원2024다222212원고 승 — 피고 3명 상고 모두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26154(1심) 원고 일부 승 — 1,000만·1,000만·700만 원 (1심, 항소·상고 기각으로 유지)
❌대법원2021다236999원고 패 — 청구 기각, 상고 기각
⭕대법원2023므16593원고 일부 승 — 상간자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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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위치추적 — 부부여도 범죄realscasenote.com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2고합25(1심) 위치정보법 위반 유죄(벌금 300만 원), 나머지 무죄
△대구고등법원2022노605(항소심) 유죄 부분 파기 —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검사 항소 기각
⭕인천지방법원2023노2796(항소심) 피고인(상간자) 무죄 — 원심 벌금 200만 원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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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판례realscasenote.com경매 판례 — 가장임차인·매각불허가 쟁점별
🎭가장임차인(위장임차인)realscasenote.com진짜 임차인인가 — 가장·위장임차인 판례
🔎① 진짜 임차인인가 — 보증금·거주·돈의 성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8조realscasenote.com보증금 실체·실거주·빌려준 돈·소액임차인 악용·사해행위
가장임차인 판단기준 — 대법원은 정황을 모아 종합 판단realscasenote.com
△대법원99다69624근저당 직전 1주일 계약 → 임차인 승 원심 파기
△대법원2000다53397구조상 5세대 불가·침대 1개 → 원심 파기
△대법원2003다50771권리제한 많은 집 방 1개 → 사해행위 파기
❌대법원2001다14733빌려준 돈 회수 목적, 살았어도 소액 보호 X
△대법원2000다24184대여금으로 보증금 대체 → 대항력 없음
△대법원2020다38952임대인 의심 ≠ 가장임차인, 임차인 쪽 파기
△대법원2003도6412채권 전환해도 실제 거주 → 사기 아님
△대법원2002도5190장모 실제 거주 → 소송사기 단정 못 함
△대법원2022도11083허위 임차권 신고도 경매방해 될 수 있음
△대법원2010도12732허위 계약서로 임차권등기명령 → 사기 착수
△대법원96다34009배당 확정 뒤엔 배당금채권 양도 청구
△대법원91다1578돈 받기 전이면 부당이득 청구 못 함
△대법원2008다34828가장임차인 인정 유지, 유치권만 재심리
△대법원2001다47535채권 전환만으로 대항력 부정 못 함
△대법원2007다55088대여금 전환 조카 임차인 → 원심 파기
△대법원2007다23203실제 살 목적이면 감액 소액임차인 보호
❌대법원2013다62223제도 악용 목적이면 소액 보호 안 됨
△대법원2001다18513딸 가장임차인·보증금 합산 다시 심리
△대법원2011다101209가장임차인 유지, 사용대차 유익비 재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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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임차인 보증금 — 계약서보다 돈의 흐름을 봤다realscasenote.com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23206현금 지급 주장·자료 없음 → 배당금 반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4가단644부조금 현금 3천만 원, 증빙 없음 → 제외
❌인천지방법원2008가단15031송금 25초 뒤 임대인 인출 → 배당 제외
❌인천지방법원2012가단3462송금 전날 소유자 쪽이 입금 → 가장임차인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60971수표가 임대인 아들 계좌로 → 가장임차인
❌창원지방법원2012가단412계약서 이중 작성·부부 송금 → 배당 제외
❌수원지방법원2015가단42861날짜 고친 계약서·경매 뒤 확정일자 → 제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8가단24830출처 밝히고 13년 거주 → 진짜 임차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4가단22584금융거래내역·실거주 → 최우선변제 인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4가단43900계약금·잔금 송금 확인 → 배당 유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72187같은 판결 반소, 배당금 국가에 반환
❌부산지방법원2008가단70073입금 즉시 인출·방 1칸 추가 임차 → 제외
❌대구지방법원2006가단158857전액 지급 기재와 돈 흐름 불일치 → 제외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415920영수증만, 금융자료 없음 → 배당 제외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단31243송금은 인정, 근저당 먼저·전입 늦음 → 제외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7761부부 사이 송금은 보증금 확인 어려움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4489수표 시기·금액 불일치, 방 1칸 6천 → 제외
❌수원지방법원2011가단70653임대인 처 통장 입금·금액 다름 → 제외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339941출금자료가 계약서와 전혀 다름 → 제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7가단37112보증금 금융자료 전무 → 통모 허위
❌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303891,500만 원 모두 현금 지급 → 제외
⭕의정부지방법원2011나9267(원심) 수표·송금으로 인정 → 대법원 파기
△대법원2012다93794최고가매수신고인 임대권한 없으면 파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06가단18841광고·잔금 입금·월세 송금 → 진짜 임차인
⭕인천지방법원2005가단121874처 계좌 수표 출금해 잔금 → 최우선변제
⭕서울북부지법2025가단107133실거래가만으론 보증금 부풀리기 아님
△대법원2000다53397보증금 영수증·자금출처 더 심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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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안 한 임차인 — 전입보다 실제 생활 흔적을 봤다realscasenote.com
❌부산지방법원2008나15459방 3개 빌라에 소유자 가족 5명 → 배당 제외
❌대전지방법원2007가단57029방 2칸에 4인 가족, 자녀 책상 → 가장임차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4489가족 사는 집 방 1칸 6천만 원 → 배당 제외
❌부산지방법원2018나47509방 1칸·번갈아 전입·관리비 없음 → 기각
❌서울고등법원2011나6447065평 혼자 전입·현황조사 2회 부재 → 0원
❌부산지방법원87가합1233집달관 14회 방문에도 못 만남 → 배당 취소
❌인천지방법원2014나55482명의만 빌려주고 계모 거주 → 1심 취소
❌대구지방법원2007가단123315빈 호실에 가전만, 남에게 사용 → 대항력 X
△대전지방법원2006나13863동거인은 가장, 시어머니는 실거주 인정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06가단18841월세 송금·총무 거주확인서 → 진짜 임차인
❌부산지방법원2017가소564826번갈아 전입한 방 1칸 주장자 1심 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단31243소유자와 사실혼 가족·방 2개 소형 → 제외
❌인천지방법원2014가단16776아들은 종전 거주지 학교 통학 → 기각
❌수원지방법원2016가단23928현황조사서엔 소유자 배우자로 기재 → 제외
❌수원지방법원2011가단70653현황조사 때 점유자로 조사 안 됨 → 제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4가단300현황조사 진술상 임차인은 다른 사람
❌부산지방법원2008가단70073이미 세 준 집에 방 1칸 추가 임차 → 제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7가단3711250대 가장이 소유자 집 방 1칸 혼자 → 제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6가단35621자기 집 두고 경매 직전 전입 → 배당 제외
❌대전지방법원2006가단1803본인은 같은 동 자기 집 거주 → 가장임차인
⭕대구지방법원2011가합9260관리비·고지서·송달 → 가장임차인 아님
⭕서울중앙지법2004가합65614채무자 회사 직원도 실제 거주 → 배당 유지
⭕서울남부지방법원2006나4835종기까지 전입·거주 유지 → 1,600만 원 배당
⭕인천지방법원2005가단121874전입 후 이사해 계속 거주 → 최우선변제
△대법원2000다53397침대 1개·옷 몇 벌, 구조상 5세대 불가
△대법원2002도5190방 한 칸에 짐 두고 점유 → 소송사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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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보증금 전환 — 실제 거주 목적이 갈랐다realscasenote.com
△대법원2000다24184대여금 보증금 2억 8천 → 통정허위 무효
△대법원2001다47535채권 전환만으로 대항력 부정 못 함
△대법원2007다55088조카·대여금 보증금, 임차인 승 원심 파기
△대법원2003도6412채권 전환 진정 임차인 → 사기 아님 취지
△대법원2002도5190잔금 담보 장모 임대차, 소송사기 파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5가단26122형부 대여금 상계 주장 → 배당 제외
❌수원지방법원2015가단42861어머니 대여 1억 증거 부족 → 배당 제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6가단61918대여금 대신 방 2칸 임차 → 가장임차인
❌서울동부지방법원2008가단23867공사대금 → 상가 보증금 전환, 배당 제외
❌전주지방법원2013가단19047장인 대여 송금 소액 → 통정허위 무효
❌대구지방법원2007가단123315못 받은 보증금 담보 새 계약 → 대항력 없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6가단35621동서 대여금 갈음 의심 → 배당 제외
❌부산지방법원2006가단933대여금 보증금 진술 바뀜 → 가장임차인
⭕수원지방법원2009나31076보증금·대여 정산 채권 → 허위 아님
❌대법원2001다14733대여금 회수 목적 소액 임대차 → 보호 불가
△대법원2007다23203감액 소액임차인도 실거주면 보호 가능
❌서울동부지방법원2020나28186장인·사위 보증금 4억, 대여금 갈음 → 부인
△대법원2022도11083공사대금 담보 허위 전세 → 경매방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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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악용 — 살았어도 '제도 악용'이면 0원realscasenote.com
❌대법원2001다14733대여금 회수 목적 방 1칸 계약 → 보호 불가
❌대법원2013다62223보증금 내고 살아도 경매 예상 악용 → 0원
❌대전지방법원2012나19497(원심) 공인중개사 남편 중개 계약 → 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14120실제 송금·관리비에도 악용 → 2,500만→0
❌서울동부지방법원2019나22311실거주 인정, 그래도 악용 → 1심 취소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32852(1심) 3,200만 원 보호 → 항소심 취소
△대법원2007다23203감액 소액임차인도 실거주면 보호 가능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가단367723(1심) 감액 소액임차인 패 → 대법원 파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06나4835최우선 한도 1,600만 계약, 진짜 임차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06가단18841광고·월세 송금·거주확인서 → 진짜 소액
❌대법원2019다274868상고이유서 기간 경과 → 악용 판단 유지
△대법원2001다18513모녀 보증금 합산·딸 가장 여부 → 파기
△대법원2000다53397방 3개 층에 5세대 소액 → 다시 심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4489회사 이사가 대표 집 방 1칸 6천 → 가장
❌부산지방법원2018나475094인 가족 집 방 1칸·번갈아 전입 → 가장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40274제도 악용 → 부당이득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23206상가 소액 통정허위 → 받은 배당도 반환
❌인천지방법원2014나55482계모가 낸 명의대여 계약 → 1심 취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8가단2483013년 거주·보증금 출처 → 진짜 소액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339941경매 진행 중 계약서 허위 작성 → 기각
❌부산지방법원2008가단70073이미 세 준 방 추가 임차·즉시 인출
❌인천지방법원2008가단15031송금 25초 뒤 인출, 경매 20일 전 계약
❌부산지방법원2008가단35841경매 직전 계약, 금융자료 없음 → 기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7가단3711250대 가장 혼자 방 1칸 → 형식뿐 임대차
❌대전지방법원2007가단570294인 가족 방 2칸 집 방 1칸 → 가장임차인
⭕청주지방법원2007가단3957전 동서 두 임차인 각각 소액 → 유지
❌대구지법2000나12202한도 맞추려 계약서 2장 → 배당 전부 잃음
❌부산지방법원87가합1233판결 송달 직후 전입 몰림 → 배당 취소
△대법원2003다50771채무초과 중 소액임대차 → 사해행위 대상
△대법원2001다47535일반 대항력은 채권 전환만으로 부정 불가
△대법원2007다45562가장임차인 삭제액 나누는 순서 → 파기
△대전지방법원2006나13863동거인 가장 삭제, 시어머니는 진짜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7761대표자가 소유자 배우자인 법인 → 가장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11335언니 아파트·중개인 없는 계약 → 기각
❌인천지방법원2014가단16776시가 육박 채무·아들 통학 → 진정성 부정
❌전주지방법원2013가단19047장인 아파트 사위 소액임차인 → 무효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단31243방 2개 소형, 근저당까지 받음 → 기각
❌창원지방법원2012가단412소유자 남편 상가 소액, 계약서 이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415920처형·영수증만, 금융자료 없음 → 기각
❌부산지방법원2008나15459외삼촌 집 방 1칸, 구조상 불가 → 기각
❌부산지방법원2008가단34367(1심) 외삼촌 집 방 1칸 → 배당 제외
❌광주지방법원2007가단66793증거 부족 → 소액 배당 0원 유지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438193올케 계약서 3년 뒤 작성 → 허위 추인
❌대구지방법원2007가단123315못 받은 보증금 담보 계약 → 대항력 없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6가단35621자기 집 두고 경매 직전 전입 → 기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6가단52099친언니 집, 3년 뒤 계약서 → 기각
❌대전지방법원2006가단1803자기 집 있는 누나 소액 주장 → 가장
❌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30389친동생·현금 지급·조사서와 금액 달라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60971수표 배서 후 아들 계좌로 → 가장임차인
❌부산지방법원2006가단933소유자처럼 행동한 처남 → 가장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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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대차 사해행위 — 취소 대상, 임차인 선의 증명이 갈랐다realscasenote.com
△대법원2003다50771채무초과 중 소액임대차 → 사해행위 대상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4가단54678친자매 소액임대차 → 취소(무변론)
❌서울동부지방법원2020나28186장인·사위 보증금 4억 → 회생 부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4가단22584송금·실거주·무관계 → 선의, 반소 기각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5695(항소심) 같은 사건, 국가 항소 기각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4가단43900(1심) 재외국민 임차인 선의 → 배당 유지
❌인천지방법원2015나53674국내거소신고는 대항력 없음 → 1심 취소
⭕서울고등법원2016나2063201딸 보증금 진짜 → 취소액에서 공제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17098(1심) 딸 보증금 1억 공제, 일부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37564확정일자 늦어 최우선변제금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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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가 임차인인가 — 가족·회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민법 제108조(통정허위표시)realscasenote.com부모·자녀·배우자·친척·회사 대표 임차인
가족 임차인 — 관계보다 보증금·거주 증거가 갈랐다realscasenote.com
△대법원99마7804부자관계 미기재만으론 낙찰불허 못 함
△대전지방법원2006나13863시어머니는 진짜, 동거인은 가장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17098(1심) 딸 보증금 1억 진짜 → 공제
⭕서울고등법원2016나2063201(항소심) 딸 보증금 진짜 유지
△대법원2001다18513모녀 한 가구면 보증금 합산 심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4가단644아들 집 어머니, 현금 주장 → 배당 0
❌수원지방법원2015가단42861딸, 대여금 대체 증거 없음 → 배당 0
❌창원지방법원2012가단412아내 상가 빌린 남편, 계약서 2장
❌수원지방법원2016가단23928소유자 배우자, 계약서 바뀜 → 가장
❌인천지법 부천지원2001고단23전처 명의 허위 계약서 → 1심 징역 10월
△대법원2011다101209며느리 집 모자, 가장임차인 유지
△대법원2001다77888딸 임차인 원심 통정허위 → 원고적격 파기
❌대법원96다30786채무자 남편 전세 주장, 인도명령 미침
△대법원96다34009남편 명의신탁 의심, 부당이득 청구 방식
❌대법원2013다62223중개사 남편·자녀 명의 소액임대 반복
❌광주지방법원2015가단25636어머니 임차인, 남편이 확인서 → 배당 제외
❌인천지방법원2008가단77725소유자의 모로 동거, 무상거주확인서
❌인천지방법원2014나55482계모가 돈 낸 명의대여 계약 → 배당 0
❌대구지법2000나12202부부 명의로 계약서 쪼개기 → 무효
❌부산지방법원87가합1233소유자 어머니 등 소급 계약서 →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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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임차인 — 빌려준 돈·쪼갠 계약서는 대부분 배척realscasenote.com
△대법원2007다55088조카, 부모 대여금을 보증금 → 원심 파기
❌대법원99마4307확인서 두 번 쓴 누나, 인도명령 못 다툼
⭕청주지방법원2007가단3957전 동서 두 임차인, 각 1,200만 원 유지
△대법원2002도5190장모 실제 거주 → 소송사기 유죄 파기
❌전주지방법원2013가단19047장인 집 빌린 사위 → 통정허위 무효
❌대구지방법원2006가단158857장모·사위 계약서 쪼개기 → 배당 0
❌서울동부지방법원2020나28186채무초과 장인·사위 보증금 4억 → 부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5가단26122처제, 대여금 상계 보증금 → 증명 부족
❌부산지방법원2008가단34367(1심) 외삼촌 집 조카, 경매 직전 전입
❌부산지방법원2008나15459(항소심) 외삼촌 집 조카, 항소 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11335언니 집 임차인, 부당이득 청구도 기각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4가단54678친자매 소액임대 → 사해행위 취소
❌전주지방법원2013가소133602시동생 집 형수, 근저당까지 → 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단202874조카 부부 임대인, 가장 아님·대항력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단31243여동생 사실혼 상대 집, 근저당만 챙김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단415920제부 집 처형, 영수증만 → 배당 0
❌인천지방법원2008가단15031송금 25초 뒤 인출, 친척이 낙찰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438193올케, 전입 3년 뒤 계약서 → 배당 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6가단35621동서가 송금, 명의 빌린 채권 회수 의심
❌대전지방법원2006가단1803동생 집 누나, 같은 동 자기 집 → 가장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6가단52099언니 집 동생, 전입 3년 뒤 계약서
❌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30389다른 호실 임차인의 동생, 전액 현금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단60971소유자 동생과 같은 양식 계약서 → 가장
❌부산지방법원2006가단933소유자 처의 오빠, 소유자처럼 행동
△대법원2001다18513모녀 한 가구면 보증금 합산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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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임차인 — 관계보다 보증금의 출처와 흐름realscasenote.com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7778형수 겸 회사 대표, 남편 계좌 8회 송금
❌인천지방법원2012가단3462처남·직원, 소유자 아버지 돈이 순환
❌대구지방법원2020가단17761배우자가 대표인 법인, 갱신 때 송금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4489사내이사·대표이사, 방 1칸 6천만 원
⭕서울중앙지법2004가합65614채무자 회사 전 직원, 송금·거주 → 인정
⭕의정부지방법원2003가단50153(1심) 분양 담당자의 처, 3천만 원 유지
⭕의정부지방법원2005나1248(항소심) 분양 담당자의 처, 항소 기각
❌창원지방법원2000라189가족 법인, 가압류 직후 설립 → 인도
△대구고등법원2006나8673(원심) 이사 명의 전 소유자 → 대법원 파기
❌수원지방법원2019나53730아버지 회사와 계약서 → 8,400만 원 반환
△대법원2022도11083직원·공사업자 허위 전세 → 경매방해 취지
△대법원2020다38952실제 임대인 의심은 가장임차인과 별개
△대법원2015마2025회사 감사의 계모, 점유보조자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72187오랜 지인 상가, 같은 날 사업자등록
❌전주지방법원2009나7130전 소유자 임차는 인정, 유치권 상계 소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2008고단137(1심) 자기 법인과 허위 임대차 → 사기
❌대전지방법원2008노2071(항소심) 가장 임대차 배당 사기 유지
❌서울동부지방법원2008가단23867하도급 법인, 공사대금을 보증금 전환
△대법원2008다34828가장임차인 유지, 유익비 유치권은 재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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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스스로 권리를 부인한 경우 — 확인서·진술⚖️ 민법 제2조(신의성실)realscasenote.com무상거주확인서·임대차 없음 확인서·현황조사 진술
무상거주확인서 — 매수인이 믿었다면 대항 못 함realscasenote.com
❌대법원2016다248431보증금 2억 4천, 배당 0원 + 집 인도
❌수원지방법원2015나27191(원심) 낙찰자 승, 부당이득 4천여만 원
△대법원2016다228215확인서 믿고 값 정했으면 대항 불가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4463(원심) 임차인 보호 → 대법원 파기
△서울지법 동부지원2000가단8695빈칸 서명 조사서 번복은 신의칙 위반 아님
❌광주지방법원2015가단25636어머니 임차인, 남편이 확인서 → 배당 제외
❌인천지방법원2008가단77725소유자와 함께 확인서 제출 → 배당 제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10임대인이 확인서 위조해 대출 → 사기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단202874임차인 없다는 각서만으론 가장 아님
❌대법원97다12211임대차 부인 확인서 → 배당요구 불가
❌대법원99마4307확인서 두 번 쓴 누나, 인도명령 못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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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없음 확인서 — 임차인이 직접 썼으면 배당 못 받음realscasenote.com
❌대법원97다12211임대차 부인 확인서 → 배당 1,856만 원 잃음
△대법원99다69624은행에 낸 확인서 + 정황 → 가장 여지(파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11335언니가 확인서·전출자료 제출 → 청구 기각
△대구고등법원2006나8673(원심) 명의자 확인서 → 가장 인정, 대법원 일부 파기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단202874임대인 각서만으론 가장 아님, 공시 불일치
⭕대구지방법원2011가합9260위조 계약서는 임차인 잘못 아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4가단300현황조사 진술 → 임차인은 다른 사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06가단35621조사서에 '거주 안 함' 진술 → 배당 제외
△대법원2000다53397기억 못 하는 현황조사보고서론 부족
△대법원99마7804명세서에 부자관계 안 적어도 중대하자 아님
❌대법원99마4307확인서 두 번 쓴 누나, 인도명령 못 다툼
❌대법원2016다248431무상거주확인서, 배당 0원 + 집 인도
△대법원2016다228215확인서 믿고 값 정했으면 대항 불가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4463(원심) 임차인 보호 → 대법원 파기
△서울지법 동부지원2000가단8695빈칸 서명 조사서 번복은 신의칙 위반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10확인서·계약서 위조해 대출 → 사기
△대법원2022도11083현황조사보고서 실린 허위 신고 → 경매방해
△대법원2022도3103허위 임차권 신고, 무죄 원심 파기
❌인천지법 부천지원2001고단23허위 계약서 권리신고 → 징역 10월
△대법원2015마2025점유보조자 주장 점유자 인도명령 파기
△대법원2003다50771소액임대차 사해행위, 원심 파기
❌수원지방법원2016가단23928계약서 바뀌고 점유 불명 → 배당 제외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가단31243소액임차인 주장 → 최우선 배당 못 받음
❌수원지방법원2011가단70653소액임차인 주장 → 배당 못 받음
❌서울고등법원2011나64470확정일자 임차인 주장 → 배당 0원
❌의정부지방법원2006가단30389방 1칸 소액임차인 → 배당 제외 정당
△대법원2008다34828가장임차인 유지, 유익비 유치권 재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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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배당에서 다투기 — 배당이의·부당이득⚖️ 민사집행법 제151조·제154조(배당이의)realscasenote.com배당이의 소송·증명책임·이미 받아 간 배당금
배당이의 절차 — 증명책임·원고 자격·재배당 순서realscasenote.com
△대법원2020다38952통정허위 증명은 원고 몫, 임차인 1 파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5가단26122형부 집 임차인 원고, 증명 못 해 기각
△대법원2000다41844선순위 있어도 가장 배당액은 원고에게
△대법원2001다77888채권 넘긴 은행은 경정 청구 못 함
△대법원2015다248137집행권원 유효 → 가장임차인 심리하라
△대법원2007다45562지운 1,400만 원은 순위대로 재배당
△서울북부지방법원2016라176파산관재인, 배당이의 소송 수계 불가
△대법원2012다93794대금 미납 매수인과 계약 → 우선변제 부정
△울산지방법원2006가단10810가장 지목 상가임차인 배당 삭제(공시송달)
❌대법원2013다62223제도 악용 목적 소액임차인 배당 0원
△대법원2007다23203보증금 감액해도 실거주면 소액 보호
△대법원2003다50771채무초과 중 소액임대차, 사해행위
△대법원2000다61466재경매면 마지막 경락기일까지 유지
△대법원2001다18513모녀 보증금 합산·딸 가장 여부 심리
❌대법원2001다14733빌려준 돈 받으려는 임대차 보호 못 받음
△대법원2000다53397방 구조상 5세대 의문, 소액 인정 파기
△대법원99다69624이례적 계약, 가장임차인 여지 → 파기
❌대법원97다12211임대차 부인 확인서 → 배당요구 불가
❌인천지방법원2015나53674재외국민 거소신고로 대항력 없음, 0원
△대전지방법원2006나13863동거인 가장, 시어머니는 진짜 임차인
⭕의정부지방법원2011나9267(원심) 진정 임차인 인정 → 대법원 파기
△대법원2014다206983이의 안 해도 부당이득 청구 가능
△대법원96다34009추심 전이면 배당금채권 양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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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부당이득 — 이의 안 해도 청구, 다음 순위에게realscasenote.com
△대법원2014다206983이의 안 해도 부당이득 청구 가능(전합)
△대법원96다34009추심 전이면 배당금채권 양도·통지 청구
△대법원91다1578돈 받기 전 교부표 기재만으론 부당이득 아님
❌수원지방법원2019나53730허위 임차인 8,400만 원 국가에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23206상가 통정허위, 받은 배당금 국가에 반환
❌부산지방법원2018나47509방 1칸 임차인, 국가에 1,200만 원 못 받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단111335언니 집 임차인, 배당 채권자에 못 받음
❌대구지법2000나12202계약서 쪼갠 부부, 배당요구 부적법
❌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40274제도 악용 소액임차인, 반환 청구 기각
❌인천지방법원2014가단16776시가 육박 채무 집 임차인, 반환 못 받음
❌전주지방법원2013가소133602시동생 집 형수 임차인, 반환 못 받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4가단54678친자매 소액임대차 취소, 배분금 양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72187(반소) 국가의 배당금 반환 청구 인용
❌부산지방법원2017가소564826(1심) 방 1칸 가장임차인,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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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낙찰 뒤 — 인도명령·대항력 유지⚖️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realscasenote.com인도명령 결정례·전출·재전입
가장임차인 인도명령 — 점유만 소명하면 인정, 권원은 점유자가realscasenote.com
❌대법원99마4307확인서 두 번 쓴 누나, 인도명령 못 다툼
❌창원지방법원2000라189채무자 가족 법인 → 인도명령 상대방
△대법원2015마2025매수인은 점유만 소명, 기각 원심 파기
❌대법원96다30786같은 세대 가족에게도 인도명령 집행력
⭕부산지방법원2010라45전세권+임차권 점유자, 인도명령 기각
⭕대법원2010마900남은 보증금으로 대항 → 인도명령 불가
❌서울민사지법93타기4982대항력 주장은 즉시항고로, 집행이의 기각
❌전주지방법원2009나7130방 1칸 임차인 명도, 전 소유자 유치권 소멸
△대법원2011다101209가장임차인 유지, 유익비 유치권 재심리
❌수원지방법원2015나27191인도명령 기각 뒤 명도소송, 부당이득 인정
❌대법원2016다248431무상거주확인서, 배당 0원 + 집 인도
△대법원2016다228215확인서 믿고 값 정했으면 대항 불가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4463(원심) 임차인 보호 → 대법원 파기
△대법원2001다47535채권 보증금 전환만으론 대항력 부정 못 함
❌수원지방법원2019나53730허위 임차인, 배당 8,400만 원 국가에 반환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단202874사업자등록 공시 불일치 → 점포 인도
❌인천지방법원2008가단15031친척 낙찰 후 인도명령 '과장된 행동'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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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재전입 대항력 — 일시 전출도 대항력 소멸, 종기까지 유지realscasenote.com
△대법원2000다61466재경매면 마지막 경락기일까지 유지
⭕서울지법2000나17666(원심) 1차 경락기일 기준 → 대법원 파기
❌수원지방법원2020가단549663일주일 전출 → 3억 7천 중 1억 7천만 배당
❌서울고등법원2013나2023912자녀 주민등록 이전, 재전입일부터 대항력
❌대구지방법원2007가단123315전출 후 재전입 → 후순위, 간접점유 불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06나4835종기까지 유지 → 1,600만 원 최우선 배당
❌부산고등법원2005나5348상가 전대·폐업 → 배당 1억 3천 → 0원
❌인천지방법원2015나53674국내거소신고는 주민등록 대신 못 함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100대출 직후 전출, 허위 임차인 전세대출 사기
❌수원지방법원2016가단239282층 점유 상실 → 대항력 소멸, 배당 제외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단202874사업자등록 공시 불일치 → 점포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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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형사 — 경매방해·사기⚖️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제347조(사기)realscasenote.com허위 임대차로 배당요구하면 처벌되나
경매방해죄 — 대항력 없는 허위 신고도 다시 심리realscasenote.com
△대법원2022도3103허위 2천만 신고, 경매방해·사기미수 파기
△대법원2022도11083가처분 뒤 허위 전세 2건도 무죄 아님
❌인천지법 부천지원2001고단23전처 명의 허위 1억 5천 신고, 징역 10월
❌대법원88도343현황조사 허위 진술 → 강제집행면탈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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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임차인 사기 — 허위면 사기, 진짜 임차인 배당은 무죄 취지realscasenote.com
△대법원2010도12732허위 계약서로 임차권등기명령 → 소송사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2008고단137가장채권 배당 7,116만 원, 사기 유죄
❌대전지방법원2008노2071(항소심) 가장채권 배당 사기 유죄 유지
△대법원2003도6412채권을 보증금으로 돌린 진짜 임차인, 무죄 취지
△대법원2002도5190실거주 장모 임차인, 소송사기 유죄 파기
❌대법원2007도4585허위 전세채무 6억, 강제집행면탈 파기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100허위 임차인 전세대출 1억 5,200만 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10무상거주 확인서 위조 대출 72억 사기
△대법원2022도3103허위 2천만 신고, 사기미수 무죄 파기
❌대법원88도343현황조사 허위 진술 → 강제집행면탈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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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불허가·즉시항고realscasenote.com낙찰 뒤 매각불허가·매각허가결정 즉시항고
🔨낙찰자가 받아내는 길 — 감정·명세서·자격·착오⚖️ 민사집행법 제121조·제123조(매각의 불허)realscasenote.com감정평가·최저가·공고·물건명세서·유치권·훼손·입찰가 착오·농취증
감정평가 잘못 — 현황·부합물·대지권 누락은 불허가realscasenote.com
⭕대법원2004마978대지지분 미등기 수분양자의 점유·사용권도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대법원2000마1143단순히 평가액이 싸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지만, 평가액이 감정…
⭕대법원2000마5527유류저장탱크와 주유기는 토지에 부합되거나 건물의 종물이어서 …
⭕대법원95마453단순히 감정가·최저가가 매우 싸다는 것은 이의사유가 아니지만…
⭕대법원85사43판단유탈이란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직권조사를 촉구한 사항에 대…
⭕대법원73마762환지예정지구 토지는 면적 증감·위치 변경이 있기 쉽고 가격 …
❌대법원2000마3530소재불명 물건을 추급하지 않고 현존 물건만 경매해도 중대한 …
❌대법원92마103항고기각결정에는 그 재판을 받은 항고인만 재항고할 수 있다
⭕대법원69마1335당시 특별조치법상 최저경매가격은 경매법원이 선정한 신청 금융…
⭕대법원68마1433금융기관 연체대출금 경매에서는 신청 금융기관 이외 2개 금융…
⭕대법원68마798건물을 현상대로 평가하지 않고 등기부상 표시에만 의존한 평가…
⭕수원지방법원83라168환지된 토지를 경매할 때는 기일공고에 환지된 토지를 표시하고…
△대법원96마1212소재불명이라는 감정서 외에 다른 자료가 없으면 원심은 심문 …
△대법원93마719경매에 의한 법인의 택지 취득은 허가가 필요 없어 경락인 자…
△대법원93마116명세서 기재 기계가 이미 없었다면 명세서 작성과 최저가 결정…
△대법원90마679평가액이 싸다는 주장은 평가과정의 위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대법원86마761무잉여 위반 경락허가의 위법은 인정되지만, 제616조는 채권…
❌대법원80마177새로 주장된 사실일 뿐 아니라 평가 소홀·변제제공 거절을 인…
❌대법원78마45제3자 소유 주장은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것이라 불…
❌대법원71마467경매개시결정 이후의 가격평가 절차나 경매기일 공고 등 경매준…
❌대법원69사3앞선 결정은 집달리 평가의 위법이 있더라도 그 가격으로는 응…
❌대법원67마11521964년 평가액으로도 응찰자가 없어 최저경매가격을 저감해 …
❌부산지방법원90라39공장저당권은 목록에 없는 공장 공용 기계에도 미치고,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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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팔렸다 — 그것만으론 불허가 사유 아님realscasenote.com
❌대법원2002마2754신탁재산은 수탁자 고유재산과 구별되어 회사정리법 제67조의 …
❌대법원98마2509담보권 실행 경매는 등기상 채무자·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진행되…
❌대법원96마1929온천공 등을 따로 평가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하자는 아니고,…
❌대법원90마898절차가 적법한 이상 경락가격이 싸다는 것은 항고이유가 아니다
❌대법원89그19위헌결정된 법률조항은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고, 특별항고의 위…
❌대법원85그16담보제공은 항고권 행사의 조건일 뿐 항고권 자체 제한이 아니…
△전주지방법원2020라601(원심) 최저매각가격 결정의 중대한 흠이 되려면 절차 위반이…
❌대법원79마417감정인 자격에 법률상 제한이 없어 집달리를 감정인으로 선임해…
❌대법원79마188싸게 경락되었다는 것은 항고 사유가 아니고, 법원이 선임한 …
❌대법원79마99적법한 절차로 경락된 이상 감정가·경락가가 싸다는 것은 불복…
❌대법원73마591적법한 절차로 경락된 이상 경락가격이 싸다는 것(감정 잘못 …
❌대법원72마1640경락가격이 시가보다 싸다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불복사유가 아니다
❌대법원73마592적법한 절차로 경락된 경우 감정 잘못 주장은 결국 가격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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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개별매각 — 공장저당 쪼개 팔면 불허가realscasenote.com
⭕대법원85마269항고장에는 항고이유 기재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대법원70마935공장저당법 제7조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대전지방법원92라28공장저당 물건은 일괄경매해야 하므로 일부 물건에 제3자이의 …
△대법원2014마343구분건물들이 격벽 제거로 합체되었어도 합체 전 구분건물 전부…
△대법원2003마803일괄경매 여부는 집행법원 재량이지만,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
△대법원84마718공장저당 목적물인 토지·건물·기계기구는 일체로서 특수한 가치…
❌대법원2001마785신청근저당권자 외 다른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이 있으면 그 기…
❌대법원99마2273공장저당 목적 토지·건물이 압류되면 공장공용물도 법률상 당연…
△대법원79마348공장저당의 목적물인 토지·건물·기계기구는 소유자가 달라도 일…
△대법원72마865개별 평가·개별 표시로 경락되고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항고…
△대법원68마10일부만 팔아도 채권과 집행비용이 충분한 것이 명백한데 전부를…
❌대법원79마67잉여가 없는데 경락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지만 그 규정은 압류…
❌대법원68마1580과잉경매에서 1개의 부동산이란 토지는 1필지를 말하므로 1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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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최저가 저감 — 크게 틀리면 불허가realscasenote.com
⭕대법원99마4157공고의 부동산 표시가 이해관계인에게 목적물을 오인하게 하거나…
⭕대법원95마540공고가 입찰목적물을 과장 표시해 목적물 특정·가격 평가에 현…
⭕대법원95마1143최고가 매수가액이 우선채권과 절차비용을 넘으면 하자가 치유되…
⭕대법원94마1673공고에 최저입찰가격을 누락하거나 사소하지 않게 잘못 적으면 …
⭕대법원90마945기일공고에 조세 기타 공과를 기재하게 한 것은 경매희망자가 …
⭕대법원80마600공고에 대지 부분 최저경매가격이 빠지고 경매조서에도 대지 최…
⭕대법원80마364토지 경매신청에는 소관 공무소의 1년 조세·공과액 증명서를 …
❌대법원81마158지번과 지목만 적혀 목적물이 특정된 공과증명서와 그 게시공고…
❌대법원80마602게시 연월일이 빠졌어도 통지서 작성일 이전에 게시했다고 볼 …
⭕대법원73마683환지예정지를 경매할 때는 공고에 환지예정지 지정의 구체적 내…
⭕대법원73마894공고에 없는 1973. 2. 13.에는 경매를 진행할 수 없…
⭕대법원71마401경매기일 공고에 조세 기타 공과의 공고가 없으면 소유자·채무…
⭕대법원69마544경매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한 때에는 최저경매가격을 낮출 수 없…
△대법원2008마463불허가 사유로 따지는 공고는 매수신고가 이루어진 '당해' 매…
❌대법원79마215적법한 저당권에 기해 경매가 실시된 이상 피담보채권의 존부·…
❌대법원79마299집달리 조사보고를 토대로 한 경매기일 공고에는 위법이 없다
❌대법원68마982경매불능 뒤 최저경매가격 저감은 경매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상당…
❌대법원4293민재항457원심이 판단을 빠뜨렸어도 최저가가 이미 저감되어 결과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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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임차인 — 판단 바꿀 만큼 틀렸으면 불허가realscasenote.com
⭕대법원97마1612물건명세서의 중대한 하자 여부는 그 하자가 일반 매수희망자의…
⭕부산지방법원(항고심)98라67입찰기일 뒤 낙찰기일 전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
△대법원2010마1291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소멸하는 것처럼 적은 명세서는 매수 결…
△대법원99마7804물건명세서의 중대한 하자인지는 일반 매수희망자의 매수의사·가…
△대법원99마2696물건명세서의 중대한 하자 여부는 그 하자가 일반 매수희망자의…
△대법원99마4498배당요구한 보증금이 감정가의 1.3%, 최저입찰가격의 4%,…
❌대법원99마3792이해관계인으로 항고하려면 낙찰허가결정 때까지 권리를 증명·신…
❌대법원94마83민사소송법 제615조는 감정인 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특별…
△대법원2001다51725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없다고 밝혀 우선변제권을 포기한 것으로 …
❌대법원91마680면적 차이만으로 등기부상 건물과 동일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91마18판사의 명으로 된 공시송달은 요건이 모자라도 효력이 있고, …
❌대법원80마148주민등록표와 확인서만으로는 임대차조사보고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춘천지방법원2001라279현황조사와 명세서 작성에 잘못이 없고, 설령 유치권 기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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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인수 권리 — 성립 여지가 갈랐다realscasenote.com
⭕대법원93마1074경락으로 소멸하지 않는 가처분이 무엇인지는 법정 매각조건이라…
△대법원2023마7896제121조 제5호(명세서 중대한 흠)는 일반 매수희망자의 매…
△대법원2010마1322담보가등기는 청산절차(청산금 통지 후 2개월 등)를 거치지 …
△대법원2008마459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진 뒤 매각결정기일까지 유치권 신고가 …
△대법원99마4849예고등기는 소송 제기를 제3자에게 경고하는 것일 뿐 부동산 …
△대법원91마608미등기건물을 목적물에서 뺄 때는 그 취지를 명확히 적고 지상…
△수원지방법원2023라5352(원심) 유치권 신고자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부터 점유했…
❌대법원2005마643제121조 제6호의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은 선순위 근저당…
❌대법원2004마118이해관계인으로서 낙찰허가결정에 즉시항고하려면 낙찰허가결정 때…
△청주지방법원2022가단63877가등기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뒤 본등기로 잃은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3가합132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먼저 된 가처분 효력으로 대지…
△서울고등법원2002나30987존속기간이 낙찰기일 전에 끝나는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대법원2003마1438권리신고가 없어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 가등기인지 모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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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현황 표시 — 같은 물건 아니면 불허가realscasenote.com
⭕대법원2009마1385구분건물들이 격벽 제거 등으로 독립성을 잃고 일체화되면 저당…
⭕부산지방법원2013라429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고 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경계표지…
△대법원2002마1208물건명세서 작성의 중대한 하자인지는 일반 매수희망자의 매수의…
△대법원93마1601물건명세서 하자가 경매 결과에 영향이 없는 정도라면 불허가 …
△대법원93마929경매대상 건물이 인접 건물과 합동돼 독립성을 잃었다면 그 건…
△대법원68마1044집달리가 낸 약도에 의하면 (가)건물은 별개 건물((다)건물…
❌대법원93마720도로를 경매대상에서 빼고 새로 경매를 진행했다면 도로는 경매…
❌대법원83마469더 있는 부합물·종물의 평가액까지 포함해 경매기일 공고를 했…
❌대법원82그35경매 대상이 아닌 부동산이 함께 경매되어 경락허가되었다면 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22927집합건물 전유부분을 경매로 산 사람은 대지사용권도 취득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84라233지번을 표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동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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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훼손 — 대금 낼 때까지 취소·감액realscasenote.com
⭕대법원2001마2652물리적 훼손이 없어도 교환가치가 줄면 훼손 규정(옛 제639…
⭕서울민사지방법원89라131가처분등기를 고려하지 않은 감정평가는 위법하고, 가집행선고부…
△대법원93마480경락허가결정 뒤 항고 계속 중 목적물 일부가 수용·멸실되면 …
△대법원78마248경락허가결정 확정 뒤 대금지급 전에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
△대법원71마131경락허가결정 확정 뒤 대금지급기일 전에 일부가 소실되어 한 …
❌대법원2005마58낙찰허가결정 뒤에 권리를 증명한 사람은 항고할 이해관계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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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 착오 — 높게 쓴 건 불허가 사유 아님realscasenote.com
⭕대법원2010마1793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된 경우에는 차순위매수신고…
△대법원2009마2252매각은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 호와 제124조 제1항 사유…
△대법원2008그205집행법원은 집행관의 매각기일 진행 잘못에 구속되지 않고 이를…
△수원지방법원2009라166(원심) 감정가 9억 5,000만원, 최저가 4억 8,640…
❌대법원83그37경락허가결정에는 경락인도 즉시항고할 수 있고, 항고 각하결정…
❌서울지방법원95라1238기록상 착오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사 착오가 있었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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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취증·기본재산 허가 — 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realscasenote.com
⭕대법원2017마1565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으로 정관을 바꿔야 하면 강제집행 때도…
⭕대법원2007마258농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 현상으로 판단하되,…
⭕대법원2005마1193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은 경매로 매각할 때도 보건복지부장관 허…
⭕대법원98마2604농지인지는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 현상으로 판단하되, 현상 변…
⭕광주지방법원2016라479근저당권 설정 당시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소명되…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68376학교법인은 해산해도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므로 경매로 기본재산을…
⭕전주지방법원2005라42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경매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대법원2014마1631건물은 전법용 건물이 아니다
❌대법원97다42991농지로서 기능을 완전히 잃었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농지…
△대법원2022마118부동산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이려면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 등…
△대법원2014마62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특별매각조건인데 매각결정기일까지 내지…
△대법원2002마4061구 민사소송법 사건에서 경락불허가결정 뒤 항고심 계속 중 농…
△의정부지방법원2022라13(원심)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는 강행규정에 따른 …
❌대법원86마1095농지개혁법상 농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농경지 상태인…
❌대법원85마291농지개혁법이 적용되는 농지라면 법정 자격을 갖춘 자연인만 경…
❌대법원73마635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발행·제출된 농지 증명은 그 결정의…
❌서울민사지방법원(항고심)93라1342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은 법률상 능력·자격을 말하고,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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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대리·공동입찰 — 공고 잘못은 불허가realscasenote.com
⭕대법원2022마6559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법정매각조건이고, 다른…
⭕대법원84마카31부정하게 경락받을 목적으로 경매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것…
⭕의정부지방법원2022라60427매수신청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고 법…
❌대법원2004마94일괄경매 여부는 재량이나 효용·가액이 명백히 높아지는 경우엔…
❌대법원86마295제시외 건물은 독립 건물이 아니라 본 건물에 연이어 설치된 …
❌광주지방법원2009가합13264파산관재인이 직접 공고·낙찰한 입찰은 채무자회생법 제496조…
❌수원지방법원89라176경락허가결정에 항고할 수 있는 경매인은 정해진 보증(특별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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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소유자가 막는 길 — 송달·변제·무잉여⚖️ 민사집행법 제49조·제102조·제104조realscasenote.com송달·기일통지 누락, 변제·집행정지 서류, 남을 가망 없음, 매각기일 진행 잘못
송달·기일통지 — 본인이 다투면 배당 뒤에도realscasenote.com
⭕대법원2001마1047이해관계인에게 기일통지를 하지 않고 낙찰하면 스스로 기일을 …
⭕대법원2000마6319변론·심문 여부는 항고법원의 재량이라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해도…
⭕대법원95마147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 그 경…
⭕대법원68마1090채무자 책임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넘긴 것이어서 추완신청이…
⭕대법원66마89확정된 경락허가결정도 재심사유가 있으면 준재심 대상이 되고,…
△대법원90마592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는 이의할 수 없으므로 …
❌대법원99마7663권리신고 전 경매진행 사실 통지(예규상 안내)를 못 받은 것…
❌대법원99마2906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의무는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에 한…
△대법원89마888기간 경과 후 추완을 주장하며 항고하면 항고법원은 추완의 적…
△대법원84마266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 통지 없이 절차를 속행하면 경락허가 …
△대법원84마카32경정결정은 즉시항고에 지장 없는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해야 하…
△대법원69마77경락허가결정 자체는 선고와 게시판 공고로 고지하지만, 경정결…
❌대법원99마5256일괄지정 방식이라도 지정 뒤 새로 이해관계인이 된 사람에게는…
❌대법원98마1569기일통지 없이는 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으나, 그 누락…
❌대법원97마814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 흠결은 다른 이해관계인도 항…
❌대법원95마1053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경락기일 통지 누락은 원칙적으로 '집…
❌대법원93마178통지절차가 끝난 뒤 권리신고한 이해관계인에게 그 기일을 통지…
❌대법원91마728주소지로 다시 보내 폐문부재로 불능된 뒤 한 등기우편 발송송…
❌대법원82마143상속인이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재항고하면서 피상속인 명의로 잘…
❌대법원79마172주문이 빠진 결정은 아직 결정이 없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재…
❌대법원79마5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동거자를 통한 유치송달·특별송달은 적법…
❌대법원72마875채무자에 대한 송달 문제는 소유자에게는 남의 이해에 관한 사…
❌대법원70마878공탁 보정명령을 받고도 공탁하지 않은 항고의 각하는 정당하다
❌대법원71마533부재로 반송된 뒤 등기우편으로 한 발송송달은 적법하고, 그에…
❌대법원71마488송달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서류를 두고 온 유치송달은…
❌대법원70마553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 통지 누락은 경매 부동산이 양도할 수…
❌대법원70마312소유자는 늦어도 감정·조사 당시 경매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
❌대법원68마1652경락기일 연기명령이 재항고인들에게 통지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
❌대법원69마661재항고이유서는 이유를 직접 적은 서면이어야 하고 다른 서면을…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86타19070임의경매는 등기부상 채무자·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진행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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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집행정지 — 임의는 완납 전, 강제는 허가 전realscasenote.com
⭕대법원94그4집행취소문서 제출에 따른 집행절차 취소결정은 즉시항고할 수 …
⭕대법원93마1837강제경매에서도 경락인은 대금을 완납해야 소유권을 얻으므로, …
⭕대법원85마169임의경매에서는 경락허가결정 확정 뒤나 앞선 이의 기각 확정 …
⭕대법원74마455강제경매에서 경락인은 경락허가결정 고지가 아니라 확정 때 소…
⭕서울민사지방법원84라369강제경매에서 채무자가 경락허가결정 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대법원2024마6339저당권과 피담보채권 양수인은 부기등기만으로 경매신청을 할 수…
△대법원2022그534청구이의의 소는 형성소송이라 판결과 같은 내용의 화해를 해도…
❌대법원2011그64제86조 제2항·제1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은 이의신청 재판 …
❌대법원2004마660담보권실행 경매개시결정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툴…
△대법원2008마1855강제집행 정지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면 …
△대법원99마7385원심이 든 규정은 필수적 정지·취소 서류의 제출시기를 제한하…
△대법원94마1871대금 납부 전 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됐는데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한…
△대법원93마141경락인은 대금 완납 때 권리를 취득하고 담보권 소멸로 방해받…
△대법원90마946임의경매에서 저당권 존재 여부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
△대법원83마197강제경매에서 경락허가결정 뒤에 민사소송법 제510조의 서류(…
△대법원80마141저당권 실행 경매는 저당권과 피담보채권 존재가 전제이므로 피…
△대법원80마166임의경매에서는 강제경매와 달리 경매의 기초인 저당권이 유효하…
△대법원79마381특례법상 2주가 지나면 경락인은 언제든 대금을 낼 수 있지만…
△대법원79마203임의경매에서는 강제경매와 달리 경매의 기본이 되는 저당권이 …
△대법원79마132최고가경매인의 동의가 없어 취하 효력이 없더라도, 그 취하서…
△대법원74마474허가결정 전에 작성된 변제증서(추징금 영수증)를 항고와 함께…
△대법원74마464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경락인은 대금 미지급을 해제조건으로 …
△대법원73마140저당권 실행 경매는 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
△대법원71마251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까지만 담보하므로 제3취득자는 최고액과 …
△대법원65마1039강제경매에서 경락인은 대금 미지급을 해제조건으로 경락허가결정…
△전주지방법원2023라10492(원심) 피담보채권을 근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부기등기를…
△대법원90그1대금납부기일 지정·취소 결정은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
△대구지방법원2014나305147경매개시결정 전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
△대구고등법원73라17청구이의 수소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에는 아무도 불복할 수 없다
❌대법원96마231허가결정 선고 전에 선순위 가등기의 본등기가 되었더라도 낙찰…
❌대법원94마1465개시결정·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만 …
❌대법원94마1121변제했더라도 그 증서가 매수신고 전에 경매법원에 제출되어야 …
❌대법원92마356항고기각결정 고지 이후에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등기를 말소…
❌대법원91마131기록첨부된 후행 경매신청은 잠재적 압류 효력이 있어, 선행 …
❌대법원86마701경락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제510조 제1호 서류(집행권원 취…
❌대법원85그130청구이의 인용판결 정본 등을 내고 한 집행취소신청은 집행법원…
❌대법원83그24집행정지결정 정본을 내면 집행기관은 필요적으로 정지해야 하므…
❌대법원83마559피담보채무가 다 갚아지지 않았으므로 경매 진행은 정당하다
❌대법원81마183경락허가결정 뒤에 집행취소 서류(제510조 제1호)가 제출되…
❌대법원80마224경락허가결정 후에 집행정지·취소 서류(제510조)가 제출되어…
❌대법원79마156항고기각결정 고지 뒤의 변제·변제공탁은 적법한 재항고 사유가…
❌대법원77마268강제경매에서는 변제 등으로 청구권이 소멸해도 채무명의의 집행…
❌대법원79마246개시결정 이의신청과 그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
❌대법원77마452경락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집행정지 등 서류(민사소송법 제51…
❌대법원74마388강제경매의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실효된 사실이라도 …
❌대법원70마546지급명령 확정으로 집행력이 생긴 채권은 변제로 소멸했더라도 …
❌대법원65마1182경락인은 경락허가결정 확정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확…
❌대구지방법원2017라261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를 주장하는 소유…
❌서울민사지방법원94라333채무명의상 채권의 일부 변제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대구고등법원73라15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임시조치로…
❌서울고등법원68나818변제공탁 뒤 집행을 저지·배제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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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잉여·중대한 잘못 — 남을 것 없으면 불허realscasenote.com
⭕대법원2010마1650신청채권자가 경매 중 별개의 선순위 채권·근저당권을 양수해도…
⭕대법원75마313항고법원의 준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는 재항고로 보아 …
⭕대법원70마7011년간 공과금 조사를 집달리에게 명한 것도 위법하고, 미납세…
⭕전주지방법원2010라68제102조는 우선채권자가 압류채권자와 같은 사람인 경우를 빼…
⭕서울지방법원91라63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에서 우선변제는 받을 수 있…
△대법원83마138사립학교 경영자 개인 명의의 교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사립학…
❌대법원72마79경매조서의 날짜는 전후 관계상 명백한 오기다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86가단4917경락허가결정은 경락인이나 압류채권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없…
△대법원77마378등기한 선박 경매는 등기 선박에 한하므로 경매 도중 등기가 …
△대법원70마142먼저 한 개시결정이 취하 등으로 효력을 잃지 않은 이상 다시…
△대법원67마914경락허가결정은 선고해야 하는데 선고조서가 없으면 선고가 아직…
△부산지방법원97라87상계 이의 시 낙찰인이 제공하는 담보는 배당재단을 이루는 대…
❌부산지방법원86라58임의경매는 담보권자의 환가권 실행이므로 개시 후 신청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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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 진행 — 호창·종결·우선매수 확인realscasenote.com
⭕대법원2000마724최고가매수신고인이 한 사람인데도 집행관이 성명·가격을 호창하…
⭕대법원80사38경매조서가 변조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재심사유(제42…
⭕대법원79마231최고 후 1시간이 지나기 전에 종결한 경매는 위법하고 이는 …
⭕대법원70마811경락을 허가하지 않을 때도 반드시 불허가 결정을 선고해야 하…
⭕대구지방법원2016라463기일 전 서면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에 …
⭕서울민사지방법원82타22483상속재산분할 형식적 경매에서 공동상속인은 심판에 채권자·채무…
❌대법원96마1174공고에 게시되지 않은 다른 집행관이 입찰을 실시해도 적법한 …
❌대법원93마896경락불허가결정에 즉시항고가 있으면 확정 전엔 절차를 속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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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언제·어떻게 — 이의와 즉시항고⚖️ 민사집행법 제129조·제130조realscasenote.com이해관계인 자격, 즉시항고 1주·항고보증 10분의 1, 공유자 우선매수
이해관계인 — 권리신고 없으면 항고 각하realscasenote.com
△대법원2008마1154경매부동산의 가처분권자는 매각허가 여부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대법원94마1414보증 공탁은 채무자·소유자에게만 요구되므로 권리신고한 저당권…
△대법원81마63항고인 표시가 지분소유권자의 오기·별명임을 알 수 있으면 먼…
△대법원71마279죽은 사람 이름으로 항고했더라도 실제 행위자가 그 상속인이라…
△대법원63마189상속인들은 경락부동산의 새 소유자로서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할 …
△대법원64마525경락가가 시가보다 싸더라도 적법한 절차 결과라면 불복 사유가…
❌대법원2006마513항고인이 2인 이상이면 이해관계의 기초 권리를 공유하는 등 …
❌대법원2005마59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이해관계인(민사집행법 제90조…
❌대법원2000마287휴면 해산 회사는 해산 당시 이사(또는 법원 선임 청산인)만…
❌대법원2000마629준재심 대상은 낙찰허가결정이고 소유자 겸 채무자는 그 취소를…
❌대법원93마1701대립하는 당사자 구조가 없는 결정절차에는 보조참가를 할 수 …
❌대법원94마1342개시결정 기입등기 뒤 저당권을 취득한 사람은 '등기부에 기입…
❌대법원94마1455경매신청등기 뒤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스스로 집행법원에 신고…
❌대법원94마1534경매부동산의 가처분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낙찰허가결정에…
❌대법원91마141소유권회복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그에 따른…
❌대법원87마1198경매신청등기 뒤 권리취득자는 등기하고 집행법원에 증명해야 이…
❌대법원86마608경매신청등기 후 권리를 취득한 제3취득자는 등기를 하고 그 …
❌대법원85마504가등기는 본등기 순위를 보전할 뿐이어서 본등기를 하지 않은 …
❌대법원85마123항고법원의 항고 기각(각하) 결정에는 그 재판을 받은 항고인…
❌대법원84마63소유자의 자녀 등이 장차 상속인이 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
❌대법원80마157경매신청등기 후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등기하고 그 사실을 스…
❌대법원75마377경락허가결정에는 이해관계인만 불복할 수 있는데, 처분금지가처…
❌대법원73마129경매신청등기 뒤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그 사실을 경매법원에 …
❌대법원71마384공탁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항고장을 각하한 것은 적법하다
❌대법원70마20확정된 경락허가결정에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
❌대법원67마1123허가결정 항고기간이 지난 뒤 소유권등기를 마친 사람은 항고·…
❌대법원68마140채무자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소유자 입장…
❌대법원68마899가등기를 한 사람이라도 경매절차 중 본등기를 마치고 경매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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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 1주·보증 10분의 1 놓치면 각하realscasenote.com
△대법원2021마167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단독판사의 '인가'는 재판인 '결정'…
△대법원2011마38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보증서류를 붙일…
△대법원2011마54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판사의 보정명령 기…
△대법원2009마519항고이유서 제출기간(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은 불변기간이…
△대법원98마3771낙찰인이 채무자·소유자 아닌 이해관계인 지위를 겸하고 그 지…
△대법원89그26위헌 결정된 조항은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으므로, 같은 날 그…
△대법원84그79특례법 제8조는 항소장·상고장에 대한 원심재판장의 심사권만 …
❌대법원2008마768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재항고는 항고장에 이유를 적거나 제출일…
❌대법원93마1851항고장 기재 주소로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된 결과 재항고기간을…
❌대법원94마1245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결정이 고지된 뒤에 제기하는 것이…
△대법원72마748정부 출자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경매에서 경락허가결정에 항고…
△대법원72마106진행 중인 경매의 개시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첨부된 금융…
△대법원71마741특별조치법의 항고 담보공탁 규정은 정부 출자 금융기관 대출금…
△대법원70마362공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은 항고장 첨부서류의 미비에 지…
△대법원65마729적법한 추완항고가 제기된 이상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었다고 할…
△대법원94마1961보증 미제공을 이유로 한 원심법원의 항고장각하결정에는 즉시항…
△대법원91마501채무자·소유자가 낸 항고보증 공탁금은 항고가 기각되면 배당할…
△대법원67마498적법한 추완신청에 의한 항고가 있었으므로 경락허가결정은 대법…
△서울고등법원69나2386항고와 재항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심은 …
❌대법원94마1036경락허가결정에는 즉시항고만 허용되므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의 …
❌대법원91마1등기부·경매신청·항고장 주소가 모두 같은 곳이고 앞선 서류도…
❌대법원90그71담보 제공 규정은 경락인의 항고에도 적용되고, 담보공탁 증명…
❌대법원90그12경락허가결정에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불복…
❌대법원89그29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도 소송촉진법 제15조의 확정판결과 같은…
❌대법원86그37연체대출금 특별조치법상 항고 담보 규정은 항고권 행사에 조건…
❌대법원86그44경락허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항고는 허용되…
❌대법원86그151항고 시 담보 공탁을 요구하는 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1항은…
❌대법원86그85담보공탁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반드시 보정명…
❌대법원85그171특별조치법 제5조의2는 항고권 행사의 조건을 정한 것일 뿐 …
❌대법원85그131경락허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불복할 수 없는 …
❌대법원85마566경락허가결정은 선고와 법원게시판 공고로 고지되므로 이해관계인…
❌대법원83그55특별조치법 제5조의2는 항고권 행사의 조건을 정한 것일 뿐 …
❌대법원83그49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의 '확…
❌대법원84그25경락허가결정에는 즉시항고라는 불복방법이 있으므로 특별항고의 …
❌대법원84그30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의 항고보증 공탁(경락대…
❌대법원84그87경락허가결정에는 즉시항고, 항고 각하결정에는 재항고를 할 수…
❌대법원84마83재항고이유 (1)~(4)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재항…
❌대법원84그55특별항고는 하급심의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대해서만 낼…
❌대법원84그75이 사건은 임의경매라 소송촉진특례법이 아니라 금융기관의연체대…
❌대법원83마119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의 항고는 부적법하고 그 뒤 결정이 선고…
❌대법원83그38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은 특례법 제15조의 확정된 종국판결과 …
❌대법원83그18경락에 관한 이의는 독립된 신청이 아니어서 별도 재판이 필요…
❌대법원83그12특별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만 할 수 있는데, 경…
❌대법원82마587항고장 작성·제출을 부탁받은 사람의 과실로 주소가 잘못 적혀…
❌대법원82마677담보공탁 없는 항고의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가 안 되고 특별항…
❌대법원81그19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은 특례법 제15조의 '확정된 종국판결과…
❌대법원81그15경락허가결정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므로 '불복할…
❌대법원81마185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에 한 항고는 부적법하고, 각하되기 전에…
❌대법원80그15특별조치법은 은행법 제3조의 금융기관(농협 포함) 연체대출금…
❌대법원80마182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의 항고는 부적법하고, 각하되기 전에 불…
❌대법원80마183경락허가결정은 선고와 게시판 공고로 족하고 정본 송달은 필요…
❌대법원80그16항고 담보공탁 규정은 항고권 행사의 조건을 정했을 뿐 항고권…
❌대법원73마483위헌제청신청 기각 결정은 중간재판 성질이라 독립해 불복할 수…
❌대법원72마387재판장이 경매명령·가격저감절차에 관여했더라도 불복대상인 경락…
❌대법원70마821공탁 없이 한 항고는 부적법하고, 경락대금 10분의 3인 1…
❌대법원71마13공탁증명서 미첨부는 보정할 수 있는 흠결이므로 재판장이 상당…
❌대법원71마291공유자 1인이 경락허가결정 전부에 대해 항고한 이상 금융기관…
❌대법원70마418특조법 제5조의2가 1970. 1. 1. 신설된 뒤 낸 항고…
❌대법원70마508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는 헌법정신…
❌대법원70마417연체대출금 경매에서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하려는 사람에게 경락대…
❌대법원70마542항고 때 경락대금의 3/10 공탁을 요구하는 특별조치법 제5…
❌대법원70마610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와 시행령 …
❌대법원70마611특별조치법 제5조의2는 위헌이 아니고 법 시행 당시 계속 중…
❌대법원68마1336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낸 항고는 부적법하고, 각하되지…
❌대전지방법원2006라41항고인이 2명 이상이고 이해관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항고인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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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우선매수 — 채무자·유찰 유도는 불허가realscasenote.com
⭕대법원2008마637우선매수신고 후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
⭕대법원2009마1302'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는 법률상 취득 자격이 없거나 관청…
⭕대법원91마239외국 주소로 표시된 사람에 대한 공시송달은 게시 후 2개월이…
⭕창원지방법원2012라8근저당권 취득 후 가압류가 있고 그 뒤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전주지방법원2008라109채무자는 매수신청이 금지되어 매수할 자격이 없으므로(민사집행…
△대법원2014마969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매수인이 되었다가 대금을 내지 않은 공유…
△대법원2007마911보증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못 미치면 입찰은 무효이…
❌대법원2021마162공유자가 일반 입찰인으로 보증금을 냈더라도 우선매수권을 적법…
❌대법원2008마693제139조 우선매수권은 공유지분 경매에만 적용되고 공유물 전…
❌대법원2005마1078일괄매각결정이 유지되는 한 일부 부동산의 공유자는 특별한 사…
△대법원2001마1226여러 명이 지분을 정해 공동입찰한 경우 일체로 권리를 취득하…
△대법원97마962공유지분을 경매할 때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
❌대법원2003마44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도 집행법원에 권리를 증명·신고해야 이…
❌대법원91마758다른 공유자에 대한 통지 규정은 다른 공유자의 우선경락권을 …
❌대법원69마922공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우선경락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
❌서울지방법원2001라1334토지대장·공유지연명부상 주민등록번호가 입찰표와 같아 공유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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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취소 뒤 — 보증금·재매각·손해배상⚖️ 민사집행법 제138조(재매각)realscasenote.com매수보증금, 재매각, 국가배상·부당이득
보증금·재매각 — 불허가는 반환, 미납은 몰수realscasenote.com
⭕대법원2004마796농지와 농지 아닌 토지는 일괄매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공…
⭕대법원99마2551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의 적격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04라141저당권 설정 당시 설정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었다면 저…
△대법원2008마1270재매각명령이 나면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재…
△대법원99마5148물건명세서 하자가 1회부터 3회 기일까지 계속되었으므로 그 …
△대법원98마1817재경매는 종전 절차의 속행이라 전 경락 때의 최저가를 쓰고,…
△대법원95마488전 경락인에게 적법한 대금납부기일 통지가 없었다면 대금 미납…
❌대법원2016그172제96조 제1항의 경매절차 취소사유는 매각대금을 다 내기 전…
❌대법원2000마7550대금지급기일 소환장 송달이 부적법하면 재입찰명령은 위법하지만…
❌대법원96그64개시결정·낙찰허가결정에는 집행이의·즉시항고라는 불복방법이 있…
△대법원94마759대금지급기일통지가 부적법한데 재경매를 진행한 것은 불허가 사…
△대법원91마500'재경매기일 3일 이전까지'는 재경매기일 전일부터 거슬러 3…
△창원지방법원2008라134(원심) 매각허가결정 확정 뒤 유치권 신고가 있고 그 유치권…
△대법원2007그170민사집행법 시행 전 신청된 경매사건과 그 집행에 관한 이의에…
△대법원99마468재경매기일 3일 전까지 대금을 내면 전 경락인이 소유권을 얻…
△의정부지방법원2011나6091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고 공매…
❌대법원75마172재경매에 적용되는 '최초에 경매하기 위하여 정한 최저경매가격…
❌대법원70마378재경매가 적법하게 실시되어 다른 사람에게 경락된 이상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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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부당이득 — 절차 잘못과 낙찰자 손해realscasenote.com
△서울고등법원2004나70323(원심) 국가배상 기각 → 대법원 파기
△대법원2006다23664경매 담당 공무원이 이해관계인 기일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
△대법원2005다62747공유자 통지 누락 등 법원 공무원의 절차상 과오와 낙찰자 손…
△대법원2000다66010선행절차에서 한 주소변경신고는 후행절차에도 효력이 있으므로 …
△대법원2001다1942배당요구 통지는 다른 채권자를 위한 것이어서 통지 누락이 배…
△인천지방법원2015가합52868구분소유가 성립한 뒤 대지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은 집합건물법 …
△서울고등법원2008나94990집행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에 인수되는 전세권을 기재하지 않아 …
△청주지방법원2004가단8227전기수전설비는 공장이 처음부터 수용하도록 지어져 공장 효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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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가 권리금
그린벨트
⭕ 납세자·청구인 승(취소·인용) · ❌ 기각 · △ 일부 인용·재조사. 결정례·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므로 실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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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위치추적, 앱 설치는 유죄·블랙박스 수거는 무죄 — 외도 확인하려다 법정에 선 사건 (대구고법 2022노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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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판례 총정리 (2026): 대습상속·상속재산분할·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회복, 대법원 판례로 본 상속 돈 문제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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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판례 총정리 (2026) | 해제·행위허가·집짓기·불법건축물·이축권·세금, 이긴 사례·진 사례 70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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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 몇 년간 중개업을 했고, 이후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를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판례와 결정문은 원문으로 확인한 것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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