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판례 정리 (2026) | 1인당 10만원 인정 vs 배상 0원, 대법원 5건이 가른 기준과 법정손해배상 300만원
📌 결론부터: 배상은 ‘무엇이 나갔고, 퍼졌고, 회사가 어떻게 관리했나’로 갈린다 인정: 카드사 유출 — 1인당 위자료 10만원 확정(2018다219352) 부정: 해킹 인과관계 없음(네이트·싸이월드), 유출 매체 즉시 …
할리스 개인정보 유출 276만 건 (2026) | 탈퇴 회원도 문자 받았다? 지금 할 일 3가지와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지
📌 결론부터: 비밀번호부터 바꾸고, 배상은 ‘유출 항목’이 관건 규모: 약 276만 건(중복 포함 누적), 2009년~2020.2.11 멤버십 데이터 항목: 아이디·비밀번호·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이메일·중복가입확인정보(DI)·이용정보 지금 할 일: ① 같은 비밀번호 …
부동산 계약 전 서류 7가지 총정리 (2026) | 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납세증명서 어디서 얼마에
📌 결론부터: 서류 7가지, 대부분 인터넷으로 0~1,000원 권리: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열람 700원·발급 1,000원 땅·건물: 토지대장·건축물대장(정부24 무료),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이음 열람 무료) 세입자 필수: 집주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열람 (2026) | 정식 이름은 확인서, 토지이음 무료열람 · 용도지역 읽는 법
📌 결론부터: 열람은 토지이음 무료, 제출용은 정부24 발급 이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열람: 토지이음(eum.go.kr) 무료 / 발급: 정부24·주민센터,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 볼 것: …
건축물대장 정부24 발급 방법 (2026) | 인터넷 무료, 일반·집합 고르는 법과 ‘위반건축물’ 표시 확인
📌 결론부터: 인터넷으로 무료, 다세대는 ‘집합-전유부’까지 발급: 정부24 또는 세움터 — 인터넷 무료 종류: 단독·다가구 = 일반 / 아파트·다세대·오피스텔 = 집합(표제부 + 전유부) 계약 전 …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2026) | 홈택스·정부24 무료, 유효기간 30일 · 전세 계약 전 집주인 체납 확인법
📌 결론부터: 정식 이름은 ‘납세증명서’, 홈택스에서 바로 무료로 발급: 홈택스·손택스·정부24, 세무서·무인발급기 유효기간: 발급일부터 30일(「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6조) 전세 계약 때: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보여 줄 의무(주택임대차보호법 …
토지대장 무료열람·발급 방법 (2026) | 정부24 인터넷은 0원, 방문 500원 · 지번 모를 때 찾는 법
📌 결론부터: 인터넷으로 떼면 0원, 지번만 알면 누구나 수수료: 정부24 인터넷 열람·발급 무료 / 방문 열람 300원·발급 500원(1필지) 필요한 것: 지번 주소(도로명 아님). 남의 땅도 …
매경 매물관리센터 이용 방법 (2026) | 매물 등록·네이버 노출 확인·허위매물 소명, 이실장과의 관계
📌 결론부터: 매물을 포털에 띄우고, 노출·신고를 관리하는 중개사 전용 화면 대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사업자 정보로 가입) 하는 일: 매물 등록·수정, 매경 부동산·네이버 부동산 노출 상태 …
매경 이실장 앱 (2026) | 공인중개사 네이버 매물광고·디지털 매물장·공동중개 기능과 가입 전 확인할 것
📌 결론부터: 공인중개사용 ‘매물광고 + 고객관리’ 올인원 앱 운영: 프롭티어(주) (구 한국거래소시스템즈, 2024.1 사명 변경) · 고객센터 1800-6950 핵심: 네이버 등 포털 매물광고 전송, 노출 …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11월 2일 (2026 2기) | 고지 금액 계산, 안 내면 가산세 3%, 예정신고로 줄이는 조건
📌 결론부터: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서 금액을 11월 2일(월)까지 내면 끝 금액: 1기(1~6월) 납부세액의 50%.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없음 기한: 원래 10월 25일이지만 2026년 2기는 휴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