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농지 3년 수용, 경작 안 했어도 감면된 경우와 3년을 넘겨 과세된 경우: 지정일·부칙 판례 (조심2019부1911)

📌 결론부터: 짓지 않은 상속 농지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기준이었고, 지정일은 그 법률의 고시일이었다

  • 인정: 상속인이 짓지 않았어도 상속개시일부터 3년 안에 양도하면 피상속인 기간을 더했습니다(조심2019부1911). 2006. 2. 9. 전 상속 농지는 경과조치로 옛 규정이 적용됐습니다(조심2008중2624).
  • 옛 법 특례: 2006. 2. 9. 전에 상속받고 2008년 말까지 행위제한 지역 등으로 지정된 농지는 2012년 수용에도 피상속인 기간이 인정됐습니다(조심2013구0310).
  • 부인: 3년이 지난 뒤 판 경우(2012구단543·2011구단1984),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나 보상계획 열람공고일을 지정일로 삼은 주장(조심2016부2246·2016구합52925)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부모님이 지은 논밭을 상속받았지만 나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

☐ 상속받은 땅이 개발사업에 들어가 3년 안에 수용될 것 같다

☐ 상속받은 지 3년이 지났는데 개발 제한 때문에 못 지었다

☐ 2006년 이전에 상속받은 땅이 최근에 수용됐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 농지 3년 수용 규정은 상속인이 직접 짓지 않은 경우의 길입니다.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은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3년 안에 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 등으로 지정된 지역이 협의매수·수용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 기간으로 봅니다.

상속 농지 3년 수용
상속 농지 3년 수용, 경작 안 했어도 감면된 경우와 3년을 넘겨 과세된 경우: 지정일·부칙 판례 (조심2019부1911)

이 글은 그 3년과 지정일을 두고 다툰 사건을 모았습니다. 상속인이 직접 지어 1년 경작으로 가는 길은 14편 상속 농지 1년 경작에, 두 길 전체는 원칙 글 7편 상속 농지 양도세에 정리했습니다. 2006년과 2009년 개정 때 붙은 부칙(경과조치·특례)도 판례에 나온 범위에서 함께 봅니다.

🧭 법령지도에서 이 자리: 경작 안 해도 3년 안 양도·수용(시행령 제66조 제12항) (누르면 조문 칸이 열립니다)

상속 농지 3년 수용, 판례로 한눈에 보기

상황다툰 내용판단대표 사건
2016년 배우자 상속, 2018년 협의취득경작 없이 3년 안 양도피상속인 기간 합산⭕ 조세심판원 조심2019부1911
1978년 상속, 2007년 양도옛 규정으로 합산되나합산, 감면⭕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2624
1994년 상속, 2012년 문화재보호구역 수용2009 부칙 특례 지역인가특례 적용⭕ 조세심판원 조심2013구0310
3년 지나 양도, 개발행위 허가 제한부득이한 사유인가사유 아님❌ 인천지방법원 2012구단543
3년 지나 양도, 경작 증명 부족자경 감면배제 적법❌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1984
2005년 허가제한 고시, 2009년 뒤 산단 고시허가제한 고시가 지정인가산단 고시일 기준❌ 조세심판원 조심2016부2246
보상계획 열람공고일이 3년 안열람공고일이 지정일인가아님❌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925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그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9.2.4, 2010.2.18, 2010.12.30, 2011.8.30, 2025.12.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제1호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제2호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제3호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① 3년 안에 팔았다면, 상속인이 짓지 않아도 된다

⚖️ 조세심판원 조심2019부1911 (2019.7.15 · 조세심판원 결정) — ⭕ 배우자 상속 뒤 약 2년, 협의취득 → 감면

  • 청구인은 2016. 3. 24. 남편이 1979. 8. 24.에 산 논 2,170㎡를 상속받았고, 그 논이 2018. 2. 28.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넘어갔지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은 그 사이 경작하지 않았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이 영농에만 종사했고 상속개시일부터 3년 안에 양도해 재촌·자경 요건을 갖춘 데 다툼이 없다고 봤습니다. 원전 공사로 곧 수용될 땅이라 지어도 수확을 보장받을 수 없었고 인접 공사로 토사가 흘러든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판결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등」

② 2006년 2월 전 상속 농지: 옛 규정이 이어졌다

⚖️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2624 (2008. 12. 26. · 조세심판원 결정) — ⭕ 1978년 상속, 2007년 양도 → 피상속인 기간 포함

  • 청구인은 1978. 1. 6. 아버지에게서 논 4,595㎡를 상속받아 2007. 7. 27. 팔고 감면을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청구인이 보유기간 중 연습장·도매업을 운영해 자경농민이 아니라며 9천만 원 넘게 고지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며 감면을 적용했습니다. 2006. 2. 9. 전에 상속받고 2008년 말까지 판 농지는 그 전 규정을 따르도록 한 경과조치 시기의 사건입니다.
  • 판결문: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함」

⚖️ 조세심판원 조심2013구0310 (2013.6.28 · 조세심판원 결정) — ⭕ 1994년 상속, 문화재보호구역 수용 → 부칙 특례

  • 청구인은 아버지가 1941년 10월에 산 밭 등 4필지를 1994. 6. 17. 상속받았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편입돼 2012. 3. 23. 수용됐습니다. 세무서는 청구인이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이 땅이 문화재보호구역이라 토지 이용이 넓게 제한되고, 시행규칙 제27조 제7항 제6호의 공익사업으로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2006. 2. 9. 전 상속 농지에 대한 2009년 개정 시행령 부칙 특례가 2012년 수용에 적용됐습니다.
  • 판결문: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③ 3년을 넘기면 부득이한 사정도 통하지 않았다

⚖️ 인천지방법원 2012구단543 (2012.8.28) — ❌ 3년 지나 양도, 개발행위 제한은 사유 아님

  • 원고는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일부터 3년이 지난 뒤 팔았고, 상속 뒤 직접 경작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토지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돼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천지방법원은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상속인 기간으로 볼 수 없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경작 자체를 막지 않아 법률상 사용금지나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3년이 이미 지났다면, 상속 뒤 1년 이상 직접 지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세요

👉 14편 상속 농지 1년 경작 판례 보기 >>

⚖️ 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1984 (2012.1.30) — ❌ 3년 지나 양도, 직접 경작 증명도 부족

  • 원고는 토지를 상속받고 3년이 지난 뒤 팔았습니다. 양도 전에 그 땅에서 농작물 경작에 늘 종사했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은 3년 경과와 직접 경작 증명 부족을 들어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문: 「원고에게 자경농지에 따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④ 지정일은 무엇인가: 고시일, 그것도 제대로 된 고시

⚖️ 조세심판원 조심2016부2246 (2016.8.25 · 조세심판원 결정) — ❌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는 지정 아님, 산단 고시 2009년 뒤

  • 청구인들은 2001. 12. 26. 토지를 각 4분의 1씩 상속받아 2015. 1. 13.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넘기고 처음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으로 신고했습니다. 그 뒤 2005. 4. 21.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가 있었으니 2009년 개정 시행령 부칙 제17조 특례가 적용된다며 환급을 구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2008. 12. 31. 뒤에 승인·고시됐으므로 그 고시일을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토지의 다른 상속인 사건(조심2016부2252)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 판결문: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2008.12.31. 후에 승인·고시되어 동 고시일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한 점」

⚖️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925 (2017.5.16) — ❌ 보상계획 열람공고일은 지정일 아님

  • 원고는 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되자, 상속 뒤 3년 안에 있었던 토지 보상계획 열람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제12항의 3년 안 지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창원지방법원은 보상계획 열람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없다며, 상속 뒤 3년 안 수용을 이유로 한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문: 「원고는 상속 후 토지 수용이 3년 내에 있었음을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감면을 받을 수없다」

📏 법원·조세심판원이 그은 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 선 안 — 상속인이 짓지 않았어도 상속개시일부터 3년 안에 양도하면 피상속인 기간을 더했다(조심2019부1911)
⛔ 선 밖 — 3년이 지난 뒤에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 같은 사정이 있어도 더해 주지 않았다(2012구단543·2011구단1984)
근거: 조세심판원 조심2019부1911 · 인천지방법원 2012구단543·의정부지방법원 2011구단1984
✅ 선 안 — 지정일은 택지개발·산업단지 등 그 법률에 따른 지정 고시일이고, 문화재보호구역처럼 시행규칙에 열거된 행위제한 지역도 인정됐다(조심2013구0310)
⛔ 선 밖 —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이나 보상계획 열람공고일은 지정일로 보지 않았다(조심2016부2246·2016구합52925)
근거: 조세심판원 조심2013구0310·조심2016부2246 ·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925
✅ 선 안 — 2006. 2. 9. 전 상속 농지는 2006년 부칙 경과조치와 2009년 부칙 특례로 옛 기준이 적용된 사건이 있었다(조심2008중2624·조심2013구0310)
⛔ 선 밖 — 부칙 특례도 2008. 12. 31.까지 지정된 경우라 그 뒤 승인·고시된 산업단지는 해당하지 않았다(조심2016부2246)
근거: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2624·조심2013구0310·조심2016부2246

판결문·결정문 이유에서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와 그해 법령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세자와 세무서의 공방, 무엇이 통했나

🔀 3년을 넘긴 사정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돼 어쩔 수 없이 늦게 팔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12구단543).
  • 곧 수용될 땅이라 경작해도 수확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는 사정은 3년 안 양도 사건에서 함께 고려됐습니다(조심2019부1911).

🛡️ 세무서 — 통한 방어

  • 3년이 지난 뒤 양도했고 상속인의 경작 사실도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12구단543·2011구단1984).

🔀 지정일을 언제로 보나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2005년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를 지정으로 보아 2009년 부칙 특례를 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조심2016부2246).
  • 보상계획 열람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자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16구합52925).
  • 문화재보호구역이 시행규칙상 행위제한 지역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13구0310).

🛡️ 세무서 — 통한 방어

  • 산업단지 조성계획 승인·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16부2246).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으니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거부 처분(조심2013구0310에서 취소)

판결문·결정문에 나온 주장과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급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다투는 길, 어디에 무엇을 청구했나

입장누구에게무엇을판례에서는
🙋 납세자세무서(무신고 → 고지) → 조세심판원경작 없이 3년 안 양도, 피상속인 기간 합산인용(조심2019부1911)
🙋 납세자세무서(경정청구) → 조세심판원2009 부칙 특례 지역 수용인용(조심2013구0310) / 기각(조심2016부2246)
🙋 납세자조세심판원 → 행정법원3년 지났지만 부득이한 사유기각(2012구단543·2011구단1984)
🙋 납세자조세심판원 → 행정법원열람공고일을 지정일로기각(2016구합52925)

양도세 불복은 보통 고지서(결정·경정 통지)를 받고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 → 결정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 순서이고,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은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부터 5년)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불복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상속개시일과 양도일(잔금일·수용 보상금 수령일) 사이가 3년 안인지(조심2019부1911·2012구단543)
→ 준비할 자료: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사망일), 매매계약서·잔금 영수증, 협의취득 계약서·수용재결서

⚖️ 법원이 본 사실 — 3년 안에 지정됐다면 지정 근거 법률과 고시일(조심2016부2246·2016구합52925)
→ 준비할 자료: 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 지정 고시문(관보·공보), 사업인정고시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2006. 2. 9. 전 상속이라면 상속일과 지정일(2008. 12. 31.까지인지)(조심2013구0310·조심2008중2624)
→ 준비할 자료: 상속등기부·제적등본, 문화재보호구역 등 지정 고시문, 피상속인 8년 재촌·자경 자료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입장별로

🙋 농지 가진 납세자

  • 상속 뒤 짓지 않을 생각이면 3년 안에 팔지, 1년 이상 직접 지을지 먼저 정해야 했습니다(조심2019부1911·2012구단543).
  • 지정일은 고시문으로 확인해야 했고 다른 공고일은 통하지 않았습니다(2016구합52925).

🏛️ 세무서가 본 것

  • 3년을 상속개시일부터 엄격하게 셌습니다(2011구단1984).
  • 부칙 특례는 2008. 12. 31.까지 지정된 지역에만 적용했습니다(조심2016부2246).

🏢 중개사·세무 실무

  • 상속 농지가 개발 예정지라면 지정 고시가 언제인지 확인하게 하세요.
  • 제77조 공익사업 감면과 8년 자경 감면 중 무엇이 유리한지 따로 계산해 보게 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지금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3년 안에 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되어 협의매수·수용되면 제11항 제1호·제2호 기간을 상속인 기간으로 봅니다.
  • 피상속인의 8년 재촌·자경 자체는 상속인이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17편). 3년 안에 팔아도 피상속인 기간이 8년이 안 되면 감면되지 않습니다.
  • 2006. 2. 9. 전 상속 농지에 대한 부칙 경과조치·특례는 31편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감면 한도(1년 1억 원, 5년 2억 원)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속 농지 3년 수용,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1. 상속받은 날이 언제이고, 3년이 되는 날이 언제인지
  2. 그 전에 잔금을 받거나 수용 보상이 끝나는지
  3. 개발사업이라면 택지·산업단지 등 지정 고시일이 상속 뒤 3년 안인지
  4. 부모님이 그 농지를 8년 이상 재촌하며 직접 지었다는 자료가 있는지
  5. 2006. 2. 9. 전에 상속받은 땅이라면 부칙 특례 대상인지
💬 상속 농지가 수용됐는데 감면을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내역과 경정청구 절차를 확인하세요

👉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경정청구 확인 >>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사건결과사실관계한 줄로
조세심판원 조심2016부2252
2016.8.25
❌가.청구인들과 청구외 OOO·OOO은 2001.12.26. OOO를 OOO으로부터 각 4분의 1 지분(이하 청구인들의 지분합계를 “쟁점토지”라…허가제한 고시 지정 아님(같은 토지) → 과세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상속 농지 감면 두 가지 길은 원칙 글 7편 상속 농지 양도세에 있습니다. 상속인이 직접 지은 경우는 14편 상속 농지 1년 경작, 부모님의 8년 자경을 증명한 사례는 17편 부모님 8년 자경 증명, 주거지역 편입 뒤 상속받은 땅은 18편 편입 뒤 상속받은 농지, 옛 부칙이 지금도 적용된 경우는 31편 2009 부칙 특례 사례를 함께 보세요. 8년 자경 감면 전체는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총정리와 8년 자경 법령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받은 농지를 짓지 않고 팔아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안에 팔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 기간으로 봅니다(시행령 제66조 제12항). 조세심판원 조심2019부1911은 2016. 3. 24. 상속받은 논을 짓지 않고 2018. 2. 28. 협의취득으로 넘긴 사건을 감면 대상으로 봤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했다는 점은 따로 인정돼야 합니다.

Q. 개발 제한 때문에 3년 안에 못 팔았으면 예외가 되나요?

인천지방법원 2012구단543은 상속 뒤 3년이 지나 판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경작 자체를 막지 않아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2항의 예외는 3년 안에 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 등으로 지정된 지역이 수용되는 경우이고, 지정일은 고시일입니다.

Q. 보상계획 열람공고일이나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도 지정일인가요?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925는 보상계획 열람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없다고 했고, 조세심판원 조심2016부2246은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가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계획 승인·고시일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반면 문화재보호구역은 시행규칙에 열거된 행위제한 지역으로 인정됐습니다(조심2013구0310).

🔗 농지 양도세 8년 자경 감면 연재 (판례 글), 지금 글: ③ 8년 이상 경작·상속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1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시행령 제66조)을 원문 그대로 펼치고,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직접 읽어 “비슷한 다툼에서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15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8년 자경 감면 규정(재촌 거리, 상속인 경작, 소득 기준, 편입 제한)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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