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이면 1억까지 감면: 요건·판례·법령지도 총정리 (2026)

📌 결론부터: 근처에 살며 8년 넘게 직접 지은 농지는 양도세 100% 감면, 한 해 1억 원·5년 2억 원까지

  • 요건 네 가지: ① 농지가 있는 시·군·구, 맞붙은 시·군·구, 직선거리 30km 안에 살고(재촌) ②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내 손으로(자경) ③ 8년 이상 ④ 양도일 현재 농지인 땅을 팔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시행령 제66조).
  • 줄어드는 경우: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해는 경작기간에서 빠지고,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편입일까지 생긴 소득만 감면되며 3년이 지나면 감면이 빠집니다.
  • 늘어나는 경우: 상속받은 농지는 1년 이상 직접 지으면, 또는 짓지 않았어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안에 팔면 부모님 경작기간을 더합니다. 아래 법령지도와 상황별 판례 표에서 내 칸을 찾아보세요.

🙋 이런 분께 맞는 글입니다

☐ 시골 논밭을 팔려는데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다

☐ 직장에 다니면서 고향 농지를 계속 지어 왔다

☐ 부모님이 짓던 농지를 상속받았다

☐ 농지가 주거지역이나 개발지구에 들어갔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는 오래 직접 농사지은 땅을 팔 때 전액 감면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한다고 정하고,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 제66조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에 있습니다. 감면을 받지 못하면 그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본세율에 10%포인트가 더해질 수 있어, 감면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큽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이면 1억까지 감면: 요건·판례·법령지도 총정리 (2026)

이 글은 그 조문을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펼친 법령지도를 중심으로, 요건마다 실제로 다툼이 된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붙였습니다. 요건별 설명은 원칙 글로, 실제 사건은 판례 글로 이어집니다. 감면 여부와 감면액을 바로 따져 보려면 농지 양도세 계산기를 먼저 써 보셔도 좋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한눈에 보기

요건조문핵심원칙 글
① 재촌시행령 제66조 제1항같은·맞붙은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안에 거주재촌 요건
② 자경시행령 제66조 제13항늘 농사에 종사하거나 농작업 절반 이상을 내 노동력으로자경 인정
② 소득 기준시행령 제66조 제14항사업소득금액+총급여 3,700만 원 이상인 해는 기간에서 뺌소득 기준
③ 8년시행령 제66조 제4항취득부터 양도까지 경작한 기간 합계 8년 이상8년 계산
③ 상속시행령 제66조 제11항·제12항1년 이상 경작하면, 또는 3년 안 양도면 부모님 기간 합산상속 농지
④ 양도일 현재 농지시행령 제66조 제5항팔 때 농지여야, 매수자 착공 등은 계약일 기준휴경·원상복구
⑤ 편입·환지법 제69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66조 제4항·제7항편입 3년 지나면 제외, 3년 안이면 편입일까지 소득만편입·수용
⑥ 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한 해 1억 원, 5년 2억 원감면 한도
⑦ 신청법 제69조 제3항, 시행령 제66조 제9항예정·확정신고 때 감면신청서감면신청
세율소득세법 제104조감면 안 되면 비사업용 토지로 기본세율 +10%p 될 수 있음농지 양도세율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2026.9.18 시행) 기준. 2027.1.1 시행 예정 개정에서도 제69조·제66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래 법령지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출발해 시행령 제66조의 항·호·목까지 법 구조 그대로 펼친 것입니다. 칸을 누르면 한 단계씩 열리고, 칸마다 📜 조문 원문, 🕘 연혁, 그 칸을 다룬 📘 원칙 글, 대표 판례 ⭕/❌, ⚖️ 판례 글이 붙어 있습니다.

원칙: 기본 요건예외: 풀어 주는 규정제외: 감면을 빼거나 줄이는 규정⭕ 납세자가 이김❌ 과세△ 일부·재조사realscasenote.com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시골 논밭을 팔 때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려면

① 농지가 있는 곳 근처에 사는 거주자가 ② 8년 이상 ③ 직접 경작한 ④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합니다. 감면세액은 한 해 1억 원, 5년간 2억 원까지이고,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감면이 빠지거나 줄어듭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21.12.28, 2023.12.31>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2항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3항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연혁법 제69조 단서(편입 감면 제한) 2002.1.1 시행 · 소득 3,700만원 기준(령 제66조 제14항)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 상속 1년 경작 2011.1.1 · 직전 피상속인 한정 2011.6.3
🏡① 재촌: 농지 근처에 살 것원칙⚖️ 시행령 제66조 제1항

도시로 이사 나와 살면서 고향 논을 계속 지었을 때

8년 이상 아래 세 지역 가운데 하나에 살면서 경작해야 하고,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9.6.26, 2010.2.18, 2012.2.2, 2013.2.15, 2015.2.3, 2016.1.22, 2024.3.26>

⭕ 조심 2010중3331 농지 옆 컨테이너에 살며 경작 → 재촌 인정
⭕ 조심 2009서3351 종중 농지를 재촌 종중원이 경작 → 자경 인정
❌ 대법원 2008두1429 불법건축물은 관리용 임시거처일 뿐 주된 거주지 아님
❌ 서울행정 2013구단53809 주민등록만 옮긴 경우 재촌 아님
📄제1호 농지가 있는 시·군·구⚖️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농지와 같은 시·군·구에 살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제2호 맞붙은(연접한) 시·군·구⚖️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

옆 동네(경계가 붙은 시·군·구)에 살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제3호 직선거리 30km 이내⚖️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

시·군·구는 다르지만 거리가 가까울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연혁직선거리 요건: 처음엔 없음 → 20km → 현행 30km (시행일 2차 확인 중)
⭕ 전주지법 2020구단923 직선거리 30km 안 거주 + 농작업 절반 이상 직접 → 감면
❌ 대법원 2010두3794 직선거리는 농지에서 실제 거주지까지 잰다, 20km 넘어 감면 부인(상고기각)
🧭예외: 행정구역이 바뀌어도 인정예외⚖️ 시행령 제66조 제1항 괄호

군이 다른 시로 합쳐져 경계가 바뀌었을 때

경작을 시작할 때 위 지역이었다면 행정구역이 바뀌어 벗어나도 그 지역에 산 것으로 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해당 부분)

…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

⭕ 조심 국심2007중0531 경작 시작 뒤 행정구역 개편으로 벗어나도 재촌 인정
❌ 대법원 2009두1310 행정구역 개편이 끝난 뒤 이사한 경우는 괄호 예외 아님
✈️예외: 비거주자가 된 지 2년 안예외⚖️ 시행령 제66조 제1항 괄호

해외로 이주한 뒤 고향 농지를 팔 때

양도일에 비거주자여도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안이면 거주자로 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해당 부분)

…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 …

🧑‍🌾② 자경: 직접 농사지을 것원칙⚖️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직장에 다니면서 주말마다 농사를 지었을 때

아래 둘 중 하나여야 직접 경작입니다. 남에게 맡기거나 빌려준 기간은 자경이 아닙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⑬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9.2.4, 2012.2.2, 2015.2.3, 2016.2.5>

❌ 대법원 2017두58496 자경 사실의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
❌ 대법원 2025두32877 농어촌공사에 8년 수탁·임대한 농지는 자경 아님
❌ 대법원 2016두38952 대기업 근로자, 영농일지 날짜에 해외 체류 → 자경 부인
📄제1호 늘 농사일에 종사⚖️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제1호

농사가 본업일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제1호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제2호 농작업 절반 이상을 내 손으로⚖️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제2호

일부는 남을 썼지만 절반 넘게 직접 했을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제2호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대법원 2018두48854 농작업 2분의 1은 자기 노동력만 셈, 가족 노동은 제외
⭕ 서울고법 2011누36359 (비사업용 토지 판단) 교사가 방학·휴일에 밭농사 → 재촌·자경 농지
⭕ 수원지법 2010구합1836 3교대 생산직 근로자 자경 인정
⭕ 조심 2020광0872 감나무처럼 일손 덜 드는 작물 특성 고려 → 자경 인정
💼제외: 소득이 일정액 넘는 해는 경작기간에서 뺌제외⚖️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월급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농사도 지었을 때

경작기간 가운데 아래에 해당하는 해는 그 사람이 경작한 기간에서 뺍니다. 피상속인(배우자 포함)과 거주자 각각 따집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2.21, 2016.2.5, 2017.2.7, 2020.2.11>

🕘 연혁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그 전 소유기간에도 기준 적용(경과조치 없음)
⭕ 조심 2016중3441 취업 전에 이미 8년 경작 완료 → 그 뒤 급여는 영향 없음
❌ 서울고법 2017누73213 소득 기준 신설은 소급과세·신뢰보호 위반 아님
📄제1호 사업소득금액 +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제외⚖️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1호

직장인·자영업자가 농사를 겸했을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1호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 조심 2020중1995 축산업 소득은 농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
❌ 대구지법 2017구합24822 빠지는 기간은 그해 1.1~12.31 전체, 근무한 달만이 아님
❌ 창원지법 2022구단10451 농협 조합장 보수는 근로소득
📄제2호 사업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 이상제외⚖️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2호

매출이 큰 사업을 같이 했을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2호

2.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③ 8년 이상 경작원칙⚖️ 시행령 제66조 제4항

중간에 몇 년 쉬었다가 다시 농사를 지었을 때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내가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합니다(계속 8년이 아니어도 합쳐서 셉니다). 단, 아래 ⑤의 제1호·제2호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8.2.29, 2009.6.26, 2010.2.18, 2011.6.3, 2012.2.2, 2013.2.15, 2016.1.22, 2024.3.26, 2025.12.30>

❌ 창원지법 2020구단10129 8년 경작만으론 부족, 재촌·자경 요건까지 갖춰야
❌ 수원고법 2019누10722 배우자 명의로 갖고 있던 기간은 내 자경기간 아님
🧬예외: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하면 피상속인 기간을 더함예외⚖️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부모님이 짓던 논을 물려받아 1년 넘게 지었을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⑪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6.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1.6.3, 2012.2.2>

🕘 연혁2011.1.1 전 상속인 경작 요건 없이 합산 → 2011.1.1 1년 이상 계속 경작 요건 신설(경과조치 없음)
⭕ 조심 2023중9181 상속 후 오래 인근 거주, 다른 소득만으로 1년 경작 부인 못 함
⭕ 대전지법 2015구단1026 부친 10년 자경 + 원고 1년 이상 자경 → 감면
❌ 청주지법 2019구합939 사업소득 있는 해를 빼면 1년 계속 경작 아님 → 합산 불가
❌ 서울고법 2016누53649 상속 뒤 1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 안 함
📄제1호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예외⚖️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호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 조심 2025광3852 자녀 생활기록부 부모 직업 농업 → 피상속인 자경 인정
⭕ 조심 2019부0739 수십 년 전 일, 주민 확인서·당시 생활상으로 인정
❌ 조심 2021구1132 법정상속인 아닌 자의 유증 → 합산 불가
📄제2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예외⚖️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2호

할아버지 → 할머니 → 부모님으로 넘어온 농지일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2호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 연혁배우자 경작기간 2010.2.18 · 직전 피상속인 한정 2011.6.3
❌ 조심 2011광1030 조부 등 전전 피상속인 기간은 합산 불가
❌ 제주지법 2016구합5185 부부 사이 증여는 상속과 달리 합산 안 됨
⭕ 전주지법 2011구합1679 개정 전 법령에선 전전 피상속인까지 합산 (연혁)
⏳예외: 경작 안 해도 3년 안에 팔거나 수용되면예외⚖️ 시행령 제66조 제12항

물려받은 논을 직접 짓지 않고 바로 팔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9.2.4, 2010.2.18, 2010.12.30, 2011.8.30, 2025.12.30>

🕘 연혁2006.2.9 3년 요건 신설(부칙 제23조 경과조치) · 2009.1.1 수용·지정 예외(부칙 제17조 특례)
⭕ 조심 2019부1911 경작 안 했어도 상속 후 3년 안 양도 → 감면
⭕ 조심 2013구0310 2009 부칙 제17조: 2006.2.9 전 상속 + 지정 지역 → 2012년 양도에도 피상속인 기간
❌ 인천지법 2012구단543 상속일부터 3년 지난 뒤 양도 → 합산 안 됨
❌ 조심 2016부2246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은 지역 지정일 아님
📄제1호 택지개발지구예외⚖️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제1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제1호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제2호 산업단지예외⚖️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제2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제2호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제3호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예외⚖️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제3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제3호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예외: 대토한 농지가 수용되면 종전 농지 기간 포함예외⚖️ 시행령 제66조 제6항

논을 바꿔 샀는데 새 논이 금방 수용될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6항

⑥「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10.2.18>

🤝예외: 경영이양 직불금 대상 농지는 3년예외⚖️ 조특법 제69조 제1항 · 시행령 제66조 제2항·제3항

은퇴하면서 농지를 농어촌공사나 농업법인에 넘길 때

농지이양은퇴보조금 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8년 대신 3년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해당 부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②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2008.6.20, 2009.10.8, 2010.2.1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

③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9.1.6, 2010.2.18, 2024.3.26>

△ 수원지법 2018구단7079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인지부터 따져야
⚠️사후관리: 산 법인이 3년 안에 팔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제외⚖️ 조특법 제69조 제2항 · 시행령 제66조 제8항

농지를 산 법인이 사정이 바뀌었을 때

이때는 산 농업법인이 감면세액만큼을 법인세로 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2항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8항

⑧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2010.2.1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8항 제1호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ㆍ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8항 제2호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④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원칙⚖️ 시행령 제66조 제5항

팔기 전에 땅을 놀리거나 다른 용도로 썼을 때

농지인지는 양도일 현재 상태로 봅니다. 아래 경우에는 기준일이 앞당겨집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12.2.2, 2016.2.5>

⭕ 조심 2017중1494 일시 휴경, 다시 경작할 수 있으면 농지의 양도
⭕ 조심 2022중2716 임대했다가 양도 전 원상복구 → 감면
❌ 대법원 2021두36646 주된 용도가 공영주차장이면 일부 채소 재배해도 농지 아님
❌ 대법원 2010두8782 개발 기본조사 뒤 경작 중단은 휴경 아님
❌ 대법원 2013두1744 인근 주민 무단경작은 내 경작 아님
📄제1호 매수자가 먼저 형질변경·착공 → 매매계약일예외⚖️ 시행령 제66조 제5항 제1호

매수자가 잔금 전에 공사를 시작했을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제1호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 대법원 2012두3088 매수자가 계약대로 먼저 착공 →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면 감면 (원심 서울고법 2011누3151)
📄제2호 환지예정지 토지조성공사 → 공사 착수일예외⚖️ 시행령 제66조 제5항 제2호

개발 공사로 농사를 못 짓게 됐을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제2호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제3호 광산피해 방지 휴경 → 휴경계약일예외⚖️ 시행령 제66조 제5항 제3호

광산 피해 때문에 쉬게 한 농지일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제3호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⑤ 도시지역 편입·환지예정지는 감면이 빠지거나 줄어듦제외⚖️ 조특법 제69조 제1항 단서 · 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 호

논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었거나 개발지구에 들어갔을 때

편입·지정 후 3년이 지나면 감면 대상이 아니고(제4항 각 호), 3년 안에 팔아도 편입일(지정일)까지 생긴 소득만 감면합니다(제7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해당 부분)

…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 연혁법 제69조 단서(편입 제한) 2002.1.1 시행 · 나목·다목 예외 추가 시기 2차 확인 중
⭕ 서울고법 2010누26072 편입일 = 고시로 주거지역 결정이 의제된 날부터 5일 지난 때
⭕ 조심 2021인4820 도시개발사업은 지형도면 고시일 기준 → 3년 안 양도
❌ 대법원 2016두64302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도 지정일
❌ 대법원 2020두39358 편입 뒤 상속받은 농지는 감면 배제 (심리불속행)
🏘️제4항 제1호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제외⚖️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시 지역 논이 주거지역에 들어가고 3년이 넘었을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조심 국심2000중0939 시가 아닌 군 지역 → 3년 지나도 감면
❌ 조심 2016부1607 상업지역 지정 토지 감면 배제
📄가목 대규모 개발사업 지연예외⚖️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신도시 보상이 늦어져 3년을 넘겼을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조심 2024서0321 개발계획 대폭 변경으로 보상 지연 → 3년 경과 예외
⭕ 서울고법 2017누69184 10만㎡ 넘는 대지조성사업 → 대규모 개발사업 예외
❌ 서울고법 2016누69859 도시관리계획 편입은 개발사업 예외 아님
📄나목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사업의 부득이한 사유예외⚖️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공공사업 때문에 편입됐을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조심 2012중5030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보상 지연 → 부득이한 사유
📄다목 편입 3년 안에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예외⚖️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다목

편입 뒤 곧바로 큰 개발이 들어왔을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다목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항 제2호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제외⚖️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3년이 넘었을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 조심 국심2001전0840 공사로 경작 못 해도 지정 3년 안 양도면 농지로 봄
❌ 대법원 2016두40528 지정 전 조성공사로 경작 못 한 토지의 판정일
🧮제7항 편입일까지 소득만 감면하는 계산원칙⚖️ 시행령 제66조 제7항

편입 3년 안에 팔아 일부만 감면될 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⑦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계산식]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개정 2001.12.31, 2005.2.19, 2008.12.31, 2010.2.18, 2015.2.3>

❌ 인천지법 2009구단1409 편입 후 지가상승분은 감면 배제
❌ 대법원 2009두3705 일괄양도 시 필지별 기준시가 비율 안분 정당
❌ 광주지법 2012구합2054 개정 전 편입 농지에 제한 적용해도 위헌 아님
💰⑥ 감면 한도: 1년 1억 원, 5년 2억 원원칙⚖️ 조특법 제133조 제1항

농지를 여러 해에 나눠 팔아 한도를 늘리려 할 때

자경농지 감면을 비롯한 감면세액 합계가 아래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4.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20.6.9, 2025.3.14>

📄제1호 한 해 1억 원⚖️ 조특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제2호 5년 합계⚖️ 조특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목 농지대토 감면 5년 1억 원⚖️ 조특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가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가목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목 자경농지 등 5년 2억 원⚖️ 조특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나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나목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또는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제3항 쪼개 팔기·지분 팔기는 한 해로 합산제외⚖️ 조특법 제133조 제3항

땅을 나눠 해를 바꿔 팔 때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3항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분할(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토지를 분할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의 지분을 양도한 후 그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토지나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 과세기간에 해당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2.31, 2025.3.14>

⭕ 조심 2023중0811 원래 나뉜 필지를 잔금일 달리해 팔면 한 해로 합산 못 함
⭕ 조심 2022인7928 같은 취지, 1년 한도 합산 부인 취소
🧾⑦ 감면 신청원칙⚖️ 조특법 제69조 제3항 · 시행령 제66조 제9항·제10항

농지를 팔고 양도세 신고를 할 때

양도한 해의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냅니다. 농업법인에 판 경우에는 산 법인과 함께 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3항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9항

⑨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2.12.30, 2008.2.29, 2025.12.3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0항

⑩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 조심 국심2006중3564 감면신청서를 안 냈어도 요건 맞으면 감면
❌ 인천지법 2017구단51263 경정청구 환급 뒤 재경정, 납부불성실가산세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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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황판단판례한 줄로자세히
① 재촌 출처 realscasenote.com/농지-양도소득세-8년자경/
농지 옆 컨테이너에 살며 농사⭕조세심판원 조심2010중3331
2011. 10. 14.
재촌 인정주민등록·컨테이너와 재촌
불법건축물을 임시 거처로❌대법원 2008두1429
2008.3.27
주된 거주지 아님주민등록·컨테이너와 재촌
행정구역 개편이 끝난 뒤 이사❌대법원 2009두1310
2009.3.12
개편 예외 안 됨주민등록·컨테이너와 재촌
② 자경·소득 출처 realscasenote.com/농지-양도소득세-8년자경/
가족이 대신 지은 농사❌대법원 2018두48854
2018.9.13
자기 노동만 셈가족 노동은 자경일까
3교대 생산직이 낮에 채소 재배⭕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836
2010.7.22
근로소득자 자경 인정교사·택시·3교대 자경 인정
농어촌공사에 8년 맡긴 농지❌대법원 2025두32877
2025.4.24
자경 아님자경 인정, 직장 다니며 농사지어도
취업 전에 이미 8년 경작⭕조세심판원 조심2016중3441
2017.3.13
감면 유지8년 채운 뒤 취직
축산업 소득이 있던 해⭕조세심판원 조심2020중1995
2020.7.21
3,700만원 계산서 제외3,700만원 기준, 한 해 전체·축산소득
③ 8년·상속 출처 realscasenote.com/농지-양도소득세-8년자경/
상속 뒤 1년 넘게 직접 경작⭕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26
2016. 11. 24.
부모님 기간 합산상속 농지 1년 경작 판례
소득 있는 해 빼면 1년 미만❌청주지방법원 2019구합939
2020.2.13
합산 안 됨상속 농지 1년 경작 판례
경작 안 하고 상속 3년 안 양도⭕조세심판원 조심2019부1911
2019.7.15
합산, 감면경작 안 하고 3년 안 양도·수용
할아버지 기간까지 더해 달라❌조세심판원 조심2011광1030
2011.5.18
직전 피상속인까지만직전 피상속인·배우자 합산
1994년 상속, 2012년 수용⭕조세심판원 조심2013구0310
2013.6.28
옛 부칙 특례 적용지금 팔아도 옛 법, 2009 부칙
④ 양도일 현재 농지 출처 realscasenote.com/농지-양도소득세-8년자경/
임대했다가 팔기 전 원상복구⭕조세심판원 조심2022중2716
2022.7.15
농지로 봄휴경·원상복구 농지
매수자가 계약대로 먼저 착공⭕대법원 2012두3088
2014.6.12
매매계약일 기준팔 때 농사 안 짓던 땅
공영주차장 한쪽에 채소❌대법원 2021두36646
2021.7.8
농지 아님주차장·무단경작, 농지 아님
이웃이 무단으로 경작❌대법원 2013두1744
2013.3.8
내 경작 아님주차장·무단경작, 농지 아님
⑤ 편입·환지 출처 realscasenote.com/농지-양도소득세-8년자경/
주거지역 결정 고시 직후⭕서울고등법원 2010누26072
2011.2.11
편입일은 고시 5일 뒤편입일은 고시 5일 뒤
보상이 늦어져 3년 넘김⭕조세심판원 조심2024서0321
2024.4.4
3년 예외 인정편입 3년 예외, 보상 지연
시가 아닌 군 지역 농지⭕조세심판원 국심2000중0939
2000. 11. 28.
3년 지나도 감면군 지역·읍면 농지 편입
편입된 뒤 상속받은 농지❌대법원 2020두39358
2020.9.3
감면 배제편입 뒤 상속받은 농지
⑥ 한도·⑦ 신청 출처 realscasenote.com/농지-양도소득세-8년자경/
원래 나뉜 필지를 해 넘겨 양도⭕조세심판원 조심2023중0811
2023.3.22
한 해로 합산 못 함필지 나눠 팔기와 한도
감면신청서를 안 냄⭕조세심판원 국심2006중3564
2007.4.13
요건 맞으면 감면감면신청서를 깜빡했다면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감면 요건은 양도일 당시 법령을 따릅니다. 옛 법에서 되던 것이 지금은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부칙에 경과조치가 있으면 지금 팔아도 옛 기준이 적용됩니다(예: 2006. 2. 9. 전 상속 농지에 대한 2009년 개정 부칙 특례, 조심2013구0310).
  • 재촌 거리, 상속인 1년 경작, 직전 피상속인 한정, 소득 3,700만 원 기준, 편입 농지 제한은 모두 개정으로 들어온 규정입니다. 연도별 변화는 8년 자경 감면 개정 연혁표에 정리했습니다.
  • 농지대토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5년 1억 원 한도)은 이 연재와 별도 조항입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팔기 전에 확인할 것

  1. 농지와 내가 산 곳이 같은·맞붙은 시·군·구이거나 직선거리 30km 안이었는지
  2.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내가 직접 했다는 자료(직불금·농자재·주민 확인)가 있는지
  3. 경작한 해 가운데 사업소득·급여 합계가 3,700만 원 넘는 해가 있는지
  4. 상속 농지라면 1년 이상 지었는지, 아니면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언제인지
  5. 팔 때도 농지 상태인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됐다면 편입일과 3년이 언제인지
💬 조문 전체를 직접 확인하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령 제66조 원문을 보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령 제66조 원문 보기 >>

요건별 원칙 글: 재촌 요건, 주민등록만으론 안 된다, 자경 인정, 직장 다니며 농사지어도, 소득 3,700만원 넘은 해는 빠진다, 8년 경작 기간 계산, 상속 농지 양도세, 부모님 기간 합산, 팔 때 농사 안 짓던 땅, 주거지역 편입·수용되면, 감면 한도 1억, 나눠 팔면, 감면신청서를 깜빡했다면, 농지대장(옛 농지원부)과 자경 증거. 세율과 계산은 농지 양도세율, 감면 아니면 +10%p, 농지 양도세 계산기(감면 판별·감면액). 비사업용 토지 세율 일반은 기존 글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농사 안 지은 땅 +10%p, 양도세 계산 순서는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2026: 집 팔기 전 7단계 공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은 얼마까지 되나요?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따라 감면세액은 한 해 1억 원, 5년간 합계 2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토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나눠 판 뒤 일정 기간 안에 나머지를 같은 사람이나 그 배우자에게 팔면 한 해에 판 것으로 봅니다(제133조 제3항). 자세한 기간과 판례는 10편에 정리했습니다.

Q. 직장에 다니면서 농사지어도 8년 자경이 되나요?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한 경우도 직접 경작으로 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836은 3교대 생산직 근로자가 근무 외 시간에 채소를 재배한 경우를 자경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해는 경작기간에서 빠지고(제14항), 대법원 2018두48854는 가족의 노동은 자기 노동력으로 세지 않았습니다.

Q.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도 감면되나요?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빠지고, 3년 안에 팔아도 편입일까지 생긴 소득만 감면됩니다(법 제69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66조 제4항·제7항). 서울고등법원 2010누26072는 편입일을 고시로 주거지역 결정이 의제된 날부터 5일 지난 때로 봤고, 시가 아닌 군 지역 농지는 3년이 지나도 감면한 결정(국심2000중0939)이 있습니다.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1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시행령 제66조)을 원문 그대로 펼치고,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직접 읽어 “비슷한 다툼에서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15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8년 자경 감면 규정(재촌 거리, 상속인 경작, 소득 기준, 편입 제한)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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