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세 감면 한도 1억, 필지 나눠 해 넘겨 팔면 2억 될까? 합산된 경우와 안 된 경우 (조심2023중0811)

📌 결론부터: 감면 한도는 한 해 1억 원·5년 2억 원이고, 해를 나눈 거래가 따로 인정될지는 필지와 매수인이 갈랐다

  • 한도: 8년 자경 감면 등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1억 원을 넘거나, 5개 과세기간 합계 2억 원(농지대토 감면만은 1억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 따로 인정된 경우: 원래부터 나뉘어 있던 필지를 잔금 해만 달리해 판 거래는 조세회피 목적 입증 없이 하나로 묶을 수 없었습니다(조심2023중0811·조심2021구1547·조심2025구1263·조심2022인7928). 지분을 서로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도 같았습니다(조심2023광6785).
  • 합산된 경우: 2024.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 전 1년 안에 분할해 일부를 팔거나 지분을 판 뒤 2년 안에 나머지를 같은 사람·배우자에게 팔면 법에 따라 한 해에 판 것으로 봅니다(제3항). 그 전 양도분도 한 땅 지분을 같은 사람에게 나눠 팔거나(조심2023광3257), 같은 날 협의하고 대금일만 나누거나(조심2023인3114), 계약을 해제하고 쪼갠 경우(조심2024중4904)는 실질과세 원칙으로 합산됐습니다.

🙋 이런 분께 맞는 글입니다

☐ 8년 자경 농지가 여러 필지라 감면세액이 1억 원을 넘을 것 같다

☐ 필지를 나눠 해를 넘겨 팔면 한도를 두 번 쓸 수 있는지 궁금하다

☐ 한 땅의 지분을 나눠 팔려고 한다

☐ 해를 나눠 팔았는데 세무서가 한 거래로 묶어 과세했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농지 양도세 감면 한도는 땅값이 큰 농지에서 바로 돈 문제가 됩니다. 8년 자경 감면은 세액을 100% 감면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가 한 해 1억 원, 5년 합계 2억 원까지로 묶어 둡니다. 그래서 여러 필지를 해를 나눠 팔아 한도를 두 번 쓰려는 경우가 많고, 세무서는 이를 하나의 거래로 묶어 과세하기도 합니다.

농지 양도세 감면 한도
농지 양도세 감면 한도 1억, 필지 나눠 해 넘겨 팔면 2억 될까? 합산된 경우와 안 된 경우 (조심2023중0811)

이 글은 해를 나눈 거래가 따로 인정된 경우와 합산된 경우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8년 자경 감면 전체 구조는 8년 자경 법령지도에서 조문 칸을 펼쳐 볼 수 있습니다.

🧭 법령지도에서 이 자리: 감면 한도(제133조 제1항) · 한 해 1억 원(제1호) · 쪼개 팔기·지분 합산(제3항) (누르면 조문 칸이 열립니다)

농지 양도세 감면 한도, 결정례로 한눈에 보기

상황다툰 내용판단대표 사건
당초 분리된 필지, 2017년·2018년 나눠 양도한 거래로 묶어 1억 원 한도묶을 수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중0811
같은 날 같은 양수자와 필지별 계약잔금일만 다르면 한 거래인가각각 인정⭕ 조세심판원 조심2021구1547
상속 농지 지분 반씩 자매 두 사람에게한 거래인가각각 인정⭕ 조세심판원 조심2023광6785
분필 없는 별개 필지, 대금일만 다름가장된 거래인가단정 어려움, 각각⭕ 조세심판원 조심2025구1263
한 땅 지분 반씩 같은 사람에게한 거래인가합산❌ 조세심판원 조심2023광3257
같은 날 협의서, 대금일만 나눔한 거래인가합산❌ 조세심판원 조심2023인3114
계약 해제 뒤 둘로 쪼개 재계약실질이 바뀌었나합산❌ 조세심판원 조심2024중4904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그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4.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20.6.9, 2025.3.14>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가목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나목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또는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3항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분할(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토지를 분할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의 지분을 양도한 후 그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토지나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 과세기간에 해당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2.31, 2025.3.14>

① 원래 나뉜 필지를 해 넘겨 판 것은 한 거래가 아니다

⚖️ 조세심판원 조심2023중0811 (2023.3.22 · 조세심판원 결정) — ⭕ 당초부터 분리된 필지, 잔금 해만 달리함 → 한 거래로 못 묶음

  • 청구인은 2017. 11. 10. 일부 토지를 팔아 8년 자경 감면으로 신고했고, 2018. 1. 31. 나머지 토지를 팔아 다시 감면으로 신고했습니다. 처분청은 두 거래를 하나로 보고 1과세기간 한도 1억 원을 적용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구체적 입증 없이 계약 형식과 기간과세 원칙을 무시한 과세는 부당하고, 이 토지들은 양도 직전에 분필하거나 지분을 나눈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분리된 개별 필지라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 필지별 양도가액을 넣으면 한 해 1억 원·5년 2억 원 한도에 걸리는지 바로 계산해 보세요

👉 농지 양도세 계산기로 한도 계산하기 >>

⚖️ 조세심판원 조심2021구1547 (2021. 10. 19. · 조세심판원 결정) — ⭕ 같은 날 같은 양수자와 필지별 계약, 잔금일 다름 → 각각 한도

  • 청구인은 2017. 11. 22. 같은 양수자와 인접한 두 필지를 각각 따로 매매계약했고, 한 필지는 2018. 11. 19.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처분청은 두 거래를 하나로 보아 1과세기간 한도를 적용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분필하거나 공유지분을 나눠 판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분리된 개별 필지를 각각 판 것이고, 잔금일을 달리했다는 사정만으로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 한 거래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②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해 넘겨 판 경우

⚖️ 조세심판원 조심2023광6785 (2023.6.7 · 조세심판원 결정) — ⭕ 상속 농지 지분 반씩 자매 두 사람에게 해 넘겨 양도 → 각각 한도

  • 청구인은 2016. 11. 18. 상속받은 논 2,645㎡의 지분 2분의 1을 2018. 8. 6. 한 사람에게, 나머지 2분의 1을 2019. 1. 3. 그 사람의 자매에게 각각 팔았습니다. 처분청은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조세회피 목적의 구체적 입증 없이 계약 형식과 기간과세 원칙을 무시한 과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거래는 지분 합산 규정(지금의 제133조 제3항, 2024. 1. 1. 이후 양도분부터)이 생기기 전이었고, 그 규정도 나머지 지분을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넘길 때 적용됩니다.
  • 판결문: 「계약형식이나 기간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 조세심판원 조심2025구1263 (2025.6.27 · 조세심판원 결정) — ⭕ 분필 안 한 별개 필지, 대금일만 다름 → 한 거래로 못 묶음

  • 청구인은 1984년부터 2011년까지 취득한 포항시의 논 여러 필지 가운데 하나를 2023. 8. 21., 나머지 4필지를 2023. 8. 22. 같은 사람에게 파는 계약을 각각 맺고 대금 지급일을 달리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계약서대로 대금이 지급되고 등기가 넘어가 형식만 갖춘 계약이라 보기 어렵고, 분필하지 않은 당초 별개의 필지를 대금일만 달리 판 것을 가장된 거래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매매함에 있어 대금지급일을 달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③ 한 거래로 묶인 경우

⚖️ 조세심판원 조심2023광3257 (2023.6.26 · 조세심판원 결정) — ❌ 한 땅 지분 반씩 같은 사람에게, 계약일·잔금일 같음 → 합산

  • 청구인은 2009. 10. 15. 상속받은 밭의 지분 2분의 1을 2017. 12. 22.에, 나머지 2분의 1을 2018. 1. 15.에 같은 사람에게 팔고 각각 감면을 신고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분필이나 구분등기 없이 하나의 토지를 지분으로 나눠 판 것이고, 매수인이 같으며 계약일과 잔금일이 같은 등 계약서 내용과 실제 거래가 달랐다며 하나의 거래로 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 판결문: 「단순히 하나의 토지를 지분거래한 것으로서」

⚖️ 조세심판원 조심2023인3114 (2023.9.13 · 조세심판원 결정) — ❌ 같은 날 협의서, 대금일만 나눔, 양수인이 일괄취득 확인 → 합산

  • 청구인이 1973. 4. 30. 취득한 논은 2011. 10. 18. 두 필지로 분할됐고, 둘 다 공공 건설공사 부지에 편입돼 2020. 10. 13. 같은 날 협의서를 쓰면서 한 필지는 곧바로, 다른 필지는 잔금을 2021. 1. 15.에 받기로 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같은 날 협의서를 쓰고 대금 지급 조건만 달리 정했으며, 양수인이 원래 일괄 취득하려 했으나 청구인 요구로 나눈 것이라고 확인한 점을 들어 하나의 거래로 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 판결문: 「같은 날 공공용지 취득 협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대금 지급조건만을 달리 정하였고」

⚖️ 조세심판원 조심2024중4904 (2024. 12. 12. · 조세심판원 결정) — ❌ 계약 해제 뒤 둘로 쪼개 재계약, 양수인·가액 같음 → 합산

  • 청구인은 2021. 9. 10. 증여받은 땅 전체를 4명에게 파는 계약을 했다가 2021. 12. 8. 해제하고, 같은 땅을 둘로 나눠 같은 사람들과 다시 계약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나눈 두 계약서의 양수인, 양도가액, 중개사가 모두 처음 계약과 같아 경제적 실질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나의 거래로 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 판결문: 「경제적 실질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를 나눈 농지 양도, 따로 인정된 경우와 합산된 경우
⭕ 인정된 경우❌ 인정 안 된 경우
  • ⭕ 당초부터 분리된 개별 필지를 잔금 해만 달리해 양도 (조심2023중0811·조심2021구1547·조심2022인7928)
  • ⭕ 분필하지 않은 별개 필지, 계약서대로 대금·등기 (조심2025구1263·조심2022인1407)
  • ⭕ 한 땅의 지분을 서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나눠 양도 (조심2023광6785)
  • ❌ 하나의 토지 지분을 같은 사람에게 나눠 양도, 계약일·잔금일 같음 (조심2023광3257)
  • ❌ 같은 날 협의서를 쓰고 대금 지급일만 나눔, 양수인이 일괄취득 확인 (조심2023인3114)
  • ❌ 계약을 해제하고 같은 양수인·가액으로 쪼개 재계약 (조심2024중4904)
  • ❌ 2024년 이후 양도: 양도 전 1년 안 분할 일부 양도, 지분 양도 뒤 2년 안 나머지를 같은 사람·배우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3항)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모두 이 글 아래 사례 모음과 📚 확인한 자료에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필지가 언제부터 나뉘어 있었는지, 양도 직전에 분할하지 않았는지(조심2023중0811·제133조 제3항)
→ 준비할 자료: 토지대장·지적도 분할 이력, 필지별 등기부

⚖️ 법원이 본 사실 — 매수인이 누구인지, 지분이면 나머지를 누구에게 넘겼는지(조심2023광6785·조심2023광3257)
→ 준비할 자료: 필지·지분별 매매계약서, 매수인 관계 확인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계약과 대금·등기가 계약서대로 따로 이뤄졌는지(조심2025구1263·조심2023인3114)
→ 준비할 자료: 계약금·중도금·잔금 입금 내역,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공공사업이면 협의서와 보상금 지급 내역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감면받을 양도소득세 합계 가운데 과세기간별 1억 원 초과분, 5개 과세기간 합계 2억 원 초과분(농지대토 감면은 1억 원 초과분)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감면세액 합계는 자산 양도 순서대로 합산합니다.
  • 토지를 분할(일부 양도일부터 거슬러 1년 안에 분할)해 일부를 팔거나 지분을 판 뒤 2년 안에 나머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팔면 1개 과세기간에 모두 판 것으로 봅니다(제3항). 이 규정은 2023. 12. 31. 개정으로 생겨 2024. 1. 1. 이후 토지 일부·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그 전 양도는 합산 대상에 넣지 않습니다(부칙 제34조).
  • 이 글의 결정례는 모두 이 규정이 생기기 전 양도분이라,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으로 따로 볼지 합칠지를 판단했습니다. 지금 양도라면 제3항 문구부터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 한도는 감면세액 기준입니다. 한도를 넘는 세액은 그대로 내야 하므로, 필지별 감면세액을 양도 순서대로 더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 재촌·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는 보통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어서 기본세율 +10%p 중과가 붙지 않지만, 판정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1편 참고).

농지 양도세 감면 한도, 팔기 전에 확인할 것

  1. 필지별로 감면세액을 계산해 보면 한 해 합계가 1억 원을 넘는지
  2. 필지가 원래부터 나뉘어 있었는지, 양도 1년 안에 분할하지 않았는지
  3. 지분을 나눠 판다면 나머지 지분을 같은 사람이나 그 배우자에게 넘기지 않는지
  4. 같은 매수인과 같은 날 계약하면서 대금일만 나누는 것은 아닌지
  5. 최근 5년 동안 받은 다른 양도세 감면이 있어 2억 원 한도가 줄어 있지 않은지
💬 해를 나눈 거래를 한 거래로 묶어 과세받았다면 비슷한 결정례 원문부터 확인하세요. 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결정문을 볼 수 있습니다

👉 조세심판원에서 결정례 원문·심판청구 안내 >>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사건결과사실관계한 줄로
조세심판원 조심2022인7928
2023.4.5
⭕가. 청구인은 2017.12.27. OOO(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AAA(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2018.1.…**원래부터 나뉘어 있던 필지**를 잔금일만 달리해 해를 나눠
조세심판원 조심2022인1407
2022.8.24
⭕가. 청구인은 OOO 전 1,901㎡ 및 같은 리 718 전 1,983㎡(이하 714 전 1,901㎡와 합하여 “쟁점농지①”이라 한다)와 OO…**원래부터 나뉘어 있던 필지**를 잔금일만 달리해 해를 나눠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필지 나눠 팔기 결정례는 필지 나눠 팔기와 한도에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편입 농지의 감면액 계산은 주거지역 편입·수용되면, 감면을 신청하는 방법은 감면신청서를 깜빡했다면, 세율 차이는 농지 양도세율, 감면 아니면 +10%p, 8년 자경 감면 전체 요건은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8년 자경 감면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따라 감면세액 합계가 한 해 1억 원, 5년 합계 2억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농지대토 감면만 따로 보면 5년 1억 원입니다. 한도는 양도한 순서대로 감면세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Q. 필지를 나눠 해를 넘겨 팔면 한도를 두 번 쓸 수 있나요?

조세심판원은 원래부터 나뉘어 있던 필지를 잔금 해만 달리해 판 거래를, 조세회피 목적 입증 없이 하나로 묶을 수 없다고 여러 번 판단했습니다(조심2023중0811·조심2021구1547·조심2025구1263). 다만 2024. 1. 1. 이후 양도분은 양도 전 1년 안에 분할했거나, 지분을 판 뒤 2년 안에 나머지를 같은 사람·배우자에게 팔면 법에 따라 한 해로 합산됩니다(제133조 제3항, 2023. 12. 31. 신설).

Q. 한 땅의 지분을 둘로 나눠 해를 넘겨 팔면요?

누구에게 파느냐가 갈랐습니다. 지분을 같은 사람에게 나눠 판 조심2023광3257은 합산됐고, 지분 반씩을 자매 두 사람에게 해를 나눠 판 조심2023광6785는 각각 인정됐습니다. 같은 날 협의하고 대금일만 나눈 조심2023인3114도 합산됐습니다.

🔗 농지 양도세 8년 자경 감면 연재 (요건별 원칙 글), 지금 글: ⑥ 감면 한도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1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시행령 제66조)을 원문 그대로 펼치고,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직접 읽어 “비슷한 다툼에서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15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8년 자경 감면 규정(재촌 거리, 상속인 경작, 소득 기준, 편입 제한)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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