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감면 연혁, 8년 자경 양도세 감면은 언제 무엇이 바뀌었나: 재촌 거리·상속·소득 기준 연표
📌 결론부터: 감면 요건은 판 날의 시행령으로 따지고, 부칙이 따로 정한 경우만 옛 규정이 남는다 재촌 거리: 처음에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와 맞붙은 시·군·구뿐이었고, 2008. 2. …
📌 결론부터: 감면 요건은 판 날의 시행령으로 따지고, 부칙이 따로 정한 경우만 옛 규정이 남는다 재촌 거리: 처음에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와 맞붙은 시·군·구뿐이었고, 2008. 2. …
📌 결론부터: 2006. 2. 9. 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년까지 지정된 지역에서 수용되면, 지금 팔아도 부모님 기간이 인정될 수 있다 경과조치: 2006. 2. 9. 전에 상속받아 …
📌 결론부터: 처음부터 나뉜 필지를 각각 판 것은 존중됐고, 한 덩어리를 쪼개 나눈 거래는 합산됐다 인정: 원래부터 별개였던 필지를 잔금일만 달리해 해를 넘겨 판 경우, …
📌 결론부터: 농지인지는 지목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 실제로 무엇에 쓰였느냐로 봤다 농지 아님: 주된 용도가 공영주차장인 땅의 일부 채소밭(2021두36646), 주차장용 대지화·석재 방치 땅(2012두22508)은 농지가 아니었고, …
📌 결론부터: 팔 때 농사를 안 짓고 있었어도 다시 지을 수 있는 땅이면 농지였고, 개발 조사 뒤 손을 놓은 땅은 아니었다 일시 휴경: 건강 악화 …
📌 결론부터: 재촌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로 어디 살았느냐로 봤고, 거리는 농지에서 내 집까지 쟀다 실거주: 농지 옆 컨테이너에 생활시설을 갖추고 실제로 산 사람은 주민등록과 달라도 …
📌 결론부터: 직장이 있어도 근무가 농사와 겹치지 않고 내 노동이 절반을 넘으면 자경이었다 인정: 3교대 생산직(2010구합1836), 수입이 적어 부업이던 개인택시(2017구단8457), 작은 중개사무소(조심2010중1737), 명목상 대표이사(2008누31361)는 자경을 …
📌 결론부터: 다른 일을 겸하는 사람은 가족을 뺀 자기 노동이 절반을 넘어야 했고, 남에게 맡긴 농사는 자경이 아니었다 기준: 늘 농사에만 종사하면 노동 비율을 따지지 …
📌 결론부터: 환지예정지는 지정일부터 3년이 기준이었고, 지정일은 이름이 아니라 실제 지정통보로 봤다 3년: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그날부터 3년이 지나 판 농지는 …
📌 결론부터: 군·읍면 농지는 3년 제외 규정 밖이지만, 2002년 뒤 편입됐다면 편입일까지 소득만 감면됐다 3년 제외: 편입 3년이 지나면 감면에서 통째로 빠지는 규정(시행령 제66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