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 3년 예외, 주거지역 편입 3년 지나 팔았어도 감면된 경우: 보상 지연·대규모 개발 판례 (조심2024서0321)
📌 결론부터: 3년이 지났어도 그 지연이 사업 쪽 사정이고 규정이 정한 사업이면 감면됐고, 도시관리계획만으로 편입된 땅은 안 됐다 이긴 쪽: 개발계획이 크게 바뀌어 보상이 늦어진 …
📌 결론부터: 3년이 지났어도 그 지연이 사업 쪽 사정이고 규정이 정한 사업이면 감면됐고, 도시관리계획만으로 편입된 땅은 안 됐다 이긴 쪽: 개발계획이 크게 바뀌어 보상이 늦어진 …
📌 결론부터: 편입일을 어떻게 잡느냐가 3년을 갈랐고, 사업 근거법과 고시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랐다 이긴 쪽: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에서 실시계획 고시로 주거지역이 의제된 경우, 고시일부터 5일이 지난 …
📌 결론부터: 기준이 생기기 전 기간의 소득까지 따지는 것은 소급이 아니었고, 취업 전에 이미 8년을 채운 경우만 감면된 결정이 있었다 막힌 주장: 2014. 7. 1. …
📌 결론부터: 소득 기준에 걸린 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통째로 경작기간에서 빠졌고, 어떤 소득이 들어가는지가 승부를 갈랐다 한 해 전체: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
📌 결론부터: 편입 뒤에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개시일이 취득일이라 감면할 소득이 남지 않았다 결론: 주거지역(2019누4111, 대법원 2020두39358)이나 공업지역(2021누3524)에 편입된 뒤 상속받은 농지는 부모님이 8년 넘게 지었어도 …
📌 결론부터: 돌아가신 부모님의 8년 자경은 등기·가족 기록·주민 확인서를 함께 보고 인정됐다 인정: 보존등기와 제적등본상 출생지(조심2026소1365), 자녀 생활기록부의 부모 직업·주소(조심2025광3852·조심2015중5374), 주민 확인서와 그 무렵 생활상(조심2019부0739·조심2011서0587)으로 …
📌 결론부터: 더해 주는 기간은 직전 피상속인과, 그가 배우자에게서 상속받은 경우 그 배우자까지였다 할아버지·형처럼 한 대를 건너뛴 전전 피상속인의 기간은 합산되지 않았습니다(조심2011광1660·국심2005서3127). 개정 전 법령에서는 …
📌 결론부터: 짓지 않은 상속 농지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기준이었고, 지정일은 그 법률의 고시일이었다 인정: 상속인이 짓지 않았어도 상속개시일부터 3년 안에 양도하면 피상속인 기간을 더했습니다(조심2019부1911). …
📌 결론부터: 상속인의 1년 경작은 거주·다른 소득·직불금·주민 확인서를 함께 보고 판단됐다 인정: 그 지역에서 계속 살고 다른 소득 신고가 없었던 상속인(조심2025전1333), 쌀을 자녀에게 보내고 정미소에 …
📌 결론부터: 세액감면신청서는 신고 때 내야 하지만, 요건을 갖췄다면 빠뜨려도 감면되고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 원칙: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한 해의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