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자경 증거, 옛 농지원부만 있으면 8년 자경이 인정될까? 법원이 본 증거들 (2014구단1479)

농지대장 자경

📌 결론부터: 농지대장(옛 농지원부)은 출발점일 뿐이고, 직불금·농자재·생활 자료가 함께 맞아야 자경이 인정됐다 농지대장: 2022. 8. 18.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농지법 제49조). 농지대장에 이름이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자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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