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재촌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로 산 곳, 그리고 그곳이 농지에서 얼마나 가까운지로 본다
- 세 지역: 8년 이상 ① 농지가 있는 시·군·구 ② 맞붙은(연접한) 시·군·구 ③ 농지에서 직선거리 30km 안 가운데 한 곳에 살면서 경작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6조 제1항). 직선거리는 내 실제 거주지까지 쟀습니다(2010두3794).
- 실제 거주: 농지 옆 컨테이너에 실제로 산 경우는 인정됐고(조심2010중3331), 불법건축물을 관리용 임시거처로 쓴 경우(2008두1429), 전입만 하고 전기를 쓰지 않은 경우(조심2019부1927)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행정구역 개편: 경작을 시작할 때 재촌 지역이었다면 개편으로 벗어나도 인정하지만(국심2007중0531), 개편이 끝난 뒤 새로 이사한 경우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2009두1310).
🙋 이런 분께 맞는 글입니다
☐ 도시로 이사 나와 살면서 고향 논밭을 계속 지었다
☐ 농지 근처로 주민등록은 옮겼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지냈다
☐ 농지 옆 컨테이너나 농막에서 지내며 농사를 지었다
☐ 사는 곳이나 농지가 있는 곳의 행정구역이 바뀐 적이 있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농지 양도세 재촌 요건은 8년 자경 감면의 첫 관문입니다. 직접 농사를 지었더라도 농지 근처에 살지 않았다면 감면이 안 됩니다.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농지가 있는 시·군·구, 그와 맞붙은 시·군·구, 농지에서 직선거리 30km 안 가운데 한 곳에 8년 이상 살면서 경작한 거주자만 감면 대상으로 봅니다.

문제는 어디에 살았는지를 무엇으로 보느냐입니다. 이 글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를 때, 컨테이너·농막에 살았을 때, 거리를 재는 방법, 행정구역이 바뀌었을 때를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8년 자경 감면 전체 구조는 8년 자경 법령지도에서 칸을 펼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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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양도세 계산기: 8년 자경 감면 판별부터 감면액·한도·비사업용 세율 비교까지 (2026)
-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이면 1억까지 감면: 요건·판례·법령지도 총정리 (2026)
목차
농지 양도세 재촌, 판례로 한눈에 보기
| 상황 | 다툰 내용 | 판단 | 대표 사건 |
|---|---|---|---|
| 농지 옆 컨테이너에서 생활 | 컨테이너도 거주지인가 | 실제 거주면 인정 | ⭕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3331 |
| 농지 옆 불법건축물에서 기거 | 관리용 거처도 거주지인가 | 임시거처, 불인정 | ❌ 대법원 2008두1429 |
| 직선거리 요건(당시 20km) | 시·군·구 경계까지 재나 | 실제 거주지까지, 초과 | ❌ 대법원 2010두3794 |
| 직선거리 30km 안 거주 | 재촌·자경 요건 | 인정, 감면 | ⭕ 전주지방법원 2020구단923 |
| 개편 뒤 같은 구 안에서 이사 | 그 뒤 기간을 빼나 | 빼지 않음 | ⭕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0531 |
| 개편이 끝난 뒤 다른 구로 이사 | 괄호 예외가 되나 | 안 됨 | ❌ 대법원 2009두1310 |
| 종중 농지를 재촌 종중원이 경작 | 종중도 재촌·자경인가 | 자경농지로 봄 | ⭕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351 |
| 전입했지만 전기 0kW·배우자 타지 | 주민등록만으로 재촌인가 | 실제 거주 아님 | ❌ 조세심판원 조심2019부1927 |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그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9.6.26, 2010.2.18, 2012.2.2, 2013.2.15, 2015.2.3, 2016.1.22, 2024.3.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① 재촌은 실제로 산 곳으로 본다
⚖️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3331 (2011. 10. 14. · 조세심판원 결정) — ⭕ 농지 옆 컨테이너에서 실제 거주 → 재촌 인정, 감면
- 청구인은 1999. 5. 21. 취득한 논을 2009. 5. 22. 팔면서 8년 자경 감면을 신청했고, 세무서는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았다고 보아 감면을 부인했습니다. 경작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 인근에 설치한 컨테이너에서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감면을 적용하라고 결정했습니다.
- 판결문: 「쟁점컨테이너에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 대법원 2008두1429 (2008.3.27) — ❌ 불법건축물은 관리용 임시거처 → 재촌 아님
- 원고는 농지 근처의 불법건축물 1개동에서 기거했으니 농지 소재지에 거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그 건물은 토지 관리를 위한 임시 거처였을 뿐 주된 거주지가 아니었다며 재촌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컨테이너 사건과 갈린 지점은 실제 생활 근거지였는지입니다.
- 판결문: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② 직선거리는 농지에서 내 집까지
⚖️ 대법원 2010두3794 (2010.6.24) — ❌ 직선거리는 거주지까지, 20km 넘어 → 감면 부인
- 그 당시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km 안 지역을 재촌 지역으로 정했습니다(지금은 30km). 원고는 거리를 거주하는 시·군·구 경계선까지 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법원은 직선거리는 시·군·구 경계선이 아니라 농지소유자의 실제 거주지까지 재야 한다고 보고, 거주지까지 20km를 넘으니 감면 요건이 안 된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판결문: 「농지소유자의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20km 이내의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전주지방법원 2020구단923 (2021.4.28) — ⭕ 직선거리 30km 안 거주 + 절반 이상 직접 → 감면
- 원고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안에 살면서 다년생식물을 재배했습니다.
- 전주지방법원은 원고가 30km 안에 거주하며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재배했다고 보아 감면을 부인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③ 행정구역이 바뀐 경우, 언제 이사했는지가 갈랐다
⚖️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0531 (2007.5.14 · 조세심판원 결정) — ⭕ 개편 뒤 같은 구 안 이사는 거주기간에서 빼지 않음
- 청구인은 1989. 2. 4. 논을 취득해 직접 경작했고, 2005. 6. 24. 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되자 8년 자경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 세무서는 행정구역이 개편된 뒤 청구인이 같은 구 안에서 이사했다는 이유로 그 뒤 거주기간을 자경기간에서 빼 8년이 안 된다고 봤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농지와 거주지가 연접해 있었고 개편 뒤 같은 구 안에서 옮긴 것인데 그 기간을 빼는 것은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농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OOO을 기준으로 연접해 있음에도 행정구역 개편일 이후 같은 구에서 거주 이전하였음을 이유로 그 거주이전일 이후 거주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자경기간이 8년 미만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 대법원 2009두1310 (2009.3.12) — ❌ 개편이 끝난 뒤 다른 구로 이사 → 예외 안 됨
- 원고가 살던 구와 농지가 있는 구는 원래 맞붙어 있었는데, 행정구역 개편이 끝난 뒤 원고는 연접하지 않게 된 다른 구로 이사했습니다.
- 대법원은 경작을 시작할 때 해당했다가 개편으로 벗어난 지역을 인정하는 괄호 규정은, 개편이 끝난 뒤에 새로 이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문: 「그 지역과 연접한 자치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거주를 증명하는 자료와 경작 자료는 다르다
⚖️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351 (2009. 12. 30. · 조세심판원 결정) — ⭕ 종중 농지, 재촌 종중원이 경작 → 감면
- 1975. 12. 30. 종중 명의로 보존등기한 논을 2008. 9. 17. 팔면서 종중 대표가 8년 자경 감면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 조세심판원은 종중 농지는 종중원 일부가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으로 농사를 지었다면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 판결문: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 조세심판원 조심2019부1927 (2019.9.16 · 조세심판원 결정) — ❌ 전입했지만 전기 사용 0kW → 실제 거주 아님
- 청구인은 1999. 12. 1. 부친에게서 상속받은 논을 2017. 2. 21. 팔고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농지 근처 주소로 전입해 있었고, 농지원부·농자재 구입 내역·직불금 지급 명세도 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전입 뒤 그 주소의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0kW였고 배우자는 다른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며, 농지원부·직불금 자료는 경작을 확인하는 자료일 뿐 거주를 증명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쟁점주소지의 월 평균 전기사용량이 “0㎾”인 것으로 나타나며」
| ⭕ 인정된 경우 | ❌ 인정 안 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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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촌은 감면(제69조)뿐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도 거의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사건 원문 링크는 아래 📚 확인한 자료에 있습니다.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8년 이상 그 주소에서 실제로 생활했는지(조심2019부1927·2013구단53809)
→ 준비할 자료: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그 주소의 전기·수도·가스 사용 내역, 가족의 주민등록, 우편물·택배 수령 기록
⚖️ 법원이 본 사실 — 거주지가 농지와 같은 시·군·구, 맞붙은 시·군·구, 직선거리 30km 안인지(2010두3794)
→ 준비할 자료: 거주지와 농지 지번으로 잰 직선거리(지도 서비스 거리재기 화면), 행정구역 변경 고시
⚖️ 법원이 본 사실 — 컨테이너·농막이면 그곳이 주된 생활 근거지였는지(조심2010중3331·2008두1429)
→ 준비할 자료: 전기 사용량, 생활 사진, 이웃 확인서, 다른 집이 없었다는 자료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재촌 지역은 ① 농지가 있는 시·군·구(행정시 포함) ② 그와 연접한 시·군·구 ③ 농지에서 직선거리 30km 안입니다(시행령 제66조 제1항 각 호). 예전에는 직선거리가 20km였고, 대법원 2010두3794는 그 시절 사건입니다.
- 경작을 시작할 때 해당했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벗어난 지역도 재촌 지역으로 봅니다. 양도일에 비거주자라도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안이면 됩니다(제1항 괄호).
- 재촌과 별개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하고(제13항), 소득 3,700만 원 이상인 해는 경작기간에서 빠집니다(제14항).
-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재촌도 같은 세 지역 기준(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이라, 재촌이 부인되면 감면이 빠지는 데 그치지 않고 비사업용 세율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농지 양도세 재촌, 팔기 전에 확인할 것
- 8년 동안 실제로 산 주소가 어디였는지, 주민등록과 같은지
- 그 주소가 농지와 같은 시·군·구, 맞붙은 시·군·구, 직선거리 30km 안 가운데 어디인지
- 그 집에서 전기·수도를 쓴 기록과 가족이 함께 산 기록이 있는지
- 컨테이너·농막이었다면 그곳이 주된 생활 근거지였는지
- 행정구역이 바뀌었다면 경작 시작 때 기준인지, 개편 뒤 이사인지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 사건 | 결과 | 사실관계 | 한 줄로 |
|---|---|---|---|
|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809 2014.5.28 | ❌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사건 토지와 근접한 곳에 두었다 할지라도, 타 지역에서 근로소득내역이 확인되는 등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 | 주민등록만 옮긴 경우 재촌 아님 |
| 조세심판원 조심2018중2002 2018. 10. 19. | ❌ | 가. 청구인과 공동상속인 2인은 2012.3.27.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OOO를 상속(청구인 80%, 공동상속인 … | 1년 이상 계속 경작 입증 부족 (정독 2차에서 ‘무엇이 부족 |
| 조세심판원 조심2016광4313 2017.3.30 | ❌ | 가. 청구인의 부친 故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1985.4.18. 전라북도 OOO 전 18,88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 1년 이상 계속 경작 입증 부족 (정독 2차에서 ‘무엇이 부족 |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컨테이너·주민등록 판례는 주민등록·컨테이너와 재촌 판례에 따로 모았습니다. 재촌을 했어도 직접 지었는지는 농지 양도세 자경 인정, 급여·사업소득이 있었다면 농지 양도세 소득 기준, 재촌·자경이 안 되면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농지 양도세율을 보세요. 8년 자경 감면 전체 요건은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총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농지 근처로 주민등록만 옮겨 두면 재촌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9부1927은 농지 근처 주소로 전입했지만 그 주소의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0kW였고 배우자는 다른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건에서 실제 거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809도 주민등록을 근처에 뒀어도 다른 지역에서 근로소득이 확인되면 실제 거주로 보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Q. 직선거리 30km는 어디서 어디까지 재나요?
농지에서 내가 실제로 사는 집까지 잽니다. 대법원 2010두3794는 그 당시 20km 요건에서 시·군·구 경계선까지가 아니라 농지소유자의 거주지까지의 직선거리로 봐야 한다며 20km를 넘은 원고의 감면을 부인했습니다. 지금은 30km이고, 전주지방법원 2020구단923은 30km 안에 살며 직접 재배한 원고의 감면을 인정했습니다.
Q. 농지 옆 컨테이너에서 살았는데 재촌이 되나요?
실제 생활 근거지였다면 인정된 결정이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3331은 농지 인근 컨테이너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해 감면을 적용했습니다. 반면 대법원 2008두1429는 농지 옆 불법건축물을 관리용 임시거처로 썼을 뿐 주된 거주지가 아니었다며 재촌을 부인했습니다.
🔗 농지 양도세 8년 자경 감면 연재 (요건별 원칙 글), 지금 글: ① 재촌: 농지 근처에 살 것
- 농지 양도세율, 감면 아니면 +10%p
- 농지 양도세 계산기(감면 판별·감면액)
- 재촌 요건, 주민등록만으론 안 된다 (지금 글)
- 자경 인정, 직장 다니며 농사지어도
- 소득 3,700만원 넘은 해는 빠진다
- 8년 경작 기간 계산
- 상속 농지 양도세, 부모님 기간 합산
- 팔 때 농사 안 짓던 땅
- 주거지역 편입·수용되면
- 감면 한도 1억, 나눠 팔면
- 감면신청서를 깜빡했다면
- 농지대장(옛 농지원부)과 자경 증거
- 8년 자경 감면 개정 연혁표
- 총정리 ·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총정리(법령지도) (조문을 펼쳐 보는 법령지도)
- 함께 보기 · 주민등록·컨테이너와 재촌
- 함께 보기 · 자경 인정, 직장 다니며 농사지어도
- 함께 보기 · 소득 3,700만원 넘은 해는 빠진다
- 함께 보기 · 농지 양도세율, 감면 아니면 +10%p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1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2026.9.18 시행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촌·직접 경작·8년·상속·편입·소득 기준) — 2026.9.18 시행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1년 1억 원, 5년 2억 원) — 2026.9.18 시행본
-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3331 (2011. 10. 14.)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대법원 2008두1429 (2008.3.27)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10두3794 (2010.6.24) 판결문 원문
- 전주지방법원 2020구단923 (2021.4.28)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0531 (2007.5.14)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대법원 2009두1310 (2009.3.12)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351 (2009. 12. 30.)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9부1927 (2019.9.16)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809 (2014.5.28)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18중2002 (2018. 10. 19.)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6광4313 (2017.3.30)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이 글은 2026년 11월 15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8년 자경 감면 규정(재촌 거리, 상속인 경작, 소득 기준, 편입 제한)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