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농지 양도세, 부모님 자경 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와 1년 경작 조건 (2019구합939)

📌 결론부터: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지으면 부모님 기간을 더하고, 짓지 않았다면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기준이다

  • 1년 경작: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부모님)의 경작기간과 피상속인 배우자의 경작기간을 상속인 기간으로 봅니다(시행령 제66조 제11항). 증빙이 부족해도 오래 인근에 살았다면 인정된 결정이 있습니다(조심2023중9181).
  • 3년: 상속인이 짓지 않았어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안에 팔거나, 3년 안에 택지·산업단지 등으로 지정된 지역이 수용되면 피상속인 기간을 더합니다(제12항, 조심2019부1911). 3년이 지나면 안 됐습니다(2012구단543).
  • 막힌 길: 소득 기준에 걸린 해를 빼면 1년 미만인 경우(2019구합939), 할아버지 등 전전 피상속인 기간(조심2011광1030), 유증·부부 증여로 받은 땅(조심2021구1132·2016구합5185)은 합산되지 않았습니다.

🙋 이런 분께 맞는 글입니다

☐ 부모님이 오래 농사짓던 논밭을 상속받았다

☐ 상속받은 뒤 직접 농사를 지은 기간이 1년이 될까 말까 하다

☐ 상속받고 농사는 안 지었는데 3년 안에 팔거나 수용될 것 같다

☐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땅이라 누구 기간까지 더해 주는지 궁금하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 농지 양도세에서 8년 자경 감면을 받으려면 원래는 내가 직접 8년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평생 지은 논밭을 물려받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경작기간을 내 기간으로 더해 주는 길이 두 가지 있습니다. 내가 1년 이상 계속 지으면 더해 주고(시행령 제66조 제11항), 짓지 않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수용되면 더해 줍니다(제12항).

상속 농지 양도세
상속 농지 양도세, 부모님 자경 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와 1년 경작 조건 (2019구합939)

이 글은 그 두 길이 실제로 어디까지 인정됐는지를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을 그대로 옮겼고, 8년 자경 감면 전체 구조는 8년 자경 법령지도에서 칸을 펼쳐 볼 수 있습니다.

🧭 법령지도에서 이 자리: 상속인 1년 경작(제11항) · 3년 안 양도·수용(제12항) · 직전 피상속인·배우자(제11항 각 호) (누르면 조문 칸이 열립니다)

상속 농지 양도세, 판례로 한눈에 보기

상황다툰 내용판단대표 사건
부친 10년 자경 농지를 원고가 1년 넘게 경작피상속인 기간을 더하나더함, 감면⭕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26
1989년 상속, 2017년 양도, 인근 28년 거주상속 뒤 1년 경작 증빙 부족1년은 경작했다고 봄⭕ 조세심판원 조심2023중9181
상속 뒤 사업소득이 있던 상속인소득 있는 해를 빼도 1년인가1년 계속 경작 아님❌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939
배우자 상속, 경작 없이 2년 만에 협의취득3년 안 양도면 더하나더함, 감면⭕ 조세심판원 조심2019부1911
상속 3년 지나 양도, 개발행위 허가 제한부득이한 사유인가3년 경과, 사유 아님❌ 인천지방법원 2012구단543
아버지 2년 3개월 + 할아버지 33년전전 피상속인 기간도 더하나직전 피상속인까지만❌ 조세심판원 조심2011광1030
1994년 상속, 문화재보호구역, 2012년 수용옛 부칙 특례가 지금도 되나피상속인 기간 인정⭕ 조세심판원 조심2013구0310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그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⑪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6.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1.6.3, 2012.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호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2호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9.2.4, 2010.2.18, 2010.12.30, 2011.8.30, 2025.12.30>

① 상속받고 1년 넘게 직접 지었다면, 부모님 기간을 더한다

⚖️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26 (2016. 11. 24.) — ⭕ 부친 10년 자경 + 원고 1년 이상 자경 → 감면

  • 원고는 부친이 10년 넘게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뒤 직접 1년 이상 경작하다가 팔았고, 세무서는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더해 주지 않아 감면을 부인했습니다.
  • 대전지방법원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는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 따라 감면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문: 「원고의 부친이 10년 이상 자경한 이 사건 쟁점토지를, 원고가 1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 조세심판원 조심2023중9181 (2023. 12. 18. · 조세심판원 결정) — ⭕ 상속 뒤 28년 인근 거주, 1년 경작 인정 → 감면

  • 청구인은 1989. 6. 22. 부친에게서 상속받은 토지를 2017. 7. 20. 팔면서 8년 자경 감면을 신고했고, 세무서는 청구인이 상속 뒤 경작했다는 증빙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데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상속 뒤 약 28년 동안 토지 인근에 살았으며 다른 직업·소득만으로 자경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그 기간 중 적어도 1년은 경작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문: 「농업 외에 별도의 직업이나 소득만을 이유로 자경을 부인하기 어려운 자로」

② 1년은 계속이어야 하고, 소득 있는 해는 빠진다

⚖️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939 (2020.2.13) — ❌ 사업소득 있는 해 빼면 1년 계속 경작 아님 → 과세

  • 원고는 2013년에 부친의 농지를 상속받아 2017년에 팔았습니다. 그 사이 원고에게 사업소득이 있었고,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사업소득금액 등이 3,700만 원 이상인 해를 경작기간에서 뺍니다.
  • 청주지방법원은 소득 기준에 걸리는 기간을 빼면 상속받은 해와 판 해의 경작기간이 각각 1년이 안 되어, 제11항의 1년 이상 계속 경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판결문: 「부친의 이 사건 토지 경작기간을 원고의 경작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 부모님 기간을 더하면 내 경작기간이 몇 년인지, 감면액은 얼마인지 바로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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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짓지 않았다면 3년 안에 팔거나 수용돼야 한다

⚖️ 조세심판원 조심2019부1911 (2019.7.15 · 조세심판원 결정) — ⭕ 경작 안 했어도 상속 후 3년 안 양도 → 감면

  • 청구인은 2016. 3. 24. 배우자가 1979. 8. 24. 취득한 논을 상속받았고, 경작하지 않은 채 2018. 2. 28.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넘겼습니다. 상속개시일부터 3년 안이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의 재촌·자경에 다툼이 없고 3년 안에 양도했으며, 원전 공사로 곧 수용될 땅이라 경작해도 수확을 보장받기 어려웠던 사정까지 보아 감면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문: 「곧 수용될 쟁점토지에 경작을 하여도 수확물을 보장받을 근거가 없었으며」

⚖️ 인천지방법원 2012구단543 (2012.8.28) — ❌ 3년 지나 양도, 경작 증거도 없음 → 과세

  • 원고는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일부터 3년이 지난 뒤 팔았고, 상속 뒤 직접 경작했다는 증거도 내지 못했습니다. 토지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돼 농사를 못 지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인천지방법원은 3년이 지난 뒤 양도했고 경작 사실도 인정되지 않으니 피상속인 기간을 더할 수 없으며,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경작 자체를 막지 않아 부득이한 사유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④ 더해 주는 것은 직전 피상속인까지

⚖️ 조세심판원 조심2011광1030 (2011.5.18 · 조세심판원 결정) — ❌ 조부(전전 피상속인) 33년은 합산 안 됨 → 과세

  • 청구인은 2008. 4. 22. 상속받은 논을 2009. 4. 2. 대한주택공사에 협의취득으로 넘긴 뒤, 직전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재촌·자경 2년 3개월과 전전 피상속인인 할아버지의 33년을 더하면 8년이 넘는다며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 범위에 전전 피상속인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지금 시행령은 제11항 제1호·제2호로 직전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기간만 더합니다.
  • 판결문: 「피상속인의 범위에 전전피상속인은 포함되지 않음」

⑤ 옛 법이 지금도 적용된 경우: 2009 부칙 특례

⚖️ 조세심판원 조심2013구0310 (2013.6.28 · 조세심판원 결정) — ⭕ 1994년 상속 + 문화재보호구역 → 2012년 수용에도 감면

  • 청구인은 아버지가 1941년 10월 취득한 밭 등 4필지를 1994. 6. 17. 상속받았고, 이 땅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편입돼 2012. 3. 23. 수용됐습니다. 청구인 본인은 경작하지 않았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이 토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토지 이용이 넓게 제한돼, 공익사업으로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시행규칙 제27조 제7항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인정했습니다. 2006. 2. 9. 전에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2009년 개정 시행령 부칙 특례가 2012년 수용에도 적용된 사례입니다.
  • 판결문: 「토지 이용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사용 제한을 두고 있어」
상속 농지, 부모님 경작기간을 더해 준 경우와 안 준 경우
⭕ 인정된 경우❌ 인정 안 된 경우
  • ⭕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 (2015구단1026)
  • ⭕ 증빙은 없어도 상속 뒤 오래 인근에 살고 다른 소득이 없음 (조심2023중9181)
  • ⭕ 경작하지 않았지만 상속개시일부터 3년 안에 양도 (조심2019부1911)
  • ⭕ 부모님 경작 사실을 생활기록부·제적등본·보존등기로 증명 (조심2025광3852·조심2026소1365)
  • ⭕ 2006. 2. 9. 전 상속 + 행위제한 지역 수용(옛 부칙 특례) (조심2013구0310)
  • ❌ 소득 기준(3,700만 원)에 걸린 해를 빼면 1년 미만 (2019구합939)
  • ❌ 상속 뒤 1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음, 직불금도 남이 받음 (2016누53649)
  • ❌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양도 (2012구단543)
  • ❌ 할아버지 등 전전 피상속인 기간 (조심2011광1030)
  • ❌ 법정상속인 아닌 사람이 유증으로 받음 · 부부 사이 증여 (조심2021구1132·2016구합5185)
  •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뒤 상속받은 농지 (2020두39358)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모두 이 글 아래 사례 모음과 📚 확인한 자료에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피상속인이 그 농지를 8년 이상 재촌하며 직접 경작했는지(조심2025광3852·조심2026소1365)
→ 준비할 자료: 피상속인 주민등록초본·제적등본, 자녀 생활기록부의 부모 직업, 등기부(보존등기일), 옛 농지원부·농지대장, 마을 주민 확인서

⚖️ 법원이 본 사실 — 상속인이 상속 뒤 1년 이상 계속 경작했는지(2015구단1026·조심2023중9181)
→ 준비할 자료: 상속인 주민등록초본, 쌀·밭 직불금 수령 내역, 농자재 구매 영수증, 수확물 판매·정미 기록, 항공사진

⚖️ 법원이 본 사실 — 짓지 않았다면 상속개시일과 양도일(또는 지정일) 사이가 3년 안인지(조심2019부1911·조심2016부2246)
→ 준비할 자료: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일, 매매계약서·협의취득 계약서, 택지·산업단지 지정 고시문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①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 기간에 한정)과 ②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서 상속받아 경작한 경우 그 배우자의 경작기간을 상속인 기간으로 봅니다(시행령 제66조 제11항). 1년 계속 경작 요건은 2011년, 직전 피상속인 한정은 2011. 6. 3. 개정으로 들어왔고 경과조치가 없었습니다.
  •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았어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3년 안에 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 등으로 지정(지정일은 고시일)된 지역이 협의매수·수용되면 같은 기간을 더합니다(제12항).
  • 소득 기준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각각에 적용됩니다.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해는 경작기간에서 빠지고(제14항), 그 결과 상속인의 1년 계속 경작이 깨질 수 있습니다(2019구합939).
  • 감면되더라도 한 해 1억 원, 5년 2억 원 한도가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는 감면이 줄거나 빠집니다.

상속 농지 양도세, 팔기 전에 확인할 것

  1. 부모님(피상속인)이 그 농지를 8년 이상 지었다는 자료가 있는지
  2. 상속 뒤 내가 1년 이상 계속 지었는지, 그해 사업소득·급여 합계가 3,700만 원을 넘지 않았는지
  3. 짓지 않았다면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언제인지, 그 전에 팔거나 수용되는지
  4. 할아버지 기간이 아니라 직전 피상속인(부모님)과 그 배우자 기간인지
  5. 상속이 아니라 유증·증여로 받은 땅은 아닌지, 편입된 뒤 상속받은 땅은 아닌지
💬 부모님이 농사지은 사실을 증명하려면 농지대장(옛 농지원부)부터 확인하세요. 정부24에서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에서 농지대장 검색해 열람·발급 >>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사건결과사실관계한 줄로
서울고등법원 2016누53649
2016. 11. 17.
❌쟁점토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상속개시 후 1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 안 함
조세심판원 조심2016부2246
2016.8.25
❌가.청구인들과 청구외 OOO·OOO은 2001.12.26. OOO를 OOO으로부터 각 4분의 1 지분(이하 청구인들의 지분합계를 “쟁점토지”라…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은 제12항의 ‘지역 지정일’이 아님
조세심판원 조심2025광3852
2026.2.24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자녀 생활기록부 부모 직업 ‘농업’, 다른 소득원 없음, 당시
조세심판원 조심2026소1365
2026.8.27
⭕가.청구인은 2023.5.5. 부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기도 OOO 소재 전 2,702㎡ 토지(이…등기는 늦게(소급) 됐어도 실제 상속받은 농지로 인정
조세심판원 조심2021구1132
2021.10.8
❌가. 청구인은 2016.5.4. AAA(청구인의 시어머니)로부터 OOO 전 215㎡ 외 9필지 합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유증…법정상속인 아닌 자가 **유증**으로 받은 농지 → 합산 불가
제주지방법원 2016구합5185
2016. 11. 30.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의 합산규정을 증여자와 수증자에게도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음부부 사이 **증여**는 상속과 달리 경작기간 합산 안 됨
전주지방법원 2011구합1679
2011. 11. 22.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 규정은 양도인인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 사이에만 …**개정 전 법령**에선 직전 피상속인과 전전 피상속인 사이에
대법원 2020두39358
2020.9.3
❌(원심 요지)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을…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 취득(상속)해 양도한 농지는 감면 배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상속 뒤 1년 경작이 다툼이 된 판례는 상속 농지 1년 경작 판례, 짓지 않고 3년 안에 판 경우는 경작 안 하고 3년 안 양도·수용, 할아버지·배우자 기간은 직전 피상속인·배우자 합산 판례, 부모님 자경을 증명한 사례는 부모님 8년 자경 증명 판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팔아도 옛 법이 적용된 경우는 2009 부칙 특례 사례, 8년 자경 감면 전체 요건은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받은 농지를 1년만 지어도 부모님 경작기간이 합산되나요?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 기간으로 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26은 부친이 10년 넘게 자경한 농지를 원고가 1년 이상 자경해 감면 요건을 갖췄다고 봤습니다. 다만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939처럼 소득 기준에 걸린 해를 빼서 1년이 안 되면 합산되지 않았습니다.

Q. 상속받고 농사를 안 지었는데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안에 팔거나, 3년 안에 택지·산업단지 등으로 지정된 지역이 수용되면 피상속인 기간을 더합니다(제12항). 조세심판원 조심2019부1911은 상속 뒤 경작 없이 약 2년 만에 협의취득으로 넘긴 논을 감면 대상으로 봤고, 인천지방법원 2012구단543은 3년이 지난 뒤 판 경우 합산을 부인했습니다.

Q. 할아버지가 오래 지은 땅도 기간을 더해 주나요?

지금 시행령은 직전 피상속인(부모님)과 그 배우자의 경작기간만 더합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1광1030은 아버지 2년 3개월에 할아버지 33년을 더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1년 개정 전 법령에서는 전전 피상속인까지 더한 판결(전주지방법원 2011구합1679)도 있었습니다.

🔗 농지 양도세 8년 자경 감면 연재 (요건별 원칙 글), 지금 글: ③ 8년 이상 경작·상속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1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시행령 제66조)을 원문 그대로 펼치고,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직접 읽어 “비슷한 다툼에서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15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8년 자경 감면 규정(재촌 거리, 상속인 경작, 소득 기준, 편입 제한)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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