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더해 주는 기간은 직전 피상속인과, 그가 배우자에게서 상속받은 경우 그 배우자까지였다
- 할아버지·형처럼 한 대를 건너뛴 전전 피상속인의 기간은 합산되지 않았습니다(조심2011광1660·국심2005서3127). 개정 전 법령에서는 전전 피상속인까지 더한 판결이 있었습니다(2011구합1679).
- 아버지에게서 어머니로, 다시 자녀로 상속된 농지는 2008년에는 아버지 기간을 못 더했지만(조심2008서2327), 지금은 제11항 제2호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아 지은 경우 아버지 기간도 더합니다. 그 규정 시행 전 양도분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조심2013중0880).
- 상속이 아니라 증여로 받은 땅(조심2010전1601·2019누10722), 법률상 상속인이 아닌 사람(2007구단1818)은 합산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내에게 잠시 명의만 옮겼다 재상속받고 계속 지은 사건은 감면됐습니다(국심2006중139).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할아버지나 형이 오래 지은 땅이 부모님을 거쳐 내게 왔다
☐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물려받았다가 다시 내가 상속받았다
☐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서 상속이 아니라 증여로 받은 농지다
☐ 가족 사이에 명의를 잠시 옮긴 적이 있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 농지 배우자 직전 피상속인 합산은 누구의 경작기간까지 내 기간으로 더해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은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하면 제1호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 기간에 한정)과 제2호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서 상속받아 경작한 경우 그 배우자가 취득해 경작한 기간을 더합니다.

이 글은 할아버지·형·어머니·아내로 이어진 땅에서 그 범위를 두고 다툰 사건을 모았습니다. 이 범위는 2010년과 2011년 개정으로 바뀌어 옛 사건과 지금 법의 결론이 다를 수 있으니 결정 날짜를 함께 보세요. 상속 농지 감면 전체는 원칙 글 7편 상속 농지 양도세에 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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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속 농지 배우자 직전 피상속인 합산, 판례로 한눈에 보기
| 상황 | 다툰 내용 | 판단 | 대표 사건 |
|---|---|---|---|
| 형 → 어머니 → 청구인 | 형 28년 + 어머니 2년 | 통산 안 됨 | ❌ 조세심판원 조심2011광1660 |
| 아버지 → 어머니 → 청구인(2008년 결정) | 어머니 기간 + 아버지 기간 | 합산 안 됨(지금은 제2호) | ❌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2327 |
| 조부 사망 때 아버지 생존 | 조부 기간 합산 | 직전 피상속인만 | ❌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3127 |
| 개정 전 법령 | 전전 피상속인까지 | 합산 | ⭕ 전주지방법원 2011구합1679 |
| 아버지 → 어머니 → 청구인, 2008~2009년 양도 | 배우자 기간 규정 적용 | 시행 전 양도분 제외 | ❌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0880 |
| 아내에게 증여했다 재상속, 계속 경작 | 증여로 기간이 끊기나 | 계속 경작, 감면 | ⭕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139 |
| 증여받은 농지 | 증여자 기간 합산 | 규정 없음 | ❌ 조세심판원 조심2010전1601 |
| 증여 전 남의 명의일 때 경작 | 취득 전 기간 포함 | 포함 안 됨 | ❌ 수원고등법원 2019누10722 |
| 입양신고 없는 양자 | 상속으로 보아 합산 | 상속인 아님 | ❌ 인천지방법원 2007구단1818 |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그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⑪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6.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1.6.3, 2012.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호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2호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① 할아버지·형처럼 한 대 건너면 더해 주지 않았다
⚖️ 조세심판원 조심2011광1660 (2011.6.9 · 조세심판원 결정) — ❌ 형 28년 + 어머니 2년 통산 안 됨 → 과세
- 청구인의 형은 1976. 4. 10. 논을 사서 짓다가 사망해 2004. 6. 30. 어머니가 상속했고, 청구인은 2006. 5. 19. 어머니에게서 다시 상속받아 2007. 10. 15. 팔았습니다. 형 28년과 어머니 2년을 통산하면 8년이 넘는다며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직전 피상속인(어머니)과 전전 피상속인(형)의 자경기간을 통산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직전피상속인(모)과 전전피상속인(형)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2327 (2008.9.19 · 조세심판원 결정) — ❌ 2008년 결정, 어머니 기간에 아버지 기간 못 더함
- 청구인은 2005. 4. 3. 어머니에게서 상속받은 논 지분을 2008. 1. 28. 팔고 세금을 낸 뒤, 8년 자경 농지라며 1억 원 감면을 경정청구했습니다. 세무서는 어머니가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고 청구인도 짓지 않았다며 거부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직전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경작기간에 직전전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서 상속받은 경우 그 배우자 기간을 더하는 지금의 제11항 제2호가 생기기 전 결정입니다.
- 판결문: 「직전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경작기간에 직전전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3127 (2006.2.6 · 조세심판원 결정) — ❌ 조부 사망 때 부가 생존, 조부 기간 제외
- 청구인은 조부 소유 농지 3필지를 1985. 12. 10. 협의분할로 상속받았다며 2004. 5. 24. 팔고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세무서는 조부가 사망할 때 청구인의 아버지가 살아 있었으므로 아버지가 상속한 뒤 청구인에게 재차 상속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자경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더하는 것은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뜻한다며, 조부의 기간을 빼면 8년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문: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 것은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의미하는 것임」
② 개정 전 법령에서는 달랐다
⚖️ 전주지방법원 2011구합1679 (2011. 11. 22.) — ⭕ 개정 전 법령은 전전 피상속인까지 합산
- 상속인이 직전 피상속인과 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이어 세야 한다고 다툰 사건입니다.
- 전주지방법원은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피상속인 경작기간 합산 규정이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 사이뿐 아니라 직전 피상속인과 전전 피상속인 사이에도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2011. 6. 3. 시행령에 직전 피상속인 한정 문구가 들어가기 전 법령에 따른 판단입니다.
③ 피상속인의 배우자 기간: 규정이 생기기 전에 판 땅
⚖️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0880 (2013.5.16 · 조세심판원 결정) — ❌ 배우자 기간 규정 시행 전 양도분은 적용 못 함
- 청구인은 1986. 7. 2. 사망한 아버지와 1992. 7. 29. 사망한 어머니에게서 상속받은 농지가 택지개발사업에 들어가 2008. 10. 24.부터 2009. 9. 8.까지 여러 차례 대한주택공사에 넘겼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어머니로 갔다가 청구인에게 다시 상속된 농지도 있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서 상속받아 경작한 경우 그 배우자 기간을 더하는 제11항 개정 규정의 시행 시기를 볼 때, 그 전에 양도한 농지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문: 「그 이전에 양도한 쟁점농지에 대하여는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④ 상속이 아니라 증여로 받은 땅
⚖️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139 (2006.8.23 · 조세심판원 결정) — ⭕ 처에게 잠시 증여했다 재상속, 계속 경작 → 감면
- 청구인은 1946. 9. 3. 취득해 짓던 밭을 1999. 3. 31. 아내에게 증여했고, 아내가 2004. 5. 28. 사망하자 다시 상속받아 2005. 3. 25.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넘겼습니다. 세무서는 증여로 경작기간이 끊겼다고 봤습니다.
- 국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양도 때까지 계속 그 밭을 지었고, 함께 짓던 아내에게 약 1년 남짓 명의만 잠시 옮겨 둔 것에 불과하다며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공동경작하고 있던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약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그 명의를 이전한 것에 불과함」
⚖️ 조세심판원 조심2010전1601 (2010. 12. 31. · 조세심판원 결정) — ❌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자 기간 합산 규정 없음
- 청구인은 2001. 2. 6. 농지를 증여로 취득했고 2007. 7. 18. 임의경매로 넘어갔지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증여자의 자경기간을 더하면 8년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지만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자 기간을 합산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자경기간을 합산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 수원고등법원 2019누10722 (2019.7.17) — ❌ 취득 전 다른 사람 명의 기간은 내 기간 아님
- 원고는 다른 사람에게서 증여받은 토지를 팔면서, 그 사람 명의로 있을 때 자신이 지은 기간도 경작기간에 넣어야 하고 그 증여는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했습니다.
- 수원고등법원은 상속을 빼고는 양도인이 그 토지를 취득한 뒤의 경작기간만 계산하고, 취득 전 다른 사람 소유일 때의 경작기간은 넣지 않는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판결문: 「강BB의 증여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⑤ 상속인이 아니면 합산도 없다
⚖️ 인천지방법원 2007구단1818 (2007. 12. 21.) — ❌ 입양신고 없는 양자는 상속인 아님
- 원고는 자신을 양자로 키운 사람의 농지를 상속받은 것이라며 그 사람의 경작기간을 더해 감면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입양신고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인천지방법원은 입양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법률상 양친자관계가 생기지 않아 원고는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상속받은 토지임을 전제로 한 자경기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봤습니다.
📏 법원·조세심판원이 그은 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판결문·결정문 이유에서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와 그해 법령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세자와 세무서의 공방, 무엇이 통했나
🔀 누구 기간까지 더하나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형 28년과 어머니 2년을 통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조심2011광1660).
- 개정 전 법령에서는 전전 피상속인까지 더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11구합1679).
- 아버지 → 어머니로 상속된 농지의 아버지 기간을 더해 달라고 했으나, 규정 시행 전 양도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조심2013중0880).
🛡️ 세무서 — 통한 방어
- 조부 사망 때 아버지가 생존했으니 재차 상속이고 조부 기간은 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국심2005서3127).
- 직전 피상속인 기간만 합산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08서2327).
🔀 상속이 아닌 취득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증여받은 농지도 증여자 기간을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조심2010전1601).
- 증여는 통정허위표시라 취득 전 기간도 내 경작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19누10722).
- 아내에게 일시적으로 명의만 옮겼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습니다(국심2006중139).
🛡️ 세무서 — 통한 방어
- 입양신고가 없어 상속인이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07구단1818).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증여로 경작기간이 끊겼다는 처분(국심2006중139에서 취소)
판결문·결정문에 나온 주장과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급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다투는 길, 어디에 무엇을 청구했나
| 입장 | 누구에게 | 무엇을 | 판례에서는 |
|---|---|---|---|
| 🙋 납세자 | 세무서(경정청구) → 조세심판원 | 전전 피상속인 기간 통산 | 기각(조심2011광1660·조심2008서2327) |
| 🙋 납세자 | 세무서(경정청구) → 조세심판원 | 배우자 기간 합산 | 기각(조심2013중0880, 시행 전 양도) |
| 🙋 납세자 | 심사·심판청구 | 아내 명의 일시 이전 뒤 재상속 | 인용(국심2006중139) |
| 🙋 납세자 | 조세심판원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증여 전 기간 포함 | 기각(2019누10722) |
양도세 불복은 보통 고지서(결정·경정 통지)를 받고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 → 결정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 순서이고,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은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부터 5년)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불복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누가 언제 사망했고, 그때 누가 상속했는지(국심2005서3127·조심2011광1660)
→ 준비할 자료: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사망일·생존 상속인), 상속등기부·협의분할서
⚖️ 법원이 본 사실 — 직전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서 상속받아 실제로 지었는지(조심2013중0880)
→ 준비할 자료: 부부 각각의 사망일·상속등기, 각자의 재촌·자경 자료(주민등록초본·옛 농지원부·직불금)
⚖️ 법원이 본 사실 — 가족 사이 명의 이전이 있었다면 그 기간에도 내가 계속 지었는지(국심2006중139)
→ 준비할 자료: 증여·상속 등기 경위, 계속 경작을 보여 주는 농자재·수매·직불금 자료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입장별로
🙋 농지 가진 납세자
- 할아버지 기간은 지금 법에서 더해지지 않으니 부모님 기간과 내 기간으로 8년이 되는지 먼저 계산해야 했습니다(조심2011광1660).
- 가족 사이 증여는 상속과 달리 기간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조심2010전1601).
🏛️ 세무서가 본 것
- 상속 경로를 제적등본으로 따져 직전 피상속인을 가렸습니다(국심2005서3127).
- 규정의 시행 시기를 양도일 기준으로 봤습니다(조심2013중0880).
🏢 중개사·세무 실무
- 3대에 걸친 농지는 상속 경로와 각자의 경작기간을 표로 정리하게 하세요.
- 증여로 받은 농지는 증여 뒤 내 경작기간만 셈한다는 점을 알려 주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지금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제1호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 기간에 한정)과 제2호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서 상속받아 경작한 경우 그 배우자가 취득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 기간으로 봅니다.
- 제2호(배우자 기간)는 2010년, 제1호의 직전 피상속인 한정 문구는 2011. 6. 3.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 무렵 결정(조심2008서2327)과 지금 법의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은 양도일 현재 법령으로 봅니다.
-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 뒤 내 경작기간만 셉니다. 증여 뒤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 등 양도세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농지 배우자 직전 피상속인,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 농지가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상속됐는지, 각자 언제 사망했는지
- 부모님(직전 피상속인)이 지은 기간과 내가 지은 기간을 합하면 8년인지
- 어머니가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아 지었다면 아버지 기간도 더할 수 있는지
- 상속이 아니라 증여·매매로 받은 부분은 없는지
- 상속 뒤 내가 1년 이상 계속 지었는지(아니면 3년 안 양도인지)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 사건 | 결과 | 사실관계 | 한 줄로 |
|---|---|---|---|
| 조세심판원 조심2011광1030 2011.5.18 | ❌ | 가. 청구인은 2008.4.22. OOO동 547-3 답 1,278.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9.4… | 아버지 + 할아버지 33년 통산 안 됨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2925 2008.12.3 | ❌ | 청구인은 1998.4.21. 피상속인인 ○○이 사망함에 따라 1998.10.15. OOO OOO OOO OOO 42 답 2,800㎡ 중 900… | 직전전 피상속인 기간 통산 안 됨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08부1007 2008.6.2 | ❌ | 청구인은 2001.11.3. 어머니(OOO)로부터 상속취득한 경상북도 OOO OOO OOO OOO O OOOO와 같은 곳 일언리 365 답 2… | 어머니 5년 10월 + 아버지 기간 안 됨 → 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2940 2006. 11. 20. | ❌ | 청구인은 1981.3.12. 청구인의 조모 망 ○○으로부터 OOO OOO OOO OOO OOO OOO 전 419㎡ 및 같은리 OOO외 2필지 … | 조모 땅을 매매로 취득, 기간 합산 안 됨 → 과세 |
| 제주지방법원 2016구합5185 2016. 11. 30. | ❌ |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의 합산규정을 증여자와 수증자에게도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음 | 부부 사이 증여, 기간 합산 안 됨 → 과세 |
|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3062 2010. 11. 24. | ❌ | 비록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라 할지라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 규정과 같이 수증자와 증여자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 남편에게 증여받은 땅, 합산 안 됨 → 과세 |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상속 농지 감면 전체는 원칙 글 7편 상속 농지 양도세에 있습니다. 상속 뒤 내가 지은 1년은 14편 상속 농지 1년 경작, 짓지 않고 3년 안에 판 경우는 15편 3년 안 양도·수용, 부모님 자경을 증명한 사례는 17편 부모님 8년 자경 증명, 법 개정 시기는 32편 8년 자경 감면 개정 연혁표를 함께 보세요. 8년 자경 감면 전체는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총정리와 8년 자경 법령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할아버지가 30년 지은 땅을 아버지를 거쳐 상속받았는데 할아버지 기간도 더하나요?
지금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호는 피상속인 기간을 직전 피상속인 기간으로 한정합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1광1660은 형 28년과 어머니 2년의 통산을, 국심2005서3127은 조부 기간의 합산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정 전 법령에서는 전전 피상속인까지 더한 전주지방법원 2011구합1679 판결도 있었습니다.
Q. 아버지 땅을 어머니가 상속받았다가 다시 제가 상속받았으면 아버지 기간도 되나요?
지금은 제11항 제2호에 따라 피상속인(어머니)이 배우자(아버지)에게서 상속받아 경작했다면 아버지가 취득해 경작한 기간도 더합니다. 다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0880은 이 규정 시행 전에 판 농지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고, 2008년 결정인 조심2008서2327은 아버지 기간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Q.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도 그분들 경작기간을 더하나요?
조세심판원 조심2010전1601은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자 기간을 합산하는 규정이 없다며 기각했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722도 취득 전 다른 사람 명의일 때의 경작기간은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심2006중139는 아내에게 잠시 명의만 옮겼다가 다시 상속받고 계속 지은 사건에서 감면을 인정했습니다.
🔗 농지 양도세 8년 자경 감면 연재 (판례 글), 지금 글: ③ 8년 이상 경작·상속
- 상속 농지 1년 경작 판례
- 경작 안 하고 3년 안 양도·수용
- 직전 피상속인·배우자 합산 (지금 글)
- 부모님 8년 자경 증명 판례
- 편입 뒤 상속받은 농지
- 3,700만원 기준, 한 해 전체·축산소득
- 8년 채운 뒤 취직
- 편입일은 고시 5일 뒤
- 편입 3년 예외, 보상 지연
- 군 지역·읍면 농지 편입
- 환지예정지 농지 감면
- 가족 노동은 자경일까
- 교사·택시·3교대 자경 인정
- 주민등록·컨테이너와 재촌
- 휴경·원상복구 농지
- 주차장·무단경작, 농지 아님
- 필지 나눠 팔기와 한도
- 지금 팔아도 옛 법, 2009 부칙
- 총정리 ·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총정리(법령지도) (조문을 펼쳐 보는 법령지도)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1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2026.9.18 시행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촌·직접 경작·8년·상속·편입·소득 기준) — 2026.9.18 시행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 및 2009.2.4 개정) 경과조치·적용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조세심판원 조심2011광1660 (2011.6.9)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2327 (2008.9.19)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3127 (2006.2.6)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전주지방법원 2011구합1679 (2011. 11. 22.)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0880 (2013.5.16)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139 (2006.8.23)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0전1601 (2010. 12. 31.)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수원고등법원 2019누10722 (2019.7.17) 판결문 원문
- 인천지방법원 2007구단1818 (2007. 12. 21.)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11광1030 (2011.5.18)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2925 (2008.12.3)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08부1007 (2008.6.2)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2940 (2006. 11. 20.)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제주지방법원 2016구합5185 (2016. 11. 30.) 판결문 원문
-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3062 (2010. 11. 24.) 판결문 원문
※ 이 글은 2026년 11월 15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8년 자경 감면 규정(재촌 거리, 상속인 경작, 소득 기준, 편입 제한)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