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다른 일을 겸하는 사람은 가족을 뺀 자기 노동이 절반을 넘어야 했고, 남에게 맡긴 농사는 자경이 아니었다
- 기준: 늘 농사에만 종사하면 노동 비율을 따지지 않지만, 직장·사업을 겸하면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을 뺀 자기 노동이 절반 이상이어야 했습니다(2018두48854). 부부도 각자 따졌습니다(원심 2017누11148).
- 인정된 경우: 손이 덜 가는 조경수를 기르며 남편이 일손을 거든 정도(조심2019부0754), 1970~80년대 피상속인의 가족 중심 농사(조심2025광3852), 종중원이 재촌하며 지은 종중 농지(조심2009서3351)는 자경으로 봤습니다.
- 막힌 경우: 직원·인부를 동원한 과수원(2013두12416), 농어촌공사에 맡겨 임대한 기간(2025두32877), 다른 사람도 재배해 자기 몫이 불분명한 경우(2023구단12303)는 감면되지 않았습니다.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직장이나 가게를 하면서 주말·저녁에 농사를 지었다
☐ 배우자나 자녀가 농사일을 많이 거들었다
☐ 농사의 상당 부분을 사람을 써서 했거나 기관에 맡겼다
☐ 부모님 세대 농사를 가족이 함께 지었는데 증빙이 별로 없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경 가족 노동 문제는 8년 자경 감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직접 경작을 농사에 늘 종사하거나(제1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제2호)으로 정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을 겸한 사람은 제2호로 따지는데, 여기서 배우자·자녀가 거든 노동을 내 몫으로 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글은 그 기준을 세운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가족·종중·위탁 경작이 다툼이 된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을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자경 요건 전체는 원칙 글 4편 농지 양도세 자경에, 조문 구조는 8년 자경 법령지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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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경 가족 노동, 판례로 한눈에 보기
| 상황 | 다툰 내용 | 판단 | 대표 사건 |
|---|---|---|---|
| 임대법인 대표이사 아내가 남편과 함께 밭 경작 | 부부 노동을 합쳐 볼 수 있나 | 각자 자기 노동 절반 필요 | ❌ 대법원 2018두48854 |
| 맹지에 조경수, 남편이 일손 거듦 | 남편 도움이 있으면 자경이 아닌가 | 자기 노동 인정 | ⭕ 조세심판원 조심2019부0754 |
| 교사, 방학에 가족과 밭농사(비사업용 판단) | 가족 노동으로 절반이 되나 | 가족 노동 포함해 가능 | ⭕ 서울고등법원 2011누36359 |
| 1970~80년대 피상속인 농사 | 직접 증빙 없이 자경 인정되나 | 가족 중심 노동으로 인정 | ⭕ 조세심판원 조심2025광3852 |
| 종중 농지, 종중원 재촌 경작 | 종중도 자경이 되나 | 자경으로 봄 | ⭕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351 |
| 여러 사업 운영, 과수원 관리 | 직원·인부 노동도 자경인가 | 자경 아님 | ❌ 대법원 2013두12416 |
| 농어촌공사에 8년 위탁 임대 | 위탁 기간도 자경인가 | 자경 아님 | ❌ 대법원 2025두32877 |
| 근로소득자, 다른 사람도 재배 | 자기 노동 절반 넘었나 | 불분명, 감면 안 됨 | ❌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2303 |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그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⑬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9.2.4, 2012.2.2, 2015.2.3, 2016.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제1호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제2호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① 겸업하는 사람은 가족을 뺀 자기 노동이 절반을 넘어야 한다
⚖️ 대법원 2018두48854 (2018.9.13) — ❌ 부부도 각자 자기 노동 절반 넘어야 → 과세
- 원고 부부는 2005년 말 땅을 복토해 밭으로 만들고 반송 묘목·석류나무·매실 등을 심어 함께 가꿨다며, 원고 몫에 대해 8년 자경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배우자는 같은 땅으로 농지대토 감면을 받았습니다.
-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148은 원고가 상가 임대법인의 대표이사로 해마다 근로수입을 받았고 사회활동도 활발했다며, 배우자를 도와 일부 함께 경작한 사실은 있어도 원고 자신의 노동이 농작업의 절반을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부라도 각자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은 2018. 9. 13.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이 판단이 확정됐습니다.
- 판결문: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② 배우자가 일손을 거든 정도는 괜찮았던 결정
⚖️ 조세심판원 조심2019부0754 (2019. 11. 13. · 조세심판원 결정) — ⭕ 남편이 일손 도운 조경수 재배 → 감면
- 청구인은 1998. 6. 15. 어머니에게서 증여받은 땅에 조경수를 기르다 2016. 8. 8. 팔고 감면을 받았는데, 감사 지적으로 감면이 부인됐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땅이 거주지 가까운 맹지이고 조경수는 비교적 손이 덜 가며, 판매 사실도 계약서·송금 내역으로 구체적으로 소명됐다고 봤습니다. 남편이 함께 일을 도운 것만으로 자기 노동을 넣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조경수를 재배하면서 남편이 함께 일손을 돕는 것은 용인될 수 있어서」
⚖️ 서울고등법원 2011누36359 (2012.5.31) — ⭕ 비사업용 판단, 가족 노동까지 봐 사업용
- 이 사건은 8년 자경 감면이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인지(재촌·자경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는 토지를 갖고 있는 동안 교사로 근무했고 면적은 1,117㎡였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방학이 있는 교사이고 옥수수·고구마처럼 손이 덜 가는 밭농사였다는 점에서, 원고나 같은 세대 가족의 노동력으로 농작업 절반 이상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 사업용 토지로 판단했습니다.
- 판결문: 「원고나 원고와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오래전 피상속인의 농사는 가족 노동으로 본 결정
⚖️ 조세심판원 조심2025광3852 (2026.2.24 · 조세심판원 결정) — ⭕ 1970~80년대 가족 중심 경작 인정 → 감면
- 청구인들은 2016. 3. 17. 어머니(피상속인) 사망으로 농지를 1/3씩 상속받았고, 이 농지는 2018. 7. 2.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뒤 2019. 7. 16. 수용됐습니다. 상속 3년 안 지정이라며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더해 감면을 구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자녀 생활기록부에 부모 직업이 농업으로 적혀 있고, 1년 2개월의 당구장 운영 외에는 다른 소득원이 없으며, 1987년부터 인근에 산 주민의 확인서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 시대 농촌에서 가족 중심 노동력으로 자경한 것이 자연스럽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피상속인이 가족 중심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자경하는 것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부합해 보이는 점」
⚖️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351 (2009. 12. 30. · 조세심판원 결정) — ⭕ 종중원이 재촌하며 경작한 종중 농지 → 감면
- 1975. 12. 30. 종중 명의로 보존등기한 논 두 필지를 2008. 9. 17. 팔면서 종중 대표인 청구인이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앞선 종중 대표(종손)가 1992년 사망 전까지 그 땅을 8년 넘게 경작한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종중은 일반 농업인처럼 직접 경작하기 어렵다는 특성상, 종중원 일부가 농지 소재지에 살며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으로 농사를 지었다면 자경농지로 봐야 한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④ 남의 손으로 지은 농사는 자경이 아니다
⚖️ 대법원 2013두12416 (2013. 10. 17.) — ❌ 직원·인부를 동원해 과수원 관리 → 과세
- 원고는 농지를 갖고 있는 동안 유흥주점, 한식집, 부동산임대업 등 여러 사업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과수원을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인근 주민 확인서 등에 비추어 운영하던 업체 직원들을 동원하거나 인부를 고용해 과수원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8년 자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판결문: 「운영하던 업체의 직원들을 동원하거나 인부를 고용하여 과수원을 관리」
⚖️ 대법원 2025두32877 (2025.4.24) — ❌ 농어촌공사에 맡겨 임대한 기간 → 과세
-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넘게 농지를 맡겨 임대했으니, 비사업용 토지 규정처럼 자경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심은 8년 자경 감면 조항에는 농어촌공사 위탁 임대를 자경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 법문상 분명하고, 원고도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했고, 대법원은 2025. 4. 24.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2303 (2024.6.3) — ❌ 다른 사람도 재배, 자기 노동 절반 불분명 → 과세
- 근로소득자인 원고는 토지에 채소 등을 심었다며 감면을 주장했지만, 농협 조합원이 된 뒤에도 농사철에 농자재를 산 기록이 거의 없고 구매한 물품은 대부분 생활용품이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낸 사진을 보면 작물을 재배한 사람이 원고만이 아닌 것으로 보여 자기 노동이 절반을 넘었는지 불분명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이 사건 토지에서 작물을 재배한 사람이 원고뿐만이 아닌 것으로도 보여」
📏 법원·조세심판원이 그은 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판결문·결정문 이유에서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와 그해 법령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세자와 세무서의 공방, 무엇이 통했나
🔀 가족이 함께 지은 농사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배우자와 함께 밭을 만들고 나무를 심어 가꿨으니 자경이라고 주장했으나, 자기 노동이 절반을 넘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2018두48854).
- 남편이 함께 일했어도 자기 노동을 넣었다고 주장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19부0754).
🛡️ 세무서 — 통한 방어
- 겸업자는 가족을 뺀 자기 노동만 센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18두48854·2017누11148).
- 자경 사실은 감면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17두58496).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농어촌공사 위탁 임대도 자경으로 봐 달라는 주장(2025두32877)
🔀 남의 손을 빌린 농사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여러 사업을 하면서도 과수원을 직접 관리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13두12416).
- 종중 농지는 종중원이 재촌하며 지었으니 자경이라고 주장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09서3351).
🛡️ 세무서 — 통한 방어
- 직원·인부를 동원한 관리는 대리경작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13두12416).
- 사진에 다른 사람도 재배한 모습이 보이면 자기 노동 절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23구단12303).
판결문·결정문에 나온 주장과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급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다투는 길, 어디에 무엇을 청구했나
| 입장 | 누구에게 | 무엇을 | 판례에서는 |
|---|---|---|---|
| 🙋 납세자 | 세무서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 부부 공동 경작을 자경으로 인정 | 1심 인용, 항소심 취소·기각, 상고 기각(2017누11148·2018두48854) |
| 🙋 납세자 | 세무서 → 조세심판원 | 남편이 도운 조경수 재배 자경 인정 | 인용(조심2019부0754) |
| 🙋 납세자 | 세무서(경정청구) → 이의신청 → 조세심판원 | 피상속인 가족 중심 농사 인정 | 인용(조심2025광3852) |
| 🙋 납세자 | 세무서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 농어촌공사 위탁 임대도 자경 | 기각, 상고 기각(2025두32877) |
양도세 불복은 보통 고지서(결정·경정 통지)를 받고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 → 결정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 순서이고,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은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부터 5년)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불복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직장·사업을 겸했다면 내 노동이 농작업의 절반을 넘었는지(2018두48854·2023구단12303)
→ 준비할 자료: 근무표·휴무일과 농작업 시기를 맞춘 영농일지, 내 명의 농자재 구매 내역, 작업 사진, 수확물 판매 기록
⚖️ 법원이 본 사실 — 배우자·가족이 거든 정도가 보조였는지(조심2019부0754)
→ 준비할 자료: 작물 특성(손이 덜 가는 작물인지), 판매 계약서·송금 내역이 내 명의인지
⚖️ 법원이 본 사실 — 남을 쓰거나 맡긴 기간이 있는지(2013두12416·2025두32877)
→ 준비할 자료: 인부 고용·위탁 계약 여부, 농어촌공사 임대수탁 기간, 직불금 수령자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입장별로
🙋 농지 가진 납세자
- 겸업자라면 내 손으로 한 농작업을 기록해 두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2018두48854).
- 배우자 명의 농자재·직불금만 있으면 내 자경 증명이 약했습니다(2017누11148).
🏛️ 세무서가 본 것
- 부부라도 각자 자기 노동 비율을 따졌습니다(2018두48854).
- 다른 사람이 재배한 흔적, 생활용품 위주의 구매 내역을 근거로 삼았습니다(2023구단12303).
🏢 중개사·세무 실무
- 겸업 고객에게는 근무 형태와 농작업 시간을 맞춰 볼 자료를 먼저 확인하게 하세요.
- 위탁·임대 기간이 섞여 있으면 그 기간은 자경에서 빠진다는 점을 알려 주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지금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직접 경작은 ① 농작물 경작·다년생 식물 재배에 늘 종사하거나 ②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②를 겸업자에게 적용하면서 가족 노동을 빼고 셌습니다(2018두48854).
- 비사업용 토지 판단(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에서 가족 노동을 함께 본 판결(2011누36359)이 있지만, 8년 자경 감면에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 기준이 더 엄격하니 둘을 섞지 마세요.
- 겸업자는 소득 기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해는 경작기간에서 빠집니다(제14항).
자경 가족 노동,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 농사 말고 다른 직업·사업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내 노동이 절반을 넘었는지
- 배우자·자녀가 거든 정도가 보조였는지, 농자재·판매 기록이 내 명의인지
- 사람을 쓰거나 농어촌공사·남에게 맡긴 기간이 있는지
- 영농일지 날짜와 출근·해외 체류 기록이 겹치지 않는지
- 근로·사업소득 합계가 3,700만 원을 넘은 해가 있는지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 사건 | 결과 | 사실관계 | 한 줄로 |
|---|---|---|---|
|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148 2018.5.30 | ❌ | 8년 자경농지 및 3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은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 | 2018두48854 원심, 부부 각자 절반 → 과세 |
| 대법원 2017두58496 2017.12.7 | ❌ | (원심 요지)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대한 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이러한 취지에서 8년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의 자경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 자경 증명책임은 납세자 → 과세 |
|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누249 2017.7.17 | ❌ | (1심 판결과 같음)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대한 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이러한 취지에서 8년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의 자경여부에 대한 … | 2017두58496 원심, 증명 못 함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16전2444 2016.10.6 | ⭕ | 가. 청구인은 2006.2.25. 상속으로 취득한 OOO동 628-1 답 3,022㎡, 같은 동 629 답 3,201㎡ 합계 6,223㎡(이하… | 친척은 직불금 대행뿐, 본인 경작 → 감면 |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자경 요건 전체는 원칙 글 4편 농지 양도세 자경, 직장인이 자경을 인정받은 사례는 교사·택시·3교대 자경 인정 판례, 재촌 요건은 원칙 글 3편 재촌 요건, 농지대장 등 자경 증거는 농지대장과 자경 증거에 정리했습니다. 8년 자경 감면 전체 구조는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농사를 대부분 지었으면 제 자경으로 인정되나요?
직장·사업을 겸했다면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8두48854(원심 부산고등법원 2017누11148)는 다른 직업이 있어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가족을 뺀 자기 노동이 농작업의 절반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라도 각자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Q. 남편이 조금 도운 것도 문제가 되나요?
조세심판원 조심2019부0754는 손이 덜 가는 조경수를 기르면서 남편이 함께 일손을 거든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된다며, 판매 사실이 소명된 청구인의 자경을 인정했습니다. 내 노동이 중심이었다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Q. 농어촌공사에 맡겨 임대한 기간도 자경으로 보나요?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5두32877은 8년 자경 감면 조항에 농어촌공사 위탁 임대를 자경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는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습니다.
🔗 농지 양도세 8년 자경 감면 연재 (판례 글), 지금 글: ② 자경: 직접 농사지을 것
- 상속 농지 1년 경작 판례
- 경작 안 하고 3년 안 양도·수용
- 직전 피상속인·배우자 합산
- 부모님 8년 자경 증명 판례
- 편입 뒤 상속받은 농지
- 3,700만원 기준, 한 해 전체·축산소득
- 8년 채운 뒤 취직
- 편입일은 고시 5일 뒤
- 편입 3년 예외, 보상 지연
- 군 지역·읍면 농지 편입
- 환지예정지 농지 감면
- 가족 노동은 자경일까 (지금 글)
- 교사·택시·3교대 자경 인정
- 주민등록·컨테이너와 재촌
- 휴경·원상복구 농지
- 주차장·무단경작, 농지 아님
- 필지 나눠 팔기와 한도
- 지금 팔아도 옛 법, 2009 부칙
- 총정리 ·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총정리(법령지도) (조문을 펼쳐 보는 법령지도)
- 함께 보기 · 교사·택시·3교대 자경 인정
- 함께 보기 · 주민등록·컨테이너와 재촌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1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2026.9.18 시행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촌·직접 경작·8년·상속·편입·소득 기준) — 2026.9.18 시행본
- 「농지법」 제2조(정의: 농지·농업인·자경)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61조(청구기간)
- 대법원 2018두48854 (2018.9.13)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19부0754 (2019. 11. 13.)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서울고등법원 2011누36359 (2012.5.31)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25광3852 (2026.2.24)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351 (2009. 12. 30.)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대법원 2013두12416 (2013. 10. 17.)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25두32877 (2025.4.24) 판결문 원문
-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2303 (2024.6.3) 판결문 원문
-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148 (2018.5.30)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17두58496 (2017.12.7)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누249 (2017.7.17)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16전2444 (2016.10.6)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이 글은 2026년 11월 15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8년 자경 감면 규정(재촌 거리, 상속인 경작, 소득 기준, 편입 제한)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