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농지 부칙 특례, 2006년 2월 전에 상속받은 땅은 지금 수용돼도 부모님 기간이 인정될까? (조심2013구0310)

📌 결론부터: 2006. 2. 9. 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년까지 지정된 지역에서 수용되면, 지금 팔아도 부모님 기간이 인정될 수 있다

  • 경과조치: 2006. 2. 9. 전에 상속받아 2008. 12. 31.까지 판 농지는 종전 규정(피상속인 기간 무조건 합산)을 적용했습니다(2006 부칙 제23조, 조심2008중2624). 이미 지난 거래라 지금은 경정청구 기간 안의 사건만 의미가 있습니다.
  • 특례: 2006. 2. 9. 전 상속 + 2008. 12. 31.까지 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 등으로 지정 + 협의매수·수용이면 양도 기한 없이 피상속인 기간을 인정합니다(2009 부칙 제17조). 2012년 수용(조심2013구0310)과 2009년 수용(2012구합3041)에서 인정됐습니다.
  • 막힌 경우: 지정이 2009년 뒤였거나(조심2016부2246), 개발행위 제한 고시·보상계획 공고처럼 지정이 아닌 날을 내세운 경우(2016구합52925)는 안 됐습니다. 할아버지 기간은 2011. 6. 3. 뒤 양도분부터 더하지 않습니다.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2006년 2월 이전에 부모님에게서 논밭을 상속받았다

☐ 상속받은 뒤 직접 농사는 짓지 않았다

☐ 그 땅이 택지·산업단지·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묶였다가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됐다

☐ 세무서에서 상속 3년이 지났다며 8년 자경 감면을 빼 버렸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 농지 부칙 특례는 시행령 본문만 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시행령 제66조 제11항·제12항은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짓거나, 짓지 않았다면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안에 팔거나 3년 안에 지정된 지역이 수용돼야 부모님 경작기간을 더해 줍니다. 그런데 2006년과 2009년 시행령을 고치면서 붙인 부칙이 그 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따로 보호했습니다.

상속 농지 부칙
상속 농지 부칙 특례, 2006년 2월 전에 상속받은 땅은 지금 수용돼도 부모님 기간이 인정될까? (조심2013구0310)

이 글은 그 부칙 원문과, 부칙 덕분에 감면된 사건·안 된 사건을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감면 요건은 판 날의 법으로 따지는 것이 원칙이라, 부칙이 없으면 옛 법은 지금 쓸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봅니다.

🧭 법령지도에서 이 자리: 3년 안 양도·수용(제12항) · 상속인 1년 경작(제11항) (누르면 조문 칸이 열립니다)

상속 농지 부칙 특례, 판례로 한눈에 보기

상황다툰 내용판단대표 사건
1978년 상속, 2007년 양도, 본인 경작 4년 2개월아버지 기간을 더하나종전 규정, 더함⭕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2624
1994년 상속, 1987년 문화재보호구역, 2012년 수용부칙 제17조 지정 지역인가행위제한 지역, 인정⭕ 조세심판원 조심2013구0310
1992년 상속, 2006년 택지 지정, 2008~2009년 수용부칙 제17조, 전전 피상속인요건 충족, 합산⭕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3041
2001년 상속, 2005년 개발행위 제한, 2013년 산단 승인제한 고시일이 지정일인가지정은 2013년, 안 됨❌ 조세심판원 조심2016부2246
2012년 상속, 2015년 보상공고·지형도면 고시지정일을 보상공고일로지형도면 고시일, 3년 지남❌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925
개정 전 양도, 할아버지 기간전전 피상속인도 더하나더함(옛 해석)⭕ 전주지방법원 2011구합1679
2009년 양도, 할아버지 33년전전 피상속인도 더하나더하지 않음❌ 조세심판원 조심2011광1030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그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9.2.4, 2010.2.18, 2010.12.30, 2011.8.30, 2025.12.30>

📜 부칙 원문, 옛 법이 지금까지 살아 있는 근거

부칙 <대통령령 제19329호, 2006. 2. 9.> 제2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구0310 결정문 관련 법령란 원문 그대로(띄어쓰기 포함)

부칙 <대통령령 제21307호, 2009. 2. 4.> 제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목록 원문

부칙 <대통령령 제21307호, 2009. 2. 4.> 제17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특례)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66조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9329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목록 원문

부칙은 개정 조문 맨 뒤에 붙는 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본문(제66조)만 보면 보이지 않아 놓치기 쉽습니다.

① 2006 부칙 경과조치: 2008년까지 팔았다면 종전 규정

⚖️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2624 (2008. 12. 26. · 조세심판원 결정) — ⭕ 1978년 상속·2007년 양도, 아버지 10년 4개월 통산 → 감면

  • 청구인은 1978. 1. 6. 아버지에게서 논을 상속받아 2007. 7. 27. 팔았습니다. 청구인 자신이 지은 기간은 4년 2개월이었고, 세무서는 청구인이 다른 사업을 했다며 감면을 부인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2006. 2. 9. 전에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 기간으로 본다는 종전 규정에 따라, 아버지가 1967. 9. 20. 상속받아 1978. 1. 6.까지 지은 10년 4개월을 더하면 8년이 넘는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006년 개정 부칙 경과조치가 정한 구간(2006. 2. 9. 전 상속, 2008년까지 양도) 안의 사건입니다.
  • 판결문: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함」
💬 부칙 특례가 아니라 지금 법의 1년 경작·3년 요건부터 보시려면

👉 상속 농지 양도세 원칙 글 보기 >>

② 2009 부칙 특례: 양도 기한이 없어 2012년 수용에도 적용

⚖️ 조세심판원 조심2013구0310 (2013.6.28 · 조세심판원 결정) — ⭕ 1994년 상속·문화재보호구역·2012년 수용 → 감면

  • 청구인은 아버지가 1941년 취득한 밭 등을 1994. 6. 17. 상속받았고, 직접 짓지 않은 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2012. 3. 23. 수용됐습니다. 상속받은 날부터 3년도 한참 지났습니다.
  • 세무서는 2008. 12. 31.까지 사업인정고시로 지정된 지역이 아니라며 부칙 제17조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조세심판원은 그 땅이 1987. 12. 29.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토지 이용이 넓게 제한된 지역이고, 이는 시행규칙 제27조 제7항 제6호의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인정했습니다.
  • 판결문: 「토지 이용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사용 제한을 두고 있어」

⚖️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3041 (2012. 12. 12.) — ⭕ 1992년 상속·2006년 택지 지정·2009년 수용 → 감면

  • 원고들의 아버지는 1942년부터 시흥 밭을 가졌다가 1986년 사망했고, 어머니가 상속받아 1992년 사망하자 원고들이 다시 상속받았습니다. 이 땅은 2006. 7. 11.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고, 2008. 10.부터 2009. 11.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취득·수용됐습니다.
  • 원고들은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만 받았다가 8년 자경 감면 경정청구를 했고, 수원지방법원은 2006. 2. 9. 전 상속, 2008. 12. 31. 전 지정, 수용이라는 부칙 제17조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보았습니다. 그 당시 법령에서는 직전 피상속인(어머니)과 전전 피상속인(아버지) 기간도 합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문: 「피상속인이 제1, 2, 3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제1, 2, 3토지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게 된다」
  • 양도일이 2011. 6. 3. 직전 피상속인 한정 개정 전이라, 지금 팔 때도 할아버지 기간까지 더해지는지는 이 판결로 알 수 없습니다.

③ 특례가 막힌 경우: 지정이 2009년 뒤였다

⚖️ 조세심판원 조심2016부2246 (2016.8.25 · 조세심판원 결정) — ❌ 2001년 상속, 산업단지 승인은 2013년 → 특례 없음

  • 청구인들은 2001. 12. 26. 상속받은 땅을 2015. 1. 13.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넘겼습니다. 이 땅에는 2005. 4. 21.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가 있었지만, 산업단지 조성계획 승인고시는 2013. 1. 17.이었습니다.
  • 청구인들은 2005년 제한 고시가 지정에 해당한다며 부칙 제17조를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지정일은 산업단지 승인고시일이고 개발행위 제한은 경작을 막는 행위제한도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 같은 토지의 다른 상속인 사건 조심2016부2252도 같은 결론입니다.
  • 판결문: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2008.12.31. 후에 승인·고시되어」

⚖️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925 (2017.5.16) — ❌ 지정일은 지형도면 고시일, 상속 3년 지남 → 과세

  • 원고는 2012. 5. 28. 상속받은 울릉도 토지가 학교 신설 사업구역에 들어가 수용되자, 상속 3년 안에 보상계획이 공고(2015. 5. 14.)됐으니 피상속인 기간을 더해 달라고 했습니다.
  • 창원지방법원은 제12항의 지정일은 군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일(2015. 6. 4.)이고 보상계획 공고일로 볼 근거가 없다며, 상속일부터 3년이 지났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부칙 사건은 아니지만, 지정일을 어떻게 세는지 보여 주는 판결입니다.
  • 판결문: 「따라서, 원고는 상속 후 토지 수용이 3년 내에 있었음을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감면을 받을 수없다」

④ 할아버지 기간까지: 2011. 6. 3. 전 양도분에서 갈린 판단

⚖️ 전주지방법원 2011구합1679 (2011. 11. 22.) — ⭕ 개정 전 양도분, 전전 피상속인 기간까지 합산

  • 전주지방법원은 개정 전 시행령에서 피상속인 경작기간 합산 규정은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 사이뿐 아니라 직전 피상속인과 전전 피상속인 사이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9누11739도 피상속인에 직전전 피상속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이 해석은 2011. 6. 3. 시행령 개정으로 제11항 제1호에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는 괄호가 들어가면서 그 뒤 양도분에는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개정에는 따로 경과조치가 없었습니다.

⚖️ 조세심판원 조심2011광1030 (2011.5.18 · 조세심판원 결정) — ❌ 2009년 양도, 할아버지 33년 합산 안 됨

  • 청구인은 2008. 4. 22. 상속받은 논을 2009. 4. 2. 협의취득으로 넘기고, 아버지 2년 3개월에 할아버지 33년을 더해 감면해 달라고 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 범위에 전전 피상속인은 들어가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같은 시기 법원 판결(2011구합1679)과 결론이 갈렸고, 2011. 6. 3. 개정으로 지금은 직전 피상속인까지만 더합니다.
  • 판결문: 「피상속인의 범위에 전전피상속인은 포함되지 않음」
부칙 특례로 부모님 기간을 인정한 경우와 안 한 경우
⭕ 인정된 경우❌ 인정 안 된 경우
  • ⭕ 2006. 2. 9. 전 상속 + 2008. 12. 31.까지 양도 (조심2008중2624)
  • ⭕ 2006. 2. 9. 전 상속 + 상속 전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 2012년 수용 (조심2013구0310)
  • ⭕ 2006. 2. 9. 전 상속 + 2006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협의취득·수용 (2012구합3041)
  • ❌ 산업단지 승인고시가 2008. 12. 31. 뒤(2013년) (조심2016부2246·조심2016부2252)
  • ❌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만 있었음(지정 아님) (조심2016부2246)
  • ❌ 보상계획 공고일을 지정일로 주장 (2016구합52925)
  • ❌ 2011. 6. 3. 전후로 할아버지 기간 합산을 다툼 (조심2011광1030)

부칙 특례는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일반 매매로 판 땅은 부칙 제17조 대상이 아닙니다.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2006. 2. 9. 전에 상속받은 농지인지(조심2008중2624·2012구합3041)
→ 준비할 자료: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사망일), 상속등기부(등기가 늦었다면 등기원인일), 협의분할서

⚖️ 법원이 본 사실 — 2008. 12. 31.까지 제12항 각 호 지역으로 지정됐는지, 그 날이 고시일인지(조심2013구0310·조심2016부2246)
→ 준비할 자료: 택지개발예정지구·산업단지 지정 고시문(관보·공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고시, 지형도면 고시

⚖️ 법원이 본 사실 — 협의매수·수용으로 넘어갔는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했는지(2012구합3041)
→ 준비할 자료: 협의취득 계약서·수용재결서, 피상속인 주민등록초본, 옛 항공사진, 이웃 자경사실확인서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감면 요건은 판 날의 시행령으로 따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2011. 1. 1. 상속인 1년 계속 경작 요건, 2011. 6. 3. 직전 피상속인 한정은 모두 경과조치가 없어 지금 팔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예외가 2009 부칙 제17조입니다. 2006. 2. 9. 전 상속 + 2008. 12. 31.까지 제12항 각 호 지역 지정 + 협의매수·수용이면, 양도 기한을 두지 않고 피상속인 기간을 상속인 기간으로 봅니다. 2012년 수용에도 적용됐습니다(조심2013구0310).
  • 다만 2011. 6. 3. 뒤에 수용된 땅에서 부칙 제17조로 할아버지(전전 피상속인) 기간까지 더해지는지는 확인한 판례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2012구합3041의 양도일은 2008~2009년이었습니다.
  • 이미 신고한 세금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그보다 오래된 거래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상속 농지 부칙 특례, 내 땅에 맞는지 확인할 것

  1. 부모님(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이 2006년 2월 9일 이전인지
  2. 그 땅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보금자리주택지구 등으로 지정(고시)됐는지
  3. 일반 매매가 아니라 협의매수·수용으로 넘어갔는지
  4. 부모님이 8년 이상 재촌하며 지었다는 자료가 있는지
  5. 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경정청구 기간)
💬 부칙 특례 요건에 맞는데 감면을 빠뜨렸다면 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내역과 경정청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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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쟁점 사례 모음,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사건결과사실관계한 줄로
서울고등법원 2009누11739
2009.11.5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한 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하는…개정 전, 전전 피상속인도 포함될 수 있음
조세심판원 조심2016부2252
2016.8.25
❌가.청구인들과 청구외 OOO·OOO은 2001.12.26. OOO를 OOO으로부터 각 4분의 1 지분(이하 청구인들의 지분합계를 “쟁점토지”라…2016부2246과 같은 토지, 지정 늦음 → 과세
조세심판원 조심2019부1911
2019.7.15
⭕가. 청구인은 2016.3.24. 배우자인 고(故)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79.8.24. 취득한 OOO 답 2,170㎡(이…현행 제12항, 3년 안 협의취득 → 감면
인천지방법원 2012구단543
2012.8.28
❌토지를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였고 상속받은 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현행 제12항, 3년 지나 양도 → 과세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지금 법의 상속 농지 감면 요건은 상속 농지 양도세 원칙 글, 짓지 않고 3년 안에 판 경우는 경작 안 하고 3년 안 양도·수용, 할아버지·배우자 기간은 직전 피상속인·배우자 합산 판례에 정리했습니다. 언제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8년 자경 감면 개정 연혁표, 전체 요건은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06년 전에 상속받은 농지는 지금 팔아도 옛 법이 적용되나요?

일반 매매라면 아닙니다. 2006년 부칙 경과조치는 2008. 12. 31.까지 양도한 경우만 종전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협의매수·수용되고 2008. 12. 31.까지 택지개발지구·산업단지 등으로 지정된 땅은 2009 부칙 제17조로 양도 기한 없이 피상속인 기간을 인정하며, 조세심판원 조심2013구0310은 2012년 수용에도 이를 적용했습니다.

Q.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가 있으면 지정된 것으로 보나요?

조세심판원 조심2016부2246은 2005. 4. 21.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가 있었어도 산업단지 승인고시가 2013. 1. 17.이면 2008. 12. 31.까지 지정된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925도 지정일은 지형도면 고시일이고 보상계획 공고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할아버지가 지은 기간도 부칙으로 더해 주나요?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3041은 부칙 제17조 사건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기간을 합산했지만, 양도가 2011. 6. 3. 개정 전(2008~2009년)이었습니다. 2011. 6. 3. 뒤 양도분은 직전 피상속인 기간만 더하도록 바뀌었고, 부칙 제17조가 이 제한까지 배제하는지 다룬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농지 양도세 8년 자경 감면 연재 (판례 글), 지금 글: ③ 8년 이상 경작·상속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1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시행령 제66조)을 원문 그대로 펼치고,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직접 읽어 “비슷한 다툼에서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15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8년 자경 감면 규정(재촌 거리, 상속인 경작, 소득 기준, 편입 제한)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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