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 3년 예외, 주거지역 편입 3년 지나 팔았어도 감면된 경우: 보상 지연·대규모 개발 판례 (조심2024서0321)

📌 결론부터: 3년이 지났어도 그 지연이 사업 쪽 사정이고 규정이 정한 사업이면 감면됐고, 도시관리계획만으로 편입된 땅은 안 됐다

  • 이긴 쪽: 개발계획이 크게 바뀌어 보상이 늦어진 경우(조심2024서0321),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보상이 늦어진 경우(조심2012중5030), 10만㎡를 넘는 대지조성사업(2017누69184)은 3년이 지나도 감면됐습니다.
  • 진 쪽: 도시관리계획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편입된 땅(2016누69859·조심2019중1297),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계획만 된 땅(2023누51184), 면적·시행자 요건이 안 되는 조합 사업(조심2014부1589)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 주의: 예외가 인정돼도 재촌·자경·양도 당시 농지 요건은 따로 따졌습니다(조심2013부3477).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농지가 신도시·산업단지·도로 사업 지구에 들어갔다

☐ 주거지역 편입 뒤 보상이 늦어져 3년이 지나서야 넘겼다

☐ 사업면적이 크거나 시행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다

☐ 세무서가 편입 3년 경과로 감면을 부인했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편입 3년 예외는 시 지역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팔렸어도 감면을 지켜 주는 규정입니다.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가목·나목·다목이 그것인데, 대규모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 지연, 공공 개발사업의 부득이한 사유, 편입 뒤 3년 안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를 정합니다.

편입 3년 예외
편입 3년 예외, 주거지역 편입 3년 지나 팔았어도 감면된 경우: 보상 지연·대규모 개발 판례 (조심2024서0321)

농사짓는 사람이 팔 시기를 고를 수 없는 사정을 구해 주자는 규정이지만, 요건이 촘촘해 다툼이 많았습니다. 이 글은 예외가 인정된 사건과 안 된 사건을 결정문과 판결문 원문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편입일을 언제로 보는지는 21편 농지 편입일, 편입 감면 제한의 기본 구조는 원칙 글 9편 주거지역 편입·수용에 정리했습니다.

🧭 법령지도에서 이 자리: 가목 대규모 개발 지연 · 나목 공공사업 부득이 · 다목 편입 뒤 3년 안 대규모 개발 (누르면 조문 칸이 열립니다)

편입 3년 예외, 판례로 한눈에 보기

상황다툰 내용판단대표 사건
광명시 논, 산업단지 계획 변경으로 보상 지연3년 경과에 납세자 책임 있나책임 없음, 감면⭕ 조세심판원 조심2024서0321
177,078㎡ 아파트 대지조성사업대규모개발사업인가10만㎡ 넘어 해당⭕ 서울고등법원 2017누69184
지자체 도로사업, 예산 부족부득이한 사유인가해당, 감면⭕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5030
사업시행자 책임 보상 지연부득이한 사유 + 나머지 요건사유는 인정, 재조사△ 조세심판원 조심2013부3477
도시관리계획으로 주거지역 편입개발사업지역 예외인가아님❌ 서울고등법원 2016누69859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계획나목 개발사업 편입인가구체적 사업이어야❌ 서울고등법원 2023누51184
538,900㎡ 도시개발조합 사업가목·나목 요건면적·시행자 미달❌ 조세심판원 조심2014부1589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그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다목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① 보상이 늦어진 책임이 사업 쪽에 있으면

⚖️ 조세심판원 조심2024서0321 (2024.4.4 · 조세심판원 결정) — ⭕ 개발계획 대폭 변경으로 보상 지연 → 3년 지나도 감면, 취소

  • 청구인은 2003. 12. 29. 산 경기도 광명시의 논 592㎡를 2022. 6. 23.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수용으로 넘기고 8년 자경 감면으로 신고했습니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뒤 주거지역 등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했다며 감면을 배제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사업인정고시 뒤 구역 모양이 바뀌어 사업기간이 약 2년 늘어났고, 사업시행자 담당자도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크게 바뀌어 보상금 지급이 불가피하게 늦어졌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3년이 지난 데 청구인 책임이 없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토지보상금 지급 일정도 불가피하게 지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대규모 개발사업인지는 면적 기준으로

⚖️ 서울고등법원 2017누69184 (2018.1.16) — ⭕ 177,078㎡ 대지조성사업은 대규모 개발 → 감면, 1심 뒤집음

  • 원고의 어머니는 2001. 10. 3. 상속받은 임야 가운데 719㎡를 직접 경작하다가 이 땅이 아파트단지 건설 사업 지구에 들어가 2014년에 팔았고, 세무서는 주거지역 편입 3년이 지났다며 감면을 부인했습니다. 1심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이 주택건설사업이 주택법에 따라 213필지 177,078㎡에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규칙이 정한 대지조성사업 규모(10만㎡)를 넘는 대규모개발사업이라며, 1심을 취소하고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5030 (2013.6.27 · 조세심판원 결정) — ⭕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보상 지연 → 부득이한 사유, 감면

  • 청구인은 2000. 5. 29. 산 토지 578㎡를 2010. 8. 11.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넘기고 감면으로 신고했는데, 뒤에 주거지역 편입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감면이 문제가 됐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를 편입 3년 뒤에 넘기긴 했지만, 도로건설 사업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과 보상을 늦춘 사실이 확인된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감면을 적용했습니다.
  • 판결문: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지연 및 보상지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 조세심판원 조심2013부3477 (2014.2.18 · 조세심판원 결정) — △ 보상 지연은 부득이한 사유, 재촌·자경·농지는 재조사

  • 청구인은 2012. 1. 27. 부산의 밭 612㎡를 수용으로 넘기고 8년 자경 감면으로 신고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사업이나 보상을 늦춘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청구인이 재촌했는지, 직접 경작했는지, 양도 당시 실제 농지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처분청이 재조사하도록 했습니다.
  • 판결문: 「청구인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인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나, 청구인이 8년 자경감면 요건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인지 여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실제 농지였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3년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에 따라 예외 없이도 3년 안이 될 수 있습니다

👉 21편 농지 편입일 판례 보기 >>

⚖️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3113 (2004.1.17 · 조세심판원 결정) — ⭕ 대규모개발사업지구, 8년 영농·양도 당시 농지 → 감면

  • 청구인은 1987. 4. 17. 산 밭과 논을 2002. 5. 8. 건설회사에 팔고 감면으로 신고했습니다. 처분청은 주거지역 편입 3년이 지났고, 야적장·임대로 쓰여 농지가 아니었으며 자경도 안 했다며 과세했습니다.
  • 국세심판원은 이 농지가 대규모개발사업지구에 있고 8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과 양도 당시 농지였음이 인정된다며 감면 대상으로 봤습니다.
  • 판결문: 「농지의 소재지역이 대규모개발사업지구에 해OO고, 8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과 양도당시에 농지였음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됨」

③ 도시관리계획만으로 편입된 땅은 예외가 아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6누69859 (2017.1.17) — ❌ 도시관리계획으로 편입, 개발사업지역 예외 아님

  • 원고의 농지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뒤 3년이 지나 팔렸습니다. 원고는 개발사업 때문에 편입된 농지라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요지의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199(같은 사건의 1심으로 보임)처럼, 이 농지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지 가목·나목이 정한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23누51184 (2024.5.22) — ❌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계획된 것만으론 나목 아님

  • 원고의 농지는 도시계획결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계획돼 있었고, 원고는 나목(공공 개발사업으로 인한 편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나목의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편입된 농지는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편입된 농지를 말하고,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계획됐다는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문: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

⚖️ 조세심판원 조심2014부1589 (2014.6.16 · 조세심판원 결정) — ❌ 53만㎡ 조합 사업은 가목·나목 요건 아님

  • 청구인은 1985년 전에 산 논 두 필지를 2013. 4. 9.과 4. 12.에 팔고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이 땅은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538,900㎡ 사업 지역에 있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가목은 토지소유자 1천 명 이상이거나 사업면적이 100만㎡ 이상이어야 하고, 나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여야 하는데, 이 사업은 면적이 538,900㎡이고 시행자가 조합이라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판결문: 「쟁점농지가 속한 지역은 538,900㎡이고」

📏 법원·조세심판원이 그은 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 선 안 — 보상이나 사업이 늦어진 원인이 사업시행자나 지자체 쪽에 있다고 확인되면 3년이 지나도 감면됐다(조심2024서0321·조심2012중5030)
⛔ 선 밖 — 구체적인 사업인정고시 없이 매매로 넘기거나 사업과 상관없이 늦게 판 경우는 예외가 아니었다(조심2019중1038)
근거: 조세심판원 조심2024서0321·조심2012중5030·조심2019중1038
✅ 선 안 — 대규모개발사업인지는 규정이 정한 면적·토지소유자 수로 따졌고, 대지조성사업 10만㎡를 넘으면 해당했다(2017누69184)
⛔ 선 밖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로 편입되거나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계획만 된 땅, 시행자가 조합인 중간 규모 사업은 해당하지 않았다(2016누69859·2023누51184·조심2014부1589)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9184·2016누69859·2023누51184 · 조세심판원 조심2014부1589

판결문·결정문 이유에서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와 그해 법령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세자와 세무서의 공방, 무엇이 통했나

🔀 3년이 지난 데 누구 책임이 있나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개발계획이 바뀌어 보상이 늦어졌으니 납세자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24서0321).
  •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보상을 늦췄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12중5030).
  • 환지처분이나 가압류 때문에 늦어졌다고 주장했으나 예외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08구합11663).

🛡️ 세무서 — 통한 방어

  • 사업인정고시도 없었고 매매로 늦게 판 것은 사업 지연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19중1038).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편입 3년 경과만 보고 보상 지연 사정을 따지지 않은 처분(조심2024서0321에서 취소)

🔀 규정이 정한 사업인가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대지조성 면적이 시행규칙 기준(10만㎡)을 넘는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17누69184).
  • 도시관리계획으로 편입됐어도 개발사업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16누69859).
  •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계획됐으니 나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23누51184).

🛡️ 세무서 — 통한 방어

  • 면적 538,900㎡에 시행자가 조합이면 가목·나목 요건이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14부1589).
  •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편입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편입과 다르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19중1297).

판결문·결정문에 나온 주장과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급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다투는 길, 어디에 무엇을 청구했나

입장누구에게무엇을판례에서는
🙋 납세자세무서 → 조세심판원보상 지연으로 3년 경과, 감면인용, 처분 취소(조심2024서0321)
🙋 납세자세무서 → 행정법원 → 고등법원대규모개발사업 예외1심 기각 → 항소심 인용(2017누69184)
🙋 납세자세무서 → 조세심판원부득이한 사유사유는 인정, 나머지 재조사(조심2013부3477)
🙋 납세자세무서 → 행정법원 → 고등법원도시관리계획 편입도 예외기각(2015구단3199·2016누69859)

양도세 불복은 보통 고지서(결정·경정 통지)를 받고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 → 결정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 순서이고,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은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부터 5년)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불복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편입이 어떤 사업 때문이었는지, 사업인정고시나 개발계획 수립고시가 있었는지(조심2019중1297·2023누51184)
→ 준비할 자료: 사업인정고시문, 개발계획·실시계획 고시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자체의 편입 사유 회신 공문

⚖️ 법원이 본 사실 — 사업면적·토지소유자 수·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2017누69184·조심2014부1589)
→ 준비할 자료: 사업시행인가 고시문(면적·필지 수), 사업시행자 법인 등기·공공기관 여부

⚖️ 법원이 본 사실 — 보상이나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사업시행자·지자체 쪽에 있는지(조심2024서0321·조심2012중5030)
→ 준비할 자료: 구역 변경·계획 변경 고시문, 보상 일정 안내문, 사업시행자 담당자 확인서, 지자체 예산 관련 공문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입장별로

🙋 농지 가진 납세자

  • 보상이 늦어졌다면 그 이유가 적힌 공문을 미리 받아 두세요(조심2024서0321).
  • 예외가 인정돼도 재촌·자경 증빙은 따로 필요했습니다(조심2013부3477).

🏛️ 세무서가 본 것

  • 편입 사유가 개발사업인지, 도시관리계획인지를 먼저 갈랐습니다(2016누69859).
  • 면적·시행자 요건은 숫자로 엄격하게 봤습니다(조심2014부1589).

🏢 중개사·세무 실무

  • 수용 농지는 사업인정고시일과 사업면적, 시행자부터 확인하세요.
  • 보상 지연 사유는 사업시행자 확인서로 남겨 두게 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지금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가목은 토지소유자 1천 명 이상이거나 시행규칙이 정한 면적 이상인 대규모개발사업 지역에서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 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경우를 감면 대상으로 남깁니다.
  • 나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시행규칙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목은 편입 뒤 3년 안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 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경우입니다.
  • 예외가 인정돼도 3년 안에 판 경우처럼 편입일까지 소득만 감면되는지는 법 제69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66조 제7항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원칙 글 9편의 계산식을 함께 보세요.

편입 3년 예외, 감면을 다투기 전에 확인할 것

  1. 편입 사유가 구체적인 개발사업(사업인정고시·실시계획)인지, 도시관리계획·그린벨트 해제인지
  2. 사업면적·토지소유자 수가 대규모개발사업 기준을 넘는지
  3. 사업시행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인지, 조합·민간인지
  4. 보상이 늦어진 이유가 사업 쪽에 있다는 공문·확인서가 있는지
  5. 재촌·자경·양도 당시 농지 요건도 따로 갖췄는지
💬 보상 지연을 인정받은 결정문 원문은 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조심2024서0321·조심2012중5030)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조세심판원에서 결정례 원문·심판청구 안내 >>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사건결과사실관계한 줄로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199
2016.9.2
❌이 사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에 …도시관리계획 편입은 예외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 조심2019중1297
2019.5.30
❌가. 청구인은 1981.5.22. 취득한 OOO 외 4필지 전 1,5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7.12.22. 및 2018. 4…그린벨트 해제 편입, 개발사업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 조심2019중1038
2019.5.29
❌가. 청구인은 2014.4.11. 부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속받은 OOO 소재 전 980m²(2006.10.16.주거…사업인정고시 없이 매매 → 예외 아님
조세심판원 조심2011광2689
2011. 12. 22.
❌가. 청구인은 2010.10.28. OOO동 341-2 대지 532㎡ 및 주택 172㎡, 같은 동 378-1 답 2,453㎡, 같은 동 244…사업 전부터 편입된 땅 → 예외 아님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11663
2009.5.20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감면제외에 대한 예외는 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 또는 보상지연이 있…환지·가압류는 예외 아님, 세액 일부만 취소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편입일을 언제로 보는지는 21편 농지 편입일, 군 지역·읍면 농지는 23편 군 지역·읍면 농지 편입, 환지예정지는 24편 환지예정지 농지 감면, 편입 감면 제한의 구조와 계산식은 원칙 글 9편 주거지역 편입·수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요건은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지역 편입 3년이 지나 팔았는데 감면받을 길이 있나요?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가·나·다목에 해당하면 감면 대상으로 남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4서0321은 개발계획이 크게 바뀌어 보상이 늦어진 광명시 논을, 조심2012중5030은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보상이 늦어진 토지를 감면 대상으로 봤습니다.

Q. 대규모개발사업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시행규칙이 사업 종류별로 정한 면적이나 토지소유자 1천 명 기준으로 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69184는 주택법상 대지조성사업 177,078㎡가 기준(10만㎡)을 넘는다며 감면을 인정했고, 조세심판원 조심2014부1589는 538,900㎡ 도시개발조합 사업은 가목(100만㎡)·나목(공공 시행자)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Q. 도시관리계획으로 주거지역이 된 땅도 예외가 되나요?

서울고등법원 2016누69859와 같은 요지의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199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개발사업지역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51184도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계획됐다는 것만으로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농지 양도세 8년 자경 감면 연재 (판례 글), 지금 글: ⑤ 도시지역 편입·환지예정지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1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시행령 제66조)을 원문 그대로 펼치고,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직접 읽어 “비슷한 다툼에서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15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8년 자경 감면 규정(재촌 거리, 상속인 경작, 소득 기준, 편입 제한)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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