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 3년 예외, 주거지역 편입 3년 지나 팔았어도 감면된 경우: 보상 지연·대규모 개발 판례 (조심2024서0321)
📌 결론부터: 3년이 지났어도 그 지연이 사업 쪽 사정이고 규정이 정한 사업이면 감면됐고, 도시관리계획만으로 편입된 땅은 안 됐다 이긴 쪽: 개발계획이 크게 바뀌어 보상이 늦어진 …
📌 결론부터: 3년이 지났어도 그 지연이 사업 쪽 사정이고 규정이 정한 사업이면 감면됐고, 도시관리계획만으로 편입된 땅은 안 됐다 이긴 쪽: 개발계획이 크게 바뀌어 보상이 늦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