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자경 인정 사례, 3교대·택시기사·중개업자는 어떻게 8년 자경 감면을 받았나 (2010구합1836)

📌 결론부터: 직장이 있어도 근무가 농사와 겹치지 않고 내 노동이 절반을 넘으면 자경이었다

  • 인정: 3교대 생산직(2010구합1836), 수입이 적어 부업이던 개인택시(2017구단8457), 작은 중개사무소(조심2010중1737), 명목상 대표이사(2008누31361)는 자경을 인정받았습니다.
  • 공통점: 농지가 집·직장과 가깝고, 고구마·감·조경수처럼 손이 덜 가는 작물이었으며, 농업용 전기·자재·판매 기록이 본인 명의였습니다.
  • 막힘: 대기업 근무와 영농일지가 어긋난 경우(2016두38952), 급여가 3,700만 원을 넘은 해를 빼면 8년이 안 되는 경우(2024누10976)는 감면되지 않았습니다.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회사에 다니면서 고향 논밭을 계속 지었다

☐ 교대 근무나 자영업이라 낮 시간에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 택시·중개업처럼 시간 조절이 되는 일을 했다

☐ 연봉이 3,700만 원을 넘은 해가 있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인 자경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판결문을 보면 직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이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제2호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으로 하면 직접 경작으로 보고, 제14항은 근로·사업소득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해만 경작기간에서 뺍니다. 그 사이에서 무엇이 결과를 갈랐는지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직장인 자경
직장인 자경 인정 사례, 3교대·택시기사·중개업자는 어떻게 8년 자경 감면을 받았나 (2010구합1836)

직업별로 자경을 인정받은 판결과 결정, 막힌 판결을 원문으로 확인해 모았습니다. 가족 노동을 어떻게 세는지는 자경 가족 노동 판례, 소득 기준은 원칙 글 5편 소득 3,700만원 기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법령지도에서 이 자리: 제13항 제2호 자기 노동 절반 · 제14항 소득 3,700만원 기준 (누르면 조문 칸이 열립니다)

직장인 자경, 판례로 한눈에 보기

직업다툰 내용판단대표 사건
3교대 생산직근로소득자도 자경인가낮에 채소 재배, 자경⭕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836
개인택시 기사택시가 주업이면 자경 아닌가부업으로 봐 자경⭕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8457
부동산중개업(과세특례자)자영업자도 자경인가작은 사업장, 자경⭕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1737
동생 회사 직원(명목상 대표)근로소득 있으면 자경 아닌가직접 재배, 자경⭕ 서울고등법원 2008누31361
교사(비사업용 판단)방학 밭농사도 자경인가재촌·자경 농지⭕ 서울고등법원 2011누36359
소규모 사업 + 감나무사업소득이 있으면 자경 아닌가소득 기준 미만, 자경⭕ 조세심판원 조심2020광0872
대기업 근로자휴무일마다 경작했나해외 체류와 어긋남❌ 대법원 2016두38952
급여 3,700만원 이상 근로자그 해도 경작기간인가빼면 8년 미달❌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누10976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그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제2호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2.21, 2016.2.5, 2017.2.7, 2020.2.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1호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① 근무 시간이 농사와 겹치지 않으면 인정됐다

⚖️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836 (2010.7.22) — ⭕ 3교대 생산직, 낮에 채소 재배 → 감면

  • 원고는 농지 소재지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고 그 지역에 계속 살았으며, 근로소득자이지만 생산직으로 3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이사한 아파트에서도 농지까지 차로 5~10분 거리였습니다.
  • 수원지방법원은 3교대라 낮에 농사지을 시간이 있었고 직장·집과 농지가 가까워 수시로 드나들며 채소를 재배한 것으로 보인다며, 면장에게서 설해 입은 비닐하우스 복구용 파이프를 받은 사실 등도 들어 8년 자경을 인정했습니다.
  • 판결문: 「3교대로 근무하여 낮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할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8457 (2018.5.23) — ⭕ 개인택시는 부업, 연 운행거리 적음 → 감면

  • 원고는 농지를 가진 기간에 개인택시 영업을 했습니다. 다만 연평균 운행거리가 약 25,000km로 일반 개인택시(35,000~45,000km)보다 훨씬 적었고, 2005~2013년 택시 연수입은 약 440만~1,980만 원, 월평균 약 101만 원이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은 택시 영업을 주업으로 보기 어렵고 콜이 있을 때만 일시적·부수적으로 한 것이라 8년 자경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며, 농지경작확인서 등을 함께 보아 감면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문: 「일시적, 부수적으로 개인택시영업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자영업이 작고 가까우면 인정됐다

⚖️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1737 (2010. 11. 23. · 조세심판원 결정) — ⭕ 소규모 부동산중개업 겸업 → 감면

  • 청구인은 1988. 12. 1. 취득한 논을 2008. 7. 3. 팔고 감면을 신청했지만, 처분청은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며 비사업용 토지 세율로 과세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같은 날 함께 취득한 옆 농지를 1999년 팔 때 처분청이 자경으로 감면해 준 점, 청구인의 부동산중개업은 사업장이 작은 과세특례자라 농작업을 못 할 정도가 아니었던 점, 농업용 전기를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청구인 명의로 쓴 점 등을 들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사업장 면적이 크지 않은 과세특례자로서 당해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농작업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 서울고등법원 2008누31361 (2009.6.2) — ⭕ 명목상 대표이사, 공유자와 직접 재배 → 감면

  • 원고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동생이 대표이사인 회사에 다니며 근로소득을 받았고, 처분청은 이를 이유로 자경을 부인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공유자인 동생과 함께 1996년 말부터 2006년 4월까지 손이 덜 가는 고구마·들깨·배추 등을 제3자의 도움 없이 재배해 왔다며 8년 자경을 인정하고 처분청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상대적으로 손이 덜 가는 고구마, 들깨, 배추 등을 주로 재배하면서 제3자의 도움 없이」
💬 직장 다니며 지은 농사가 자경인지, 기준부터 차례로 보세요

👉 원칙 글 농지 양도세 자경 기준 보기 >>

③ 손이 덜 가는 작물이면 인정되기 쉬웠다

⚖️ 서울고등법원 2011누36359 (2012.5.31) — ⭕ 교사 방학 밭농사, 비사업용 아님

  • 8년 자경 감면이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인지(재촌·자경)를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는 토지 보유기간에 교사였고, 면적은 1,117㎡였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방학이 있는 교사이고 옥수수·고구마처럼 손이 덜 가는 밭농사였으며, 세무서가 제3자가 경작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재촌·자경 농지로 보았습니다.
  • 판결문: 「방학이 존재하는 교사로 근무하였고」

⚖️ 조세심판원 조심2020광0872 (2020.7.7 · 조세심판원 결정) — ⭕ 감농사, 사업은 짧고 소득 기준 미만 → 감면

  • 청구인과 자매 3명이 1981. 1. 30. 증여받은 감나무 밭을 2018. 12. 12. 팔았는데, 처분청은 큰언니 혼자 경작했다며 청구인 몫의 감면을 부인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감농사는 일정한 노동력을 늘 투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확인서·판매대금 입금증·사진으로 증명했으며, 청구인의 사업은 보유기간 중 6년 미만이고 소득도 경작기간에서 빼는 기준에 못 미친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감농사의 특성상 반드시 일정한 노동력을 상시적으로 투입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점」

④ 막힌 경우: 영농일지와 근무 기록이 어긋나거나 급여가 많은 해

⚖️ 대법원 2016두38952 (2016.7.14) — ❌ 대기업 근로자, 영농일지 날 해외 체류 → 과세

  • 원고는 대기업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휴무일마다 농사를 지었다며 영농일지를 냈습니다.
  • 원심은 휴무일마다 경작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고, 영농일지가 작성된 날에 해외에 있었던 사실까지 확인된다며 8년 자경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영농일지가 작성된 날에 해외체류사실 등이 확인되는」

⚖️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누10976 (2025.6.27) — ❌ 급여 3,700만원 넘는 해 빼니 8년 미달 → 과세

  • 원고는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했지만,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급여총액이 2015년을 빼고 모두 3,7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 부산고등법원(창원)은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그 해들을 경작기간에서 빼면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 판결문: 「2015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각 3,700만원 이상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 법원·조세심판원이 그은 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 선 안 — 근무 형태가 농사 시간과 겹치지 않고(3교대·부업 택시), 농지가 가까웠다(2010구합1836·2017구단8457)
⛔ 선 밖 — 대기업 정규 근무를 하면서 휴무일마다 지었다는 주장은 영농일지와 해외 체류 기록이 어긋나 막혔다(2016두38952)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836·2017구단8457 · 대법원 2016두38952
✅ 선 안 — 사업소득이 경작기간 제외 기준(3,700만 원)에 못 미치면 자경 판단에 걸림돌이 아니었다(조심2020광0872)
⛔ 선 밖 — 급여가 3,700만 원 이상인 해는 경작기간에서 빠져, 8년을 채우지 못했다(2024누10976)
근거: 조세심판원 조심2020광0872 ·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누10976

판결문·결정문 이유에서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와 그해 법령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세자와 세무서의 공방, 무엇이 통했나

🔀 직업이 있었던 기간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3교대라 낮에 농사지을 시간이 있었다고 주장해 받아들여졌습니다(2010구합1836).
  • 택시는 콜이 있을 때만 하는 부업이었다고 주장해 받아들여졌습니다(2017구단8457).
  • 대기업에 다니며 휴무일마다 지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16두38952).

🛡️ 세무서 — 통한 방어

  • 영농일지와 출입국·근무 기록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16두38952).
  • 근로소득이 있다는 것만으로 자경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08누31361).

🔀 소득 기준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사업 기간이 짧고 소득이 기준 미만이라고 주장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20광0872).

🛡️ 세무서 — 통한 방어

  • 급여 3,700만 원 이상인 해를 빼면 8년이 안 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24누10976).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근무한 달만 빼야 한다는 주장(원칙 글 5편 참고)

판결문·결정문에 나온 주장과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급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다투는 길, 어디에 무엇을 청구했나

입장누구에게무엇을판례에서는
🙋 납세자세무서 → 행정법원3교대 근로자 자경 인정인용(2010구합1836)
🙋 납세자세무서 → 행정법원개인택시 기사 자경 인정인용(2017구단8457)
🙋 납세자세무서 → 조세심판원중개업자 자경 인정인용(조심2010중1737)
🏛️ 세무서행정법원 패소 → 고등법원 항소근로소득자 자경 부인항소 기각(2008누31361)

양도세 불복은 보통 고지서(결정·경정 통지)를 받고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 → 결정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 순서이고,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은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부터 5년)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불복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근무 시간과 농사 시간이 겹치지 않았는지(2010구합1836·2016두38952)
→ 준비할 자료: 근무표·교대 근무 확인서, 영농일지(날짜가 출장·해외 체류와 겹치지 않게), 출입국 기록

⚖️ 법원이 본 사실 — 다른 일이 부업 수준이었는지(2017구단8457·조심2010중1737)
→ 준비할 자료: 택시 운행기록·수입 내역, 사업장 규모·종합소득세 신고서

⚖️ 법원이 본 사실 — 농업 관련 기록이 본인 명의인지(조심2010중1737·조심2020광0872)
→ 준비할 자료: 농업용 전기 사용자 명의, 농협 조합원·농자재 구매 내역, 수확물 판매 대금 입금 내역, 주민 확인서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입장별로

🙋 농지 가진 납세자

  • 직장이 있다는 것만으로 포기할 일은 아니었습니다(2010구합1836).
  • 영농일지는 근무·출장 기록과 맞아야 했습니다(2016두38952).

🏛️ 세무서가 본 것

  • 근무 형태·소득 규모·농지 거리를 함께 봤습니다(2017구단8457).
  • 급여 3,700만 원 이상인 해는 경작기간에서 뺐습니다(2024누10976).

🏢 중개사·세무 실무

  • 직장인 고객에게는 해마다 소득이 3,700만 원을 넘었는지부터 확인하게 하세요.
  • 본인 명의 전기·자재·판매 기록이 있는지 함께 챙기게 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지금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제2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면 직접 경작입니다. 직장이 있어도 이 기준을 채우면 됩니다.
  • 제14항: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뺍니다. 2014. 7.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그 전 기간에도 소급해 셉니다.
  • 2011누36359는 비사업용 토지 판단 사건이라 8년 자경 감면에 그대로 옮기기 전에 원칙 글을 함께 보세요.

직장인 자경,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1. 농지를 가진 동안 해마다 근로·사업소득 합계가 3,700만 원을 넘었는지
  2. 근무 형태(교대·자영업·부업)가 농사 시간과 겹치지 않았는지
  3. 농지가 집·직장과 가까웠는지, 손이 덜 가는 작물이었는지
  4. 영농일지·자재 구매·판매 기록이 본인 명의이고 날짜가 근무 기록과 맞는지
  5. 8년이 넘는지 해마다 표로 세어 봤는지
💬 자경 감면이 부인돼 세금이 나왔거나 감면을 빠뜨렸다면 신고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 내용과 경정청구 절차를 볼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경정청구 확인 >>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사건결과사실관계한 줄로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2303
2024.6.3
❌양도인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근로소득자인 양도인이 농작업에 1/2 이상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보기…근로소득자, 자재 구매 없음 → 과세
대법원 2013두12416
2013. 10. 17.
❌농지 보유기간 중 유흥주점과 한식집, 부동산임대업 등 여러 사업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인근 주민의…여러 사업, 직원·인부 동원 → 과세
대법원 2018두48854
2018.9.13
❌(심리불속행기각) 8년 자경농지 및 3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은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겸업자는 자기 노동 절반 기준 → 과세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자경 요건 전체는 원칙 글 4편 농지 양도세 자경, 소득 3,700만원 기준은 원칙 글 5편 소득 기준, 가족 노동을 어떻게 세는지는 자경 가족 노동 판례, 재촌 요건은 원칙 글 3편 재촌 요건에 정리했습니다. 8년 자경 감면 전체 구조는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 다니면서 농사지어도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836은 3교대 생산직 근로자가 낮 시간에 가까운 농지에서 채소를 재배했다고 보아 8년 자경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근로·사업소득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해는 경작기간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66조 제14항).

Q. 택시나 자영업을 했으면 어떻게 보나요?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8457은 연 운행거리와 수입이 적어 개인택시를 부업으로 보고 자경을 인정했고,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1737은 사업장이 작은 부동산중개업자의 자경을 인정했습니다.

Q. 영농일지만 있으면 되나요?

영농일지 날짜가 근무·출장 기록과 맞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6두38952(심리불속행)는 대기업 근로자의 영농일지 작성일에 해외 체류 사실이 확인되자 8년 자경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농지 양도세 8년 자경 감면 연재 (판례 글), 지금 글: ② 자경: 직접 농사지을 것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1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시행령 제66조)을 원문 그대로 펼치고,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직접 읽어 “비슷한 다툼에서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15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8년 자경 감면 규정(재촌 거리, 상속인 경작, 소득 기준, 편입 제한)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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