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처음부터 나뉜 필지를 각각 판 것은 존중됐고, 한 덩어리를 쪼개 나눈 거래는 합산됐다
- 인정: 원래부터 별개였던 필지를 잔금일만 달리해 해를 넘겨 판 경우, 조세심판원은 조세회피 목적의 구체적 입증 없이 하나로 묶을 수 없다며 해마다 1억 원 한도를 따로 인정했습니다(조심2023중0811 등 6건).
- 합산: 1필지를 지분으로 쪼개 해를 넘긴 경우(조심2025중1284), 부부·같은 매수인에게 지분을 나눠 판 경우(조심2019부4353·2023구합11044), 전체 계약 뒤 분할한 경우(조심2022인5859)는 하나의 거래로 봤습니다.
- 법 조문: 제133조 제3항은 양도 전 1년 안에 분할한 토지의 일부나 지분을 판 뒤 2년 안에 나머지를 같은 사람이나 그 배우자에게 팔면 한 해에 판 것으로 봅니다. 이 조항 밖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으로 다퉜습니다.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농지 여러 필지를 한 번에 팔 예정이다
☐ 감면세액이 1억 원을 넘을 것 같아 해를 나눠 팔려 한다
☐ 한 필지를 지분으로 나눠 팔려 한다
☐ 이미 해를 나눠 팔았는데 세무서가 합산하겠다고 한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농지 필지 나눠 팔기는 감면 한도 때문에 생기는 다툼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는 8년 자경 감면 등 감면세액이 한 과세기간에 1억 원, 5개 과세기간에 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감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필지를 해를 나눠 팔면 한도를 두 번 쓰게 되는데, 세무서는 실질이 하나의 거래라며 합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글은 해를 나눠 판 거래가 인정된 결정과 합산된 결정을 원문으로 확인해 나란히 놓았습니다. 무엇이 결론을 갈랐는지가 핵심입니다. 감면 한도 원칙은 원칙 글 10편 감면 한도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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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양도세 계산기: 8년 자경 감면 판별부터 감면액·한도·비사업용 세율 비교까지 (2026)
-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이면 1억까지 감면: 요건·판례·법령지도 총정리 (2026)
목차
농지 필지 나눠 팔기, 결정례로 한눈에 보기
| 거래 모습 | 다툰 내용 | 판단 | 대표 사건 |
|---|---|---|---|
| 원래 나뉜 필지, 같은 양수인, 잔금만 해 넘김 | 하나의 거래로 묶을 수 있나 | 못 묶음, 한도 각각 | ⭕ 조세심판원 조심2023중0811 |
| 같은 날 별도 계약, 등기는 해를 달리함 | 사실상 한 번에 판 것인가 | 별개 필지, 한도 각각 | ⭕ 조세심판원 조심2021구1547 |
| 상속 논 지분 절반씩 다른 매수인(자매) | 지분 거래도 각각인가 | 회피 입증 없음, 각각 | ⭕ 조세심판원 조심2023광6785 |
| 분필 없는 별개 필지, 대금일만 달리 | 계약 형식을 부인할 수 있나 | 부인 못 함, 각각 | ⭕ 조세심판원 조심2025구1263 |
| 1필지 지분을 두 번에, 사용승낙 이미 교부 | 별개 거래인가 | 하나의 거래, 합산 | ❌ 조세심판원 조심2025중1284 |
| 한 달 사이 부부에게 지분 절반씩 | 별개 거래인가 | 하나의 거래, 합산 | ❌ 조세심판원 조심2019부4353 |
| 같은 매수인에게 지분 절반씩 해 넘김 | 자금 사정이면 별개인가 | 하나의 거래, 합산 | ❌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1044 |
| 전체 계약 뒤 분할해 해 넘김 | 법원 조정으로 나뉜 것인가 | 하나의 거래, 합산 | ❌ 조세심판원 조심2022인5859 |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결정문·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그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나목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또는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3항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분할(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토지를 분할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의 지분을 양도한 후 그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토지나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 과세기간에 해당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2.31, 2025.3.14>
① 원래 나뉜 필지를 해 넘겨 팔면 각각의 해로 봤다
⚖️ 조세심판원 조심2023중0811 (2023.3.22 · 조세심판원 결정) — ⭕ 원래 나뉜 필지, 잔금만 해 넘김 → 한도 각각
- 청구인은 2017. 11. 10. 일부 필지를, 2018. 1. 31. 나머지 필지를 같은 양수인에게 팔고 해마다 8년 자경 감면을 신고했습니다. 처분청은 2022년 조사에서 실질은 하나의 거래라며 1년 한도(1억 원)만 적용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양도 직전에 분필하거나 공유지분을 나눈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뉘어 있던 필지를 각각 팔며 잔금 시기만 달리한 것이고, 조세회피 목적의 구체적 입증 없이 계약 형식과 기간과세 원칙을 무시할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를 각각 양도하면서 잔금지급 시기만 달리 정한 것으로」
⚖️ 조세심판원 조심2021구1547 (2021. 10. 19. · 조세심판원 결정) — ⭕ 같은 날 계약했어도 별개 필지 → 한도 각각
- 청구인은 2017. 11. 22. 같은 양수법인과 인접한 두 필지에 대해 같은 날 별도 계약을 맺고, 2018. 11. 19.과 2019. 1. 4.에 각각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처분청은 2019. 1. 4.에 사실상 한 번에 판 것이라고 봤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분필이나 지분 분할이 아닌 처음부터 나뉜 필지이고, 같은 날 같은 특약으로 계약한 인근 다른 토지들도 과세기간을 달리해 잔금을 정한 점 등을 들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특약조건(은행영업일 기준 4일 이내 잔금 지급 등)이 동일한 인근 개별토지」
② 지분이라도 서로 다른 사람에게, 이유가 있으면 인정됐다
⚖️ 조세심판원 조심2023광6785 (2023.6.7 · 조세심판원 결정) — ⭕ 지분 절반씩 다른 매수인(자매)에게 → 한도 각각
- 청구인은 2016. 11. 18. 상속받은 논 1필지의 지분 절반을 2018. 8. 6. 한 사람에게, 나머지 절반을 2019. 1. 3. 그 사람의 자매에게 팔고 해마다 감면을 받았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상속 당시 다른 직업이 있어 감면을 받으려 거래를 서둘렀다는 사정, 양수인들이 각자 자금 사정에 맞춰 잔금일을 정했다는 특약·중개사 확인서가 있고, 처분청이 조세회피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과세관청이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 조세심판원 조심2025구1263 (2025.6.27 · 조세심판원 결정) — ⭕ 분필 없는 별개 필지, 대금일만 달리 → 한도 각각
- 청구인은 1984년부터 2011년 사이에 취득한 포항의 논들을 2023. 8. 21.과 8. 22. 각각 계약하고, 잔금을 2023. 8. 31.과 2024. 1. 10.에 받아 해마다 감면 한도를 적용해 신고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각 계약대로 대금이 지급되고 등기가 마쳐졌으며 분필한 사실이 없고, 결과적으로 세금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형식을 부인하면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훼손된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조세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③ 한 필지를 쪼개거나 같은 사람에게 나눠 판 경우는 합산됐다
⚖️ 조세심판원 조심2025중1284 (2025. 11. 13. · 조세심판원 결정) — ❌ 1필지 지분 쪼개 해 넘김, 사용승낙 이미 → 합산
- 청구인은 원주의 밭 1필지 지분 대부분을 2022. 12. 30.과 2023. 4. 28. 두 번에 나눠 서로 다른 매수인들에게 넘기고 해마다 감면을 신고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2022. 9. 28. 이미 땅 전체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매수인들에게 내준 것으로 확인돼, 조세 감면 외에는 과세기간을 나눠 팔 이유가 없다며 하나의 거래로 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 판결문: 「토지사용승낙서를 2022.9.28. 매수인들에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 조세심판원 조심2019부4353 (2020.2.17 · 조세심판원 결정) — ❌ 한 달 사이 부부에게 지분 절반씩 → 합산
- 청구인은 1998. 6. 24. 취득한 농지의 지분 절반을 2016. 10. 22.에, 나머지 절반을 한 달 뒤 그 매수인의 배우자에게 팔기로 계약하고, 2016. 12. 20.과 2017. 1. 12.에 등기를 넘겨 해마다 감면을 받았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첫 계약서의 지적도에 땅 전체가 매매 목적물로 표시돼 있는 등 지분 두 번 거래 형식은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를 피하려는 것이라며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 판결문: 「쟁점농지의 2분의 1 지분이 아니라 쟁점농지의 전체에 상당하는 면적이 매매목적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점」
⚖️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1044 (2024.6.13) — ❌ 같은 매수인에게 지분 절반씩 해 넘김 → 합산
- 원고는 토지를 같은 매수인들에게 지분 절반씩, 과세기간을 달리해 두 번에 나눠 팔았고 매수인들의 자금 사정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전주지방법원은 조세부담을 줄이는 것 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자금 사정도 대금을 나눠 내기로 한 이유일 뿐 별개 거래의 근거가 아니라며,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봤습니다.
- 판결문: 「동일한 매수인에게 과세기간별로 지분을 나누어 토지를 양도한 거래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 조세심판원 조심2022인5859 (2022.8.30 · 조세심판원 결정) — ❌ 전체 계약 뒤 분할해 해 넘김 → 합산
- 청구인은 1999. 6. 3. 취득한 논 8,550㎡를 2019. 4. 2. 같은 면적 두 필지로 분할한 뒤, 2019. 12. 26.과 2020. 6. 15.에 같은 매수인들에게 넘겼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처음에 땅 전체를 파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은 뒤 분할해 잔금 시기를 나눈 것이고, 뒤에 법원 조정으로 새 계약을 맺은 것도 매매가액 감액이 주된 목적이었다며 하나의 거래로 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 판결문: 「매매가액 감액이 주된 목적일 뿐」
| ⭕ 인정된 경우 | ❌ 인정 안 된 경우 |
|---|---|
|
|
같은 사람이나 그 배우자에게 분할 토지·지분을 2년 안에 나눠 팔면 조문(제133조 제3항)으로 한 해에 판 것으로 봅니다.
📏 법원·조세심판원이 그은 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판결문·결정문 이유에서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와 그해 법령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세자와 세무서의 공방, 무엇이 통했나
🔀 해를 나눈 거래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원래 나뉜 필지를 잔금만 달리해 판 것이라고 주장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23중0811·조심2022인7928).
- 매수인들 자금 사정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같은 매수인에게 지분을 나눈 사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23구합11044).
🛡️ 세무서 — 통한 방어
- 사용승낙서를 이미 전체로 내줬다면 나눠 팔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25중1284).
- 계약서 지적도에 전체 면적이 표시됐다면 하나의 거래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19부4353).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결과적으로 세금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별개 필지 거래를 합산하는 것(조심2025구1263)
🔀 조세회피 목적의 입증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세무서가 조세회피 목적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23광6785).
🛡️ 세무서 — 통한 방어
- 전체 계약·계약금 뒤 분할한 사정을 근거로 하나의 거래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22인5859).
판결문·결정문에 나온 주장과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급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다투는 길, 어디에 무엇을 청구했나
| 입장 | 누구에게 | 무엇을 | 판례에서는 |
|---|---|---|---|
| 🙋 납세자 | 세무서 → 조세심판원 | 별개 필지 해 넘긴 양도, 한도 각각 | 인용(조심 6건) |
| 🙋 납세자 | 세무서 → 조세심판원 | 지분 두 번 양도, 한도 각각 | 기각(조심2025중1284·조심2019부4353) |
| 🙋 납세자 | 세무서 → 행정법원 | 같은 매수인 지분 양도, 한도 각각 | 기각(2023구합11044) |
| 🙋 납세자 | 세무서 → 조세심판원 | 분할 뒤 해 넘긴 양도, 한도 각각 | 기각(조심2022인5859) |
양도세 불복은 보통 고지서(결정·경정 통지)를 받고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 → 결정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 순서이고,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은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부터 5년)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불복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팔기 전부터 필지가 나뉘어 있었는지, 양도 직전에 분필하지 않았는지(조심2023중0811·조심2022인5859)
→ 준비할 자료: 토지대장·지적도의 분할 연혁, 등기부 필지별 취득일
⚖️ 법원이 본 사실 — 필지별로 계약·대금·등기가 실제로 따로 이뤄졌는지(조심2025구1263·조심2021구1547)
→ 준비할 자료: 필지별 매매계약서(목적물 표시), 잔금 입금 내역, 소유권이전 등기일
⚖️ 법원이 본 사실 — 잔금일을 나눈 이유가 매수인 쪽 사정이었는지(조심2023광6785)
→ 준비할 자료: 계약서 특약, 공인중개사 확인서, 매수인 자금 조달 자료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입장별로
🙋 농지 가진 납세자
- 처음부터 나뉜 필지면 해를 나눠 판 거래가 인정된 결정이 여럿입니다(조심2023중0811).
- 한 필지를 지분으로 쪼개는 방식은 합산됐습니다(조심2025중1284).
🏛️ 세무서가 본 것
- 계약서 목적물 표시, 사용승낙서, 계약금 수령 시점으로 하나의 거래인지 따졌습니다(조심2019부4353·조심2025중1284).
- 조세회피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졌습니다(조심2023광6785).
🏢 중개사·세무 실무
- 여러 필지를 팔 때는 필지별 계약서와 목적물 표시를 정확히 쓰게 하세요.
- 같은 사람·배우자에게 2년 안에 나눠 파는 분할·지분 거래는 조문상 합산된다는 점을 알려 주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8년 자경 감면 등 감면세액 합계가 한 과세기간에 1억 원을 넘거나, 5개 과세기간 합계로 2억 원(농지대토는 1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 제3항: 양도 전 1년 안에 분할한 토지의 일부나 토지 지분을 판 뒤 2년 안에 나머지를 같은 사람이나 그 배우자에게 팔면 한 과세기간에 모두 판 것으로 봅니다.
- 제3항에 걸리지 않아도 세무서는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으로 하나의 거래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한 해 1억 원 한도를 나눠 써도 5년 2억 원 한도는 그대로 남습니다.
농지 필지 나눠 팔기, 팔기 전에 확인할 것
- 팔려는 필지가 처음부터 나뉘어 있었는지, 최근에 분할하지 않았는지
- 필지별로 계약서·대금·등기를 따로 하는지, 계약서 목적물 표시가 정확한지
- 같은 사람이나 그 배우자에게 2년 안에 나머지를 파는 구조는 아닌지
- 잔금일을 나누는 이유가 매수인 쪽 사정으로 자료에 남는지
- 5년 합계 2억 원 한도까지 계산해 봤는지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 사건 | 결과 | 사실관계 | 한 줄로 |
|---|---|---|---|
| 조세심판원 조심2022인7928 2023.4.5 | ⭕ | 가. 청구인은 2017.12.27. OOO(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AAA(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2018.1.… | 원래 나뉜 필지 각각 양도 → 한도 각각 |
| 조세심판원 조심2022인1407 2022.8.24 | ⭕ | 가. 청구인은 OOO 전 1,901㎡ 및 같은 리 718 전 1,983㎡(이하 714 전 1,901㎡와 합하여 “쟁점농지①”이라 한다)와 OO… | 원래 나뉜 필지, 잔금만 달리 → 각각 |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감면 한도 원칙은 원칙 글 10편 감면 한도, 감면액을 미리 계산하려면 농지 양도세 계산기, 감면 신청은 원칙 글 11편 감면신청에 정리했습니다. 8년 자경 감면 전체 구조는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농지 두 필지를 해를 나눠 팔면 한도 1억을 두 번 쓸 수 있나요?
처음부터 나뉜 필지를 각각 계약하고 잔금만 해를 달리한 경우 조세심판원은 하나의 거래로 묶을 수 없다고 본 결정이 여럿입니다(조심2023중0811·조심2021구1547·조심2025구1263 등). 다만 5년 합계 2억 원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Q. 한 필지를 지분으로 나눠 팔면요?
합산된 결정과 판결이 많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5중1284는 1필지 지분을 해를 넘겨 나눠 판 거래를, 조심2019부4353은 한 달 사이 부부에게 지분 절반씩 판 거래를 하나로 봤고,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1044도 같은 매수인에게 지분을 나눠 판 거래를 하나로 봤습니다. 같은 사람이나 그 배우자에게 2년 안에 판 지분은 조문(제133조 제3항)으로도 합산됩니다.
Q. 세무서가 합산하면 무엇을 다퉈야 하나요?
결정례에서는 필지가 원래 나뉘어 있었는지, 계약·대금·등기가 실제로 따로였는지, 잔금일을 나눈 이유가 자료로 남는지, 세무서가 조세회피 목적을 입증했는지를 봤습니다(조심2023광6785·조심2022인5859).
🔗 농지 양도세 8년 자경 감면 연재 (판례 글), 지금 글: ⑥ 감면 한도
- 상속 농지 1년 경작 판례
- 경작 안 하고 3년 안 양도·수용
- 직전 피상속인·배우자 합산
- 부모님 8년 자경 증명 판례
- 편입 뒤 상속받은 농지
- 3,700만원 기준, 한 해 전체·축산소득
- 8년 채운 뒤 취직
- 편입일은 고시 5일 뒤
- 편입 3년 예외, 보상 지연
- 군 지역·읍면 농지 편입
- 환지예정지 농지 감면
- 가족 노동은 자경일까
- 교사·택시·3교대 자경 인정
- 주민등록·컨테이너와 재촌
- 휴경·원상복구 농지
- 주차장·무단경작, 농지 아님
- 필지 나눠 팔기와 한도 (지금 글)
- 지금 팔아도 옛 법, 2009 부칙
- 총정리 ·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총정리(법령지도) (조문을 펼쳐 보는 법령지도)
- 함께 보기 · 가족 노동은 자경일까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1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2026.9.18 시행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1년 1억 원, 5년 2억 원) — 2026.9.18 시행본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61조(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조세심판원 조심2023중0811 (2023.3.22)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1구1547 (2021. 10. 19.)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3광6785 (2023.6.7)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5구1263 (2025.6.27)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5중1284 (2025. 11. 13.)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9부4353 (2020.2.17)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전주지방법원 2023구합11044 (2024.6.13)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22인5859 (2022.8.30)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2인7928 (2023.4.5)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2인1407 (2022.8.24)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이 글은 2026년 11월 15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8년 자경 감면 규정(재촌 거리, 상속인 경작, 소득 기준, 편입 제한)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