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세 소득 3700만원 기준, 급여 받은 해는 통째로 빠지나? 축산소득·조합장 보수 판례 (2017구합24822)

📌 결론부터: 소득 기준에 걸린 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통째로 경작기간에서 빠졌고, 어떤 소득이 들어가는지가 승부를 갈랐다

  • 한 해 전체: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근무한 달만이 아니라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부 빠졌습니다(2017구합24822·조심2018전3639·2020누10508).
  • 들어가는 소득: 축산업 소득은 사업소득금액에서 빼 감면이 됐지만(조심2020중1995), 주택신축판매업 소득(2017구합24822)과 농협 조합장 보수(2022구단10451)는 기준에 들어갔습니다.
  • 결과: 급여가 있던 해를 빼고 나면 8년이 안 돼 감면이 부인된 사건이 많았습니다(2024누10976·2018누11942).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직장에 다니면서 고향 농지를 계속 지었다

☐ 농사 말고 가게·사업을 같이 한 해가 있다

☐ 축산을 같이 하거나 농협 조합장 같은 일을 했다

☐ 퇴직한 해나 취직한 해가 경작기간에 걸쳐 있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농지 양도세 소득 3700만원 기준은 2014. 7. 1. 이후 양도분부터 생긴 규정입니다.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경작기간 중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경작한 기간에서 뺍니다. 직장인이 주말에 농사를 지었다면 대개 여기서 다툼이 시작됩니다.

농지 양도세 소득 3700만원
농지 양도세 소득 3700만원 기준, 급여 받은 해는 통째로 빠지나? 축산소득·조합장 보수 판례 (2017구합24822)

이 글은 빠지는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 어떤 소득이 3,700만 원에 들어가는지를 다툰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모았습니다. 기준이 생긴 이유와 기본 구조는 원칙 글 5편 소득 기준에 정리했고, 8년을 다 채운 뒤에 취직한 경우는 20편에서 따로 봅니다.

🧭 법령지도에서 이 자리: 소득 기준(제14항) · 제1호 3,700만원 · 제2호 복식부기 기준 (누르면 조문 칸이 열립니다)

농지 양도세 소득 3700만원, 판례로 한눈에 보기

상황다툰 내용판단대표 사건
2007·2008년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소득 난 기간만 빼나그해 전체, 그 소득도 포함❌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822
2013. 6. 30. 퇴직, 7. 1.부터 경작 주장근무한 달만 빼나과세기간 전체❌ 조세심판원 조심2018전3639
급여 있던 해, 대토 4년 요건급여 기간만 빼나그해 전부❌ 대전고등법원 2020누10508
2015년 건축자재 도매 사업소득그해를 빼도 8년인가빼면 8년 미달❌ 조세심판원 조심2017부4660
축산업 소득이 있던 해축산 소득도 들어가나축산 소득은 뺌⭕ 조세심판원 조심2020중1995
농협 조합장 보수실비변상 기타소득인가근로소득❌ 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451
2014~2022 급여(2015년만 미달)8년 채웠나8년 미달❌ 부산고등법원 2024누10976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그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2.21, 2016.2.5, 2017.2.7, 2020.2.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1호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2호

2.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① 빠지는 기간은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822 (2018.6.21) — ❌ 소득 난 해는 1.1~12.31 통째로 제외, 주택신축판매업도 포함

  • 원고는 농지를 팔고 8년 자경 감면을 신고했지만, 2007년과 2008년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3,7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소득이 난 기간만 빼거나, 주택신축판매업은 빼야 할 소득이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 대구지방법원은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그 기간은 소득이 생긴 과세기간, 곧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라고 봤고, 주택신축판매업 소득도 제외 대상 소득이 아니라 기준에 그대로 들어간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문: 「2007년 및 2008년도 각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즉 2년의 기간을」

⚖️ 조세심판원 조심2018전3639 (2018.12.7 · 조세심판원 결정) — ❌ 퇴직 전 근무 달만 빼자는 주장 배척

  • 청구인은 2000. 8. 16. 등에 취득한 논을 2017년에 팔고 대토농지를 산 뒤, 직장을 퇴직한 다음 날인 2013. 7. 1.부터 4년 이상 자경했다며 농지대토 감면을 신고했습니다.
  • 처분청은 총급여가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전체를 경작기간에서 빼야 한다고 봤고, 조세심판원은 그 기간은 총급여가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 전체를 가리킨다며 실제 근무 기간만 빼자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8년 자경 감면과 같은 소득 기준을 쓰는 사건입니다.
  • 판결문: 「조특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 및 제66조 제14항에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기간’이란 ‘총 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입법취지는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취지에 맞도록 소득기준을 신설하여 감면요건을 보완하면서 일정소득 이상의 소득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으로써」

⚖️ 대전고등법원 2020누10508 (2020.7.23) — ❌ 급여가 생긴 해 전부 제외, 대토 4년 미달

  • 원고는 농지대토 감면을 신고했지만, 급여소득이 있던 해가 문제가 됐습니다. 원고는 급여를 받은 기간만 빼면 4년 경작 요건을 채운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전고등법원은 급여소득이 발생한 연도 전부가 과세기간으로서 경작기간에서 빠지고, 그러면 4년이 안 된다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 판결문: 「따라서 이러한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조세심판원 조심2017부4660 (2018.1.24 · 조세심판원 결정) — ❌ 2015년 사업소득 3,700만원 이상 → 그해부터 제외

  • 청구인은 2007. 4. 3. 산 논 여러 필지를 2015년에 수용·매매로 넘기며 8년 자경 감면을 신고했습니다. 청구인은 2013. 9. 25.부터 건축자재 도매업을 했고, 2015년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 원을 넘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빼는 것이 시행령 취지라며, 2015년 전체를 빼면 8년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판결문: 「청구인은 2013.9.25.부터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2015년에 3,70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 점」

② 어떤 소득이 3,700만 원에 들어가나

⚖️ 조세심판원 조심2020중1995 (2020.7.21 · 조세심판원 결정) — ⭕ 축산업 소득은 사업소득금액에서 뺌 → 감면

  • 청구인은 1989. 12. 28. 등에 산 농지 9필지를 2016. 2. 29. 팔았습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축산업 소득이 있던 해를 경작기간에서 빼고 감면을 부인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2014년 시행령 개정 이유에서도 제외하는 사업소득으로 농업·축산업·임업 소득을 따로 적고 있고, 축산업 소득이 생긴 해를 자경 기간에 넣는 것이 맞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지금 조문(제14항 제1호)은 농업·임업 소득과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 소득을 사업소득금액에서 뺍니다.
  • 판결문: 「제외하는 사업소득으로 축산업을 별도로 표시하고 있는 점」

⚖️ 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451 (2022.9.21) — ❌ 농협 조합장 보수는 근로소득 → 제외

  • 원고는 지역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 일하며 받은 돈이 실비변상적 기타소득이라 3,700만 원 기준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 자경 요건을 채운다고 주장했습니다.
  • 창원지방법원은 조합에서 받은 돈은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로서 원고가 예전부터 신고해 온 대로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이라고 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8년을 이미 채운 뒤에 취직했다면 결론이 달라진 결정이 있습니다

👉 20편 8년 채운 뒤 취직 판례 보기 >>

③ 급여 해를 빼고 나면 8년이 안 된다

⚖️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누10976 (2025.6.27) — ❌ 2014~2022 급여 3,700만원 이상 → 8년 미달

  • 원고는 직장에 다니면서 농지를 갖고 있다가 팔고 8년 자경 감면을 주장했습니다.
  • 부산고등법원(창원)은 원고의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귀속 급여총액이 2015년을 빼고는 모두 3,700만 원 이상이어서, 그 해들을 빼면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문: 「2015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각 3,700만원 이상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 대전고등법원 2018누11942 (2019.1.17) — ❌ 2010~2013 총급여 기준 넘음 → 8년 미만

  • 원고는 근로소득이 있던 기간에도 농사를 계속 지었다며 감면을 구했습니다.
  • 대전고등법원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이므로 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빼야 하고, 그러면 자경기간이 8년 미만이라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 법원·조세심판원이 그은 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 선 안 — 소득 기준 해는 실제 근무 달이 아니라 그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통째로 빠졌다(2017구합24822·조심2018전3639)
⛔ 선 밖 — 퇴직 다음 날부터 또는 근무한 달만 빼자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조심2018전3639·2020누10508)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822 · 조세심판원 조심2018전3639 · 대전고등법원 2020누10508
✅ 선 안 — 축산업 소득은 사업소득금액에서 빼서 그해를 경작기간에 넣었다(조심2020중1995)
⛔ 선 밖 — 주택신축판매업 소득과 농협 조합장 보수는 기준에 그대로 들어갔다(2017구합24822·2022구단10451)
근거: 조세심판원 조심2020중1995 ·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822 · 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451

판결문·결정문 이유에서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와 그해 법령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세자와 세무서의 공방, 무엇이 통했나

🔀 빠지는 기간을 어떻게 세나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소득이 생긴 기간만 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17구합24822).
  • 퇴직 다음 날부터는 경작기간으로 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조심2018전3639).
  • 급여를 받은 달만 빼면 대토 4년을 채운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20누10508).

🛡️ 세무서 — 통한 방어

  •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 그해 전부를 빼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18전3639·2017구합24822).

🔀 어떤 소득이 들어가나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축산업 소득은 농업 쪽 소득이라 빼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20중1995).
  •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은 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17구합24822).
  • 조합장으로 받은 돈은 실비변상적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22구단10451).

🛡️ 세무서 — 통한 방어

  • 조합장 보수는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로 근로소득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22구단10451).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축산업 소득을 사업소득금액에 넣어 그해를 뺀 부분(조심2020중1995에서 취소)

판결문·결정문에 나온 주장과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급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다투는 길, 어디에 무엇을 청구했나

입장누구에게무엇을판례에서는
🙋 납세자세무서 → 행정법원소득 난 기간만 빼고 감면기각(2017구합24822)
🙋 납세자세무서 → 조세심판원축산 소득 해도 경작기간인용, 처분 취소(조심2020중1995)
🙋 납세자세무서 → 행정법원조합장 보수는 기타소득기각(2022구단10451)
🙋 납세자세무서 → 행정법원 → 고등법원급여 해 빼도 8년기각(2024누10976·2018누11942)

양도세 불복은 보통 고지서(결정·경정 통지)를 받고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 → 결정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 순서이고,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은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부터 5년)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불복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경작기간 각 해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 합계가 3,700만 원 미만인지(2017구합24822·2024누10976)
→ 준비할 자료: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연도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 법원이 본 사실 —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그것이 농업·임업·축산·농가부업·부동산임대 소득인지(조심2020중1995·2022구단10451)
→ 준비할 자료: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종합소득세 신고서 업종코드, 축산업 등록증

⚖️ 법원이 본 사실 — 기준을 넘은 해를 빼고도 남는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인지(2018누11942)
→ 준비할 자료: 농지 취득일 자료, 연도별 경작 증빙(직불금·농자재 구매·농지대장), 소득금액증명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입장별로

🙋 농지 가진 납세자

  • 급여를 받은 해는 몇 달만 일했어도 그해 전체가 빠질 수 있습니다(조심2018전3639).
  •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업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조심2020중1995).

🏛️ 세무서가 본 것

  • 소득세법 과세기간(1월~12월)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2017구합24822).
  • 조합장 보수처럼 이름이 달라도 근로소득이면 넣었습니다(2022구단10451).

🏢 중개사·세무 실무

  • 농지를 팔기 전에 소득금액증명으로 경작기간에서 빠질 해를 먼저 세어 보세요.
  • 축산·임업·부동산임대 소득은 3,700만 원 계산에서 빠진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지금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1호는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뺍니다. 사업소득금액이 음수면 0으로 봅니다.
  • 제2호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과세기간도 뺍니다. 피상속인(배우자 포함)과 상속인 각각에 따로 적용합니다.
  • 2014. 7.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그 전 소유기간의 소득도 따집니다(20편). 같은 기준이 농지대토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도 쓰입니다.

농지 양도세 소득 3700만원, 내 경작기간에서 빠질 해 세어 보기

  1. 농지를 가진 기간의 해마다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 합계가 3,700만 원을 넘은 해가 있는지
  2. 퇴직·취직한 해는 몇 달만 일했어도 그해 전체가 빠진다는 점
  3.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농업·임업·축산·부동산임대 소득인지, 다른 업종인지
  4. 기준을 넘은 해를 빼고도 경작기간이 8년 이상 남는지
  5. 상속 농지라면 부모님과 나 각각의 소득을 따로 따지는지
💬 연도별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가 얼마였는지는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경정청구 확인 >>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사건결과사실관계한 줄로
조세심판원 조심2017구3436
2017.9.28
❌가. 청구인은 2005.6.13. 취득한 OOO 전 1,3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5.1.20.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소득 난 해 전체 제외, 같은 취지
조세심판원 조심2018중0830
2018.5.9
❌가. 청구인은 2014.1.23. 상속을 원인으로 OOO 임야 4,312.55㎡[2017.1.19. 해당 임야 중 1,272.425㎡가 동소 …사업소득 해 전체 제외, 같은 취지
조세심판원 조심2015서1947
2015.9.15
❌가. 청구인은 OOO외 2필지(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토지를 2014.10.10. 양도하고 2014.11.2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면서,…소득 기준 해 전체 제외, 같은 취지
조세심판원 조심2015부5855
2016.2.11
❌가. 청구인은 2003.4.1. 취득한 OOO 외 1필지 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4.8.6.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가액 …사업소득 해 전체 제외, 같은 취지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2619
2023.6.14
❌원고가 쟁점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 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원고의 연도별 총 급여액이 3,700만 원…자경 증명 부족 + 급여 해 빼면 8년 미달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2303
2024.6.3
❌양도인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근로소득자인 양도인이 농작업에 1/2 이상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보기…근로소득자, 농작업 절반 투입 인정 안 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구7118
2023.7.20
❌가. 청구인은 2017.3.28. 부친 AAA로부터 OOO 답 3,845㎡ 외 1필지 합계 4,148.6㎡의 농지(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영농자녀 증여농지도 급여 기준 → 추징
조세심판원 조심2021중2628
2021.6.23
❌가. 청구인은 2011.1.20. 취득한 OOO 외 1필지 답 4,357m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8.6.11. OOO에 양도한 …대토 감면도 같은 소득 기준 적용
조세심판원 조심2021전2970
2021. 10. 26.
❌가. 청구인은 2011.5.3. OOO(이하 “쟁점종전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2015.11.18. OOO에 수용되었고, 201…대토 감면, 월급여 기준 주장 배척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61
2024.2.7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0,000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원고는 쟁점농지의 양도일 당시 4년 이상 농지소재지에…대토 4년에서도 기준 넘는 해 제외
조세심판원 조심2026구0270
2026.6.11
❌가. 청구인은 2016.2.4. 취득한 OOO(이하 “종전농지”라 한다)가 2020.3.9. 공공용지로 수용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0…대토 사후관리 중 급여 기준 넘어 추징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소득 기준의 기본 구조는 원칙 글 5편 소득 기준, 8년을 채운 뒤 취직한 경우와 소급 주장은 20편 8년 채운 뒤 취직, 직장 다니며 지은 농사를 자경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26편 교사·택시·3교대 자경 인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속 농지에서 상속인 1년 경작이 소득 기준 때문에 깨진 경우는 원칙 글 7편 상속 농지 양도세, 8년 자경 감면 전체 요건은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소득이 3,700만 원을 넘은 해는 몇 달만 일했어도 전부 빠지나요?

판례는 그렇게 봤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822는 빠지는 기간을 소득이 생긴 과세기간인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봤고, 조세심판원 조심2018전3639도 퇴직 다음 날부터 경작기간으로 세자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축산업으로 번 돈도 3,700만 원에 들어가나요?

조세심판원 조심2020중1995는 축산업 소득을 사업소득금액에서 빼야 한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지금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1호도 농업·임업 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농가부업소득을 사업소득금액에서 뺍니다. 반면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은 들어갔습니다(2017구합24822).

Q. 농협 조합장 보수도 근로소득으로 보나요?

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451은 조합장으로 받은 돈을 실비변상적 기타소득이 아니라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 곧 근로소득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는 경작기간에서 빠졌습니다.

🔗 농지 양도세 8년 자경 감면 연재 (판례 글), 지금 글: ② 자경: 직접 농사지을 것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1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시행령 제66조)을 원문 그대로 펼치고,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직접 읽어 “비슷한 다툼에서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15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8년 자경 감면 규정(재촌 거리, 상속인 경작, 소득 기준, 편입 제한)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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