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 후 상속 농지, 부모님이 8년 지었어도 감면이 안 되는 이유: 주거·공업지역 편입일과 상속개시일 판례 (2020두39358)

📌 결론부터: 편입 뒤에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개시일이 취득일이라 감면할 소득이 남지 않았다

  • 결론: 주거지역(2019누4111, 대법원 2020두39358)이나 공업지역(2021누3524)에 편입된 뒤 상속받은 농지는 부모님이 8년 넘게 지었어도 자경 감면이 배제됐습니다.
  • 이유: 편입된 농지는 편입일까지 생긴 소득만 감면하는데(법 제69조 제1항 단서·시행령 제66조 제7항),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조심2019중1691). 편입 뒤에 취득했으니 감면할 소득이 0이 됐습니다(조심2023부9089).
  • 비교: 매매로 산 땅도 같았고(2018구합25594·2021구합20001), 환매로 다시 산 땅은 다시 산 날이 기준이었습니다(조심2019광3095). 2000년에는 군 지역 농지를 면제한 결정이 있었습니다(국심2000중0939).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부모님 논밭이 이미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 들어간 뒤에 돌아가셨다

☐ 상속받은 땅이 택지·산업단지 보상으로 수용됐다

☐ 부모님이 수십 년 지은 땅인데 감면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 편입일과 상속일 중 어느 쪽이 먼저인지 확인해 본 적이 없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편입 후 상속 농지는 부모님이 8년 넘게 지은 땅이라도 감면이 통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면 편입일까지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고, 시행령 제66조 제7항이 그 소득을 기준시가 비율로 나눕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땅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라, 편입 뒤에 상속받았다면 나눌 소득이 남지 않습니다.

편입 후 상속 농지
편입 후 상속 농지, 부모님이 8년 지었어도 감면이 안 되는 이유: 주거·공업지역 편입일과 상속개시일 판례 (2020두39358)

이 글은 이 순서(편입일 → 상속개시일) 때문에 감면이 배제된 판결과 결정을 모았습니다. 상속 농지 감면 일반은 원칙 글 7편 상속 농지 양도세, 편입 농지 감면 계산 일반은 9편 주거지역 편입·수용에서 먼저 보세요.

🧭 법령지도에서 이 자리: ⑤ 도시지역 편입(법 제69조 제1항 단서) · 제7항 편입일까지 소득 계산 (누르면 조문 칸이 열립니다)

편입 후 상속 농지, 판례로 한눈에 보기

상황다툰 내용판단대표 사건
주거지역 편입 뒤 상속, 피상속인 8년 경작피상속인 기간으로 감면배제 적법, 상고 기각❌ 대구고등법원 2019누4111 · 대법원 2020두39358
공업지역 편입 뒤 상속, 수용자경 감면대상 아님❌ 대구고등법원 2021누3524
2011년 상속, 2018년 협의취득취득일을 언제로 보나상속개시일, 편입 뒤❌ 조세심판원 조심2019중1691
2009년 주거지역 편입, 2014년 상속제7항 계산감면 소득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3부9089
편입 뒤 상속, 채권으로 보상가산세 정당한 사유사유 아님❌ 조세심판원 조심2018구3138
공업지역 편입 뒤 취득요건을 다 갖췄는데감면 범위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5594
편입 뒤 매매 취득자경 감면대상 아님❌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0001
환매 재취득 전 주거지역 편입사업용 토지인가비사업용❌ 조세심판원 조심2019광3095
일반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군 지역면제 대상인가면제(2000년)⭕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0939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그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21.12.28, 2023.12.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⑦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계산식]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개정 2001.12.31, 2005.2.19, 2008.12.31, 2010.2.18, 2015.2.3>

① 대법원까지 간 사건: 편입 뒤 상속은 감면 배제

⚖️ 대구고등법원 2019누4111 (2020.5.8) — ❌ 주거지역 편입 뒤 상속, 피상속인 8년 경작이어도 배제

  • 원고는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그 땅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뒤 상속으로 취득해 팔았고, 세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경 감면을 배제했습니다.
  • 대구고등법원은 편입일 뒤에 취득한 농지는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하고,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편입일 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도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2020두39358, 2020. 9. 3.)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대구고등법원 2021누3524 (2021. 10. 29.) — ❌ 공업지역 편입 뒤 상속·수용 → 감면 대상 아님

  • 원고들은 공업지역에 편입된 뒤에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자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더해 자경 감면을 주장했습니다. 1심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4198, 2021. 6. 24.)은 기각했습니다.
  • 대구고등법원은 이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뒤 상속으로 취득해 양도한 것이라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② 왜 그런가: 상속개시일이 취득일, 편입일까지 생긴 소득이 없다

⚖️ 조세심판원 조심2019중1691 (2019.6.13 · 조세심판원 결정) — ❌ 상속개시일이 취득일, 편입 뒤 취득 → 과세

  • 청구인은 2011. 9. 12. 토지 6필지를 상속받아 2018. 6. 4. 공공기관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넘기고, 임야를 뺀 5필지에 자경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편입된 뒤 3년이 지나 팔면 편입일까지 생긴 소득만 감면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속 자산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고, 청구인은 공업지역 편입 뒤에 상속으로 취득했으므로 감면할 소득이 없다고 봤습니다.
  • 판결문: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일이 되는바」

⚖️ 조세심판원 조심2023부9089 (2023.11.8 · 조세심판원 결정) — ❌ 2009년 주거지역 편입, 2014년 상속 → 제7항 감면 없음

  • 청구인들은 2014. 5. 6. 논 7필지 11,417㎡를 5분의 1씩 상속받았는데, 이 땅은 이미 2009. 12. 28. 주거지역에 편입돼 있었습니다. 2018. 8. 30. 수용되자 자경 감면을 적용해 낼 세금이 없다고 신고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시행령 제66조 제7항이 편입일까지 생긴 양도차익만 감면하고 편입 뒤 개발이익은 감면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며, 편입 뒤 상속으로 취득한 이 땅에는 감면할 소득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문: 「편입일 이후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 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을 감면하지 않겠다는 취지」
💬 편입 전에 상속받았다면 감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편입 농지 감면 계산법부터 보세요

👉 9편 주거지역 편입·수용 감면 보기 >>

③ 가산세까지 붙은 경우

⚖️ 조세심판원 조심2018구3138 (2018.9.17 · 조세심판원 결정) — ❌ 공업지역 편입 뒤 상속, 채권 보상도 가산세 사유 아님

  • 청구인은 2009. 12. 22. 아버지에게서 토지 7필지를 상속받아 2015. 10. 16.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넘기고 8년 자경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보상금을 3년 만기 채권으로 받았다는 사정도 내세웠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공업지역 편입 뒤에 토지를 취득했고, 채권으로 보상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도 아니라며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 판결문: 「청구인의 경우 공업지역 편입 이후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

④ 매매로 산 땅과 다르지 않다

⚖️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5594 (2019.7.3) — ❌ 감면 범위는 편입 전 소득, 편입 뒤 취득은 대상 아님

  • 원고는 공업지역 편입일 뒤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 자경 감면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구지방법원은 감면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감면 범위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기 전까지 생긴 소득에 한정되므로, 편입일 뒤에 취득한 토지는 8년 자경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0001 (2021.6.23) — ❌ 공업지역 편입 뒤 취득·양도 → 감면 대상 아님

  • 원고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뒤에 취득한 농지를 팔고 자경 감면을 주장했습니다.
  • 대구지방법원은 이 농지가 공업지역 편입 뒤에 취득해 양도한 것이라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매매로 산 땅과 상속받은 땅이 같은 기준으로 판단된 셈입니다.

⚖️ 조세심판원 조심2019광3095 (2019.11.5 · 조세심판원 결정) — ❌ 환매로 다시 사기 전에 주거지역 편입 → 비사업용

  • 청구인은 1987. 12. 21. 취득한 논을 2005. 7. 26. 팔았다가 2015. 3. 18. 환매로 다시 사서 2018. 10. 1. 팔고 사업용 토지로 신고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다시 취득하기 전인 2008. 8. 20.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됐고, 도시지역 안 농지는 편입 뒤 3년이 지나면 비사업용 기간으로 본다며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했습니다. 편입 전 취득 시점이 다시 시작된 사례입니다.
  • 판결문: 「청구인이 쟁정농지를 환매를 원인으로 새로이 취득하기 이전인 2008.8.20. 쟁점농지가 소재한 지역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편입된 점」

⑤ 비교: 편입 제한이 걸리지 않은 농지

⚖️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0939 (2000. 11. 28. · 조세심판원 결정) — ⭕ 일반주거지역 편입 3년 지났어도 군 지역 → 면제(2000년)

  • 청구인의 농지는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시가 아닌 군 지역에 있었습니다.
  • 국세심판원은 이런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세 면제 대상이라고 결정했습니다. 2000년 결정이므로 지금 법 제69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66조 제4항이 말하는 주거지역등·지역 범위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판결문: 「‘시’가 아닌 ‘군’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 법원·조세심판원이 그은 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 선 안 — 편입 전에 상속받았다면 피상속인 기간을 더하고 편입일까지 생긴 소득을 감면받는 계산이 가능했다(시행령 제66조 제7항)
⛔ 선 밖 — 편입 뒤에 상속받았다면 피상속인이 8년 넘게 지었어도 감면할 소득이 없었다(2019누4111·조심2023부9089)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9누4111 · 대법원 2020두39358 · 조세심판원 조심2023부9089
✅ 선 안 — 상속 자산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라 피상속인 취득일로 거슬러 가지 않았다(조심2019중1691)
⛔ 선 밖 — 피상속인 경작기간 합산(제11항·제12항)은 경작기간을 더해 줄 뿐 취득일을 바꾸지 않았다(조심2019중1691·2021누3524)
근거: 조세심판원 조심2019중1691 · 대구고등법원 2021누3524
✅ 선 안 — 편입 제한이 걸리지 않는 지역의 농지는 편입 뒤 3년이 지나도 면제한 2000년 결정이 있었다(국심2000중0939)
⛔ 선 밖 — 공업지역 편입 뒤 취득한 땅은 매매든 상속이든 감면 범위가 없었다(2018구합25594·2021구합20001)
근거: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0939 ·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5594·2021구합20001

판결문·결정문 이유에서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와 그해 법령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세자와 세무서의 공방, 무엇이 통했나

🔀 편입 뒤 상속도 감면받나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지은 땅이니 상속인도 감면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19누4111·2021누3524).
  • 자경 감면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주장했으나 감면 범위가 편입 전 소득에 한정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18구합25594).

🛡️ 세무서 — 통한 방어

  • 상속 자산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고 편입 뒤 취득이라 감면할 소득이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19중1691·조심2023부9089).

🔀 가산세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보상금을 3년 만기 채권으로 받았으니 가산세를 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조심2018구3138).
  • 법률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기준이 판결에 적혔습니다(2019누4111).

🛡️ 세무서 — 통한 방어

  • 감면 신청 뒤 배제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유지됐습니다(조심2018구3138).

판결문·결정문에 나온 주장과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급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다투는 길, 어디에 무엇을 청구했나

입장누구에게무엇을판례에서는
🙋 납세자조세심판원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편입 뒤 상속 농지 감면기각·심리불속행(2019누4111·2020두39358)
🙋 납세자행정법원 → 고등법원공업지역 편입 뒤 상속·수용 감면기각(2020구합24198·2021누3524)
🙋 납세자세무서(경정·고지) → 조세심판원편입 뒤 상속, 가산세 면제기각(조심2018구3138·조심2019중1691)
🙋 납세자심사·심판청구군 지역 편입 농지 면제인용(국심2000중0939, 2000년)

양도세 불복은 보통 고지서(결정·경정 통지)를 받고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 → 결정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 순서이고,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은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부터 5년)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불복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과 그 근거 고시(조심2023부9089·2019누4111)
→ 준비할 자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고시문, 지형도면 고시일

⚖️ 법원이 본 사실 —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편입일보다 앞서는지(조심2019중1691)
→ 준비할 자료: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속등기부

⚖️ 법원이 본 사실 — 편입 전 상속이라면 편입일 기준시가와 취득·양도 기준시가(시행령 제66조 제7항)
→ 준비할 자료: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취득·편입·양도 시점), 수용 보상 내역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입장별로

🙋 농지 가진 납세자

  • 상속 농지를 팔기 전에 편입일과 상속일 중 무엇이 먼저인지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조심2019중1691).
  • 편입 뒤 상속이면 자경 감면 대신 다른 감면(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등)을 따져 봐야 했습니다(2021누3524).

🏛️ 세무서가 본 것

  • 상속 자산 취득일을 상속개시일로 고정해 봤습니다(조심2019중1691).
  • 편입 뒤 개발이익에는 감면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를 강조했습니다(조심2023부9089).

🏢 중개사·세무 실무

  • 수용 예정 농지 상담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용도지역 편입일을 먼저 보게 하세요.
  • 피상속인 사망일과 편입일을 표로 나란히 적어 보게 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농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으면 그날까지 생긴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 100% 감면합니다. 시행령 제66조 제7항이 기준시가 비율로 그 소득을 계산합니다.
  •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그래서 편입 뒤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이미 편입 뒤 가격이라 감면할 소득이 남지 않았습니다(조심2023부9089).
  • 편입된 지 3년이 지나 팔면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에서 빠지고(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대규모 개발사업 등 예외 있음), 수용되는 농지는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편입 후 상속 농지, 팔기 전에 확인할 것

  1.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 언제인지(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상속개시일)이 편입일보다 앞인지 뒤인지
  3. 편입 전 상속이라면 편입일 기준시가로 감면 소득을 계산했는지
  4. 편입 뒤 3년이 지나 파는 것은 아닌지, 예외 사유가 있는지
  5. 수용이라면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등 다른 감면 대상인지
💬 편입일 뒤 상속 농지의 감면 여부와 가산세는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 내역과 경정청구 절차를 확인하세요

👉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경정청구 확인 >>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사건결과사실관계한 줄로
대법원 2020두39358
2020.9.3
❌(원심 요지)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을…편입 뒤 상속 농지 배제, 심리불속행 → 과세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4198
2021.6.24
❌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이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공업지역 편입 뒤 상속(2021누3524 1심) → 과세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상속 농지 감면 일반은 원칙 글 7편 상속 농지 양도세, 편입 농지 감면 계산은 9편 주거지역 편입·수용에 있습니다. 편입일을 언제로 보는지는 21편 편입일은 고시 5일 뒤, 편입 3년이 지나도 감면된 예외는 22편 편입 3년 예외, 보상 지연, 군 지역·읍면 농지는 23편 군 지역·읍면 농지 편입, 상속 뒤 3년 안 수용은 15편 3년 안 양도·수용을 함께 보세요. 8년 자경 감면 전체는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총정리와 8년 자경 법령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30년 지은 논인데 상속받은 뒤 수용되면 감면이 안 되나요?

그 논이 상속개시 전에 이미 주거·공업지역 등에 편입돼 있었다면 감면이 배제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9누4111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편입일 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도 감면 배제가 적법하다고 했고, 대법원 2020두39358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왜 상속받은 날이 기준이 되나요?

편입 농지는 편입일까지 생긴 소득만 감면하는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시행령 제66조 제7항),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9중1691과 조심2023부9089는 편입 뒤 상속으로 취득한 땅은 편입일까지 생긴 소득이 없어 감면할 것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편입 전에 상속받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편입 전에 상속받았다면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더해 8년 요건을 따지고, 편입일까지 생긴 소득을 기준시가 비율로 나눠 감면받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편입 뒤 3년이 지나 팔면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에서 빠지므로 편입일과 양도일 사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농지 양도세 8년 자경 감면 연재 (판례 글), 지금 글: ⑤ 도시지역 편입·환지예정지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1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시행령 제66조)을 원문 그대로 펼치고,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직접 읽어 “비슷한 다툼에서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15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8년 자경 감면 규정(재촌 거리, 상속인 경작, 소득 기준, 편입 제한)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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