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 후 상속 농지, 부모님이 8년 지었어도 감면이 안 되는 이유: 주거·공업지역 편입일과 상속개시일 판례 (2020두39358)
📌 결론부터: 편입 뒤에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개시일이 취득일이라 감면할 소득이 남지 않았다 결론: 주거지역(2019누4111, 대법원 2020두39358)이나 공업지역(2021누3524)에 편입된 뒤 상속받은 농지는 부모님이 8년 넘게 지었어도 …
📌 결론부터: 편입 뒤에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개시일이 취득일이라 감면할 소득이 남지 않았다 결론: 주거지역(2019누4111, 대법원 2020두39358)이나 공업지역(2021누3524)에 편입된 뒤 상속받은 농지는 부모님이 8년 넘게 지었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