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편입, 군 지역과 읍면 농지는 3년 지나도 감면될까? 도농복합시·공업지역 판례 (국심2000중0939)

📌 결론부터: 군·읍면 농지는 3년 제외 규정 밖이지만, 2002년 뒤 편입됐다면 편입일까지 소득만 감면됐다

  • 3년 제외: 편입 3년이 지나면 감면에서 통째로 빠지는 규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시 지역 농지에만 적용되고, 광역시의 군과 도농복합시의 읍·면은 빠집니다. 군 지역 농지를 감면한 결정이 있습니다(국심2000중0939).
  • 편입일까지 소득: 그러나 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지역을 가리지 않아, 2002년 뒤 공업지역에 편입된 읍면 농지도 편입일까지 생긴 소득만 감면됐습니다(조심2014중3089).
  • 판단 시점: 시인지 읍인지는 양도일 현재로 따졌고, 양도 뒤 읍으로 바뀐 것은 소용없었습니다(조심2016중3268). 준도시지역 지정은 주거지역 편입이 아니었습니다(조심2015중5088).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농지가 군 지역이나 도농복합시의 읍·면에 있다

☐ 그 농지가 주거·공업지역에 들어간 지 3년이 넘었다

☐ 농지가 있는 곳이 군에서 시로, 또는 동에서 읍으로 바뀐 적이 있다

☐ 2002년 전에 편입됐는지 뒤에 편입됐는지 애매하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농지 편입 뒤 3년이 지나면 감면이 사라진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3년 제외 규정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군 제외)·시(도농복합시와 제주 행정시의 읍·면 제외)에 있는 농지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군 지역이나 읍·면 농지는 3년이 지나도 감면 대상에서 통째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농지 편입
농지 편입, 군 지역과 읍면 농지는 3년 지나도 감면될까? 도농복합시·공업지역 판례 (국심2000중0939)

하지만 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면 편입일까지 생긴 소득만 감면합니다. 이 글은 두 규정이 군·읍면 농지에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결정문과 판결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편입일을 언제로 보는지는 21편 농지 편입일, 편입 감면 제한의 구조와 계산식은 원칙 글 9편 주거지역 편입·수용에 정리했습니다.

🧭 법령지도에서 이 자리: 제4항 제1호 시 지역 3년 · 제69조 단서 편입 제한 · 제7항 편입일까지 소득 (누르면 조문 칸이 열립니다)

농지 편입, 군 지역·읍면 판례로 한눈에 보기

상황다툰 내용판단대표 사건
포천군 밭, 1978년 일반주거지역, 1997년 양도3년 제외 규정이 군에도 되나시 지역만, 감면⭕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0939
읍면 토지, 2003년 공업지역 편입, 2010년 수용보유기간 전체 감면되나편입일까지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3089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2003년 주거지역2002년 전 편입인가준도시지역은 편입 아님❌ 조세심판원 조심2015중5088
화성시 동 지역, 양도 뒤 읍 전환읍면 농지로 보나양도일 현재 동 지역❌ 조세심판원 조심2016중3268
동 지역 상업지역, 1986년 지정3년 예외 해당하나해당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16부1607
개정 전 이미 편입된 농지새 제한 적용이 위헌인가위헌 아님❌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2054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그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21.12.28, 2023.12.31>

① 군 지역 농지는 3년 제외 규정 밖이었다

⚖️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0939 (2000. 11. 28. · 조세심판원 결정) — ⭕ 일반주거지역 편입 3년 지났어도 군 지역 → 전부 감면, 취소

  • 청구인이 1997년에 판 경기도 포천군 소재 밭은 1978. 6. 20.부터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이었습니다. 처분청은 주거지역 편입 3년이 지났다며 8년 자경을 했더라도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했습니다.
  • 국세심판원은 그 당시 규정상 주거지역 지정으로 면제에서 빠지려면 토지가 특별시·광역시·시에 있어야 하는데 이 밭은 포천군에 있다며 과세가 잘못이라고 봤고, 청구인이 1975년부터 그 마을에 살며 고추·콩·배추 등을 경작한 사실도 인정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시’가 아닌 ‘군’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② 그래도 2002년 뒤 편입이면 편입일까지 소득만

⚖️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3089 (2014.8.29 · 조세심판원 결정) — ❌ 읍면 농지도 2003년 공업지역 편입 → 편입일까지 소득만

  • 청구인들의 땅은 2010. 12. 29. 공공용지로 수용됐고, 처음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20%)으로 신고했습니다. 그 뒤 이 땅이 2003. 1. 24. 공업지역에 편입되긴 했지만 읍면지역에 있으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소득 전부에 8년 자경 감면(100%)을 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법 제69조 제1항 단서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편입일까지 생긴 소득만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고, 읍면 소재 토지라도 2001. 12. 29. 개정·시행된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그렇게 계산한 감면액이 이미 받은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보다 작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판결문: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된바」

⚖️ 조세심판원 조심2015중5088 (2015. 12. 30. · 조세심판원 결정) — ❌ 준도시지역 지정은 주거지역 편입 아님 → 편입일 2003년

  • 청구인은 1982. 12. 27. 산 토지를 2014. 11. 28. 팔면서 취득일부터 주거지역 편입일(2003. 1. 22.)까지만 감면으로 신고했다가, 이 땅은 단서 시행일(2002. 1. 1.) 전에 이미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였으니 보유기간 전체를 감면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지정은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것일 뿐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지정이 아니고, 지자체도 주거지역 편입일을 2003. 1. 22.로 회신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판결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쟁점토지는「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되었을 뿐,「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ㅇㅇㅇ시장은 처분청의 쟁점토지의 주거지역 지정일 조회요청에 대하여 주거지역 편입일이 20XX.X.XX.이라고 공문으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③ 시인지 읍인지는 양도일 현재로

⚖️ 조세심판원 조심2016중3268 (2016. 10. 27. · 조세심판원 결정) — ❌ 양도일 현재 시 동 지역, 양도 뒤 읍 전환은 무관

  • 청구인은 2000. 11. 22. 산 밭 5,779㎡를 2014. 4. 10. 팔고 감면으로 신고했습니다. 이 땅은 원래 화성군 남양면이었는데 2001. 3. 21. 화성시 승격으로 시동이 됐고, 2006. 9. 4.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주거지역에 편입됐습니다. 양도 뒤인 2014. 10. 20. 다시 읍으로 바뀌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양도 당시 화성시 시동, 곧 도농복합시의 동 지역에 있었으므로 양도 뒤 읍 지역으로 바뀌었어도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편입돼 단서 각 목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판결문: 「양도일 이후 다시 도ㆍ농복합시의 읍지역으로 전환되었다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 편입일 자체를 며칠 늦게 잡아 3년 안이 된 판례도 있습니다

👉 21편 농지 편입일 판례 보기 >>

⚖️ 조세심판원 조심2016부1607 (2016.6.14 · 조세심판원 결정) — ❌ 동 지역 상업지역 편입 3년 지남 → 감면 배제

  • 청구인은 1993. 7. 19. 상속받은 밭 955㎡를 2015. 2. 10. 팔고 8년 자경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이 땅은 동 지역에 있고 1986. 5. 22. 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양도일 현재 동 지역의 상업지역에 있고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이며, 민간사업 방식이라 개발 지연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단서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판결문: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제주시 소재의 동 지역에 있고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3년이 지난 농지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는 민간사업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한 건이고, 토지개발사업의 지연 사유가 사업시행자에게 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농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서 규정」

④ 옛날에 편입된 농지에 새 제한을 적용해도

⚖️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2054 (2012.11.1) — ❌ 개정 전 편입 농지에 감면 제한 적용, 위헌 아님

  • 원고의 농지는 법령이 바뀌기 전에 이미 주거지역 등에 편입돼 있었고, 원고는 그런 농지에까지 편입 감면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재산권·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 광주지방법원은 법령 개정으로 편입 농지의 감면을 제한한 규정을 이미 편입된 농지에 적용하는 것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신뢰이익이나 재산권 침해가 아니고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조세심판원이 그은 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 선 안 — 군 지역 농지는 주거지역 편입 3년이 지났어도 3년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국심2000중0939, 1997년 양도)
⛔ 선 밖 — 2002년 뒤 편입된 읍면 농지라도 보유기간 전체를 감면하지는 않았고 편입일까지 소득만 감면했다(조심2014중3089)
근거: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0939 · 조심2014중3089
✅ 선 안 — 시·군, 동·읍 구분은 양도일 현재 행정구역으로 했다(조심2016중3268)
⛔ 선 밖 — 양도 뒤 읍으로 바뀌었다거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였으니 일찍 편입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조심2016중3268·조심2015중5088)
근거: 조세심판원 조심2016중3268 · 조심2015중5088

판결문·결정문 이유에서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와 그해 법령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세자와 세무서의 공방, 무엇이 통했나

🔀 어느 지역 농지인가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군 지역이라 3년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국심2000중0939).
  • 양도 뒤 읍 지역으로 바뀌었으니 읍면 농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조심2016중3268).

🛡️ 세무서 — 통한 방어

  •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시의 동 지역이라 3년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16중3268·조심2016부1607).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주거지역 지정 3년 경과만으로 군 지역 농지까지 과세한 처분(국심2000중0939에서 취소)

🔀 편입일까지 소득만인가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읍면 소재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부 감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조심2014중3089).
  •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지정 때 이미 편입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조심2015중5088).
  • 개정 전 편입 농지에 새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12구합2054).

🛡️ 세무서 — 통한 방어

  • 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지역 구분 없이 편입일까지 소득만 감면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14중3089).

판결문·결정문에 나온 주장과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급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다투는 길, 어디에 무엇을 청구했나

입장누구에게무엇을판례에서는
🙋 납세자세무서 → 국세심판군 지역 농지 전부 감면인용, 처분 취소(국심2000중0939)
🙋 납세자세무서(경정청구) → 조세심판원읍면 농지 보유기간 전체 감면기각(조심2014중3089)
🙋 납세자세무서(경정청구) → 조세심판원2002년 전 편입으로 전체 감면기각(조심2015중5088)
🙋 납세자세무서 → 조세심판원양도 뒤 읍 전환, 감면기각(조심2016중3268)

양도세 불복은 보통 고지서(결정·경정 통지)를 받고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 → 결정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 순서이고,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은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부터 5년)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불복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양도일 현재 농지가 시의 동인지, 광역시의 군이나 도농복합시의 읍·면인지(조심2016중3268)
→ 준비할 자료: 양도일 기준 토지대장·등기부(소재지), 지자체의 행정구역 변경 연혁 회신

⚖️ 법원이 본 사실 —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언제, 무엇으로 편입됐는지(조심2015중5088·조심2014중3089)
→ 준비할 자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자체의 용도지역 편입일 회신 공문, 도시계획 결정 고시문

⚖️ 법원이 본 사실 — 편입일까지 소득을 계산할 기준시가(조심2014중3089)
→ 준비할 자료: 취득 당시·편입일 당시·양도 당시(수용이면 보상가액 산정 기준) 개별공시지가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입장별로

🙋 농지 가진 납세자

  • 군·읍면이라도 편입됐다면 편입일 뒤 상승분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조심2014중3089).
  • 행정구역은 양도일 현재로 봤습니다(조심2016중3268).

🏛️ 세무서가 본 것

  • 지역 구분 없이 편입일까지 소득만 감면하는 단서를 적용했습니다(조심2014중3089).
  • 용도지역 편입일은 지자체 회신으로 확인했습니다(조심2015중5088).

🏢 중개사·세무 실무

  • 읍·면 농지라도 공업지역·주거지역 편입 여부와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시 승격·동 전환 같은 행정구역 변경 이력을 양도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지금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3년 제외 규정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시(도농복합시의 읍·면, 제주 행정시의 읍·면 제외) 지역 농지에만 적용됩니다.
  • 그와 별개로 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지역에 상관없이 그날까지 생긴 소득만 감면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이 단서가 2002.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됐다고 봤습니다(조심2020부1558·조심2014중3089).
  • 그래서 군·읍면 농지는 편입 3년이 지나도 감면을 아예 잃지는 않지만, 편입일 뒤 오른 몫은 감면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66조 제7항 기준시가 비율 계산). 1997년 양도분인 국심2000중0939는 단서가 생기기 전 사건입니다.

농지 편입, 군·읍면 농지라면 확인할 것

  1. 양도일 현재 농지가 시의 동인지, 군이나 읍·면인지
  2.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됐다면 그 날짜가 2002. 1. 1. 전인지 뒤인지
  3. 준도시지역·관리지역 지정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인지
  4. 편입일까지 소득만 감면될 때 감면액이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보다 큰지
  5. 시 지역 동이라면 편입 3년 예외(22편)에 해당하는지
💬 3년 제외 규정의 지역 괄호(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와 편입일까지 소득 계산식(제7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령 제66조 원문 보기 >>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사건결과사실관계한 줄로
조세심판원 조심2020부1558
2020.6.16
❌가. 청구인은 2011.3.19. 상속으로 취득한 OOO답 2,31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6.12.9. OOO양도하고, 201…앞선 공업지역 편입일 기준시가로 계산
대구고등법원 2021누3524
2021. 10. 29.
❌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이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공업지역 편입 뒤 상속·수용 → 과세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4198
2021.6.24
❌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이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공업지역 편입 뒤 취득·상속 → 과세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0001
2021.6.23
❌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이를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공업지역 편입 뒤 취득 → 과세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5594
2019.7.3
❌이 사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감면되는…공업지역 편입 뒤 취득·상속 → 과세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1249
2009. 10. 19.
❌가.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 O,O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9.12.5. 취득·보유하다가 2006.…편입 뒤 공시지가 상승분은 과세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0542
2009.6.3
❌가.청구인들은 OOOOOO가 시행한 OOO OOO OOOOO OO OO내 토지소유자들로 2005년부터 2006년 기간 중 소유농지(이하 “쟁점…편입 뒤 공시지가 상승분은 과세
인천지방법원 2009구단1409
2010.5.13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배제함편입 뒤 땅값 상승분은 감면 배제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편입일을 언제로 보는지는 21편 농지 편입일, 시 지역에서 3년이 지나도 감면된 예외는 22편 편입 3년 예외, 환지예정지는 24편 환지예정지 농지 감면, 편입 감면 제한의 구조와 계산식은 원칙 글 9편 주거지역 편입·수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편입 뒤 상속받은 농지는 18편 편입 뒤 상속받은 농지, 전체 요건은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 지역 농지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넘어도 감면되나요?

3년 제외 규정은 시 지역 농지에만 적용됩니다. 국세심판원 국심2000중0939는 1978년부터 일반주거지역이던 포천군 밭을 1997년에 판 사건에서 군 지역이라 3년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2002년 뒤로는 편입일까지 소득만 감면하는 단서가 따로 적용됩니다.

Q. 읍·면 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됐으면 전부 감면되나요?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3089는 읍면 토지가 2003. 1. 24. 공업지역에 편입된 사건에서,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편입일까지 생긴 소득만 감면되고 보유기간 전체 감면은 안 된다고 봤습니다.

Q. 판 뒤에 동이 읍으로 바뀌면 읍면 농지로 보나요?

보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중3268은 2014. 4. 10. 양도 당시 화성시 시동(도농복합시의 동 지역)에 있었다면 2014. 10. 20. 읍으로 바뀌었어도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농지 양도세 8년 자경 감면 연재 (판례 글), 지금 글: ⑤ 도시지역 편입·환지예정지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1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시행령 제66조)을 원문 그대로 펼치고,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직접 읽어 “비슷한 다툼에서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15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8년 자경 감면 규정(재촌 거리, 상속인 경작, 소득 기준, 편입 제한)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