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편입, 군 지역과 읍면 농지는 3년 지나도 감면될까? 도농복합시·공업지역 판례 (국심2000중0939)
📌 결론부터: 군·읍면 농지는 3년 제외 규정 밖이지만, 2002년 뒤 편입됐다면 편입일까지 소득만 감면됐다 3년 제외: 편입 3년이 지나면 감면에서 통째로 빠지는 규정(시행령 제66조 제4항 …
📌 결론부터: 군·읍면 농지는 3년 제외 규정 밖이지만, 2002년 뒤 편입됐다면 편입일까지 소득만 감면됐다 3년 제외: 편입 3년이 지나면 감면에서 통째로 빠지는 규정(시행령 제66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