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농지 피상속인 자경 증명, 돌아가신 부모님 8년 농사를 생활기록부·제적등본으로 인정받은 판례 (조심2026소1365)
📌 결론부터: 돌아가신 부모님의 8년 자경은 등기·가족 기록·주민 확인서를 함께 보고 인정됐다 인정: 보존등기와 제적등본상 출생지(조심2026소1365), 자녀 생활기록부의 부모 직업·주소(조심2025광3852·조심2015중5374), 주민 확인서와 그 무렵 생활상(조심2019부0739·조심2011서0587)으로 …
📌 결론부터: 돌아가신 부모님의 8년 자경은 등기·가족 기록·주민 확인서를 함께 보고 인정됐다 인정: 보존등기와 제적등본상 출생지(조심2026소1365), 자녀 생활기록부의 부모 직업·주소(조심2025광3852·조심2015중5374), 주민 확인서와 그 무렵 생활상(조심2019부0739·조심2011서0587)으로 …
📌 결론부터: 더해 주는 기간은 직전 피상속인과, 그가 배우자에게서 상속받은 경우 그 배우자까지였다 할아버지·형처럼 한 대를 건너뛴 전전 피상속인의 기간은 합산되지 않았습니다(조심2011광1660·국심2005서3127). 개정 전 법령에서는 …
📌 결론부터: 짓지 않은 상속 농지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기준이었고, 지정일은 그 법률의 고시일이었다 인정: 상속인이 짓지 않았어도 상속개시일부터 3년 안에 양도하면 피상속인 기간을 더했습니다(조심2019부1911). …
📌 결론부터: 상속인의 1년 경작은 거주·다른 소득·직불금·주민 확인서를 함께 보고 판단됐다 인정: 그 지역에서 계속 살고 다른 소득 신고가 없었던 상속인(조심2025전1333), 쌀을 자녀에게 보내고 정미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