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농지 피상속인 자경 증명, 돌아가신 부모님 8년 농사를 생활기록부·제적등본으로 인정받은 판례 (조심2026소1365)

상속 농지 피상속인 자경 증명

📌 결론부터: 돌아가신 부모님의 8년 자경은 등기·가족 기록·주민 확인서를 함께 보고 인정됐다 인정: 보존등기와 제적등본상 출생지(조심2026소1365), 자녀 생활기록부의 부모 직업·주소(조심2025광3852·조심2015중5374), 주민 확인서와 그 무렵 생활상(조심2019부0739·조심2011서0587)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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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농지 배우자 직전 피상속인 합산, 할아버지·어머니 기간은 어디까지 더해 주나: 증여·재상속 판례 (조심2011광1660)

상속 농지 배우자 직전

📌 결론부터: 더해 주는 기간은 직전 피상속인과, 그가 배우자에게서 상속받은 경우 그 배우자까지였다 할아버지·형처럼 한 대를 건너뛴 전전 피상속인의 기간은 합산되지 않았습니다(조심2011광1660·국심2005서3127). 개정 전 법령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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