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세 재촌 요건, 주민등록만으론 안 되는 이유: 30km·연접 시군구·컨테이너 판례 (2010두3794)
📌 결론부터: 재촌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로 산 곳, 그리고 그곳이 농지에서 얼마나 가까운지로 본다 세 지역: 8년 이상 ① 농지가 있는 시·군·구 ② 맞붙은(연접한) 시·군·구 …
📌 결론부터: 재촌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로 산 곳, 그리고 그곳이 농지에서 얼마나 가까운지로 본다 세 지역: 8년 이상 ① 농지가 있는 시·군·구 ② 맞붙은(연접한) 시·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