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양도세, 확정 전에 집 팔면 배우자 집까지 합산된 결정례

이혼소송 중 양도세 문제는 날짜 하나로 갈립니다. 소송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어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법률상 배우자이고, 그 사이 내 집을 팔면 배우자 명의 집까지 합쳐 1세대 주택 수를 셉니다.

아래는 이혼소송 도중 두 채를 판 사건과, 18년 가출한 배우자와 집을 판 뒤에야 이혼조정이 성립한 사건입니다. 두 결정문 원문을 2026년 10월 17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 중 양도세, 날짜별 판단표

사건 1. 소송 중 강제조정 불성립, 그 사이 두 채를 팔았다

청구인은 배우자의 폭언과 가출, 양도 전부터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점, 압구정동 집이 재혼 전 고유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심판원은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률상 배우자라며, 양도일이 확정일보다 1년 이상 앞선 이상 배우자 집을 합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아픈 지점은 1년만 늦게 팔았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소송 중이라면 매매 잔금일을 확정 이후로 잡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 2. 18년 가출, 인우보증 23명도 소용없었다

증거는 많았습니다. 건강보험 자료, 이혼소장, 23명의 인우보증서, 이혼조정조서까지 냈습니다. 그러나 양도일 현재 법률상 부부였고 2012년까지는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돼 있었다는 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혼이 양도 뒤에 성립했기 때문에 결과를 되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혼소송 중 집 팔기 전 순서

1. 사건 진행 단계를 확인합니다. 조정·화해가 확정됐는지, 판결 확정증명원을 받을 수 있는지 봅니다.
2. 배우자 명의 주택과 분양권·입주권을 파악합니다.
3. 매수인과 잔금일을 정할 때 확정일 이후로 여유를 둡니다.
4. 부득이 먼저 팔아야 한다면 배우자 집을 합산한 주택 수로 세금을 미리 계산해 둡니다.
5. 확정 후에는 주소와 생활비를 분리해 ‘생계를 같이하는 전 배우자’로 보이지 않게 합니다.

배우자가 오래 연락이 끊겼던 사례는 가출·행방불명 배우자 결정례에, 비과세 요건 전체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 (2026)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그날부터 별도 세대인가요?

아닙니다. 소송 제기일이 아니라 이혼판결 확정일(협의이혼은 신고일)이 기준입니다. 조심 2024서0468에서는 소송 중 양도한 두 채 모두 배우자 주택이 합산됐습니다.

Q. 강제조정 결정이 났는데 이의신청으로 불성립되면요?

불성립된 조정은 이혼 효력이 없습니다. 그 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Q. 집을 판 다음에 이혼이 확정되면 소급해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로 판단하므로 양도 후 이혼은 결과를 바꾸지 못합니다(조심 2017전0315).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법원 판결과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