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 양도세, 2019년부터 달라졌다: 대법원에서 이긴 사건이 지금은 진다

위장이혼 양도세 문제는 2019년을 기준으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 전에는 이혼신고만 되어 있으면 실제로 같이 살아도 각자 1세대로 본 판결이 있었고, 바로 그 판결 때문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 글은 위장이혼을 권하는 글이 아니라, 법이 어떻게 바뀌었고 지금은 무엇이 위험한지 정리한 글입니다.

대법원 판결 1건과 위장이혼 여부를 다툰 결정·판결 3건을 2026년 10월 17일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장이혼 양도세, 2019년 전후 비교

사건 1. 이혼 → 수용 → 재혼인신고, 대법원은 별도 세대

원심은 과세를 유지했지만 대법원은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뜻한다고 봤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한 협의이혼도 그 자체로 무효가 아니고, 조세회피 목적이나 이혼 후 사실혼 유지만으로는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 판결 뒤 2018년 말 제88조 제6호에 괄호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사건 2~4. 과세관청이 위장이혼을 증명하지 못한 사례

세 사건 모두 주민등록이 같거나 카드를 같은 지역에서 썼다는 정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개정 전 기준입니다. 특히 조심 2012중3147처럼 양도일에 전 배우자와 실제로 함께 살았다면 지금은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혼 후 집을 팔 계획이라면 확인할 것

1. 이혼 후 주소와 실제 거처가 분리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생활비·관리비·카드 사용이 각자 이뤄지는지 정리해 둡니다.
3. 양도 전후로 재혼인신고나 재결합 계획이 있다면 세무 상담을 먼저 받습니다.
4. 자녀 양육 때문에 왕래가 잦다면 양육비 지급 내역 등으로 생계가 별개임을 보여 줄 자료를 남깁니다.

법률상 부부로 별거만 하는 경우는 별거 중 양도세 결정례에, 세대 범위의 기본은 1세대 범위 총정리: 30세 미만 독립세대 소득 기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하고 집 팔면 위장이혼으로 과세되나요?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법률상 이혼했어도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우면 배우자로 봅니다(제88조 제6호). 이혼 후 실제로 따로 사는지가 관건입니다.

Q. 예전에는 위장이혼이어도 비과세였나요?

대법원 2016두35083은 조세회피 목적이고 사실혼을 유지했어도 이혼이 무효가 아니면 별도 세대라고 봤습니다. 이 판결 뒤 2018년 말 법이 개정됐습니다.

Q. 위장이혼은 누가 입증하나요?

과거 결정례는 과세관청이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수원지법 2007구합8295, 조심 2012중3769). 지금은 생계를 같이했는지 사실관계 다툼이 중심이라 실제 거처·생활비 증빙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법원 판결과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