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일시적 2주택, 오피스텔·근생·시골집이 주택 수에 들어가 3주택이 된 판례 (수원고법 2022누12339)

📌 결론부터: 오피스텔·근생·시골집도 실제로 주거에 쓸 수 있으면 주택 수에 들어가 일시적 2주택이 깨졌다

• 오피스텔: 양도 당시 업무용으로 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어서 비과세됐지만(2022누12339), 주거용 오피스텔이 끼어 3주택이 되면 특례가 없었고 2주택까지만 인정하는 시행령도 적법했습니다(2019누51613).
• 근생: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어도 실제 주거 구조면 주택이었습니다. 판 건물 4층이 주택으로 인정돼 비과세된 결정(조심2024서5232)과, 주택으로 세 준 근생 때문에 3주택이 된 결정(조심2025인3881)이 같은 기준에서 나왔습니다.
• 시골집·별장·무허가·빈집: 지방 저가주택(조심2024인6009), 바닷가 별장(조심2021중4628), 재개발 무허가 건물(2013누16816), 화장실 없는 낡은 연립(조심2024서5747), 도시형 생활주택(조심2017서5121) 모두 주택 수에 들어갔고, 저가 지방주택은 중과만 면했습니다(2022구단7960).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이사하려고 새 집을 샀는데 오피스텔도 한 채 가지고 있다

☐ 건축물대장은 근린생활시설인데 세입자가 살림집으로 쓰고 있다

☐ 시골에 부모님 집이나 주말 별장, 오래된 무허가 집이 있다

☐ 상속받은 낡은 빈집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세대원 명의로 있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납세자가 이겼어요(비과세·취소)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수원고등법원 2022누12339 (2023. 7. 14.) — ⭕ 양도 당시 업무용 오피스텔 → 주택 아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원고는 종전주택인 대치동 아파트를 가진 상태에서 2015. 2. 10. 신규 아파트를 취득했고, 3년 안인 2018. 1. 29. 종전주택을 팔았습니다. 세무서는 원고가 가진 공부상 업무시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을 부인하고 양도세 86,979,590원을 부과했고, 1심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 수원고등법원은 주택인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양도 당시 임차인(임대차기간 2017. 11. 30.부터)은 전입신고 없이 다른 곳에 주소와 확정일자를 둔 채 대리운전 사무실로 썼고, 다음 임차인 회사도 업무 목적이었으며, 양도 때까지 가스 사용량이 0이었습니다.
• 그 전 임차인들이 2016~2017년에 전입한 적이 있고 싱크대·세탁기 등 주거 설비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양도 당시 주거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공부상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로 볼 수 있을 뿐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서울고등법원 2019누51613 (2020. 2. 14.) — ❌ 오피스텔 끼어 3주택, 2주택까지만 특례는 적법

• 원고는 주택을 양도할 당시 오피스텔 24개 호실을 가지고 있었고, 1심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부정하자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오피스텔을 24개 주택으로 보더라도, 소득세법은 2주택 이상을 위임했는데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2주택만 정해 위임 범위를 줄였으니 무효이고 일시적 다주택도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을 가진 경우까지 비과세하면 대상이 불합리하게 넓어져 1세대1주택 비과세 취지를 벗어나므로, 시행령이 2주택 이상의 합리적 한계로 2주택을 정한 것은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2주택 이상’의 합리적 한계로서 ‘2주택’을 설정하였다.」

⚖️ 조세심판원 조심2024서5232 (2025. 2. 26. · 조세심판원 결정) — ⭕ 판 건물 4층이 실제 주거 구조 →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 청구인은 1998. 9. 4. 상속받은 노원구 건물(쟁점건물)을 2023. 10. 18. 법인에 팔면서, 4층(87.74㎡)이 사실상 주택이라며 일시적 2주택 특례로 신고했습니다. 4층은 2013년부터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쓰다 2023. 4. 15. 나갔고, 청구인은 2023. 5. 9. 용도를 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바꿨습니다.
• 세무서는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고 양도일에 주거용이었는지 불분명하다며 비과세를 배제했고, 매수 법인도 상가 임대 목적으로 샀다고 회신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양도 약 2주 뒤 찍은 사진상 방·주방·거실·욕실이 있는 주거 구조이고, 2023년 4월까지 주거용으로 임대됐으며, 퇴거 뒤 싱크대·가스레인지를 뗀 것만으로 주거기능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며 4층을 주택으로 보아 과세를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이라는 판단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경우입니다.
• 판결문: 「쟁점건물 4층은 사실상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조세심판원 조심2025인3881 (2026. 1. 26. · 조세심판원 결정) — ❌ 주택으로 세 준 근생 → 주택 수 포함, 3주택

• 청구인은 2007. 11. 13. 쟁점주택, 2015. 10. 30.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인 쟁점부동산, 2018. 9. 14. 신규주택을 취득했고, 3년 안인 2021. 8. 31. 쟁점주택을 팔며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임대했다며 3주택으로 보고 중과세율로 경정했습니다.
• 청구인은 양도 전에 임차인을 내보내고 배우자의 작업실과 학습지 사무실 겸 공부방으로 써 상가였다고 주장했고, 공인중개사 확인서도 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고 안팎 두 부분 모두 임차인들이 주택으로 쓰며 여러 차례 전입했으며, 양도 당시 전기·수도도 가정용으로 부과됐고 업무용이었다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쟁점부동산의 외측과 내측 모두 임차인들이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전입신고한 이력이 수차례 나타나 있는 등 쟁점부동산은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 보임」

⚖️ 조세심판원 조심2024인6009 (2025. 4. 1. · 조세심판원 결정) — ❌ 신안군 저가 단층주택도 비과세 주택 수 포함

• 청구인은 2016. 11. 18. 인천 쟁점주택을 취득했고, 배우자는 2015. 9. 14. 전남 신안군 단층주택(지방주택)과 2021. 3. 31. 신규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청구인은 2022. 3. 29. 쟁점주택을 팔고 일시적 2주택이라며 신고하지 않았고, 신규주택 전입신고는 2022. 4. 6.이었습니다.
• 청구인은 지방주택이 수도권 밖 읍·면 저가주택이라 시행령 제167조의10 괄호 규정에 따라 주택 수에서 빼야 하고, 같은 취지의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14237 판결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그 괄호 규정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의 범위에 관한 것이고, 비과세 주택 수를 정하는 제154조·제155조에는 지방주택을 뺄 근거가 없어 3주택이라고 봤습니다. 그 당시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1년 안 전입 요건도 채우지 못했다며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청구인의 이 건 지방주택을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어 청구인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조세심판원 조심2021중4628 (2021. 12. 28. · 조세심판원 결정) — ❌ 바닷가 별장도 주거 가능하면 주택

• 청구인은 2019. 11. 26. 쟁점양도주택을 팔고 중과세율로 신고했다가 일시적 2주택이라며 환급을 구했습니다. 청구인에게는 2018. 4. 26.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받은 바닷가 2층 건물(연면적 98.87㎡)과 2018. 10. 4. 취득한 오피스텔도 있었습니다.
• 청구인은 바닷가 건물은 침실 1개에 주말에만 혼자 쉬러 가는 별장이라 주택이 아니고, 오피스텔도 임차인이 나간 뒤 업무용으로 고쳤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지방세법상 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세법상 주택에서 빠지지 않고, 그 건물은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돼 언제든 주거로 쓸 수 있는 상태라 주택이며, 이것만 주택 수에 넣어도 오피스텔과 관계없이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 별장을 주택으로 보지 않던 옛 관행을 인정한 2008년 판결이 있었지만 그 뒤 관행이 유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판결문: 「쟁점별장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할 경우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청구인을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7960 (2023. 10. 25.) — △ 오피스텔은 업무용, 지방 건물은 주택 → 비과세 X·중과만 취소

• 원고는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쟁점주택)를 팔 때 대체주택과 함께 지방 단독주택(별장이라 주장, 기준시가 3억 원 이하)과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었고, 중과세율로 신고했다가 일시적 2주택이라며 전액 환급을 구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은 오피스텔은 임차인이 나간 뒤 세탁기를 떼고 데코타일을 까는 등 업무용으로 고쳐 공실로 두다가 업무용으로 팔았으니 주택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지방 건물은 등기부상 단독주택이고 일반 주택으로 취득세·재산세를 냈으며, 소득세법에 별장을 주택에서 빼는 규정이 없다며 주택으로 봤습니다.
• 그래서 3주택이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안 되지만, 3억 원 이하 지방주택은 중과 주택 수에서 빠지고 대체주택 취득 3년 안에 판 경우라 중과세율은 위법하다며 일반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계산한 세액을 넘는 부분만 취소했습니다. 비과세 특례와 중과 규정은 주택 수 계산을 따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 판결문: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대체주택, 이 사건 ○○시 건물 등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될 수 없다.」

⚖️ 서울고등법원 2013누16816 (2013. 12. 5.) — ❌ 재개발 무허가 건물도 주택, 신축으로 기한 재기산 없음

• 원고는 1986. 8. 4. 쟁점 아파트를 취득해 가지고 있다가 2001. 8. 27.경 재개발이 추진되던 지역의 무허가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그 건물은 2005. 3. 관리처분계획인가 뒤 멸실됐고, 원고는 재개발로 신축 아파트를 받은 다음 2011. 2. 28. 쟁점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 원고는 무허가 건물은 사람이 살지 않고 전기·수도·가스가 철거돼 주택이 아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신축 아파트 사용승인일부터 2년 안에 판 일시적 2주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제소기간 문제와 별도로 본안도 판단해, 무허가 건물은 공부상 용도가 주거이고 멸실 때까지 주거용 잠재 기능을 가진 주택이며, 재개발로 받은 신축 아파트는 기존 건물과 별개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원고의 위 신축아파트 취득은 기존의 종전 건물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조세심판원 조심2024서5747 (2025. 5. 16. · 조세심판원 결정) — ❌ 화장실 없는 낡은 상속 연립도 주택 수 포함

• 청구인은 2002. 11. 13. 취득한 노원구 종전주택을 2023. 11. 2. 팔고 비과세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세대는 2023. 2. 26. 상속받은 광진구 연립주택 2개 호실(각 18.18㎡, 1975년 사용승인) 등 4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청구인은 그 호실들은 화장실도 없고 단전·노후돼 헐고 새로 짓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건물이라 주택이 아니고, 종전주택·신규주택만 보면 일시적 2주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이 30년 가까이 가진 공부상 주택이고 2005년부터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돼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됐으며, 낡고 관리가 안 됐어도 주거 기능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낡은 공가 상태의 건축물이라도「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 인정된 이상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점」

⚖️ 조세심판원 조심2017서5121 (2018. 2. 22. · 조세심판원 결정) — ❌ 작업실로 쓴 도시형 생활주택도 주택

• 청구인은 2015. 10. 15.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2016. 12. 22. 청구외주택을 팔고 일시적 2주택이라며 환급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명의로 2014. 12. 29. 이전등기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었습니다.
• 청구인은 그 집을 한 번도 주거용으로 쓰거나 세놓지 않고 프리랜서 작업실로만 썼으며, 지금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건축물대장상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취사시설과 욕실이 있어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구조이며, 사업자등록(2017. 7. 26.)은 양도 뒤에 한 것이라며 주택으로 보아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쟁점주택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외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일시적 3주택 판례 보기 >>

📏 법원·조세심판원이 그은 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판결문·결정문 이유에서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와 그해 법령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세자와 세무서의 공방, 무엇이 통했나

🔀 오피스텔·근생이 주택인지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양도 당시 임차인이 전입 없이 사무실로 썼으니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22누12339).
• 판 건물 4층은 용도변경 전까지 주거용으로 임대된 구조라 주택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24서5232).
• 양도 몇 달 전부터 작업실·공부방으로 썼다는 주장, 일시적 3주택도 비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조심2025인3881·2019누51613).

🛡️ 세무서 — 통한 방어

• 임차인 전입 이력, 가정용 전기·수도, 사업자등록 없음으로 주거용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25인3881·2023구단56395).
• 특례는 일시적 2주택까지이고 3주택으로 넓힐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19누51613).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오피스텔 설비(싱크대·세탁기)와 예전 임차인 전입만으로 양도 당시 주거용이라고 본 세무서 주장(2022누12339)

🔀 시골집·별장·빈집이 주택인지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저가 지방주택은 주택 수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은 중과 판단에서만 받아들여졌고, 비과세 판단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22구단7960·조심2024인6009).
• 주말 별장, 사람이 살지 않는 무허가 건물, 화장실 없는 낡은 연립이라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조심2021중4628·2013누16816·조심2024서5747).

🛡️ 세무서 — 통한 방어

• 공부상 주택이고 주택분 재산세·일반 주택 취득세를 냈으며 주거 기능이 남아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24서5747·2022구단7960).
• 소득세법에 별장을 주택에서 빼는 규정이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21중4628·2022구단7960).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저가 지방주택 때문에 중과세율까지 적용한 부분(2022구단7960에서 취소)

판결문·결정문에 나온 주장과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급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사고팔 때, 중개사·세무 실무에서 볼 것

🧰 매도인 세대의 다른 건물 —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전제로 매도 일정을 잡는 고객에게 세대원 명의 오피스텔·근생·시골집·상속 지분이 있는지 먼저 묻게 하세요. 오피스텔 한 채로 3주택이 된 사건이 많았습니다(2019누51613·2023구단56395).

🧰 오피스텔 임대 방식 — 업무용으로 인정된 사건은 임차인이 전입하지 않고 업무용 계약서·중개사 확인서·가스 사용량 0 같은 자료가 있었습니다(2022누12339). 오피스텔 임대 중개 때 용도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 용도변경·내부 철거 시점 — 양도 직전 서류만 사무소로 바꾸거나 싱크대만 뗀 경우는 주택으로 남았습니다(조심2025중0335·조심2024서5232). 용도변경으로 주택 수를 줄이려는 고객에게 이 점을 알려 주세요.

⚖️ 걸리는 조문: 소득세법 제88조(주택: 사실상 주거용 건물),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 제167조의10·제167조의3(중과 주택 수 계산)

새 집 잔금일과 헌 집 잔금일의 순서, 처분기한 마지막 날, 세대원 명의 주택·오피스텔·분양권은 계약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투는 길, 어디에 무엇을 청구했나

양도세 불복은 보통 고지서(결정·경정 통지)를 받고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 → 결정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 순서이고,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은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부터 5년)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불복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종전주택을 판 날 세대가 가진 모든 건물의 실제 용도(조심2025인3881·2022누12339)
→ 준비할 자료: 건축물대장·등기부, 임대차계약서(용도 표시), 임차인 전입 여부(주민등록 열람), 사업자등록

⚖️ 법원이 본 사실 — 오피스텔·근생이 업무용으로 쓰였다는 객관적 자료(2022누12339·2022구단7960)
→ 준비할 자료: 가스·전기 사용량과 계약 종별, 업무용 인테리어 견적서·사진, 중개사 확인서, 임차인 확인서

⚖️ 법원이 본 사실 — 시골집·별장·빈집의 주거 기능이 없어졌는지(조심2024서5747·조심2021중4628)
→ 준비할 자료: 현장 사진, 단전·단수 기록, 멸실 신고 여부, 재산세 과세 구분(주택분 여부)

⚖️ 법원이 본 사실 — 판 건물의 주거 부분이 주택이었는지(조심2024서5232)
→ 준비할 자료: 양도 무렵 내부 사진(촬영일 확인), 주거용 임대차계약서, 용도변경 신청 도면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입장별로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지금 일시적 2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종전·신규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고(시행령 제155조 제1항, 2026. 10. 1. 시행), 팔 때 세대가 다른 주택을 하나 더 가지고 있으면 2주택 특례가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51613은 이 2주택 한계가 위임 범위 안이라고 봤습니다.
• 소득세법 제88조는 허가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에 따릅니다. 조심2025인3881 결정문에 실린 조문은 세대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 요건도 두고 있습니다.
• 수도권 밖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규정은 중과 규정(시행령 제167조의10 등)이라 비과세 주택 수 계산에는 쓰이지 않았습니다(조심2024인6009·2022구단7960). 다만 상속·농어촌주택 등은 제155조에 따로 특례가 있으니 14편을 함께 보세요.

👉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사용승인일 확인 >>

⭕ 납세자가 이겼어요(비과세·취소)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 일시적 2주택 판례 연재, 지금 글: 주택 수가 늘어나는 함정

• 1편 · 일시적 2주택 조건, 종전주택 1년 요건
• 2편 · 일시적 2주택 기간 계산, 3년 말일과 초일
• 3편 · 일시적 2주택 취득일·양도일, 잔금일과 등기일
• 4편 · 신축·분양·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용승인일부터
• 5편 · 헐고 새로 지으면 기한을 다시 세나
• 6편 · 3년 넘김, 인정된 사유와 안 된 사유
• 7편 · 잔금 꼬여 며칠 3주택, 비과세와 중과
• 8편 · 전입요건, 늦어도 인정된 사례
• 9편 · 전입요건 탈락, 갱신·가족 일부·전입신고만
• 10편 ·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이 끼면
• 11편 · 재건축·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
• 12편 · 오피스텔·근생·시골집 끼면 깨진다 (지금 글)
• 13편 · 3주택에서 1채 판 뒤, 보유기간 재기산
• 14편 · 일시적 3주택, 혼인·상속·임대주택
• 15편 · 같은 세대 가족에게 판 집·가장매매·명의신탁
• 16편 · 해외 이주·비거주자 일시적 2주택
• 17편 · 고가주택 12억 초과분과 장기보유특별공제
• 총정리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상황별 판례 찾기)
• 지도 · 1세대1주택 판례 지도 (폴더로 펼쳐 보는 전체 판례)
• 함께 보기 · 양도세 주택 판정 판례 총정리
• 함께 보기 · 오피스텔 주택 수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