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 창고 비과세, 다가구 옥탑 다툼에서 납세자가 이긴 결정례 4건

옥탑 창고 비과세를 찾는 분들은 보통 이런 상황입니다. 다가구를 팔았는데 세무서가 옥탑을 주택 층으로 보고 과세예고를 보냈고, 정작 그 옥탑은 짐을 쌓아 두던 창고였다는 것이죠. 1편에서 본 것처럼 옥탑이 층수에 들어가면 다가구 비과세가 무너지지만, 조세심판원이 납세자 손을 들어준 사건도 분명히 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결정문 원문으로 이긴 4건과 진 1건을 비교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긴 사건은 ‘창고였다’는 말이 아니라 살 수 없는 구조와 오랜 기간의 기록으로 이겼습니다.

옥탑 창고 비과세, 이긴 사건과 진 사건 비교

사건 1. 옥탑 전입자가 실제로는 101호에 살았다

면적은 1/8을 넘었지만 심판원은 ‘주택이냐’를 먼저 봤습니다. 배수시설·화장실·난방이 없다는 데 양측 다툼이 없었고, 전입 기간에 그 임차인이 101호 도시가스 요금을 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16년 이후 전입자도 없었으니 “언제든 주거로 쓸 수 있는 상태”(대법원 2004두14960)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사건 2·3. 동영상으로 잰 면적은 인정하지 않았다

두 결정은 같은 논리입니다. 용도가 불분명하면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후단에 따라 공부상 용도(물탱크실·계단실)를 따른다는 것이죠. 화장실 흔적이나 보일러 하나로 주택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했는지를 따졌습니다.

사건 4. 수용 직전 철거한 화훼 창고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주택’으로 적었다는 해명이 받아들여진 드문 사례입니다. 실제 사용 흔적이 창고였고, 양도 당시에는 옥탑이 이미 없었으므로 주택 층은 3개라고 봤습니다.

비교. 진 사건 — 거실·주방·화장실 2개, 가족 4명 전입

옥탑이 창고였다는 걸 보여 주는 자료

1. 건축물대장·등기의 옥탑 용도(계단실·물탱크실)와 면적, 건축면적 대비 1/8 계산표
2. 옥탑 내부 사진(취사시설·출입문 없음), 가능하면 촬영일이 남는 형태로
3. 보유기간 전체의 전입 세대 열람 기록, 전입자가 실제로 산 호실의 공과금 자료
4. 옥탑 전용 계량기가 없다는 사실, 계절별 전기·가스 사용량
5. 처분청이 면적을 추정했다면 측량 주체·방법을 따져 묻는 의견

다가구 요건 전체는 다가구주택 비과세: 통째로 팔면 1주택, 호수별로 팔면 다주택에서, 팔기 직전에 옥탑 시설을 뜯어낸 사례는 3편 옥탑 철거 후 양도에서 이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옥탑에 화장실이 있으면 무조건 주택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심 2024서0555·2025서1591은 화장실이 있거나 흔적이 있어도 취사시설과 별도 출입문이 없고 오랫동안 전입이 없자 주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Q. 세무서가 동영상으로 옥탑 면적을 쟀다고 합니다.

심판원은 측량 주체와 방법이 불분명한 동영상 추정만으로 1/8 초과를 인정하지 않은 결정을 두 번 냈습니다(2024서0555, 2025서1591). 공부상 면적과 실측 근거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Q. 옛 세입자가 옥탑에 전입한 기록이 있으면 끝인가요?

전입 기록이 있어도 실제로는 다른 호실에 살았다는 증거(그 호실 가스요금 납부 등)가 있으면 이긴 사례가 있습니다(2022서8267). 반대로 실제 거주 진술과 생활 설비가 있으면 졌습니다(2023전10826).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