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문화유산주택은 집 자체가 지정돼야 했고, 수도권 밖 주택은 살 때부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했으며, 특례가 3개 겹친 3주택은 대부분 과세됐다
- 문화유산주택: 부지만 지정문화재이고 주택은 지정·등록되지 않았다면 특례가 없었습니다(2018누48771, 1심으로 보이는 2018구단4604).
- 수도권 밖 주택: 직장 이전·자녀 취학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방주택을 바꿔 산 경우는 인정됐지만(2014누66504), 부득이한 사유 없이 지방집을 먼저 사 둔 경우(2012누569)와 요양 목적·세대 이전을 입증 못 한 경우(2013누20327)는 과세됐습니다.
- 겹침·합가: 따로 살던 부모가 상속받은 뒤 합가한 경우는 상속 특례가 없었고(98두7404·2012구단28578), 상속·일시적 2주택·합가가 겹친 3주택은 요건 하나만 어긋나도 과세됐습니다(조심2025서1885·조심2025서2207). 신축 중 예상 못 한 상속으로 3주택이 된 옛 결정은 비과세였습니다(국심1997경0971).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집은 아니고 집이 있는 땅만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 직장·자녀 학교·가족 요양 때문에 지방에 집을 하나 더 샀다
☐ 따로 살던 부모님이 상속받은 집으로 들어가 합쳐 살고 있다
☐ 상속받은 집이 있는데 이사하려고 새 집도 샀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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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세대 요건
부모·처가·형제와 함께 살 때⚖️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동거봉양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상속주택은 제2항 단서)
혼인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주택 판정
다가구주택 — 층수·옥탑·매매단위⚖️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주택 층수 3개 이하)
근생·용도변경 — 서류보다 실제 쓰임⚖️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수에 들어가나⚖️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
상가주택(겸용주택) — 면적과 한울타리⚖️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
무허가·폐가·별장⚖️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허가·공부와 상관없이 실제 주거용)
🔁일시적 2주택 특례
📅기본 요건 — 1년·3년·날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제162조(취득·양도 시기)
⏳3년을 넘겼을 때 — 사정이 있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기한 안에 못 판 사유)
🚚새 집 전입 요건 — 예전 조정대상지역⚖️ 옛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전입 요건,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삭제)
🏗️분양권·입주권·재건축 대체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조합원입주권)·제156조의3(분양권)
🧮주택 수가 늘어나는 함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보유기간 계산)·제155조(주택 수 특례)
👪누구에게 팔았나·어디 사나⚖️ 소득세법 제88조(1세대)·제89조(비과세),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고가주택·세금 계산⚖️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 양도차익)·제167조의3(3주택 중과)
🧮주택 수 특례
🏡상속주택 특례 — 어느 집이 상속주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 특례)·제19항(협의분할 전)
선순위: 소유기간 긴 1채만, 나중에 안 바뀜
❌서울고등법원2022누56755재건축 집은 옛 집부터 세 선순위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875부모 집 2채 중 나중 산 집 상속 → 특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2424선순위 헐려도 후순위 안 올라감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880선순위 먼저 팔고 후순위 남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8091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2356소유기간 같으면 거주기간 긴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경2349옛 법, 상속 2채 중 먼저 판 1채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1558옛 법, 예규 믿고 정리 뒤 원래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2010소수지분 2채, 비과세 X·중과만 면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607재건축 집이 선순위, 2022누56755 전심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6883재건축 집 옛집부터, 2022누56755 1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2689후순위 상속주택, 2012구단28875 전심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3누22262후순위 상속주택, 2012구단28875 항소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1439선순위 헐려도 후순위 안 됨(2022구합82424 전심)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403상속주택 여러 채, 특례 1채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6640후순위 상속주택 보유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745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전8566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0833선순위 아닌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 포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0065후순위 소수지분 보유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07932017.2.3 뒤 매도 소수지분 3채 → 1채만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1572후순위 상속주택 보유 중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0501소수지분 상속 2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서1343상속 2채 공동소유 중 1채 매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광18242채 상속, 확인서만으론 부족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0198무주택자가 2채 상속, 1채 멸실 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서4885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3702먼저 판 상속주택만 특례, 나중 판 집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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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 상속 당시 가진 집만, 먼저 팔 때만
❌부산고등법원2006누2053상속 뒤 산 아파트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834배우자 상속 뒤 산 집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전0555상속 뒤 산 집,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부0478상속주택 먼저 팔면 사정 있어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842상속주택 먼저 판 뒤 남은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0150상속 전부터 2주택이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36321공동상속 지분 빼고 같은 날 판 집 → 비과세
⭕서울고등법원92구13860혼인 전 배우자 상속, 먼저 판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구3454상속 뒤 산 일반주택,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1041배우자 상속 뒤 새로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중1033무주택자가 부모 집 둘 상속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3732상속주택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서0258상속주택 먼저 양도, 세대 분리 실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광4756상속 뒤 새로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광1136상속 뒤 산 집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구3034배우자 상속 뒤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1932상속 뒤 산 주택이면 특례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경3526상속 뒤 산 집과 2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1300상속 뒤 산 주택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2083상속 뒤 산 집 두고 상속주택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0648상속 뒤 새로 산 집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1서1672상속 당시 이미 2주택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585상속 뒤 산 집 먼저 팔고 남은 상속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584다른 집 먼저 팔고 남은 상속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583상속주택 나중 양도분 → 비과세, 먼저 판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501상속 전 집 5년 채워 먼저 팔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구1210상속 전 집 재건축 후 매도 → 옛 면적만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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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유증: 상속 경위 증명되면 상속주택
⭕서울고등법원2014누63079손녀 유증, 비과세관행 유지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891유증 주택, 예규 신뢰 보호 → 비과세
⭕부산고등법원2014누21585등기 안 한 미등기 증여 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전0522대대로 산 무허가 집 상속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중4045특조법 등기 시골집도 상속주택 → 비과세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598미등기 상속 시골집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중3823보존등기 고향집 상속 입증 실패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8누47402명의신탁 주택은 상속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459한정승인·파산 상속주택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중2654손자녀 유증 심판 기각, 2014누63079서 뒤집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중2649같은 가족 유증주택 심판 기각(2011 예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전0509미등기 상속주택 내 것 아님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262보존등기 공동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부2632미등기 상속주택 증명 실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1206미분할 상속집은 법정지분 큰 사람 것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부5157최대지분 상속인이면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구2217상속주택 입증 실패 → 2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0광0117상속 아닌 증여로 받은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구3009상속주택 있는데 새로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경2183무허가 상속주택 증명 실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3492동거 부친 매매지분 남은 집 → 과세
❌부산고등법원2006누2053상속 뒤 산 집 먼저 팔면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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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늦어도 상속개시일, 판 뒤 정리는 안 됨
⭕부산고등법원2014누21585협의분할 단독상속 집, 증여 미등기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4049유언장 분쟁 중이어도 상속개시일 취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전0232소유권 소송 중 산 집, 상속지분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1829양도 뒤 분할협의로 지분 정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22586년 늦은 협의분할도 사망일 취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1206미분할 상속집 법정지분 최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059상속주택 지분 배우자 증여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중1231소수지분 배우자 증여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0802증여 등기라도 실질 협의분할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구2102명목상 소수지분, 실소유는 모친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2879이름만 올린 상속 소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3059형식상 상속지분 → 실질 소유자 아니면 과세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부1938뒤늦은 지분 이전, 협의분할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구2730단독 협의분할 후 집 늘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부5157최대지분 상속인이면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1770토지 전부 가진 상속인은 최대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3806상속주택 자체 양도엔 소수지분 특례 없음 → 과세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598미등기 상속주택도 주택 수 → 과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846증여받은 소수지분은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231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0655상속 소수지분 있으면 무주택 아님 → 과세
❌부산고등법원2006누2053상속 뒤 산 집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부2632미등기 상속주택 증명 실패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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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입주권: 재개발 상속주택은 같은 집, 입주권 양도는 별도
❌서울고등법원2022누56755재건축 상속집 소유기간 옛집부터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4694재개발된 상속주택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4223동일세대 상속 재개발 분양권 → 비과세(옛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2부3538상속 시골집만 두고 입주권 양도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021상속주택 두고 3년 뒤 입주권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7607소수지분 두고 입주권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1271상속 때 주택상환사채 권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1서2449입주권 상태로 상속 → 과세(그 당시 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3서3320상속주택 입주권, 다른 집 있으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6883재건축 주택은 옛 집 취득일부터 따져 선순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607재건축 주택이 소유기간 길면 그게 선순위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4누14315소수지분 있어도 입주권 양도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874상속 소수지분 두고 입주권 매도 → 특례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117상속주택 있고 3년 지나 입주권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059입주권 상속 신축, 배우자 증여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부3571상속주택 헐고 새로 지으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중2754헐고 새로 지은 상속주택 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부2015건물 없이 땅 지분만 판 상속인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구1210상속 전 집 재건축 후 매도 → 옛 면적만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0198무주택자가 2채 상속, 1채 멸실 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중1340상속주택 옆 별채 따로 사면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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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빠지지만 2017년 2월 뒤엔 선순위 1채만
⭕서울고등법원96구37581같은 지분이면 거주한 어머니 집 → 비과세(옛법)
❌서울고등법원2019누67533제2·3항 중첩 인정, 낡은 집도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3603개정 전 양도, 소수지분 3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0793개정 뒤 양도, 소수지분 3채 → 1채만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0501소수지분 2채 모두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전8566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322소수지분 2채, 중과·장특은 제외 → 환급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2010후순위 소수지분, 비과세 X·중과 면함
⭕서울행정법원2017구단36321공동상속 지분 빼고 같은 날 판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전4671거주요건 면제 판단엔 소수지분도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2002소수지분 2채 → 일반주택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2720공동상속 2채 모두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중2794동일지분 소수자, 2채라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825상속 2채 모두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200구분등기만 했으면 공동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262보존등기 공동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4852해외이주 뒤 팔아도 배우자 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0806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중과 주택 수 제외 → 일반세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023상속 소수지분 매도 → 다주택 중과 안 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4065소수지분 상속주택 빼면 2주택 → 기준시가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구1885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빼고 판단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중5666소수지분 상속인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745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0833선순위 아닌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 포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8091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880선순위 먼저 팔고 후순위 남김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403상속주택 여러 채, 특례 1채만 → 과세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0655상속 소수지분 있으면 무주택 아님 → 과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846증여받은 소수지분은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3261모 거주 공동상속 지분 빼고 1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1382소수지분 규정 시행 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4694재개발된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 비과세
❌대법원2023두53799같은 세대 공동상속 소수지분도 → 주택 수 포함, 과세
❌수원고등법원2022누15178같은 세대 부모 공동상속주택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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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분자: 지분 같으면 거주자, 다음 최연장자
⭕대법원97누13306지분 같으면 거주자 모친 소유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3261동일지분 모친 거주 → 내 주택 아님,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중2794동일지분·거주자 없음 → 최연장자 소유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중0806동일지분, 상속 당시 내가 거주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부0852동일지분, 호주상속인 내 소유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1206미분할, 법정지분 최대·최연장자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4852미등기, 법정지분 최대는 장모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부5157옛 민법 호주상속 가산, 최대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1770토지 전부 가진 상속인은 최대지분 → 과세
⭕서울고등법원96구37581동일지분, 실제 거주한 모친 소유 →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0114공동상속집 먼저 팔면 지분별 판정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36321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빼고 같은 날 판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322공동상속 소수지분 2채 → 중과 아님, 장특 적용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2002소수지분 2채 → 일반주택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2720공동상속 2채 모두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023상속 소수지분 매도 → 다주택 중과 안 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4065소수지분 상속주택 빼면 2주택 → 기준시가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구2102명목상 소수지분, 실소유는 모친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3059형식상 상속지분 → 실질 소유자 아니면 과세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구1885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빼고 판단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중5666소수지분 상속인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구0444소수지분 상속인 → 주택 수 제외, 일부 경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1382소수지분 규정 시행 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전1930규정 시행 전 양도라 소수지분도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0802증여 등기라도 실질 상속분할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2879이름만 올린 상속 소지분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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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자체 양도: 소수지분 특례 대부분 안 돼
⭕대법원97누13306옛 조문, 공동상속주택 자체 양도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1418공동상속주택 자체 양도엔 특례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5858공동상속주택 자체 양도 → 과세
❌수원지방법원2014구단124공동상속 지분 매도, 공유자 각자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023지분 매도, 거주자 아니면 → 3주택 중과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0806소수지분 매도 → 중과 주택 수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중1231상속 지분 배우자 증여 → 주택 수 포함, 과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846증여받은 지분은 공동상속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0802증여 등기라도 실질 협의분할 → 비과세
⭕서울고등법원96구37581옛 조문, 공동상속주택 양도도 적용 →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0114공동상속집 먼저 팔면 지분별 판정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3059형식상 상속지분 → 실질 소유자 아니면 과세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9서1345상속주택 소수지분 매도 → 지분만큼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2265공동상속주택 자체를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구1021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0541소수지분 자체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1065소수지분을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서0817상속 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231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경2075소수지분 상속주택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서1339상속 뒤 집 사고 상속지분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부1266소수지분 보유 중 집 사고 지분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부1938뒤늦은 지분 이전, 협의분할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중2754헐고 새로 지은 상속주택 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2879이름만 올린 상속 소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322공동상속 소수지분 2채 → 중과 아님, 장특 적용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구0444소수지분 상속인 → 주택 수 제외, 일부 경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4065소수지분 상속주택 빼면 2주택 → 기준시가 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1829양도 뒤 상속지분 정리 → 과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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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동일세대 상속)
동일세대 상속: 원칙 특례 없음, 봉양 합가 예외
❌대법원2023두53799같은 세대 공동상속, 소수지분 특례도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서2497합동회의: 같은 세대 상속 → 이미 2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34712010 개정 전 같은 세대 상속 → 비과세(옛 법)
❌대법원98두7404상속 뒤 합가해 종전 집 매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7006같은 세대 상속도 소수지분이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2454대법원 뒤에도 소수지분 동일세대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920분가 뒤 산 집, 봉양 합가 후 상속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973주민등록만 같았던 어머니 상속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849독립세대 입증 실패, 소수지분 제외 안 됨
⭕대전고등법원2004누662동일세대 상속은 안 되나 귀농주택 → 비과세
❌수원고등법원2022누15178같은 세대 부모 공동상속주택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단7055배우자 사망 공동상속 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중3824같은 세대에서 받은 상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0424동일세대 상속도 소수지분이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585동일세대 상속이라도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3806상속주택 자체 양도엔 소수지분 특례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부0262같은 세대 상속이라도 농어촌주택이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전3342합가 뒤 부모 집 상속해 팔면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단3466상속 전 합가 증명 못하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서3229동일세대 상속지분 + 나중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구3034배우자 상속 뒤 산 집 → 과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1700배우자 생전 산 집 상속 → 특례 없음,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6중4498남편에게 상속받은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부3464동일세대 배우자 상속주택(당시 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중0962당시 문언상 동일세대 상속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5서4430옛 조문엔 별도세대 요건 없음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광1136상속 뒤 산 집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중4317동일세대 상속 뒤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구0085무주택으로 합가 후 부모 상속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부5548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집 → 중과 유지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농어촌주택 — 상속·이농·귀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제14항(농어촌주택)
농어촌주택: 피상속인·이농인 5년 거주가 핵심
❌서울고등법원2013누22262어머니가 받은 농어촌주택은 내 특례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부0262같은 세대 상속 시골집, 그 당시 제7항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구0085무주택 합가 뒤 상속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전1335상속 시골집 두고 아파트 매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구2105부모 거주기간 합쳐 5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207피상속인 5년 미거주·3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부2791피상속인 사실상 5년 거주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광2819고령 이농, 이농주택 인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4부5135사후 확인서뿐, 이농주택 아님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8751심: 선순위는 어머니 몫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전4235개정 전 양도라 상속 농어촌주택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광1157상속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광1480동일세대 상속 시골집도 주택수 제외 → 장특 45%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중4045특조법 등기 시골집도 상속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2부3538상속주택만 있으면 입주권 양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광0676상속 뒤 산 집 + 5년 거주 미입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구3454상속 뒤 산 일반주택, 시골집 → 과세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411요건 못 갖춘 귀농·상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834상속 뒤 산 집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0광0117상속 아닌 증여로 받은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광3790이농·귀농 불분명한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광1562이농·귀농 아닌 농가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중3665영농 없는 시골집 → 농어촌주택 아님,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광0981대지 691㎡로 660㎡ 넘은 귀농주택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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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 먼저 이사, 수도권 밖, 대지 660㎡
⭕대법원2004두10869요건 갖춘 첫 일반주택 양도 → 비과세
❌광주고등법원2018누5764배우자 명의·양도 뒤 귀농 → 과세
❌광주고등법원2008누1589농촌 토박이 농가주택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2누364173년 영농·거주 없고 농촌주택 2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부0139세대전원 이사 뒤 3년 영농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중2032예전에 5년 산 곳으로 재귀농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중0781수도권 안 귀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광0981대지 691㎡로 660㎡ 초과 → 과세
⭕대전고등법원2004누662원심: 귀농 후 첫 요건 갖춘 양도 → 비과세
❌광주지방법원2018구합431심: 양도 뒤 귀농 전입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광2191양도 뒤 귀농 전입 → 과세
❌전주지방법원2007구합23851심: 농촌 토박이 농가주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8061심: 3년 영농·거주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9광1357귀농주택 + 일반주택 양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3중3033귀농주택 실제 5년 거주 인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전4550집 옆 잔디밭이 농지면 → 농어촌주택,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전1330귀농주택 면적·연고 요건 미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9서1504귀농주택 요건 미충족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중3558연고지 아닌 시골집, 귀농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구3484도시지역 안 주택은 귀농주택 아님 → 과세
❌광주지방법원2008구합563시 동 지역 귀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9중2604수도권 농촌주택은 귀농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경0345경기도 농가주택은 귀농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3중2297수도권에 있는 귀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광3790이농·귀농 불분명한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중3665영농 없는 시골집 → 농어촌주택 아님,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광1562이농·귀농 아닌 농가주택 → 과세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411요건 못 갖춘 귀농·상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구3454상속 뒤 산 일반주택,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834상속 뒤 산 집 팔면 → 과세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3항(거주주택 특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등록·5%·2년 거주
❌서울고등법원2022누55660잔금 뒤 구청 등록 완료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2누12070등록일 기준시가 6억 초과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6131세무서 사업자등록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7000추가 임대주택 구청 등록만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81318호실 중 1호실 등록 누락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263보증금 5% 넘게 증액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398거주 2년에 36일 모자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인5614전근으로 2년 못 살아도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4907주거용 오피스텔 1채 끼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0109별도세대와 1/2 공유 임대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0916양도 뒤 임대등록 완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중8626심판: 등록일 기준시가 초과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57991심: 등록일 기준시가 6억 초과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6누82661양도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주택 특례 없음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7누74322양도일에 임대등록 없으면 → 과세
❌부산고등법원2021누21248임대개시일 기준시가 초과 → 과세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067등록 늦어 기준시가 초과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467임대주택 1/2 지분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289임대주택 하나라도 미등록 → 과세(가산세 일부 빼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부2358임대 1호실 미등록·거주 미달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8172새로 늘린 호실 미등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중2351지자체 임대등록 안 했으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구7822구청 임대등록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568세무서 등록만 하고 구청 미등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2279세무서 사업자등록 빠지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8678세무서 사업자등록 없으면 → 거주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3078세무서 사업자등록 없으면 임대주택 포함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81550세무서 사업자등록 빠지면 → 과세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819세무서 사업자등록 빠지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9491거주주택 2년 못 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3281거주주택 2년 실거주 못 보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8368확인서만으로 2년 거주 → 불인정,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5839주거용 오피스텔 있으면 거주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1611가족에게 형식상 임대 → 거주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전3941내가 사는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인2883장모 무상 거주 임대주택 → 거주주택 과세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822거주 2년 미달 → 장기임대 특례 불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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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말소: 의무기간 절반 채워야 특례 유지
❌서울고등법원2023누41484아파트 임대 2년 만에 자진말소 → 추징
❌광주고등법원2020누17305년 못 채움, 자진말소 특례 유추 불가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0045단기임대 2년 전 자진말소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전21601년 8개월 자진말소 → 과세, 가산세만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4086비과세 뒤 임대주택 8년 전 양도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4634임대주택 포괄양도·직권말소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737포괄승계 양도도 의무임대 위반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2756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증여 → 추징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부82352020.8.18 전 재개발 말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446임의재건축 멸실 → 산정특례 없이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89172024구단10045 전심, 2년 전 말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8908임대주택 의무기간 미충족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구0064임대 5년 못 채우고 팔면 거주주택 → 과세
❌전주지방법원2019구합2708사업자등록 후 5년 안 되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1483임대 5년 전 입주권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5795임대등록 말소 뒤 겹침특례 불가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7누74322양도일에 임대등록 없으면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6누82661양도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주택 특례 없음 → 과세
❌서울고등법원2022누55660잔금 뒤 등록 완료 → 거주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4중1689양도 때 임대 시작 안 했으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813임대주택 1호만 등록 빠져도 → 거주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289임대주택 하나라도 미등록 → 과세(가산세 일부 빼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7000추가 임대주택 구청 등록만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467임대주택 1/2 지분도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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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겹침: 임대주택 끼면 3주택, 고가분 중과
❌대법원2025두35564임대·상속지분·신규주택 겹침 → 과세 확정
❌서울고등법원2017누74322양도일 임대등록 없어 3주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793일시적2주택+거주주택 특례 중복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광5341상속+임대+일시적 2주택 겹치기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3누10712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 포함 → 중과
❌서울고등법원2021누708151주택 의제여도 고가 초과분 → 중과
❌수원고등법원2022누10609특례 겹침 고가주택 초과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513임대주택 보유 중 23일 겹침 → 중과 안 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3938내부공사로 2개월 겹침 → 중과 안 됨
❌서울고등법원2024누699532025두35564 원심요지와 같은 문장,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165임대 등록 없이 판 거주주택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1누13670임대주택 많고 미거주 집 매도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5795임대등록 말소 뒤 겹침특례 불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2383임대 2채 외 3채 보유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436임대+상속지분+대체주택 겹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876임대+일시적 2주택 고가 양도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823임대 6채+대체주택, 고가주택 양도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2구단8406임대주택 낀 일시적 2주택 고가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4606새 집 잔금 먼저 치르면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4554임대+대체주택 겹쳐도 고가 초과분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5663임대주택+대체주택 상태 고가주택 → 9억 초과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8387임대+대체주택 고가 양도 → 중과·장특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45992021.2.17 전 고가 거주주택 양도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034장기임대+일시적2주택 고가주택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843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 → 9억 초과 중과
❌수원지방법원2020구단4790비과세 특례여도 고가 초과분은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571임대주택 낀 일시적 2주택 고가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3484임대+신규주택 고가 양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420장기임대 외 2채면 고가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362임대주택 낀 대체주택 주장 불인정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3252이사 안 한 대체주택 → 고가분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9944거주주택 2년 미거주 → 특례 없음, 중과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4358임대 사업자등록 누락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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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특례와 특례 겹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제8항, 특례 중복 적용
그 밖의 특례: 요건 경계와 3개 겹침은 대부분 과세지금 보는 글
🗺️ 판례 전체 지도 크게 보기 → ⚖️ 조문별로 보기 →
⭕ 납세자 승(취소·인용) · ❌ 납세자 패(기각) · △ 일부 인정·재조사.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문화재주택 비과세는 주택 수 특례 가운데 사례가 드문 편입니다. 지정문화유산·국가등록문화유산 주택(시행령 제155조 제6항),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산 수도권 밖 주택(제8항)은 주택 수에서 빼 주지만, 실제 다툼은 땅만 문화재인 경우, 지방집을 먼저 사 두었거나 요양 목적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처럼 요건 경계에서 생겼습니다.
이 글은 그 두 특례와 함께, 따로 살던 부모가 상속받은 뒤 합가한 경우, 상속·일시적 2주택·합가가 한꺼번에 겹쳐 3주택이 된 경우를 모았습니다. 장기임대주택과 다른 특례가 겹친 사건은 14편, 같은 세대에서 상속받은 경우는 9편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총정리 관련 글 (123개)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총정리: 선순위·공동상속 소수지분·같은 세대·농어촌·장기임대 거주주택까지 판례로 (대법원 2023두53799·97누13306)
-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일시적 2주택·상속특례와 겹쳐 쓰려다 3주택이 되고 고가주택 초과분이 중과된 판례 (대법원 2025두35564)
- ✔임대주택 자진말소 거주주택, 의무기간 절반 못 채우면 추징된 판례와 포괄양도·배우자 증여·재건축 멸실 (서울고법 2023누41484)
-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잔금보다 늦거나 1호실이 빠지면 과세된 판례 (서울고법 2022누55660)
- ✔귀농주택 비과세, 수도권·대지면적·세대전원 이사에서 갈린 판례와 귀농 후 최초 일반주택 (대법원 2004두10869)
관련 글 118개 더 보기 ▼
- ✔농어촌주택 비과세, 상속받은 시골집과 이농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진 판례와 안 빠진 판례 (조심2011부0262)
- ✔동일세대 상속주택, 같은 세대에서 상속받으면 특례가 안 되는 이유와 예외, 소수지분 엇갈린 판례 (대법원 2023두53799)
- ✔공동상속주택 양도세, 상속지분 자체를 팔거나 증여받은 지분이면? 소수지분 특례가 안 된 판례와 된 판례 (97누13306)
- ✔공동상속주택 주택수, 최대지분자는 누구로 보나? 지분 같으면 거주자, 미분할이면 법정지분, 토지 전부면 최대지분 판례 (97누13306)
- ✔상속주택 주택수, 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빠질까? 소수지분 2채 3채와 2017년 개정 뒤 판례 (조심2017서3603)
- ✔상속 입주권 양도세, 입주권으로 상속받았거나 상속주택이 재건축됐다면? 재개발 상속주택 판례 (조심2018서4694)
- ✔상속주택 협의분할, 등기가 늦었거나 상속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양도세 비과세 판례 (조심2023서10059)
- ✔미등기 상속주택, 무허가 시골집과 유증받은 집도 상속주택일까? 등기·증명·예규 신뢰 판례 (2014누63079)
- ✔상속받은 집 양도세, 상속 뒤 산 집과 상속주택을 먼저 판 경우는 특례가 없었다? 판례 정리 (2006누2053)
- ✔선순위 상속주택, 부모님 집이 여러 채면 어느 집이 특례를 받나? 재건축 기간·후순위·소수지분 판례 (2022누56755)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1년·3년·날짜부터 분양권·주택 수·가족 양도까지 판례로 (대법원 2010두2081·2024두54560)
- ✔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 비과세여도 초과분은 과세되고 임대주택 끼면 중과까지?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 (대법원 2026두31244·2021누75186)
- ✔비거주자 일시적 2주택, 해외 이주·해외 근무 중에 판 집도 비과세될까?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 (2020구단58246·조심2026서1022)
- ✔일시적 2주택 가족 양도, 자녀나 배우자에게 넘긴 종전주택도 비과세 되나? 가장매매·명의신탁 판례 (부산고법 2019누20549)
- ✔일시적 3주택, 혼인·상속·임대주택이 겹치면 비과세 되나? 특례 겹치기 판례 (대법원 2007두26544)
-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3채에서 1채 판 뒤 남은 집은 언제부터 세나? 최종1주택 재기산 판례 (대법원 2024두55426)
- ✔오피스텔 일시적 2주택, 오피스텔·근생·시골집이 주택 수에 들어가 3주택이 된 판례 (수원고법 2022누12339)
-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사업시행인가 이틀 전에 산 집은? 1년 거주·1+1·건축법 재건축 판례 (서울고법 2009누18372)
- ✔일시적 2주택 분양권, 청약 당첨일인가 계약일인가? 조합원입주권 2개·입주권 전환 판례 (대법원 2024두54560)
- ✔일시적 2주택 전입 탈락 판례, 세입자 갱신·전입신고만·가족 일부 전입은 왜 과세됐나 (대법원 2026두30078)
-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늦게 들어가도 인정된 사례: 세입자·보증금·인테리어 판례 (조심2024인0452)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잔금 꼬여 며칠 3주택이면 비과세는? 중과는? 판례 정리 (대법원 2009두13788)
- ✔일시적 2주택 3년 넘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와 안 된 경우? 현금청산 소송·가처분·경기침체 판례 (2014구단17282)
- ✔재건축 일시적 2주택, 헐고 새로 지으면 준공일부터 기한을 다시 세나? 대법원 판례와 예외 (대법원 2007두8973)
- ✔신축 아파트 일시적 2주택, 취득일은 잔금일인가 사용승인일인가? 분양·지역주택조합·직접 지은 집 판례 (서울고법 2022누47294)
- ✔일시적 2주택 취득일, 잔금일인가 등기일인가? 잔금 전 등기·같은 날 잔금 판례 (대법원 97누16404·조심2025중0127)
- ✔일시적 2주택 기간, 처분기한 마지막 날은 언제까지인가? 말일 토요일·초일 불산입 판례 (대법원 2010두2081·조심2012중0305)
- ✔일시적 2주택 조건, 종전주택 산 지 1년 지나 새 집을 사야 하나? 딱 1년 되는 날 취득 판례 (조심2020서1405·대법원 2025두35267)
- ✔다가구주택 옥탑 때문에 비과세 놓친 판례 | 11월 12일 이후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 (2020구단60508 등)
- ✔양도세 주택 판정 판례 총정리 (2026): 다가구·오피스텔·상가주택·폐가 결정례 90여 건
- ✔별장 주택수 빠질까? 세컨하우스는 대부분 주택 — 결정례 5건(이긴 1건 포함)
- ✔빈집 양도 비과세 거부당했다면? ‘판 집이 폐가’라는 처분 결정례 2건
- ✔폐가 주택수 제외 인정 기준: 이긴 결정례 4건, 진 결정례 3건 비교
- ✔무허가주택 주택수 들어갈까? 쟁점은 ‘누구 집이냐’ (결정례 5건 + 종부세 1건)
- ✔한울타리 주택 상가, 마당을 같이 써도 따로 본 결정례 3건 + 명의신탁 사례
- ✔상가 주택 용도변경 비과세 될까? 팔기 직전 바꿨다가 진 결정례 3건
- ✔상가주택 주택면적 계산, 계단실·지하·불법증축은 어디에 넣나 (결정례 4건)
- ✔공실 오피스텔 주택수 들어갈까? 비워둔·안 팔린·바꾼 오피스텔 결정례 5건
-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주택수 빠질까? 사업자등록·재산세보다 실제 쓰임 (결정례 5건)
- ✔배우자 오피스텔 양도세, 내 집 비과세 날아간 사례와 살아남은 사례 5건
- ✔오피스텔 전입금지 특약 넣으면 주택수 안 들어갈까? 기각 결정례 4건
- ✔오피스텔 주택수 들어갈까? 내 집 비과세를 가른 결정례 기준 6가지
- ✔매매특약 용도변경 양도세, 2025년 개정 전 계약이면 잔금일 기준 (결정례 2건)
- ✔주택 근생 용도변경 양도세, 서류만 바꾸면 주택 수에서 빠질까? 결정례 3건
- ✔근생 주택 인정 받을 수 있을까? 근린생활시설에 살았는데 진 결정례 4건
- ✔다가구 지분 양도·다세대 등기, ‘하나의 매매단위’로 인정된 사례와 안 된 사례
- ✔다가구 계약일 잔금일 중 언제 기준? 잔금 전 원상복구·입주권 결정례 3건
- ✔다가구 다세대 판정되면? 1호만 비과세·중과까지 간 결정례 3건
- ✔다가구 1층 근생 비과세 인정된 결정례 4건: 공실·사무실·펜션·사찰
- ✔다가구 4개층 비과세 안 되는 이유: 근생층·사무실을 집으로 쓴 결정례 7건
- ✔옥탑 철거 후 양도하면 다가구 비과세? 철거해도 진 결정례 3건
- ✔옥탑 창고 비과세, 다가구 옥탑 다툼에서 납세자가 이긴 결정례 4건
- ✔다가구 옥탑 양도세, 옥탑방 하나로 비과세가 깨진 결정례 5건 (2026)
- ✔세대분리 판례 총정리 (2026): 1세대1주택 결정례 60여 건, 이긴 사례·진 사례
- ✔결혼 3주택 양도세, 혼인 합가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 결정례 정리
- ✔동거봉양 상속주택 비과세, 분가했다가 다시 모신 걸 입증해 이긴 사례
- ✔동거봉양 주택수 요건, 부모님 모셨는데 비과세 안 된 4가지 경우
- ✔동거봉양 합가일 기준, 주민등록일이 아니다: 카드내역으로 인정받은 결정례
- ✔30세 미만 세대분리 소득 기준, 증빙 없으면 진다: 결정례로 본 인정 조건 (2026)
- ✔형제자매 동거 1세대일까? 언니·동생과 살아도 별도세대 인정된 3건
- ✔요양병원 부모 집 팔 때 양도세: 906일 입원·간병 동거 결정례 2건
- ✔부모님 생활비 매달 이체하면 세대분리 증거 될까? 17평에서 인정된 사례
- ✔육아 합가 양도세, 친정·딸네와 살며 부양가족공제 받아도 이긴 사례
- ✔시부모 동거 19년 아파트, 세대주 2명이어도 1세대로 본 이유 (조심 2025서4263)
- ✔처가 합가 양도세, 장인·장모 아파트에 살아도 비과세 인정된 3건과 기각 1건
- ✔2층 세대분리, 부모님 집 따로 살면 인정될까? 외부계단 하나로 갈린 결정례
- ✔미혼 자녀 동거 양도세, 30·40대 자녀와 살아도 비과세 된 증빙 4가지
- ✔자녀 명의 집 때문에 부모 양도세 비과세가 깨질 때: 20대 자녀 갭투자 5주택 사례
- ✔양도 전 세대분리, 5일 전 전출은 위장으로 봤다: 결정례 2건과 안전한 기준
- ✔자녀 주민등록 같으면 1세대? 70% 중과된 사례와 구제된 사례 비교
- ✔자녀와 같이 살면 양도세 비과세 안 될까? 딸네 집 8년 동거에도 인정된 결정례
- ✔위장이혼 양도세, 2019년부터 달라졌다: 대법원에서 이긴 사건이 지금은 진다
- ✔거주요건 경과규정, 배우자 집 있으면 무주택 아니다: 조정지역 분양권 대법원 확정
- ✔별거 배우자가 집 사서 3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8일 차이로 깨진 사례
- ✔배우자 주택 가산세, 몰랐다면 취소될까? 본세는 내고 가산세는 뺀 판결
- ✔가출 배우자 양도세: 9년 행방불명·양쪽 사실혼이어도 같은 세대였다
- ✔이혼소송 중 양도세, 확정 전에 집 팔면 배우자 집까지 합산된 결정례
- ✔별거 중 양도세 비과세 될까? 40년 따로 살아도 1세대로 본 결정례 (2026)
- ✔대전 조정대상지역 2026 해제 현황 | 해운대·인천 포함, 그때 산 집은 2년 거주
- ✔평촌 조정대상지역 2026 | 의왕 포함 재지정, 해제 기간에 산 집은 2년 거주 없이
- ✔수원 영통 조정대상지역 2026 | 장안·팔달 포함, 권선은 비규제·2년 거주 기준
- ✔강동구 조정대상지역 2026 | 송파와 다른 해제 기간, 언제 산 집이 2년 거주?
-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2026 현황 | 2022년 해제 후에도 2년 거주 남는 집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 (2026년 최신): 요건·특례·계산·신고까지 한 번에
-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았다가 추징당하는 대표 사례 7가지
- ✔비과세인데도 양도세 신고해야 하는 경우: 12억 초과·특례 신고서 제출 대상
- ✔임대등록 자동·자진 말소됐다면: 5년 안에 거주주택 팔아야 비과세
-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사는 집 팔 때 요건
-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살 집(대체주택) 샀다면: 팔 때 비과세 받는 3가지 요건
- ✔지방 발령·요양으로 산 수도권 밖 주택 + 원래 집, 사유 해소 후 3년 내 팔면 비과세
- ✔시골집(농어촌주택)·귀농주택 있어도 도시 집 비과세: 상속·이농·귀농 요건
- ✔혼인으로 2주택이 됐다면? 혼인 후 10년 내 먼저 파는 집 비과세
- ✔부모님 모시려고 합가해 2주택이 됐다면: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 비과세
- ✔상속주택 협의분할 등기 전에 집 팔면 생기는 일: 법정상속분 간주와 2개월 내 추가 납부
- ✔공동상속주택 지분, 내 주택 수에 들어갈까? 지분 가장 큰 상속인·거주자·최연장자 순
- ✔부모님이 집을 여러 채 남겼다면? 비과세 인정되는 선순위 상속주택 고르는 법
- ✔상속주택 + 내 집 1채, 일반주택 팔 때 비과세 받는 법: 상속주택 특례 총정리
- ✔공공기관·기업 지방 이전 직원은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5년
- ✔일시적 2주택 3년 넘겼다면? 경매·공매·캠코 매각의뢰·현금청산 소송이면 비과세 유지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1년 후 취득·3년 내 처분 규칙과 예외
- ✔상생임대주택 2026년 12월 31일 계약 마감, 거주요건 면제 요건 정리
- ✔해외 거주자(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 비과세: 3년 보유·거주자 전환 요건
- ✔부모와 같이 살다 상속받은 집, 함께 보유·거주한 기간까지 인정받는 법
- ✔재건축·멸실 후 새로 지은 주택, 옛 집 보유·거주기간까지 합산하는 법
- ✔해외이주·해외 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 출국 후 2년 안에 팔아야
- ✔1년만 살았어도 비과세: 전근·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
- ✔2년 안 채워도 비과세 되는 경우 총정리: 수용·해외이주·근무상 형편·건설임대
- ✔조합원입주권 팔 때도 비과세: 1입주권 요건과 1주택+1입주권 3년 규칙
-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있으면 1주택 비과세 안 될까? 주택 수 포함 기준과 특례
-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한도: 도시지역 3배·5배, 그 밖은 10배
- ✔다가구주택 비과세: 통째로 팔면 1주택, 호수별로 팔면 다주택
- ✔상가주택(겸용주택) 비과세: 주택 면적이 더 넓어야 전부 주택, 12억 초과면 주택 부분만
- ✔오피스텔·근생빌라도 주택일까? 사실상 주거용이면 1주택 비과세 판단이 달라진다
- ✔12억 초과 1주택 양도세, 실제 얼마 나올까? 양도가액별 계산 예시와 장특공 80% 조건
- ✔거주기간 2년은 주민등록으로 판단: 전입일~전출일 계산과 가족 일부 미거주
- ✔1주택 보유기간 2년 계산법: 취득일·양도일 기준과 잔금일 함정
- ✔1세대 범위 총정리: 따로 사는 자녀도 한 세대? 30세 미만 독립세대 소득 기준
- ✔내 집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될까? 3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준비서류
목차
문화재주택 비과세와 수도권 밖 근무 주택, 판례로 한눈에 보기
| 상황 | 다툰 내용 | 판단 | 대표 사건 |
|---|---|---|---|
| 부지만 지정문화재인 주택 + 아파트 | 땅이 문화재면 집도 특례 | 집 자체가 지정·등록돼야 | ❌ 서울고등법원 2018누48771 |
| 직장 이전·자녀 진학으로 지방주택 교체 | 교체 취득도 부득이한 사유 | 사유 계속 중 교체, 비과세 | ⭕ 서울고등법원 2014누66504 |
| 광주 집을 먼저 사 두고 나중에 이직 | 이직 때 이사했으니 특례 | 취득 당시 부득이한 사유 없음 | ❌ 광주고등법원 2012누569 |
| 어머니 요양 목적이라는 지방주택 | 질병 요양 취득주택 | 같은 세대·세대 전원 이사 입증 없음 | ❌ 서울고등법원 2013누20327 |
| 따로 살던 어머니가 상속, 그 뒤 합가 | 상속으로 2주택이 됐다 | 1세대가 상속받은 게 아님 | ❌ 대법원 98두7404 |
| 상속주택 가진 장모와 합가, 5년 뒤 양도 | 같은 세대가 상속받은 집 | 합가로 2주택, 봉양 기간도 넘김 | ❌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8578 |
| 이사용 신축 중 상속으로 3주택 | 예상 못 한 상속 | 새 주택 취득 뒤 상속과 같게, 비과세(옛 법) | ⭕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0971 |
| 상속주택 + 종전주택 + 신규주택 | 해외출장으로 전입 못 함 | 부득이한 사유 아님, 3주택 중과 | ❌ 조세심판원 조심2025서1885 |
| 합가로 다가구 + 상속주택 + 시골 상속집 | 시골집은 농어촌·봉양 특례 | 5년 거주 없음, 3주택이면 불가 | ❌ 조세심판원 조심2025서2207 |
⭕ 납세자가 이겼어요(비과세·취소)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① 문화유산주택, 집 자체가 지정·등록돼야
⚖️ 서울고등법원 2018누48771 (2018. 10. 26.) — ❌ 부지만 지정문화재, 주택은 문화재 아님 → 특례 없음
- 원고는 아파트와, 2013. 3. 4.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땅 위의 주택을 가진 채 2016. 8. 10. 아파트를 팔고 1세대1주택으로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2017. 6. 22.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79,643,770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부지가 지정문화재이니 그 위 주택도 문화재주택 특례(구 시행령 제155조 제6항 제1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처분일과 세액이 같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4604(2018. 5. 9.)가 1심으로 보이는데, 1심은 이 조항은 명백한 특혜규정이라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문언상 주택 자체가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여야 하며, 주택과 부지는 공법상 규제 강도도 다르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항소심 판결문에는 1심 사건번호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전에 조세심판원도 2017. 12. 5.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주택이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② 수도권 밖 근무·취학·질병 요양으로 산 주택
⚖️ 서울고등법원 2014누66504 (2015. 5. 7.) — ⭕ 근무·취학 사유 계속 중 지방주택 교체 → 수도권 주택 비과세
- 원고는 직장이 충북 진천군으로 옮겨 가면서 수도권 밖 제1청주주택을 취득했고, 자녀들이 청주 시내 상급학교에 진학하자 학교 근처 제2청주주택을 사고 곧바로 제1청주주택을 팔았습니다. 그 뒤 수도권 주택(이 사건 주택)을 팔았고, 세무서는 2013. 1. 16.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86,988,640원을 부과했습니다.
- 1심(의정부지방법원 2014. 9. 22.)은 원고가 졌습니다. 쟁점은 지방주택을 한 번 바꿔 산 경우에도 수도권 밖 부득이 취득주택 특례(그 당시 제155조 제8항)를 쓸 수 있느냐였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그 조항이 2008. 11. 28. 신설돼 그 뒤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제1청주주택은 그 전에 팔았으니 이 사건 주택과 제2청주주택의 관계로 봐야 하며, 직장이 진천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자녀 진학으로 옮긴 것은 취학·근무상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방주택을 교체한 것이라며 1심을 취소하고 과세를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이 사건 주택의 처분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광주고등법원 2012누569 (2012. 8. 30.) — ❌ 부득이한 사유 없이 미리 산 지방집, 나중 이직 → 특례 없음
- 원고는 2001. 7. 23. 서울 강남 아파트, 2003. 12. 12. 광주 다가구주택을 취득했고, 서울에 살며 국군수도병원 군의관으로 일하다 2009. 5. 1.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옮기면서 가족이 모두 광주로 이사했습니다. 2009. 12. 19. 서울주택을 팔고 1세대1주택으로 신고했지만 세무서는 2010. 7. 16. 2주택으로 보아 경정했고, 조세심판원도 2011. 10. 28. 기각했습니다.
- 1심 광주지방법원 2011구합4862(2012. 5. 17.)는 제8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광주주택을 먼저 사서 2주택이 된 뒤 이직으로 이사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광주고등법원은 광주주택 자체를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했다는 원고의 항소심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 이유를 인용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서울고등법원 2013누20327 (2014. 1. 8.) — ❌ 어머니 요양 목적·세대 전원 이사 입증 못 함 → 과세
- 원고는 2005. 5. 9. 어머니의 치매 치료와 요양을 위해 수도권 밖 쟁점주택을 취득했으니, 일반주택을 판 것은 질병 요양으로 취득한 지방주택 특례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무서는 2010. 2. 10.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1심(서울행정법원 2013. 5. 29.)은 부득이한 사유를 정한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양도했으니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판시사항).
- 서울고등법원은 설령 적용된다 해도 어머니가 원고와 같은 세대원이었는지, 요양 목적으로 취득했는지, 세대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사했는지(일부만 옮겼다면 나머지가 취학·근무 등으로 못 옮겼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시행규칙의 시행 전까지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③ 따로 살던 부모가 상속받은 뒤 합가했다면
⚖️ 대법원 98두7404 (1998. 7. 14.) — ❌ 따로 살던 어머니가 상속받은 뒤 합가 → 상속특례 없음
- 원고와 따로 세대를 이루던 어머니가 1989. 2. 5. 아버지가 사망하자 협의분할로 송파구 주택을 상속받았고, 자기 주택을 가진 원고가 1989. 4. 29. 그 상속주택으로 옮겨 어머니와 1세대를 이룬 뒤 1993. 3. 12. 자기 주택을 팔았습니다.
- 대법원은 상속 특례(옛 시행령 제15조 제6항, 지금 제155조 제2항에 해당)는 1세대를 구성하던 사람이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인데, 이 사건은 1세대를 이루기 전에 어머니가 상속받은 것이라 비과세가 안 된다는 원심(서울고등법원 1998. 3. 19.)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같은 사실관계(1989. 2. 5. 상속, 1989. 4. 29. 합가, 1993. 3. 12. 양도)를 다룬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3152(1997. 5. 6. 기각)는 그 당시 동거봉양 합가 특례도 합친 날부터 1년 안에 팔아야 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판결문: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원고와 소외 1이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주택의 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8578 (2013. 5. 15.) — ❌ 상속주택 가진 장모와 합가, 5년 넘겨 양도 → 과세
- 원고는 1998. 2. 18. 취득한 서대문구 다가구주택을 2008. 12. 31. 팔고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는 1993. 4. 9.경부터 살던 주택을 배우자 사망으로 2002. 10. 29. 협의분할 상속받았고, 원고는 2003. 10. 7. 그 상속주택으로 합가했다가 2008. 10. 28. 장모와 함께 다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 원고는 같은 세대인 장모가 상속받은 집이니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는 2주택으로 보아 경정했고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0568(2012. 10. 4.)도 기각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은 대법원 98두7404를 들어, 1세대를 이룬 사람들이 상속으로 비로소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상속주택을 가진 장모와 합가한 것이라 상속 특례가 안 되고, 합친 날부터 5년이 지나 그 당시 동거봉양 특례 기간도 넘겼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원고와 황BB이 상속에 의하여 비로소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주택의 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상속·일시적 2주택·합가가 겹쳐 3주택이 되면
⚖️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0971 (1997. 12. 31. · 조세심판원 결정) — ⭕ 이사용 신축 중 예상 못 한 상속으로 3주택 → 종전주택 비과세(옛 법)
- 청구인은 1987. 11. 16. 취득한 강남구 쟁점주택에 살다가, 이사하려고 인천에 주택·근린생활시설을 1993. 12. 13. 착공해 1994. 6. 24. 준공했습니다. 그 사이 1994. 2. 15. 상속이 개시돼 처가 인천 상속주택을 1995. 6. 29. 상속등기했고, 청구인은 1995. 4. 8. 신축주택으로 이사한 뒤 1995. 4. 15. 쟁점주택을 팔았습니다.
- 세무서는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라며 1997. 1. 16.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87,282,310원을 부과했고, 국세청은 상속으로 이미 2주택인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 과세가 맞다고 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이사 목적으로 신축을 시작할 때 상속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된 경우와 신축 중 상속된 경우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며 그 당시 법(옛 시행령 제15조)으로 비과세된다고 보아 과세를 취소했습니다. 같은 취지의 합동회의 결정 국심1994경0317도 참조했습니다.
- 판결문: 「상속개시가 새로운 주택의 취득 후에 이루어진 경우와 이 건과 같이 새로운 주택을 거주이전하기 위하여 주택을 신축하던 중 이루어진 경우에 양자 모두 사후에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로」
⚖️ 조세심판원 조심2025서1885 (2026. 9. 7. · 조세심판원 결정) — ❌ 상속주택+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1년 안 전입 못 해 → 중과
- 청구인은 2013. 10. 10. 취득한 종전주택에 살다가 2020. 6. 13. 아버지 사망으로 단독주택을 상속받았고, 2021. 12. 31. 신규주택을 산 뒤 2022. 1. 27. 종전주택을 팔아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상속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해 고가주택분만 신고했습니다.
- 세무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세대전원이 전입해야 하는 그 당시 요건(제155조 제1항 제2호)을 갖추지 못한 채 2023. 11. 30. 신규주택을 팔았다며 비과세를 배제하고 3주택 중과세율로 2025. 1. 8. 경정했습니다. 청구인은 2021. 8. 27.부터 회사 중국 법인 장기 출장으로 가족과 중국에 있어 전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장기 해외출장은 세대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당초부터 2주택이던 청구인이 예정대로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한 것이라 일시적 3주택의 특별한 사정도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주택을 빼는 것 자체가 아니라 신규주택 전입 요건에서 갈렸습니다.
- 판결문: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기 해외출장 등의 사정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 조세심판원 조심2025서2207 (2025. 12. 1. · 조세심판원 결정) — ❌ 합가로 3주택, 시골 상속집 5년 거주도 없음 → 과세
- 청구인은 2001. 5. 17. 서울 다가구주택을 취득했고, 2002. 11. 28. 배우자가 사망하자 자녀가 협의분할로 강원도 시골집(목조주택 73.5㎡)과 다른 상속주택을 받았습니다. 2015. 1. 26. 청구인이 그 자녀와 합가해 세대가 3주택이 됐고, 2020. 11. 9. 다가구주택을 팔면서 시골집이 동거봉양(제4항)·상속 농어촌주택(제7항 제1호) 특례 대상이라며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세무서는 피상속인(배우자)이 1991. 2. 19. 부친에게 시골집을 상속받은 뒤 5년 이상 산 적이 없다며 2024. 11. 8. 과세했습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38년 그 집에서 태어나 1970년까지 살았으니 5년 거주를 채웠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건축물대장상 1962년 건물 소유자가 피상속인의 부친이고 피상속인은 1991년 상속으로 취득했으며 1982. 7. 9. 이후 그곳에 산 사실이 없어 요건을 못 갖췄고, 설령 5년을 살았더라도 그 특례는 1세대 2주택을 전제해 3주택이면 적용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쟁점특례규정은 1세대 2주택을 전제로 하였고, 1세대 3주택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 장기임대주택에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특례를 겹쳐 쓰려다 과세된 판례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 법원·조세심판원이 그은 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 선 안 — 주택 자체가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으면 문화재주택 특례 대상이었다(2018누48771이 설명한 조문)
⛔ 선 밖 — 부지만 지정문화재이고 주택은 지정·등록되지 않았다면 특례를 넓혀 적용하지 않았다(2018누48771·2018구단4604)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48771·서울행정법원 2018구단4604
✅ 선 안 — 직장 이전·자녀 취학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했고 그 사유가 계속되는 동안 지방주택을 바꿔 산 경우까지 인정됐다(2014누66504)
⛔ 선 밖 — 부득이한 사유 없이 지방집을 먼저 사 두었다가 나중에 이직한 경우, 요양 목적과 세대 전원 이사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았다(2012누569·2013누20327)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6504 · 광주고등법원 2012누569·서울고등법원 2013누20327
✅ 선 안 — 1세대를 이룬 상태에서 상속으로 주택을 갖게 된 경우가 상속 특례였고, 옛 법에서는 이사용 신축 중 예상 못 한 상속으로 3주택이 된 경우도 비과세됐다(국심1997경0971)
⛔ 선 밖 — 따로 살던 부모가 상속받은 뒤 합가한 경우, 특례가 겹쳐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요건 하나를 못 갖춘 경우는 과세됐다(98두7404·2012구단28578·조심2025서1885·조심2025서2207)
근거: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0971 · 대법원 98두7404·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8578·조세심판원 조심2025서1885·조심2025서2207
판결문·결정문 이유에서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와 그해 법령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세자와 세무서의 공방, 무엇이 통했나
🔀 문화유산주택·수도권 밖 주택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직장이 진천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자녀 진학으로 지방주택을 바꿨으니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14누66504).
- 땅이 문화재면 그 위 집도 특례 대상이라는 주장, 지방집을 미리 샀어도 결국 이직으로 이사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18누48771·2012누569).
- 어머니 요양 목적으로 산 집이라는 주장도 같은 세대·세대 전원 이사를 증명하지 못해 막혔습니다(2013누20327).
🛡️ 세무서 — 통한 방어
- 특혜규정은 문언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18누48771).
-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할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12누569).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지방주택을 한 번 바꿔 산 것만으로 특례가 끊긴다고 본 처분(2014누66504에서 취소)
🔀 합가·상속·일시적 2주택이 겹친 경우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같은 세대가 된 부모·장모가 상속받은 집이니 상속 특례 대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98두7404·2012구단28578).
- 장기 해외출장으로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못한 것은 부득이했다는 주장, 시골집에서 피상속인이 태어나 살았다는 주장도 막혔습니다(조심2025서1885·조심2025서2207).
- 옛 법 사건에서는 이사용 신축 중 예상 못 한 상속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국심1997경0971).
🛡️ 세무서 — 통한 방어
- 상속 당시 1세대가 아니었고 합가로 2주택이 된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98두7404).
- 특례는 1세대 2주택을 전제하므로 3주택이면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25서2207).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상속으로 이미 2주택인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했으니 과세해야 한다는 국세청 의견(국심1997경0971에서 배척)
판결문·결정문에 나온 주장과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급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사고팔 때, 중개사·세무 실무에서 볼 것
🧰 문화재 구역 안 주택 — 등기부·토지이용계획에 문화재 지정이 보이더라도 그것이 토지인지 건물인지 확인하게 하세요. 땅만 지정된 경우 특례가 없었습니다(2018누48771).
🧰 지방 근무·요양 주택 — 지방 발령·자녀 진학·가족 요양 때문에 집을 사는 고객에게는 그 사유가 생긴 뒤에 사야 하고 세대 전원이 옮겨야 한다는 점을 알려 주세요. 미리 사 둔 집과 요양 목적 입증 실패는 과세됐습니다(2012누569·2013누20327).
🧰 합가·상속이 겹친 매도 — 부모님 집에 합가했거나 상속 집이 있는 고객이 집을 팔 때는 상속이 합가 전인지 뒤인지, 장기임대·신규주택까지 몇 채인지 먼저 세게 하세요(98두7404·조심2025서2207).
⚖️ 걸리는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제4항(동거봉양)·제6항(문화유산주택)·제7항(농어촌주택)·제8항(수도권 밖 부득이 취득주택),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
상속등기·협의분할 상태, 상속 지분율,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상태, 세대원 명의 주택은 매매 계약 전에 등기부·렌트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투는 길, 어디에 무엇을 청구했나
| 입장 | 누구에게 | 무엇을 | 판례에서는 |
|---|---|---|---|
| 🙋 납세자 | 세무서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근무·취학 지방주택 교체도 특례 | 1심 기각, 항소심 인용(2014누66504) |
| 🙋 납세자 | 세무서 → 조세심판원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땅이 문화재면 집도 문화재주택 | 모두 기각(조심2017서4467 → 2018구단4604 → 2018누48771로 보임) |
| 🙋 납세자 | 세무서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조세심판원 → 법원 → 대법원 | 상속 뒤 합가한 경우도 상속 특례 | 심판 기각(국심1996중3152), 대법원 상고기각(98두7404) |
| 🙋 납세자 | 세무서 → 심사청구 → 조세심판원 | 신축 중 상속으로 3주택, 종전주택 비과세 | 인용(국심1997경0971) |
양도세 불복은 보통 고지서(결정·경정 통지)를 받고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 → 결정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 순서이고,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은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부터 5년)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불복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주택 자체가 지정문화유산·국가등록문화유산인지, 땅만 지정됐는지(2018누48771)
→ 준비할 자료: 문화유산 지정·등록 고시,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지정 대상 표시
⚖️ 법원이 본 사실 —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할 때 근무·취학·요양 사유가 이미 있었는지, 세대 전원이 옮겼는지(2012누569·2013누20327·2014누66504)
→ 준비할 자료: 인사발령·재직증명서, 재학·입학증명서,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주민등록 등본·초본(세대 전원 전입일)
⚖️ 법원이 본 사실 — 상속이 합가 전인지 뒤인지, 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는지(98두7404·2012구단28578)
→ 준비할 자료: 피상속인 사망일과 협의분할 등기일, 주민등록 초본(합가일), 가족관계증명서
⚖️ 법원이 본 사실 — 특례가 겹칠 때 각 특례 요건(신규주택 전입, 피상속인 5년 거주 등)을 모두 갖췄는지(조심2025서1885·조심2025서2207)
→ 준비할 자료: 신규주택 전입일, 피상속인 주민등록 초본, 건축물대장 소유자·사용승인일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입장별로
🙋 집 가진 납세자
- 지방에 집을 하나 더 살 때는 사유가 먼저 생겨야 했고, 그 사유가 이어지는 동안 바꿔 산 집까지 인정된 판결이 있었습니다(2014누66504).
- 특례가 여러 개 겹치면 요건 하나만 어긋나도 3주택으로 과세됐습니다(조심2025서1885).
🏛️ 세무서가 본 것
- 특혜규정은 문언대로 엄격히 해석했습니다(2018누48771).
- 상속 특례는 상속 당시 1세대 기준으로 봤습니다(98두7404).
🏢 중개사·세무 실무
- 문화재 지정이 토지인지 건물인지 확인하세요.
- 합가·상속·신규 취득이 겹친 고객은 날짜 순서표를 만들어 상담하게 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기본 전제: 주택 수 특례는 문화유산주택·수도권 밖 주택·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빼 주는 것이고, 파는 일반주택 자체는 1세대1주택 요건(2년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12억 원 초과분 과세)을 갖춰야 비과세입니다(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지금 제155조 제6항은 지정문화유산·국가등록문화유산·천연기념물 등 주택을, 제8항은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경우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안에 일반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봅니다(2026. 10. 1. 시행본). 위 판결의 문화재보호법·옛 제8항은 그 당시 법입니다.
- 동거봉양 합가(제4항)와 혼인 합가(제5항)는 지금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에 특례를 주고,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였다면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봅니다(제2항 단서). 98두7404·2012구단28578의 1년·5년 기간은 그 당시 법입니다.
문화재주택 비과세·수도권 밖 근무 주택,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 문화재 지정이 집(건물) 자체인지, 집이 있는 땅만인지
- 지방주택을 살 때 이미 발령·진학·요양 사유가 있었는지, 세대 전원이 함께 옮겼는지
- 그 사유가 언제 해소됐는지, 해소일부터 3년 안에 일반주택을 파는지
- 부모님이 상속받은 집에 합가했다면 상속이 합가 전인지 뒤인지
-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신규주택·장기임대주택까지 모두 몇 채이고 각 특례 요건을 다 갖췄는지
💬 문화유산주택(제6항)과 수도권 밖 부득이 취득주택(제8항)의 지금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 사건 | 결과 | 사실관계 | 한 줄로 |
|---|---|---|---|
|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4604 2018. 5. 9. | ❌ | 아파트와 2013.3.4 지정문화재(사적) 부지 위 주택 보유, 2016.8.10 아파트 양도 | 2018누48771 1심으로 보임, 부지만 문화재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17서4467 2017. 12. 5. | ❌ | 아파트와 사적 지정(2013.3.4) 토지 위 근린생활시설 3·4층 주택 보유, 2016.8.10 아파트 양도 | 2018구단4604 전심, 땅만 사적 → 과세 |
| 광주지방법원 2011구합4862 2012. 5. 17. | ❌ | 2001.7.23 서울 아파트, 2003.12.12 광주 다가구 취득, 2009.5.1 광주 병원 이직 후 2009.12.19 서울 아파트 양도 | 이사 전 미리 산 지방집 → 과세 |
| 광주고등법원 2014누453 2014. 10. 20. | ❌ | 원고 2005.11.16 아파트 취득, 남편이 2006.11.3 지방 주택에 전입, 질병 요양용 수도권 밖 주택 특례 주장 | 질병 요양 주택 특례 불인정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15중3266 2015. 9. 15. | ❌ | 수도권 주택 1/2 지분 양도 당시 배우자가 수도권 밖 주택 보유, 그 지역에서 사업자등록·영업 | 사업 때문에 산 지방주택은 특례 없음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12광1457 2012. 7. 24. | ❌ | 2005.11.16 조합원 아파트 취득,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시골주택(84.78㎡, 부수토지 1,134㎡) 보유, 2010.10.8 아파트 … | 시골집 마당 넓고 요양 입증 실패 → 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3152 1997. 5. 6. | ❌ | 87.12.29 조모에게 쟁점주택 증여, 89.2.5 부 사망으로 모가 외주택 상속, 89.4.29 모 집으로 합가, 93.3.12 쟁점주택 … | 98두7404 같은 사실관계, 합가 4년 뒤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0568 2012. 10. 4. | ❌ | 1998.2.18 다가구 취득, 별도세대 장모가 2002.10.29 주택 상속, 2003.10.7 합가 후 2008.12.31 다가구 양도 | 상속집 가진 장모와 합가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10전3342 2010. 12. 13. | ❌ | 2007.3.14 모와 세대합가, 2008.11.4 모 사망으로 모 주택 상속, 2010.3.30 상속주택 양도 후 동거봉양 특례 경정청구 | 합가 뒤 부모 집 상속해 팔면 → 과세 |
|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3466 2022. 8. 19. | ❌ | 부모 거주 분당 주택, 2014.5.16 부 사망·협의분할로 원고와 오빠 각 1/2, 원고는 2014.11.25 전입, 2010.6.13 합가… | 상속 전 합가 증명 못하면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21중1483 2021. 6. 8. | ❌ | 2014.5.16 부친 사망 주택 1/2 공동상속, 직계존속 세대와 2014.11.25 합가, 2020.3.12 상속지분 양도 | 합가 전 상속받은 지분 → 동거봉양 특례 없음,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16서3492 2016. 12. 8. | ❌ | 96.4.19 취득 주택 보유 중 2009.5.4 부모(각 1/2) 집에 합가, 2009.8.13 모 지분 유증, 2015.8.13 양도주택 … | 동거 부친 매매지분 남은 집 → 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0317 1994. 7. 7. | ⭕ | 87.10.30 종전주택 취득·거주, 89.11.10 새 아파트 분양계약, 90.10.13 상속, 90.12.31 새 주택 취득, 91.5.2… | 분양 중 상속으로 3주택, 종전주택 → 비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0810 1998. 8. 11. | ❌ | 1989.8.8 주택 취득, 1994.1.25 주택 협의분할 상속, 1996.5.21 다른주택 취득 뒤 1996.6.21 기존주택 양도(3주택) | 상속+이사용 새 집으로 3채 → 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1498 1996. 11. 16. | ❌ | 85년 종전주택 보유, 91.12.16 상속주택 1/5 협의분할 상속, 92.3.25 다른주택 취득 뒤 92.7.21 종전주택 양도 | 상속+일시적2주택 겹쳐도 3주택이면 → 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4719 1994. 11. 14. | ❌ | 88.9.30 쟁점주택 취득, 90.12.10 부 사망 아파트 6/28 상속(모 11/28), 92.5.14 새 주택 등기 후 92.7.30 … | 93.5.27 전 양도, 소수지분도 주택 → 과세 |
|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1021 2023. 9. 13. | ❌ | 2007.2.9 취득 아파트 2016.3.18 입주권 전환, 2016.8.16 모 집 전입, 2016.12.20 모 사망·단독상속, 2020.… | 입주권 팔면 상속·봉양 특례 못 씀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21서1117 2022. 8. 10. | ❌ | 2007.2.9 취득 주택이 2016.3.18 입주권 전환, 2016.8.16 모친과 합가, 2016.12.20 모친 주택 상속, 2020.4… | 상속주택 있고 3년 지나 입주권 팔면 → 과세 |
|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1928 2021. 11. 26. | ❌ | 2006.4.26 공동취득 주택 2018.12.11 13억6,500만원 양도, 2010.7.14 상속주택·2015.12.18 대체주택 보유 | 상속+일시적2주택이어도 고가 초과분은 → 중과 |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549 2022. 6. 16. | ❌ | 2001.7.12 부친 아파트 협의분할 상속(5년 경과), 94년 취득 주택 2019.3.29 33억1천만원 양도, 조정지역 2주택 중과 | 상속 5년 지나 고가주택 팔면 초과분 → 중과 |
⭕ 납세자가 이겼어요(비과세·취소)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일시적 2주택에 혼인·상속·임대주택이 겹친 일시적 3주택은 일시적 3주택, 혼인·상속·임대주택 겹치면,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동거봉양 합가 1세대1주택 특례, 혼인 합가 특례는 혼인 합가 1세대1주택 특례에 정리했습니다. 같은 세대에서 상속받은 경우는 9편 같은 세대 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과 다른 특례가 겹친 경우는 14편 장기임대주택 특례 겹침, 시골 상속집·이농주택은 10편 농어촌주택 비과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택 수 특례 판례 전체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총정리와 1세대1주택 판례 지도에 모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있는 땅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으면 문화재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판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48771(1심으로 보이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4604 이유 인용)은 부지만 지정문화재이고 주택은 지정·등록문화재가 아닌 사건에서, 특혜규정은 문언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주택 자체가 문화재여야 한다며 아파트 양도를 과세했습니다.
Q. 지방 발령으로 지방에 집을 샀는데 나중에 다른 지방집으로 바꿨어요. 특례가 끊기나요?
서울고등법원 2014누66504는 직장이 충북 진천으로 옮겨 청주에 집을 산 뒤 자녀 진학으로 청주 안에서 집을 바꾼 사건에서, 취학·근무상 형편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체한 것이라며 수도권 주택 양도를 비과세로 봤습니다. 반면 광주고등법원 2012누569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지방집을 먼저 사 둔 뒤 이직한 경우는 특례가 없다고 봤습니다.
Q. 따로 살던 부모님이 상속받은 집에 합가했는데, 제 집을 팔면 상속주택 특례가 되나요?
대법원 98두7404는 따로 살던 어머니가 상속받은 집으로 아들이 옮겨 1세대가 된 뒤 아들 집을 판 사건에서, 1세대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며 비과세를 부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8578도 같은 취지로 장모와 합가한 사건을 과세로 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동거봉양 합가 특례 기간(지금 10년) 안인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 주택 수 특례 판례 연재, 지금 글: 그 밖의 특례와 특례 겹침
- 1편 · 선순위 상속주택, 여러 채면 1채만
- 2편 · 상속받은 집 양도세, 상속 뒤 산 집은 특례 없다
- 3편 · 유증·무허가·미등기 상속주택도 상속주택인가
- 4편 · 상속주택 협의분할·지분 증여, 등기가 늦으면
- 5편 · 상속받은 입주권·재건축 상속주택
- 6편 · 상속주택 주택수, 소수지분은 빠진다
- 7편 ·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 누구 집으로 보나
- 8편 · 공동상속주택 지분 자체를 팔거나 증여받은 지분이면
- 9편 · 같은 세대 상속주택, 특례가 안 되는 이유와 예외
- 10편 · 상속 농어촌주택·이농주택 비과세
- 11편 · 귀농주택 비과세, 수도권·연고지·면적
- 12편 ·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 13편 · 임대주택 자진말소·자동말소 뒤 거주주택
- 14편 · 장기임대주택 끼면 일시적 2주택·상속특례 겹치기
- 15편 · 수도권 밖 근무·질병 주택, 문화유산주택, 특례 3개 겹침 (지금 글)
- 총정리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총정리 (상황별 판례 찾기)
- 지도 · 1세대1주택 판례 지도 (폴더로 펼쳐 보는 전체 판례)
- 함께 보기 · 일시적 3주택, 혼인·상속·임대주택 겹치면
- 함께 보기 · 동거봉양 합가 1세대1주택 특례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11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문화유산주택)·제8항(수도권 밖 부득이 취득주택) — 2026.1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제5항·제7항(상속·동거봉양·혼인·농어촌주택 특례) — 2026.1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 1년 요건, 3년·조정대상지역 2년) — 2026.1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5항 보유기간 계산) — 2026.10.1 시행본
- 서울고등법원 2018누48771 (2018. 10. 26.)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14누66504 (2015. 5. 7.) 판결문 원문
- 광주고등법원 2012누569 (2012. 8. 30.)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13누20327 (2014. 1. 8.)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8두7404 (1998. 7. 14.)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8578 (2013. 5. 15.)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0971 (1997. 12. 31.)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5서1885 (2026. 9. 7.)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5서2207 (2025. 12. 1.)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4604 (2018. 5. 9.)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17서4467 (2017. 12. 5.)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광주지방법원 2011구합4862 (2012. 5. 17.) 판결문 원문
- 광주고등법원 2014누453 (2014. 10. 20.)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15중3266 (2015. 9. 15.)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2광1457 (2012. 7. 24.)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3152 (1997. 5. 6.)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0568 (2012. 10. 4.)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0전3342 (2010. 12. 13.)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3466 (2022. 8. 19.)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21중1483 (2021. 6. 8.)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6서3492 (2016. 12. 8.)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0317 (1994. 7. 7.)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0810 (1998. 8. 11.)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1498 (1996. 11. 16.)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4719 (1994. 11. 14.)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1021 (2023. 9. 13.)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21서1117 (2022. 8. 10.)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1928 (2021. 11. 26.)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549 (2022. 6. 16.) 판결문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상속주택·농어촌주택·장기임대 거주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양도세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직접 읽고 “비슷한 다툼에서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11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상속주택·공동상속주택·장기임대주택 특례 규정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