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총정리: 선순위·공동상속 소수지분·같은 세대·농어촌·장기임대 거주주택까지 판례로 (대법원 2023두53799·97누13306)
📌 결론부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어떤 집인지, 언제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파는 집이 요건을 갖췄는지에서 갈렸다 어떤 집: 부모님 집이 여러 채면 소유기간이 가장 긴 선순위 …
주택 수 특례 판례
문화재주택 비과세, 땅만 문화재면 안 됐고 수도권 밖 근무·취학 주택은 인정된 판례와 상속·합가 특례 3개 겹침 (서울고법 2014누66504)
📌 결론부터: 문화유산주택은 집 자체가 지정돼야 했고, 수도권 밖 주택은 살 때부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했으며, 특례가 3개 겹친 3주택은 대부분 과세됐다 문화유산주택: 부지만 지정문화재이고 …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일시적 2주택·상속특례와 겹쳐 쓰려다 3주택이 되고 고가주택 초과분이 중과된 판례 (대법원 2025두35564)
📌 결론부터: 장기임대주택 특례는 일시적 2주택·상속특례와 겹쳐 쓸 수 없었고, 장기임대주택은 중과 주택 수에 들어갔다 겹침: 장기임대주택 특례(제20항)와 일시적 2주택(제1항)·상속주택(제2항) 특례는 모두 특례주택 외에 1주택만 …
임대주택 자진말소 거주주택, 의무기간 절반 못 채우면 추징된 판례와 포괄양도·배우자 증여·재건축 멸실 (서울고법 2023누41484)
📌 결론부터: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했다면 의무기간 절반을 채웠는지, 거주주택을 판 뒤 임대주택을 남에게 넘겼는지가 추징을 갈랐다 자진말소: 거주주택 특례를 받은 뒤 임대사업자 등록을 스스로 말소한 경우 …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잔금보다 늦거나 1호실이 빠지면 과세된 판례 (서울고법 2022누55660)
📌 결론부터: 거주주택 특례는 양도일 현재 구청 임대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임대료 5% 상한, 거주주택 2년 거주를 모두 갖춰야 했고 하나라도 빠지면 과세됐다 등록: 잔금 4일 …
귀농주택 비과세, 수도권·대지면적·세대전원 이사에서 갈린 판례와 귀농 후 최초 일반주택 (대법원 2004두10869)
📌 결론부터: 귀농주택은 수도권 밖 읍·면, 대지 660㎡ 이내, 세대전원이 먼저 이사한 뒤 판 일반주택이어야 했고, 귀농 후 최초 1채는 요건을 갖춘 첫 양도로 셌다 …
농어촌주택 비과세, 상속받은 시골집과 이농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진 판례와 안 빠진 판례 (조심2011부0262)
📌 결론부터: 시골집은 피상속인이나 이농인이 5년 이상 산 사실이 증명되면 주택 수에서 빠졌지만, 같은 세대 상속은 지금 법으로 막혀 있다 상속 농어촌주택: 피상속인이 5년 이상 …
동일세대 상속주택, 같은 세대에서 상속받으면 특례가 안 되는 이유와 예외, 소수지분 엇갈린 판례 (대법원 2023두53799)
📌 결론부터: 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이미 2주택이라 특례가 없었고, 예외는 동거봉양 합가와 실제로 따로 산 경우였다 원칙: 상속 전부터 같은 세대가 2채를 갖고 있었다면 …
공동상속주택 양도세, 상속지분 자체를 팔거나 증여받은 지분이면? 소수지분 특례가 안 된 판례와 된 판례 (97누13306)
📌 결론부터: 소수지분 특례는 다른 집을 팔 때 쓰는 규정이라, 공동상속주택 지분 자체를 팔면 대부분 적용되지 않았다 지분 자체 양도: 1995. 12. 30. 개정 뒤 …
공동상속주택 주택수, 최대지분자는 누구로 보나? 지분 같으면 거주자, 미분할이면 법정지분, 토지 전부면 최대지분 판례 (97누13306)
📌 결론부터: 공동상속주택은 최대지분자 한 사람의 집으로 보고, 지분이 같으면 거주자, 그다음 최연장자 순이었다 지분이 같을 때: 어머니·형제가 각 3분의 1로 상속하고 어머니만 산 집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