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공동상속주택은 최대지분자 한 사람의 집으로 보고, 지분이 같으면 거주자, 그다음 최연장자 순이었다
- 지분이 같을 때: 어머니·형제가 각 3분의 1로 상속하고 어머니만 산 집은 어머니 소유로 보아 아들의 다른 집 양도를 비과세했고(97누13306, 옛 조문), 거주자가 없으면 최연장자 소유로 보아 배우자의 4분의 1 지분을 뺐습니다(조심2015중2794).
- 내가 최대지분자일 때: 협의분할 없이 법정지분이 가장 크고 최연장자인 배우자(조심2012서1206), 옛 민법 호주상속 가산으로 지분이 가장 컸던 장남(국심2007부5157), 상속개시 당시 거주자로 조사된 어머니(국심1997중0806)는 주택 수에 들어갔습니다.
- 토지와 건물 지분이 다를 때: 건물 지분은 5분의 0.5였지만 토지 전부를 협의분할로 받고 그 집에 살며 재산세를 낸 상속인을 최대지분자로 봤습니다(조심2019서1770).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형제·어머니와 함께 상속받은 집에 내 지분이 있다
☐ 다른 상속인과 지분이 똑같아 그 집에 누가 사는지가 문제다
☐ 상속등기를 안 해 법정상속분대로 남아 있다
☐ 건물과 토지의 상속지분이 서로 다르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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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세대 요건
부모·처가·형제와 함께 살 때⚖️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동거봉양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상속주택은 제2항 단서)
혼인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주택 판정
다가구주택 — 층수·옥탑·매매단위⚖️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주택 층수 3개 이하)
근생·용도변경 — 서류보다 실제 쓰임⚖️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수에 들어가나⚖️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
상가주택(겸용주택) — 면적과 한울타리⚖️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
무허가·폐가·별장⚖️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허가·공부와 상관없이 실제 주거용)
🔁일시적 2주택 특례
📅기본 요건 — 1년·3년·날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제162조(취득·양도 시기)
⏳3년을 넘겼을 때 — 사정이 있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기한 안에 못 판 사유)
🚚새 집 전입 요건 — 예전 조정대상지역⚖️ 옛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전입 요건,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삭제)
🏗️분양권·입주권·재건축 대체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조합원입주권)·제156조의3(분양권)
🧮주택 수가 늘어나는 함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보유기간 계산)·제155조(주택 수 특례)
👪누구에게 팔았나·어디 사나⚖️ 소득세법 제88조(1세대)·제89조(비과세),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고가주택·세금 계산⚖️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 양도차익)·제167조의3(3주택 중과)
🧮주택 수 특례
🏡상속주택 특례 — 어느 집이 상속주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 특례)·제19항(협의분할 전)
선순위: 소유기간 긴 1채만, 나중에 안 바뀜
❌서울고등법원2022누56755재건축 집은 옛 집부터 세 선순위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875부모 집 2채 중 나중 산 집 상속 → 특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2424선순위 헐려도 후순위 안 올라감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880선순위 먼저 팔고 후순위 남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8091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2356소유기간 같으면 거주기간 긴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경2349옛 법, 상속 2채 중 먼저 판 1채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1558옛 법, 예규 믿고 정리 뒤 원래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2010소수지분 2채, 비과세 X·중과만 면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607재건축 집이 선순위, 2022누56755 전심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6883재건축 집 옛집부터, 2022누56755 1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2689후순위 상속주택, 2012구단28875 전심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3누22262후순위 상속주택, 2012구단28875 항소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1439선순위 헐려도 후순위 안 됨(2022구합82424 전심)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403상속주택 여러 채, 특례 1채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6640후순위 상속주택 보유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745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전8566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0833선순위 아닌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 포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0065후순위 소수지분 보유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07932017.2.3 뒤 매도 소수지분 3채 → 1채만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1572후순위 상속주택 보유 중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0501소수지분 상속 2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서1343상속 2채 공동소유 중 1채 매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광18242채 상속, 확인서만으론 부족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0198무주택자가 2채 상속, 1채 멸실 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서4885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3702먼저 판 상속주택만 특례, 나중 판 집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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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 상속 당시 가진 집만, 먼저 팔 때만
❌부산고등법원2006누2053상속 뒤 산 아파트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834배우자 상속 뒤 산 집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전0555상속 뒤 산 집,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부0478상속주택 먼저 팔면 사정 있어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842상속주택 먼저 판 뒤 남은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0150상속 전부터 2주택이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36321공동상속 지분 빼고 같은 날 판 집 → 비과세
⭕서울고등법원92구13860혼인 전 배우자 상속, 먼저 판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구3454상속 뒤 산 일반주택,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1041배우자 상속 뒤 새로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중1033무주택자가 부모 집 둘 상속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3732상속주택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서0258상속주택 먼저 양도, 세대 분리 실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광4756상속 뒤 새로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광1136상속 뒤 산 집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구3034배우자 상속 뒤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1932상속 뒤 산 주택이면 특례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경3526상속 뒤 산 집과 2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1300상속 뒤 산 주택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2083상속 뒤 산 집 두고 상속주택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0648상속 뒤 새로 산 집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1서1672상속 당시 이미 2주택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585상속 뒤 산 집 먼저 팔고 남은 상속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584다른 집 먼저 팔고 남은 상속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583상속주택 나중 양도분 → 비과세, 먼저 판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501상속 전 집 5년 채워 먼저 팔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구1210상속 전 집 재건축 후 매도 → 옛 면적만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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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유증: 상속 경위 증명되면 상속주택
⭕서울고등법원2014누63079손녀 유증, 비과세관행 유지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891유증 주택, 예규 신뢰 보호 → 비과세
⭕부산고등법원2014누21585등기 안 한 미등기 증여 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전0522대대로 산 무허가 집 상속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중4045특조법 등기 시골집도 상속주택 → 비과세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598미등기 상속 시골집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중3823보존등기 고향집 상속 입증 실패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8누47402명의신탁 주택은 상속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459한정승인·파산 상속주택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중2654손자녀 유증 심판 기각, 2014누63079서 뒤집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중2649같은 가족 유증주택 심판 기각(2011 예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전0509미등기 상속주택 내 것 아님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262보존등기 공동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부2632미등기 상속주택 증명 실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1206미분할 상속집은 법정지분 큰 사람 것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부5157최대지분 상속인이면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구2217상속주택 입증 실패 → 2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0광0117상속 아닌 증여로 받은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구3009상속주택 있는데 새로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경2183무허가 상속주택 증명 실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3492동거 부친 매매지분 남은 집 → 과세
❌부산고등법원2006누2053상속 뒤 산 집 먼저 팔면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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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늦어도 상속개시일, 판 뒤 정리는 안 됨
⭕부산고등법원2014누21585협의분할 단독상속 집, 증여 미등기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4049유언장 분쟁 중이어도 상속개시일 취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전0232소유권 소송 중 산 집, 상속지분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1829양도 뒤 분할협의로 지분 정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22586년 늦은 협의분할도 사망일 취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1206미분할 상속집 법정지분 최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059상속주택 지분 배우자 증여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중1231소수지분 배우자 증여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0802증여 등기라도 실질 협의분할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구2102명목상 소수지분, 실소유는 모친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2879이름만 올린 상속 소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3059형식상 상속지분 → 실질 소유자 아니면 과세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부1938뒤늦은 지분 이전, 협의분할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구2730단독 협의분할 후 집 늘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부5157최대지분 상속인이면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1770토지 전부 가진 상속인은 최대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3806상속주택 자체 양도엔 소수지분 특례 없음 → 과세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598미등기 상속주택도 주택 수 → 과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846증여받은 소수지분은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231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0655상속 소수지분 있으면 무주택 아님 → 과세
❌부산고등법원2006누2053상속 뒤 산 집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부2632미등기 상속주택 증명 실패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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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입주권: 재개발 상속주택은 같은 집, 입주권 양도는 별도
❌서울고등법원2022누56755재건축 상속집 소유기간 옛집부터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4694재개발된 상속주택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4223동일세대 상속 재개발 분양권 → 비과세(옛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2부3538상속 시골집만 두고 입주권 양도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021상속주택 두고 3년 뒤 입주권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7607소수지분 두고 입주권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1271상속 때 주택상환사채 권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1서2449입주권 상태로 상속 → 과세(그 당시 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3서3320상속주택 입주권, 다른 집 있으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6883재건축 주택은 옛 집 취득일부터 따져 선순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607재건축 주택이 소유기간 길면 그게 선순위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4누14315소수지분 있어도 입주권 양도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874상속 소수지분 두고 입주권 매도 → 특례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117상속주택 있고 3년 지나 입주권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059입주권 상속 신축, 배우자 증여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부3571상속주택 헐고 새로 지으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중2754헐고 새로 지은 상속주택 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부2015건물 없이 땅 지분만 판 상속인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구1210상속 전 집 재건축 후 매도 → 옛 면적만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0198무주택자가 2채 상속, 1채 멸실 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중1340상속주택 옆 별채 따로 사면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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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빠지지만 2017년 2월 뒤엔 선순위 1채만
⭕서울고등법원96구37581같은 지분이면 거주한 어머니 집 → 비과세(옛법)
❌서울고등법원2019누67533제2·3항 중첩 인정, 낡은 집도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3603개정 전 양도, 소수지분 3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0793개정 뒤 양도, 소수지분 3채 → 1채만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0501소수지분 2채 모두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전8566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322소수지분 2채, 중과·장특은 제외 → 환급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2010후순위 소수지분, 비과세 X·중과 면함
⭕서울행정법원2017구단36321공동상속 지분 빼고 같은 날 판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전4671거주요건 면제 판단엔 소수지분도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2002소수지분 2채 → 일반주택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2720공동상속 2채 모두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중2794동일지분 소수자, 2채라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825상속 2채 모두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200구분등기만 했으면 공동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262보존등기 공동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4852해외이주 뒤 팔아도 배우자 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0806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중과 주택 수 제외 → 일반세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023상속 소수지분 매도 → 다주택 중과 안 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4065소수지분 상속주택 빼면 2주택 → 기준시가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구1885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빼고 판단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중5666소수지분 상속인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745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0833선순위 아닌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 포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8091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880선순위 먼저 팔고 후순위 남김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403상속주택 여러 채, 특례 1채만 → 과세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0655상속 소수지분 있으면 무주택 아님 → 과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846증여받은 소수지분은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3261모 거주 공동상속 지분 빼고 1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1382소수지분 규정 시행 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4694재개발된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 비과세
❌대법원2023두53799같은 세대 공동상속 소수지분도 → 주택 수 포함, 과세
❌수원고등법원2022누15178같은 세대 부모 공동상속주택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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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분자: 지분 같으면 거주자, 다음 최연장자지금 보는 글
지분 자체 양도: 소수지분 특례 대부분 안 돼
⭕대법원97누13306옛 조문, 공동상속주택 자체 양도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1418공동상속주택 자체 양도엔 특례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5858공동상속주택 자체 양도 → 과세
❌수원지방법원2014구단124공동상속 지분 매도, 공유자 각자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023지분 매도, 거주자 아니면 → 3주택 중과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0806소수지분 매도 → 중과 주택 수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중1231상속 지분 배우자 증여 → 주택 수 포함, 과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846증여받은 지분은 공동상속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0802증여 등기라도 실질 협의분할 → 비과세
⭕서울고등법원96구37581옛 조문, 공동상속주택 양도도 적용 →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0114공동상속집 먼저 팔면 지분별 판정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3059형식상 상속지분 → 실질 소유자 아니면 과세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9서1345상속주택 소수지분 매도 → 지분만큼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2265공동상속주택 자체를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구1021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0541소수지분 자체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1065소수지분을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서0817상속 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231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경2075소수지분 상속주택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서1339상속 뒤 집 사고 상속지분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부1266소수지분 보유 중 집 사고 지분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부1938뒤늦은 지분 이전, 협의분할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중2754헐고 새로 지은 상속주택 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2879이름만 올린 상속 소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322공동상속 소수지분 2채 → 중과 아님, 장특 적용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구0444소수지분 상속인 → 주택 수 제외, 일부 경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4065소수지분 상속주택 빼면 2주택 → 기준시가 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1829양도 뒤 상속지분 정리 → 과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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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동일세대 상속)
동일세대 상속: 원칙 특례 없음, 봉양 합가 예외
❌대법원2023두53799같은 세대 공동상속, 소수지분 특례도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서2497합동회의: 같은 세대 상속 → 이미 2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34712010 개정 전 같은 세대 상속 → 비과세(옛 법)
❌대법원98두7404상속 뒤 합가해 종전 집 매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7006같은 세대 상속도 소수지분이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2454대법원 뒤에도 소수지분 동일세대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920분가 뒤 산 집, 봉양 합가 후 상속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973주민등록만 같았던 어머니 상속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849독립세대 입증 실패, 소수지분 제외 안 됨
⭕대전고등법원2004누662동일세대 상속은 안 되나 귀농주택 → 비과세
❌수원고등법원2022누15178같은 세대 부모 공동상속주택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단7055배우자 사망 공동상속 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중3824같은 세대에서 받은 상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0424동일세대 상속도 소수지분이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585동일세대 상속이라도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3806상속주택 자체 양도엔 소수지분 특례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부0262같은 세대 상속이라도 농어촌주택이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전3342합가 뒤 부모 집 상속해 팔면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단3466상속 전 합가 증명 못하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서3229동일세대 상속지분 + 나중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구3034배우자 상속 뒤 산 집 → 과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1700배우자 생전 산 집 상속 → 특례 없음,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6중4498남편에게 상속받은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부3464동일세대 배우자 상속주택(당시 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중0962당시 문언상 동일세대 상속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5서4430옛 조문엔 별도세대 요건 없음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광1136상속 뒤 산 집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중4317동일세대 상속 뒤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구0085무주택으로 합가 후 부모 상속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부5548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집 → 중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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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 상속·이농·귀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제14항(농어촌주택)
농어촌주택: 피상속인·이농인 5년 거주가 핵심
❌서울고등법원2013누22262어머니가 받은 농어촌주택은 내 특례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부0262같은 세대 상속 시골집, 그 당시 제7항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구0085무주택 합가 뒤 상속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전1335상속 시골집 두고 아파트 매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구2105부모 거주기간 합쳐 5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207피상속인 5년 미거주·3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부2791피상속인 사실상 5년 거주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광2819고령 이농, 이농주택 인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4부5135사후 확인서뿐, 이농주택 아님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8751심: 선순위는 어머니 몫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전4235개정 전 양도라 상속 농어촌주택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광1157상속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광1480동일세대 상속 시골집도 주택수 제외 → 장특 45%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중4045특조법 등기 시골집도 상속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2부3538상속주택만 있으면 입주권 양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광0676상속 뒤 산 집 + 5년 거주 미입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구3454상속 뒤 산 일반주택, 시골집 → 과세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411요건 못 갖춘 귀농·상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834상속 뒤 산 집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0광0117상속 아닌 증여로 받은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광3790이농·귀농 불분명한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광1562이농·귀농 아닌 농가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중3665영농 없는 시골집 → 농어촌주택 아님,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광0981대지 691㎡로 660㎡ 넘은 귀농주택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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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 먼저 이사, 수도권 밖, 대지 660㎡
⭕대법원2004두10869요건 갖춘 첫 일반주택 양도 → 비과세
❌광주고등법원2018누5764배우자 명의·양도 뒤 귀농 → 과세
❌광주고등법원2008누1589농촌 토박이 농가주택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2누364173년 영농·거주 없고 농촌주택 2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부0139세대전원 이사 뒤 3년 영농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중2032예전에 5년 산 곳으로 재귀농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중0781수도권 안 귀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광0981대지 691㎡로 660㎡ 초과 → 과세
⭕대전고등법원2004누662원심: 귀농 후 첫 요건 갖춘 양도 → 비과세
❌광주지방법원2018구합431심: 양도 뒤 귀농 전입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광2191양도 뒤 귀농 전입 → 과세
❌전주지방법원2007구합23851심: 농촌 토박이 농가주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8061심: 3년 영농·거주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9광1357귀농주택 + 일반주택 양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3중3033귀농주택 실제 5년 거주 인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전4550집 옆 잔디밭이 농지면 → 농어촌주택,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전1330귀농주택 면적·연고 요건 미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9서1504귀농주택 요건 미충족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중3558연고지 아닌 시골집, 귀농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구3484도시지역 안 주택은 귀농주택 아님 → 과세
❌광주지방법원2008구합563시 동 지역 귀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9중2604수도권 농촌주택은 귀농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경0345경기도 농가주택은 귀농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3중2297수도권에 있는 귀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광3790이농·귀농 불분명한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중3665영농 없는 시골집 → 농어촌주택 아님,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광1562이농·귀농 아닌 농가주택 → 과세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411요건 못 갖춘 귀농·상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구3454상속 뒤 산 일반주택,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834상속 뒤 산 집 팔면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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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3항(거주주택 특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등록·5%·2년 거주
❌서울고등법원2022누55660잔금 뒤 구청 등록 완료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2누12070등록일 기준시가 6억 초과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6131세무서 사업자등록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7000추가 임대주택 구청 등록만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81318호실 중 1호실 등록 누락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263보증금 5% 넘게 증액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398거주 2년에 36일 모자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인5614전근으로 2년 못 살아도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4907주거용 오피스텔 1채 끼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0109별도세대와 1/2 공유 임대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0916양도 뒤 임대등록 완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중8626심판: 등록일 기준시가 초과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57991심: 등록일 기준시가 6억 초과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6누82661양도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주택 특례 없음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7누74322양도일에 임대등록 없으면 → 과세
❌부산고등법원2021누21248임대개시일 기준시가 초과 → 과세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067등록 늦어 기준시가 초과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467임대주택 1/2 지분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289임대주택 하나라도 미등록 → 과세(가산세 일부 빼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부2358임대 1호실 미등록·거주 미달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8172새로 늘린 호실 미등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중2351지자체 임대등록 안 했으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구7822구청 임대등록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568세무서 등록만 하고 구청 미등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2279세무서 사업자등록 빠지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8678세무서 사업자등록 없으면 → 거주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3078세무서 사업자등록 없으면 임대주택 포함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81550세무서 사업자등록 빠지면 → 과세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819세무서 사업자등록 빠지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9491거주주택 2년 못 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3281거주주택 2년 실거주 못 보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8368확인서만으로 2년 거주 → 불인정,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5839주거용 오피스텔 있으면 거주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1611가족에게 형식상 임대 → 거주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전3941내가 사는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인2883장모 무상 거주 임대주택 → 거주주택 과세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822거주 2년 미달 → 장기임대 특례 불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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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말소: 의무기간 절반 채워야 특례 유지
❌서울고등법원2023누41484아파트 임대 2년 만에 자진말소 → 추징
❌광주고등법원2020누17305년 못 채움, 자진말소 특례 유추 불가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0045단기임대 2년 전 자진말소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전21601년 8개월 자진말소 → 과세, 가산세만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4086비과세 뒤 임대주택 8년 전 양도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4634임대주택 포괄양도·직권말소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737포괄승계 양도도 의무임대 위반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2756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증여 → 추징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부82352020.8.18 전 재개발 말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446임의재건축 멸실 → 산정특례 없이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89172024구단10045 전심, 2년 전 말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8908임대주택 의무기간 미충족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구0064임대 5년 못 채우고 팔면 거주주택 → 과세
❌전주지방법원2019구합2708사업자등록 후 5년 안 되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1483임대 5년 전 입주권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5795임대등록 말소 뒤 겹침특례 불가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7누74322양도일에 임대등록 없으면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6누82661양도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주택 특례 없음 → 과세
❌서울고등법원2022누55660잔금 뒤 등록 완료 → 거주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4중1689양도 때 임대 시작 안 했으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813임대주택 1호만 등록 빠져도 → 거주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289임대주택 하나라도 미등록 → 과세(가산세 일부 빼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7000추가 임대주택 구청 등록만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467임대주택 1/2 지분도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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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겹침: 임대주택 끼면 3주택, 고가분 중과
❌대법원2025두35564임대·상속지분·신규주택 겹침 → 과세 확정
❌서울고등법원2017누74322양도일 임대등록 없어 3주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793일시적2주택+거주주택 특례 중복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광5341상속+임대+일시적 2주택 겹치기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3누10712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 포함 → 중과
❌서울고등법원2021누708151주택 의제여도 고가 초과분 → 중과
❌수원고등법원2022누10609특례 겹침 고가주택 초과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513임대주택 보유 중 23일 겹침 → 중과 안 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3938내부공사로 2개월 겹침 → 중과 안 됨
❌서울고등법원2024누699532025두35564 원심요지와 같은 문장,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165임대 등록 없이 판 거주주택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1누13670임대주택 많고 미거주 집 매도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5795임대등록 말소 뒤 겹침특례 불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2383임대 2채 외 3채 보유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436임대+상속지분+대체주택 겹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876임대+일시적 2주택 고가 양도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823임대 6채+대체주택, 고가주택 양도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2구단8406임대주택 낀 일시적 2주택 고가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4606새 집 잔금 먼저 치르면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4554임대+대체주택 겹쳐도 고가 초과분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5663임대주택+대체주택 상태 고가주택 → 9억 초과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8387임대+대체주택 고가 양도 → 중과·장특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45992021.2.17 전 고가 거주주택 양도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034장기임대+일시적2주택 고가주택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843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 → 9억 초과 중과
❌수원지방법원2020구단4790비과세 특례여도 고가 초과분은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571임대주택 낀 일시적 2주택 고가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3484임대+신규주택 고가 양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420장기임대 외 2채면 고가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362임대주택 낀 대체주택 주장 불인정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3252이사 안 한 대체주택 → 고가분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9944거주주택 2년 미거주 → 특례 없음, 중과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4358임대 사업자등록 누락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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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특례와 특례 겹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제8항, 특례 중복 적용
그 밖의 특례: 요건 경계와 3개 겹침은 대부분 과세
❌서울고등법원2018누48771땅만 지정문화재, 집은 아님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4누66504근무·취학 계속 중 지방집 교체 → 비과세
❌광주고등법원2012누569이사 전 미리 산 지방집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3누20327요양 목적·세대 이전 입증 실패 → 과세
❌대법원98두7404상속 뒤 합가한 경우 상속특례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578상속집 가진 장모와 합가, 5년 넘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경0971신축 중 상속받아 3주택돼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885상속+일시적 2주택, 새 집 전입 안 함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207합가로 3채, 시골 상속집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46042018누48771 1심으로 보임, 부지만 문화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44672018구단4604 전심, 땅만 사적 → 과세
❌광주지방법원2011구합4862이사 전 미리 산 지방집 → 과세
❌광주고등법원2014누453질병 요양 주택 특례 불인정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중3266사업 때문에 산 지방주택은 특례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광1457시골집 마당 넓고 요양 입증 실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315298두7404 같은 사실관계, 합가 4년 뒤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0568상속집 가진 장모와 합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전3342합가 뒤 부모 집 상속해 팔면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단3466상속 전 합가 증명 못하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1483합가 전 상속받은 지분 → 동거봉양 특례 없음,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3492동거 부친 매매지분 남은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경0317분양 중 상속으로 3주택, 종전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서0810상속+이사용 새 집으로 3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498상속+일시적2주택 겹쳐도 3주택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서471993.5.27 전 양도, 소수지분도 주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021입주권 팔면 상속·봉양 특례 못 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117상속주택 있고 3년 지나 입주권 팔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1928상속+일시적2주택이어도 고가 초과분은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549상속 5년 지나 고가주택 팔면 초과분 →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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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승(취소·인용) · ❌ 납세자 패(기각) · △ 일부 인정·재조사.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공동상속주택 주택수 계산은 그 집을 누구 집으로 보느냐에서 시작합니다.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팔 때 공동상속주택을 그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빼 주지 않습니다.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둘 이상이면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 그다음 최연장자 순으로 한 사람의 집으로 봅니다. 2008. 2. 22. 전에는 거주자 다음 순위가 호주승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대부분 내가 최대지분자로 판정되느냐로 모였습니다. 이 글은 지분이 같을 때,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 토지와 건물 지분이 다를 때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누구를 소유자로 봤는지 모았습니다. 소수지분 2채·3채 상속과 2017. 2. 3. 개정은 6편, 공동상속주택 지분 자체를 판 경우는 8편에서 봅니다. 지분이 빠지더라도 파는 일반주택 자체는 1세대1주택 요건(2년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12억 원 초과분 과세)을 갖춰야 비과세된다는 점(시행령 제154조 제1항)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총정리 관련 글 (123개)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총정리: 선순위·공동상속 소수지분·같은 세대·농어촌·장기임대 거주주택까지 판례로 (대법원 2023두53799·97누13306)
- ✔문화재주택 비과세, 땅만 문화재면 안 됐고 수도권 밖 근무·취학 주택은 인정된 판례와 상속·합가 특례 3개 겹침 (서울고법 2014누66504)
-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일시적 2주택·상속특례와 겹쳐 쓰려다 3주택이 되고 고가주택 초과분이 중과된 판례 (대법원 2025두35564)
- ✔임대주택 자진말소 거주주택, 의무기간 절반 못 채우면 추징된 판례와 포괄양도·배우자 증여·재건축 멸실 (서울고법 2023누41484)
-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잔금보다 늦거나 1호실이 빠지면 과세된 판례 (서울고법 2022누55660)
관련 글 118개 더 보기 ▼
- ✔귀농주택 비과세, 수도권·대지면적·세대전원 이사에서 갈린 판례와 귀농 후 최초 일반주택 (대법원 2004두10869)
- ✔농어촌주택 비과세, 상속받은 시골집과 이농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진 판례와 안 빠진 판례 (조심2011부0262)
- ✔동일세대 상속주택, 같은 세대에서 상속받으면 특례가 안 되는 이유와 예외, 소수지분 엇갈린 판례 (대법원 2023두53799)
- ✔공동상속주택 양도세, 상속지분 자체를 팔거나 증여받은 지분이면? 소수지분 특례가 안 된 판례와 된 판례 (97누13306)
- ✔상속주택 주택수, 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빠질까? 소수지분 2채 3채와 2017년 개정 뒤 판례 (조심2017서3603)
- ✔상속 입주권 양도세, 입주권으로 상속받았거나 상속주택이 재건축됐다면? 재개발 상속주택 판례 (조심2018서4694)
- ✔상속주택 협의분할, 등기가 늦었거나 상속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양도세 비과세 판례 (조심2023서10059)
- ✔미등기 상속주택, 무허가 시골집과 유증받은 집도 상속주택일까? 등기·증명·예규 신뢰 판례 (2014누63079)
- ✔상속받은 집 양도세, 상속 뒤 산 집과 상속주택을 먼저 판 경우는 특례가 없었다? 판례 정리 (2006누2053)
- ✔선순위 상속주택, 부모님 집이 여러 채면 어느 집이 특례를 받나? 재건축 기간·후순위·소수지분 판례 (2022누56755)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1년·3년·날짜부터 분양권·주택 수·가족 양도까지 판례로 (대법원 2010두2081·2024두54560)
- ✔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 비과세여도 초과분은 과세되고 임대주택 끼면 중과까지?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 (대법원 2026두31244·2021누75186)
- ✔비거주자 일시적 2주택, 해외 이주·해외 근무 중에 판 집도 비과세될까?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 (2020구단58246·조심2026서1022)
- ✔일시적 2주택 가족 양도, 자녀나 배우자에게 넘긴 종전주택도 비과세 되나? 가장매매·명의신탁 판례 (부산고법 2019누20549)
- ✔일시적 3주택, 혼인·상속·임대주택이 겹치면 비과세 되나? 특례 겹치기 판례 (대법원 2007두26544)
-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3채에서 1채 판 뒤 남은 집은 언제부터 세나? 최종1주택 재기산 판례 (대법원 2024두55426)
- ✔오피스텔 일시적 2주택, 오피스텔·근생·시골집이 주택 수에 들어가 3주택이 된 판례 (수원고법 2022누12339)
-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사업시행인가 이틀 전에 산 집은? 1년 거주·1+1·건축법 재건축 판례 (서울고법 2009누1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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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2주택 전입 탈락 판례, 세입자 갱신·전입신고만·가족 일부 전입은 왜 과세됐나 (대법원 2026두30078)
-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늦게 들어가도 인정된 사례: 세입자·보증금·인테리어 판례 (조심2024인0452)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잔금 꼬여 며칠 3주택이면 비과세는? 중과는? 판례 정리 (대법원 2009두13788)
- ✔일시적 2주택 3년 넘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와 안 된 경우? 현금청산 소송·가처분·경기침체 판례 (2014구단17282)
- ✔재건축 일시적 2주택, 헐고 새로 지으면 준공일부터 기한을 다시 세나? 대법원 판례와 예외 (대법원 2007두8973)
- ✔신축 아파트 일시적 2주택, 취득일은 잔금일인가 사용승인일인가? 분양·지역주택조합·직접 지은 집 판례 (서울고법 2022누47294)
- ✔일시적 2주택 취득일, 잔금일인가 등기일인가? 잔금 전 등기·같은 날 잔금 판례 (대법원 97누16404·조심2025중0127)
- ✔일시적 2주택 기간, 처분기한 마지막 날은 언제까지인가? 말일 토요일·초일 불산입 판례 (대법원 2010두2081·조심2012중0305)
- ✔일시적 2주택 조건, 종전주택 산 지 1년 지나 새 집을 사야 하나? 딱 1년 되는 날 취득 판례 (조심2020서1405·대법원 2025두35267)
- ✔다가구주택 옥탑 때문에 비과세 놓친 판례 | 11월 12일 이후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 (2020구단60508 등)
- ✔양도세 주택 판정 판례 총정리 (2026): 다가구·오피스텔·상가주택·폐가 결정례 90여 건
- ✔별장 주택수 빠질까? 세컨하우스는 대부분 주택 — 결정례 5건(이긴 1건 포함)
- ✔빈집 양도 비과세 거부당했다면? ‘판 집이 폐가’라는 처분 결정례 2건
- ✔폐가 주택수 제외 인정 기준: 이긴 결정례 4건, 진 결정례 3건 비교
- ✔무허가주택 주택수 들어갈까? 쟁점은 ‘누구 집이냐’ (결정례 5건 + 종부세 1건)
- ✔한울타리 주택 상가, 마당을 같이 써도 따로 본 결정례 3건 + 명의신탁 사례
- ✔상가 주택 용도변경 비과세 될까? 팔기 직전 바꿨다가 진 결정례 3건
- ✔상가주택 주택면적 계산, 계단실·지하·불법증축은 어디에 넣나 (결정례 4건)
- ✔공실 오피스텔 주택수 들어갈까? 비워둔·안 팔린·바꾼 오피스텔 결정례 5건
-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주택수 빠질까? 사업자등록·재산세보다 실제 쓰임 (결정례 5건)
- ✔배우자 오피스텔 양도세, 내 집 비과세 날아간 사례와 살아남은 사례 5건
- ✔오피스텔 전입금지 특약 넣으면 주택수 안 들어갈까? 기각 결정례 4건
- ✔오피스텔 주택수 들어갈까? 내 집 비과세를 가른 결정례 기준 6가지
- ✔매매특약 용도변경 양도세, 2025년 개정 전 계약이면 잔금일 기준 (결정례 2건)
- ✔주택 근생 용도변경 양도세, 서류만 바꾸면 주택 수에서 빠질까? 결정례 3건
- ✔근생 주택 인정 받을 수 있을까? 근린생활시설에 살았는데 진 결정례 4건
- ✔다가구 지분 양도·다세대 등기, ‘하나의 매매단위’로 인정된 사례와 안 된 사례
- ✔다가구 계약일 잔금일 중 언제 기준? 잔금 전 원상복구·입주권 결정례 3건
- ✔다가구 다세대 판정되면? 1호만 비과세·중과까지 간 결정례 3건
- ✔다가구 1층 근생 비과세 인정된 결정례 4건: 공실·사무실·펜션·사찰
- ✔다가구 4개층 비과세 안 되는 이유: 근생층·사무실을 집으로 쓴 결정례 7건
- ✔옥탑 철거 후 양도하면 다가구 비과세? 철거해도 진 결정례 3건
- ✔옥탑 창고 비과세, 다가구 옥탑 다툼에서 납세자가 이긴 결정례 4건
- ✔다가구 옥탑 양도세, 옥탑방 하나로 비과세가 깨진 결정례 5건 (2026)
- ✔세대분리 판례 총정리 (2026): 1세대1주택 결정례 60여 건, 이긴 사례·진 사례
- ✔결혼 3주택 양도세, 혼인 합가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 결정례 정리
- ✔동거봉양 상속주택 비과세, 분가했다가 다시 모신 걸 입증해 이긴 사례
- ✔동거봉양 주택수 요건, 부모님 모셨는데 비과세 안 된 4가지 경우
- ✔동거봉양 합가일 기준, 주민등록일이 아니다: 카드내역으로 인정받은 결정례
- ✔30세 미만 세대분리 소득 기준, 증빙 없으면 진다: 결정례로 본 인정 조건 (2026)
- ✔형제자매 동거 1세대일까? 언니·동생과 살아도 별도세대 인정된 3건
- ✔요양병원 부모 집 팔 때 양도세: 906일 입원·간병 동거 결정례 2건
- ✔부모님 생활비 매달 이체하면 세대분리 증거 될까? 17평에서 인정된 사례
- ✔육아 합가 양도세, 친정·딸네와 살며 부양가족공제 받아도 이긴 사례
- ✔시부모 동거 19년 아파트, 세대주 2명이어도 1세대로 본 이유 (조심 2025서4263)
- ✔처가 합가 양도세, 장인·장모 아파트에 살아도 비과세 인정된 3건과 기각 1건
- ✔2층 세대분리, 부모님 집 따로 살면 인정될까? 외부계단 하나로 갈린 결정례
- ✔미혼 자녀 동거 양도세, 30·40대 자녀와 살아도 비과세 된 증빙 4가지
- ✔자녀 명의 집 때문에 부모 양도세 비과세가 깨질 때: 20대 자녀 갭투자 5주택 사례
- ✔양도 전 세대분리, 5일 전 전출은 위장으로 봤다: 결정례 2건과 안전한 기준
- ✔자녀 주민등록 같으면 1세대? 70% 중과된 사례와 구제된 사례 비교
- ✔자녀와 같이 살면 양도세 비과세 안 될까? 딸네 집 8년 동거에도 인정된 결정례
- ✔위장이혼 양도세, 2019년부터 달라졌다: 대법원에서 이긴 사건이 지금은 진다
- ✔거주요건 경과규정, 배우자 집 있으면 무주택 아니다: 조정지역 분양권 대법원 확정
- ✔별거 배우자가 집 사서 3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8일 차이로 깨진 사례
- ✔배우자 주택 가산세, 몰랐다면 취소될까? 본세는 내고 가산세는 뺀 판결
- ✔가출 배우자 양도세: 9년 행방불명·양쪽 사실혼이어도 같은 세대였다
- ✔이혼소송 중 양도세, 확정 전에 집 팔면 배우자 집까지 합산된 결정례
- ✔별거 중 양도세 비과세 될까? 40년 따로 살아도 1세대로 본 결정례 (2026)
- ✔대전 조정대상지역 2026 해제 현황 | 해운대·인천 포함, 그때 산 집은 2년 거주
- ✔평촌 조정대상지역 2026 | 의왕 포함 재지정, 해제 기간에 산 집은 2년 거주 없이
- ✔수원 영통 조정대상지역 2026 | 장안·팔달 포함, 권선은 비규제·2년 거주 기준
- ✔강동구 조정대상지역 2026 | 송파와 다른 해제 기간, 언제 산 집이 2년 거주?
-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2026 현황 | 2022년 해제 후에도 2년 거주 남는 집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 (2026년 최신): 요건·특례·계산·신고까지 한 번에
-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았다가 추징당하는 대표 사례 7가지
- ✔비과세인데도 양도세 신고해야 하는 경우: 12억 초과·특례 신고서 제출 대상
- ✔임대등록 자동·자진 말소됐다면: 5년 안에 거주주택 팔아야 비과세
-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사는 집 팔 때 요건
-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살 집(대체주택) 샀다면: 팔 때 비과세 받는 3가지 요건
- ✔지방 발령·요양으로 산 수도권 밖 주택 + 원래 집, 사유 해소 후 3년 내 팔면 비과세
- ✔시골집(농어촌주택)·귀농주택 있어도 도시 집 비과세: 상속·이농·귀농 요건
- ✔혼인으로 2주택이 됐다면? 혼인 후 10년 내 먼저 파는 집 비과세
- ✔부모님 모시려고 합가해 2주택이 됐다면: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 비과세
- ✔상속주택 협의분할 등기 전에 집 팔면 생기는 일: 법정상속분 간주와 2개월 내 추가 납부
- ✔공동상속주택 지분, 내 주택 수에 들어갈까? 지분 가장 큰 상속인·거주자·최연장자 순
- ✔부모님이 집을 여러 채 남겼다면? 비과세 인정되는 선순위 상속주택 고르는 법
- ✔상속주택 + 내 집 1채, 일반주택 팔 때 비과세 받는 법: 상속주택 특례 총정리
- ✔공공기관·기업 지방 이전 직원은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5년
- ✔일시적 2주택 3년 넘겼다면? 경매·공매·캠코 매각의뢰·현금청산 소송이면 비과세 유지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1년 후 취득·3년 내 처분 규칙과 예외
- ✔상생임대주택 2026년 12월 31일 계약 마감, 거주요건 면제 요건 정리
- ✔해외 거주자(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 비과세: 3년 보유·거주자 전환 요건
- ✔부모와 같이 살다 상속받은 집, 함께 보유·거주한 기간까지 인정받는 법
- ✔재건축·멸실 후 새로 지은 주택, 옛 집 보유·거주기간까지 합산하는 법
- ✔해외이주·해외 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 출국 후 2년 안에 팔아야
- ✔1년만 살았어도 비과세: 전근·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
- ✔2년 안 채워도 비과세 되는 경우 총정리: 수용·해외이주·근무상 형편·건설임대
- ✔조합원입주권 팔 때도 비과세: 1입주권 요건과 1주택+1입주권 3년 규칙
-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있으면 1주택 비과세 안 될까? 주택 수 포함 기준과 특례
-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한도: 도시지역 3배·5배, 그 밖은 10배
- ✔다가구주택 비과세: 통째로 팔면 1주택, 호수별로 팔면 다주택
- ✔상가주택(겸용주택) 비과세: 주택 면적이 더 넓어야 전부 주택, 12억 초과면 주택 부분만
- ✔오피스텔·근생빌라도 주택일까? 사실상 주거용이면 1주택 비과세 판단이 달라진다
- ✔12억 초과 1주택 양도세, 실제 얼마 나올까? 양도가액별 계산 예시와 장특공 80% 조건
- ✔거주기간 2년은 주민등록으로 판단: 전입일~전출일 계산과 가족 일부 미거주
- ✔1주택 보유기간 2년 계산법: 취득일·양도일 기준과 잔금일 함정
- ✔1세대 범위 총정리: 따로 사는 자녀도 한 세대? 30세 미만 독립세대 소득 기준
- ✔내 집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될까? 3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준비서류
목차
공동상속주택 주택수, 최대지분자 판정 판례로 한눈에 보기
| 상황 | 누구를 소유자로 봤나 | 판단 | 대표 사건 |
|---|---|---|---|
| 어머니·형제 각 1/3, 어머니만 거주 | 거주자인 어머니 | 아들의 다른 집 비과세 | ⭕ 대법원 97누13306 |
| 4명 각 1/4, 같은 지분 어머니 거주 | 거주자인 어머니 | 청구인 주택 수에서 제외 | ⭕ 조세심판원 조심2017서3261 |
| 배우자 각 1/4 지분 2채, 거주자 없음 | 최연장자(다른 상속인) | 배우자 지분 제외, 비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15중2794 |
| 어머니·장남 각 6/22 | 상속개시 당시 거주자인 어머니 | 어머니 집, 2주택 | ❌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0806 |
| 5명 각 1/6, 거주자 둘 | 호주상속인인 장녀(옛 법) | 3주택 중과 유지 | ❌ 조세심판원 조심2008부0852 |
| 남편 명의 미등기 시골집 | 법정지분 최대·최연장자인 배우자 | 2주택,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1206 |
| 처가 미등기 주택 2/13 | 법정지분 최대인 피상속인 배우자 | 비과세(해외이주 뒤 양도) | ⭕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4852 |
| 아버지 무허가 주택(1970년대 상속) | 호주상속 가산 받은 장남(옛 민법) | 2주택 중과 유지 | ❌ 조세심판원 국심2007부5157 |
| 건물 0.5/5, 토지 전부 소유 | 토지 전부 가진 상속인 | 최대지분자,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19서1770 |
⭕ 납세자가 이겼어요(비과세·취소)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① 지분이 같으면 거주자, 그다음 최연장자
⚖️ 대법원 97누13306 (1998. 7. 10.) — ⭕ 지분이 같은 상속인 중 거주자인 어머니 소유 → 아들은 비과세
- 원고는 1984. 4. 4.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동생과 함께 병원 겸용 주택을 각 3분의 1씩 상속했고, 1993. 8. 10. 다른 아파트를 취득한 뒤 1994. 12. 23.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주택을 팔았습니다. 세무서는 원고가 2주택이라며 양도소득세 21,507,150원을 부과했습니다.
- 어머니는 1971년 그 주택을 지은 뒤 약 26년간 이사 없이 살았고, 의료보험 때문에 주민등록만 아들 주소지에 두었습니다. 조세심판원(국심1996중0114)은 기각했지만, 서울고등법원 96구37581은 실제로 상속주택에 산 어머니를 지분이 같은 상속인 중 거주자로 보아 소유자로 봐야 한다며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대법원은 그 당시 시행령 제15조 제14항(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같으면 거주자 → 호주승계인 → 최연장자)이 1995. 12. 30. 개정된 제155조 제3항과 달리 적용 대상을 한정하지 않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를 소유자로 보지 않는 이상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따로 갖출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 판결문: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물론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조세심판원 조심2017서3261 (2017. 10. 23. · 조세심판원 결정) — ⭕ 같은 지분 어머니가 거주 → 내 주택 수에서 빠짐
- 청구인은 2014. 1. 11. 별도세대인 아버지에게서 연립주택 201호·401호를 상속받았고, 다른 주택 1채는 상속인 4명이 각 4분의 1씩 공동상속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은 주택이 없었습니다.
- 청구인은 2016. 8. 16. 연립 2채를 같은 날 판 뒤, 공동상속주택은 같은 지분의 어머니가 살고 있어 청구인의 주택이 아니므로 나중에 판 것으로 고른 201호는 비과세라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청구인과 같은 지분을 가진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어 공동상속주택은 청구인의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고, 제3항의 다른 주택에서 상속주택을 뺀다는 명문 규정도 없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쟁점공동상속주택에는 청구인과 동일한 지분을 보유한 청구인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어 쟁점공동상속주택은 청구인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 조세심판원 조심2015중2794 (2015. 9. 17. · 조세심판원 결정) — ⭕ 동일지분, 거주자 없음 → 최연장자 소유, 배우자 지분 제외
- 청구인은 1999. 9. 6. 취득한 주택을 가지고 있었고, 배우자가 2010. 3. 5. 주택 2채를 각 4분의 1 지분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청구인은 2012. 8. 27. 경매로 자기 주택이 넘어가자 비과세로 보고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상속인들의 지분은 모두 같았고 상속개시 당시 그 집들에 산 상속인은 없었습니다. 세무서는 소수지분으로 빼 줄 수 있는 상속주택은 1채뿐이라며 과세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지분이 같고 거주자가 없으면 최연장자를 소유자로 보는데 최연장자는 배우자가 아니므로 두 채 모두 배우자의 주택이 아니라며 과세를 취소했습니다. 2017. 2. 3. 개정 전 사건이고, 2채 이상 상속 문제는 6편에서 다룹니다.
- 판결문: 「상속①주택 및 상속②주택은 OOO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0806 (1998. 6. 26. · 조세심판원 결정) — ❌ 동일지분, 상속개시 당시 내가 거주 → 내 집, 2주택
- 청구인은 1986. 5. 14. 취득한 주택을 1994. 8. 22. 팔았습니다. 남편이 1984. 7. 2. 사망하면서 상속주택은 청구인 6/22, 호주승계인인 장남 6/22, 다른 자녀 4/22·1/22 등으로 공동상속됐습니다.
- 청구인은 상속개시 무렵 병 때문에 둘째 아들 집으로 옮겨 살았으니 지분이 같은 두 사람 모두 거주자가 아니고 호주승계인인 장남이 소유자라고 주장했습니다.
- 국세심판원은 남편이 병중인데 25세 미혼 막내만 두고 이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지금도 그 집에 살며 조사 때 계속 살았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2주택으로 판단했습니다(그 당시 시행령 제15조 제14항, 거주자 판정 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라는 국세청 해석 인용).
- 판결문: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의 조사시 상속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사실로 보여져 상속주택은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야 하므로」
⚖️ 조세심판원 조심2008부0852 (2008. 7. 21. · 조세심판원 결정) — ❌ 동일지분 거주자가 둘, 호주상속인인 내 소유 → 3주택 중과
- 청구인은 1975. 4. 15.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자매들과 함께 주택을 각 6분의 1씩 상속했고, 일반주택 2채를 가진 상태에서 2007. 8. 10. 공동상속주택을 팔았습니다. 세무서는 3주택으로 보아 60%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 청구인은 공동상속주택은 호주승계 신고를 한 다른 가족의 집으로 보아야 하니 중과 주택 수에서 빠진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거주자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보는데 그때 청구인과 어머니가 함께 살아 거주자가 둘 이상이고, 아들이 없어 장녀인 청구인이 구 민법상 호주상속인이므로 청구인 소유로 보아 60% 중과를 유지했습니다(2008. 2. 22. 호주승계인 순위 삭제 전 법).
- 판결문: 「피상속인의 호주승계인은 청구인으로 나타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공동상속주택은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협의분할 등기가 없으면 법정상속분으로
⚖️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1206 (2012. 11. 7. · 조세심판원 결정) — ❌ 미분할, 법정지분 최대·최연장자인 내 소유 → 과세
- 청구인은 1999. 12. 28. 취득한 상가겸용주택을 2010. 8. 5. 팔면서 주택 부분을 비과세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2001. 11. 25. 사망한 남편 명의의 시골 무허가 단층주택이 상속등기 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 청구인은 상속재산이 많아 공유물분할 소송 중이고 그 집은 차남 몫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주택은 소송 대상도 아니었고 판결에 따른 등기도 되지 않았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협의분할 등기가 없어 법정상속분으로 보면 청구인의 지분이 가장 크고 최연장자이므로 제155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 소유로 보아야 한다며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쟁점주택은 협의분할 기한내에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최연장자이며,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큰 점 등으로 보아」
⚖️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4852 (2012. 1. 10. · 조세심판원 결정) — ⭕ 미등기, 법정지분 최대는 피상속인 배우자 → 비과세
- 청구인은 1998. 1. 22. 취득한 주택을,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2010. 9. 22.) 뒤 2011. 4. 15. 팔았습니다. 배우자는 1998. 6. 8. 사망한 친정아버지의 미등기 주택을 법정지분 13분의 2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 세무서는 공동상속주택 특례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그 주택은 양도 뒤인 2011. 5. 25. 협의분할로 다른 상속인 명의가 됐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법정상속분으로 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3/13)가 최대지분자라 그 사람의 집으로 보이고, 이 규정이 해외이주 등 제154조 제1항 단서 사안을 배제한다고 정하지 않았으니 비거주자를 뺄 이유가 없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제155조 제1항을 보충하는 규정으로서 비거주자를 제외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 조세심판원 국심2007부5157 (2008. 7. 11. · 조세심판원 결정) — ❌ 옛 민법 호주상속 가산으로 내가 최대지분 → 중과
- 청구인은 2007. 5. 17. 다른 주택을 팔았는데, 1970년대에 사망한 아버지가 살던 무허가 주택이 상속등기 없이 남아 있었고 건축물대장에는 청구인이 소유자로 올라 있었습니다.
- 청구인은 협의분할이 없는 공동상속주택이고 어머니가 지분이 가장 크며 거주하고 있으니 어머니 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국세심판원은 협의분할 근거가 없으니 공동상속주택이지만, 그 당시 민법은 호주상속인에게 5할을 가산하고 처는 다른 자녀의 2분의 1이어서 장남인 청구인의 지분이 가장 크다며 50% 중과를 유지했습니다(옛 민법 법정상속분).
- 판결문: 「호주상속자로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③ 건물과 토지 지분이 다르면 실질로
⚖️ 조세심판원 조심2019서1770 (2019. 7. 15. · 조세심판원 결정) — ❌ 건물 지분은 작아도 토지 전부 소유·거주 → 최대지분자
- 청구인의 아버지는 1978. 5. 12. 사망했고, 그 주택은 28년간 상속등기 없이 있다가 2006. 5. 16. 부속토지 전체만 협의분할로 청구인 명의가 됐습니다. 건물 등기는 그대로였고 청구인의 건물 법정상속지분은 5분의 0.5였습니다.
- 청구인은 2009. 3. 13. 산 아파트를 2015. 4. 3. 팔고 신고하지 않았으며, 건물 기준으로 보면 소수지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토지와 건물 지분이 다를 때 최대지분자를 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으니 경제적 가치, 거주 여부, 재산세 부담 등을 종합해야 한다며, 가치 대부분이 토지이고 청구인이 토지 전부를 갖고 2012년부터 그 집에 살며 재산세를 낸 점을 들어 최대지분 상속인으로 보고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청구인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규정의 쟁점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 소수지분이면 주택 수에서 빠지는 기본 원리와 2채·3채를 상속받은 경우는 6편에 정리했습니다
📏 법원·조세심판원이 그은 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 선 안 — 지분이 같은 상속인 중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집으로 보아, 거주하지 않는 같은 지분 상속인은 주택 수에서 빠졌다(97누13306·조심2017서3261)
⛔ 선 밖 — 지분이 같은데 상속개시 당시 내가 그 집에 살았던 것으로 조사되면 내 집으로 봤다(국심1997중0806·조심2008부0852)
근거: 대법원 97누13306·조세심판원 조심2017서3261 · 국심1997중0806·조심2008부0852
✅ 선 안 — 상속등기를 안 했어도 법정상속분으로 보아 다른 상속인(피상속인의 배우자)이 최대지분자면 내 주택 수에서 빠졌다(조심2011서4852)
⛔ 선 밖 — 법정상속분으로 보니 내가 최대지분·최연장자이거나(조심2012서1206), 옛 민법 호주상속 가산으로 지분이 가장 컸다면(국심2007부5157) 주택 수에 들어갔다
근거: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4852 · 조심2012서1206·국심2007부5157
✅ 선 안 — 동일지분이고 거주자가 없으면 최연장자 한 사람의 집으로 보아 나머지 상속인은 빠졌다(조심2015중2794)
⛔ 선 밖 — 건물 지분은 작아도 토지 전부를 갖고 그 집에 살며 재산세를 냈다면 최대지분자로 봤다(조심2019서1770)
근거: 조세심판원 조심2015중2794 · 조심2019서1770
판결문·결정문 이유에서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와 그해 법령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세자와 세무서의 공방, 무엇이 통했나
🔀 지분이 같을 때 누구 집으로 보나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지분이 같은 어머니가 실제로 살았으니 어머니 집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97누13306·조심2017서3261).
- 거주자가 없으면 최연장자 집이니 배우자 지분은 빼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15중2794).
- 상속개시 무렵 다른 아들 집으로 옮겨 살아 거주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국심1997중0806).
🛡️ 세무서 — 통한 방어
- 거주자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보고, 조사 때 진술과 현재 거주로 납세자를 거주자로 본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국심1997중0806·조심2008부0852).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옛 조문 사건에서 1995. 12. 30. 개정 조문 취지로 지분별 과세를 하려 한 세무서 주장(97누13306)
🔀 지분 계산 자체를 다툰 경우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건물 지분만 보면 소수지분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조심2019서1770).
- 분할 소송으로 다른 상속인 몫이 될 집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조심2012서1206).
-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됐어도 처가 미등기 주택의 최대지분자는 장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11서4852).
🛡️ 세무서 — 통한 방어
- 토지 가치·거주·재산세 부담을 보면 실질적 최대지분자라는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19서1770).
- 협의분할 등기가 없으면 법정상속분으로 보고 배우자가 최대·최연장자라는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12서1206).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공동상속주택 특례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돼 비거주자는 안 된다는 세무서 주장(조심2011서4852)
판결문·결정문에 나온 주장과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급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사고팔 때, 중개사·세무 실무에서 볼 것
🧰 지분이 같은 상속주택 — 상속인 지분이 같으면 그 집에 사는 사람, 그다음 최연장자 집으로 봅니다. 다른 집을 팔려는 매도인에게 공동상속주택에 누가 살았는지, 특히 상속개시 당시 누가 살았는지 확인하게 하세요(조심2008부0852·국심1997중0806).
🧰 상속등기 안 한 집 — 협의분할 등기가 없으면 법정상속분으로 봅니다.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에 5할을 더 받으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최대지분자가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조심2012서1206·조심2011서4852).
🧰 토지만 정리한 상속주택 — 토지 전부를 한 상속인 명의로 옮겼다면 건물 지분이 작아도 최대지분자로 볼 수 있습니다(조심2019서1770). 등기부 토지·건물 지분을 따로 확인하게 하세요.
⚖️ 걸리는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공동상속주택)·제19항(협의분할 전 법정상속분),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상속등기·협의분할 상태, 상속 지분율,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상태, 세대원 명의 주택은 매매 계약 전에 등기부·렌트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투는 길, 어디에 무엇을 청구했나
| 입장 | 누구에게 | 무엇을 | 판례에서는 |
|---|---|---|---|
| 🙋 납세자 | 심사청구 → 국세심판(기각) → 서울고등법원 → 대법원 | 지분 같은 거주자 어머니 소유로 보아 비과세 | 인용(96구37581·97누13306) |
| 🙋 납세자 | 세무서(경정청구) → 이의신청 → 조세심판원 | 같은 지분 어머니 거주 공동상속주택 제외 | 인용(조심2017서3261) |
| 🙋 납세자 | 세무서(경정청구) → 이의신청 → 조세심판원 | 해외이주 뒤 양도, 미등기 공동상속 소수지분 제외 | 인용(조심2011서4852) |
| 🙋 납세자 | 세무서 → 조세심판원 | 건물 지분 기준 소수지분자 주장 | 기각(조심2019서1770) |
양도세 불복은 보통 고지서(결정·경정 통지)를 받고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 → 결정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 순서이고,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은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부터 5년)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불복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누구인지(등기 지분, 등기 전이면 상속개시 당시 민법 법정상속분)(조심2012서1206·국심2007부5157)
→ 준비할 자료: 상속주택 토지·건물 등기부, 가족관계·제적 서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등기일
⚖️ 법원이 본 사실 — 지분이 같다면 그 집에 누가 살았는지, 특히 상속개시 당시(국심1997중0806·조심2008부0852)
→ 준비할 자료: 상속인 전원의 주민등록초본(상속개시일 전후), 실제 거주를 보여 주는 공과금·우편물
⚖️ 법원이 본 사실 — 토지와 건물 지분이 다르다면 경제적 실질이 누구에게 있는지(조심2019서1770)
→ 준비할 자료: 토지·건물 기준시가, 재산세 납세의무자 내역, 임대 수익 분배 자료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입장별로
🙋 집 가진 납세자
- 지분이 같으면 거주자, 그다음 최연장자라 누가 살았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97누13306·국심1997중0806).
- 등기를 안 했다고 빠지지 않고 법정상속분으로 최대지분자를 가렸습니다(조심2012서1206).
🏛️ 세무서가 본 것
- 주민등록보다 실제 거주를 봤고 조사 때 진술도 근거로 썼습니다(국심1997중0806).
- 건물 지분만이 아니라 토지·거주·재산세 부담까지 봤습니다(조심2019서1770).
🏢 중개사·세무 실무
-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매도인은 지분표와 거주자부터 확인하세요.
- 토지만 한 사람 명의로 정리한 상속주택은 최대지분자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알려 주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지금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팔 때 공동상속주택을 그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제외하며,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정합니다. 호주승계인 순위(2008. 2. 22. 삭제)와 옛 민법의 호주상속 가산은 그 당시 법입니다.
- 피상속인이 2채 이상이면 공동상속주택은 제2항 순위(소유기간 → 거주기간 → 상속개시 당시 거주 → 기준시가)에 따른 1채이고, 일반주택을 팔 때까지 협의분할 등기를 안 했으면 법정상속분으로 지분을 봅니다(제19항).
- 공동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져도 파는 일반주택 자체는 1세대1주택 요건(2년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12억 원 초과분 과세)을 갖춰야 비과세입니다(시행령 제154조 제1항).
공동상속주택 주택수,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 상속주택 등기부상 내 지분과 다른 상속인 지분, 등기 전이면 상속개시 당시 법정상속분
-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둘 이상인지, 그중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있는지(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본 결정이 있음)
- 거주자가 없다면 같은 최대지분자 중 최연장자가 누구인지
- 토지와 건물 지분이 다른지, 토지만 한 사람 명의로 옮겼는지
- 파는 일반주택이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 취득이면 2년 거주) 요건을 갖췄는지
💬 공동상속주택이 누구에게 얼마씩 등기돼 있는지, 토지와 건물 지분이 같은지는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 사건 | 결과 | 사실관계 | 한 줄로 |
|---|---|---|---|
| 서울고등법원 96구37581 1997. 7. 11. | ⭕ | 1984.4.4 부친 사망, 모·동생과 각 1/3 공동상속 주택, 1993.8.10 아파트 취득, 1994.12.23 상속주택 매도 | 동일지분, 실제 거주한 모친 소유 → 취소 |
|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0114 1996. 9. 6. | ❌ | 1984.4 모·동생과 공동상속(각 1/3) 병원겸용주택, 1993.8.10 아파트 취득 뒤 1994.12.23 상속주택 양도 | 공동상속집 먼저 팔면 지분별 판정 → 과세 |
|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6321 2018. 6. 5. | ⭕ | 부 사망으로 건물 여러 채 상속, 모가 거주하는 공동상속주택 보유, 원고가 상속받은 제1·2주택을 같은 날 양도 | 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빼고 같은 날 판 집 → 비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19서4322 2020. 2. 12. | ⭕ | 2018.10.25 일반주택 양도, 공동상속주택 2채 소수지분 보유, 2주택 중과로 수정신고 후 기본세율·장특공제 경정청구 | 공동상속 소수지분 2채 → 중과 아님, 장특 적용 |
| 조세심판원 조심2019서2002 2019. 8. 22. | ⭕ | 2004.11.22 취득 일반주택 보유 중 자매 사망으로 주택 2채를 각 14/112 공동상속, 2016.5.28 일반주택 양도 | 소수지분 2채 → 일반주택 비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16서2720 2017. 3. 3. | ⭕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세대가 공동상속주택 2채의 소수지분 보유, 최대지분·거주자 아님 | 공동상속 2채 모두 소수지분 → 비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1023 2008. 10. 7. | ⭕ | 98.3.6 상속주택 7/42 지분 상속, 2006.4.21 그 지분 양도, 처분청은 3주택 중과(60%)·장특 배제 | 상속 소수지분 매도 → 다주택 중과 안 됨 |
|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4065 2005. 1. 12. | ⭕ | 처가 상속받은 주택 2채 지분 각 1/19(장모·처남 거주), 2002.12.30 다른 주택 양도, 3주택 실가과세 | 소수지분 상속주택 빼면 2주택 → 기준시가 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1997구2102 1997. 11. 14. | ⭕ | 81.10.6 부 사망으로 2/12 지분 상속(84.7.13 법정지분 등기), 95.7.7 아파트 취득, 96.7.22 상속주택 양도 | 명목상 소수지분, 실소유는 모친 → 비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3059 1996. 7. 31. | ⭕ | 85.12.22 부 사망으로 주택을 법정지분 상속(청구인 6/17), 모가 거주하다 94.12.1 양도하고 대금 5,830만원 전액 사용 | 형식상 상속지분 → 실질 소유자 아니면 과세 취소 |
| 조세심판원 국심1995구1885 1995. 11. 28. | ⭕ | 1985.5.13 쟁점주택 1/2와 쟁점외주택 2/12 상속, 쟁점외주택 최대지분자 형·모 각 3/12, 1994.3.17 쟁점주택 양도 | 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빼고 판단 → 비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5666 1995. 2. 2. | ⭕ | 1987.3.3 상속주택 4/17 지분 상속(모·형 각 6/17), 1989.6.15 신주택 취득, 1993.7.28 상속주택 양도 | 소수지분 상속인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10구0444 2010. 6. 23. | △ | 2004.3.22 청구인 2명이 주택을 2/7씩 상속, 2006.12.13 임의경매로 양도(경락 2억2,852만원), 대금은 채권자에 배당 | 소수지분 상속인 → 주택 수 제외, 일부 경정 |
|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1382 1996. 9. 16. | ❌ | 1976.11.17 상속주택 1/8 지분 보유 중 1986.8.19 다른 주택 취득, 1993.1.13 양도 | 소수지분 규정 시행 전 양도 → 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1996전1930 1996. 10. 2. | ❌ | 처가 1986.7.4 주택 1/25 지분 상속, 1988.6.29 쟁점주택 신축 후 1990.12.17 양도 | 규정 시행 전 양도라 소수지분도 주택 → 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0802 1998. 11. 23. | ⭕ | 88.9.10 부 사망, 89.8.4 협의분할 상속등기(청구인 4/17), 92.7.20 누나 지분 1/17 증여 이전, 89.2.24 취득 … | 증여 등기라도 실질 상속분할 → 비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879 1992. 11. 5. | ⭕ | 1986.12.21 취득 주택 3년11개월 거주, 1988.8.29 처가 친정 주택 1/21 지분 상속, 1990.2 양도 | 이름만 올린 상속 소지분 → 비과세 |
⭕ 납세자가 이겼어요(비과세·취소)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소수지분 제외의 기본 원리와 2채 이상 상속은 6편 상속주택 주택수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지분 자체를 팔았거나 증여받은 지분은 8편 공동상속주택 양도세, 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던 경우는 9편 동일세대 상속주택, 협의분할 등기가 늦은 경우는 4편 상속주택 협의분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 설명은 기존 글 공동상속주택 지분, 내 주택 수에 들어갈까에 있고, 상속주택 특례 판례 전체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총정리와 1세대1주택 판례 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들과 지분이 똑같으면 누구 집으로 보나요?
지금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둘 이상이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그다음 최연장자의 집으로 봅니다. 대법원 97누13306은 어머니·형제가 각 3분의 1로 상속하고 어머니만 산 집을 어머니 소유로 보아 아들의 다른 집 양도를 비과세했고, 조세심판원 조심2015중2794는 거주자가 없자 최연장자 소유로 보아 배우자의 지분을 주택 수에서 뺐습니다. 반대로 상속개시 당시 내가 살았다고 조사되면 내 집이 됐습니다(국심1997중0806).
Q. 상속등기를 안 했는데 지분은 어떻게 보나요?
일반주택을 팔 때까지 협의분할 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법정상속분으로 봅니다(지금 제155조 제19항).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1206은 남편 명의로 남은 시골집을 법정상속분으로 보아 지분이 가장 크고 최연장자인 배우자 소유로 판단했고, 조심2011서4852는 처가 미등기 주택의 최대지분자를 피상속인의 배우자(3/13)로 보아 2/13 지분을 가진 배우자 쪽을 비과세했습니다.
Q. 건물 지분은 작은데 토지는 제가 다 가졌어요. 소수지분인가요?
조세심판원 조심2019서1770은 토지와 건물 지분이 다를 때 최대지분자를 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으니 경제적 가치, 거주, 재산세 부담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 사건은 건물 지분이 5분의 0.5였지만 토지 전부를 갖고 그 집에 살며 재산세를 낸 상속인을 최대지분자로 보아 과세했습니다.
🔗 주택 수 특례 판례 연재, 지금 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 1편 · 선순위 상속주택, 여러 채면 1채만
- 2편 · 상속받은 집 양도세, 상속 뒤 산 집은 특례 없다
- 3편 · 유증·무허가·미등기 상속주택도 상속주택인가
- 4편 · 상속주택 협의분할·지분 증여, 등기가 늦으면
- 5편 · 상속받은 입주권·재건축 상속주택
- 6편 · 상속주택 주택수, 소수지분은 빠진다
- 7편 ·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 누구 집으로 보나 (지금 글)
- 8편 · 공동상속주택 지분 자체를 팔거나 증여받은 지분이면
- 9편 · 같은 세대 상속주택, 특례가 안 되는 이유와 예외
- 10편 · 상속 농어촌주택·이농주택 비과세
- 11편 · 귀농주택 비과세, 수도권·연고지·면적
- 12편 ·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 13편 · 임대주택 자진말소·자동말소 뒤 거주주택
- 14편 · 장기임대주택 끼면 일시적 2주택·상속특례 겹치기
- 15편 · 수도권 밖 근무·질병 주택, 문화유산주택, 특례 3개 겹침
- 총정리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총정리 (상황별 판례 찾기)
- 지도 · 1세대1주택 판례 지도 (폴더로 펼쳐 보는 전체 판례)
- 함께 보기 · 공동상속주택 지분, 내 주택 수에 들어갈까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11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 2026.1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 특례)·제19항(협의분할 전 법정상속분) — 2026.10.1 시행본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1주택·고가주택 12억 원) — 2026년 11월 현행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5항 보유기간 계산) — 2026.10.1 시행본
- 대법원 97누13306 (1998. 7. 10.)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17서3261 (2017. 10. 23.)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5중2794 (2015. 9. 17.)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0806 (1998. 6. 26.)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08부0852 (2008. 7. 21.)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1206 (2012. 11. 7.)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4852 (2012. 1. 10.)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2007부5157 (2008. 7. 11.)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9서1770 (2019. 7. 15.)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서울고등법원 96구37581 (1997. 7. 11.)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0114 (1996. 9. 6.)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6321 (2018. 6. 5.)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19서4322 (2020. 2. 12.)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9서2002 (2019. 8. 22.)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6서2720 (2017. 3. 3.)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1023 (2008. 10. 7.)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4065 (2005. 1. 12.)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7구2102 (1997. 11. 14.)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3059 (1996. 7. 31.)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5구1885 (1995. 11. 28.)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5666 (1995. 2. 2.)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0구0444 (2010. 6. 23.)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1382 (1996. 9. 16.)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6전1930 (1996. 10. 2.)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0802 (1998. 11. 23.)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879 (1992. 11. 5.)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상속주택·농어촌주택·장기임대 거주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양도세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직접 읽고 “비슷한 다툼에서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11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상속주택·공동상속주택·장기임대주택 특례 규정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