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 주택수, 최대지분자는 누구로 보나? 지분 같으면 거주자, 미분할이면 법정지분, 토지 전부면 최대지분 판례 (97누13306)
📌 결론부터: 공동상속주택은 최대지분자 한 사람의 집으로 보고, 지분이 같으면 거주자, 그다음 최연장자 순이었다 지분이 같을 때: 어머니·형제가 각 3분의 1로 상속하고 어머니만 산 집은 …
주택 수 특례 공동상속 최대지분자 판례
📌 결론부터: 공동상속주택은 최대지분자 한 사람의 집으로 보고, 지분이 같으면 거주자, 그다음 최연장자 순이었다 지분이 같을 때: 어머니·형제가 각 3분의 1로 상속하고 어머니만 산 집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