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다른 집을 팔 때 주택 수에서 빠지지만, 2017년 2월부터는 피상속인 집 가운데 선순위 1채의 지분만 빠졌다
- 기본: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같으면 거주자, 최연장자)이 아니면 공동상속주택은 내 주택이 아닙니다. 옛 법에서도 같은 지분이면 실제로 산 어머니 집으로 봤고(96구37581), 그 지분을 빼면 같은 날 판 두 집 중 고른 집이 비과세됐습니다(2017구단36321).
- 2채·3채: 소수지분이 여러 채여도 모두 뺀다던 결정(조심2017서3603·조심2017서0501)이, 2017. 2. 3. 개정 뒤 양도분부터는 선순위 1채만 빼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상속으로 보이는 조심2018중0793은 양도일이 개정 뒤라 과세였고, 후순위 1채 지분만 받아도 과세였습니다(조심2020전8566).
- 다른 판정: 중과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판정에서는 소수지분을 여전히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집으로 봐 빼 줬지만(조심2019서4322·조심2019서2010),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면제(계약일 무주택) 판단에서는 소수지분도 주택이었습니다(조심2021전4671).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부모님 집을 형제들과 나눠 상속받았고 내 지분이 가장 크지 않다
☐ 부모님이 집을 여러 채 남겨 여러 채의 지분을 조금씩 가지고 있다
☐ 배우자가 친정·시댁 상속주택 지분을 조금 가지고 있다
☐ 소수지분이 있는 상태에서 원래 살던 집을 팔려고 한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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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세대 요건
부모·처가·형제와 함께 살 때⚖️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동거봉양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상속주택은 제2항 단서)
혼인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주택 판정
다가구주택 — 층수·옥탑·매매단위⚖️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주택 층수 3개 이하)
근생·용도변경 — 서류보다 실제 쓰임⚖️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수에 들어가나⚖️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
상가주택(겸용주택) — 면적과 한울타리⚖️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
무허가·폐가·별장⚖️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허가·공부와 상관없이 실제 주거용)
🔁일시적 2주택 특례
📅기본 요건 — 1년·3년·날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제162조(취득·양도 시기)
⏳3년을 넘겼을 때 — 사정이 있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기한 안에 못 판 사유)
🚚새 집 전입 요건 — 예전 조정대상지역⚖️ 옛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전입 요건,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삭제)
🏗️분양권·입주권·재건축 대체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조합원입주권)·제156조의3(분양권)
🧮주택 수가 늘어나는 함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보유기간 계산)·제155조(주택 수 특례)
👪누구에게 팔았나·어디 사나⚖️ 소득세법 제88조(1세대)·제89조(비과세),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고가주택·세금 계산⚖️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 양도차익)·제167조의3(3주택 중과)
🧮주택 수 특례
🏡상속주택 특례 — 어느 집이 상속주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 특례)·제19항(협의분할 전)
선순위: 소유기간 긴 1채만, 나중에 안 바뀜
❌서울고등법원2022누56755재건축 집은 옛 집부터 세 선순위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875부모 집 2채 중 나중 산 집 상속 → 특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2424선순위 헐려도 후순위 안 올라감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880선순위 먼저 팔고 후순위 남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8091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2356소유기간 같으면 거주기간 긴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경2349옛 법, 상속 2채 중 먼저 판 1채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1558옛 법, 예규 믿고 정리 뒤 원래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2010소수지분 2채, 비과세 X·중과만 면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607재건축 집이 선순위, 2022누56755 전심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6883재건축 집 옛집부터, 2022누56755 1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2689후순위 상속주택, 2012구단28875 전심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3누22262후순위 상속주택, 2012구단28875 항소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1439선순위 헐려도 후순위 안 됨(2022구합82424 전심)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403상속주택 여러 채, 특례 1채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6640후순위 상속주택 보유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745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전8566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0833선순위 아닌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 포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0065후순위 소수지분 보유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07932017.2.3 뒤 매도 소수지분 3채 → 1채만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1572후순위 상속주택 보유 중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0501소수지분 상속 2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서1343상속 2채 공동소유 중 1채 매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광18242채 상속, 확인서만으론 부족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0198무주택자가 2채 상속, 1채 멸실 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서4885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3702먼저 판 상속주택만 특례, 나중 판 집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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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 상속 당시 가진 집만, 먼저 팔 때만
❌부산고등법원2006누2053상속 뒤 산 아파트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834배우자 상속 뒤 산 집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전0555상속 뒤 산 집,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부0478상속주택 먼저 팔면 사정 있어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842상속주택 먼저 판 뒤 남은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0150상속 전부터 2주택이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36321공동상속 지분 빼고 같은 날 판 집 → 비과세
⭕서울고등법원92구13860혼인 전 배우자 상속, 먼저 판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구3454상속 뒤 산 일반주택,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1041배우자 상속 뒤 새로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중1033무주택자가 부모 집 둘 상속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3732상속주택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서0258상속주택 먼저 양도, 세대 분리 실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광4756상속 뒤 새로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광1136상속 뒤 산 집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구3034배우자 상속 뒤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1932상속 뒤 산 주택이면 특례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경3526상속 뒤 산 집과 2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1300상속 뒤 산 주택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2083상속 뒤 산 집 두고 상속주택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0648상속 뒤 새로 산 집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1서1672상속 당시 이미 2주택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585상속 뒤 산 집 먼저 팔고 남은 상속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584다른 집 먼저 팔고 남은 상속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583상속주택 나중 양도분 → 비과세, 먼저 판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501상속 전 집 5년 채워 먼저 팔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구1210상속 전 집 재건축 후 매도 → 옛 면적만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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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유증: 상속 경위 증명되면 상속주택
⭕서울고등법원2014누63079손녀 유증, 비과세관행 유지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891유증 주택, 예규 신뢰 보호 → 비과세
⭕부산고등법원2014누21585등기 안 한 미등기 증여 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전0522대대로 산 무허가 집 상속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중4045특조법 등기 시골집도 상속주택 → 비과세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598미등기 상속 시골집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중3823보존등기 고향집 상속 입증 실패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8누47402명의신탁 주택은 상속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459한정승인·파산 상속주택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중2654손자녀 유증 심판 기각, 2014누63079서 뒤집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중2649같은 가족 유증주택 심판 기각(2011 예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전0509미등기 상속주택 내 것 아님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262보존등기 공동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부2632미등기 상속주택 증명 실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1206미분할 상속집은 법정지분 큰 사람 것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부5157최대지분 상속인이면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구2217상속주택 입증 실패 → 2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0광0117상속 아닌 증여로 받은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구3009상속주택 있는데 새로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경2183무허가 상속주택 증명 실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3492동거 부친 매매지분 남은 집 → 과세
❌부산고등법원2006누2053상속 뒤 산 집 먼저 팔면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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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늦어도 상속개시일, 판 뒤 정리는 안 됨
⭕부산고등법원2014누21585협의분할 단독상속 집, 증여 미등기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4049유언장 분쟁 중이어도 상속개시일 취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전0232소유권 소송 중 산 집, 상속지분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1829양도 뒤 분할협의로 지분 정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22586년 늦은 협의분할도 사망일 취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1206미분할 상속집 법정지분 최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059상속주택 지분 배우자 증여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중1231소수지분 배우자 증여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0802증여 등기라도 실질 협의분할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구2102명목상 소수지분, 실소유는 모친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2879이름만 올린 상속 소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3059형식상 상속지분 → 실질 소유자 아니면 과세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부1938뒤늦은 지분 이전, 협의분할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구2730단독 협의분할 후 집 늘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부5157최대지분 상속인이면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1770토지 전부 가진 상속인은 최대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3806상속주택 자체 양도엔 소수지분 특례 없음 → 과세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598미등기 상속주택도 주택 수 → 과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846증여받은 소수지분은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231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0655상속 소수지분 있으면 무주택 아님 → 과세
❌부산고등법원2006누2053상속 뒤 산 집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부2632미등기 상속주택 증명 실패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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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입주권: 재개발 상속주택은 같은 집, 입주권 양도는 별도
❌서울고등법원2022누56755재건축 상속집 소유기간 옛집부터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4694재개발된 상속주택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4223동일세대 상속 재개발 분양권 → 비과세(옛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2부3538상속 시골집만 두고 입주권 양도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021상속주택 두고 3년 뒤 입주권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7607소수지분 두고 입주권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1271상속 때 주택상환사채 권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1서2449입주권 상태로 상속 → 과세(그 당시 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3서3320상속주택 입주권, 다른 집 있으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6883재건축 주택은 옛 집 취득일부터 따져 선순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607재건축 주택이 소유기간 길면 그게 선순위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4누14315소수지분 있어도 입주권 양도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874상속 소수지분 두고 입주권 매도 → 특례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117상속주택 있고 3년 지나 입주권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059입주권 상속 신축, 배우자 증여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부3571상속주택 헐고 새로 지으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중2754헐고 새로 지은 상속주택 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부2015건물 없이 땅 지분만 판 상속인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구1210상속 전 집 재건축 후 매도 → 옛 면적만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0198무주택자가 2채 상속, 1채 멸실 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중1340상속주택 옆 별채 따로 사면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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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빠지지만 2017년 2월 뒤엔 선순위 1채만지금 보는 글
최대지분자: 지분 같으면 거주자, 다음 최연장자
⭕대법원97누13306지분 같으면 거주자 모친 소유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3261동일지분 모친 거주 → 내 주택 아님,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중2794동일지분·거주자 없음 → 최연장자 소유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중0806동일지분, 상속 당시 내가 거주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부0852동일지분, 호주상속인 내 소유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1206미분할, 법정지분 최대·최연장자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4852미등기, 법정지분 최대는 장모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부5157옛 민법 호주상속 가산, 최대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1770토지 전부 가진 상속인은 최대지분 → 과세
⭕서울고등법원96구37581동일지분, 실제 거주한 모친 소유 →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0114공동상속집 먼저 팔면 지분별 판정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36321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빼고 같은 날 판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322공동상속 소수지분 2채 → 중과 아님, 장특 적용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2002소수지분 2채 → 일반주택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2720공동상속 2채 모두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023상속 소수지분 매도 → 다주택 중과 안 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4065소수지분 상속주택 빼면 2주택 → 기준시가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구2102명목상 소수지분, 실소유는 모친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3059형식상 상속지분 → 실질 소유자 아니면 과세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구1885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빼고 판단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중5666소수지분 상속인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구0444소수지분 상속인 → 주택 수 제외, 일부 경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1382소수지분 규정 시행 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전1930규정 시행 전 양도라 소수지분도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0802증여 등기라도 실질 상속분할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2879이름만 올린 상속 소지분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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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자체 양도: 소수지분 특례 대부분 안 돼
⭕대법원97누13306옛 조문, 공동상속주택 자체 양도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1418공동상속주택 자체 양도엔 특례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5858공동상속주택 자체 양도 → 과세
❌수원지방법원2014구단124공동상속 지분 매도, 공유자 각자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023지분 매도, 거주자 아니면 → 3주택 중과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0806소수지분 매도 → 중과 주택 수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중1231상속 지분 배우자 증여 → 주택 수 포함, 과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846증여받은 지분은 공동상속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0802증여 등기라도 실질 협의분할 → 비과세
⭕서울고등법원96구37581옛 조문, 공동상속주택 양도도 적용 →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0114공동상속집 먼저 팔면 지분별 판정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3059형식상 상속지분 → 실질 소유자 아니면 과세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9서1345상속주택 소수지분 매도 → 지분만큼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2265공동상속주택 자체를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구1021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0541소수지분 자체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1065소수지분을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서0817상속 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231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경2075소수지분 상속주택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서1339상속 뒤 집 사고 상속지분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부1266소수지분 보유 중 집 사고 지분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부1938뒤늦은 지분 이전, 협의분할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중2754헐고 새로 지은 상속주택 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2879이름만 올린 상속 소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322공동상속 소수지분 2채 → 중과 아님, 장특 적용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구0444소수지분 상속인 → 주택 수 제외, 일부 경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4065소수지분 상속주택 빼면 2주택 → 기준시가 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1829양도 뒤 상속지분 정리 → 과세 그대로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동일세대 상속)
동일세대 상속: 원칙 특례 없음, 봉양 합가 예외
❌대법원2023두53799같은 세대 공동상속, 소수지분 특례도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서2497합동회의: 같은 세대 상속 → 이미 2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34712010 개정 전 같은 세대 상속 → 비과세(옛 법)
❌대법원98두7404상속 뒤 합가해 종전 집 매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7006같은 세대 상속도 소수지분이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2454대법원 뒤에도 소수지분 동일세대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920분가 뒤 산 집, 봉양 합가 후 상속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973주민등록만 같았던 어머니 상속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849독립세대 입증 실패, 소수지분 제외 안 됨
⭕대전고등법원2004누662동일세대 상속은 안 되나 귀농주택 → 비과세
❌수원고등법원2022누15178같은 세대 부모 공동상속주택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단7055배우자 사망 공동상속 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중3824같은 세대에서 받은 상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0424동일세대 상속도 소수지분이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585동일세대 상속이라도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3806상속주택 자체 양도엔 소수지분 특례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부0262같은 세대 상속이라도 농어촌주택이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전3342합가 뒤 부모 집 상속해 팔면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단3466상속 전 합가 증명 못하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서3229동일세대 상속지분 + 나중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구3034배우자 상속 뒤 산 집 → 과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1700배우자 생전 산 집 상속 → 특례 없음,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6중4498남편에게 상속받은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부3464동일세대 배우자 상속주택(당시 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중0962당시 문언상 동일세대 상속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5서4430옛 조문엔 별도세대 요건 없음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광1136상속 뒤 산 집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중4317동일세대 상속 뒤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구0085무주택으로 합가 후 부모 상속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부5548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집 → 중과 유지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농어촌주택 — 상속·이농·귀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제14항(농어촌주택)
농어촌주택: 피상속인·이농인 5년 거주가 핵심
❌서울고등법원2013누22262어머니가 받은 농어촌주택은 내 특례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부0262같은 세대 상속 시골집, 그 당시 제7항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구0085무주택 합가 뒤 상속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전1335상속 시골집 두고 아파트 매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구2105부모 거주기간 합쳐 5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207피상속인 5년 미거주·3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부2791피상속인 사실상 5년 거주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광2819고령 이농, 이농주택 인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4부5135사후 확인서뿐, 이농주택 아님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8751심: 선순위는 어머니 몫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전4235개정 전 양도라 상속 농어촌주택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광1157상속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광1480동일세대 상속 시골집도 주택수 제외 → 장특 45%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중4045특조법 등기 시골집도 상속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2부3538상속주택만 있으면 입주권 양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광0676상속 뒤 산 집 + 5년 거주 미입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구3454상속 뒤 산 일반주택, 시골집 → 과세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411요건 못 갖춘 귀농·상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834상속 뒤 산 집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0광0117상속 아닌 증여로 받은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광3790이농·귀농 불분명한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광1562이농·귀농 아닌 농가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중3665영농 없는 시골집 → 농어촌주택 아님,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광0981대지 691㎡로 660㎡ 넘은 귀농주택 → 과세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귀농주택: 먼저 이사, 수도권 밖, 대지 660㎡
⭕대법원2004두10869요건 갖춘 첫 일반주택 양도 → 비과세
❌광주고등법원2018누5764배우자 명의·양도 뒤 귀농 → 과세
❌광주고등법원2008누1589농촌 토박이 농가주택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2누364173년 영농·거주 없고 농촌주택 2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부0139세대전원 이사 뒤 3년 영농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중2032예전에 5년 산 곳으로 재귀농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중0781수도권 안 귀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광0981대지 691㎡로 660㎡ 초과 → 과세
⭕대전고등법원2004누662원심: 귀농 후 첫 요건 갖춘 양도 → 비과세
❌광주지방법원2018구합431심: 양도 뒤 귀농 전입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광2191양도 뒤 귀농 전입 → 과세
❌전주지방법원2007구합23851심: 농촌 토박이 농가주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8061심: 3년 영농·거주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9광1357귀농주택 + 일반주택 양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3중3033귀농주택 실제 5년 거주 인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전4550집 옆 잔디밭이 농지면 → 농어촌주택,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전1330귀농주택 면적·연고 요건 미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9서1504귀농주택 요건 미충족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중3558연고지 아닌 시골집, 귀농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구3484도시지역 안 주택은 귀농주택 아님 → 과세
❌광주지방법원2008구합563시 동 지역 귀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9중2604수도권 농촌주택은 귀농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경0345경기도 농가주택은 귀농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3중2297수도권에 있는 귀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광3790이농·귀농 불분명한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중3665영농 없는 시골집 → 농어촌주택 아님,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광1562이농·귀농 아닌 농가주택 → 과세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411요건 못 갖춘 귀농·상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구3454상속 뒤 산 일반주택,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834상속 뒤 산 집 팔면 → 과세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3항(거주주택 특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등록·5%·2년 거주
❌서울고등법원2022누55660잔금 뒤 구청 등록 완료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2누12070등록일 기준시가 6억 초과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6131세무서 사업자등록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7000추가 임대주택 구청 등록만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81318호실 중 1호실 등록 누락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263보증금 5% 넘게 증액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398거주 2년에 36일 모자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인5614전근으로 2년 못 살아도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4907주거용 오피스텔 1채 끼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0109별도세대와 1/2 공유 임대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0916양도 뒤 임대등록 완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중8626심판: 등록일 기준시가 초과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57991심: 등록일 기준시가 6억 초과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6누82661양도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주택 특례 없음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7누74322양도일에 임대등록 없으면 → 과세
❌부산고등법원2021누21248임대개시일 기준시가 초과 → 과세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067등록 늦어 기준시가 초과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467임대주택 1/2 지분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289임대주택 하나라도 미등록 → 과세(가산세 일부 빼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부2358임대 1호실 미등록·거주 미달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8172새로 늘린 호실 미등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중2351지자체 임대등록 안 했으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구7822구청 임대등록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568세무서 등록만 하고 구청 미등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2279세무서 사업자등록 빠지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8678세무서 사업자등록 없으면 → 거주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3078세무서 사업자등록 없으면 임대주택 포함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81550세무서 사업자등록 빠지면 → 과세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819세무서 사업자등록 빠지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9491거주주택 2년 못 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3281거주주택 2년 실거주 못 보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8368확인서만으로 2년 거주 → 불인정,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5839주거용 오피스텔 있으면 거주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1611가족에게 형식상 임대 → 거주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전3941내가 사는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인2883장모 무상 거주 임대주택 → 거주주택 과세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822거주 2년 미달 → 장기임대 특례 불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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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말소: 의무기간 절반 채워야 특례 유지
❌서울고등법원2023누41484아파트 임대 2년 만에 자진말소 → 추징
❌광주고등법원2020누17305년 못 채움, 자진말소 특례 유추 불가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0045단기임대 2년 전 자진말소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전21601년 8개월 자진말소 → 과세, 가산세만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4086비과세 뒤 임대주택 8년 전 양도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4634임대주택 포괄양도·직권말소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737포괄승계 양도도 의무임대 위반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2756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증여 → 추징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부82352020.8.18 전 재개발 말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446임의재건축 멸실 → 산정특례 없이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89172024구단10045 전심, 2년 전 말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8908임대주택 의무기간 미충족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구0064임대 5년 못 채우고 팔면 거주주택 → 과세
❌전주지방법원2019구합2708사업자등록 후 5년 안 되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1483임대 5년 전 입주권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5795임대등록 말소 뒤 겹침특례 불가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7누74322양도일에 임대등록 없으면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6누82661양도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주택 특례 없음 → 과세
❌서울고등법원2022누55660잔금 뒤 등록 완료 → 거주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4중1689양도 때 임대 시작 안 했으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813임대주택 1호만 등록 빠져도 → 거주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289임대주택 하나라도 미등록 → 과세(가산세 일부 빼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7000추가 임대주택 구청 등록만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467임대주택 1/2 지분도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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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겹침: 임대주택 끼면 3주택, 고가분 중과
❌대법원2025두35564임대·상속지분·신규주택 겹침 → 과세 확정
❌서울고등법원2017누74322양도일 임대등록 없어 3주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793일시적2주택+거주주택 특례 중복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광5341상속+임대+일시적 2주택 겹치기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3누10712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 포함 → 중과
❌서울고등법원2021누708151주택 의제여도 고가 초과분 → 중과
❌수원고등법원2022누10609특례 겹침 고가주택 초과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513임대주택 보유 중 23일 겹침 → 중과 안 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3938내부공사로 2개월 겹침 → 중과 안 됨
❌서울고등법원2024누699532025두35564 원심요지와 같은 문장,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165임대 등록 없이 판 거주주택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1누13670임대주택 많고 미거주 집 매도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5795임대등록 말소 뒤 겹침특례 불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2383임대 2채 외 3채 보유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436임대+상속지분+대체주택 겹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876임대+일시적 2주택 고가 양도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823임대 6채+대체주택, 고가주택 양도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2구단8406임대주택 낀 일시적 2주택 고가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4606새 집 잔금 먼저 치르면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4554임대+대체주택 겹쳐도 고가 초과분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5663임대주택+대체주택 상태 고가주택 → 9억 초과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8387임대+대체주택 고가 양도 → 중과·장특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45992021.2.17 전 고가 거주주택 양도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034장기임대+일시적2주택 고가주택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843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 → 9억 초과 중과
❌수원지방법원2020구단4790비과세 특례여도 고가 초과분은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571임대주택 낀 일시적 2주택 고가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3484임대+신규주택 고가 양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420장기임대 외 2채면 고가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362임대주택 낀 대체주택 주장 불인정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3252이사 안 한 대체주택 → 고가분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9944거주주택 2년 미거주 → 특례 없음, 중과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4358임대 사업자등록 누락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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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특례와 특례 겹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제8항, 특례 중복 적용
그 밖의 특례: 요건 경계와 3개 겹침은 대부분 과세
❌서울고등법원2018누48771땅만 지정문화재, 집은 아님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4누66504근무·취학 계속 중 지방집 교체 → 비과세
❌광주고등법원2012누569이사 전 미리 산 지방집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3누20327요양 목적·세대 이전 입증 실패 → 과세
❌대법원98두7404상속 뒤 합가한 경우 상속특례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578상속집 가진 장모와 합가, 5년 넘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경0971신축 중 상속받아 3주택돼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885상속+일시적 2주택, 새 집 전입 안 함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207합가로 3채, 시골 상속집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46042018누48771 1심으로 보임, 부지만 문화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44672018구단4604 전심, 땅만 사적 → 과세
❌광주지방법원2011구합4862이사 전 미리 산 지방집 → 과세
❌광주고등법원2014누453질병 요양 주택 특례 불인정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중3266사업 때문에 산 지방주택은 특례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광1457시골집 마당 넓고 요양 입증 실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315298두7404 같은 사실관계, 합가 4년 뒤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0568상속집 가진 장모와 합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전3342합가 뒤 부모 집 상속해 팔면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단3466상속 전 합가 증명 못하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1483합가 전 상속받은 지분 → 동거봉양 특례 없음,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3492동거 부친 매매지분 남은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경0317분양 중 상속으로 3주택, 종전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서0810상속+이사용 새 집으로 3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498상속+일시적2주택 겹쳐도 3주택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서471993.5.27 전 양도, 소수지분도 주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021입주권 팔면 상속·봉양 특례 못 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117상속주택 있고 3년 지나 입주권 팔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1928상속+일시적2주택이어도 고가 초과분은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549상속 5년 지나 고가주택 팔면 초과분 →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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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승(취소·인용) · ❌ 납세자 패(기각) · △ 일부 인정·재조사.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상속주택 주택수를 셀 때 가장 많이 다툰 것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입니다.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팔 때 그 공동상속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빼고, 가장 큰 사람이 둘 이상이면 그 집에 사는 사람,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정합니다. 문제는 소수지분이 2채, 3채일 때와 2017. 2. 3. 개정 이후였습니다.
이 글은 소수지분이 주택 수에서 빠지는지를 다룬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을 모았습니다. 최대지분자를 가리는 기준은 7편, 공동상속 지분 자체를 팔거나 증여받은 지분은 8편, 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던 경우는 9편에서 따로 봅니다. 공동상속주택 제도 설명은 기존 글 공동상속주택 지분, 내 주택 수에 들어갈까에 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총정리 관련 글 (123개)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총정리: 선순위·공동상속 소수지분·같은 세대·농어촌·장기임대 거주주택까지 판례로 (대법원 2023두53799·97누13306)
- ✔문화재주택 비과세, 땅만 문화재면 안 됐고 수도권 밖 근무·취학 주택은 인정된 판례와 상속·합가 특례 3개 겹침 (서울고법 2014누66504)
-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일시적 2주택·상속특례와 겹쳐 쓰려다 3주택이 되고 고가주택 초과분이 중과된 판례 (대법원 2025두35564)
- ✔임대주택 자진말소 거주주택, 의무기간 절반 못 채우면 추징된 판례와 포괄양도·배우자 증여·재건축 멸실 (서울고법 2023누41484)
-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잔금보다 늦거나 1호실이 빠지면 과세된 판례 (서울고법 2022누55660)
관련 글 118개 더 보기 ▼
- ✔귀농주택 비과세, 수도권·대지면적·세대전원 이사에서 갈린 판례와 귀농 후 최초 일반주택 (대법원 2004두10869)
- ✔농어촌주택 비과세, 상속받은 시골집과 이농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진 판례와 안 빠진 판례 (조심2011부0262)
- ✔동일세대 상속주택, 같은 세대에서 상속받으면 특례가 안 되는 이유와 예외, 소수지분 엇갈린 판례 (대법원 2023두53799)
- ✔공동상속주택 양도세, 상속지분 자체를 팔거나 증여받은 지분이면? 소수지분 특례가 안 된 판례와 된 판례 (97누13306)
- ✔공동상속주택 주택수, 최대지분자는 누구로 보나? 지분 같으면 거주자, 미분할이면 법정지분, 토지 전부면 최대지분 판례 (97누13306)
- ✔상속 입주권 양도세, 입주권으로 상속받았거나 상속주택이 재건축됐다면? 재개발 상속주택 판례 (조심2018서4694)
- ✔상속주택 협의분할, 등기가 늦었거나 상속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양도세 비과세 판례 (조심2023서10059)
- ✔미등기 상속주택, 무허가 시골집과 유증받은 집도 상속주택일까? 등기·증명·예규 신뢰 판례 (2014누63079)
- ✔상속받은 집 양도세, 상속 뒤 산 집과 상속주택을 먼저 판 경우는 특례가 없었다? 판례 정리 (2006누2053)
- ✔선순위 상속주택, 부모님 집이 여러 채면 어느 집이 특례를 받나? 재건축 기간·후순위·소수지분 판례 (2022누56755)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1년·3년·날짜부터 분양권·주택 수·가족 양도까지 판례로 (대법원 2010두2081·2024두5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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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 일시적 2주택, 해외 이주·해외 근무 중에 판 집도 비과세될까?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 (2020구단58246·조심2026서1022)
- ✔일시적 2주택 가족 양도, 자녀나 배우자에게 넘긴 종전주택도 비과세 되나? 가장매매·명의신탁 판례 (부산고법 2019누20549)
- ✔일시적 3주택, 혼인·상속·임대주택이 겹치면 비과세 되나? 특례 겹치기 판례 (대법원 2007두26544)
-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3채에서 1채 판 뒤 남은 집은 언제부터 세나? 최종1주택 재기산 판례 (대법원 2024두55426)
- ✔오피스텔 일시적 2주택, 오피스텔·근생·시골집이 주택 수에 들어가 3주택이 된 판례 (수원고법 2022누1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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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2주택 분양권, 청약 당첨일인가 계약일인가? 조합원입주권 2개·입주권 전환 판례 (대법원 2024두54560)
- ✔일시적 2주택 전입 탈락 판례, 세입자 갱신·전입신고만·가족 일부 전입은 왜 과세됐나 (대법원 2026두3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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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2주택 양도세, 잔금 꼬여 며칠 3주택이면 비과세는? 중과는? 판례 정리 (대법원 2009두13788)
- ✔일시적 2주택 3년 넘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와 안 된 경우? 현금청산 소송·가처분·경기침체 판례 (2014구단17282)
- ✔재건축 일시적 2주택, 헐고 새로 지으면 준공일부터 기한을 다시 세나? 대법원 판례와 예외 (대법원 2007두8973)
- ✔신축 아파트 일시적 2주택, 취득일은 잔금일인가 사용승인일인가? 분양·지역주택조합·직접 지은 집 판례 (서울고법 2022누47294)
- ✔일시적 2주택 취득일, 잔금일인가 등기일인가? 잔금 전 등기·같은 날 잔금 판례 (대법원 97누16404·조심2025중0127)
- ✔일시적 2주택 기간, 처분기한 마지막 날은 언제까지인가? 말일 토요일·초일 불산입 판례 (대법원 2010두2081·조심2012중0305)
- ✔일시적 2주택 조건, 종전주택 산 지 1년 지나 새 집을 사야 하나? 딱 1년 되는 날 취득 판례 (조심2020서1405·대법원 2025두35267)
- ✔다가구주택 옥탑 때문에 비과세 놓친 판례 | 11월 12일 이후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 (2020구단6050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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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장 주택수 빠질까? 세컨하우스는 대부분 주택 — 결정례 5건(이긴 1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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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실 오피스텔 주택수 들어갈까? 비워둔·안 팔린·바꾼 오피스텔 결정례 5건
-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주택수 빠질까? 사업자등록·재산세보다 실제 쓰임 (결정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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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전입금지 특약 넣으면 주택수 안 들어갈까? 기각 결정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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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 지분 양도·다세대 등기, ‘하나의 매매단위’로 인정된 사례와 안 된 사례
- ✔다가구 계약일 잔금일 중 언제 기준? 잔금 전 원상복구·입주권 결정례 3건
- ✔다가구 다세대 판정되면? 1호만 비과세·중과까지 간 결정례 3건
- ✔다가구 1층 근생 비과세 인정된 결정례 4건: 공실·사무실·펜션·사찰
- ✔다가구 4개층 비과세 안 되는 이유: 근생층·사무실을 집으로 쓴 결정례 7건
- ✔옥탑 철거 후 양도하면 다가구 비과세? 철거해도 진 결정례 3건
- ✔옥탑 창고 비과세, 다가구 옥탑 다툼에서 납세자가 이긴 결정례 4건
- ✔다가구 옥탑 양도세, 옥탑방 하나로 비과세가 깨진 결정례 5건 (2026)
- ✔세대분리 판례 총정리 (2026): 1세대1주택 결정례 60여 건, 이긴 사례·진 사례
- ✔결혼 3주택 양도세, 혼인 합가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 결정례 정리
- ✔동거봉양 상속주택 비과세, 분가했다가 다시 모신 걸 입증해 이긴 사례
- ✔동거봉양 주택수 요건, 부모님 모셨는데 비과세 안 된 4가지 경우
- ✔동거봉양 합가일 기준, 주민등록일이 아니다: 카드내역으로 인정받은 결정례
- ✔30세 미만 세대분리 소득 기준, 증빙 없으면 진다: 결정례로 본 인정 조건 (2026)
- ✔형제자매 동거 1세대일까? 언니·동생과 살아도 별도세대 인정된 3건
- ✔요양병원 부모 집 팔 때 양도세: 906일 입원·간병 동거 결정례 2건
- ✔부모님 생활비 매달 이체하면 세대분리 증거 될까? 17평에서 인정된 사례
- ✔육아 합가 양도세, 친정·딸네와 살며 부양가족공제 받아도 이긴 사례
- ✔시부모 동거 19년 아파트, 세대주 2명이어도 1세대로 본 이유 (조심 2025서4263)
- ✔처가 합가 양도세, 장인·장모 아파트에 살아도 비과세 인정된 3건과 기각 1건
- ✔2층 세대분리, 부모님 집 따로 살면 인정될까? 외부계단 하나로 갈린 결정례
- ✔미혼 자녀 동거 양도세, 30·40대 자녀와 살아도 비과세 된 증빙 4가지
- ✔자녀 명의 집 때문에 부모 양도세 비과세가 깨질 때: 20대 자녀 갭투자 5주택 사례
- ✔양도 전 세대분리, 5일 전 전출은 위장으로 봤다: 결정례 2건과 안전한 기준
- ✔자녀 주민등록 같으면 1세대? 70% 중과된 사례와 구제된 사례 비교
- ✔자녀와 같이 살면 양도세 비과세 안 될까? 딸네 집 8년 동거에도 인정된 결정례
- ✔위장이혼 양도세, 2019년부터 달라졌다: 대법원에서 이긴 사건이 지금은 진다
- ✔거주요건 경과규정, 배우자 집 있으면 무주택 아니다: 조정지역 분양권 대법원 확정
- ✔별거 배우자가 집 사서 3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8일 차이로 깨진 사례
- ✔배우자 주택 가산세, 몰랐다면 취소될까? 본세는 내고 가산세는 뺀 판결
- ✔가출 배우자 양도세: 9년 행방불명·양쪽 사실혼이어도 같은 세대였다
- ✔이혼소송 중 양도세, 확정 전에 집 팔면 배우자 집까지 합산된 결정례
- ✔별거 중 양도세 비과세 될까? 40년 따로 살아도 1세대로 본 결정례 (2026)
- ✔대전 조정대상지역 2026 해제 현황 | 해운대·인천 포함, 그때 산 집은 2년 거주
- ✔평촌 조정대상지역 2026 | 의왕 포함 재지정, 해제 기간에 산 집은 2년 거주 없이
- ✔수원 영통 조정대상지역 2026 | 장안·팔달 포함, 권선은 비규제·2년 거주 기준
- ✔강동구 조정대상지역 2026 | 송파와 다른 해제 기간, 언제 산 집이 2년 거주?
-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2026 현황 | 2022년 해제 후에도 2년 거주 남는 집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 (2026년 최신): 요건·특례·계산·신고까지 한 번에
-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았다가 추징당하는 대표 사례 7가지
- ✔비과세인데도 양도세 신고해야 하는 경우: 12억 초과·특례 신고서 제출 대상
- ✔임대등록 자동·자진 말소됐다면: 5년 안에 거주주택 팔아야 비과세
-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사는 집 팔 때 요건
-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살 집(대체주택) 샀다면: 팔 때 비과세 받는 3가지 요건
- ✔지방 발령·요양으로 산 수도권 밖 주택 + 원래 집, 사유 해소 후 3년 내 팔면 비과세
- ✔시골집(농어촌주택)·귀농주택 있어도 도시 집 비과세: 상속·이농·귀농 요건
- ✔혼인으로 2주택이 됐다면? 혼인 후 10년 내 먼저 파는 집 비과세
- ✔부모님 모시려고 합가해 2주택이 됐다면: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 비과세
- ✔상속주택 협의분할 등기 전에 집 팔면 생기는 일: 법정상속분 간주와 2개월 내 추가 납부
- ✔공동상속주택 지분, 내 주택 수에 들어갈까? 지분 가장 큰 상속인·거주자·최연장자 순
- ✔부모님이 집을 여러 채 남겼다면? 비과세 인정되는 선순위 상속주택 고르는 법
- ✔상속주택 + 내 집 1채, 일반주택 팔 때 비과세 받는 법: 상속주택 특례 총정리
- ✔공공기관·기업 지방 이전 직원은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5년
- ✔일시적 2주택 3년 넘겼다면? 경매·공매·캠코 매각의뢰·현금청산 소송이면 비과세 유지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1년 후 취득·3년 내 처분 규칙과 예외
- ✔상생임대주택 2026년 12월 31일 계약 마감, 거주요건 면제 요건 정리
- ✔해외 거주자(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 비과세: 3년 보유·거주자 전환 요건
- ✔부모와 같이 살다 상속받은 집, 함께 보유·거주한 기간까지 인정받는 법
- ✔재건축·멸실 후 새로 지은 주택, 옛 집 보유·거주기간까지 합산하는 법
- ✔해외이주·해외 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 출국 후 2년 안에 팔아야
- ✔1년만 살았어도 비과세: 전근·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
- ✔2년 안 채워도 비과세 되는 경우 총정리: 수용·해외이주·근무상 형편·건설임대
- ✔조합원입주권 팔 때도 비과세: 1입주권 요건과 1주택+1입주권 3년 규칙
-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있으면 1주택 비과세 안 될까? 주택 수 포함 기준과 특례
-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한도: 도시지역 3배·5배, 그 밖은 10배
- ✔다가구주택 비과세: 통째로 팔면 1주택, 호수별로 팔면 다주택
- ✔상가주택(겸용주택) 비과세: 주택 면적이 더 넓어야 전부 주택, 12억 초과면 주택 부분만
- ✔오피스텔·근생빌라도 주택일까? 사실상 주거용이면 1주택 비과세 판단이 달라진다
- ✔12억 초과 1주택 양도세, 실제 얼마 나올까? 양도가액별 계산 예시와 장특공 80% 조건
- ✔거주기간 2년은 주민등록으로 판단: 전입일~전출일 계산과 가족 일부 미거주
- ✔1주택 보유기간 2년 계산법: 취득일·양도일 기준과 잔금일 함정
- ✔1세대 범위 총정리: 따로 사는 자녀도 한 세대? 30세 미만 독립세대 소득 기준
- ✔내 집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될까? 3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준비서류
목차
상속주택 주택수, 공동상속 소수지분 판례로 한눈에 보기
| 상황 | 다툰 내용 | 판단 | 대표 사건 |
|---|---|---|---|
| 같은 지분 3명, 어머니만 실제 거주(1994년 양도) | 누구 집으로 보나 | 거주한 어머니 집(옛 법) | ⭕ 서울고등법원 96구37581 |
| 상속주택 3채 각 1/2, 그중 낡은 빈집 | 제2·3항 겹쳐 적용, 빈집이 주택인지 | 겹쳐 적용 가능, 빈집도 주택 | ❌ 서울고등법원 2019누67533 |
| 소수지분 3채, 2015. 12. 28. 양도 | 여러 채 소수지분도 빠지는지 | 모두 주택 수 제외 | ⭕ 조세심판원 조심2017서3603 |
| 같은 상속 3채, 2017. 4. 28. 양도 | 개정 뒤에도 모두 빠지는지 | 선순위 1채만 제외 | ❌ 조세심판원 조심2018중0793 |
| 소수지분 2채(각 2/9), 2016년 양도 | 1채만 빠지는지 | 2채 모두 제외 | ⭕ 조세심판원 조심2017서0501 |
| 피상속인 2채 중 후순위 1채 1/3 지분만 | 1채만 받았으니 선순위 무관한지 | 후순위 지분은 주택 수 포함 | ❌ 조세심판원 조심2020전8566 |
| 소수지분 2채, 2주택 중과로 수정신고 | 중과·장특 주택 수에서 빠지는지 | 지분 최대 상속인 소유로 계산 | ⭕ 조세심판원 조심2019서4322 |
| 후순위 소수지분 + 대체주택, 3주택 중과 신고 | 비과세 또는 중과 배제 | 비과세 X, 중과 배제·기본세율 | △ 조세심판원 조심2019서2010 |
| 어머니 사는 공동상속 1/4 + 단독상속 2채 같은 날 양도 | 다른 주택 범위·같은 날 양도 | 지분 빼고 고른 집 비과세 | ⭕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6321 |
| 소수지분 보유 중 조정지역 주택 계약(2017. 6. 1.) | 계약일 무주택이었는지 | 소수지분도 주택 | ❌ 조세심판원 조심2021전4671 |
⭕ 납세자가 이겼어요(비과세·취소)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① 소수지분은 내 집이 아니다, 제155조 제3항의 출발점
⚖️ 서울고등법원 96구37581 (1997. 7. 11.) — ⭕ 같은 지분 공동상속 집, 실제 거주한 어머니 소유로 보아 비과세(옛 법)
- 원고는 1984. 4. 4. 아버지가 사망해 병원 겸 주택을 어머니·동생과 각 3분의 1씩 공동상속했고, 1993. 8. 10. 아파트를 산 뒤 1994. 12. 23. 상속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세무서는 원고가 아파트와 상속주택 지분을 함께 가진 2주택자라며 21,507,150원을 부과했습니다.
- 어머니는 의료보험 때문에 주민등록만 원고 주소지에 두었을 뿐 1971년 그 주택을 지은 뒤 약 26년간 계속 그 집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 시행령 제15조 제14항은 공동상속주택을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소유로 보되, 지분이 같으면 거주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정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세대인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 동거로 판단해야 하고, 지분이 같은 상속인 중 그 주택에 살던 어머니를 소유자로 봐야 하므로 원고를 2주택자로 볼 수 없다며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995. 12. 30. 지금의 제155조 제3항 형태로 바뀌기 전 사건이고, 행정법원이 생기기 전이라 고등법원이 1심을 맡았습니다.
- 판결문: 「개정 전 법 시행령의 문언상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해석할 근거도 없으므로」
⚖️ 서울고등법원 2019누67533 (2020. 7. 10.) — ❌ 제2항·제3항 겹쳐 적용은 되지만 낡은 상속주택도 주택이라 과세
- 원고는 1997. 8. 1. 산 집을 2017. 5. 10. 51억 7,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어머니가 2017. 3. 23. 사망해 원고와 형이 서울 주택 3채를 각 1/2씩 공동상속한 직후였고, 원고는 2017. 4. 17. 다른 아파트도 산 상태였습니다.
- 원고는 3채 중 1채는 2014년부터 비어 주거 기능이 없고, 1채는 제155조 제3항으로 형 소유이며, 1채는 제2항 상속주택이라 비과세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403은 낡은 집도 주택이라고 보는 등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제3항(공동상속인 사이 소유자 판정)과 제2항(비과세 특례 적용 범위)은 취지가 달라 겹쳐 적용할 수 있다고 1심 판단을 고쳤지만, 지붕 일부와 설비를 교체한 정도의 그 집은 주방·화장실·방을 갖춘 주택이라 1세대 1주택이 아니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과 제2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소수지분이 2채·3채라면, 2017. 2. 3. 개정 전과 뒤
⚖️ 조세심판원 조심2017서3603 (2017. 10. 30. · 조세심판원 결정) — ⭕ 2017. 2. 3. 개정 전 양도, 소수지분 3채 모두 주택 수 제외
- 청구인은 2000. 10. 26. 산 주택을 2015. 12. 28. 팔고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3. 10. 26. 사망한 피상속인의 주택 3채가 2016. 3. 14.에야 자녀 7명 앞으로 각 49분의 7씩 상속등기되자, 2017. 3. 29. 비과세를 빼고 기한 후 신고·납부했습니다.
- 청구인은 2017. 6. 13. 소수지분 3채는 주택 수에서 빠진다며 경정청구를 했고, 세무서는 2채 이상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특례가 없다는 국세청 예규와 2017. 2. 3. 개정 조문을 들어 거부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다른 상속인이 일시 거주·관리했고 청구인은 3채 모두 소수지분만 가졌으며, 공동상속주택이 모두 소수지분이면 일반주택 양도 때 주택 수에 넣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공동상속주택이 모두 소수지분인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그 소수지분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석해 온 점」
⚖️ 조세심판원 조심2018중0793 (2018. 5. 2. · 조세심판원 결정) — ❌ 같은 상속 3채, 개정 뒤 양도라 선순위 1채만 제외
-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3. 10. 26. 사망한 어머니의 주택 3채를 형제 등 7명과 각 7분의 1씩 상속했고, 상속등기는 2016. 3. 14.에 됐습니다. 청구인은 2017. 4. 28. 일반주택을 팔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상속주택이 있는 것을 알고 기한 후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 청구인은 배우자가 3채 어디에도 산 적이 없고 최연장자도 아닌 소수지분자이며, 개정 조문에도 선순위 아닌 상속주택을 공동상속인의 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2017. 2. 3. 개정된 제155조 제3항은 그 뒤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공동상속주택이 3채면 제2항 순위에 따른 1채만 주택 수에서 빼고 나머지 소수지분은 넣는 것이 개정 취지에 맞다며 기각했습니다. 사망일과 상속등기일이 같아 조심2017서3603과 같은 상속으로 보이며, 결론은 양도일이 개정 전이냐 뒤냐로 갈렸습니다.
- 판결문: 「소수지분 보유자의 경우 선순위 우선주택(1주택)에 대해서만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 조세심판원 조심2017서0501 (2018. 5. 9. · 조세심판원 결정) — ⭕ 소수지분 2채(각 2/9) 상속, 둘 다 주택 수 제외(개정 전 양도)
-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2010. 10. 27. 주택 2채의 각 9분의 2 지분을 상속받았고, 2016. 3. 4. 쟁점주택을 팔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습니다.
- 세무서는 소수지분 주택 수 제외는 상속받은 1채에만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에 따라 소수지분 2채를 주택 수에 넣어 2017. 1. 6. 과세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제155조 제3항이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하는 1주택으로 정하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등을 빼고는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청구인은 2채 모두 소수지분이라며 과세를 취소했습니다. 양도일이 2017. 2. 3. 개정 전입니다.
- 판결문: 「공동상속주택이 모두 소수지분인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그 소수지분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석해 온 점」
⚖️ 조세심판원 조심2020전8566 (2021. 5. 6. · 조세심판원 결정) — ❌ 피상속인 2채 중 후순위 1채 소수지분만 상속, 주택 수 포함
- 청구인의 아버지는 2001. 12. 24. 사망하면서 1999. 7. 31. 취득한 상속주택1과 1994. 6. 25. 취득한 상속주택2를 남겼고, 청구인은 상속주택1의 1/3 소수지분만 가졌습니다(나머지 2/3은 다른 상속인). 청구인은 2019. 6. 14. 일반주택을 팔며 비과세로 신고했습니다.
-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채를 가졌어도 자기는 1채만 소수지분으로 받았으니 선순위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2017. 2. 3. 개정 조문상 피상속인이 2채 이상이면 제2항 순위에 따른 1채만 공동상속주택이고, 소유기간이 더 긴 상속주택2가 선순위이므로 후순위 상속주택1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 들어간다며 기각했습니다. 무신고가산세 부분도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나머지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인 쟁점상속주택1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③ 비과세는 안 돼도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는
⚖️ 조세심판원 조심2019서4322 (2020. 2. 12. · 조세심판원 결정) — ⭕ 소수지분 2채, 중과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판정에선 주택 수 제외
- 청구인은 2004. 3. 19. 산 일반주택을 2018. 10. 25. 팔았고, 2014. 1. 1. 어머니 등 3명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 2채의 소수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비과세로 신고했다가 2주택 중과세율로 수정신고·납부했습니다.
- 청구인은 2019. 6. 2. 중과 판정 때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소유로 계산한다며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고, 세무서는 선순위 1채를 뺀 나머지 소수지분은 2017. 2. 3. 개정 조문에 따라 중과 주택 수에 들어간다며 거부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중과 주택 수를 정하는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은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소유로 계산하라고만 할 뿐 선순위 1채로 한정하지 않고, 제155조 제3항 괄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적용된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청구인이 쟁점일반주택 양도 당시 2채의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바」
⚖️ 조세심판원 조심2019서2010 (2019. 12. 16. · 조세심판원 결정) — △ 소수지분 남아 비과세는 안 되지만 중과는 면해 기본세율
- 청구인은 1989. 7. 12. 피상속인이 가진 주택 2채(1979년 취득한 단독주택, 1989. 7. 1. 신축한 상가주택)의 각 2/12 지분을 상속받았고, 단독주택은 1995년경 팔렸습니다. 청구인 부부는 2006. 12. 15. 산 쟁점주택에 살다가 2018. 8. 17. 대체주택을 사고 2018. 9. 28. 쟁점주택을 팔아 3주택 중과세율로 신고한 뒤 전액 환급을 구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2017. 2. 3. 개정 조문상 피상속인 소유기간이 가장 긴 단독주택 지분만 비과세 판정에서 빠지고, 남아 있던 상가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 들어가 비과세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 그러나 중과 판정에서는 공동상속주택을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같으면 거주자·최연장자) 소유로 계산하고 선순위 한정이 없으므로, 그 소수지분을 빼면 일시적 2주택이라 중과 대상이 아니라며 기본세율로 세액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 판결문: 「나머지 공동상속주택인 “소수지분1”은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④ 같은 날 판 집, 조정지역 거주요건과 소수지분
⚖️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6321 (2018. 6. 5.) — ⭕ 어머니가 사는 공동상속 1/4 지분 빼고, 같은 날 판 두 집 중 고른 집 비과세
- 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하며 건물 10채를 남겼고, 원고는 그중 제1·2주택을 단독상속했으며 어머니가 사는 제3주택은 어머니·형제 2명·원고가 각 1/4씩 공동상속했습니다. 원고는 2016. 8. 16. 제1·2주택을 같은 날 팔고 세금을 낸 뒤, 제3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고 나중에 판 것으로 고른 제2주택은 비과세라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 세무서는 개정 조문처럼 피상속인이 더 오래 가진 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이어야 하는데 제3주택은 아니고, 제3항의 다른 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은 개정 조문으로도 공동상속주택은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하는 1주택이 전제라 단독상속 주택이 그 자리에 올 수 없고, 제3항의 다른 주택은 문언 그대로 공동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이면 되며, 같은 날 두 채를 팔면 거주자가 고른 순서로 판 것으로 본다며 제2주택 비과세를 인정했습니다. 2017. 2. 3.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 판결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제3주택은 원고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므로」
⚖️ 조세심판원 조심2021전4671 (2021. 12. 22. · 조세심판원 결정) — ❌ 조정지역 거주요건 면제(계약일 무주택) 판단에선 소수지분도 주택
- 청구인은 2008. 8. 28. 아버지 사망으로 공동상속주택 2/15 소수지분을 가진 상태에서 2017. 6. 1. 조정대상지역 쟁점주택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냈고, 거주하지 않은 채 2020. 3. 19. 팔았습니다.
- 2017. 8. 2.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주택으로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이 없는 1세대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2017. 9. 19. 시행령 부칙을 두고, 청구인은 소수지분은 비과세·중과 판정 때 주택 수에서 빠지니 무주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감면 요건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공동소유 주택은 각자 소유한 것으로 보는 제154조의2가 원칙이라, 계약금 지급일 현재 소수지분을 가졌다면 주택을 보유한 것이라며 기각했습니다. 사실관계가 같은 대전지방법원 2022구단100655도 같은 결론이라 같은 사건의 행정소송으로 보입니다.
- 판결문: 「청구인이 쟁점주택 계약금 지급일 현재 쟁점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쟁점규정상 계약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 공동상속주택에서 내가 최대지분자인지, 지분이 같으면 누구 집인지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 법원·조세심판원이 그은 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 선 안 — 소수지분이 여러 채여도 2017. 2. 3. 개정 전에 판 경우에는 모두 주택 수에서 뺐다(조심2017서3603·조심2017서0501·조심2019서2002·조심2010서0825)
⛔ 선 밖 — 2017. 2. 3. 이후 판 경우에는 피상속인 집 가운데 제2항 순위의 선순위 1채 지분만 빠졌고, 후순위 지분은 주택 수에 들어갔다(조심2018중0793·조심2020전8566·조심2021서2745·조심2022중8091)
근거: 조세심판원 조심2017서3603·조심2017서0501·조심2019서2002·조심2010서0825 · 조심2018중0793·조심2020전8566·조심2021서2745·조심2022중8091
✅ 선 안 — 중과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를 따질 때는 소수지분을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집으로 계산해 빼 줬다(조심2019서4322·조심2019서2010·조심2020서0806)
⛔ 선 밖 —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면제의 계약일 무주택 판단에서는 소수지분도 주택으로 셌다(조심2021전4671·2022구단100655)
근거: 조세심판원 조심2019서4322·조심2019서2010·조심2020서0806 · 조심2021전4671·대전지방법원 2022구단100655
✅ 선 안 — 제3항으로 소수지분을 빼고 나서 제2항 상속주택 특례를 겹쳐 적용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 있다(2019누67533)
⛔ 선 밖 — 다만 남은 상속주택이 낡았어도 주거 기능이 있으면 주택이라 결국 1세대 1주택이 아니었다(2019누67533·2019구합61403)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67533 · 서울고등법원 2019누67533·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403
판결문·결정문 이유에서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와 그해 법령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세자와 세무서의 공방, 무엇이 통했나
🔀 소수지분이 여러 채인 경우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공동상속주택이 모두 소수지분이면 몇 채든 주택 수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이 개정 전 양도분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17서3603·조심2017서0501).
- 개정 조문에도 후순위 지분을 주택으로 본다는 말은 없다는 주장은 개정 뒤 양도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조심2018중0793).
- 피상속인 2채 중 1채만 받았으니 선순위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조심2020전8566).
🛡️ 세무서 — 통한 방어
- 2017. 2. 3. 개정으로 선순위 1채만 공동상속주택이 됐다는 주장이 개정 뒤 양도분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18중0793·조심2020전8566).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개정 전 양도분까지 2채 이상 소수지분은 특례가 없다고 본 국세청 예규에 따른 과세(조심2017서3603·조심2017서0501)
- 선순위 아닌 소수지분을 중과 주택 수에도 넣은 과세(조심2019서4322)
🔀 소수지분과 다른 규정이 만난 경우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제3항으로 공동상속주택을 빼고 제2항 상속주택 특례를 함께 쓸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남은 낡은 집이 주택이라 결론은 과세였습니다(2019누67533).
- 제3항의 다른 주택은 상속 뒤 단독상속한 집이어도 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17구단36321).
- 소수지분이 있어도 거주요건 면제의 무주택 요건을 갖췄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조심2021전4671).
🛡️ 세무서 — 통한 방어
- 감면 요건은 엄격히 해석하고 공동소유 주택은 각자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원칙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21전4671).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제3항의 다른 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이어야 한다는 세무서 주장(2017구단36321)
판결문·결정문에 나온 주장과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급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사고팔 때, 중개사·세무 실무에서 볼 것
🧰 매도인 세대의 상속 지분 — 원래 살던 집을 파는 고객에게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상속주택 지분이 몇 채에 걸쳐 있는지, 각 지분이 가장 큰지 물어보세요. 2017. 2. 3. 이후에는 선순위 1채 지분만 빠졌습니다(조심2018중0793).
🧰 피상속인이 가진 집 목록 — 후순위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 들어갔습니다(조심2020전8566).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진 집 전부와 각 취득일을 확인하게 하세요.
🧰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 소수지분도 계약일 현재 무주택 판단에서는 주택이었습니다(조심2021전4671). 거주요건 면제 경과규정에 기대는 고객에게는 이 점을 알려 주세요.
⚖️ 걸리는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공동상속주택)·제2항(선순위), 제154조의2(공동소유 주택 수), 제167조의3 제2항(중과 주택 수의 공동상속주택)
상속등기·협의분할 상태, 상속 지분율,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상태, 세대원 명의 주택은 매매 계약 전에 등기부·렌트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투는 길, 어디에 무엇을 청구했나
| 입장 | 누구에게 | 무엇을 | 판례에서는 |
|---|---|---|---|
| 🙋 납세자 | 세무서(경정청구) → 조세심판원 | 개정 전 양도분 소수지분 3채 주택 수 제외 | 인용(조심2017서3603) |
| 🙋 납세자 | 세무서(경정청구) → 조세심판원 | 소수지분 2채 중과 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 | 인용(조심2019서4322) |
| 🙋 납세자 | 세무서(경정청구)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행정법원 | 공동상속 지분 빼고 같은 날 판 집 비과세 | 인용(2017구단36321) |
| 🙋 납세자 | 세무서(경정청구) → 조세심판원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제2·3항 중첩으로 비과세 | 기각(2019구합61403·2019누67533) |
양도세 불복은 보통 고지서(결정·경정 통지)를 받고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 → 결정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 순서이고,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은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부터 5년)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불복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진 주택 전부와 각각의 소유기간·거주기간(조심2020전8566·조심2018중0793)
→ 준비할 자료: 피상속인 명의 주택별 등기부(취득일), 피상속인 주민등록초본, 기준시가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내 지분이 가장 큰지, 같은 지분이면 누가 그 집에 살고 누가 최연장자인지(96구37581·조심2017서3603)
→ 준비할 자료: 상속등기부의 지분표, 상속인별 주민등록초본(실제 거주를 보여 줄 공과금·우편물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 법원이 본 사실 — 일반주택을 판 날이 2017. 2. 3. 전인지 뒤인지, 비과세가 안 돼도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는 따로 다툴 수 있는지(조심2019서4322·조심2019서2010)
→ 준비할 자료: 매매계약서와 잔금·등기 접수일,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수정신고 내역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입장별로
🙋 집 가진 납세자
- 소수지분이 여러 채라면 선순위 1채 지분만 빠질 수 있다는 점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조심2018중0793).
- 비과세가 막혀도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는 따로 다퉈 환급받은 사건이 있습니다(조심2019서4322).
🏛️ 세무서가 본 것
- 2017. 2. 3. 개정 전 양도분까지 2채 이상 소수지분을 넣은 과세는 취소됐습니다(조심2017서3603).
- 개정 뒤에는 선순위 기준을 문언대로 적용했습니다(조심2020전8566).
🏢 중개사·세무 실무
- 매도인 세대의 상속 지분이 몇 채에 걸쳐 있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 피상속인이 남긴 집 전부의 취득일을 알아 두면 선순위 판단이 빨라집니다.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지금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피상속인이 2채 이상을 가진 경우, 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2채 이상이 된 경우 포함, 제2항 순위에 따른 1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팔 때 그 공동상속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제외하며, 가장 큰 사람이 둘 이상이면 거주자,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정합니다(조문 개정 연혁에 2017. 2. 3.이 표시돼 있습니다).
- 주택 수 특례는 소수지분을 주택 수에서 빼 줄 뿐이고, 파는 일반주택 자체는 1세대1주택 요건(2년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12억 원 초과분 과세)을 갖춰야 비과세됩니다(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중과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판정의 주택 수는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소유로 계산한다고 본 결정들이 있습니다(조심2019서4322·조심2019서2010, 그 당시 조문).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다면 소수지분 특례 자체가 막힌 판결(대법원 2023두53799)이 있으니 9편을 함께 보세요.
상속주택 주택수,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진 주택이 몇 채이고, 내 지분이 있는 집이 그중 선순위인지
- 각 공동상속주택에서 내 지분이 가장 큰지, 같은 지분이면 누가 살고 누가 최연장자인지
- 일반주택을 판 날이 2017. 2. 3. 이후인지
-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는지
- 파는 일반주택이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 취득이면 2년 거주) 요건을 갖췄는지
💬 소수지분 때문에 비과세가 막혔더라도 중과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는 따로 경정청구한 사건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내역과 경정청구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 사건 | 결과 | 사실관계 | 한 줄로 |
|---|---|---|---|
| 조세심판원 조심2019서2002 2019. 8. 22. | ⭕ | 2004.11.22 취득 일반주택 보유 중 자매 사망으로 주택 2채를 각 14/112 공동상속, 2016.5.28 일반주택 양도 | 소수지분 2채 → 일반주택 비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16서2720 2017. 3. 3. | ⭕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세대가 공동상속주택 2채의 소수지분 보유, 최대지분·거주자 아님 | 공동상속 2채 모두 소수지분 → 비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15중2794 2015. 9. 17. | ⭕ | 99.9.6 취득 주택 보유 중 배우자가 2010.3.5 주택 2채를 각 1/4 지분 상속, 2012.8.27 경매로 기존 주택 양도 | 동일지분 소수자, 2채라도 → 비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825 2011. 2. 11. | ⭕ | 2002.10.10 주택 취득, 2003.8.2 배우자가 주택 2채를 각 2/13 소수지분 상속, 2006.4.13 기존주택 양도 | 상속 2채 모두 소수지분 → 비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1200 2008. 11. 12. | ⭕ | 배우자가 1994.8.9 겸용주택 13분의 2 소수지분 상속, 2000.5.4 아파트 취득, 2003.4.29 다가구를 다세대 2호로 구분등기… | 구분등기만 했으면 공동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22중0262 2022. 4. 27. | ⭕ | 1964.10.5 부친 사망으로 4남매 공동상속(보존등기) 주택 소수지분 보유, 1996.3.18 취득 주택 2021.1.12 양도 | 보존등기 공동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4852 2012. 1. 10. | ⭕ | 1998.1.22 취득 주택, 2010.9.22 해외이주로 세대 출국 뒤 2011.4.15 양도, 배우자가 미등기 공동상속주택 2/13 보유 | 해외이주 뒤 팔아도 배우자 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20서0806 2020. 6. 1. | ⭕ | 1982.10.26 상속 주택 지분 2/9를 2019.3.29 양도, 배우자 다세대 보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로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 |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중과 주택 수 제외 → 일반세율 |
|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1023 2008. 10. 7. | ⭕ | 98.3.6 상속주택 7/42 지분 상속, 2006.4.21 그 지분 양도, 처분청은 3주택 중과(60%)·장특 배제 | 상속 소수지분 매도 → 다주택 중과 안 됨 |
|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4065 2005. 1. 12. | ⭕ | 처가 상속받은 주택 2채 지분 각 1/19(장모·처남 거주), 2002.12.30 다른 주택 양도, 3주택 실가과세 | 소수지분 상속주택 빼면 2주택 → 기준시가 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1995구1885 1995. 11. 28. | ⭕ | 1985.5.13 쟁점주택 1/2와 쟁점외주택 2/12 상속, 쟁점외주택 최대지분자 형·모 각 3/12, 1994.3.17 쟁점주택 양도 | 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빼고 판단 → 비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5666 1995. 2. 2. | ⭕ | 1987.3.3 상속주택 4/17 지분 상속(모·형 각 6/17), 1989.6.15 신주택 취득, 1993.7.28 상속주택 양도 | 소수지분 상속인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21서2745 2021. 10. 12. | ❌ | 부친이 85.5.23·93.12.14 취득한 2주택 중 후순위 주택 소수지분을 모친과 공동상속, 2020.5.7 공동소유 일반주택 양도 | 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19서0833 2019. 5. 14. | ❌ | 배우자가 2013.1.29 부로부터 ①주택(1978.12.9 취득) 1/5·②주택(1966.7.17 취득) 소수지분 상속, 2017.8.29 … | 선순위 아닌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 포함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22중8091 2023. 3. 20. | ❌ | 2019.12.9 부 사망으로 상속주택①(51년 보유)·②(24년, 소수지분) 상속, ① 2020.7.15 양도 뒤 2021.10.8 쟁점주택… | 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23서10880 2024. 2. 28. | ❌ | 2016.12.22 공동상속주택 2채 각 2/18, 2020.1.14 선순위 양도, 2021.5.28 신규 취득, 2021.8.30 종전주택 … | 선순위 먼저 팔고 후순위 남김 → 과세 |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403 2019. 11. 15. | ❌ | 1997년 취득 주택 2017.5.10 51.75억 양도, 2017.3.23 모친 사망으로 상속주택 3채 각 1/2 공동상속 | 상속주택 여러 채, 특례 1채만 → 과세 |
| 대전지방법원 2022구단100655 2022. 8. 18. | ❌ | 2008.8.28 주택 2/15 상속(2017.9.14 증여), 2017.6.1 조정지역 아파트 계약·계약금, 2020.3.19 양도(거주 1… | 상속 소수지분 있으면 무주택 아님 → 과세 |
| 인천지방법원 2010구단846 2011. 2. 10. | ❌ | 98.9.15 취득 아파트 2008.8.29 양도, 처가 2003.3.5 친정 아버지에게 아파트 1/4 지분 증여받아 보유 | 증여받은 소수지분은 → 주택 수 포함,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17서3261 2017. 10. 23. | ⭕ | 2014.1.11 연립 201호·401호와 공동상속주택(4인 각 1/4, 모 거주) 상속, 2016.8.16 연립 2채 같은 날 양도 후 20… | 모 거주 공동상속 지분 빼고 1채 → 비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1382 1996. 9. 16. | ❌ | 1976.11.17 상속주택 1/8 지분 보유 중 1986.8.19 다른 주택 취득, 1993.1.13 양도 | 소수지분 규정 시행 전 양도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18서4694 2019. 6. 13. | ⭕ | 배우자가 74.10.11 부친 주택 공동상속, 2011.10.5 재개발 멸실·신축 4채 중 1채 2.5/10 지분, 97년 취득 주택 2017… | 재개발된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 비과세 |
| 대법원 2023두53799 2023. 12. 21. | ❌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인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상속, 공동상속주택 외 주택 양도에 제155조 제3항 주장 | 같은 세대 공동상속 소수지분도 → 주택 수 포함, 과세 |
| 수원고등법원 2022누15178 2023. 9. 8. | ❌ | 동일세대 피상속인에게서 공동상속주택 상속,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882,000원 부과 | 같은 세대 부모 공동상속주택 → 과세 |
⭕ 납세자가 이겼어요(비과세·취소)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공동상속주택 제도는 공동상속주택 지분, 내 주택 수에 들어갈까, 최대지분자를 가리는 기준은 7편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 공동상속 지분 자체를 팔거나 증여받은 지분은 8편 공동상속주택 지분, 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던 경우는 9편 동일세대 상속주택에 정리했습니다. 상속주택 특례 전체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총정리에서, 사건 전체는 1세대1주택 판례 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있으면 내 집을 팔 때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팔 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같으면 거주자, 최연장자)이 아니면 그 공동상속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6321은 어머니가 사는 공동상속주택 1/4 지분을 빼고 같은 날 판 두 집 중 원고가 고른 집을 비과세했습니다. 다만 파는 집 자체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Q. 소수지분이 2채, 3채면 모두 빠지나요?
2017. 2. 3. 개정 전에 판 경우 조세심판원 조심2017서3603·조심2017서0501은 모두 빼고 비과세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속으로 보이는 조심2018중0793은 2017. 4. 28.에 판 사건이라 선순위 1채 지분만 빼고 나머지는 주택 수에 넣었고, 조심2020전8566은 후순위 1채 지분만 받은 경우도 과세했습니다.
Q. 비과세가 안 되면 중과세율도 적용되나요?
조세심판원 조심2019서4322는 소수지분 2채를 가진 채 일반주택을 판 사건에서, 중과 주택 수는 공동상속주택을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소유로 계산하고 선순위 1채로 한정하지 않는다며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습니다. 조심2019서2010도 비과세는 안 되지만 중과 대상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 주택 수 특례 판례 연재, 지금 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 1편 · 선순위 상속주택, 여러 채면 1채만
- 2편 · 상속받은 집 양도세, 상속 뒤 산 집은 특례 없다
- 3편 · 유증·무허가·미등기 상속주택도 상속주택인가
- 4편 · 상속주택 협의분할·지분 증여, 등기가 늦으면
- 5편 · 상속받은 입주권·재건축 상속주택
- 6편 · 상속주택 주택수, 소수지분은 빠진다 (지금 글)
- 7편 ·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 누구 집으로 보나
- 8편 · 공동상속주택 지분 자체를 팔거나 증여받은 지분이면
- 9편 · 같은 세대 상속주택, 특례가 안 되는 이유와 예외
- 10편 · 상속 농어촌주택·이농주택 비과세
- 11편 · 귀농주택 비과세, 수도권·연고지·면적
- 12편 ·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 13편 · 임대주택 자진말소·자동말소 뒤 거주주택
- 14편 · 장기임대주택 끼면 일시적 2주택·상속특례 겹치기
- 15편 · 수도권 밖 근무·질병 주택, 문화유산주택, 특례 3개 겹침
- 총정리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총정리 (상황별 판례 찾기)
- 지도 · 1세대1주택 판례 지도 (폴더로 펼쳐 보는 전체 판례)
- 함께 보기 · 공동상속주택 지분, 내 주택 수에 들어갈까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11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 2026.1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 특례)·제19항(협의분할 전 법정상속분) — 2026.1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주택의 범위) — 2026.10.1 시행본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장기보유특별공제) — 2026년 11월 현행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2026년 11월 현행
- 서울고등법원 96구37581 (1997. 7. 11.)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19누67533 (2020. 7. 10.)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17서3603 (2017. 10. 30.)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8중0793 (2018. 5. 2.)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7서0501 (2018. 5. 9.)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0전8566 (2021. 5. 6.)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9서4322 (2020. 2. 12.)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9서2010 (2019. 12. 16.)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6321 (2018. 6. 5.)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21전4671 (2021. 12. 22.)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9서2002 (2019. 8. 22.)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6서2720 (2017. 3. 3.)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5중2794 (2015. 9. 17.)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825 (2011. 2. 11.)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1200 (2008. 11. 12.)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2중0262 (2022. 4. 27.)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4852 (2012. 1. 10.)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0서0806 (2020. 6. 1.)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1023 (2008. 10. 7.)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4065 (2005. 1. 12.)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5구1885 (1995. 11. 28.)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5666 (1995. 2. 2.)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1서2745 (2021. 10. 12.)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9서0833 (2019. 5. 14.)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2중8091 (2023. 3. 20.)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3서10880 (2024. 2. 28.)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403 (2019. 11. 15.) 판결문 원문
- 대전지방법원 2022구단100655 (2022. 8. 18.) 판결문 원문
- 인천지방법원 2010구단846 (2011. 2. 10.)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17서3261 (2017. 10. 23.)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1382 (1996. 9. 16.)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8서4694 (2019. 6. 13.)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대법원 2023두53799 (2023. 12. 21.) 판결문 원문
- 수원고등법원 2022누15178 (2023. 9. 8.) 판결문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상속주택·농어촌주택·장기임대 거주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양도세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직접 읽고 “비슷한 다툼에서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11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상속주택·공동상속주택·장기임대주택 특례 규정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