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양도 비과세 거부당했다면? ‘판 집이 폐가’라는 처분 결정례 2건

빈집 양도 비과세 문제는 21편과 정반대 방향입니다. 21편은 ‘내 다른 집이 폐가라 주택 수에서 빼 달라’는 납세자의 주장이었다면, 이번에는 처분청이 ‘당신이 판 집은 폐가라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집의 상태가 이번에는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쓰이는 것이죠.

이 방향의 조세심판원 결정문 2건(2026년 10월 19일 원문 확인)은 결론이 엇갈렸습니다. 차이는 집의 상태보다 매매 서류와 본인이 남긴 기록에 있었습니다.

빈집 양도 비과세, 두 사건 비교

사건 1. 비어 있었지만 ‘청소만 하면 산다’

이웃이 매일 관리했고 매수인도 “청소만 하면 바로 살 수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심판원은 오래 비어 있어도 언제든 거주할 수 있는 상태면 주택이라는 원칙을 이번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했습니다.

사건 2. 계약서에 쓴 ‘폐가’

계약서의 한 단어, 10년 전 시청 조사 때의 한마디가 그대로 증거가 됐습니다. 판 집이 주택이 아니면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처음부터 적용될 수 없습니다.

오래 비운 집을 팔기 전에

1. 매매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서에 ‘폐가’, ‘철거 예정’ 같은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
2. 양도 전 지붕·벽체·화장실·부엌 상태를 촬영일이 남는 사진으로 기록
3. 관리해 온 사람(이웃·친척)의 확인, 관리 비용 기록
4. 개별주택가격 공시·주택분 재산세 내역 출력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상속주택 + 내 집 1채, 일반주택 팔 때 비과세 받는 법, 폐가 인정 기준은 21편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래 비워 둔 집을 팔면 비과세가 안 되나요?

비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이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조심 2015부2853은 2008년부터 빈 집이라도 벽체가 온전하고 관리됐다면 주택으로 보고 비과세했습니다.

Q. 매매계약서에 ‘폐가’라고 쓰면 어떻게 되나요?

불리합니다. 조심 2015서1868은 계약서의 ‘폐가된 현 상태로 인수’ 문구와 본인 과거 진술을 근거로 주택이 아니라고 봐 비과세를 부인했습니다.

Q. 어떤 증거가 도움이 됐나요?

등기·공시가격상 주택, 지붕·기둥·벽체가 온전한 사진, 이웃의 관리 증언, 매수인의 ‘청소만 하면 살 수 있다’는 진술이 쓰였습니다(2015부2853).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