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이미 2주택이라 특례가 없었고, 예외는 동거봉양 합가와 실제로 따로 산 경우였다
- 원칙: 상속 전부터 같은 세대가 2채를 갖고 있었다면 상속으로 비로소 2주택이 된 것이 아니라며 특례를 부정했습니다(조세심판관합동회의 조심2009서2497·조심2009중3824). 대법원 2023두53799는 공동상속 소수지분 특례(제3항)도 같은 세대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예외: 동거봉양 합가 전부터 가진 집은 특례가 됐고(조심2025서2920), 주민등록만 같고 실제로 함께 살지 않은 어머니에게 상속받은 경우도 같은 세대가 아니었습니다(조심2010서0973). 상속주택 특례는 안 돼도 귀농주택 특례로 비과세된 판결도 있습니다(2004누662).
- 엇갈림: 조세심판원은 소수지분권자에게는 동일세대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비과세했지만(조심2023중7006·조심2026서2454), 법원은 같은 쟁점에서 과세가 맞다고 봤습니다(2023두53799). 2010년 개정 전에는 같은 세대 상속도 비과세한 결정이 있었습니다(조심2008서3471, 그 당시 법).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부모님이나 배우자와 한집에 살다가 그 집을 상속받았다
☐ 상속받기 전부터 내 명의 집이 따로 있었다
☐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려고 합가한 뒤 상속이 일어났다
☐ 주민등록만 부모님과 같이 돼 있었고 실제로는 따로 살았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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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세대 요건
부모·처가·형제와 함께 살 때⚖️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동거봉양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상속주택은 제2항 단서)
혼인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주택 판정
다가구주택 — 층수·옥탑·매매단위⚖️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주택 층수 3개 이하)
근생·용도변경 — 서류보다 실제 쓰임⚖️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수에 들어가나⚖️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
상가주택(겸용주택) — 면적과 한울타리⚖️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
무허가·폐가·별장⚖️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허가·공부와 상관없이 실제 주거용)
🔁일시적 2주택 특례
📅기본 요건 — 1년·3년·날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제162조(취득·양도 시기)
⏳3년을 넘겼을 때 — 사정이 있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기한 안에 못 판 사유)
🚚새 집 전입 요건 — 예전 조정대상지역⚖️ 옛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전입 요건,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삭제)
🏗️분양권·입주권·재건축 대체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조합원입주권)·제156조의3(분양권)
🧮주택 수가 늘어나는 함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보유기간 계산)·제155조(주택 수 특례)
👪누구에게 팔았나·어디 사나⚖️ 소득세법 제88조(1세대)·제89조(비과세),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고가주택·세금 계산⚖️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 양도차익)·제167조의3(3주택 중과)
🧮주택 수 특례
🏡상속주택 특례 — 어느 집이 상속주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 특례)·제19항(협의분할 전)
선순위: 소유기간 긴 1채만, 나중에 안 바뀜
❌서울고등법원2022누56755재건축 집은 옛 집부터 세 선순위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875부모 집 2채 중 나중 산 집 상속 → 특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2424선순위 헐려도 후순위 안 올라감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880선순위 먼저 팔고 후순위 남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8091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2356소유기간 같으면 거주기간 긴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경2349옛 법, 상속 2채 중 먼저 판 1채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1558옛 법, 예규 믿고 정리 뒤 원래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2010소수지분 2채, 비과세 X·중과만 면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607재건축 집이 선순위, 2022누56755 전심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6883재건축 집 옛집부터, 2022누56755 1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2689후순위 상속주택, 2012구단28875 전심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3누22262후순위 상속주택, 2012구단28875 항소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1439선순위 헐려도 후순위 안 됨(2022구합82424 전심)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403상속주택 여러 채, 특례 1채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6640후순위 상속주택 보유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745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전8566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0833선순위 아닌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 포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0065후순위 소수지분 보유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07932017.2.3 뒤 매도 소수지분 3채 → 1채만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1572후순위 상속주택 보유 중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0501소수지분 상속 2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서1343상속 2채 공동소유 중 1채 매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광18242채 상속, 확인서만으론 부족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0198무주택자가 2채 상속, 1채 멸실 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서4885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3702먼저 판 상속주택만 특례, 나중 판 집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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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 상속 당시 가진 집만, 먼저 팔 때만
❌부산고등법원2006누2053상속 뒤 산 아파트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834배우자 상속 뒤 산 집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전0555상속 뒤 산 집,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부0478상속주택 먼저 팔면 사정 있어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842상속주택 먼저 판 뒤 남은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0150상속 전부터 2주택이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36321공동상속 지분 빼고 같은 날 판 집 → 비과세
⭕서울고등법원92구13860혼인 전 배우자 상속, 먼저 판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구3454상속 뒤 산 일반주택,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1041배우자 상속 뒤 새로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중1033무주택자가 부모 집 둘 상속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3732상속주택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서0258상속주택 먼저 양도, 세대 분리 실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광4756상속 뒤 새로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광1136상속 뒤 산 집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구3034배우자 상속 뒤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1932상속 뒤 산 주택이면 특례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경3526상속 뒤 산 집과 2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1300상속 뒤 산 주택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2083상속 뒤 산 집 두고 상속주택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0648상속 뒤 새로 산 집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1서1672상속 당시 이미 2주택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585상속 뒤 산 집 먼저 팔고 남은 상속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584다른 집 먼저 팔고 남은 상속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583상속주택 나중 양도분 → 비과세, 먼저 판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501상속 전 집 5년 채워 먼저 팔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구1210상속 전 집 재건축 후 매도 → 옛 면적만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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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유증: 상속 경위 증명되면 상속주택
⭕서울고등법원2014누63079손녀 유증, 비과세관행 유지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891유증 주택, 예규 신뢰 보호 → 비과세
⭕부산고등법원2014누21585등기 안 한 미등기 증여 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전0522대대로 산 무허가 집 상속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중4045특조법 등기 시골집도 상속주택 → 비과세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598미등기 상속 시골집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중3823보존등기 고향집 상속 입증 실패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8누47402명의신탁 주택은 상속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459한정승인·파산 상속주택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중2654손자녀 유증 심판 기각, 2014누63079서 뒤집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중2649같은 가족 유증주택 심판 기각(2011 예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전0509미등기 상속주택 내 것 아님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262보존등기 공동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부2632미등기 상속주택 증명 실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1206미분할 상속집은 법정지분 큰 사람 것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부5157최대지분 상속인이면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구2217상속주택 입증 실패 → 2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0광0117상속 아닌 증여로 받은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구3009상속주택 있는데 새로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경2183무허가 상속주택 증명 실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3492동거 부친 매매지분 남은 집 → 과세
❌부산고등법원2006누2053상속 뒤 산 집 먼저 팔면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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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늦어도 상속개시일, 판 뒤 정리는 안 됨
⭕부산고등법원2014누21585협의분할 단독상속 집, 증여 미등기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4049유언장 분쟁 중이어도 상속개시일 취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전0232소유권 소송 중 산 집, 상속지분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1829양도 뒤 분할협의로 지분 정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22586년 늦은 협의분할도 사망일 취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1206미분할 상속집 법정지분 최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059상속주택 지분 배우자 증여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중1231소수지분 배우자 증여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0802증여 등기라도 실질 협의분할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구2102명목상 소수지분, 실소유는 모친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2879이름만 올린 상속 소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3059형식상 상속지분 → 실질 소유자 아니면 과세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부1938뒤늦은 지분 이전, 협의분할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구2730단독 협의분할 후 집 늘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부5157최대지분 상속인이면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1770토지 전부 가진 상속인은 최대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3806상속주택 자체 양도엔 소수지분 특례 없음 → 과세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598미등기 상속주택도 주택 수 → 과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846증여받은 소수지분은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231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0655상속 소수지분 있으면 무주택 아님 → 과세
❌부산고등법원2006누2053상속 뒤 산 집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부2632미등기 상속주택 증명 실패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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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입주권: 재개발 상속주택은 같은 집, 입주권 양도는 별도
❌서울고등법원2022누56755재건축 상속집 소유기간 옛집부터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4694재개발된 상속주택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4223동일세대 상속 재개발 분양권 → 비과세(옛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2부3538상속 시골집만 두고 입주권 양도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021상속주택 두고 3년 뒤 입주권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7607소수지분 두고 입주권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1271상속 때 주택상환사채 권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1서2449입주권 상태로 상속 → 과세(그 당시 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3서3320상속주택 입주권, 다른 집 있으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6883재건축 주택은 옛 집 취득일부터 따져 선순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607재건축 주택이 소유기간 길면 그게 선순위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4누14315소수지분 있어도 입주권 양도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874상속 소수지분 두고 입주권 매도 → 특례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117상속주택 있고 3년 지나 입주권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059입주권 상속 신축, 배우자 증여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부3571상속주택 헐고 새로 지으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중2754헐고 새로 지은 상속주택 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부2015건물 없이 땅 지분만 판 상속인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구1210상속 전 집 재건축 후 매도 → 옛 면적만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0198무주택자가 2채 상속, 1채 멸실 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중1340상속주택 옆 별채 따로 사면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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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빠지지만 2017년 2월 뒤엔 선순위 1채만
⭕서울고등법원96구37581같은 지분이면 거주한 어머니 집 → 비과세(옛법)
❌서울고등법원2019누67533제2·3항 중첩 인정, 낡은 집도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3603개정 전 양도, 소수지분 3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0793개정 뒤 양도, 소수지분 3채 → 1채만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0501소수지분 2채 모두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전8566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322소수지분 2채, 중과·장특은 제외 → 환급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2010후순위 소수지분, 비과세 X·중과 면함
⭕서울행정법원2017구단36321공동상속 지분 빼고 같은 날 판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전4671거주요건 면제 판단엔 소수지분도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2002소수지분 2채 → 일반주택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2720공동상속 2채 모두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중2794동일지분 소수자, 2채라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825상속 2채 모두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200구분등기만 했으면 공동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262보존등기 공동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4852해외이주 뒤 팔아도 배우자 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0806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중과 주택 수 제외 → 일반세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023상속 소수지분 매도 → 다주택 중과 안 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4065소수지분 상속주택 빼면 2주택 → 기준시가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구1885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빼고 판단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중5666소수지분 상속인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745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0833선순위 아닌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 포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8091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880선순위 먼저 팔고 후순위 남김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403상속주택 여러 채, 특례 1채만 → 과세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0655상속 소수지분 있으면 무주택 아님 → 과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846증여받은 소수지분은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3261모 거주 공동상속 지분 빼고 1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1382소수지분 규정 시행 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4694재개발된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 비과세
❌대법원2023두53799같은 세대 공동상속 소수지분도 → 주택 수 포함, 과세
❌수원고등법원2022누15178같은 세대 부모 공동상속주택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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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분자: 지분 같으면 거주자, 다음 최연장자
⭕대법원97누13306지분 같으면 거주자 모친 소유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3261동일지분 모친 거주 → 내 주택 아님,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중2794동일지분·거주자 없음 → 최연장자 소유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중0806동일지분, 상속 당시 내가 거주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부0852동일지분, 호주상속인 내 소유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1206미분할, 법정지분 최대·최연장자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4852미등기, 법정지분 최대는 장모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부5157옛 민법 호주상속 가산, 최대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1770토지 전부 가진 상속인은 최대지분 → 과세
⭕서울고등법원96구37581동일지분, 실제 거주한 모친 소유 →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0114공동상속집 먼저 팔면 지분별 판정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36321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빼고 같은 날 판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322공동상속 소수지분 2채 → 중과 아님, 장특 적용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2002소수지분 2채 → 일반주택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2720공동상속 2채 모두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023상속 소수지분 매도 → 다주택 중과 안 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4065소수지분 상속주택 빼면 2주택 → 기준시가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구2102명목상 소수지분, 실소유는 모친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3059형식상 상속지분 → 실질 소유자 아니면 과세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구1885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빼고 판단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중5666소수지분 상속인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구0444소수지분 상속인 → 주택 수 제외, 일부 경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1382소수지분 규정 시행 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전1930규정 시행 전 양도라 소수지분도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0802증여 등기라도 실질 상속분할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2879이름만 올린 상속 소지분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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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자체 양도: 소수지분 특례 대부분 안 돼
⭕대법원97누13306옛 조문, 공동상속주택 자체 양도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1418공동상속주택 자체 양도엔 특례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5858공동상속주택 자체 양도 → 과세
❌수원지방법원2014구단124공동상속 지분 매도, 공유자 각자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023지분 매도, 거주자 아니면 → 3주택 중과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0806소수지분 매도 → 중과 주택 수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중1231상속 지분 배우자 증여 → 주택 수 포함, 과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846증여받은 지분은 공동상속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0802증여 등기라도 실질 협의분할 → 비과세
⭕서울고등법원96구37581옛 조문, 공동상속주택 양도도 적용 →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0114공동상속집 먼저 팔면 지분별 판정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3059형식상 상속지분 → 실질 소유자 아니면 과세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9서1345상속주택 소수지분 매도 → 지분만큼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2265공동상속주택 자체를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구1021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0541소수지분 자체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1065소수지분을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서0817상속 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231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경2075소수지분 상속주택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서1339상속 뒤 집 사고 상속지분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부1266소수지분 보유 중 집 사고 지분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부1938뒤늦은 지분 이전, 협의분할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중2754헐고 새로 지은 상속주택 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2879이름만 올린 상속 소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322공동상속 소수지분 2채 → 중과 아님, 장특 적용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구0444소수지분 상속인 → 주택 수 제외, 일부 경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4065소수지분 상속주택 빼면 2주택 → 기준시가 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1829양도 뒤 상속지분 정리 → 과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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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동일세대 상속)
동일세대 상속: 원칙 특례 없음, 봉양 합가 예외지금 보는 글
🌾농어촌주택 — 상속·이농·귀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제14항(농어촌주택)
농어촌주택: 피상속인·이농인 5년 거주가 핵심
❌서울고등법원2013누22262어머니가 받은 농어촌주택은 내 특례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부0262같은 세대 상속 시골집, 그 당시 제7항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구0085무주택 합가 뒤 상속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전1335상속 시골집 두고 아파트 매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구2105부모 거주기간 합쳐 5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207피상속인 5년 미거주·3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부2791피상속인 사실상 5년 거주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광2819고령 이농, 이농주택 인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4부5135사후 확인서뿐, 이농주택 아님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8751심: 선순위는 어머니 몫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전4235개정 전 양도라 상속 농어촌주택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광1157상속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광1480동일세대 상속 시골집도 주택수 제외 → 장특 45%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중4045특조법 등기 시골집도 상속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2부3538상속주택만 있으면 입주권 양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광0676상속 뒤 산 집 + 5년 거주 미입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구3454상속 뒤 산 일반주택, 시골집 → 과세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411요건 못 갖춘 귀농·상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834상속 뒤 산 집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0광0117상속 아닌 증여로 받은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광3790이농·귀농 불분명한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광1562이농·귀농 아닌 농가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중3665영농 없는 시골집 → 농어촌주택 아님,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광0981대지 691㎡로 660㎡ 넘은 귀농주택 → 과세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귀농주택: 먼저 이사, 수도권 밖, 대지 660㎡
⭕대법원2004두10869요건 갖춘 첫 일반주택 양도 → 비과세
❌광주고등법원2018누5764배우자 명의·양도 뒤 귀농 → 과세
❌광주고등법원2008누1589농촌 토박이 농가주택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2누364173년 영농·거주 없고 농촌주택 2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부0139세대전원 이사 뒤 3년 영농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중2032예전에 5년 산 곳으로 재귀농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중0781수도권 안 귀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광0981대지 691㎡로 660㎡ 초과 → 과세
⭕대전고등법원2004누662원심: 귀농 후 첫 요건 갖춘 양도 → 비과세
❌광주지방법원2018구합431심: 양도 뒤 귀농 전입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광2191양도 뒤 귀농 전입 → 과세
❌전주지방법원2007구합23851심: 농촌 토박이 농가주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8061심: 3년 영농·거주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9광1357귀농주택 + 일반주택 양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3중3033귀농주택 실제 5년 거주 인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전4550집 옆 잔디밭이 농지면 → 농어촌주택,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전1330귀농주택 면적·연고 요건 미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9서1504귀농주택 요건 미충족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중3558연고지 아닌 시골집, 귀농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구3484도시지역 안 주택은 귀농주택 아님 → 과세
❌광주지방법원2008구합563시 동 지역 귀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9중2604수도권 농촌주택은 귀농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경0345경기도 농가주택은 귀농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3중2297수도권에 있는 귀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광3790이농·귀농 불분명한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중3665영농 없는 시골집 → 농어촌주택 아님,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광1562이농·귀농 아닌 농가주택 → 과세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411요건 못 갖춘 귀농·상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구3454상속 뒤 산 일반주택,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834상속 뒤 산 집 팔면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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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3항(거주주택 특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등록·5%·2년 거주
❌서울고등법원2022누55660잔금 뒤 구청 등록 완료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2누12070등록일 기준시가 6억 초과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6131세무서 사업자등록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7000추가 임대주택 구청 등록만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81318호실 중 1호실 등록 누락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263보증금 5% 넘게 증액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398거주 2년에 36일 모자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인5614전근으로 2년 못 살아도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4907주거용 오피스텔 1채 끼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0109별도세대와 1/2 공유 임대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0916양도 뒤 임대등록 완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중8626심판: 등록일 기준시가 초과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57991심: 등록일 기준시가 6억 초과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6누82661양도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주택 특례 없음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7누74322양도일에 임대등록 없으면 → 과세
❌부산고등법원2021누21248임대개시일 기준시가 초과 → 과세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067등록 늦어 기준시가 초과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467임대주택 1/2 지분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289임대주택 하나라도 미등록 → 과세(가산세 일부 빼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부2358임대 1호실 미등록·거주 미달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8172새로 늘린 호실 미등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중2351지자체 임대등록 안 했으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구7822구청 임대등록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568세무서 등록만 하고 구청 미등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2279세무서 사업자등록 빠지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8678세무서 사업자등록 없으면 → 거주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3078세무서 사업자등록 없으면 임대주택 포함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81550세무서 사업자등록 빠지면 → 과세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819세무서 사업자등록 빠지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9491거주주택 2년 못 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3281거주주택 2년 실거주 못 보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8368확인서만으로 2년 거주 → 불인정,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5839주거용 오피스텔 있으면 거주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1611가족에게 형식상 임대 → 거주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전3941내가 사는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인2883장모 무상 거주 임대주택 → 거주주택 과세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822거주 2년 미달 → 장기임대 특례 불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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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말소: 의무기간 절반 채워야 특례 유지
❌서울고등법원2023누41484아파트 임대 2년 만에 자진말소 → 추징
❌광주고등법원2020누17305년 못 채움, 자진말소 특례 유추 불가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0045단기임대 2년 전 자진말소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전21601년 8개월 자진말소 → 과세, 가산세만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4086비과세 뒤 임대주택 8년 전 양도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4634임대주택 포괄양도·직권말소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737포괄승계 양도도 의무임대 위반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2756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증여 → 추징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부82352020.8.18 전 재개발 말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446임의재건축 멸실 → 산정특례 없이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89172024구단10045 전심, 2년 전 말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8908임대주택 의무기간 미충족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구0064임대 5년 못 채우고 팔면 거주주택 → 과세
❌전주지방법원2019구합2708사업자등록 후 5년 안 되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1483임대 5년 전 입주권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5795임대등록 말소 뒤 겹침특례 불가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7누74322양도일에 임대등록 없으면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6누82661양도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주택 특례 없음 → 과세
❌서울고등법원2022누55660잔금 뒤 등록 완료 → 거주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4중1689양도 때 임대 시작 안 했으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813임대주택 1호만 등록 빠져도 → 거주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289임대주택 하나라도 미등록 → 과세(가산세 일부 빼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7000추가 임대주택 구청 등록만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467임대주택 1/2 지분도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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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겹침: 임대주택 끼면 3주택, 고가분 중과
❌대법원2025두35564임대·상속지분·신규주택 겹침 → 과세 확정
❌서울고등법원2017누74322양도일 임대등록 없어 3주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793일시적2주택+거주주택 특례 중복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광5341상속+임대+일시적 2주택 겹치기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3누10712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 포함 → 중과
❌서울고등법원2021누708151주택 의제여도 고가 초과분 → 중과
❌수원고등법원2022누10609특례 겹침 고가주택 초과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513임대주택 보유 중 23일 겹침 → 중과 안 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3938내부공사로 2개월 겹침 → 중과 안 됨
❌서울고등법원2024누699532025두35564 원심요지와 같은 문장,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165임대 등록 없이 판 거주주택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1누13670임대주택 많고 미거주 집 매도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5795임대등록 말소 뒤 겹침특례 불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2383임대 2채 외 3채 보유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436임대+상속지분+대체주택 겹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876임대+일시적 2주택 고가 양도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823임대 6채+대체주택, 고가주택 양도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2구단8406임대주택 낀 일시적 2주택 고가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4606새 집 잔금 먼저 치르면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4554임대+대체주택 겹쳐도 고가 초과분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5663임대주택+대체주택 상태 고가주택 → 9억 초과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8387임대+대체주택 고가 양도 → 중과·장특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45992021.2.17 전 고가 거주주택 양도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034장기임대+일시적2주택 고가주택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843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 → 9억 초과 중과
❌수원지방법원2020구단4790비과세 특례여도 고가 초과분은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571임대주택 낀 일시적 2주택 고가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3484임대+신규주택 고가 양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420장기임대 외 2채면 고가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362임대주택 낀 대체주택 주장 불인정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3252이사 안 한 대체주택 → 고가분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9944거주주택 2년 미거주 → 특례 없음, 중과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4358임대 사업자등록 누락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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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특례와 특례 겹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제8항, 특례 중복 적용
그 밖의 특례: 요건 경계와 3개 겹침은 대부분 과세
❌서울고등법원2018누48771땅만 지정문화재, 집은 아님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4누66504근무·취학 계속 중 지방집 교체 → 비과세
❌광주고등법원2012누569이사 전 미리 산 지방집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3누20327요양 목적·세대 이전 입증 실패 → 과세
❌대법원98두7404상속 뒤 합가한 경우 상속특례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578상속집 가진 장모와 합가, 5년 넘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경0971신축 중 상속받아 3주택돼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885상속+일시적 2주택, 새 집 전입 안 함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207합가로 3채, 시골 상속집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46042018누48771 1심으로 보임, 부지만 문화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44672018구단4604 전심, 땅만 사적 → 과세
❌광주지방법원2011구합4862이사 전 미리 산 지방집 → 과세
❌광주고등법원2014누453질병 요양 주택 특례 불인정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중3266사업 때문에 산 지방주택은 특례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광1457시골집 마당 넓고 요양 입증 실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315298두7404 같은 사실관계, 합가 4년 뒤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0568상속집 가진 장모와 합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전3342합가 뒤 부모 집 상속해 팔면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단3466상속 전 합가 증명 못하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1483합가 전 상속받은 지분 → 동거봉양 특례 없음,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3492동거 부친 매매지분 남은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경0317분양 중 상속으로 3주택, 종전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서0810상속+이사용 새 집으로 3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498상속+일시적2주택 겹쳐도 3주택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서471993.5.27 전 양도, 소수지분도 주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021입주권 팔면 상속·봉양 특례 못 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117상속주택 있고 3년 지나 입주권 팔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1928상속+일시적2주택이어도 고가 초과분은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549상속 5년 지나 고가주택 팔면 초과분 →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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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승(취소·인용) · ❌ 납세자 패(기각) · △ 일부 인정·재조사.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동일세대 상속주택 다툼은 상속받기 전 세대 구성에서 갈립니다. 상속주택 특례(시행령 제155조 제2항)는 1주택자가 자기 뜻과 상관없이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부모나 배우자와 같은 세대였다면 상속 전부터 그 세대가 이미 2주택이었으니 상속 때문에 2주택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세무서와 법원의 일관된 시각이었습니다.
지금 시행령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이면,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로서 합가 전부터 가진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이 글은 이 원칙이 굳어진 과정, 공동상속 소수지분에도 적용되는지를 두고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엇갈린 사건, 주민등록과 실제 세대가 달랐던 사건을 모았습니다. 특례가 인정돼도 파는 일반주택 자체는 1세대1주택 요건(2년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12억 원 초과분 과세)을 갖춰야 합니다(시행령 제154조 제1항).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총정리 관련 글 (123개)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총정리: 선순위·공동상속 소수지분·같은 세대·농어촌·장기임대 거주주택까지 판례로 (대법원 2023두53799·97누13306)
- ✔문화재주택 비과세, 땅만 문화재면 안 됐고 수도권 밖 근무·취학 주택은 인정된 판례와 상속·합가 특례 3개 겹침 (서울고법 2014누66504)
-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일시적 2주택·상속특례와 겹쳐 쓰려다 3주택이 되고 고가주택 초과분이 중과된 판례 (대법원 2025두35564)
- ✔임대주택 자진말소 거주주택, 의무기간 절반 못 채우면 추징된 판례와 포괄양도·배우자 증여·재건축 멸실 (서울고법 2023누41484)
-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잔금보다 늦거나 1호실이 빠지면 과세된 판례 (서울고법 2022누55660)
관련 글 118개 더 보기 ▼
- ✔귀농주택 비과세, 수도권·대지면적·세대전원 이사에서 갈린 판례와 귀농 후 최초 일반주택 (대법원 2004두10869)
- ✔농어촌주택 비과세, 상속받은 시골집과 이농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진 판례와 안 빠진 판례 (조심2011부0262)
- ✔공동상속주택 양도세, 상속지분 자체를 팔거나 증여받은 지분이면? 소수지분 특례가 안 된 판례와 된 판례 (97누13306)
- ✔공동상속주택 주택수, 최대지분자는 누구로 보나? 지분 같으면 거주자, 미분할이면 법정지분, 토지 전부면 최대지분 판례 (97누13306)
- ✔상속주택 주택수, 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빠질까? 소수지분 2채 3채와 2017년 개정 뒤 판례 (조심2017서3603)
- ✔상속 입주권 양도세, 입주권으로 상속받았거나 상속주택이 재건축됐다면? 재개발 상속주택 판례 (조심2018서4694)
- ✔상속주택 협의분할, 등기가 늦었거나 상속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양도세 비과세 판례 (조심2023서10059)
- ✔미등기 상속주택, 무허가 시골집과 유증받은 집도 상속주택일까? 등기·증명·예규 신뢰 판례 (2014누63079)
- ✔상속받은 집 양도세, 상속 뒤 산 집과 상속주택을 먼저 판 경우는 특례가 없었다? 판례 정리 (2006누2053)
- ✔선순위 상속주택, 부모님 집이 여러 채면 어느 집이 특례를 받나? 재건축 기간·후순위·소수지분 판례 (2022누56755)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1년·3년·날짜부터 분양권·주택 수·가족 양도까지 판례로 (대법원 2010두2081·2024두54560)
- ✔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 비과세여도 초과분은 과세되고 임대주택 끼면 중과까지?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 (대법원 2026두31244·2021누75186)
- ✔비거주자 일시적 2주택, 해외 이주·해외 근무 중에 판 집도 비과세될까?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 (2020구단58246·조심2026서1022)
- ✔일시적 2주택 가족 양도, 자녀나 배우자에게 넘긴 종전주택도 비과세 되나? 가장매매·명의신탁 판례 (부산고법 2019누20549)
- ✔일시적 3주택, 혼인·상속·임대주택이 겹치면 비과세 되나? 특례 겹치기 판례 (대법원 2007두2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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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2주택 전입 탈락 판례, 세입자 갱신·전입신고만·가족 일부 전입은 왜 과세됐나 (대법원 2026두3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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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2주택 3년 넘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와 안 된 경우? 현금청산 소송·가처분·경기침체 판례 (2014구단17282)
- ✔재건축 일시적 2주택, 헐고 새로 지으면 준공일부터 기한을 다시 세나? 대법원 판례와 예외 (대법원 2007두8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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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2주택 취득일, 잔금일인가 등기일인가? 잔금 전 등기·같은 날 잔금 판례 (대법원 97누16404·조심2025중0127)
- ✔일시적 2주택 기간, 처분기한 마지막 날은 언제까지인가? 말일 토요일·초일 불산입 판례 (대법원 2010두2081·조심2012중0305)
- ✔일시적 2주택 조건, 종전주택 산 지 1년 지나 새 집을 사야 하나? 딱 1년 되는 날 취득 판례 (조심2020서1405·대법원 2025두35267)
- ✔다가구주택 옥탑 때문에 비과세 놓친 판례 | 11월 12일 이후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 (2020구단60508 등)
- ✔양도세 주택 판정 판례 총정리 (2026): 다가구·오피스텔·상가주택·폐가 결정례 90여 건
- ✔별장 주택수 빠질까? 세컨하우스는 대부분 주택 — 결정례 5건(이긴 1건 포함)
- ✔빈집 양도 비과세 거부당했다면? ‘판 집이 폐가’라는 처분 결정례 2건
- ✔폐가 주택수 제외 인정 기준: 이긴 결정례 4건, 진 결정례 3건 비교
- ✔무허가주택 주택수 들어갈까? 쟁점은 ‘누구 집이냐’ (결정례 5건 + 종부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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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주택 주택면적 계산, 계단실·지하·불법증축은 어디에 넣나 (결정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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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주택수 빠질까? 사업자등록·재산세보다 실제 쓰임 (결정례 5건)
- ✔배우자 오피스텔 양도세, 내 집 비과세 날아간 사례와 살아남은 사례 5건
- ✔오피스텔 전입금지 특약 넣으면 주택수 안 들어갈까? 기각 결정례 4건
- ✔오피스텔 주택수 들어갈까? 내 집 비과세를 가른 결정례 기준 6가지
- ✔매매특약 용도변경 양도세, 2025년 개정 전 계약이면 잔금일 기준 (결정례 2건)
- ✔주택 근생 용도변경 양도세, 서류만 바꾸면 주택 수에서 빠질까? 결정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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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 지분 양도·다세대 등기, ‘하나의 매매단위’로 인정된 사례와 안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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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 다세대 판정되면? 1호만 비과세·중과까지 간 결정례 3건
- ✔다가구 1층 근생 비과세 인정된 결정례 4건: 공실·사무실·펜션·사찰
- ✔다가구 4개층 비과세 안 되는 이유: 근생층·사무실을 집으로 쓴 결정례 7건
- ✔옥탑 철거 후 양도하면 다가구 비과세? 철거해도 진 결정례 3건
- ✔옥탑 창고 비과세, 다가구 옥탑 다툼에서 납세자가 이긴 결정례 4건
- ✔다가구 옥탑 양도세, 옥탑방 하나로 비과세가 깨진 결정례 5건 (2026)
- ✔세대분리 판례 총정리 (2026): 1세대1주택 결정례 60여 건, 이긴 사례·진 사례
- ✔결혼 3주택 양도세, 혼인 합가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 결정례 정리
- ✔동거봉양 상속주택 비과세, 분가했다가 다시 모신 걸 입증해 이긴 사례
- ✔동거봉양 주택수 요건, 부모님 모셨는데 비과세 안 된 4가지 경우
- ✔동거봉양 합가일 기준, 주민등록일이 아니다: 카드내역으로 인정받은 결정례
- ✔30세 미만 세대분리 소득 기준, 증빙 없으면 진다: 결정례로 본 인정 조건 (2026)
- ✔형제자매 동거 1세대일까? 언니·동생과 살아도 별도세대 인정된 3건
- ✔요양병원 부모 집 팔 때 양도세: 906일 입원·간병 동거 결정례 2건
- ✔부모님 생활비 매달 이체하면 세대분리 증거 될까? 17평에서 인정된 사례
- ✔육아 합가 양도세, 친정·딸네와 살며 부양가족공제 받아도 이긴 사례
- ✔시부모 동거 19년 아파트, 세대주 2명이어도 1세대로 본 이유 (조심 2025서4263)
- ✔처가 합가 양도세, 장인·장모 아파트에 살아도 비과세 인정된 3건과 기각 1건
- ✔2층 세대분리, 부모님 집 따로 살면 인정될까? 외부계단 하나로 갈린 결정례
- ✔미혼 자녀 동거 양도세, 30·40대 자녀와 살아도 비과세 된 증빙 4가지
- ✔자녀 명의 집 때문에 부모 양도세 비과세가 깨질 때: 20대 자녀 갭투자 5주택 사례
- ✔양도 전 세대분리, 5일 전 전출은 위장으로 봤다: 결정례 2건과 안전한 기준
- ✔자녀 주민등록 같으면 1세대? 70% 중과된 사례와 구제된 사례 비교
- ✔자녀와 같이 살면 양도세 비과세 안 될까? 딸네 집 8년 동거에도 인정된 결정례
- ✔위장이혼 양도세, 2019년부터 달라졌다: 대법원에서 이긴 사건이 지금은 진다
- ✔거주요건 경과규정, 배우자 집 있으면 무주택 아니다: 조정지역 분양권 대법원 확정
- ✔별거 배우자가 집 사서 3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8일 차이로 깨진 사례
- ✔배우자 주택 가산세, 몰랐다면 취소될까? 본세는 내고 가산세는 뺀 판결
- ✔가출 배우자 양도세: 9년 행방불명·양쪽 사실혼이어도 같은 세대였다
- ✔이혼소송 중 양도세, 확정 전에 집 팔면 배우자 집까지 합산된 결정례
- ✔별거 중 양도세 비과세 될까? 40년 따로 살아도 1세대로 본 결정례 (2026)
- ✔대전 조정대상지역 2026 해제 현황 | 해운대·인천 포함, 그때 산 집은 2년 거주
- ✔평촌 조정대상지역 2026 | 의왕 포함 재지정, 해제 기간에 산 집은 2년 거주 없이
- ✔수원 영통 조정대상지역 2026 | 장안·팔달 포함, 권선은 비규제·2년 거주 기준
- ✔강동구 조정대상지역 2026 | 송파와 다른 해제 기간, 언제 산 집이 2년 거주?
-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2026 현황 | 2022년 해제 후에도 2년 거주 남는 집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 (2026년 최신): 요건·특례·계산·신고까지 한 번에
-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았다가 추징당하는 대표 사례 7가지
- ✔비과세인데도 양도세 신고해야 하는 경우: 12억 초과·특례 신고서 제출 대상
- ✔임대등록 자동·자진 말소됐다면: 5년 안에 거주주택 팔아야 비과세
-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사는 집 팔 때 요건
-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살 집(대체주택) 샀다면: 팔 때 비과세 받는 3가지 요건
- ✔지방 발령·요양으로 산 수도권 밖 주택 + 원래 집, 사유 해소 후 3년 내 팔면 비과세
- ✔시골집(농어촌주택)·귀농주택 있어도 도시 집 비과세: 상속·이농·귀농 요건
- ✔혼인으로 2주택이 됐다면? 혼인 후 10년 내 먼저 파는 집 비과세
- ✔부모님 모시려고 합가해 2주택이 됐다면: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 비과세
- ✔상속주택 협의분할 등기 전에 집 팔면 생기는 일: 법정상속분 간주와 2개월 내 추가 납부
- ✔공동상속주택 지분, 내 주택 수에 들어갈까? 지분 가장 큰 상속인·거주자·최연장자 순
- ✔부모님이 집을 여러 채 남겼다면? 비과세 인정되는 선순위 상속주택 고르는 법
- ✔상속주택 + 내 집 1채, 일반주택 팔 때 비과세 받는 법: 상속주택 특례 총정리
- ✔공공기관·기업 지방 이전 직원은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5년
- ✔일시적 2주택 3년 넘겼다면? 경매·공매·캠코 매각의뢰·현금청산 소송이면 비과세 유지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1년 후 취득·3년 내 처분 규칙과 예외
- ✔상생임대주택 2026년 12월 31일 계약 마감, 거주요건 면제 요건 정리
- ✔해외 거주자(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 비과세: 3년 보유·거주자 전환 요건
- ✔부모와 같이 살다 상속받은 집, 함께 보유·거주한 기간까지 인정받는 법
- ✔재건축·멸실 후 새로 지은 주택, 옛 집 보유·거주기간까지 합산하는 법
- ✔해외이주·해외 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 출국 후 2년 안에 팔아야
- ✔1년만 살았어도 비과세: 전근·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
- ✔2년 안 채워도 비과세 되는 경우 총정리: 수용·해외이주·근무상 형편·건설임대
- ✔조합원입주권 팔 때도 비과세: 1입주권 요건과 1주택+1입주권 3년 규칙
-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있으면 1주택 비과세 안 될까? 주택 수 포함 기준과 특례
-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한도: 도시지역 3배·5배, 그 밖은 10배
- ✔다가구주택 비과세: 통째로 팔면 1주택, 호수별로 팔면 다주택
- ✔상가주택(겸용주택) 비과세: 주택 면적이 더 넓어야 전부 주택, 12억 초과면 주택 부분만
- ✔오피스텔·근생빌라도 주택일까? 사실상 주거용이면 1주택 비과세 판단이 달라진다
- ✔12억 초과 1주택 양도세, 실제 얼마 나올까? 양도가액별 계산 예시와 장특공 80% 조건
- ✔거주기간 2년은 주민등록으로 판단: 전입일~전출일 계산과 가족 일부 미거주
- ✔1주택 보유기간 2년 계산법: 취득일·양도일 기준과 잔금일 함정
- ✔1세대 범위 총정리: 따로 사는 자녀도 한 세대? 30세 미만 독립세대 소득 기준
- ✔내 집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될까? 3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준비서류
목차
동일세대 상속주택, 특례가 갈린 판례로 한눈에 보기
| 상황 | 다툰 내용 | 판단 | 대표 사건 |
|---|---|---|---|
| 배우자 사망, 아들과 1/2 공동상속(아들 거주) | 같은 세대 상속도 소수지분 제외 | 제3항은 별도세대 전제 | ❌ 대법원 2023두53799 |
| 같은 세대 아버지에게 상속, 내 집 매도 | 별도세대 한정 규정 없음 | 상속 전 이미 2주택 | ❌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2497(합동회의) |
| 같은 세대 아버지 상속 뒤 새 집 매도(2007년) | 별도세대 한정 규정 없음 | 그 당시 법상 특례 인정 | ⭕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3471 |
| 어머니가 상속, 그 뒤 아들이 합가 | 상속 뒤 합가도 특례 | 상속 당시 1세대 아님 | ❌ 대법원 98두7404 |
| 같은 세대 아버지에게 2/5 공동상속 | 소수지분권자는 단서 제외 | 주택 수에서 뺌 | ⭕ 조세심판원 조심2023중7006 |
| 배우자가 같은 세대 아버지에게 1/2 유증 | 대법원 뒤에도 소수지분 제외 | 주택 수에서 뺌 | ⭕ 조세심판원 조심2026서2454 |
| 1986년 분가, 1997년 취득, 2000년 봉양 합가 | 주민등록 분가 기록 없음 | 정황·인우보증으로 분가 인정 | ⭕ 조세심판원 조심2025서2920 |
| 입원 중 어머니가 주민등록만 전입 | 실제 같은 세대인지 | 같은 세대 아님 | ⭕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973 |
| 상속 당시 따로 살았다는 아들 | 카드·공과금으로 독립세대 주장 | 같은 세대, 소수지분 제외 안 됨 | ❌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849 |
| 남편의 서울 아파트·귀농주택 상속 | 상속특례 또는 귀농주택 특례 | 상속특례 X, 귀농주택 특례 O | ⭕ 대전고등법원 2004누662 |
⭕ 납세자가 이겼어요(비과세·취소)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① 원칙: 같은 세대 상속은 이미 2주택이라 특례 없음
⚖️ 대법원 2023두53799 (2023. 12. 21.) — ❌ 같은 세대 상속인의 공동상속주택은 제3항 공동상속주택 아님
- 원고의 배우자는 2013. 2. 23. 사망했고, 원고는 협의분할로 주택 3채를 상속했습니다. 그중 양천구 주택은 아들과 2분의 1씩 공동상속했고 아들이 2009년부터 그 집에 살았습니다. 원고는 2019. 11. 15. 송파구 주택을 팔며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인 아들 집이라고 보고 비과세로 신고했습니다.
- 세무서는 같은 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은 제155조 제2항·제3항 특례 대상이 아니라며 가산세 포함 148,882,000원을 부과했고, 조세심판원 기각, 1심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7055 기각,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2누15178 항소기각이 이어졌습니다.
- 대법원은 제3항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별도의 독립한 세대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어서,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세대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이 아니라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2020. 2. 11. 개정 전 시행령).
- 판결문: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2497 (2010. 3. 10. · 조세심판원 결정) — ❌ 합동회의: 같은 세대 상속은 상속 전부터 이미 2주택
- 청구인은 2002. 11. 20. 주택을 취득했고, 2003. 1. 29. 같은 세대원인 아버지에게서 다른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2009. 4. 30. 처음 주택을 팔고 상속주택 특례로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 청구인은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이 별도세대 상속으로 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상속 전에 이미 청구인과 같은 세대인 아버지가 각 1채씩 가져 1세대 2주택이었고 상속으로 비로소 2주택이 된 것이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 같은 날 남편에게서 상속받은 조심2009중3824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 판결문: 「이미 1세대 2주택인 상태였던 것이지 상속으로 인하여 비로소 1세대 2주택이 된 것은 아니므로」
⚖️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3471 (2008. 12. 29. · 조세심판원 결정) — ⭕ 2010년 개정 전, 같은 세대 상속도 특례(그 당시 법)
- 청구인은 1992. 8. 24. 같은 세대였던 아버지에게서 주택을 상속받았고, 부부가 2003. 1. 13. 다른 주택을 2분의 1씩 취득해 살다가 2007. 12. 26. 팔았습니다.
- 세무서는 상속주택 특례는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주택만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그 당시 제155조 제2항에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에만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010년 합동회의(조심2009서2497)와 2010. 2. 18. 시행령 개정 전의 결정이라 지금 법과는 다릅니다.
- 판결문: 「위 규정에서 달리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만 위 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 대법원 98두7404 (1998. 7. 14.) — ❌ 상속 뒤 상속주택으로 합가해 종전 집 매도 → 특례 없음
- 원고의 어머니는 원고와 다른 세대였고, 1989. 2. 5. 아버지가 사망하자 협의분할로 아버지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던 원고는 1989. 4. 29. 상속주택으로 옮겨 어머니와 한 세대가 된 뒤 1993. 3. 12. 자기 주택을 팔았습니다.
- 대법원은 상속 당시 1세대를 구성하던 사람이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비과세되지 않는다는 원심(서울고등법원)을 유지했습니다(옛 시행령 제15조 제6항). 상속 뒤에 합친 경우는 상속주택 특례로 구제되지 않았습니다.
- 판결문: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원고와 소외 1이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주택의 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엇갈림: 소수지분권자는 다르다는 조세심판원
⚖️ 조세심판원 조심2023중7006 (2024. 4. 22. · 조세심판원 결정) — ⭕ 같은 세대 상속이라도 소수지분권자 → 주택 수 제외
- 청구인은 2003. 1. 25. 같은 세대원인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주택을 어머니 3/5, 청구인 2/5로 공동상속했고, 2016. 11. 23. 다른 주택을 사서 2021. 7. 30. 팔았습니다. 어머니 지분은 2015. 1. 20. 강제경매로 넘어갔습니다.
- 세무서는 같은 세대원에게서 받은 공동상속주택은 제3항 특례 대상이 아니라며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제2항 단서의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문구는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다수지분권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제3항 본문이 소수지분권자는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정한 이상 소수지분권자에게는 동일세대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소수지분권자에게는 위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 조세심판원 조심2026서2454 (2026. 9. 17. · 조세심판원 결정) — ⭕ 대법원 판결 뒤에도 소수지분권자는 동일세대 제한 없음
- 청구인은 2005. 4. 12. 증여받은 주택을 2025. 8. 5. 팔았습니다. 2007년 혼인한 배우자는 1992. 6. 26. 같은 세대였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어머니와 2분의 1씩 유증으로 주택을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청구인은 비과세로 신고했다가 같은 세대 상속에는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세무서 안내로 수정신고한 뒤 경정청구를 했고, 세무서는 처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배우자가 제3항 단서 제3호(최연장자)에 따라 소수지분권자이고, 제3항과 제2항은 목적이 달라 소수지분권자에게는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거부(부작위)를 취소했습니다. 대법원 2023두53799(2023. 12. 21.)가 나온 뒤인 2026. 9. 17.의 결정입니다.
- 판결문: 「소수지분권자에게는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③ 예외: 동거봉양 합가 전 집, 실제로 따로 산 경우
⚖️ 조세심판원 조심2025서2920 (2025. 10. 15. · 조세심판원 결정) — ⭕ 분가 뒤 산 집, 봉양 합가 후 상속 → 동거봉양 상속주택 특례
- 청구인 부부는 1973년 혼인한 뒤 시아버지 집에서 살다가 1986년 좁은 집을 떠나 전셋집으로 분가했고, 1997년 광명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2000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치매가 있던 시아버지를 모시려고 다시 합가했고, 2009. 3. 31. 시아버지가 사망하자 배우자가 그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 청구인은 2023. 11. 17. 광명 주택을 팔았는데, 주민등록상 분가 기록이 없어 세무서는 분가·합가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옛 집이 단층 29.75㎡라 8명이 함께 살기 어려웠던 점, 장남 세대의 전입 기록, 합가 뒤 집을 신축·증축한 점, 이웃들의 인우보증서와 심판관회의 진술 등을 들어 분가 뒤 취득한 집을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로 보아 동거봉양 상속주택 특례로 비과세했습니다.
- 판결문: 「청구인이 청구인시부 세대로부터 분가를 하였다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인시부와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973 (2010. 10. 21. · 조세심판원 결정) — ⭕ 주민등록만 같았던 어머니 → 같은 세대 아님, 비과세
- 청구인은 2001. 5. 12. 아파트를 취득했고, 하루 전인 2001. 5. 11. 어머니가 청구인 주소로 전입했습니다. 어머니는 2001. 3. 10.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2001. 7. 13. 사망했고, 청구인은 어머니의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 청구인은 2006. 12. 1. 자기 아파트를 판 뒤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는 같은 세대원에게서 상속받았다며 거부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같은 세대원에게서 상속받으면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합동회의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어머니가 중병으로 입원 중 주민등록만 옮겼고 청구인은 1988년 세대를 분리한 뒤 어머니와 같은 세대를 이룬 적이 없어 실제로는 같은 세대가 아니었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비록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며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하겠다」
⚖️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849 (2020. 3. 18.) — ❌ 상속 당시 독립세대 입증 못 함 → 소수지분 제외 안 됨
- 원고의 아버지는 2003. 4. 14. 사망했고, 원고는 아버지의 주택 1채를 단독으로, 다른 주택은 어머니 3/9, 원고와 형제들 각 2/9로 공동상속했습니다. 원고는 2017. 6. 8. 단독 상속한 주택을 8억 원에 팔고 비과세로 신고했습니다.
- 원고는 상속 무렵 가족과 따로 신축 주택에 살아 독립세대였다며 카드명세서·주유소 이용 내역·공과금 계좌를 냈지만, 법원은 그 주택이 아버지의 사업장 소재지였고 상속 무렵 원고 소득이 없었으며 주민등록도 아버지 세대원이었다며 같은 세대로 봤습니다.
- 서울행정법원은 상속받은 주택을 팔 때도 제3항의 다른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면서도,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으므로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뺄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앞선 조세심판원 조심2018서3806 기각).
- 판결문: 「원고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인 AAA과 동일세대였으므로, 이 사건특례규정에 따라 235-10 주택을 원고 세대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고」
④ 상속주택 특례 대신 다른 특례로
⚖️ 대전고등법원 2004누662 (2004. 8. 27.) — ⭕ 상속주택 특례는 안 되나 귀농주택 특례로 비과세
- 원고는 1999. 3. 12. 주택을 취득하고 1999. 3. 22. 혼인했습니다. 남편은 서울 아파트와 귀농해 사는 아산의 농촌 주택을 가지고 있었고, 1999. 8. 14. 사망해 원고가 두 채를 상속했습니다.
- 원고는 2002. 1. 3. 자기 주택을 먼저 판 뒤 2002. 2. 4. 상속받은 서울 아파트를 팔았고, 세무서는 양도소득세 16,014,490원을 부과했습니다.
- 대전고등법원은 배우자는 당연히 같은 세대라 상속 전부터 1세대 3주택이었으므로 상속주택 특례(제2항)는 안 된다고 봤지만, 귀농주택 1채와 귀농 전부터 보유한 일반주택 1채인 상태에서 처음 비과세를 받는 양도이므로 그 당시 제155조 제7항으로 비과세된다며 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1심도 원고 승소).
- 판결문: 「원고는 남편인 백성훈의 사망 전에 이미 1세대로서 3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상태였고, 본래 1세대 1주택이었다가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가 아니므로」
💬 공동상속 소수지분이 주택 수에서 빠지는 기본 원리는 6편에 정리했습니다
📏 법원·조세심판원이 그은 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 선 안 — 동거봉양으로 합가하기 전부터 가진 주택을 판 경우는 같은 세대 상속이어도 특례가 됐다(조심2025서2920)
⛔ 선 밖 — 상속 전부터 같은 세대가 각자 집을 가져 이미 2주택이었다면 특례가 없었고(조심2009서2497·조심2009중3824), 상속 뒤에 합친 경우도 마찬가지였다(98두7404)
근거: 조세심판원 조심2025서2920 · 조심2009서2497·조심2009중3824·대법원 98두7404
✅ 선 안 — 주민등록만 같고 실제로 함께 살거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면 같은 세대가 아니었다(조심2010서0973)
⛔ 선 밖 — 카드명세서·공과금 정도로는 상속 당시 독립세대였다고 인정받지 못했다(2019구단64849)
근거: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973 ·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849
✅ 선 안 — 조세심판원은 같은 세대 상속이라도 공동상속 소수지분권자는 주택 수에서 뺐다(조심2018중0424·조심2023중7006·조심2026서2454)
⛔ 선 밖 — 법원은 같은 세대 상속인의 공동상속주택은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이 아니라고 봤다(2021구단7055·2022누15178·2023두53799)
근거: 조세심판원 조심2018중0424·조심2023중7006·조심2026서2454 ·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7055·수원고등법원 2022누15178·대법원 2023두53799
판결문·결정문 이유에서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와 그해 법령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세자와 세무서의 공방, 무엇이 통했나
🔀 같은 세대 상속에도 특례를 달라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시행령에 별도세대 한정 규정이 없다는 주장은 2010년 개정 전 결정에서 받아들여졌다가(조심2008서3471), 합동회의 뒤 막혔습니다(조심2009서2497).
- 소수지분권자에게는 제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조세심판원에서 받아들여졌지만(조심2023중7006·조심2026서2454),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23두53799).
🛡️ 세무서 — 통한 방어
- 상속 전부터 같은 세대가 이미 2주택이었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09서2497·조심2009중3824).
- 제3항도 별도세대 상속을 전제로 한다는 의견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2023두53799).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같은 세대 상속이니 소수지분권자의 지분도 주택 수에 넣어야 한다는 세무서 주장(조심2023중7006·조심2026서2454, 조세심판원 단계)
🔀 같은 세대였는지 자체를 다툰 경우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주민등록만 같고 어머니는 입원 중이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10서0973).
- 1986년 분가했다가 2000년 봉양 합가했다는 주장이 인우보증서와 정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25서2920).
- 상속 무렵 따로 살며 독립세대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19구단64849).
🛡️ 세무서 — 통한 방어
- 주민등록상 아버지 세대원이고 상속 무렵 소득이 없었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19구단64849).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객관적 증빙이 없으니 분가·합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세무서 주장(조심2025서2920)
판결문·결정문에 나온 주장과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급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사고팔 때, 중개사·세무 실무에서 볼 것
🧰 부모와 함께 사는 매도인 — 부모·배우자와 같은 세대에서 상속받은 집이 있으면 상속주택 특례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파는 집을 합가 전부터 가졌는지, 동거봉양 합가였는지부터 묻게 하세요(조심2025서2920·조심2009서2497).
🧰 같은 세대 상속 소수지분 — 같은 세대 상속 소수지분은 조세심판원 결정과 대법원 판결이 엇갈립니다(조심2026서2454·2023두53799). 비과세를 전제로 매도 일정을 잡기 전에 세무 상담을 권하세요.
🧰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 주민등록만 같았던 경우는 입원 기록 등으로 따로 산 사실이 인정됐습니다(조심2010서0973). 반대로 따로 살았다는 주장은 소득·생계 자료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2019구단64849).
⚖️ 걸리는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동일세대 상속·동거봉양 합가)·제3항(공동상속주택), 제154조 제1항(1세대1주택)
상속등기·협의분할 상태, 상속 지분율,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상태, 세대원 명의 주택은 매매 계약 전에 등기부·렌트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투는 길, 어디에 무엇을 청구했나
| 입장 | 누구에게 | 무엇을 | 판례에서는 |
|---|---|---|---|
| 🙋 납세자 | 세무서 → 조세심판원 → 수원지방법원 → 수원고등법원 → 대법원 | 같은 세대 공동상속 소수지분 제외 | 기각(2021구단7055·2022누15178·2023두53799) |
| 🙋 납세자 | 세무서(경정청구) → 조세심판원 | 같은 세대 상속 소수지분 제외 | 인용(조심2023중7006·조심2026서2454) |
| 🙋 납세자 | 세무서(경정청구) → 조세심판원 | 분가 뒤 취득, 봉양 합가 후 상속 | 인용(조심2025서2920) |
| 🙋 납세자 | 세무서 → 대전지방법원 → 대전고등법원 | 상속주택 특례 또는 귀농주택 특례 | 귀농주택 특례로 인용(2004누662) |
양도세 불복은 보통 고지서(결정·경정 통지)를 받고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 → 결정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 순서이고,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은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부터 5년)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불복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실제로 같은 세대였는지(조심2010서0973·2019구단64849)
→ 준비할 자료: 상속개시일 전후 주민등록초본, 입원 기록, 독립 생계를 보여 주는 소득·임대차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동거봉양 합가였다면 합가 전에 분가해 살았고 그때 이미 집을 가졌는지(조심2025서2920)
→ 준비할 자료: 분가 시기 거주 자료(전세계약서·인우보증서·자녀 전입 기록), 일반주택 취득 등기일, 합가 당시 직계존속 나이
⚖️ 법원이 본 사실 — 공동상속이라면 내가 소수지분권자인지(조심2023중7006·조심2026서2454)
→ 준비할 자료: 상속 등기부 지분,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별 거주, 상속인 나이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입장별로
🙋 집 가진 납세자
- 같은 세대 상속은 상속 전부터 이미 2주택이라 특례가 없다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조심2009서2497).
- 소수지분이면 빠진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지만 대법원은 반대였습니다(2023두53799·조심2026서2454).
🏛️ 세무서가 본 것
- 주민등록보다 실제 생계를 봤고, 그 기준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도 쓰였습니다(조심2010서0973).
- 동거봉양 합가는 객관적 증빙이 부족해도 정황과 진술로 인정한 결정이 있습니다(조심2025서2920).
🏢 중개사·세무 실무
- 상속주택이 있는 매도인에게 상속 당시 세대 구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 같은 세대 상속 소수지분은 결론이 엇갈려 비과세를 단정하지 않도록 안내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지금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이면,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친 경우로서 합치기 전부터 가진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보고, 이를 제3항(공동상속주택)에도 적용합니다. 이 단서는 2010. 2. 18.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2021구단7055 판결 이유).
- 그래서 2010년 전 조세심판원의 비과세 결정(조심2008서3471 등)은 그 당시 법이고, 같은 세대 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대법원 2023두53799(과세)와 조심2026서2454(비과세)가 엇갈린 상태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대법원 판결이 선례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 특례가 인정돼도 파는 일반주택 자체는 1세대1주택 요건(2년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12억 원 초과분 과세)을 갖춰야 비과세입니다(시행령 제154조 제1항). 동거봉양 합가(제4항, 합친 날부터 10년)·혼인 합가(제5항) 특례는 아래 기존 글에서 봅니다.
동일세대 상속주택,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주민등록·실제 생계가 같았는지
- 같은 세대였다면 동거봉양 합가였는지, 합가 당시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었는지
- 파는 집을 합가 전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 공동상속이라면 내가 소수지분권자인지, 법원과 조세심판원 결론이 엇갈린다는 점
- 파는 일반주택이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 취득이면 2년 거주) 요건을 갖췄는지
💬 같은 세대 상속주택 때문에 과세됐다면 고지를 받고 90일 안에 불복하거나, 신고·납부한 세금은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내역부터 확인해 보세요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 사건 | 결과 | 사실관계 | 한 줄로 |
|---|---|---|---|
| 수원고등법원 2022누15178 2023. 9. 8. | ❌ | 동일세대 피상속인에게서 공동상속주택 상속,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882,000원 부과 | 같은 세대 부모 공동상속주택 → 과세 |
|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7055 2022. 10. 26. | ❌ | 2013.2.23 배우자 사망, 원고가 주택 3채 협의분할 상속(양천 주택은 아들과 1/2씩), 2019.11.15 송파 주택 양도 | 배우자 사망 공동상속 지분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3824 2010. 3. 10. | ❌ | 1991.1.28 쟁점주택 취득, 2005.8.18 동일세대 남편 주택 상속, 2009.1.14 쟁점주택 협의취득 양도 | 같은 세대에서 받은 상속주택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18중0424 2018. 4. 19. | ⭕ | 1979.10.20 부 주소지 전입(동일세대), 1984.7.21 부 사망으로 소수지분 상속, 1997.10.20 취득 주택 2015.3.28… | 동일세대 상속도 소수지분이면 → 비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21서1585 2021. 11. 22. | ⭕ | 조부 집에 같은 세대로 거주 중 1985.7.22 조부 사망으로 1/4 지분 상속, 이후 취득한 주택 2020.7.30 양도 | 동일세대 상속이라도 소수지분 → 비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18서3806 2019. 4. 18. | ❌ | 부 2003.4.14 사망 겸용주택·쟁점 단층주택 공동상속, 2006.12.26 협의분할로 쟁점주택 단독취득, 2017.6.8 양도 | 상속주택 자체 양도엔 소수지분 특례 없음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11부0262 2011. 6. 17. | ⭕ | 1996.11.24 동일세대 부친 농어촌주택 상속, 2002.12.23 아파트 취득(재건축), 2009.7.9 양도 | 같은 세대 상속이라도 농어촌주택이면 → 비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10전3342 2010. 12. 13. | ❌ | 2007.3.14 모와 세대합가, 2008.11.4 모 사망으로 모 주택 상속, 2010.3.30 상속주택 양도 후 동거봉양 특례 경정청구 | 합가 뒤 부모 집 상속해 팔면 → 과세 |
|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3466 2022. 8. 19. | ❌ | 부모 거주 분당 주택, 2014.5.16 부 사망·협의분할로 원고와 오빠 각 1/2, 원고는 2014.11.25 전입, 2010.6.13 합가… | 상속 전 합가 증명 못하면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229 2010. 3. 10. | ❌ | 남편이 1983.7.12 동일세대 부친에게 주택 3/10 공동상속, 2003.11.21 취득 주택을 2007.2.15 양도 후 경정청구 | 동일세대 상속지분 + 나중 산 집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10구3034 2010. 12. 7. | ❌ | 2006.2.24 동일세대 남편 사망으로 주택 상속, 2006.6.28 쟁점주택 취득, 2009.7.23 양도 | 배우자 상속 뒤 산 집 → 과세 |
| 의정부지방법원 2010구합1700 2010. 8. 24. | ❌ | 87.12 원고 주택 취득, 처가 96.11 인접 주택 취득(동거), 2006.3.5 처 사망으로 협의분할 상속, 2007.8.27 원고 주택… | 배우자 생전 산 집 상속 → 특례 없음, 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4498 2007. 4. 2. | ❌ | 1988.8.29 일반주택 취득, 1993.5.22 동일세대 남편에게 주택 3/11(최대) 상속, 2006.5.8 일반주택 양도 후 경정청구 | 남편에게 상속받은 집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08부3464 2008. 12. 18. | ⭕ | 83.12.2 동일세대 배우자 주택을 아들과 공동상속, 88.5.25 취득 대지에 주택 신축, 2007.10.9 일반주택 양도 | 동일세대 배우자 상속주택(당시 법) → 비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0962 2008. 11. 7. | ⭕ | 2005.3.1 동일세대 남편에게 단독주택 상속, 2007.8.22 아파트를 아들에게 부담부증여(채무 4,300만원) | 당시 문언상 동일세대 상속도 → 비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4430 2006. 9. 14. | ⭕ | 1996.1.3 동일세대 피상속인 사망, 무주택 상속인 2인이 지분 각 1/2 상속, 거주하다 2004.12.10 고가주택 9억원 양도, 모는… | 옛 조문엔 별도세대 요건 없음 → 비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11광1136 2011. 4. 14. | ❌ | 85.4.30 동일세대 배우자로부터 주택 상속, 2004.10.22 쟁점주택 취득, 2009.10.7 양도 | 상속 뒤 산 집 양도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4317 2010. 3. 24. | ❌ | 1992.11.8 동일세대 배우자 사망으로 주택 상속, 2004.4.22 쟁점주택 취득, 2007.8.16 양도 | 동일세대 상속 뒤 산 집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23구0085 2023. 8. 31. | ❌ | 무주택 청구인이 2011.3.30 父와 합가, 2017.2.24 父 사망으로 일반주택·농어촌주택 2채 상속, 2021.12.27 일반주택 양도 | 무주택으로 합가 후 부모 상속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22부5548 2022. 6. 17. | ❌ | 아파트 2채 1/2씩 보유, 2016.7.3 배우자 사망으로 쟁점아파트와 나머지 지분 상속, 2021.6.30 쟁점아파트 양도 |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집 → 중과 유지 |
⭕ 납세자가 이겼어요(비과세·취소)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동거봉양 상속주택 판례는 기존 글 동거봉양 상속주택 비과세 판례,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동거봉양 합가 1세대1주택 특례, 혼인 합가 특례는 혼인 합가 1세대1주택 특례에 정리했습니다. 소수지분 기본 원리는 6편 상속주택 주택수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누구 집으로 보는지는 7편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 같은 세대 상속이어도 특례가 되는 상속 시골집은 10편 농어촌주택 비과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특례 판례 전체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총정리와 1세대1주택 판례 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상속받으면 상속주택 특례가 안 되나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조심2009서2497·조심2009중3824는 상속 전부터 같은 세대가 각자 집을 가져 이미 1세대 2주택이었다면 상속으로 비로소 2주택이 된 것이 아니라며 특례를 부정했고, 2010. 2. 18. 개정 시행령은 같은 세대 상속이면 동거봉양 합가 전부터 가진 주택만 특례를 준다고 정했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5서2920은 1986년 분가해 집을 산 뒤 2000년 시아버지를 모시려고 합가한 사건을 이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Q. 공동상속에서 제 지분이 작은데 같은 세대였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이 엇갈립니다. 대법원 2023두53799는 같은 세대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이 아니라며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조세심판원 조심2023중7006과 대법원 판결 뒤의 조심2026서2454는 소수지분권자에게는 동일세대 제한(제2항 단서)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비과세했습니다.
Q. 주민등록만 같이 돼 있었는데도 같은 세대인가요?
세법상 1세대는 주민등록보다 실제로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하는지로 봅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973은 입원 중이던 어머니가 사망 2개월 전 주민등록만 옮긴 경우 같은 세대가 아니라며 상속주택 특례를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849는 따로 살았다는 카드명세서·공과금 자료만으로는 독립세대로 볼 수 없다며 과세했습니다.
🔗 주택 수 특례 판례 연재, 지금 글: 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 1편 · 선순위 상속주택, 여러 채면 1채만
- 2편 · 상속받은 집 양도세, 상속 뒤 산 집은 특례 없다
- 3편 · 유증·무허가·미등기 상속주택도 상속주택인가
- 4편 · 상속주택 협의분할·지분 증여, 등기가 늦으면
- 5편 · 상속받은 입주권·재건축 상속주택
- 6편 · 상속주택 주택수, 소수지분은 빠진다
- 7편 ·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 누구 집으로 보나
- 8편 · 공동상속주택 지분 자체를 팔거나 증여받은 지분이면
- 9편 · 같은 세대 상속주택, 특례가 안 되는 이유와 예외 (지금 글)
- 10편 · 상속 농어촌주택·이농주택 비과세
- 11편 · 귀농주택 비과세, 수도권·연고지·면적
- 12편 ·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 13편 · 임대주택 자진말소·자동말소 뒤 거주주택
- 14편 · 장기임대주택 끼면 일시적 2주택·상속특례 겹치기
- 15편 · 수도권 밖 근무·질병 주택, 문화유산주택, 특례 3개 겹침
- 총정리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총정리 (상황별 판례 찾기)
- 지도 · 1세대1주택 판례 지도 (폴더로 펼쳐 보는 전체 판례)
- 함께 보기 · 동거봉양 상속주택 비과세 판례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11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 특례)·제19항(협의분할 전 법정상속분) — 2026.1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 2026.1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제5항·제7항(상속·동거봉양·혼인·농어촌주택 특례) — 2026.1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5항 보유기간 계산) — 2026.10.1 시행본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1주택·고가주택 12억 원) — 2026년 11월 현행
- 대법원 2023두53799 (2023. 12. 21.)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2497 (2010. 3. 10.)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3471 (2008. 12. 29.)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대법원 98두7404 (1998. 7. 14.)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23중7006 (2024. 4. 22.)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6서2454 (2026. 9. 17.)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5서2920 (2025. 10. 15.)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973 (2010. 10. 21.)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849 (2020. 3. 18.) 판결문 원문
- 대전고등법원 2004누662 (2004. 8. 27.) 판결문 원문
- 수원고등법원 2022누15178 (2023. 9. 8.) 판결문 원문
-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7055 (2022. 10. 26.)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3824 (2010. 3. 10.)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8중0424 (2018. 4. 19.)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1서1585 (2021. 11. 22.)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8서3806 (2019. 4. 18.)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1부0262 (2011. 6. 17.)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0전3342 (2010. 12. 13.)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3466 (2022. 8. 19.)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229 (2010. 3. 10.)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0구3034 (2010. 12. 7.)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의정부지방법원 2010구합1700 (2010. 8. 24.)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4498 (2007. 4. 2.)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08부3464 (2008. 12. 18.)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0962 (2008. 11. 7.)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4430 (2006. 9. 14.)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1광1136 (2011. 4. 14.)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4317 (2010. 3. 24.)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3구0085 (2023. 8. 31.)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2부5548 (2022. 6. 17.)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상속주택·농어촌주택·장기임대 거주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양도세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직접 읽고 “비슷한 다툼에서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11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상속주택·공동상속주택·장기임대주택 특례 규정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