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 상속주택, 같은 세대에서 상속받으면 특례가 안 되는 이유와 예외, 소수지분 엇갈린 판례 (대법원 2023두53799)
📌 결론부터: 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이미 2주택이라 특례가 없었고, 예외는 동거봉양 합가와 실제로 따로 산 경우였다 원칙: 상속 전부터 같은 세대가 2채를 갖고 있었다면 …
주택 수 특례 동일세대 상속주택 판례
📌 결론부터: 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이미 2주택이라 특례가 없었고, 예외는 동거봉양 합가와 실제로 따로 산 경우였다 원칙: 상속 전부터 같은 세대가 2채를 갖고 있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