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등기가 없어도 상속 사실이 드러나면 상속주택이었고, 유증은 예규 신뢰로 구제됐지만 증명에 실패하면 과세됐다
- 유증: 손자녀가 유증받은 집은 원래 상속주택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었지만, 국세청이 1997년경부터 포함해 온 해석을 믿은 사건은 비과세됐습니다(2014누63079·조심2010서0891). 같은 가족의 심판 단계 결정(조심2013중2654)은 기각이었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 미등기·무허가: 부모가 대대로 살던 시골집은 특별조치법 등기 경위를 보아 상속주택으로 인정됐고(조심2017전0522·국심2004중4045), 증여받았어도 등기하지 않은 미등기 주택은 내 주택이 아니었습니다(2014누21585). 반대로 상속받아 관리한 미등기 집은 주택 수에 들어갔습니다(2014구합1598).
- 과세된 경우: 보존등기한 고향집을 상속받았다는 증빙이 없거나(조심2011중3823), 명의신탁했던 집이거나(2018누47402), 한정승인·파산 중인 집이어도(조심2023서10459) 상속주택 특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부모님이 사시던 시골집이 무허가·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다
☐ 조부모님이 유언으로 손자녀에게 집을 남겼다
☐ 고향집을 특별조치법이나 보존등기로 내 명의로 해 두었다
☐ 빚 때문에 한정승인한 상속주택이나 남의 명의로 해 둔 집이 있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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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세대 요건
부모·처가·형제와 함께 살 때⚖️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동거봉양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상속주택은 제2항 단서)
혼인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주택 판정
다가구주택 — 층수·옥탑·매매단위⚖️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주택 층수 3개 이하)
근생·용도변경 — 서류보다 실제 쓰임⚖️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수에 들어가나⚖️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
상가주택(겸용주택) — 면적과 한울타리⚖️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
무허가·폐가·별장⚖️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허가·공부와 상관없이 실제 주거용)
🔁일시적 2주택 특례
📅기본 요건 — 1년·3년·날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제162조(취득·양도 시기)
⏳3년을 넘겼을 때 — 사정이 있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기한 안에 못 판 사유)
🚚새 집 전입 요건 — 예전 조정대상지역⚖️ 옛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전입 요건,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삭제)
🏗️분양권·입주권·재건축 대체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조합원입주권)·제156조의3(분양권)
🧮주택 수가 늘어나는 함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보유기간 계산)·제155조(주택 수 특례)
👪누구에게 팔았나·어디 사나⚖️ 소득세법 제88조(1세대)·제89조(비과세),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고가주택·세금 계산⚖️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 양도차익)·제167조의3(3주택 중과)
🧮주택 수 특례
🏡상속주택 특례 — 어느 집이 상속주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 특례)·제19항(협의분할 전)
선순위: 소유기간 긴 1채만, 나중에 안 바뀜
❌서울고등법원2022누56755재건축 집은 옛 집부터 세 선순위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875부모 집 2채 중 나중 산 집 상속 → 특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2424선순위 헐려도 후순위 안 올라감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880선순위 먼저 팔고 후순위 남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8091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2356소유기간 같으면 거주기간 긴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경2349옛 법, 상속 2채 중 먼저 판 1채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1558옛 법, 예규 믿고 정리 뒤 원래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2010소수지분 2채, 비과세 X·중과만 면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607재건축 집이 선순위, 2022누56755 전심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6883재건축 집 옛집부터, 2022누56755 1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2689후순위 상속주택, 2012구단28875 전심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3누22262후순위 상속주택, 2012구단28875 항소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1439선순위 헐려도 후순위 안 됨(2022구합82424 전심)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403상속주택 여러 채, 특례 1채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6640후순위 상속주택 보유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745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전8566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0833선순위 아닌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 포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0065후순위 소수지분 보유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07932017.2.3 뒤 매도 소수지분 3채 → 1채만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1572후순위 상속주택 보유 중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0501소수지분 상속 2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서1343상속 2채 공동소유 중 1채 매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광18242채 상속, 확인서만으론 부족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0198무주택자가 2채 상속, 1채 멸실 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서4885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3702먼저 판 상속주택만 특례, 나중 판 집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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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 상속 당시 가진 집만, 먼저 팔 때만
❌부산고등법원2006누2053상속 뒤 산 아파트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834배우자 상속 뒤 산 집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전0555상속 뒤 산 집,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부0478상속주택 먼저 팔면 사정 있어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842상속주택 먼저 판 뒤 남은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0150상속 전부터 2주택이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36321공동상속 지분 빼고 같은 날 판 집 → 비과세
⭕서울고등법원92구13860혼인 전 배우자 상속, 먼저 판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구3454상속 뒤 산 일반주택,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1041배우자 상속 뒤 새로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중1033무주택자가 부모 집 둘 상속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3732상속주택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서0258상속주택 먼저 양도, 세대 분리 실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광4756상속 뒤 새로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광1136상속 뒤 산 집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구3034배우자 상속 뒤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1932상속 뒤 산 주택이면 특례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경3526상속 뒤 산 집과 2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1300상속 뒤 산 주택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2083상속 뒤 산 집 두고 상속주택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0648상속 뒤 새로 산 집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1서1672상속 당시 이미 2주택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585상속 뒤 산 집 먼저 팔고 남은 상속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584다른 집 먼저 팔고 남은 상속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583상속주택 나중 양도분 → 비과세, 먼저 판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501상속 전 집 5년 채워 먼저 팔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구1210상속 전 집 재건축 후 매도 → 옛 면적만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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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유증: 상속 경위 증명되면 상속주택지금 보는 글
협의분할: 늦어도 상속개시일, 판 뒤 정리는 안 됨
⭕부산고등법원2014누21585협의분할 단독상속 집, 증여 미등기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4049유언장 분쟁 중이어도 상속개시일 취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전0232소유권 소송 중 산 집, 상속지분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1829양도 뒤 분할협의로 지분 정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22586년 늦은 협의분할도 사망일 취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1206미분할 상속집 법정지분 최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059상속주택 지분 배우자 증여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중1231소수지분 배우자 증여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0802증여 등기라도 실질 협의분할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구2102명목상 소수지분, 실소유는 모친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2879이름만 올린 상속 소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3059형식상 상속지분 → 실질 소유자 아니면 과세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부1938뒤늦은 지분 이전, 협의분할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구2730단독 협의분할 후 집 늘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부5157최대지분 상속인이면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1770토지 전부 가진 상속인은 최대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3806상속주택 자체 양도엔 소수지분 특례 없음 → 과세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598미등기 상속주택도 주택 수 → 과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846증여받은 소수지분은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231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0655상속 소수지분 있으면 무주택 아님 → 과세
❌부산고등법원2006누2053상속 뒤 산 집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부2632미등기 상속주택 증명 실패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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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입주권: 재개발 상속주택은 같은 집, 입주권 양도는 별도
❌서울고등법원2022누56755재건축 상속집 소유기간 옛집부터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4694재개발된 상속주택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4223동일세대 상속 재개발 분양권 → 비과세(옛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2부3538상속 시골집만 두고 입주권 양도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021상속주택 두고 3년 뒤 입주권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7607소수지분 두고 입주권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1271상속 때 주택상환사채 권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1서2449입주권 상태로 상속 → 과세(그 당시 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3서3320상속주택 입주권, 다른 집 있으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6883재건축 주택은 옛 집 취득일부터 따져 선순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607재건축 주택이 소유기간 길면 그게 선순위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4누14315소수지분 있어도 입주권 양도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874상속 소수지분 두고 입주권 매도 → 특례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117상속주택 있고 3년 지나 입주권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059입주권 상속 신축, 배우자 증여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부3571상속주택 헐고 새로 지으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중2754헐고 새로 지은 상속주택 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부2015건물 없이 땅 지분만 판 상속인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구1210상속 전 집 재건축 후 매도 → 옛 면적만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0198무주택자가 2채 상속, 1채 멸실 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중1340상속주택 옆 별채 따로 사면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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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빠지지만 2017년 2월 뒤엔 선순위 1채만
⭕서울고등법원96구37581같은 지분이면 거주한 어머니 집 → 비과세(옛법)
❌서울고등법원2019누67533제2·3항 중첩 인정, 낡은 집도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3603개정 전 양도, 소수지분 3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0793개정 뒤 양도, 소수지분 3채 → 1채만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0501소수지분 2채 모두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전8566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322소수지분 2채, 중과·장특은 제외 → 환급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2010후순위 소수지분, 비과세 X·중과 면함
⭕서울행정법원2017구단36321공동상속 지분 빼고 같은 날 판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전4671거주요건 면제 판단엔 소수지분도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2002소수지분 2채 → 일반주택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2720공동상속 2채 모두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중2794동일지분 소수자, 2채라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825상속 2채 모두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200구분등기만 했으면 공동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262보존등기 공동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4852해외이주 뒤 팔아도 배우자 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0806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중과 주택 수 제외 → 일반세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023상속 소수지분 매도 → 다주택 중과 안 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4065소수지분 상속주택 빼면 2주택 → 기준시가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구1885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빼고 판단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중5666소수지분 상속인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745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0833선순위 아닌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 포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8091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880선순위 먼저 팔고 후순위 남김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403상속주택 여러 채, 특례 1채만 → 과세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0655상속 소수지분 있으면 무주택 아님 → 과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846증여받은 소수지분은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3261모 거주 공동상속 지분 빼고 1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1382소수지분 규정 시행 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4694재개발된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 비과세
❌대법원2023두53799같은 세대 공동상속 소수지분도 → 주택 수 포함, 과세
❌수원고등법원2022누15178같은 세대 부모 공동상속주택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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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분자: 지분 같으면 거주자, 다음 최연장자
⭕대법원97누13306지분 같으면 거주자 모친 소유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3261동일지분 모친 거주 → 내 주택 아님,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중2794동일지분·거주자 없음 → 최연장자 소유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중0806동일지분, 상속 당시 내가 거주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부0852동일지분, 호주상속인 내 소유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1206미분할, 법정지분 최대·최연장자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4852미등기, 법정지분 최대는 장모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부5157옛 민법 호주상속 가산, 최대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1770토지 전부 가진 상속인은 최대지분 → 과세
⭕서울고등법원96구37581동일지분, 실제 거주한 모친 소유 →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0114공동상속집 먼저 팔면 지분별 판정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36321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빼고 같은 날 판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322공동상속 소수지분 2채 → 중과 아님, 장특 적용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2002소수지분 2채 → 일반주택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2720공동상속 2채 모두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023상속 소수지분 매도 → 다주택 중과 안 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4065소수지분 상속주택 빼면 2주택 → 기준시가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구2102명목상 소수지분, 실소유는 모친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3059형식상 상속지분 → 실질 소유자 아니면 과세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구1885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빼고 판단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중5666소수지분 상속인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구0444소수지분 상속인 → 주택 수 제외, 일부 경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1382소수지분 규정 시행 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전1930규정 시행 전 양도라 소수지분도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0802증여 등기라도 실질 상속분할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2879이름만 올린 상속 소지분 → 비과세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지분 자체 양도: 소수지분 특례 대부분 안 돼
⭕대법원97누13306옛 조문, 공동상속주택 자체 양도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1418공동상속주택 자체 양도엔 특례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5858공동상속주택 자체 양도 → 과세
❌수원지방법원2014구단124공동상속 지분 매도, 공유자 각자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023지분 매도, 거주자 아니면 → 3주택 중과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0806소수지분 매도 → 중과 주택 수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중1231상속 지분 배우자 증여 → 주택 수 포함, 과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846증여받은 지분은 공동상속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0802증여 등기라도 실질 협의분할 → 비과세
⭕서울고등법원96구37581옛 조문, 공동상속주택 양도도 적용 →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0114공동상속집 먼저 팔면 지분별 판정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3059형식상 상속지분 → 실질 소유자 아니면 과세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9서1345상속주택 소수지분 매도 → 지분만큼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2265공동상속주택 자체를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구1021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0541소수지분 자체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1065소수지분을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서0817상속 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231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경2075소수지분 상속주택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서1339상속 뒤 집 사고 상속지분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부1266소수지분 보유 중 집 사고 지분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부1938뒤늦은 지분 이전, 협의분할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중2754헐고 새로 지은 상속주택 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2879이름만 올린 상속 소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322공동상속 소수지분 2채 → 중과 아님, 장특 적용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구0444소수지분 상속인 → 주택 수 제외, 일부 경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4065소수지분 상속주택 빼면 2주택 → 기준시가 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1829양도 뒤 상속지분 정리 → 과세 그대로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동일세대 상속)
동일세대 상속: 원칙 특례 없음, 봉양 합가 예외
❌대법원2023두53799같은 세대 공동상속, 소수지분 특례도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서2497합동회의: 같은 세대 상속 → 이미 2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34712010 개정 전 같은 세대 상속 → 비과세(옛 법)
❌대법원98두7404상속 뒤 합가해 종전 집 매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7006같은 세대 상속도 소수지분이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2454대법원 뒤에도 소수지분 동일세대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920분가 뒤 산 집, 봉양 합가 후 상속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973주민등록만 같았던 어머니 상속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849독립세대 입증 실패, 소수지분 제외 안 됨
⭕대전고등법원2004누662동일세대 상속은 안 되나 귀농주택 → 비과세
❌수원고등법원2022누15178같은 세대 부모 공동상속주택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단7055배우자 사망 공동상속 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중3824같은 세대에서 받은 상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0424동일세대 상속도 소수지분이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585동일세대 상속이라도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3806상속주택 자체 양도엔 소수지분 특례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부0262같은 세대 상속이라도 농어촌주택이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전3342합가 뒤 부모 집 상속해 팔면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단3466상속 전 합가 증명 못하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서3229동일세대 상속지분 + 나중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구3034배우자 상속 뒤 산 집 → 과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1700배우자 생전 산 집 상속 → 특례 없음,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6중4498남편에게 상속받은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부3464동일세대 배우자 상속주택(당시 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중0962당시 문언상 동일세대 상속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5서4430옛 조문엔 별도세대 요건 없음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광1136상속 뒤 산 집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중4317동일세대 상속 뒤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구0085무주택으로 합가 후 부모 상속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부5548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집 → 중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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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 상속·이농·귀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제14항(농어촌주택)
농어촌주택: 피상속인·이농인 5년 거주가 핵심
❌서울고등법원2013누22262어머니가 받은 농어촌주택은 내 특례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부0262같은 세대 상속 시골집, 그 당시 제7항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구0085무주택 합가 뒤 상속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전1335상속 시골집 두고 아파트 매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구2105부모 거주기간 합쳐 5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207피상속인 5년 미거주·3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부2791피상속인 사실상 5년 거주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광2819고령 이농, 이농주택 인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4부5135사후 확인서뿐, 이농주택 아님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8751심: 선순위는 어머니 몫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전4235개정 전 양도라 상속 농어촌주택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광1157상속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광1480동일세대 상속 시골집도 주택수 제외 → 장특 45%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중4045특조법 등기 시골집도 상속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2부3538상속주택만 있으면 입주권 양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광0676상속 뒤 산 집 + 5년 거주 미입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구3454상속 뒤 산 일반주택, 시골집 → 과세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411요건 못 갖춘 귀농·상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834상속 뒤 산 집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0광0117상속 아닌 증여로 받은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광3790이농·귀농 불분명한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광1562이농·귀농 아닌 농가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중3665영농 없는 시골집 → 농어촌주택 아님,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광0981대지 691㎡로 660㎡ 넘은 귀농주택 → 과세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귀농주택: 먼저 이사, 수도권 밖, 대지 660㎡
⭕대법원2004두10869요건 갖춘 첫 일반주택 양도 → 비과세
❌광주고등법원2018누5764배우자 명의·양도 뒤 귀농 → 과세
❌광주고등법원2008누1589농촌 토박이 농가주택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2누364173년 영농·거주 없고 농촌주택 2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부0139세대전원 이사 뒤 3년 영농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중2032예전에 5년 산 곳으로 재귀농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중0781수도권 안 귀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광0981대지 691㎡로 660㎡ 초과 → 과세
⭕대전고등법원2004누662원심: 귀농 후 첫 요건 갖춘 양도 → 비과세
❌광주지방법원2018구합431심: 양도 뒤 귀농 전입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광2191양도 뒤 귀농 전입 → 과세
❌전주지방법원2007구합23851심: 농촌 토박이 농가주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8061심: 3년 영농·거주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9광1357귀농주택 + 일반주택 양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3중3033귀농주택 실제 5년 거주 인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전4550집 옆 잔디밭이 농지면 → 농어촌주택,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전1330귀농주택 면적·연고 요건 미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9서1504귀농주택 요건 미충족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중3558연고지 아닌 시골집, 귀농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구3484도시지역 안 주택은 귀농주택 아님 → 과세
❌광주지방법원2008구합563시 동 지역 귀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9중2604수도권 농촌주택은 귀농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경0345경기도 농가주택은 귀농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3중2297수도권에 있는 귀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광3790이농·귀농 불분명한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중3665영농 없는 시골집 → 농어촌주택 아님,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광1562이농·귀농 아닌 농가주택 → 과세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411요건 못 갖춘 귀농·상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구3454상속 뒤 산 일반주택,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834상속 뒤 산 집 팔면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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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3항(거주주택 특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등록·5%·2년 거주
❌서울고등법원2022누55660잔금 뒤 구청 등록 완료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2누12070등록일 기준시가 6억 초과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6131세무서 사업자등록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7000추가 임대주택 구청 등록만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81318호실 중 1호실 등록 누락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263보증금 5% 넘게 증액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398거주 2년에 36일 모자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인5614전근으로 2년 못 살아도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4907주거용 오피스텔 1채 끼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0109별도세대와 1/2 공유 임대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0916양도 뒤 임대등록 완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중8626심판: 등록일 기준시가 초과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57991심: 등록일 기준시가 6억 초과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6누82661양도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주택 특례 없음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7누74322양도일에 임대등록 없으면 → 과세
❌부산고등법원2021누21248임대개시일 기준시가 초과 → 과세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067등록 늦어 기준시가 초과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467임대주택 1/2 지분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289임대주택 하나라도 미등록 → 과세(가산세 일부 빼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부2358임대 1호실 미등록·거주 미달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8172새로 늘린 호실 미등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중2351지자체 임대등록 안 했으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구7822구청 임대등록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568세무서 등록만 하고 구청 미등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2279세무서 사업자등록 빠지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8678세무서 사업자등록 없으면 → 거주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3078세무서 사업자등록 없으면 임대주택 포함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81550세무서 사업자등록 빠지면 → 과세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819세무서 사업자등록 빠지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9491거주주택 2년 못 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3281거주주택 2년 실거주 못 보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8368확인서만으로 2년 거주 → 불인정,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5839주거용 오피스텔 있으면 거주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1611가족에게 형식상 임대 → 거주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전3941내가 사는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인2883장모 무상 거주 임대주택 → 거주주택 과세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822거주 2년 미달 → 장기임대 특례 불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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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말소: 의무기간 절반 채워야 특례 유지
❌서울고등법원2023누41484아파트 임대 2년 만에 자진말소 → 추징
❌광주고등법원2020누17305년 못 채움, 자진말소 특례 유추 불가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0045단기임대 2년 전 자진말소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전21601년 8개월 자진말소 → 과세, 가산세만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4086비과세 뒤 임대주택 8년 전 양도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4634임대주택 포괄양도·직권말소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737포괄승계 양도도 의무임대 위반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2756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증여 → 추징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부82352020.8.18 전 재개발 말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446임의재건축 멸실 → 산정특례 없이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89172024구단10045 전심, 2년 전 말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8908임대주택 의무기간 미충족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구0064임대 5년 못 채우고 팔면 거주주택 → 과세
❌전주지방법원2019구합2708사업자등록 후 5년 안 되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1483임대 5년 전 입주권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5795임대등록 말소 뒤 겹침특례 불가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7누74322양도일에 임대등록 없으면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6누82661양도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주택 특례 없음 → 과세
❌서울고등법원2022누55660잔금 뒤 등록 완료 → 거주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4중1689양도 때 임대 시작 안 했으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813임대주택 1호만 등록 빠져도 → 거주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289임대주택 하나라도 미등록 → 과세(가산세 일부 빼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7000추가 임대주택 구청 등록만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467임대주택 1/2 지분도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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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겹침: 임대주택 끼면 3주택, 고가분 중과
❌대법원2025두35564임대·상속지분·신규주택 겹침 → 과세 확정
❌서울고등법원2017누74322양도일 임대등록 없어 3주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793일시적2주택+거주주택 특례 중복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광5341상속+임대+일시적 2주택 겹치기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3누10712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 포함 → 중과
❌서울고등법원2021누708151주택 의제여도 고가 초과분 → 중과
❌수원고등법원2022누10609특례 겹침 고가주택 초과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513임대주택 보유 중 23일 겹침 → 중과 안 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3938내부공사로 2개월 겹침 → 중과 안 됨
❌서울고등법원2024누699532025두35564 원심요지와 같은 문장,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165임대 등록 없이 판 거주주택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1누13670임대주택 많고 미거주 집 매도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5795임대등록 말소 뒤 겹침특례 불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2383임대 2채 외 3채 보유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436임대+상속지분+대체주택 겹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876임대+일시적 2주택 고가 양도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823임대 6채+대체주택, 고가주택 양도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2구단8406임대주택 낀 일시적 2주택 고가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4606새 집 잔금 먼저 치르면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4554임대+대체주택 겹쳐도 고가 초과분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5663임대주택+대체주택 상태 고가주택 → 9억 초과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8387임대+대체주택 고가 양도 → 중과·장특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45992021.2.17 전 고가 거주주택 양도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034장기임대+일시적2주택 고가주택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843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 → 9억 초과 중과
❌수원지방법원2020구단4790비과세 특례여도 고가 초과분은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571임대주택 낀 일시적 2주택 고가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3484임대+신규주택 고가 양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420장기임대 외 2채면 고가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362임대주택 낀 대체주택 주장 불인정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3252이사 안 한 대체주택 → 고가분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9944거주주택 2년 미거주 → 특례 없음, 중과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4358임대 사업자등록 누락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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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특례와 특례 겹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제8항, 특례 중복 적용
그 밖의 특례: 요건 경계와 3개 겹침은 대부분 과세
❌서울고등법원2018누48771땅만 지정문화재, 집은 아님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4누66504근무·취학 계속 중 지방집 교체 → 비과세
❌광주고등법원2012누569이사 전 미리 산 지방집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3누20327요양 목적·세대 이전 입증 실패 → 과세
❌대법원98두7404상속 뒤 합가한 경우 상속특례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578상속집 가진 장모와 합가, 5년 넘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경0971신축 중 상속받아 3주택돼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885상속+일시적 2주택, 새 집 전입 안 함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207합가로 3채, 시골 상속집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46042018누48771 1심으로 보임, 부지만 문화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44672018구단4604 전심, 땅만 사적 → 과세
❌광주지방법원2011구합4862이사 전 미리 산 지방집 → 과세
❌광주고등법원2014누453질병 요양 주택 특례 불인정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중3266사업 때문에 산 지방주택은 특례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광1457시골집 마당 넓고 요양 입증 실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315298두7404 같은 사실관계, 합가 4년 뒤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0568상속집 가진 장모와 합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전3342합가 뒤 부모 집 상속해 팔면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단3466상속 전 합가 증명 못하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1483합가 전 상속받은 지분 → 동거봉양 특례 없음,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3492동거 부친 매매지분 남은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경0317분양 중 상속으로 3주택, 종전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서0810상속+이사용 새 집으로 3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498상속+일시적2주택 겹쳐도 3주택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서471993.5.27 전 양도, 소수지분도 주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021입주권 팔면 상속·봉양 특례 못 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117상속주택 있고 3년 지나 입주권 팔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1928상속+일시적2주택이어도 고가 초과분은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549상속 5년 지나 고가주택 팔면 초과분 →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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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승(취소·인용) · ❌ 납세자 패(기각) · △ 일부 인정·재조사.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미등기 상속주택 다툼은 상속등기가 없거나 등기 원인이 상속으로 적혀 있지 않은 집에서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살던 무허가 시골집, 특별조치법으로 뒤늦게 등기한 땅 위의 집, 조부모님이 유언으로 손자녀에게 남긴 집이 그렇습니다. 세무서는 등기부에 적힌 대로 증여나 매매로 받은 집이라고 봤고, 납세자는 실제로는 상속받은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글은 이런 집이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인지, 아예 내 주택이 아닌지를 다툰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을 모았습니다. 미등기 상속주택의 종부세 문제는 기존 글 미등기 상속주택 종부세에 정리했고, 이 글은 양도세 주택 수 특례만 다룹니다. 같은 가족 사건이 심판 단계와 법원에서 결론이 달라진 경우는 한 카드에 흐름으로 묶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총정리 관련 글 (123개)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총정리: 선순위·공동상속 소수지분·같은 세대·농어촌·장기임대 거주주택까지 판례로 (대법원 2023두53799·97누13306)
- ✔문화재주택 비과세, 땅만 문화재면 안 됐고 수도권 밖 근무·취학 주택은 인정된 판례와 상속·합가 특례 3개 겹침 (서울고법 2014누66504)
-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일시적 2주택·상속특례와 겹쳐 쓰려다 3주택이 되고 고가주택 초과분이 중과된 판례 (대법원 2025두35564)
- ✔임대주택 자진말소 거주주택, 의무기간 절반 못 채우면 추징된 판례와 포괄양도·배우자 증여·재건축 멸실 (서울고법 2023누41484)
-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잔금보다 늦거나 1호실이 빠지면 과세된 판례 (서울고법 2022누55660)
관련 글 118개 더 보기 ▼
- ✔귀농주택 비과세, 수도권·대지면적·세대전원 이사에서 갈린 판례와 귀농 후 최초 일반주택 (대법원 2004두10869)
- ✔농어촌주택 비과세, 상속받은 시골집과 이농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진 판례와 안 빠진 판례 (조심2011부0262)
- ✔동일세대 상속주택, 같은 세대에서 상속받으면 특례가 안 되는 이유와 예외, 소수지분 엇갈린 판례 (대법원 2023두53799)
- ✔공동상속주택 양도세, 상속지분 자체를 팔거나 증여받은 지분이면? 소수지분 특례가 안 된 판례와 된 판례 (97누13306)
- ✔공동상속주택 주택수, 최대지분자는 누구로 보나? 지분 같으면 거주자, 미분할이면 법정지분, 토지 전부면 최대지분 판례 (97누13306)
- ✔상속주택 주택수, 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빠질까? 소수지분 2채 3채와 2017년 개정 뒤 판례 (조심2017서3603)
- ✔상속 입주권 양도세, 입주권으로 상속받았거나 상속주택이 재건축됐다면? 재개발 상속주택 판례 (조심2018서4694)
- ✔상속주택 협의분할, 등기가 늦었거나 상속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양도세 비과세 판례 (조심2023서10059)
- ✔상속받은 집 양도세, 상속 뒤 산 집과 상속주택을 먼저 판 경우는 특례가 없었다? 판례 정리 (2006누2053)
- ✔선순위 상속주택, 부모님 집이 여러 채면 어느 집이 특례를 받나? 재건축 기간·후순위·소수지분 판례 (2022누56755)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1년·3년·날짜부터 분양권·주택 수·가족 양도까지 판례로 (대법원 2010두2081·2024두54560)
- ✔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 비과세여도 초과분은 과세되고 임대주택 끼면 중과까지?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 (대법원 2026두31244·2021누75186)
- ✔비거주자 일시적 2주택, 해외 이주·해외 근무 중에 판 집도 비과세될까?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 (2020구단58246·조심2026서1022)
- ✔일시적 2주택 가족 양도, 자녀나 배우자에게 넘긴 종전주택도 비과세 되나? 가장매매·명의신탁 판례 (부산고법 2019누20549)
- ✔일시적 3주택, 혼인·상속·임대주택이 겹치면 비과세 되나? 특례 겹치기 판례 (대법원 2007두26544)
-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3채에서 1채 판 뒤 남은 집은 언제부터 세나? 최종1주택 재기산 판례 (대법원 2024두55426)
- ✔오피스텔 일시적 2주택, 오피스텔·근생·시골집이 주택 수에 들어가 3주택이 된 판례 (수원고법 2022누12339)
-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사업시행인가 이틀 전에 산 집은? 1년 거주·1+1·건축법 재건축 판례 (서울고법 2009누18372)
- ✔일시적 2주택 분양권, 청약 당첨일인가 계약일인가? 조합원입주권 2개·입주권 전환 판례 (대법원 2024두54560)
- ✔일시적 2주택 전입 탈락 판례, 세입자 갱신·전입신고만·가족 일부 전입은 왜 과세됐나 (대법원 2026두30078)
-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늦게 들어가도 인정된 사례: 세입자·보증금·인테리어 판례 (조심2024인0452)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잔금 꼬여 며칠 3주택이면 비과세는? 중과는? 판례 정리 (대법원 2009두13788)
- ✔일시적 2주택 3년 넘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와 안 된 경우? 현금청산 소송·가처분·경기침체 판례 (2014구단17282)
- ✔재건축 일시적 2주택, 헐고 새로 지으면 준공일부터 기한을 다시 세나? 대법원 판례와 예외 (대법원 2007두8973)
- ✔신축 아파트 일시적 2주택, 취득일은 잔금일인가 사용승인일인가? 분양·지역주택조합·직접 지은 집 판례 (서울고법 2022누47294)
- ✔일시적 2주택 취득일, 잔금일인가 등기일인가? 잔금 전 등기·같은 날 잔금 판례 (대법원 97누16404·조심2025중0127)
- ✔일시적 2주택 기간, 처분기한 마지막 날은 언제까지인가? 말일 토요일·초일 불산입 판례 (대법원 2010두2081·조심2012중0305)
- ✔일시적 2주택 조건, 종전주택 산 지 1년 지나 새 집을 사야 하나? 딱 1년 되는 날 취득 판례 (조심2020서1405·대법원 2025두35267)
- ✔다가구주택 옥탑 때문에 비과세 놓친 판례 | 11월 12일 이후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 (2020구단60508 등)
- ✔양도세 주택 판정 판례 총정리 (2026): 다가구·오피스텔·상가주택·폐가 결정례 90여 건
- ✔별장 주택수 빠질까? 세컨하우스는 대부분 주택 — 결정례 5건(이긴 1건 포함)
- ✔빈집 양도 비과세 거부당했다면? ‘판 집이 폐가’라는 처분 결정례 2건
- ✔폐가 주택수 제외 인정 기준: 이긴 결정례 4건, 진 결정례 3건 비교
- ✔무허가주택 주택수 들어갈까? 쟁점은 ‘누구 집이냐’ (결정례 5건 + 종부세 1건)
- ✔한울타리 주택 상가, 마당을 같이 써도 따로 본 결정례 3건 + 명의신탁 사례
- ✔상가 주택 용도변경 비과세 될까? 팔기 직전 바꿨다가 진 결정례 3건
- ✔상가주택 주택면적 계산, 계단실·지하·불법증축은 어디에 넣나 (결정례 4건)
- ✔공실 오피스텔 주택수 들어갈까? 비워둔·안 팔린·바꾼 오피스텔 결정례 5건
-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주택수 빠질까? 사업자등록·재산세보다 실제 쓰임 (결정례 5건)
- ✔배우자 오피스텔 양도세, 내 집 비과세 날아간 사례와 살아남은 사례 5건
- ✔오피스텔 전입금지 특약 넣으면 주택수 안 들어갈까? 기각 결정례 4건
- ✔오피스텔 주택수 들어갈까? 내 집 비과세를 가른 결정례 기준 6가지
- ✔매매특약 용도변경 양도세, 2025년 개정 전 계약이면 잔금일 기준 (결정례 2건)
- ✔주택 근생 용도변경 양도세, 서류만 바꾸면 주택 수에서 빠질까? 결정례 3건
- ✔근생 주택 인정 받을 수 있을까? 근린생활시설에 살았는데 진 결정례 4건
- ✔다가구 지분 양도·다세대 등기, ‘하나의 매매단위’로 인정된 사례와 안 된 사례
- ✔다가구 계약일 잔금일 중 언제 기준? 잔금 전 원상복구·입주권 결정례 3건
- ✔다가구 다세대 판정되면? 1호만 비과세·중과까지 간 결정례 3건
- ✔다가구 1층 근생 비과세 인정된 결정례 4건: 공실·사무실·펜션·사찰
- ✔다가구 4개층 비과세 안 되는 이유: 근생층·사무실을 집으로 쓴 결정례 7건
- ✔옥탑 철거 후 양도하면 다가구 비과세? 철거해도 진 결정례 3건
- ✔옥탑 창고 비과세, 다가구 옥탑 다툼에서 납세자가 이긴 결정례 4건
- ✔다가구 옥탑 양도세, 옥탑방 하나로 비과세가 깨진 결정례 5건 (2026)
- ✔세대분리 판례 총정리 (2026): 1세대1주택 결정례 60여 건, 이긴 사례·진 사례
- ✔결혼 3주택 양도세, 혼인 합가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 결정례 정리
- ✔동거봉양 상속주택 비과세, 분가했다가 다시 모신 걸 입증해 이긴 사례
- ✔동거봉양 주택수 요건, 부모님 모셨는데 비과세 안 된 4가지 경우
- ✔동거봉양 합가일 기준, 주민등록일이 아니다: 카드내역으로 인정받은 결정례
- ✔30세 미만 세대분리 소득 기준, 증빙 없으면 진다: 결정례로 본 인정 조건 (2026)
- ✔형제자매 동거 1세대일까? 언니·동생과 살아도 별도세대 인정된 3건
- ✔요양병원 부모 집 팔 때 양도세: 906일 입원·간병 동거 결정례 2건
- ✔부모님 생활비 매달 이체하면 세대분리 증거 될까? 17평에서 인정된 사례
- ✔육아 합가 양도세, 친정·딸네와 살며 부양가족공제 받아도 이긴 사례
- ✔시부모 동거 19년 아파트, 세대주 2명이어도 1세대로 본 이유 (조심 2025서4263)
- ✔처가 합가 양도세, 장인·장모 아파트에 살아도 비과세 인정된 3건과 기각 1건
- ✔2층 세대분리, 부모님 집 따로 살면 인정될까? 외부계단 하나로 갈린 결정례
- ✔미혼 자녀 동거 양도세, 30·40대 자녀와 살아도 비과세 된 증빙 4가지
- ✔자녀 명의 집 때문에 부모 양도세 비과세가 깨질 때: 20대 자녀 갭투자 5주택 사례
- ✔양도 전 세대분리, 5일 전 전출은 위장으로 봤다: 결정례 2건과 안전한 기준
- ✔자녀 주민등록 같으면 1세대? 70% 중과된 사례와 구제된 사례 비교
- ✔자녀와 같이 살면 양도세 비과세 안 될까? 딸네 집 8년 동거에도 인정된 결정례
- ✔위장이혼 양도세, 2019년부터 달라졌다: 대법원에서 이긴 사건이 지금은 진다
- ✔거주요건 경과규정, 배우자 집 있으면 무주택 아니다: 조정지역 분양권 대법원 확정
- ✔별거 배우자가 집 사서 3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8일 차이로 깨진 사례
- ✔배우자 주택 가산세, 몰랐다면 취소될까? 본세는 내고 가산세는 뺀 판결
- ✔가출 배우자 양도세: 9년 행방불명·양쪽 사실혼이어도 같은 세대였다
- ✔이혼소송 중 양도세, 확정 전에 집 팔면 배우자 집까지 합산된 결정례
- ✔별거 중 양도세 비과세 될까? 40년 따로 살아도 1세대로 본 결정례 (2026)
- ✔대전 조정대상지역 2026 해제 현황 | 해운대·인천 포함, 그때 산 집은 2년 거주
- ✔평촌 조정대상지역 2026 | 의왕 포함 재지정, 해제 기간에 산 집은 2년 거주 없이
- ✔수원 영통 조정대상지역 2026 | 장안·팔달 포함, 권선은 비규제·2년 거주 기준
- ✔강동구 조정대상지역 2026 | 송파와 다른 해제 기간, 언제 산 집이 2년 거주?
-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2026 현황 | 2022년 해제 후에도 2년 거주 남는 집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 (2026년 최신): 요건·특례·계산·신고까지 한 번에
-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았다가 추징당하는 대표 사례 7가지
- ✔비과세인데도 양도세 신고해야 하는 경우: 12억 초과·특례 신고서 제출 대상
- ✔임대등록 자동·자진 말소됐다면: 5년 안에 거주주택 팔아야 비과세
-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사는 집 팔 때 요건
-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살 집(대체주택) 샀다면: 팔 때 비과세 받는 3가지 요건
- ✔지방 발령·요양으로 산 수도권 밖 주택 + 원래 집, 사유 해소 후 3년 내 팔면 비과세
- ✔시골집(농어촌주택)·귀농주택 있어도 도시 집 비과세: 상속·이농·귀농 요건
- ✔혼인으로 2주택이 됐다면? 혼인 후 10년 내 먼저 파는 집 비과세
- ✔부모님 모시려고 합가해 2주택이 됐다면: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 비과세
- ✔상속주택 협의분할 등기 전에 집 팔면 생기는 일: 법정상속분 간주와 2개월 내 추가 납부
- ✔공동상속주택 지분, 내 주택 수에 들어갈까? 지분 가장 큰 상속인·거주자·최연장자 순
- ✔부모님이 집을 여러 채 남겼다면? 비과세 인정되는 선순위 상속주택 고르는 법
- ✔상속주택 + 내 집 1채, 일반주택 팔 때 비과세 받는 법: 상속주택 특례 총정리
- ✔공공기관·기업 지방 이전 직원은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5년
- ✔일시적 2주택 3년 넘겼다면? 경매·공매·캠코 매각의뢰·현금청산 소송이면 비과세 유지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1년 후 취득·3년 내 처분 규칙과 예외
- ✔상생임대주택 2026년 12월 31일 계약 마감, 거주요건 면제 요건 정리
- ✔해외 거주자(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 비과세: 3년 보유·거주자 전환 요건
- ✔부모와 같이 살다 상속받은 집, 함께 보유·거주한 기간까지 인정받는 법
- ✔재건축·멸실 후 새로 지은 주택, 옛 집 보유·거주기간까지 합산하는 법
- ✔해외이주·해외 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 출국 후 2년 안에 팔아야
- ✔1년만 살았어도 비과세: 전근·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
- ✔2년 안 채워도 비과세 되는 경우 총정리: 수용·해외이주·근무상 형편·건설임대
- ✔조합원입주권 팔 때도 비과세: 1입주권 요건과 1주택+1입주권 3년 규칙
-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있으면 1주택 비과세 안 될까? 주택 수 포함 기준과 특례
-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한도: 도시지역 3배·5배, 그 밖은 10배
- ✔다가구주택 비과세: 통째로 팔면 1주택, 호수별로 팔면 다주택
- ✔상가주택(겸용주택) 비과세: 주택 면적이 더 넓어야 전부 주택, 12억 초과면 주택 부분만
- ✔오피스텔·근생빌라도 주택일까? 사실상 주거용이면 1주택 비과세 판단이 달라진다
- ✔12억 초과 1주택 양도세, 실제 얼마 나올까? 양도가액별 계산 예시와 장특공 80% 조건
- ✔거주기간 2년은 주민등록으로 판단: 전입일~전출일 계산과 가족 일부 미거주
- ✔1주택 보유기간 2년 계산법: 취득일·양도일 기준과 잔금일 함정
- ✔1세대 범위 총정리: 따로 사는 자녀도 한 세대? 30세 미만 독립세대 소득 기준
- ✔내 집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될까? 3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준비서류
목차
미등기 상속주택·유증 상속주택, 판례로 한눈에 보기
| 상황 | 다툰 내용 | 판단 | 대표 사건 |
|---|---|---|---|
| 손녀가 조모에게 유증받은 집(2011년 양도) | 유증 주택도 상속주택인지 | 비과세관행 성립, 소멸 안 됨 | ⭕ 서울고등법원 2014누63079 |
| 손녀가 조부에게 유증받은 집(2004년 양도) | 유증 주택 자체 비과세 | 예규 신뢰 침해, 과세 취소 | ⭕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891 |
| 협의분할로 남이 상속한 미등기 무허가 집 | 증여받아 원고 소유인지 | 등기 없으면 취득 아님 | ⭕ 부산고등법원 2014누21585 |
| 작은할아버지에게서 특조법 이전등기된 땅 위 집 | 증여주택인지 상속주택인지 | 대대로 이어 온 집, 상속 | ⭕ 조세심판원 조심2017전0522 |
| 어머니 명의로 특조법 보존등기된 시골집 | 같은 세대 어머니 주택 | 조부부터 상속된 주택 | ⭕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4045 |
| 부수토지만 원고 명의인 미등기 집 | 점유권만 상속받았다 | 상속받아 보유, 주택 수 포함 | ❌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598 |
| 본인 명의 보존등기한 고향집 | 사실상 상속받은 집 | 상속 증빙 없음 | ❌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3823 |
| 전 배우자가 어머니에게 명의신탁한 집 | 배우자가 상속받은 집 | 명의신탁이라 상속 아님 | ❌ 서울고등법원 2018누47402 |
| 한정승인 뒤 파산선고된 상속주택 | 사실상 상속 포기 | 양도일엔 내 주택 | ❌ 조세심판원 조심2023서10459 |
⭕ 납세자가 이겼어요(비과세·취소)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① 유증으로 받은 집, 예규를 믿었다면
⚖️ 서울고등법원 2014누63079 (2015. 5. 27.) — ⭕ 손녀 유증 주택, 비과세관행 유지 → 부과 취소
- 원고 부부 세대의 딸(법정상속인이지만 후순위인 손녀)이 조모에게서 주택을 유증받아 가진 상태에서 부부가 2011년에 일반주택을 팔았습니다. 세무서는 유증주택은 상속주택이 아니라며 2013. 5. 원고별로 양도소득세 58,756,160원과 203,813,6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 같은 가족의 심판 단계로 보이는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2654(2011. 8. 3. 양도)는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특정유증은 의사에 따른 것이라 상속주택이 아니고, 2011. 4. 11. 바뀐 예규를 적용해도 소급과세가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 1심 수원지방법원도 원고 패소였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국세청이 1997년경부터 유증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된다고 해석해 와 비과세관행이 성립했고, 2011. 4. 11. 한 번의 질의회신(며느리 유증 사안)이나 신뢰보호로 비과세를 유지한 2011. 1. 25. 조세심판원 결정만으로 그 관행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유증받은 주택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이 적용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891 (2011. 1. 25. · 조세심판원 결정) — ⭕ 유증은 상속 아니지만 예규 신뢰 침해 → 과세 취소
- 청구인(손녀)은 1995. 8. 16. 조부의 주택을 유증받아 2004. 6. 2. 팔고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 세대는 양도 당시 그 집을 포함해 3주택이었고, 감사 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2009. 12. 2. 양도소득세 291,474,140원을 고지했습니다.
- 그 당시는 2004. 12. 31.까지 판 상속주택이면 옛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 자체도 비과세되던 경과기간이었고, 쟁점은 유증받은 집이 상속받은 주택인지였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유증은 승인·포기를 고를 수 있어 의사와 무관한 취득으로 보기 어려우니 상속받은 주택은 민법상 상속에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면서도, 국세청 예규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유증 주택도 포함된다고 일관되게 봐 온 이상 이제 와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뢰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과세를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유증받은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과세함은 납세자의 신뢰를 지나치게 침해한다 보이므로」
② 무허가·미등기 시골집은 누구 집인가
⚖️ 부산고등법원 2014누21585 (2014. 10. 31.) — ⭕ 증여받았어도 등기 없는 미등기 주택 → 내 주택 아님
- 원고는 2012년에 주택을 팔았고, 세무서는 원고가 무허가·미등기 주택을 증여받아 가지고 있다며 2013. 2. 12.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고지했습니다. 그 집은 원래 주인이 사망한 뒤 협의분할로 다른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한 집이었습니다.
- 원고는 1심에서 그 집이 상속주택이라는 주장과 함께, 예비적으로 자기가 취득한 집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1심(울산지방법원)에서 이겼습니다. 세무서가 항소했습니다.
- 부산고등법원은 등기가 필요한 자산을 증여로 취득하면 그 등기일이 취득시기이고 이 기준은 주택 수를 따질 때도 같다고 봤습니다. 그 집은 지금까지 보존등기조차 없는 미등기 건물이라 설령 증여받았어도 등기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취득한 것이 아니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그에 따른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 조세심판원 조심2017전0522 (2017. 6. 8. · 조세심판원 결정) — ⭕ 부모 대대로 산 무허가 집 → 증여 아닌 상속주택, 비과세
- 청구인은 1989. 3. 3. 취득한 서울 주택을 2015. 2. 27. 팔고 비과세로 보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충남의 무허가 주택에 살고 있고 그 부수토지를 1981. 1. 19. 특별조치법으로 작은할아버지에게서 이전등기받았다며, 그 집을 증여받은 주택으로 보아 2주택으로 과세했습니다.
- 청구인 아버지는 1997. 8. 27. 사망했고, 어머니는 주민등록이 처음 작성된 1968. 10. 20.부터 2007년까지 그 집에 주민등록이 있었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의 취득사유는 과세예고 뒤 상속(1997. 8. 27.)으로 정정됐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작은할아버지는 1961년에 사망했는데 등기 원인일(1970. 2. 1.)과 접수일이 모두 그 뒤라 증여 추정이 공부와 맞지 않고, 부모가 1943년 그 집에서 가정을 이룬 뒤 가족이 이어 점유·소유해 왔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맞다며 과세를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4045 (2005. 6. 21. · 조세심판원 결정) — ⭕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된 시골집 → 대대로 상속된 주택
- 청구인은 1996. 6. 28. 취득한 주택을 2003. 6. 17. 팔고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처분청은 같은 세대인 어머니 명의의 시골주택이 있다며 2004. 6. 30. 양도소득세 9,282,150원을 고지했습니다.
- 그 시골주택 부수토지는 1981. 3. 19. 특별조치법으로 어머니 명의 보존등기가 됐습니다. 제적등본상 조부가 1936. 1. 20. 그 집에서 사망해 아버지가 호주상속했고, 아버지도 1974. 4. 23. 그 집에서 사망했으며, 청구인은 1940. 9. 17. 그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 국세심판원은 조부에서 부, 모로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어져 온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맞다며 그 집을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또는 제7항의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과세를 취소했습니다. 상속주택 소유자가 같은 세대인 어머니라는 점은 이 사건에서 다퉈지지 않았습니다.
- 판결문: 「쟁점외주택은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2항 또는 같은조 제7항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598 (2015. 5. 28.) — ❌ 미등기여도 상속받아 쓴 시골집 → 주택 수 포함
- 원고는 2007. 2. 15. 취득한 아파트를 2010. 10. 29. 잔금을 받고 넘겨 비과세로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배우자 명의 시골 단독주택과 원고가 가진 미등기 단독주택(부수토지는 1985. 4. 27. 원고 명의 이전등기)이 있다며 3주택으로 보고 2013. 9. 14. 양도소득세 48,121,570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했고, 조세심판원도 2014. 7. 2.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법원에서 미등기 주택은 부친에게서 점유권만 상속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심판 단계에서는 상속받은 집으로 협의분할했다고 주장해 말이 달랐습니다.
- 광주지방법원은 배우자가 1998. 2. 18.경부터 그 주소에 전입해 있었고, 우편함에 원고 이름이 있으며 원고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전기요금을 냈고, 부친 사망(1984. 11. 3.) 뒤 부수토지를 자기 명의로 등기한 점을 들어 원고가 그 집을 상속받아 보유했고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아파트(2007년 취득)는 상속(1984년) 뒤에 산 집이었습니다.
- 판결문: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상속받았다는 증명에 실패하면
⚖️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3823 (2011. 12. 15. · 조세심판원 결정) — ❌ 보존등기한 고향집, 상속 증빙 없음 → 과세
- 청구인은 2005. 4. 29. 취득한 주택을 2010. 10. 13. 팔고 비과세로 신고했는데, 2007. 4. 10.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한 고향집(1960년 신축·1978년 증축, 53.44㎡)이 있었습니다. 처분청은 2011. 8. 16. 2주택으로 보아 과세했습니다.
- 청구인은 그 집이 2004. 2. 8. 사망한 부친에게서 사실상 상속받은 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친은 1968. 10. 20.부터 2003. 12. 12.까지, 어머니는 2011년 초까지 그 집에 주민등록이 있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보존등기 전 재산세 납세자가 어머니나 동생이었고, 부수토지도 부친과 어머니를 거쳐 동생에게 넘어갔으며, 청구인이 부친에게서 사실상 상속받았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쟁점주택을 망부로부터 사실상 상속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서 쟁점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④ 명의신탁 주택과 한정승인 주택
⚖️ 서울고등법원 2018누47402 (2018. 10. 23.) — ❌ 명의신탁했던 집은 상속받은 주택 아님
- 원고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전 배우자가 자기 돈으로 지어 그 어머니 명의로 보존등기해 둔 주택을 이혼 뒤 그 어머니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조정·화해권고결정으로 넘겨받은 다음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 원고는 주위적으로 그 주택을 새로 취득했으니 일시적 2주택이라고, 예비적으로 배우자가 어머니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이니 상속 특례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전 배우자의 최초 취득시(신축 사용승인일)라 일시적 2주택이 아니고, 그 집은 전 배우자가 원시취득해 어머니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명의신탁 등기가 무효인 이상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며, 설령 상속이라 해도 양도 당시 이혼해 1세대가 아니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1심 의정부지방법원).
- 판결문: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정한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 상속등기와 협의분할이 늦어져 지분이 정리되지 않은 상속주택은 판단이 또 달랐습니다
⚖️ 조세심판원 조심2023서10459 (2024. 3. 20. · 조세심판원 결정) — ❌ 한정승인·파산 상속주택도 양도일엔 내 주택
- 청구인은 2002. 9. 12. 취득한 성동구 아파트를 2019. 10. 10. 팔고 비과세로 신고했습니다. 그 한 달 전인 2019. 9. 11. 배우자가 사망해 안성의 단독주택(주건물 68.85㎡, 1991년 사용승인)을 상속받았고, 그 상속재산에는 2020. 2. 8. 파산이 선고됐습니다.
- 청구인은 그 집이 사실상 배우자가 부친에게서 상속받은 집이라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고, 폐가이며, 한정승인과 파산으로 사실상 상속을 포기한 집이라 주택 수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이 그 집을 매매로 취득했고 상속받았다는 증빙이 없어 특례를 적용하기 어렵고, 노후했어도 수도·전기가 유지된 주택이며, 한정승인자도 소유권을 취득하고 파산선고도 양도 뒤라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주택이라며 기각했습니다. 배우자에게서 상속받은 사건이라 같은 세대 상속 문제도 걸려 있지만 결정문은 이를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판결문: 「한정승인자도 상속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정될 뿐이므로」
📏 법원·조세심판원이 그은 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 선 안 — 유증받은 주택도 국세청이 오래 상속주택에 포함해 온 해석을 믿고 판 경우 비과세가 유지됐다(2014누63079·조심2010서0891)
⛔ 선 밖 — 그 해석이 바뀐 2011. 4. 11. 예규 뒤 양도분에 대해 법정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의 특정유증은 상속주택이 아니라고 본 심판 결정들이 있었다(조심2013중2654·조심2013중2649, 앞의 것은 항소심에서 취소)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63079·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891 · 조심2013중2654·조심2013중2649
✅ 선 안 — 제적등본·주민등록·특별조치법 등기 경위로 부모 대대로 상속된 집임이 드러나면 상속주택이었다(조심2017전0522·국심2004중4045)
⛔ 선 밖 — 보존등기 전 재산세를 다른 가족이 냈거나 토지가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갔고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상속주택이 아니었다(조심2011중3823·조심2015부2632·국심2004구2217)
근거: 조세심판원 조심2017전0522·국심2004중4045 · 조심2011중3823·조심2015부2632·국심2004구2217
✅ 선 안 — 남이 상속한 미등기 주택은 증여받았다 해도 등기 전에는 내 주택이 아니었다(2014누21585)
⛔ 선 밖 — 내가 상속받아 전기요금을 내며 관리한 미등기 집, 한정승인한 집은 주택 수에 들어갔고, 명의신탁했던 집은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었다(2014구합1598·조심2023서10459·2018누47402)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4누21585 ·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598·조세심판원 조심2023서10459·서울고등법원 2018누47402
판결문·결정문 이유에서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와 그해 법령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세자와 세무서의 공방, 무엇이 통했나
🔀 유증받은 집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국세청이 1997년경부터 유증 주택을 상속주택에 포함해 왔으니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과세라는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2014누63079).
- 예규를 믿고 판 유증 주택에 뒤늦게 과세하는 것은 신뢰 침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10서0891).
- 딸 명의 유증주택은 실질적으로 부모의 상속재산이라는 실질과세 주장은 심판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조심2013중2654).
🛡️ 세무서 — 통한 방어
- 유증은 승인·포기를 고를 수 있어 의사와 무관한 상속과 다르다는 주장은 법리로는 받아들여졌지만(조심2010서0891), 결론은 신뢰보호로 납세자 승이었습니다.
- 2011. 4. 11. 질의회신으로 관행이 바뀌었다는 주장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14누63079).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2011. 4. 11. 한 번의 질의회신으로 비과세관행이 소멸했다는 세무서 주장(2014누63079)
🔀 미등기·무허가 집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특별조치법 등기 경위상 증여가 아니라 대대로 상속된 집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17전0522·국심2004중4045).
- 증여받았다 해도 등기를 안 했으니 내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14누21585).
- 점유권만 상속받았다는 주장, 보존등기한 고향집이 사실상 상속주택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14구합1598·조심2011중3823).
🛡️ 세무서 — 통한 방어
- 미등기라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이고 전기요금·우편함 등으로 보유가 인정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14구합1598).
- 한정승인자도 상속재산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주장, 명의신탁 등기는 무효라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23서10459·2018누47402).
판결문·결정문에 나온 주장과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급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사고팔 때, 중개사·세무 실무에서 볼 것
🧰 미등기 시골집 확인 — 매도인 세대에 등기 없는 시골집이 있으면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2014구합1598). 재산세 과세대장, 건축물대장, 부수토지 등기를 먼저 확인하게 하세요.
🧰 특별조치법 등기 경위 —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된 땅 위의 집은 등기 원인만 보면 증여·매매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과 주민등록으로 대대로 살아온 경위가 확인된 사건은 상속주택으로 인정됐습니다(조심2017전0522·국심2004중4045).
🧰 유증·한정승인 주택 — 유증 주택은 해석이 바뀐 적이 있고(2014누63079), 한정승인 주택도 양도일에는 내 주택이었습니다(조심2023서10459). 이런 집이 있는 고객은 세무 상담을 먼저 받게 하세요.
⚖️ 걸리는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받은 주택), 제162조(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일 취득), 소득세법 제88조(사실상 주거용 건물은 주택)
상속등기·협의분할 상태, 상속 지분율,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상태, 세대원 명의 주택은 매매 계약 전에 등기부·렌트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투는 길, 어디에 무엇을 청구했나
| 입장 | 누구에게 | 무엇을 | 판례에서는 |
|---|---|---|---|
| 🙋 납세자 | 조세심판원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유증 주택 비과세관행 위반 | 심판·1심 기각, 항소심 인용(조심2013중2654·2014누63079) |
| 🙋 납세자 | 세무서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미등기 증여 주택은 내 주택 아님 | 1심 인용, 항소기각(2014누21585) |
| 🙋 납세자 | 이의신청 → 조세심판원 | 무허가 시골집은 증여 아닌 상속주택 | 인용(조심2017전0522) |
| 🙋 납세자 | 세무서 → 조세심판원 → 행정법원 | 미등기 집은 점유권만 상속 | 기각(2014구합1598) |
양도세 불복은 보통 고지서(결정·경정 통지)를 받고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 → 결정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 순서이고,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은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부터 5년)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불복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그 집이 실제로 부모(조부모)에게서 상속으로 이어져 온 집인지(조심2017전0522·국심2004중4045)
→ 준비할 자료: 제적등본(출생·사망 장소),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특별조치법 등기 신청 경위, 재산세 과세대장 변동 내역
⚖️ 법원이 본 사실 — 상속받은 뒤 누가 그 집을 관리하고 세금을 냈는지(조심2011중3823·2014구합1598)
→ 준비할 자료: 보존등기 전후 재산세 납세자, 전기·수도 요금 납부자, 부수토지 소유권 이전 내역
⚖️ 법원이 본 사실 — 유증이라면 언제 양도했고 그때 국세청 해석이 어땠는지(2014누63079·조심2010서0891)
→ 준비할 자료: 유언공정증서, 유증 등기일, 양도일, 당시 예규·질의회신
⚖️ 법원이 본 사실 — 한정승인·파산·명의신탁이라면 그 시점과 효력(조심2023서10459·2018누47402)
→ 준비할 자료: 한정승인 심판문, 파산선고 결정일, 명의신탁 경위 판결문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입장별로
🙋 집 가진 납세자
- 등기가 없어도 상속받아 관리한 집은 주택 수에 들어갔습니다(2014구합1598).
- 대대로 살아온 집이라는 서류가 있으면 상속주택으로 인정받았습니다(조심2017전0522).
🏛️ 세무서가 본 것
- 등기 원인보다 실제 경위를 봤지만,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조심2011중3823).
- 유증 주택은 바뀐 해석보다 오래된 관행을 믿은 납세자를 보호했습니다(2014누63079).
🏢 중개사·세무 실무
- 매도인 세대에 미등기 시골집·고향집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 유증·한정승인·명의신탁 주택은 세무 상담을 먼저 받도록 안내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기본 전제: 주택 수 특례는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 주는 것이고, 파는 일반주택 자체는 1세대1주택 요건(2년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은 과세)을 갖춰야 비과세됩니다(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지금 시행령 제155조 제2항도 상속받은 주택이 무엇인지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는 허가·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 건물을 주택으로 보므로 무허가·미등기 집도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고, 상속으로 받은 집은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62조).
- 유증 주택은 2011. 4. 11. 국세청 해석이 바뀐 뒤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유증을 상속주택에서 뺀 결정이 있었고, 2014누63079는 법정상속인인 손녀 사건에서 관행 소멸을 부정했습니다. 2004년 이전 사건(조심2010서0891·국심2004중4045)은 상속주택 자체 비과세 등 그 당시 법이고, 같은 세대 상속은 9편을 보세요.
미등기 상속주택,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 그 시골집이 지금 누구 명의인지, 등기가 아예 없는지
- 부모님(조부모님)에게서 상속으로 이어져 왔다는 서류(제적등본·주민등록·과세대장)가 있는지
- 상속 뒤 재산세·전기요금을 누가 냈는지
- 유증이라면 법정상속인인지, 언제 양도했는지
- 한정승인·명의신탁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양도일 현재 소유 상태가 어떤지
💬 상속주택의 등기 원인과 접수일, 부수토지 소유권 이전 내역이 판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부터 확인해 보세요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 사건 | 결과 | 사실관계 | 한 줄로 |
|---|---|---|---|
|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2654 2013. 8. 12. | ❌ | 2008.5.14 부부 공동 신축주택(각 1/2) 2011.8.3 양도, 딸이 조모로부터 유증주택 취득 | 손자녀 유증 심판 기각, 2014누63079서 뒤집힘 |
|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2649 2013. 8. 12. | ❌ | 부부가 2008.5.14 신축 주택 2011.8.3 양도, 동일세대 딸이 조모에게 유증받은 주택 보유 | 같은 가족 유증주택 심판 기각(2011 예규) |
| 조세심판원 국심1995전0509 1995. 7. 14. | ⭕ | 83.6.17 조부 사망, 부속토지만 85.3.11 청구인 등기, 지상 미등기 농가주택은 삼촌이 상속 주장, 84.6 취득 쟁점주택 89.4.… | 미등기 상속주택 내 것 아님 → 비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22중0262 2022. 4. 27. | ⭕ | 1964.10.5 부친 사망으로 4남매 공동상속(보존등기) 주택 소수지분 보유, 1996.3.18 취득 주택 2021.1.12 양도 | 보존등기 공동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15부2632 2015. 9. 7. | ❌ | 2012.2.24 취득 주택 2014.3.6 양도, 배우자 거주 미등기주택을 2001.9.15 부친에게 상속받았다고 주장 | 미등기 상속주택 증명 실패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1206 2012. 11. 7. | ❌ | 2001.11.25 남편 사망, 미분할·미등기 무허가 상속주택, 1999.12.28 취득 상가겸용주택 2010.8.5 양도 | 미분할 상속집은 법정지분 큰 사람 것 → 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2007부5157 2008. 7. 11. | ❌ | 부친 사망(1974·75년) 후 미등기 농가주택 상속등기 없이 유지, 호주상속인 청구인이 2007.5.17 다른 주택 양도 | 최대지분 상속인이면 → 주택 수 포함, 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2004구2217 2004. 8. 16. | ❌ | 2003.6.20 쟁점주택 양도, 다른 미등기 주택(72.6㎡)은 64.2 조부 사망으로 상속받았다고 주장, 부속토지는 81.3.12 청구인 … | 상속주택 입증 실패 → 2주택 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2000광0117 2000. 9. 9. | ❌ | 1990.1.4 취득 송파 주택 1997.6.3 양도, 무주 면지역 무허가주택(부지 1985.5.13 특조법 매매등기) 보유 | 상속 아닌 증여로 받은 시골집 → 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1998구3009 1999. 6. 3. | ❌ | 부친 무허가 미등기주택 상속, 88.12.28 대지 타 상속인 지분 매수, 92.1.18 취득 주택 93.10.5 양도, 과세 뒤 98.8 모… | 상속주택 있는데 새로 산 집 → 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2183 1998. 12. 31. | ❌ | 1982.8.16 상속토지 지분, 1983.10.24 인접 무허가주택 매입, 1995.10.9 둘 다 양도·안양 아파트 보유 | 무허가 상속주택 증명 실패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16서3492 2016. 12. 8. | ❌ | 96.4.19 취득 주택 보유 중 2009.5.4 부모(각 1/2) 집에 합가, 2009.8.13 모 지분 유증, 2015.8.13 양도주택 … | 동거 부친 매매지분 남은 집 → 과세 |
| 부산고등법원 2006누2053 2007. 6. 15. | ❌ | 조부가 1915년 지은 미등기 농가주택을 74.4.13 부친 사망으로 상속 주장, 83년 보존등기, 98.11.9 취득 아파트 2004.8.2… | 상속 뒤 산 집 먼저 팔면 → 과세 |
⭕ 납세자가 이겼어요(비과세·취소)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미등기 상속주택의 종부세 문제는 미등기 상속주택 종부세에 정리했습니다. 상속 뒤에 산 집은 2편 상속받은 집 양도세, 협의분할이 늦어진 상속주택은 4편 상속주택 협의분할, 미분할 상속주택을 누구 집으로 보는지는 7편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 부모님이 사신 시골집이 농어촌주택인지는 10편 상속 농어촌주택을 함께 보세요. 상속주택 특례 판례 전체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총정리와 1세대1주택 판례 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가 안 된 무허가 시골집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598은 부수토지만 원고 명의이고 건물은 미등기인 시골집을, 배우자 전입·우편함·전기요금 납부 등을 들어 원고가 상속받아 보유한 주택으로 보고 3주택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부산고등법원 2014누21585는 남이 상속한 미등기 집은 증여받았어도 등기 전에는 원고 주택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Q.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된 시골집인데 등기 원인이 증여·매매면 상속주택이 아닌가요?
등기 원인만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전0522는 1961년에 사망한 작은할아버지에게서 1981년 이전등기된 것으로 적힌 땅 위의 무허가 집을, 부모가 1943년부터 살아온 경위를 보아 상속주택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조심2011중3823처럼 재산세를 다른 가족이 냈고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손자녀가 유증받은 집도 상속주택인가요?
서울고등법원 2014누63079는 법정상속인이지만 후순위인 손녀가 유증받은 주택에 대해, 국세청이 1997년경부터 유증 주택도 포함해 온 비과세관행이 2011. 4. 11. 질의회신 한 번으로 소멸하지 않았다며 과세를 취소했습니다. 같은 가족의 심판 단계 결정(조심2013중2654)은 기각이었고, 조심2010서0891도 유증은 원래 상속이 아니라면서 예규 신뢰를 이유로 과세를 취소했습니다.
🔗 주택 수 특례 판례 연재, 지금 글: 상속주택 특례 — 어느 집이 상속주택인가
- 1편 · 선순위 상속주택, 여러 채면 1채만
- 2편 · 상속받은 집 양도세, 상속 뒤 산 집은 특례 없다
- 3편 · 유증·무허가·미등기 상속주택도 상속주택인가 (지금 글)
- 4편 · 상속주택 협의분할·지분 증여, 등기가 늦으면
- 5편 · 상속받은 입주권·재건축 상속주택
- 6편 · 상속주택 주택수, 소수지분은 빠진다
- 7편 ·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 누구 집으로 보나
- 8편 · 공동상속주택 지분 자체를 팔거나 증여받은 지분이면
- 9편 · 같은 세대 상속주택, 특례가 안 되는 이유와 예외
- 10편 · 상속 농어촌주택·이농주택 비과세
- 11편 · 귀농주택 비과세, 수도권·연고지·면적
- 12편 ·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 13편 · 임대주택 자진말소·자동말소 뒤 거주주택
- 14편 · 장기임대주택 끼면 일시적 2주택·상속특례 겹치기
- 15편 · 수도권 밖 근무·질병 주택, 문화유산주택, 특례 3개 겹침
- 총정리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총정리 (상황별 판례 찾기)
- 지도 · 1세대1주택 판례 지도 (폴더로 펼쳐 보는 전체 판례)
- 함께 보기 · 미등기 상속주택 종부세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11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 특례)·제19항(협의분할 전 법정상속분) — 2026.1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잔금·등기·사용승인) — 2026.10.1 시행본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2026년 11월 현행
-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 서울고등법원 2014누63079 (2015. 5. 27.)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891 (2011. 1. 25.)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부산고등법원 2014누21585 (2014. 10. 31.)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17전0522 (2017. 6. 8.)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4045 (2005. 6. 21.)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598 (2015. 5. 28.)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3823 (2011. 12. 15.)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서울고등법원 2018누47402 (2018. 10. 23.)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23서10459 (2024. 3. 20.)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2654 (2013. 8. 12.)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2649 (2013. 8. 12.)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5전0509 (1995. 7. 14.)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2중0262 (2022. 4. 27.)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5부2632 (2015. 9. 7.)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1206 (2012. 11. 7.)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2007부5157 (2008. 7. 11.)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2004구2217 (2004. 8. 16.)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2000광0117 (2000. 9. 9.)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8구3009 (1999. 6. 3.)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2183 (1998. 12. 31.)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6서3492 (2016. 12. 8.)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부산고등법원 2006누2053 (2007. 6. 15.) 판결문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상속주택·농어촌주택·장기임대 거주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양도세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직접 읽고 “비슷한 다툼에서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11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상속주택·공동상속주택·장기임대주택 특례 규정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