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 특례 미등기 상속주택 판례

📌 결론부터: 등기가 없어도 상속 사실이 드러나면 상속주택이었고, 유증은 예규 신뢰로 구제됐지만 증명에 실패하면 과세됐다 유증: 손자녀가 유증받은 집은 원래 상속주택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었지만, 국세청이 …

전체 내용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