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주택수, 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빠질까? 소수지분 2채 3채와 2017년 개정 뒤 판례 (조심2017서3603)
📌 결론부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다른 집을 팔 때 주택 수에서 빠지지만, 2017년 2월부터는 피상속인 집 가운데 선순위 1채의 지분만 빠졌다 기본: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같으면 …
주택 수 특례 판례
상속 입주권 양도세, 입주권으로 상속받았거나 상속주택이 재건축됐다면? 재개발 상속주택 판례 (조심2018서4694)
📌 결론부터: 상속주택이 재개발돼도 같은 집으로 봤지만, 입주권 자체를 팔 때는 주택 특례를 넓혀 주지 않았다 재건축·재개발: 상속받은 단독주택이 재개발로 아파트 지분이 돼도 1채 소수지분이면 …
상속주택 협의분할, 등기가 늦었거나 상속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양도세 비과세 판례 (조심2023서10059)
📌 결론부터: 협의분할은 늦게 해도 상속개시일로 돌아가 판단했고, 팔고 나서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통하지 않았다 늦은 협의분할: 시아버지 사망 6년 뒤 협의분할 등기를 해도(조심2018서2258), 유언장 …
미등기 상속주택, 무허가 시골집과 유증받은 집도 상속주택일까? 등기·증명·예규 신뢰 판례 (2014누63079)
📌 결론부터: 등기가 없어도 상속 사실이 드러나면 상속주택이었고, 유증은 예규 신뢰로 구제됐지만 증명에 실패하면 과세됐다 유증: 손자녀가 유증받은 집은 원래 상속주택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었지만, 국세청이 …
상속받은 집 양도세, 상속 뒤 산 집과 상속주택을 먼저 판 경우는 특례가 없었다? 판례 정리 (2006누2053)
📌 결론부터: 상속주택 특례는 원래 가진 집을 나중에 상속받은 경우에, 그 원래 집을 팔 때만 쓰였다 상속 뒤 산 집: 상속주택을 먼저 가진 상태에서 산 …
선순위 상속주택, 부모님 집이 여러 채면 어느 집이 특례를 받나? 재건축 기간·후순위·소수지분 판례 (2022누56755)
📌 결론부터: 피상속인이 집을 여러 채 남기면 순위에 따른 1채만 상속주택이고, 상속인이 고르거나 나중 사정으로 바꿀 수 없었다 순위: 소유기간이 가장 긴 집이 선순위였고, 재건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