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주택 비과세, 땅만 문화재면 안 됐고 수도권 밖 근무·취학 주택은 인정된 판례와 상속·합가 특례 3개 겹침 (서울고법 2014누66504)
📌 결론부터: 문화유산주택은 집 자체가 지정돼야 했고, 수도권 밖 주택은 살 때부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했으며, 특례가 3개 겹친 3주택은 대부분 과세됐다 문화유산주택: 부지만 지정문화재이고 …
주택 수 특례 문화재주택 지방근무 판례
📌 결론부터: 문화유산주택은 집 자체가 지정돼야 했고, 수도권 밖 주택은 살 때부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했으며, 특례가 3개 겹친 3주택은 대부분 과세됐다 문화유산주택: 부지만 지정문화재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