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재산세 경감 토지 종부세는 경감분을 합산과세했는지, 그 하자가 조사 없이도 명백한지에서 갈렸다
- 문언상 명백한 잘못: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 부분은 구 지방세법상 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 종부세 과세대상도 아니었고, 이를 넣어 매긴 종부세는 당연무효라 국가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본 판결이 이어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나2041789·2023나2035501).
- 엇갈린 하급심: 같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에서 해석에 다툼이 있어 무효가 아니라며 기각한 판결(2022가단5262318)과,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반환을 명한 판결(2023나2041865)이 함께 있습니다.
- 조사가 필요한 하자: 목장용지처럼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분리과세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대법원은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고 봤습니다(대법원 2021다224408).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재산세 감면·경감을 받는 토지에 토지분 종부세가 함께 나왔다
☐ 호텔·병원·학교·공기업 사업용 토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를 가지고 있다
☐ 불복기간 90일이 지난 옛 종부세를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고지서에 경감 토지가 합산과세대상으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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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판례
🏠주택분 종부세 쟁점
👤① 누가 내나: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미등기 상속주택: 주된 상속자, 단 12.15 전 등기는 예외
❌대법원2012두12228미등기 상속토지 → 지분 큰 연장자 과세, 무효 아님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237미등기 상속주택 → 지분 아닌 집 전체 합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914등기·신고 없으면 주된 상속자 과세, 합헌
❌서울고등법원2023누55537기준일 뒤 분할협의 → 후발적 경정청구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2422신고기한 전 상속등기·신고 → 실제 상속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977기준일 사망·12월 전 단독등기 → 경정거부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653협의분할 중 미등기, 10월 등기 → 지분 과세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서3765지분 같은데 연장자 아닌 사람 과세 →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0358쌍둥이 중 호적 선순위 → 주된 상속자 과세 유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745미등기 상속주택 → 주된 상속자 과세 적법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360법령 몰랐다는 사정 → 정당한 사유 아님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929기준일 뒤 협의분할(토지) → 경정 불가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4055상속주택 1/3 지분도 → 지분만큼 합산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9696월 1일 미등기면 지분 최다 배우자 → 과세 유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379위헌 주장은 심판청구 사유 아님 → 과세 유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6서3462신고기한 전 등기·상속세 신고 → 상속분 기준(토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1861상속주택 2년 제외 시행령 소급 주장 → 기각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0524지분 같은 5남매 중 장남 → 주된 상속자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3468주된 상속자 규정 위헌 주장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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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주택: 2020년분까지 위탁자별 계산, 지금은 위탁자
⭕대법원2012두26852신탁등기 없는 조합재산 → 수탁자 과세, 위탁자별 계산
⭕서울고등법원2012누4670출자금으로 산 조합 땅(2005년분) → 조합원 소유, 취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423재건축조합 신탁주택(2017년분) → 조합원별 6억 공제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0623재개발조합 신탁주택(2018년분) → 조합원별 합산
⭕울산지방법원2021구합5455신탁등기 없는 지역주택조합(2019년분) → 조합원별
❌부산고등법원2023누228012021년분 지역주택조합 → 조합원별 근거 없어 합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9452021년분 조합이 분담금으로 매수 → 조합 합산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140조합원 돈으로 산 신탁주택 → 지역주택조합 납세
❌광주고등법원2023누11831신탁주택 위탁자 과세 규정 → 실질과세에 맞아 합헌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5330지역주택조합 땅(2007년분) → 실소유 조합원, 취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498수탁자 보유 신탁주택(2020년분) → 위탁자별 계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2812021년분 신탁등기 없는 조합 부동산 → 합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613신탁 사실상 종료(2015년분) → 수탁자 과세, 취소
❌서울고등법원2016누60852신탁등기된 미인가 조합 땅 → 위탁자 과세, 구분 불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027신탁관계 없는 미인가 조합(2013년분) → 조합 과세
❌서울고등법원2024누63320인가 없는 조합 명의 주택 → 조합 특례 안 돼 과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0464신축 다세대 위탁자 오인 과세 → 당연무효는 아님
❌수원고등법원2025누1099위탁자 오인 과세 항소심 → 당연무효 아님 유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부4783조합원 신탁재산 위탁자별 구분 →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중2617신탁부동산 위탁자 납세(옛 법) → 경정청구 각하 위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48532019~20 현금청산분 → 조합원별, 비과세는 기각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5622재개발조합 18~20년 조합원별, 21~22년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06032021년 이후 조합원별 산정 불가 → 일부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부3211고지 전 매각된 신탁주택 → 물적납세의무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3757하나의 신탁계약, 일부 매각 → 수탁자 물적납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부2139지역주택조합 위탁자별 산정 근거 없음 → 합산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5620신탁원부상 위탁자가 조합 → 조합원별 주장 배척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1402014년 수탁자 납세의무 개정·부칙 →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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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지위 이전: 가장행위·무효, 원래 주인이 낸다
❌대법원2022두67630신탁 다음 날 10만 원 위탁자 이전 → 가장행위
❌대법원2023두31225법인 위탁자 지위 10만 원 이전 → 가장행위
⭕대법원2025두34929종부세 절감 관리신탁 → 명의신탁 무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792위탁자 넘기고 수익은 계속 → 신탁 무효,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494기준일 직전 위탁자 이전 → 가장행위,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광7338가장행위로 과세 유지 → 부당가산세만 일반으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123조카에게 10만 원 이전 뒤 해제 → 본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573법인→미성년 손자 위탁자 이전 → 법인 과세
❌대법원2024두66594기준일 전 위탁자 명의 변경 → 가장행위
⭕수원고등법원2024누12692관리신탁 무효 → 자녀 위탁자 취득세 취소
❌서울고등법원2022누37976기준일 직전 신탁·해지 → 원소유자 과세(원심)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7508형식만 위탁자 변경 → 실질 위탁자 과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3구합30124다주택 법인 위탁자 이전 → 가장행위, 법인 과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377종부세 회피 신탁 → 무효, 실제 위탁자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구4380위탁자 지위 이전 가장행위 → 법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부0814주주에게 위탁자 이전 → 가장거래, 법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2606위탁자 변경 조세회피 → 실질 위탁자 법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8233본인 회사로 헐값 이전 → 청구인이 실위탁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8239이전대가 10만 원 → 형식적, 청구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부7373이전 후에도 수익 계속 → 법인이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7782실질 소유권 변동 없음 → 기존 위탁자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3162대표 가족에게 형식적 이전 → 법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7259위탁자 변경계약 내용상 → 청구법인이 위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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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소유자: 등기 아닌 실질, 증명은 납세자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580민·형사 판결로 명의신탁 확인되면 명의수탁자에 종부세 못 매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인347010년 재산세 납부·명의신탁 증빙 부족 → 기각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0216교회 재산을 재단 명의로만 등기했다면 재단은 납세자 아님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351권리 다 넘긴 도산 시행사는 등기 있어도 종부세 납세자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0506수탁자 아닌 시행대행 법인 → 종부세 취소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006대금 90% 받았어도 잔금·등기 전이면 매도인이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9513입주했어도 잔금 미납 → 등기상 수탁자 과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4883등기 안 했어도 사용승인 나면 재건축 조합원이 종부세 납세자
❌서울고등법원2016누44225공사대금 대물변제 예약만으론 시공사가 소유자 아니다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143분양이행 결정한 보증회사가 사실상 소유자
❌부산고등법원2019누21627분양이행 보증회사가 납세의무자라는 1심 유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196재건축 공사를 직접 완공한 회사가 신축주택 종부세 낸다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993환매조건부로 산 미분양 아파트도 매수인이 납세의무자
❌전주지방법원2022구합2517철거판결 받았어도 등기·보유 중이면 종부세 낸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218과세기준일 등기 명의자는 나중에 등기 말소돼도 종부세 부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646지분등기 있으면 지분만큼 주택 사실상 소유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757주무관청 허가 전 재단 땅 매수인(토지분) →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부1065잔금 전 매수법인이 임대 관리 → 매도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4767잔금 미납 입주세대 → 수탁자가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987명의대여 주장 증빙 부족 → 등기명의자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9079가등기 뒤 본등기, 담보 주장 배척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1031재개발조합이 사실상 소유자 → 조합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025합유재산도 지분비율로 보유 → 주택 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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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것도 주택인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제7조, 지방세법 제104조
철거예정 주택: 건물만 비과세, 땅은 과세
△대법원2024두55235철거예정 주택 건물만 비과세·토지 과세 원심 확정
△서울고등법원2023누55483철거예정 주택 건물은 비과세여도 부속토지는 종부세 과세
⭕서울고등법원2023누56677철거보상계약 주택은 건물 비과세, 토지세액 못 내면 전부 취소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0899올해 철거 확정된 재개발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대구지방법원2007구합902과세기준일 전 철거계약된 재건축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서울고등법원2023누69604단전·단수돼도 철거명령·보상계약 없으면 과세
❌서울고등법원2023누54152해체허가가 기준일 뒤면 철거예정 주택도 종부세 과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446관리처분인가만으론 철거계획 확정 아냐, 종부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인1521조합 보상은 행정관청 철거보상계약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2390철거 주장 13채, 항공사진상 일부 나대지 → 재조사 경정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115재개발조합이 산 철거 예정 주택은 종부세 대상 아님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944철거보상계약 맺은 철거 예정 주택은 종부세 대상 아님
△서울고등법원2023누47475철거보상계약 맺은 주택 건물은 비과세, 부속토지는 별도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160단전·단수 철거예정 주택 비과세(항소심서 뒤집힘)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411멸실 목적 주택 비과세(항소심서 뒤집힘)
❌서울고등법원2023누54435철거 예정만으론 주택 제외 안 돼, 항소 기각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193수도·전기 끊겨도 멸실 안 됐으면 주택으로 본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900철거 예정만으론 비과세 안 돼, 과세기준일 계약 있어야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4462도시개발조합은 행정관청 아냐, 외형 유지된 주택은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019철거 중이라도 주택 성격 남아 있으면 주택분 과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770멸실예정 주택에 토지 감면 유추 못 해, 개정도 소급 불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76철거하려고 산 집도 기준일에 멀쩡하면 주택, 법인 6%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중2822철거명령·보상계약 없으면 비과세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전4281조합 철거보상은 행정관청 명령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439관리처분인가만으론 철거 확정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3148현금청산 철거예정주택, 멸실 합산배제 소급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1542철거계획 미확정 재건축 주택 → 주택으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147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는 2021년분 적용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5071정부 철거중단으로 못 헐어도 기준일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부2453명도소송 등으로 3년 넘긴 멸실 → 합산배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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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주택인가: 주거기능 남으면 주택
⭕서울고등법원2022누60181노인복지주택(준주택)은 종부세 주택 아냐, 항소기각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997노인복지주택은 주택 아냐, 종부세 부과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462실제 거주 노인복지주택 → 현황과세로 주택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6054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오피스텔은 종부세 주택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751법인 사무실로 등록한 아파트도 주거기능 있으면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부4730펜션이라는 단독주택, 숙박업 등록 없음 → 주택
❌서울고등법원2018누46270숙박업 전환 예정이어도 기준일에 주택이면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40빈집이라도 고치면 살 수 있으면 종부세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2042미등기 종중 제각 → 주택 아님, 과세 제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078노인복지주택은 종부세 주택 아냐, 재산세 확정과 별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서2557노유자시설로 등록·사용된 노인복지주택 →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293대장상 노유자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292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시설 → 과세 취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9441호텔 전환 미분양 비과세(항소심서 뒤집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2283법인 사무실로 쓴 아파트 → 주택으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부4185본점 사무실 아파트, 전후 소유자 거주 →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493사무실로 쓴 아파트, 주거 구조 유지 →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576대표 가족 전입·재산세 주택분류 →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269임차법인 사무실 단독주택, 기준일 뒤 변경 → 주택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673싱크대 갖춘 원룸형 고시원은 주택으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광7123숙소 제공해도 임대업 면세 신고 → 주택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3066귀국 선교사 임시숙소는 종교사업 직접사용 아냐, 무효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2848용도변경 개축 중이어도 외형 유지 → 주택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617일부 철거돼도 수리하면 살 수 있으면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2818방치된 폐가도 잠재적 주거기능 →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전2448종중 제실 관리동 → 주택 수 포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808건물주가 몰래 주택으로 바꾼 건물의 땅 주인은 종부세 안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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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토지: 땅만 있어도 주택분, 무단이면 예외
❌대법원2011두27896남의 집 땅만 여럿 가져도 안분가액 합계 6억 넘으면 종부세
❌서울고등법원2017누48330주택 부속토지는 토지분 아닌 주택분 종부세 대상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506남의 집 부속토지, 재산세 소액면제여도 → 주택
⭕대법원2010두16608건물주가 몰래 주택으로 바꿨다면 땅 주인에게 종부세 못 매김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808건물주가 몰래 주택으로 바꾼 건물의 땅 주인은 종부세 안 냄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043무단 건축 땅, 오래 이의 없이 납부 → 과세(1심)
△서울고등법원2023누50969무단 건축 용인 안 한 땅 주인 → 주택 아님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0무단 건축 주장, 용인 안 한 증거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590남의 집 부속토지 경계 불명이면 종부세 전부 취소
△서울고등법원2021누41169경계 불명 부속토지 → 바닥면적 10배로 일부 취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0구합697절 땅 위 마을 주택, 사용료 받음 → 종부세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414건물 없이 땅만 가져도 합산 6억 넘으면 주택분 종부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6660남의 집 밑 땅도 지분만큼 주택으로 종부세 합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37남의 집 부속토지만 가져도 종부세에선 주택으로 합산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4906건물이 남의 것이어도 땅 주인은 주택 수에 포함
❌대구지방법원2022구합806주택 부속토지만 가져도 주택분 종부세 낸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35무허가·넓은 부속토지라도 주택 수 포함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179부속토지는 필지 전체 공시가액으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042무허가라도 주택 기능 → 부속토지 주택분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인6945타인 주택 10호 부수토지만 가진 종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583무허가주택이 무단점용한 종중 묘토 →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538무허가주택 선 법인 토지 → 부속토지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189남의 미등기주택 부속토지 → 필지마다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전1473집합건물 부속토지 지분 → 각 호를 주택 수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0770부속토지는 과세, 이미 철거된 집 부지는 나대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2902종중 건물 2채 주택 아님 → 토지분으로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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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세대1주택 특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1세대1주택: 특례는 본인이 함께 가질 때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754배우자가 남의 집 부속토지만 → 1세대1주택 인정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854배우자가 부속토지 지분 → 1세대1주택 인정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076배우자가 부속토지 소유 → 1세대1주택 특례 불가
❌서울고등법원2023누547491주택+부속토지 특례는 한 사람이 둘 다 가질 때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2336부속토지를 배우자와 공유 → 1세대1주택 아님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828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 → 1세대1주택 인정(1심)
❌대법원2024두58593세대원 지방저가주택 → 특례 없음, 차별 아님
❌대법원2025두33779배우자 명의 지방저가주택 → 특례 불가(대법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528배우자가 상속주택 지분 → 1세대1주택 아님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919배우자가 남의 집 부속토지 가지면 1세대1주택 아냐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752배우자가 부속토지 가지면 1세대1주택 특례 안 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6231주택+부속토지 특례는 한 사람이 둘 다 가질 때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450세대원이 부속토지 가지면 11억 공제 특례 안 돼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484배우자 부속토지 있으면 1세대1주택 공제 못 받아
❌서울고등법원2023누62016배우자 부속토지 있으면 1세대1주택 아님, 항소 기각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298배우자가 부속토지 가지면 1주택+부속토지 특례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0828배우자가 남의 집 부속토지 → 추가공제 불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4946배우자 명의 지방저가주택 → 특례 불가(1심)
❌서울고등법원2024누57011배우자 명의 지방저가주택 → 특례 불가(항소심)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575상속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가지면 1세대1주택 아냐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426따로 살아도 배우자는 같은 세대, 1세대1주택 아님
△서울고등법원2021누41169공동명의에 부속토지까지 있으면 3주택, 소폭만 취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778아내 명의 남의 집 땅도 주택 → 공제 불가(2008)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6323세대원 명의 남의 집 땅 → 고령자 공제 불가(2008)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38431주택+부속토지 특례는 2009년분부터 적용
❌수원지방법원2009구합9605부속토지 주택 포함 합헌, 2008년분 1주택 아님
❌서울고등법원2010누65112009년 신설 특례는 2008년분에 소급 안 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590남의 집 부속토지 경계 불명이면 종부세 전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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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6월 1일 기준, 예외는 법문대로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455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돼도 1세대1주택 공제 없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415상속 뒤 기준일 지나 팔아도 2주택, 위헌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477미등기 상속 소수지분 → 법정상속분으로 주택 수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3832021년분 일시적 2주택 → 과세 제외 규정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소4289재건축 주택 → 구주택 연장, 일시적 2주택 불가
❌대법원2025두33779일시적 2주택·지방저가 특례 주체는 1주택 본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3804두 집이 기준일에도 하나로 쓰인 구조 → 1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4704호별 등기·분양·납세한 두 호 → 1주택 아님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815한 땅 위 다가구 2동은 1주택 아닌 2주택
❌서울고등법원2023누66759상속주택 있어도 1세대1주택 공제 불가, 항소 기각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226상속으로 일시 3주택 돼도 중과, 위헌 아냐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575상속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가지면 1세대1주택 아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818100% 상속주택은 주택 수 포함, 부속토지도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1954증여받은 소수지분도 주택 수 포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0072021년 일시적 2주택 특례 없음, 개정 소급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0842주택자는 고령·보유 세액공제 불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645같은 세대 자녀 집도 주택 수에, 소는 각하
❌부산지방법원2023구합574따로 지은 건물 여러 동은 다가구 1채로 못 본다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544합산배제 임대주택 있으면 1주택 공제 불가(2008)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3293세대합산 헌법불합치 → 부부 인별합산으로 경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528배우자가 상속주택 지분 → 1세대1주택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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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3조·제4조
임대주택 자동말소: 그해 6월 1일부터 합산과세
❌대법원2024두60053자동말소 매입임대,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과세 확정
❌서울고등법원2024누39228자동말소된 매입임대는 합산배제 안 돼, 자료제출 늦어도 적법
❌대구고등법원2026누10051단기임대 자동말소면 합산과세, 항소심도 같아
❌대전고등법원2023누12161임대등록 자동말소 후 합산배제 불인정, 소급과세 아냐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045임대등록 자동말소되면 합산배제 끝, 신뢰보호 안 돼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5806통지 없이 자동말소돼도 효력 있어 합산배제 불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655자동말소 후 임대차 남아 있어도 합산배제 안 돼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480이미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상속받으면 합산배제 불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913과세기준일에 임대사업자 등록 없으면 합산배제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616자동말소 뒤 9.30까지 재등록 신청 → 합산배제 인정
❌대구지방법원2025구합105단기임대 기간 끝나 자동말소되면 합산과세
❌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4442법 개정 뒤 말소된 임대주택 과세는 소급과세 아냐
❌서울고등법원2024누40525청문 없이 말소돼도 유효, 2018.3.31 뒤 등록분 배제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7108임대등록은 과세기준일까지 유지돼야 합산배제
❌대전지방법원2022구합547임대기간 끝나 자동말소되면 합산배제 대상 아냐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778자동말소 임대주택은 그해부터 합산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9343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되면 그해부터 합산과세
❌서울고등법원2024누33961임대목적 건설 입증 못하면 민간건설임대 합산배제 불가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718법 개정으로 임대등록 말소되면 합산배제 끝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61자동말소된 임대주택 누락분 경정고지 적법
❌서울고등법원2025누8209민간임대법상 임대주택이라도 합산배제 자동 아님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058과세기준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으면 합산배제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818말소 사실 몰랐어도 자동말소 주택 과세 정당, 신뢰보호 배척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2218자동말소 미통지여도 말소 효력 있어 과세 적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364자동말소 주택 합산배제 불가, 구제 경과규정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1323단기임대 말소 후 장기로 재등록해도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176도시형생활주택 자동말소도 유효, 미등록 기간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부01965년 건설임대도 자동말소되면 합산배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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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시점·업종·다가구 부칙 인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6169.30까지 재등록 신청, 완료는 늦어도 합산배제 인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인9784관청 지연·판결 수리 임대등록은 최초 신청일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899신고기간까지 임대등록 안 했으면 합산배제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403구청 등록 뒤 세무서 업종 등록 지연만으로 부인 못 해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195부동산임대업 업종이라도 실질 주택임대면 합산배제
❌대법원2025두33951주택임대업 등록 없으면 합산배제 불가, 대법원 확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152다가구 부칙 적용, 본인 거주했던 층도 합산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703다가구 부칙, 구청 등록 1개월 내 말소돼도 적용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구1557미등록은 배제 불가, 사업자등록한 다가구만 인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346미분양 신축빌라, 미신고라도 실질 요건이면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6서2235합산배제 신청서 기한 뒤 제출해도 요건 갖추면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서0099신청기한 지나도 요건 갖춘 다가구는 배제(2층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3437합산배제 신청 안 했어도 요건 갖춘 5호는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서4832비주거용 임대업 등록도 실질상 사업자등록 인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0350주택임대 부업종 미등록이어도 다른 요건 갖추면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서4976미등록 다가구도 임대수입 함께 신고했으면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0517호수 미달 다가구, 사용승인 전 사업자등록이면 배제
❌서울고등법원2024누57479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없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아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7106월 1일 뒤에 임대주택 추가 신고하면 그해 합산배제 안 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992종중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 아니라 임대주택 합산배제 불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418임대개시일 당시 적용 공시가격 6억 넘으면 합산배제 불가
❌수원고등법원2024누11736임대개시 연도 공시가격 6억 초과면 합산배제 불가
❌서울고등법원2022누33820임대주택 6억 요건은 지분 아닌 주택 전체 가격 기준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0663다가구 임대주택 전용면적에 계단도 넣어 85㎡ 따짐
❌창원지방법원2007구합1987임대주택 2호 요건은 사람별로 따져 부부 합산 안 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031건물주가 따로 있어 등록 못한 땅 주인도 합산배제 못 받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0197상속 미등록 임대주택 배제 안 되나 지분 60%만 과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946기준일에 임대주택 아니면 합산배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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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추징: 기간 못 채우면 이자까지 추징
❌대법원2024두66518포괄양도해도 5년 못 채우면 합산배제 추징, 대법원 확정
⭕서울고등법원2019누60761명시적 추징 규정 없으면 합산과세 못 한다
❌대법원2013두12546임대 목적 신축주택은 조기 분양전환해도 미분양주택 아님
⭕대법원2018두47929사업승인 못 받은 데 정당한 사유 있으면 추징 못 해
❌광주지방법원2012구합5527워크아웃으로 임대주택 판 건 천재지변급 사유 아니라 추징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6288년 채우기 전 현물출자하면 합산배제 세액 추징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248임대사업자 등록 취소되면 합산배제 혜택 추징
❌대법원2020두48352승계 임대주택 임대기간 합산 불가, 원심 유지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577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세준 기간은 5년 임대에 안 들어감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265추징 규정 없으면 합산배제 뒤 소급 추징 못 해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4893미분양 신탁기간 연장 뒤 재합산, 심판원은 과세 유지
❌수원고등법원2024누10641임대주택 포괄양도해도 5년 못 채우면 합산배제 추징
❌수원지방법원2023구합109임대주택 포괄양도해도 5년 못 채우면 합산배제 불가
❌광주고등법원2020누10127임대주택 사서 승계해도 전 주인 임대기간 합산 안 돼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17125년 계속 임대 못 채운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안 돼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113임대기간은 내 보유기간만, 적자는 천재지변 아냐
❌부산고등법원2014누22731등록 취소된 건설임대, 과세기준일 5년 요건 못 갖춰
❌대전지방법원2012구합9132005.1.5 전 등록 없이 임대했으면 특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625개정 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은 5년 임대로 안 봐 합산과세
△대법원2013두2273임대 안 하고 판 신축주택은 합산배제 아님(양도세만 파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879구청 임대사업자 등록 전 기간은 5년 의무임대에 안 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광85065년 못 채우고 양도한 임대주택, 이자까지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광8505건설임대 계속임대 간주는 보유기간까지,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광4639의무기간 5년 내 양도한 건설임대, 추징 정당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전3690공사대금 미분양 배제, 5년 지난 2023년분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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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사원용 주택: 요건 하나라도 빠지면 과세
⭕대법원2010두16387합산배제 기숙사 부속토지는 토지분 종부세도 못 매긴다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644교회 전도인이 사는 집도 사원용 주택이면 합산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1340오래 쓴 사원용 주택 일시 공실 → 합산배제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3대표·과점주주가 사는 집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아님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599미분양 주택은 사용승인 후 3년까지만 합산배제
❌서울고등법원2011누44893임대 목적으로 지은 주택 → 미분양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346신고 안 한 신축 미분양 빌라 → 합산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전3690하도급 시공사 대물 미분양 → 5년까지만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부2453명도소송으로 3년 넘겨 멸실 → 합산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2261멸실 3년 넘김 정당사유 없음, 사무실은 제외
❌서울고등법원2010누27167미분양 합산배제는 사용승인 후 3년까지, 항소 기각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143분양전환 전 임대주택은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 안 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569남이 지은 미분양을 사들인 건설사는 합산배제 미분양 아님
❌서울고등법원2017누547241심 그대로, 사들인 미분양은 합산배제 안 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341폐업한 건축업자의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못 받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1196주택조합이 사업자등록 없으면 미분양 합산배제 안 돼
❌서울고등법원2021누57157고유번호만으로는 미분양 합산배제 사업자등록 아냐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277고유번호만 받은 주택조합 미분양은 합산배제 안 돼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059신탁 미분양은 위탁자 기준, 고유번호로는 합산배제 안 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부6359기준일 사업자등록 없는 미분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1719공매로 받은 공사대금 미분양 →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광5978하도급 대물변제 입증 부족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구5051타사 근로자에 임대한 건물 → 사원용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326설립인가 없는 조합 → 멸실 목적 배제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6960멸실 목적 주택 중 취득 3년 안 것만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15723년 안 멸실 못 하고 주택 유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0387신탁등기가 기준일 뒤 → 멸실 목적 배제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전7668임대목적 신축·분양실적 없는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아님
⭕부산고등법원2010누1408종업원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어도 그 땅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울산지방법원2009구합1802건축법상 기숙사는 종부세법상 주택이 아니라 땅은 과세(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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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세율·중과·세부담 상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제10조(세부담의 상한)
다주택 중과: 1+1·지분·부속토지도 주택 수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543재건축 1+1은 2주택으로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2781+1 분양은 2주택, 신뢰보호 위반 아님
❌서울고등법원2023누438551+1 전매제한 소형주택도 주택 수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633지분 공동소유 주택도 각자 1채로 세는 규정은 합헌·적법
❌수원고등법원2023누15007부부가 2채 공동소유하면 각자 2주택으로 중과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179부속토지는 건물 면적 상관없이 필지 전체 가격으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중2189남의 집 부속토지만 13채 → 3주택 중과 아님
❌서울고등법원2023누69949상속주택 지분 있으면 2주택, 유리한 개정도 소급 안 돼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149상속주택 주택수 제외 개정은 2021년분에 소급 안 돼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5344부속토지 소유자 다주택 중과는 명확성·재산권 위반 아냐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5165남의 집 깔린 내 땅도 주택 수에 들어가 중과, 가산세도 정당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819남의 집 부속토지도 주택 수에 넣어 종중에 6%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759부속토지도 주택 수에 들어가 3주택 이상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35무허가·넓은 부속토지라도 주택 수 포함, 중과 적법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0077경매로 대지만 사도 주택 수에 들어가 법인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5164종중은 세대 없어 1주택+부속토지 특례 못 받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822남의 집 부속토지도 다주택 세율 주택 수에 포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5266남의 집 부속토지 6곳 가진 종중도 6% 중과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353주택 지분 조금만 가져도 주택 수에 포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963공동소유 주택도 각자 1채로 세는 규정은 합헌·적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69341+1 소형주택 전매제한 3년이어도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6461+1로 받은 조정지역 2주택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전0005종중 토지 위 남의 집 부속토지 → 6%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512상속받은 부속토지 1/4 지분도 주택 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0072021년분엔 일시적 2주택 특례 없음 →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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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계산이 틀렸을 때⚖️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시행령 제4조의3
재산세 공제: 2015년분까지 위법, 2016년분부터 유효
⭕대법원2012두2986재산세 공제는 시행령 산식대로, 시행규칙 서식 산식은 무효
⭕서울고등법원2014누47237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서울고등법원2016나20706432015년분 과소공제만 당연무효 → 반환
△대법원2017다2424092009~14년분 유효, 2015년분만 무효(전원합의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76353과소공제 종부세, 무효도 아니고 국가배상도 안 된다
⭕서울고등법원2018누47310재산세 공제를 줄인 시행령 산식은 무효
❌대법원2019두39796재산세 일부만 빼는 공제 산식은 유효, 대법원 파기
❌대구고등법원2021누5285재산세 공제 산식 적법, 1심 뒤집고 경정거부 정당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483공제 재산세엔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안 들어간다
⭕대법원2012두23334같은 날 같은 취지, 서식 산식 공제는 위법
⭕대법원2012두23563시행규칙 서식의 잘못된 산식은 법원을 구속 못 해 파기
⭕서울고등법원2012누13032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서울고등법원2015누1368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866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서울고등법원2012누36448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7819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청주지방법원2013구합1794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대법원2015두58447재산세 공제 산식 사건 상고 기각, 납세자 승 확정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0202013년분도 재산세 덜 공제한 부분은 이중과세로 취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2699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7091개정된 재산세 공제 계산은 과다공제 바로잡은 것, 적법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합101977과소공제 처분은 시행령 오해석일 뿐 당연무효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7531재산세 덜 공제한 종부세도 불복 안 했으면 돌려받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96662산식 오해 처분은 당연무효 아니고 공무원 과실도 없다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6972법령 개정 뒤 2016년분부터는 재산세 일부 미공제도 적법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25942015년 개정 재산세 공제 산식은 유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80726재산세 일부만 공제하는 산식도 적법·유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875재산세 일부 공제 산식 적법, 청구 기각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2891재산세 공제를 덜 해준 국세청 계산식은 위법, 이중과세
❌서울고등법원2011누21593재산세 일부만 공제하는 개정 계산식은 적법, 1심 뒤집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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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경감 토지: 경감분 합산과세는 무효지금 보는 글
📮⑧ 다투는 방법⚖️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제55조(불복)
경정청구 기간: 고지 납부자도 5년
⭕대법원2017두73068합산배제신고서 낸 사람은 고지받아도 5년 내 경정청구 가능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236고지서대로 낸 종부세도 신고로 보아 5년 경정청구
⭕서울고등법원2018누51951합산배제신고만 한 사람도 5년 경정청구 가능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1101합산배제신고만으론 5년 경정청구 불가(심판원)
△수원지방법원2018구합1375고지서 송달 증거 없는 연도 종부세는 무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541주소 알면서 공시송달한 종부세 고지는 효력 없어 취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114등기우편 발송·미반송이면 고지서 송달 추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0148자료 1년 6개월 방치 뒤 과세예고 생략 → 취소
❌전주지방법원2022구합288390일 넘겨 심판청구하면 종부세 소송도 각하
❌서울고등법원2017누45010고지 납부자는 통상 경정청구 불가(뒤에 파기)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093세대별 합산 위헌 뒤 경정청구 → 인별로 경정
△제주지방법원2021구합313소유권 소급 상실하면 종부세 경정 거부는 위법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912이의신청 결과 받고 90일 넘겨 심판청구하면 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552고지 받고 90일 넘겨 이의신청하면 소송도 각하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1557세무서가 불복절차 안내 안 해도 위법 아냐, 기간 넘기면 각하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395불복 안내 빠져도 종부세 부과처분 자체는 위법 아냐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756고지서 여러 번 재발송해도 납부기한만 늘었으면 적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914재산세·종부세 고지서 모두 과세대상·세액산출근거 기재되어 적법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8915구두 이의신청은 무효라 취소소송 각하, 무효확인도 기각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7425종부세 소송은 세무서장 상대로, 90일 넘기면 각하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767신고하면 고지 처분은 사라져 무효확인 소송 못 해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329자진신고 후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 → 부적법
❌부산지방법원2007구합3184신고한 세액 그대로 낸 고지서는 처분 아니라 소송 못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20385등기 말소돼도 종부세 부과가 당연무효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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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경매·공매 배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종부세 당해세: 법정기일·신탁 여부로 갈림
⭕서울고등법원2010나16214정부 결정한 종부세 법정기일 늦어 → 근저당 우선
△대전고등법원2022나12181배당표에 종부세 당해세 2순위, 가산세는 일부 부당
△수원지방법원2018가합20883당해세는 1순위 그대로, 근저당 뒤 일반조세는 후순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61985신탁토지 경매, 위탁자 종부세는 배당 못 받음
⭕대법원2011두24491위탁자 국세로 신탁재산 압류 → 무효
△대법원2014다231446신탁 특약상 당해세 우선, 위탁자 부가세는 제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65695신탁 특약 제세공과금 우선 → 당해세 먼저
⭕서울고등법원2018나2045382신탁계약 당해세는 수탁자 부과분만
❌대법원2023다276120신탁 체납세 대납자 → 수탁자에 부당이득 못 해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가합51023신고한 종부세 법정기일은 신고일
❌서울고등법원2013나2024502신탁 특약 있으면 당해세가 매각대금에서 우선
⭕서울고등법원2018나2021591위탁자 세금은 신탁부동산 매각대금 못 받음
⭕서울고등법원2018나2001030신탁 정산조항 당해세는 수탁자 몫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1110신탁 정산조항 당해세는 수탁자 몫만
⭕서울고등법원2015나2070349신탁 공매대금은 위탁자 세금보다 우선수익자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86172신탁계약의 당해세에 위탁자 종부세도 포함, 국가 우선
⭕서울고등법원2012나46714위탁자 체납으로 신탁재산 압류 무효, 대납액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1653신탁사가 위탁자 체납세 대신 납부 → 부당이득 아님
⭕대법원2011두686위탁자 조세채권으로 신탁재산 압류 무효
⭕광주지방법원2011구합3548위탁자 종부세로 신탁재산 압류는 무효
⭕대구지방법원2009구합1862위탁자 체납으로 신탁부동산 압류는 무효
❌천안지원2021가합104170지정납부기한 전이면 체납 아님
❌진주지원2015가단10505일괄경매도 대지·건물 대금 따로 배당
❌서울고등법원2020나2045729압류 뒤 생긴 체납세에도 압류 효력 미쳐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 납세자가 이겼어요 · ❌ 세무서가 이겼어요 · △ 일부만·다시 조사.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재산세 경감 토지 종부세 사건은 이 연재에서 예외로 넣은 글입니다. 연재는 주택분 종부세를 다루지만, 이 글의 사건들은 토지분 종부세입니다. 토지분이지만 고지서 계산이 틀려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은 사례라 함께 실었습니다. 다투는 길도 행정소송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2019년 12월 개정 전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했고, 종부세는 합산과세대상 토지에만 매깁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경감 부분까지 합산과세대상에 넣어 계산한 일이 많았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불복기간이 지나도 다툴 수 있는 당연무효인지를 따졌고,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였습니다.
주택분에서 공제할 재산세를 덜 빼 준 계산 오류는 15편, 고지서로 낸 세금의 경정청구 기간은 17편에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종부세 판례 총정리 관련 글 (18개)
- ✔종부세 판례 총정리: 누가 내나·주택 수·합산배제·재산세 공제·경정청구까지 상황별로 (대법원 2011두27896·2019두39796)
- ✔종부세 당해세, 경매·공매 배당에서 근저당보다 먼저 가져가나? 법정기일과 신탁부동산 판례 (대법원 2014다231446·2011두24491)
- ✔종부세 경정청구 기간, 고지서로 낸 세금도 5년 안에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 송달 하자 판례 (대법원 2017두73068)
- ✔종부세 재산세 공제, 어느 해 분까지 돌려받았나? 연도별 환급 경계선 (대법원 2012두2986·2019두39796)
- ✔다주택 종부세 중과, 재건축 1+1·공동지분·남의 집 부속토지도 주택 수일까? (조심2020중2189·2023누15007)
관련 글 13개 더 보기 ▼
- ✔미분양주택 종부세, 사원용 주택·기숙사·멸실 목적 주택은 합산배제될까? (대법원 2010두16387)
- ✔합산배제 추징, 임대주택 5년 못 채우면 토해내나? 추징 규정 없으면 소급 못 한다는 판결과 포괄양도 대법원 (2019누60761·2024두66518)
- ✔종부세 합산배제, 이런 경우는 인정됐다: 신고기한 내 등록 신청·업종 등록 지연·다가구 부칙 (조세심판원 조심2023서0616·조심2026소1403)
- ✔임대주택 자동말소 종부세, 말소되면 그해부터 합산과세? 신뢰보호 주장도 막힌 판결 (대법원 2024두60053·2023누12161)
- ✔1가구2주택 종부세, 상속주택·일시적 2주택이면 1주택으로 봐 주나?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 (대법원 2025두33779)
- ✔1세대1주택 종부세, 배우자가 부속토지나 지방 저가주택을 가지면 공제 못 받나? 엇갈린 판결과 대법원 (2024두58593·2025두33779)
- ✔부속토지 종부세, 남의 집 밑 땅만 가져도 주택분으로 내나? 무단 건축이면 달랐던 판례 (대법원 2011두27896·2010두16608)
- ✔오피스텔 종부세, 사무실로 써도 주택인가? 노인복지주택은 주택 아니라는 판례와 엇갈린 결론 (2022누60181·2018누46270)
- ✔철거예정 주택 종부세, 재개발로 헐 집도 내나? 건물은 비과세, 부속토지는 과세한 판례 (대법원 2024두55235·2023누55483)
- ✔종부세 사실상 소유자, 등기명의와 실제 주인이 다르면 누가 내나? 명의신탁·잔금 전 매도 판례 (2023구합57580·2016누44225)
- ✔위탁자 지위 이전 종부세, 10만 원에 넘긴 신탁은 통했나? 대법원은 가장행위·무효로 봤다 (대법원 2022두67630·2025두34929)
- ✔신탁주택 종부세, 수탁자와 위탁자 중 누가 내나? 지역주택조합 신탁주택은 조합원별로 나뉘는지 엇갈린 판결 (대법원 2012두26852·부산고법 2023누22801)
- ✔미등기 상속주택 종부세, 상속등기 전이면 주된 상속자가 전부 내나? 12월 15일 전 등기한 경우는 달랐다 (대법원 2012두12228·조심2026서2422)
목차
재산세 경감 토지 종부세, 판례로 한눈에 보기
| 경감 사유 | 다툰 내용 | 법원 판단 | 대표 판례 |
|---|---|---|---|
| 호텔업 직접 사용 토지 25% 경감 | 경감분 별도합산 과세가 무효인지 | 문언상 명백, 무효·부당이득 반환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7435 → ⭕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1789 |
| 특별법상 공기업 토지 경감 | 세무서는 재산세 자료만 받았다는 항변 | 종부세 처분도 중대·명백한 하자 | ⭕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5501 |
| 의료법인 의료업 사용 토지 50% 경감 | 토지 전체 별도합산 과세 | 경감 부분 분리과세 명백, 1심 변경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6532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50% 경감 | 경감분을 과세면적에서만 뺀 계산 | 같은 유형에서 기각과 인용이 갈림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2318 / △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1865 |
| 경감 토지(판시사항만 수록) | 반환 금액 계산방식 | 과세대상 구분 후 경감율 적용(유형2)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6234 |
| 지목 목장용지, 말 사육 시작 | 분리과세 목장용지 오인 | 사실조사 필요, 무효 아님 | ❌ 대법원 2021다224408 |
| 보도·통행로로 쓰인 대지 | 재산세·종부세 부당이득 | 재산세는 반환, 종부세는 기각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9196 |
⭕ 납세자가 이겼어요 · ❌ 세무서가 이겼어요 · △ 일부만·다시 조사. 토지분 종부세 사건입니다.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① 호텔 토지 25% 경감분: 1심·항소심 모두 무효, 국가가 반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7435 (2020. 10. 16.) — ⭕ 분리과세 토지 잘못 합산 과세는 무효
- 원고는 호텔업 경영자로 서울의 대지 중 15,835.66㎡를 호텔업에 직접 썼고, 관광숙박업 특1·2등급이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25가 경감되는 토지였습니다.
- 구청장은 2014년 9월경 재산세 1,720,459,650원을, 세무서장은 2014년 11월경 종합부동산세 1,332,126,930원을 부과했는데, 토지 전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표준(또는 과세대상)에서 25%를 빼는 방식이었습니다.
- 법원은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 분리과세대상이고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을 무효로 판단하고, 서울특별시 95,972,556원, 구 68,551,830원 반환과 국가의 종부세 반환을 명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1789 (2021. 8. 26.) — ⭕ 경감비율 토지 합산과세는 무효
- 위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피고들(서울특별시·강남구·대한민국)은 옛 종합토지세 시절처럼 경감비율만큼 과세표준을 줄이는 실무가 정립돼 있었고, 원고도 불복기간 안에 다투지 않았으니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제2호 단서가 경감비율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정하고 있어, 이를 합산과세대상에 넣은 재산세 처분과 그것을 전제로 한 종부세 처분 모두 위법이 중대·명백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하자의 명백성은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분명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납세자가 처분 당시 하자를 알았는지 또는 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 내에 불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② 70% 경감 공기업 토지: 세무서는 재산세 자료만 받았다는 항변도 막혔다
⚖️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5501 (2024. 6. 14.) — ⭕ 감면비율 토지 합산과세는 당연무효
- 원고 토지는 특별법·감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였는데, 시장들이 경감 부분까지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매겼고 세무서장은 그 자료로 종부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도에 515,020,446원, 국가에 2,833,246,941원과 환급가산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 국가는 세무서장은 재산세 과세자료를 넘겨받아 부과했을 뿐이고 하자는 재산세 실무를 따로 조사해야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경감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므로 종부세 처분에도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따로 조사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 세액 계산방식이 여러 가지라 명백하지 않다는 주장에도 법원은 정당한 세액의 계산방식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문제일 뿐이라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6234 (2025. 7. 25.) — ⭕ 재산세 경감분까지 토지 종부세 매긴 건 무효, 부당이득 반환
- 원문에는 판시사항만 실려 있습니다.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부분까지 종합합산·별도합산 과세대상에 넣어 토지분 종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납세자가 국가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법원은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고, 돌려줄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을 먼저 구분한 뒤 과세표준에 경감율을 적용해 공제하는 이른바 유형2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주문이 실리지 않아 인용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 판결문: 「이 사건 경감 부분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
③ 의료법인 토지: 경감 부분은 분리과세가 명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6532 (2024. 7. 17.) — △ 경감비율 토지는 분리과세 명백
- 의료법인인 원고는 2022. 3. 23.까지 대지 20,019.4㎡를 가졌고, 그중 2017년 12,412.02㎡, 2018년 12,527.9㎡, 2019년 12,936.8㎡를 의료업에 직접 썼습니다. 이 부분은 2017. 1. 1.부터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 대상이었습니다.
- 구청장은 토지 전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나머지 면적과 의료업 사용 부분 면적의 50%를 합친 면적을 과세면적으로 삼아 과세했습니다. 1심(2021가단5257715)은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 항소심은 경감비율 토지는 문언상 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면서 반환 금액과 지연손해금 범위를 다시 계산해 1심판결을 변경했습니다.
④ 같은 장기미집행 토지인데 결론이 갈렸다
⚖️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1865 (2024. 5. 22.) — △ 경감비율 토지는 분리과세로 따로 계산
- 원고는 2009. 12. 31.부터 2021. 7. 9.까지 서울의 답을 가졌는데,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뒤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토지라 재산세 100분의 50이 경감됐습니다. 과세관청은 경감 부분을 과세대상(과세면적)에서 빼고 나머지는 감경 없이 종합합산으로 계산해 2017~2019년 재산세·종부세를 부과했습니다.
- 1심에서 진 원고가 항소했고, 항소심은 경감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이 되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빠지고 나머지 토지에는 종부세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감면비율만큼 공시가격을 공제하는 것이 법문에 따른 것이라고 봤습니다.
- 그 방식으로 다시 계산한 과오납액과 환급가산금 지급을 명했고, 지연손해금 일부 청구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2318 (2023. 8. 31.) — ❌ 해석 다툼 있으면 하자 명백 아님
- 원고는 2000. 12. 29.부터 답 3,852㎡를 가졌고,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토지라 재산세 50% 경감 대상이었습니다. 세무서장은 면적의 50%인 1,926㎡를 과세대상면적으로 보아 2017~2019년 종부세를 부과했습니다.
- 법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방세법의 특별법이고 종부세법 제6조 제1항도 같은 구조라 과세관청처럼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 주장처럼 해석하는 것이 맞더라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같은 유형 토지에서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1865는 반대로 무효를 인정했습니다.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대목입니다.
⑤ 대법원: 사실을 조사해야 알 수 있는 하자는 무효가 아니다
⚖️ 대법원 2021다224408 (2024. 3. 12.) — ❌ 사실조사 필요한 하자는 명백하지 않아 무효 아님
- 원고 토지 7필지는 지목이 목장용지였지만 오랫동안 목장으로 쓰이지 않아 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돼 왔고, 원고가 건축물을 짓고 말을 사육하기 시작한 뒤에도 시장은 같은 방식으로 재산세를, 세무서장은 그 자료로 종부세를 부과했습니다. 원심은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임이 분명하다며 무효로 봤습니다.
- 대법원은 분리과세 목장용지가 되려면 가축 마릿수와 기준 면적, 용도지역 등을 정확히 조사해야 하므로, 합산과세대상으로 오인할 객관적 사정이 있고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지는 경우라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판결문: 「과세관청이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검색을 하지 않는 등 그 조사에 일부 미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 주택분 종부세에서 재산세를 덜 빼 준 계산 오류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9196 (2014. 4. 30.) — △ 통행로로 쓰인 땅 재산세는 반환, 종부세는 현황조사의무 없어 기각
- 원고 소유 토지 일부가 보도·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되었다. 원고는 구청과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했다.
- 재산세 부분은 구청에 부당이득 반환을 명했지만, 종부세 과세관청은 별도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는 한 현황 조사의무가 없어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 판결문: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 여부에 따라 그 납세의무 여부가 정하여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법원·조세심판원이 그은 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 선 안 — 법령 문언이 경감비율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확히 정했는데도 합산과세한 경우, 실무례가 있었거나 납세자가 불복기간 안에 다투지 않았더라도 하자가 명백하다고 봤다(2020나2041789·2023나2035501)
⛔ 선 밖 — 같은 문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종부세법 제6조 제1항과 함께 읽으면 과세관청 해석도 가능하다며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판결도 있었다(2022가단5262318)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1789·2023나2035501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2318
✅ 선 안 — 과세대상 여부가 법령 문언만으로 판가름 나면 재산세 자료로 부과한 세무서장의 종부세 처분도 무효였다(2023나2035501)
⛔ 선 밖 — 목장용지처럼 가축 수·기준 면적·용도지역을 조사해야 분리과세 여부를 알 수 있으면 조사 미진은 취소사유일 뿐 무효가 아니었다(대법원 2021다224408). 세무서장은 별도 조사 필요성이 없는 한 현황 조사의무가 없다고 본 판결도 있다(2011가합99196·2015가단5132433)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5501 · 대법원 2021다224408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9196·2015가단5132433
✅ 선 안 — 무효로 인정되면 이미 낸 세금에서 정당세액을 뺀 금액과 환급가산금·지연손해금이 반환됐고, 정당세액은 과세대상을 먼저 구분한 뒤 경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됐다(2022가합566234·2023나2041865)
⛔ 선 밖 —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아 부과된 토지분 종부세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었다(2019가단5289665·2015가단5132433)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6234·서울고등법원 2023나204186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89665·2015가단5132433
판결문·결정문 이유에서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와 그해 법령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세자와 세무서의 공방, 무엇이 통했나
🔀 경감 부분까지 합산과세한 종부세를 돌려 달라고 한 경우
⚔️ 납세자(원고) — 이렇게 주장했다
-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단서가 경감비율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에서 뺐으므로 분리과세대상이고,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받아들여졌습니다(2020나2041789).
- 종부세 처분도 그 전제가 된 재산세 분류 잘못을 그대로 이어받아 무효라고 주장해 받아들여졌습니다(2023나2035501).
🛡️ 국가·지방자치단체(피고) — 통한 방어
- 같은 장기미집행 토지 사건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특별법이고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방어가 받아들여졌습니다(2022가단5262318).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옛 종합토지세처럼 과세표준만 줄이는 실무가 정립돼 있었다는 주장(2020나2041789)
- 원고가 불복기간 안에 다투지 않았다는 주장(2020나2041789)
- 세무서장은 재산세 자료만 받아 부과했고 세액 계산방식도 여러 가지라는 주장(2023나2035501)
🔀 분리과세 대상인지가 사실관계에 달린 경우
⚔️ 납세자(원고) — 이렇게 주장했다
- 말을 사육하는 목장용지라 분리과세대상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해 원심에서는 이겼습니다(2021다224408 원심).
- 보도·통행로로 쓰이는 땅이라 비과세라고 주장해 재산세 부분은 반환받았습니다(2011가합99196).
🛡️ 국가(피고) — 통한 방어
- 가축 수·기준 면적 등을 조사해야 알 수 있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는 방어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2021다224408).
- 세무서장은 재산세 자료로 부과하므로 별도 조사 필요성이 없으면 현황 조사의무가 없다는 방어가 받아들여졌습니다(2011가합99196·2015가단5132433).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과세관청이 홈페이지 검색도 하지 않는 등 조사가 미진했다는 주장, 취소사유일 뿐이라고 봤습니다(2021다224408)
판결문·결정문에 나온 주장과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급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다투는 길, 어디에 무엇을 청구했나
| 입장 | 누구에게 | 무엇을 | 판례에서는 |
|---|---|---|---|
| 🙋 납세자 | 국가(종부세)·시도와 시군구(재산세) | 부당이득반환 청구(민사소송) | 경감분 합산과세가 당연무효로 인정되면 정당세액 초과분과 환급가산금 반환(2020나2041789·2023나2035501) |
| 🙋 납세자 | 세무서 | 불복기간 안이면 이의신청·심판청구, 이미 낸 세금은 경정청구 |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치면 불복기간 안에 다퉈야 했습니다(대법원 2021다224408) |
| 🏛️ 세무서·지자체 | 법원 |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는 항변 | 해석 다툼 인정(2022가단5262318), 사실조사 필요(2021다224408) → 기각 |
| 🙋 납세자 | 법원 | 반환 금액 계산 | 과세대상 구분 후 경감율 적용(유형2) 방식(2022가합566234), 지연손해금은 일부만(2023나2041865) |
종부세 불복은 보통 고지서 받고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 → 결정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 순서이고, 이미 낸 세금은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부터 5년)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불복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경감 사유와 경감비율이 법령에 정해져 있었는지(2019가합567435·2024나6532)
→ 준비할 자료: 재산세 감면 결정 내역, 감면 근거 조문(지방세특례제한법·특별법·조례), 사업 등록증·등급 결정서
⚖️ 법원이 본 사실 — 과세관청이 경감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는지(2022가단5262318·2023나2041865)
→ 준비할 자료: 연도별 재산세 과세내역(과세면적·과세표준·세율), 종부세 고지서와 세액 계산 명세
⚖️ 법원이 본 사실 — 하자가 사실조사 없이도 드러나는지(2021다224408)
→ 준비할 자료: 토지 이용 현황이 아니라 법령 문언으로 판가름 나는 사안인지 정리한 자료, 과세대장 분류 내역
⚖️ 법원이 본 사실 — 반환받을 금액(2022가합566234)
→ 준비할 자료: 분리과세로 다시 계산한 정당세액표, 납부일자별 영수증(환급가산금 기산용)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입장별로
🙋 집 가진 납세자
- 경감 토지의 경감분이 합산과세됐다면 불복기간이 지났어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 돌려받은 판결들이 있습니다(2020나2041789·2023나2035501).
- 같은 유형에서 기각된 판결도 있어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2022가단5262318).
🏛️ 세무서가 본 것
- 세무서는 실무례와 불복기간 경과를 들어 방어했지만 문언이 명확한 사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20나2041789).
- 사실을 조사해야 알 수 있는 오인은 무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은 국가에 유리했습니다(대법원 2021다224408).
🏢 중개사·세무 실무
- 감면 토지를 가진 법인·사업자는 재산세 과세내역의 과세대상 구분부터 확인하도록 안내하세요.
- 부당이득반환은 민사소송이라 국가·지자체를 함께 피고로 삼은 사건이 많았습니다(2020나2041789).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2020나2041789 판결문에 따르면 지방세법은 2019. 12. 3. 개정(법률 제16663호)으로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각 목과 제2호 단서를 삭제하고, 제113조 제1항 단서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을 적용하도록 바꿨습니다. 이 글의 사건은 모두 그 전 법이 적용된 해의 세금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6항(2022. 12. 31. 신설)은 종부세를 부과·고지받은 사람도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정합니다. 무효를 다투는 부당이득반환 소송 말고도 이 길이 있습니다.
-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그치는 하자는 고지서를 받고 90일 안에 이의신청·심판청구로 다퉈야 한다는 점은 지금도 같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재산세 경감 토지 종부세, 먼저 확인할 것
- 토지가 재산세 감면·경감을 받았는지, 경감비율은 얼마인지
- 재산세 과세내역에서 경감 부분이 종합합산·별도합산으로 분류됐는지
- 문제 된 해가 지방세법 2019. 12. 3. 개정 전 법이 적용되는 해인지
- 분리과세 여부가 법령 문언으로 정해지는지, 토지 이용 현황 조사가 필요한지
- 이미 낸 세금이라면 부당이득반환과 경정청구 중 어느 길이 남아 있는지
💬 인용한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로 원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 토지와 경감 사유가 같은지 원문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 사건 | 결과 | 사실관계 | 한 줄로 |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65629 2025. 12. 11. | ⭕ | 원문은 판시사항만 수록되어 있다 | 경감분 종부세 무효, 반환(같은 판시)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53255 2024. 11. 1. | ⭕ | 신탁회사인 원고가 2016·2017년 과세기준일에 가진 신탁토지 39필지가 도시관리계획 공공시설 토지로 재산세 50% 경감 대상이었는데, 경감… | 경감 부분 합산과세는 무효, 환급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5630 2024. 11. 22. | ⭕ | 외국인투자기업 감면(과세표준 일정액 공제)으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 부분을 종부세 과세대상에 넣어 과세하자 원고들이 국가에 반환을 구… | 경감비율 토지는 종부세에서 빼야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8424 2023. 7. 14. | ⭕ | 특별법상 공기업인 원고가 관광단지·산업단지 등에 쓰는 토지는 재산세 70% 경감 대상이었는데, 경감 부분까지 합산과세되자 도와 국가에 반환을 … | 경감비율 토지는 분리과세, 환급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40037 2022. 6. 30. | ⭕ |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의과대학 부속병원 토지는 재산세 75% 경감 대상이었는데, 경감 부분까지 합산과세되자 국가에 종부세 반환을 구했고 65,5… | 경감비율 토지 합산과세는 무효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57715 2024. 1. 11. | ⭕ |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쓰는 부분은 재산세 50% 경감 대상인데, 2017~2019년 토지 전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하자 부당이득… | 의료업 토지 경감분 합산과세 → 무효(일부)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8650 2020. 12. 18. | ⭕ |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으로 재산세가 경감되는 인천 토지를 2014년 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종부세를 매기자 신탁회사와 은행인 원고들이 반환을… | 분리과세 토지 합산과세는 당연무효 |
|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5849 2024. 6. 13. | ❌ | 대법원 2021다224408 파기환송 뒤 항소심으로, 지목은 목장용지이나 오래 목장으로 쓰지 않다가 말 사육을 시작한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 | 사실조사 필요한 하자는 무효 아님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32433 2015. 12. 4. | ❌ | 원고 소유 토지가 재산세 자료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종부세가 부과·납부되었다 | 주택건설용 토지 종부세 → 무효 아님 |
| 서울고등법원 2015나2075894 2016. 7. 1. | ❌ | 주택건설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2011~2013년 종부세가 부과되자, 신고나 합산배제 신청 없이 낸 원고가 당연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했다. | 하자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 아님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89665 2020. 11. 4. | ❌ | 담보신탁 수탁자가 우선수익자 동의가 없어 토지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아 종부세가 부과되었고, 원고가 국가와 신탁회사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 | 합산배제 신청 안 해 낸 종부세는 부당이득 아냐 |
⭕ 납세자가 이겼어요 · ❌ 세무서가 이겼어요 · △ 일부만·다시 조사.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이 글은 토지분 사건이라 예외로 실었습니다. 주택분에서 공제할 재산세 계산이 틀렸던 사건은 15편 종부세 재산세 공제, 고지서로 낸 세금도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는 17편 종부세 경정청구 기간에 정리했습니다. 토지분 종부세의 종합합산·별도합산 구분은 토지분 종부세 종합합산·별도합산, 고지서가 잘못 나왔을 때 절차는 종부세 고지서 잘못 나왔을 때 경정청구 방법에서 볼 수 있고, 전체 흐름은 종부세 판례 총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 감면을 받는 토지인데 종부세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19년 12월 개정 전 지방세법이 적용되는 해라면,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합산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종부세 과세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1789와 2023나2035501은 경감 부분까지 합산과세대상에 넣어 매긴 종부세를 당연무효로 보고 국가에 부당이득 반환을 명했습니다. 다만 같은 유형에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판결(2022가단5262318)도 있어 결론이 하나로 정리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불복기간 90일이 지났는데 다툴 방법이 있나요?
처분이 당연무효라면 불복기간과 상관없이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판결들의 구조입니다. 2020나2041789는 하자가 명백한지는 납세자가 불복기간 안에 다퉜는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21다224408처럼 사실을 조사해야 알 수 있는 하자는 취소사유에 그쳐, 불복기간 안에 다투지 않았다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Q. 세무서는 구청에서 받은 재산세 자료대로 매겼을 뿐이라는데요?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5501은 경감 토지가 법령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는 이상 종부세 처분에도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따로 조사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며 이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통행로로 쓰인 땅처럼 현황을 조사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세무서장에게 현황 조사의무가 없다며 종부세 부분 청구를 기각한 판결(2011가합99196)이 있습니다.
🔗 종부세 판례 연재, 지금 글: ⑥ 계산이 틀렸을 때
- 1편 · 미등기 상속주택 종부세, 누가 내나
- 2편 · 신탁주택·지역주택조합 종부세, 조합원별로 나뉘나
- 3편 · 위탁자 지위 이전·관리신탁, 종부세 피하기는 가장행위
- 4편 · 종부세 사실상 소유자, 등기명의와 다를 때
- 5편 · 철거예정 주택 종부세, 건물은 비과세·땅은?
- 6편 · 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근생, 이것도 주택인가
- 7편 · 남의 집 밑 땅(부속토지)만 있어도 종부세
- 8편 · 1세대1주택 종부세, 배우자 부속토지·지방 저가주택
- 9편 · 1가구2주택 종부세, 상속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
- 10편 · 임대주택 자동말소 종부세, 말소되면 그해부터
- 11편 · 종부세 합산배제, 이런 경우는 인정됐다
- 12편 · 합산배제 추징, 5년 못 채우면 토해내나
- 13편 · 미분양·사원용·기숙사·멸실 목적 주택 합산배제
- 14편 · 다주택 종부세 중과, 지분·부속토지·1+1도 주택 수
- 15편 · 종부세 재산세 공제, 연도별 환급 경계선
- 16편 · 재산세 경감 토지 종부세, 당연무효와 부당이득 (지금 글)
- 17편 · 종부세 경정청구 기간, 고지서로 낸 세금도 5년
- 18편 · 종부세 당해세, 경매·공매 배당에서 먼저 가져가나
- 총정리 · 종부세 판례 총정리 (상황별 판례 찾기)
- 지도 · 종부세 판례 지도 (폴더로 펼쳐 보는 전체 판례)
- 함께 보기 · 토지분 종부세 종합합산·별도합산
- 함께 보기 · 종부세 고지서 잘못 나왔을 때 경정청구 방법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9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제107조(납세의무자)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61조(청구기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7435 (2020. 10. 16.)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1789 (2021. 8. 26.)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5501 (2024. 6. 14.) 판결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66234 (2025. 7. 25.) 판결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6532 (2024. 7. 17.)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1865 (2024. 5. 22.) 판결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2318 (2023. 8. 31.)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21다224408 (2024. 3. 12.) 판결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9196 (2014. 4. 30.) 판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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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종합부동산세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직접 읽고 “비슷한 다툼에서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9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종부세법은 해마다 바뀝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