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공제할 재산세 계산은 2015년분까지는 납세자가, 2016년분부터는 세무서가 이겼다
- 2009~2015년분: 세무서가 쓰던 시행규칙 서식 산식은 재산세를 덜 빼 준 위법한 계산이었습니다(대법원 2012두2986). 고지서 받고 제때 불복한 사건에서는 해마다 덜 공제한 차액이 취소됐습니다(2014누47237 → 대법원 2015두58447 등).
- 불복기간이 지난 뒤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한 경우: 2009~2014년분은 그 당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며 당연무효가 아니라 반환되지 않았고,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2015년 11월에 부과된 2015년분만 당연무효로 반환됐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70643,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7다242409).
- 2016년분 이후: 2015.11.30 개정 시행령이 일부만 공제하는 계산식을 직접 정했고, 고등법원이 이를 무효로 봤지만 대법원 2019두39796이 유효하다며 파기했습니다. 그 뒤 하급심은 모두 세무서 손을 들었습니다(2021누5285·2023구합71483).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종부세 고지서에서 재산세를 덜 빼 준 것 같아 환급을 알아보고 있다
☐ 2015년 이전에 낸 종부세를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2016년 이후 종부세의 재산세 공제 계산식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들었다
☐ 도시지역분 재산세나 지방교육세도 공제돼야 하는지 궁금하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판례가 있는 곳 — 판례 지도
realscasenote.com📁 폴더를 누르면 이 자리에서 펼쳐집니다. 📍가 지금 보는 글이에요.
💰종부세 판례
🏠주택분 종부세 쟁점
👤① 누가 내나: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미등기 상속주택: 주된 상속자, 단 12.15 전 등기는 예외
❌대법원2012두12228미등기 상속토지 → 지분 큰 연장자 과세, 무효 아님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237미등기 상속주택 → 지분 아닌 집 전체 합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914등기·신고 없으면 주된 상속자 과세, 합헌
❌서울고등법원2023누55537기준일 뒤 분할협의 → 후발적 경정청구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2422신고기한 전 상속등기·신고 → 실제 상속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977기준일 사망·12월 전 단독등기 → 경정거부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653협의분할 중 미등기, 10월 등기 → 지분 과세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서3765지분 같은데 연장자 아닌 사람 과세 →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0358쌍둥이 중 호적 선순위 → 주된 상속자 과세 유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745미등기 상속주택 → 주된 상속자 과세 적법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360법령 몰랐다는 사정 → 정당한 사유 아님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929기준일 뒤 협의분할(토지) → 경정 불가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4055상속주택 1/3 지분도 → 지분만큼 합산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9696월 1일 미등기면 지분 최다 배우자 → 과세 유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379위헌 주장은 심판청구 사유 아님 → 과세 유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6서3462신고기한 전 등기·상속세 신고 → 상속분 기준(토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1861상속주택 2년 제외 시행령 소급 주장 → 기각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0524지분 같은 5남매 중 장남 → 주된 상속자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3468주된 상속자 규정 위헌 주장 → 기각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신탁주택: 2020년분까지 위탁자별 계산, 지금은 위탁자
⭕대법원2012두26852신탁등기 없는 조합재산 → 수탁자 과세, 위탁자별 계산
⭕서울고등법원2012누4670출자금으로 산 조합 땅(2005년분) → 조합원 소유, 취소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423재건축조합 신탁주택(2017년분) → 조합원별 6억 공제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0623재개발조합 신탁주택(2018년분) → 조합원별 합산
⭕울산지방법원2021구합5455신탁등기 없는 지역주택조합(2019년분) → 조합원별
❌부산고등법원2023누228012021년분 지역주택조합 → 조합원별 근거 없어 합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69452021년분 조합이 분담금으로 매수 → 조합 합산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140조합원 돈으로 산 신탁주택 → 지역주택조합 납세
❌광주고등법원2023누11831신탁주택 위탁자 과세 규정 → 실질과세에 맞아 합헌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5330지역주택조합 땅(2007년분) → 실소유 조합원, 취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498수탁자 보유 신탁주택(2020년분) → 위탁자별 계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2812021년분 신탁등기 없는 조합 부동산 → 합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613신탁 사실상 종료(2015년분) → 수탁자 과세, 취소
❌서울고등법원2016누60852신탁등기된 미인가 조합 땅 → 위탁자 과세, 구분 불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027신탁관계 없는 미인가 조합(2013년분) → 조합 과세
❌서울고등법원2024누63320인가 없는 조합 명의 주택 → 조합 특례 안 돼 과세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0464신축 다세대 위탁자 오인 과세 → 당연무효는 아님
❌수원고등법원2025누1099위탁자 오인 과세 항소심 → 당연무효 아님 유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부4783조합원 신탁재산 위탁자별 구분 →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중2617신탁부동산 위탁자 납세(옛 법) → 경정청구 각하 위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48532019~20 현금청산분 → 조합원별, 비과세는 기각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5622재개발조합 18~20년 조합원별, 21~22년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06032021년 이후 조합원별 산정 불가 → 일부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부3211고지 전 매각된 신탁주택 → 물적납세의무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3757하나의 신탁계약, 일부 매각 → 수탁자 물적납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부2139지역주택조합 위탁자별 산정 근거 없음 → 합산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5620신탁원부상 위탁자가 조합 → 조합원별 주장 배척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1402014년 수탁자 납세의무 개정·부칙 → 합헌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위탁자 지위 이전: 가장행위·무효, 원래 주인이 낸다
❌대법원2022두67630신탁 다음 날 10만 원 위탁자 이전 → 가장행위
❌대법원2023두31225법인 위탁자 지위 10만 원 이전 → 가장행위
⭕대법원2025두34929종부세 절감 관리신탁 → 명의신탁 무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792위탁자 넘기고 수익은 계속 → 신탁 무효,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494기준일 직전 위탁자 이전 → 가장행위,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광7338가장행위로 과세 유지 → 부당가산세만 일반으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123조카에게 10만 원 이전 뒤 해제 → 본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573법인→미성년 손자 위탁자 이전 → 법인 과세
❌대법원2024두66594기준일 전 위탁자 명의 변경 → 가장행위
⭕수원고등법원2024누12692관리신탁 무효 → 자녀 위탁자 취득세 취소
❌서울고등법원2022누37976기준일 직전 신탁·해지 → 원소유자 과세(원심)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7508형식만 위탁자 변경 → 실질 위탁자 과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3구합30124다주택 법인 위탁자 이전 → 가장행위, 법인 과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377종부세 회피 신탁 → 무효, 실제 위탁자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구4380위탁자 지위 이전 가장행위 → 법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부0814주주에게 위탁자 이전 → 가장거래, 법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2606위탁자 변경 조세회피 → 실질 위탁자 법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8233본인 회사로 헐값 이전 → 청구인이 실위탁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8239이전대가 10만 원 → 형식적, 청구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부7373이전 후에도 수익 계속 → 법인이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7782실질 소유권 변동 없음 → 기존 위탁자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3162대표 가족에게 형식적 이전 → 법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7259위탁자 변경계약 내용상 → 청구법인이 위탁자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사실상 소유자: 등기 아닌 실질, 증명은 납세자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7580민·형사 판결로 명의신탁 확인되면 명의수탁자에 종부세 못 매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인347010년 재산세 납부·명의신탁 증빙 부족 → 기각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0216교회 재산을 재단 명의로만 등기했다면 재단은 납세자 아님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351권리 다 넘긴 도산 시행사는 등기 있어도 종부세 납세자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0506수탁자 아닌 시행대행 법인 → 종부세 취소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006대금 90% 받았어도 잔금·등기 전이면 매도인이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9513입주했어도 잔금 미납 → 등기상 수탁자 과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4883등기 안 했어도 사용승인 나면 재건축 조합원이 종부세 납세자
❌서울고등법원2016누44225공사대금 대물변제 예약만으론 시공사가 소유자 아니다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143분양이행 결정한 보증회사가 사실상 소유자
❌부산고등법원2019누21627분양이행 보증회사가 납세의무자라는 1심 유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196재건축 공사를 직접 완공한 회사가 신축주택 종부세 낸다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993환매조건부로 산 미분양 아파트도 매수인이 납세의무자
❌전주지방법원2022구합2517철거판결 받았어도 등기·보유 중이면 종부세 낸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218과세기준일 등기 명의자는 나중에 등기 말소돼도 종부세 부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646지분등기 있으면 지분만큼 주택 사실상 소유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757주무관청 허가 전 재단 땅 매수인(토지분) →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부1065잔금 전 매수법인이 임대 관리 → 매도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4767잔금 미납 입주세대 → 수탁자가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987명의대여 주장 증빙 부족 → 등기명의자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9079가등기 뒤 본등기, 담보 주장 배척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1031재개발조합이 사실상 소유자 → 조합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025합유재산도 지분비율로 보유 → 주택 수 포함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② 이것도 주택인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제7조, 지방세법 제104조
철거예정 주택: 건물만 비과세, 땅은 과세
△대법원2024두55235철거예정 주택 건물만 비과세·토지 과세 원심 확정
△서울고등법원2023누55483철거예정 주택 건물은 비과세여도 부속토지는 종부세 과세
⭕서울고등법원2023누56677철거보상계약 주택은 건물 비과세, 토지세액 못 내면 전부 취소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0899올해 철거 확정된 재개발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대구지방법원2007구합902과세기준일 전 철거계약된 재건축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서울고등법원2023누69604단전·단수돼도 철거명령·보상계약 없으면 과세
❌서울고등법원2023누54152해체허가가 기준일 뒤면 철거예정 주택도 종부세 과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446관리처분인가만으론 철거계획 확정 아냐, 종부세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인1521조합 보상은 행정관청 철거보상계약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2390철거 주장 13채, 항공사진상 일부 나대지 → 재조사 경정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115재개발조합이 산 철거 예정 주택은 종부세 대상 아님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944철거보상계약 맺은 철거 예정 주택은 종부세 대상 아님
△서울고등법원2023누47475철거보상계약 맺은 주택 건물은 비과세, 부속토지는 별도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160단전·단수 철거예정 주택 비과세(항소심서 뒤집힘)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9411멸실 목적 주택 비과세(항소심서 뒤집힘)
❌서울고등법원2023누54435철거 예정만으론 주택 제외 안 돼, 항소 기각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193수도·전기 끊겨도 멸실 안 됐으면 주택으로 본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900철거 예정만으론 비과세 안 돼, 과세기준일 계약 있어야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4462도시개발조합은 행정관청 아냐, 외형 유지된 주택은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019철거 중이라도 주택 성격 남아 있으면 주택분 과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770멸실예정 주택에 토지 감면 유추 못 해, 개정도 소급 불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76철거하려고 산 집도 기준일에 멀쩡하면 주택, 법인 6%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중2822철거명령·보상계약 없으면 비과세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전4281조합 철거보상은 행정관청 명령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439관리처분인가만으론 철거 확정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3148현금청산 철거예정주택, 멸실 합산배제 소급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1542철거계획 미확정 재건축 주택 → 주택으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147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는 2021년분 적용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5071정부 철거중단으로 못 헐어도 기준일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부2453명도소송 등으로 3년 넘긴 멸실 → 합산배제 인정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이것도 주택인가: 주거기능 남으면 주택
⭕서울고등법원2022누60181노인복지주택(준주택)은 종부세 주택 아냐, 항소기각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997노인복지주택은 주택 아냐, 종부세 부과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462실제 거주 노인복지주택 → 현황과세로 주택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6054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오피스텔은 종부세 주택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751법인 사무실로 등록한 아파트도 주거기능 있으면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부4730펜션이라는 단독주택, 숙박업 등록 없음 → 주택
❌서울고등법원2018누46270숙박업 전환 예정이어도 기준일에 주택이면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40빈집이라도 고치면 살 수 있으면 종부세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2042미등기 종중 제각 → 주택 아님, 과세 제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078노인복지주택은 종부세 주택 아냐, 재산세 확정과 별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서2557노유자시설로 등록·사용된 노인복지주택 →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293대장상 노유자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292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시설 → 과세 취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9441호텔 전환 미분양 비과세(항소심서 뒤집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2283법인 사무실로 쓴 아파트 → 주택으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부4185본점 사무실 아파트, 전후 소유자 거주 →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493사무실로 쓴 아파트, 주거 구조 유지 →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576대표 가족 전입·재산세 주택분류 →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269임차법인 사무실 단독주택, 기준일 뒤 변경 → 주택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673싱크대 갖춘 원룸형 고시원은 주택으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광7123숙소 제공해도 임대업 면세 신고 → 주택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3066귀국 선교사 임시숙소는 종교사업 직접사용 아냐, 무효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2848용도변경 개축 중이어도 외형 유지 → 주택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3617일부 철거돼도 수리하면 살 수 있으면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2818방치된 폐가도 잠재적 주거기능 →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전2448종중 제실 관리동 → 주택 수 포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808건물주가 몰래 주택으로 바꾼 건물의 땅 주인은 종부세 안 냄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부속토지: 땅만 있어도 주택분, 무단이면 예외
❌대법원2011두27896남의 집 땅만 여럿 가져도 안분가액 합계 6억 넘으면 종부세
❌서울고등법원2017누48330주택 부속토지는 토지분 아닌 주택분 종부세 대상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506남의 집 부속토지, 재산세 소액면제여도 → 주택
⭕대법원2010두16608건물주가 몰래 주택으로 바꿨다면 땅 주인에게 종부세 못 매김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4808건물주가 몰래 주택으로 바꾼 건물의 땅 주인은 종부세 안 냄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043무단 건축 땅, 오래 이의 없이 납부 → 과세(1심)
△서울고등법원2023누50969무단 건축 용인 안 한 땅 주인 → 주택 아님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0무단 건축 주장, 용인 안 한 증거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590남의 집 부속토지 경계 불명이면 종부세 전부 취소
△서울고등법원2021누41169경계 불명 부속토지 → 바닥면적 10배로 일부 취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0구합697절 땅 위 마을 주택, 사용료 받음 → 종부세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414건물 없이 땅만 가져도 합산 6억 넘으면 주택분 종부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6660남의 집 밑 땅도 지분만큼 주택으로 종부세 합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37남의 집 부속토지만 가져도 종부세에선 주택으로 합산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4906건물이 남의 것이어도 땅 주인은 주택 수에 포함
❌대구지방법원2022구합806주택 부속토지만 가져도 주택분 종부세 낸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35무허가·넓은 부속토지라도 주택 수 포함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179부속토지는 필지 전체 공시가액으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042무허가라도 주택 기능 → 부속토지 주택분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인6945타인 주택 10호 부수토지만 가진 종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583무허가주택이 무단점용한 종중 묘토 →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538무허가주택 선 법인 토지 → 부속토지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189남의 미등기주택 부속토지 → 필지마다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전1473집합건물 부속토지 지분 → 각 호를 주택 수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0770부속토지는 과세, 이미 철거된 집 부지는 나대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2902종중 건물 2채 주택 아님 → 토지분으로 재조사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③ 1세대1주택 특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1세대1주택: 특례는 본인이 함께 가질 때만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3754배우자가 남의 집 부속토지만 → 1세대1주택 인정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854배우자가 부속토지 지분 → 1세대1주택 인정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076배우자가 부속토지 소유 → 1세대1주택 특례 불가
❌서울고등법원2023누547491주택+부속토지 특례는 한 사람이 둘 다 가질 때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2336부속토지를 배우자와 공유 → 1세대1주택 아님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1828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 → 1세대1주택 인정(1심)
❌대법원2024두58593세대원 지방저가주택 → 특례 없음, 차별 아님
❌대법원2025두33779배우자 명의 지방저가주택 → 특례 불가(대법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528배우자가 상속주택 지분 → 1세대1주택 아님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7919배우자가 남의 집 부속토지 가지면 1세대1주택 아냐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752배우자가 부속토지 가지면 1세대1주택 특례 안 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6231주택+부속토지 특례는 한 사람이 둘 다 가질 때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450세대원이 부속토지 가지면 11억 공제 특례 안 돼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484배우자 부속토지 있으면 1세대1주택 공제 못 받아
❌서울고등법원2023누62016배우자 부속토지 있으면 1세대1주택 아님, 항소 기각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298배우자가 부속토지 가지면 1주택+부속토지 특례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0828배우자가 남의 집 부속토지 → 추가공제 불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4946배우자 명의 지방저가주택 → 특례 불가(1심)
❌서울고등법원2024누57011배우자 명의 지방저가주택 → 특례 불가(항소심)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575상속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가지면 1세대1주택 아냐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426따로 살아도 배우자는 같은 세대, 1세대1주택 아님
△서울고등법원2021누41169공동명의에 부속토지까지 있으면 3주택, 소폭만 취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3778아내 명의 남의 집 땅도 주택 → 공제 불가(2008)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6323세대원 명의 남의 집 땅 → 고령자 공제 불가(2008)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38431주택+부속토지 특례는 2009년분부터 적용
❌수원지방법원2009구합9605부속토지 주택 포함 합헌, 2008년분 1주택 아님
❌서울고등법원2010누65112009년 신설 특례는 2008년분에 소급 안 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590남의 집 부속토지 경계 불명이면 종부세 전부 취소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1가구2주택: 6월 1일 기준, 예외는 법문대로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0455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돼도 1세대1주택 공제 없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415상속 뒤 기준일 지나 팔아도 2주택, 위헌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477미등기 상속 소수지분 → 법정상속분으로 주택 수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3832021년분 일시적 2주택 → 과세 제외 규정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소4289재건축 주택 → 구주택 연장, 일시적 2주택 불가
❌대법원2025두33779일시적 2주택·지방저가 특례 주체는 1주택 본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3804두 집이 기준일에도 하나로 쓰인 구조 → 1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4704호별 등기·분양·납세한 두 호 → 1주택 아님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3815한 땅 위 다가구 2동은 1주택 아닌 2주택
❌서울고등법원2023누66759상속주택 있어도 1세대1주택 공제 불가, 항소 기각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226상속으로 일시 3주택 돼도 중과, 위헌 아냐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575상속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가지면 1세대1주택 아냐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818100% 상속주택은 주택 수 포함, 부속토지도 주택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1954증여받은 소수지분도 주택 수 포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0072021년 일시적 2주택 특례 없음, 개정 소급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0842주택자는 고령·보유 세액공제 불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6645같은 세대 자녀 집도 주택 수에, 소는 각하
❌부산지방법원2023구합574따로 지은 건물 여러 동은 다가구 1채로 못 본다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544합산배제 임대주택 있으면 1주택 공제 불가(2008)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3293세대합산 헌법불합치 → 부부 인별합산으로 경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528배우자가 상속주택 지분 → 1세대1주택 아님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④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3조·제4조
임대주택 자동말소: 그해 6월 1일부터 합산과세
❌대법원2024두60053자동말소 매입임대,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과세 확정
❌서울고등법원2024누39228자동말소된 매입임대는 합산배제 안 돼, 자료제출 늦어도 적법
❌대구고등법원2026누10051단기임대 자동말소면 합산과세, 항소심도 같아
❌대전고등법원2023누12161임대등록 자동말소 후 합산배제 불인정, 소급과세 아냐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045임대등록 자동말소되면 합산배제 끝, 신뢰보호 안 돼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5806통지 없이 자동말소돼도 효력 있어 합산배제 불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655자동말소 후 임대차 남아 있어도 합산배제 안 돼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9480이미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상속받으면 합산배제 불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913과세기준일에 임대사업자 등록 없으면 합산배제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616자동말소 뒤 9.30까지 재등록 신청 → 합산배제 인정
❌대구지방법원2025구합105단기임대 기간 끝나 자동말소되면 합산과세
❌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4442법 개정 뒤 말소된 임대주택 과세는 소급과세 아냐
❌서울고등법원2024누40525청문 없이 말소돼도 유효, 2018.3.31 뒤 등록분 배제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7108임대등록은 과세기준일까지 유지돼야 합산배제
❌대전지방법원2022구합547임대기간 끝나 자동말소되면 합산배제 대상 아냐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778자동말소 임대주택은 그해부터 합산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9343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되면 그해부터 합산과세
❌서울고등법원2024누33961임대목적 건설 입증 못하면 민간건설임대 합산배제 불가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718법 개정으로 임대등록 말소되면 합산배제 끝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61자동말소된 임대주택 누락분 경정고지 적법
❌서울고등법원2025누8209민간임대법상 임대주택이라도 합산배제 자동 아님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058과세기준일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으면 합산배제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818말소 사실 몰랐어도 자동말소 주택 과세 정당, 신뢰보호 배척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2218자동말소 미통지여도 말소 효력 있어 과세 적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364자동말소 주택 합산배제 불가, 구제 경과규정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1323단기임대 말소 후 장기로 재등록해도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176도시형생활주택 자동말소도 유효, 미등록 기간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부01965년 건설임대도 자동말소되면 합산배제 불가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시점·업종·다가구 부칙 인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6169.30까지 재등록 신청, 완료는 늦어도 합산배제 인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인9784관청 지연·판결 수리 임대등록은 최초 신청일 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899신고기간까지 임대등록 안 했으면 합산배제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1403구청 등록 뒤 세무서 업종 등록 지연만으로 부인 못 해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195부동산임대업 업종이라도 실질 주택임대면 합산배제
❌대법원2025두33951주택임대업 등록 없으면 합산배제 불가, 대법원 확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152다가구 부칙 적용, 본인 거주했던 층도 합산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703다가구 부칙, 구청 등록 1개월 내 말소돼도 적용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구1557미등록은 배제 불가, 사업자등록한 다가구만 인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346미분양 신축빌라, 미신고라도 실질 요건이면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6서2235합산배제 신청서 기한 뒤 제출해도 요건 갖추면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서0099신청기한 지나도 요건 갖춘 다가구는 배제(2층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3437합산배제 신청 안 했어도 요건 갖춘 5호는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서4832비주거용 임대업 등록도 실질상 사업자등록 인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0350주택임대 부업종 미등록이어도 다른 요건 갖추면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서4976미등록 다가구도 임대수입 함께 신고했으면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0517호수 미달 다가구, 사용승인 전 사업자등록이면 배제
❌서울고등법원2024누57479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없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 아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7106월 1일 뒤에 임대주택 추가 신고하면 그해 합산배제 안 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992종중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 아니라 임대주택 합산배제 불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418임대개시일 당시 적용 공시가격 6억 넘으면 합산배제 불가
❌수원고등법원2024누11736임대개시 연도 공시가격 6억 초과면 합산배제 불가
❌서울고등법원2022누33820임대주택 6억 요건은 지분 아닌 주택 전체 가격 기준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0663다가구 임대주택 전용면적에 계단도 넣어 85㎡ 따짐
❌창원지방법원2007구합1987임대주택 2호 요건은 사람별로 따져 부부 합산 안 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031건물주가 따로 있어 등록 못한 땅 주인도 합산배제 못 받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0197상속 미등록 임대주택 배제 안 되나 지분 60%만 과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946기준일에 임대주택 아니면 합산배제 불가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합산배제 추징: 기간 못 채우면 이자까지 추징
❌대법원2024두66518포괄양도해도 5년 못 채우면 합산배제 추징, 대법원 확정
⭕서울고등법원2019누60761명시적 추징 규정 없으면 합산과세 못 한다
❌대법원2013두12546임대 목적 신축주택은 조기 분양전환해도 미분양주택 아님
⭕대법원2018두47929사업승인 못 받은 데 정당한 사유 있으면 추징 못 해
❌광주지방법원2012구합5527워크아웃으로 임대주택 판 건 천재지변급 사유 아니라 추징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6288년 채우기 전 현물출자하면 합산배제 세액 추징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248임대사업자 등록 취소되면 합산배제 혜택 추징
❌대법원2020두48352승계 임대주택 임대기간 합산 불가, 원심 유지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577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세준 기간은 5년 임대에 안 들어감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6265추징 규정 없으면 합산배제 뒤 소급 추징 못 해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4893미분양 신탁기간 연장 뒤 재합산, 심판원은 과세 유지
❌수원고등법원2024누10641임대주택 포괄양도해도 5년 못 채우면 합산배제 추징
❌수원지방법원2023구합109임대주택 포괄양도해도 5년 못 채우면 합산배제 불가
❌광주고등법원2020누10127임대주택 사서 승계해도 전 주인 임대기간 합산 안 돼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17125년 계속 임대 못 채운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안 돼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113임대기간은 내 보유기간만, 적자는 천재지변 아냐
❌부산고등법원2014누22731등록 취소된 건설임대, 과세기준일 5년 요건 못 갖춰
❌대전지방법원2012구합9132005.1.5 전 등록 없이 임대했으면 특례 없음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8625개정 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은 5년 임대로 안 봐 합산과세
△대법원2013두2273임대 안 하고 판 신축주택은 합산배제 아님(양도세만 파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879구청 임대사업자 등록 전 기간은 5년 의무임대에 안 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광85065년 못 채우고 양도한 임대주택, 이자까지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광8505건설임대 계속임대 간주는 보유기간까지,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광4639의무기간 5년 내 양도한 건설임대, 추징 정당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전3690공사대금 미분양 배제, 5년 지난 2023년분은 과세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미분양·사원용 주택: 요건 하나라도 빠지면 과세
⭕대법원2010두16387합산배제 기숙사 부속토지는 토지분 종부세도 못 매긴다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8644교회 전도인이 사는 집도 사원용 주택이면 합산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1340오래 쓴 사원용 주택 일시 공실 → 합산배제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03대표·과점주주가 사는 집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아님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5599미분양 주택은 사용승인 후 3년까지만 합산배제
❌서울고등법원2011누44893임대 목적으로 지은 주택 → 미분양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346신고 안 한 신축 미분양 빌라 → 합산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전3690하도급 시공사 대물 미분양 → 5년까지만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부2453명도소송으로 3년 넘겨 멸실 → 합산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2261멸실 3년 넘김 정당사유 없음, 사무실은 제외
❌서울고등법원2010누27167미분양 합산배제는 사용승인 후 3년까지, 항소 기각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143분양전환 전 임대주택은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 안 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569남이 지은 미분양을 사들인 건설사는 합산배제 미분양 아님
❌서울고등법원2017누547241심 그대로, 사들인 미분양은 합산배제 안 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4341폐업한 건축업자의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못 받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1196주택조합이 사업자등록 없으면 미분양 합산배제 안 돼
❌서울고등법원2021누57157고유번호만으로는 미분양 합산배제 사업자등록 아냐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2277고유번호만 받은 주택조합 미분양은 합산배제 안 돼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059신탁 미분양은 위탁자 기준, 고유번호로는 합산배제 안 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부6359기준일 사업자등록 없는 미분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1719공매로 받은 공사대금 미분양 →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광5978하도급 대물변제 입증 부족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구5051타사 근로자에 임대한 건물 → 사원용 아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326설립인가 없는 조합 → 멸실 목적 배제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6960멸실 목적 주택 중 취득 3년 안 것만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15723년 안 멸실 못 하고 주택 유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0387신탁등기가 기준일 뒤 → 멸실 목적 배제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전7668임대목적 신축·분양실적 없는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아님
⭕부산고등법원2010누1408종업원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어도 그 땅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울산지방법원2009구합1802건축법상 기숙사는 종부세법상 주택이 아니라 땅은 과세(1심)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⑤ 세율·중과·세부담 상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제10조(세부담의 상한)
다주택 중과: 1+1·지분·부속토지도 주택 수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543재건축 1+1은 2주택으로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2781+1 분양은 2주택, 신뢰보호 위반 아님
❌서울고등법원2023누438551+1 전매제한 소형주택도 주택 수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633지분 공동소유 주택도 각자 1채로 세는 규정은 합헌·적법
❌수원고등법원2023누15007부부가 2채 공동소유하면 각자 2주택으로 중과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179부속토지는 건물 면적 상관없이 필지 전체 가격으로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중2189남의 집 부속토지만 13채 → 3주택 중과 아님
❌서울고등법원2023누69949상속주택 지분 있으면 2주택, 유리한 개정도 소급 안 돼
❌서울행정법원2023구합1149상속주택 주택수 제외 개정은 2021년분에 소급 안 돼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5344부속토지 소유자 다주택 중과는 명확성·재산권 위반 아냐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5165남의 집 깔린 내 땅도 주택 수에 들어가 중과, 가산세도 정당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819남의 집 부속토지도 주택 수에 넣어 종중에 6%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759부속토지도 주택 수에 들어가 3주택 이상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435무허가·넓은 부속토지라도 주택 수 포함, 중과 적법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0077경매로 대지만 사도 주택 수에 들어가 법인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5164종중은 세대 없어 1주택+부속토지 특례 못 받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822남의 집 부속토지도 다주택 세율 주택 수에 포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5266남의 집 부속토지 6곳 가진 종중도 6% 중과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9353주택 지분 조금만 가져도 주택 수에 포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963공동소유 주택도 각자 1채로 세는 규정은 합헌·적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69341+1 소형주택 전매제한 3년이어도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6461+1로 받은 조정지역 2주택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전0005종중 토지 위 남의 집 부속토지 → 6%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512상속받은 부속토지 1/4 지분도 주택 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0072021년분엔 일시적 2주택 특례 없음 → 중과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⑥ 계산이 틀렸을 때⚖️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시행령 제4조의3
재산세 공제: 2015년분까지 위법, 2016년분부터 유효지금 보는 글
재산세 경감 토지: 경감분 합산과세는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67435호텔 토지 25% 경감분 합산과세 → 무효, 반환
⭕서울고등법원2020나2041789경감분 합산과세 무효 → 항소 기각, 반환
⭕서울고등법원2023나2035501감면비율 토지 합산과세 → 당연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6234경감분 종부세 무효, 반환액은 유형2 계산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6532의료업 토지 경감분 합산과세 무효(일부)
△서울고등법원2023나2041865장기미집행 토지 경감분 → 1심 뒤집혀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62318장기미집행 토지 경감분 → 해석 다툼, 기각
❌대법원2021다224408목장용지 오인, 사실조사 필요 → 무효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99196통행로 토지, 재산세 반환·종부세는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65629경감분 종부세 무효, 반환(같은 판시)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53255경감 부분 합산과세는 무효, 환급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5630경감비율 토지는 종부세에서 빼야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68424경감비율 토지는 분리과세, 환급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40037경감비율 토지 합산과세는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257715의료업 토지 경감분 합산과세 → 무효(일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68650분리과세 토지 합산과세는 당연무효
❌서울고등법원2024나2015849사실조사 필요한 하자는 무효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132433주택건설용 토지 종부세 → 무효 아님
❌서울고등법원2015나2075894하자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89665합산배제 신청 안 해 낸 종부세는 부당이득 아냐
△대법원2017다242409해석 다툼 단계 잘못은 무효 아님(전원합의체)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⑧ 다투는 방법⚖️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제55조(불복)
경정청구 기간: 고지 납부자도 5년
⭕대법원2017두73068합산배제신고서 낸 사람은 고지받아도 5년 내 경정청구 가능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236고지서대로 낸 종부세도 신고로 보아 5년 경정청구
⭕서울고등법원2018누51951합산배제신고만 한 사람도 5년 경정청구 가능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1101합산배제신고만으론 5년 경정청구 불가(심판원)
△수원지방법원2018구합1375고지서 송달 증거 없는 연도 종부세는 무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541주소 알면서 공시송달한 종부세 고지는 효력 없어 취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0114등기우편 발송·미반송이면 고지서 송달 추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0148자료 1년 6개월 방치 뒤 과세예고 생략 → 취소
❌전주지방법원2022구합288390일 넘겨 심판청구하면 종부세 소송도 각하
❌서울고등법원2017누45010고지 납부자는 통상 경정청구 불가(뒤에 파기)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093세대별 합산 위헌 뒤 경정청구 → 인별로 경정
△제주지방법원2021구합313소유권 소급 상실하면 종부세 경정 거부는 위법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912이의신청 결과 받고 90일 넘겨 심판청구하면 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552고지 받고 90일 넘겨 이의신청하면 소송도 각하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1557세무서가 불복절차 안내 안 해도 위법 아냐, 기간 넘기면 각하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395불복 안내 빠져도 종부세 부과처분 자체는 위법 아냐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756고지서 여러 번 재발송해도 납부기한만 늘었으면 적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914재산세·종부세 고지서 모두 과세대상·세액산출근거 기재되어 적법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8915구두 이의신청은 무효라 취소소송 각하, 무효확인도 기각
❌서울행정법원2009구합37425종부세 소송은 세무서장 상대로, 90일 넘기면 각하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767신고하면 고지 처분은 사라져 무효확인 소송 못 해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2329자진신고 후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 → 부적법
❌부산지방법원2007구합3184신고한 세액 그대로 낸 고지서는 처분 아니라 소송 못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20385등기 말소돼도 종부세 부과가 당연무효는 아냐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⑨ 경매·공매 배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종부세 당해세: 법정기일·신탁 여부로 갈림
⭕서울고등법원2010나16214정부 결정한 종부세 법정기일 늦어 → 근저당 우선
△대전고등법원2022나12181배당표에 종부세 당해세 2순위, 가산세는 일부 부당
△수원지방법원2018가합20883당해세는 1순위 그대로, 근저당 뒤 일반조세는 후순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61985신탁토지 경매, 위탁자 종부세는 배당 못 받음
⭕대법원2011두24491위탁자 국세로 신탁재산 압류 → 무효
△대법원2014다231446신탁 특약상 당해세 우선, 위탁자 부가세는 제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65695신탁 특약 제세공과금 우선 → 당해세 먼저
⭕서울고등법원2018나2045382신탁계약 당해세는 수탁자 부과분만
❌대법원2023다276120신탁 체납세 대납자 → 수탁자에 부당이득 못 해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가합51023신고한 종부세 법정기일은 신고일
❌서울고등법원2013나2024502신탁 특약 있으면 당해세가 매각대금에서 우선
⭕서울고등법원2018나2021591위탁자 세금은 신탁부동산 매각대금 못 받음
⭕서울고등법원2018나2001030신탁 정산조항 당해세는 수탁자 몫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1110신탁 정산조항 당해세는 수탁자 몫만
⭕서울고등법원2015나2070349신탁 공매대금은 위탁자 세금보다 우선수익자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86172신탁계약의 당해세에 위탁자 종부세도 포함, 국가 우선
⭕서울고등법원2012나46714위탁자 체납으로 신탁재산 압류 무효, 대납액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01653신탁사가 위탁자 체납세 대신 납부 → 부당이득 아님
⭕대법원2011두686위탁자 조세채권으로 신탁재산 압류 무효
⭕광주지방법원2011구합3548위탁자 종부세로 신탁재산 압류는 무효
⭕대구지방법원2009구합1862위탁자 체납으로 신탁부동산 압류는 무효
❌천안지원2021가합104170지정납부기한 전이면 체납 아님
❌진주지원2015가단10505일괄경매도 대지·건물 대금 따로 배당
❌서울고등법원2020나2045729압류 뒤 생긴 체납세에도 압류 효력 미쳐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 납세자가 이겼어요 · ❌ 세무서가 이겼어요 · △ 일부만·다시 조사.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종부세 재산세 공제는 같은 집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겹쳐 매겨지는 것을 막으려고, 종부세에서 이미 낸 재산세 일부를 빼 주는 장치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문제는 얼마를 빼 주느냐였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도입된 2009년분부터 세무서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 번 더 곱해 공제액을 계산했고, 이 계산식을 두고 십여 년 동안 수십 건의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연도에 따라 갈렸습니다. 같은 계산식이라도 어느 해 분인지, 고지서를 받고 제때 다퉜는지, 아니면 몇 년 뒤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랐습니다. 아래 첫 표가 이 글의 핵심인 연도별 경계선입니다.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분까지 종부세를 매긴 사건은 16편 재산세 경감 토지 종부세, 환급을 청구하는 기간은 17편 종부세 경정청구 기간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종부세 판례 총정리 관련 글 (18개)
- ✔종부세 판례 총정리: 누가 내나·주택 수·합산배제·재산세 공제·경정청구까지 상황별로 (대법원 2011두27896·2019두39796)
- ✔종부세 당해세, 경매·공매 배당에서 근저당보다 먼저 가져가나? 법정기일과 신탁부동산 판례 (대법원 2014다231446·2011두24491)
- ✔종부세 경정청구 기간, 고지서로 낸 세금도 5년 안에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 송달 하자 판례 (대법원 2017두73068)
- ✔재산세 경감 토지 종부세, 경감분까지 합산과세했다면 당연무효로 돌려받나? 부당이득 판례 (서울고법 2020나2041789·대법원 2021다224408)
- ✔다주택 종부세 중과, 재건축 1+1·공동지분·남의 집 부속토지도 주택 수일까? (조심2020중2189·2023누15007)
관련 글 13개 더 보기 ▼
- ✔미분양주택 종부세, 사원용 주택·기숙사·멸실 목적 주택은 합산배제될까? (대법원 2010두16387)
- ✔합산배제 추징, 임대주택 5년 못 채우면 토해내나? 추징 규정 없으면 소급 못 한다는 판결과 포괄양도 대법원 (2019누60761·2024두66518)
- ✔종부세 합산배제, 이런 경우는 인정됐다: 신고기한 내 등록 신청·업종 등록 지연·다가구 부칙 (조세심판원 조심2023서0616·조심2026소1403)
- ✔임대주택 자동말소 종부세, 말소되면 그해부터 합산과세? 신뢰보호 주장도 막힌 판결 (대법원 2024두60053·2023누12161)
- ✔1가구2주택 종부세, 상속주택·일시적 2주택이면 1주택으로 봐 주나?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 (대법원 2025두33779)
- ✔1세대1주택 종부세, 배우자가 부속토지나 지방 저가주택을 가지면 공제 못 받나? 엇갈린 판결과 대법원 (2024두58593·2025두33779)
- ✔부속토지 종부세, 남의 집 밑 땅만 가져도 주택분으로 내나? 무단 건축이면 달랐던 판례 (대법원 2011두27896·2010두16608)
- ✔오피스텔 종부세, 사무실로 써도 주택인가? 노인복지주택은 주택 아니라는 판례와 엇갈린 결론 (2022누60181·2018누46270)
- ✔철거예정 주택 종부세, 재개발로 헐 집도 내나? 건물은 비과세, 부속토지는 과세한 판례 (대법원 2024두55235·2023누55483)
- ✔종부세 사실상 소유자, 등기명의와 실제 주인이 다르면 누가 내나? 명의신탁·잔금 전 매도 판례 (2023구합57580·2016누44225)
- ✔위탁자 지위 이전 종부세, 10만 원에 넘긴 신탁은 통했나? 대법원은 가장행위·무효로 봤다 (대법원 2022두67630·2025두34929)
- ✔신탁주택 종부세, 수탁자와 위탁자 중 누가 내나? 지역주택조합 신탁주택은 조합원별로 나뉘는지 엇갈린 판결 (대법원 2012두26852·부산고법 2023누22801)
- ✔미등기 상속주택 종부세, 상속등기 전이면 주된 상속자가 전부 내나? 12월 15일 전 등기한 경우는 달랐다 (대법원 2012두12228·조심2026서2422)
목차
종부세 재산세 공제, 연도별 환급 경계선 한눈에 보기
| 귀속연도 | 그해 공제 계산 | 제때 불복(취소소송·경정청구) | 불복기간 지난 뒤 부당이득 | 대표 사건 |
|---|---|---|---|---|
| 2009년분 | 시행규칙 서식 산식(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 번 더 곱함) | ⭕ 덜 공제한 차액 취소 | ❌ 당연무효 아님 | 대법원 2012두2986·2012두23334, 서울고등법원 2012누13032·2015누1368 |
| 2010년분 | 같음 | ⭕ 차액 취소 | ❌ 당연무효 아님 |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866 · 부당이득 2016가합507531 |
| 2011년분 | 같음 | ⭕ 차액 취소 | ❌ 당연무효 아님 | 서울고등법원 2012누36448,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7819 · 부당이득 2016가합576353 |
| 2012년분 | 같음 | ⭕ 차액 취소(대법원 심리불속행 확정) | ❌ 당연무효 아님 | 서울고등법원 2014누47237 → 대법원 2015두58447,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794 |
| 2013년분 | 같음 | ⭕ 차액 취소 | ❌ 당연무효 아님 |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0020,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2699 |
| 2014년분 | 같음 | 위법한 계산(대법원 법리) | ❌ 당연무효 아님 | 대법원 2017다2424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6353 |
| 2015년분 | 같음, 다만 대법원 2012두2986(2015.6.23) 뒤인 2015년 11월 부과 | 위법한 계산 | ⭕ 당연무효, 차액 반환 |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0643 → 대법원 2017다242409(전원합의체) |
| 2016년분 이후 | 2015.11.30 개정 시행령 산식(일부만 공제) | ❌ 산식 유효 | ❌ | 대법원 2019두39796(2018누47310 파기), 대구고등법원 2021누5285,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972 |
| 지금(2026년) |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계산식 | ❌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는 공제 대상 아님 | –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483 |
⭕ 납세자가 이겼어요 · ❌ 세무서가 이겼어요 · △ 일부만·다시 조사.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2014년분은 이 글에서 취소 판결을 따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같은 서식 산식이 쓰였고, 대법원 2017다242409는 2009~2014년분 처분을 위법하나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① 2009~2015년분: 서식 산식은 위법, 제때 다툰 사람은 차액 취소
⚖️ 대법원 2012두2986 (2015. 6. 23.) — ⭕ 재산세 공제는 시행령 산식대로, 시행규칙 서식 산식은 무효
- 세무서들이 원고 26명(법인 등)에게 2009년도 주택 등 종부세를 매기면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그 당시 시행규칙 서식에 적힌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 산식으로 계산했습니다. 1심(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2891)은 납세자 손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누21593)은 세무서 손을 들었습니다.
- 대법원은 2009년 시행령 개정으로 문구가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서 과세표준으로 바뀌었더라도, 종부세와 겹쳐 매겨진 재산세를 빼 주려는 기본 취지는 그대로라 공제 범위를 줄이려는 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공제할 재산세는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로 계산해야 하고, 시행규칙 서식 산식은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판결문: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에 따라 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서울고등법원 2014누47237 (2015. 11. 12.) — ⭕ 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 별도합산 토지를 가진 법인들이 2012년도분 종부세에서 세무서가 시행규칙 서식 산식으로 재산세를 덜 공제했다며 다툰 항소심입니다(토지분이지만 같은 계산식이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은 대법원 2012두2986과 같이 공제액은 두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적용해 계산해야 하고, 서식 산식으로 계산해 정당세액을 넘은 부분은 위법하다며 1심을 취소했습니다.
- 세무서들의 상고는 대법원 2015두58447(2016. 3. 10.)로 심리불속행 기각돼 확정됐습니다. 2009년분뿐 아니라 2010~2013년분도 제때 불복한 사건에서는 같은 결론이 이어졌습니다(아래 사례 모음).
- 판결문: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에 따라 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② 불복기간이 지난 뒤 부당이득: 2015년분만
⚖️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0643 (2017. 6. 9.) — △ 대법원 판결 뒤인 2015년분 과소공제 종부세는 당연무효, 반환
- 원고가 2009~2015년 시행규칙 산식으로 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를 납부한 뒤 국가에 부당이득반환을 구했다. 1심(서울남부지법 2016가합101977)은 전부 기각했다.
- 2009~2014년분은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당연무효가 아니다. 그러나 2015년분은 대법원 2012두2986 선고 후 부과되어 법리가 명백히 밝혀진 뒤이므로 정당세액 초과 부분이 당연무효이고 반환해야 한다.
- 판결문: 「2015년도 귀속 부과처분’이라 한다)의 경우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7다242409 (2018. 7. 19.) — △ 법리 밝혀지기 전 과소공제는 유효, 판결 뒤 부과분만 무효(전원합의체)
- 원고가 2009~2015년 시행규칙 산식으로 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를 납부하고 부당이득반환을 구했다. 원심(서울고법 2016나2070643)은 2015년분만 당연무효로 보아 일부 인용했고 양측이 상고했다.
-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잘못 해석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다. 대법원 2012두2986 선고로 법리가 밝혀진 뒤 이뤄진 2015년분은 무효로 본 원심이 정당하며, 환급금 이행청구 후에는 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이 경합한다. 쌍방 상고 기각(반대의견 있음).
- 판결문: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6353 (2017. 9. 21.) — ❌ 과소공제 종부세, 무효도 아니고 국가배상도 안 된다
- 리조트 회사 등 원고들이 2011~2014년분 종부세를 서식 산식대로 낸 뒤 불복기간이 지나서, 국가를 상대로 덜 공제된 재산세만큼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하고, 예비적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법령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는 명백한 하자가 아니어서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 또 처분 당시 적법하다고 본 산식으로 부과했으므로 담당공무원의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배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2016년분부터: 개정 시행령 산식은 유효
⚖️ 서울고등법원 2018누47310 (2019. 4. 3.) — ⭕ 재산세 공제를 줄인 시행령 산식은 무효
- 원고 회사는 2016년 귀속 종부세 중 시행령 공제 산식으로 재산세가 덜 공제된 부분의 취소를 구했다. 1심은 기각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도입으로 과세표준이 줄었어도 중복 부과 재산세를 공제하려는 기본 취지에는 변화가 없고, 공제액을 축소한 쟁점규정은 입법자 의사에 반해 위임범위를 넘은 무효다.
- 판결문: 「이 사건 쟁점규정은 법률에 의한 위임의 범위를 넘어 규정된 것으로서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19두39796 (2023. 8. 31.) — ❌ 재산세 일부만 빼는 공제 산식은 유효, 대법원 파기
- 2015. 11. 30. 개정 시행령은 종부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산식으로 계산하게 해, 과세기준금액 초과 영역의 재산세 중 일부만 공제되도록 했다. 원심은 이 조항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며 납세자 손을 들어줬다.
- 법률은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재산세를 공제하라고만 하고 구체적 산정을 대통령령에 맡겼으며, 안분 방식도 위임 범위 안의 선택이다. 따라서 시행령이 무효가 아닌데 원심이 무효로 본 것은 위임입법 법리 오해라 파기환송했다.
- 판결문: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과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대구고등법원 2021누5285 (2023. 12. 8.) — ❌ 재산세 공제 산식 적법, 1심 뒤집고 경정거부 정당
- 원고는 2016년 귀속 종부세에서 재산세가 일부만 공제됐다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됐다. 1심은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고 세무서가 항소했다.
- 대법원 2019두39796 판결과 같이 재산세액 중 일부만 공제하도록 한 시행령도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가 아니다. 따라서 경정거부는 적법하고 1심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했다.
- 판결문: 「이 사건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2016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④ 지금 계산식에서 남은 다툼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483 (2024. 2. 22.) — ❌ 공제 재산세엔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안 들어간다
- 원고는 종부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에 도시지역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다퉜다.
- 시행령 산식은 대법원 2019두39796 판결대로 유효하다.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액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의 본래적 주택분 재산세만이고 도시지역분 재산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판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도시지역분 재산세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재산세 공제 판결이 뒤집혀 온 순서
같은 계산식을 두고 하급심과 대법원의 결론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아래는 이 글에서 확인한 판결을 선고일 순서로 놓은 것입니다. 2015년 대법원 판결 전후, 그리고 2023년 대법원 판결 전후로 결론이 갈립니다.
| 선고일 | 법원·사건 | 판단 | 결과 |
|---|---|---|---|
| 2011. 6. 2.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2891 (2009년분) | 시행규칙 서식 산식은 공제 범위를 줄여 위법 | ⭕ |
| 2011. 12. 15. | 서울고등법원 2011누21593 (같은 사건 항소심) | 서식 산식 적법, 1심 취소 | ❌ |
| 2012. 1.~11.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7091 등 하급심 | 서식 산식 적법, 청구 기각이 이어짐 | ❌ |
| 2015. 6. 23. | 대법원 2012두2986 | 시행령 산식대로 계산해야, 서식 산식은 구속력 없음(파기환송) | ⭕ |
| 2015. 10.~12. | 서울고등법원 2012누13032·2014누47237,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2699 등 | 2009~2013년분 덜 공제한 차액 취소가 잇따름 | ⭕ |
| 2015. 11. 30. |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 공제 계산식을 공정시장가액비율 반영 산식으로 바꿈(공포일 시행) | – |
| 2016. 3. 10. | 대법원 2015두58447 등 | 세무서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납세자 승 확정 | ⭕ |
| 2017. 6. 9. |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0643 (부당이득) | 2009~2014년분은 무효 아님, 2015년분만 반환 | △ |
| 2018. 7. 19. | 대법원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 위 고법 판단 유지, 반대의견 있음 | △ |
| 2019. 4. 3. | 서울고등법원 2018누47310 (2016년분) | 개정 시행령 산식도 위임 범위를 넘어 무효 | ⭕ |
| 2023. 8. 31. | 대법원 2019두39796 | 개정 시행령 산식은 유효, 위 고법 판결 파기환송 | ❌ |
| 2023. 12. 8. | 대구고등법원 2021누5285 (2016년분) | 대법원 판결 따라 1심 뒤집고 경정거부 적법 | ❌ |
| 2024. 2. 22.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483 | 도시지역분 재산세·지방교육세는 공제 대상 아님 | ❌ |
⭕ 납세자가 이겼어요 · ❌ 세무서가 이겼어요 · △ 일부만·다시 조사.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2015년 전후 사건에는 법인의 토지분이 섞여 있지만 주택분과 같은 계산식이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조세심판원이 그은 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 선 안 — 2009~2015년분 종부세에서 시행규칙 서식 산식으로 재산세를 덜 공제한 부분은 위법했고, 고지서를 받고 제때 다툰 사건에서는 정당세액을 넘는 부분이 취소됐다(2012두2986·2014누47237)
⛔ 선 밖 — 같은 위법이라도 불복기간이 지난 2009~2014년분은 그 당시 법리가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며 당연무효가 아니었고, 부당이득 반환도 국가배상도 되지 않았다(2017다242409·2016가합576353)
근거: 대법원 2012두2986·2017다242409 · 서울고등법원 2014누47237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6353
✅ 선 안 — 대법원 2012두2986 선고 뒤인 2015년 11월에 같은 서식 산식으로 부과한 2015년분은 법리가 명백히 밝혀진 뒤라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였고, 정당세액을 넘는 부분을 돌려받았다(2016나2070643)
⛔ 선 밖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 7. 19.) 전에 나온 1심 중에는 2015년분까지 포함해 모두 기각한 판결도 있었다(2016가단5296662·2016가합507531). 그러나 대법원 2017다242409는 2015년분만 무효로 본 원심을 유지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0643 · 대법원 2017다242409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96662·2016가합507531
✅ 선 안 — 2015.11.30 개정 시행령은 공제 계산식을 직접 정했고, 재산세 일부만 공제되더라도 법률의 위임 범위 안이라 유효했다(2019두39796)
⛔ 선 밖 — 개정 시행령 산식도 이중과세가 남아 무효라는 주장은 고등법원에서 한때 받아들여졌지만(2018누47310)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도시지역분 재산세·지방교육세까지 빼 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023구합71483)
근거: 대법원 2019두39796 · 서울고등법원 2018누47310 · 대구고등법원 2021누5285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483
판결문·결정문 이유에서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와 그해 법령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세자와 세무서의 공방, 무엇이 통했나
🔀 2009~2015년분 재산세를 덜 공제받은 경우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시행규칙 서식 산식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 번 더 곱해 공제 범위를 줄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2012두2986).
- 불복기간이 지났어도 무효인 시행규칙에 근거한 처분이라 당연무효이니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주장했으나 2009~2014년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17다242409).
- 적어도 대법원 판결 뒤 부과된 2015년분은 당연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졌습니다(2016나2070643).
🛡️ 세무서·국가 — 통한 방어
- 처분 당시 법리가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으므로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는 방어가 2009~2014년분에서 통했습니다(2017다242409·2016가합576353).
- 담당공무원은 당시 적법하다고 본 산식을 따랐을 뿐이라는 방어로 국가배상 청구도 막았습니다(2016가합576353).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서식 산식이 시행령 문언에 맞고 이중과세도 아니라는 세무서 주장,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12두2986)
🔀 2016년분 이후 개정 시행령 산식을 다툰 경우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과세대상이 겹치는 부분의 재산세 전부를 빼야 하고 일부만 빼는 개정 시행령은 위임 범위를 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2018누47310에서 받아들여졌다가 2019두39796에서 파기).
- 도시지역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도 주택 관련 재산세이니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2023구합71483).
🛡️ 세무서 — 통한 방어
- 법률은 공제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겼고 안분 방식도 위임 범위 안의 선택이라는 방어가 대법원에서 통했습니다(2019두39796).
- 공제 대상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의 본래 주택분 재산세뿐이라는 방어가 통했습니다(2023구합71483).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재산세 일부가 공제되지 않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 법원은 부과 구조상 기술적 문제로 봤습니다(2017구합86972)
판결문·결정문에 나온 주장과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급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다투는 길, 어디에 무엇을 청구했나
| 입장 | 누구에게 | 무엇을 | 판례에서는 |
|---|---|---|---|
| 🙋 2009~2015년분 납세자(제때 불복) | 이의신청·조세심판원 → 행정법원 | 덜 공제한 재산세 차액 취소·경정거부 취소 | 정당세액 초과분 취소(2012두2986·2014누47237) |
| 🙋 2009~2014년분 납세자(기간 경과) | 국가 상대 민사법원 | 부당이득 반환·국가배상 | 당연무효 아님, 기각(2017다242409·2016가합576353) |
| 🙋 2015년분 납세자(기간 경과) | 국가 상대 민사법원 | 부당이득 반환 | 정당세액 초과분 반환(2016나2070643·2017다242409) |
| 🙋 2016년분 이후 납세자 | 경정청구 → 행정법원 | 개정 시행령 산식 무효 주장 | 산식 유효, 기각(2019두39796·2021누5285) |
종부세 불복은 보통 고지서 받고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 → 결정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 순서이고, 이미 낸 세금은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부터 5년)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불복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어느 해 분 종부세인지, 고지서를 언제 받았고 언제 불복했는지(2017다242409·2016나2070643)
→ 준비할 자료: 연도별 종부세 고지서와 고지일, 납부 영수증, 이의신청·심판청구 접수일
⚖️ 법원이 본 사실 — 세무서가 어떤 계산식으로 재산세를 공제했는지(2012두2986)
→ 준비할 자료: 고지서 세액계산 명세(공제할 재산세액 칸), 같은 해 재산세 고지서와 공시가격
⚖️ 법원이 본 사실 — 정당세액이 얼마이고 차액이 얼마인지(2016나2070643)
→ 준비할 자료: 두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로 다시 계산한 공제액 표, 세무사 계산서
⚖️ 법원이 본 사실 — 공제를 주장하는 재산세가 본래 주택분 재산세인지(2023구합71483)
→ 준비할 자료: 재산세 고지서의 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구분 내역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입장별로
🙋 집 가진 납세자
- 같은 위법한 계산이라도 고지서 받고 제때 다툰 사람만 2009~2014년분을 돌려받았습니다(2014누47237·2017다242409).
- 2016년분 이후 계산식은 대법원이 유효로 봤으니(2019두39796), 같은 주장으로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 세무서가 본 것
- 법리가 밝혀지기 전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논리로 기간이 지난 부당이득 청구를 막았습니다(2017다242409).
- 대법원 판결 뒤에도 같은 산식으로 부과한 2015년분은 막지 못했습니다(2016나2070643).
🏢 중개사·세무 실무
- 재산세 공제 다툼은 귀속연도와 불복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결론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도시지역분 재산세·지방교육세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2023구합71483).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종부세법 제9조 제3항은 지금도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종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제4항은 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2026.11.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의 주택분 재산세 합계액 ×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 ÷ 주택을 합산해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으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2015.11 개정 뒤 이어진 구조로, 대법원 2019두39796이 유효로 본 방식입니다.
- 그래서 지금 고지서에서 재산세가 다 빠지지 않는 것만으로는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계산 자체가 틀렸는지(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합계액)는 경정청구 기간 안에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재산세 공제,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 다투려는 종부세가 몇 년 귀속분인지(2015년분까지인지, 2016년분 이후인지)
- 고지서를 받고 90일 안에 불복했는지, 지금은 경정청구 기간(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인지
- 고지서의 공제할 재산세액이 시행령 계산식대로 맞게 들어갔는지
- 공제를 주장하는 재산세에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가 섞여 있지 않은지
- 이미 다른 소송에서 같은 연도분을 다툰 적이 있는지
💬 내 종부세 고지서의 공제할 재산세액과 고지일을 홈택스 고지·납부 내역에서 연도별로 확인하고, 경정청구 기간 안인지 먼저 따져 보세요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 사건 | 결과 | 사실관계 | 한 줄로 |
|---|---|---|---|
| 대법원 2012두23334 2015. 6. 23. | ⭕ | 원고들에게 2009년도 주택 등 종부세를 부과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공제 재산세액을 시행규칙 산식으로 계산했다. | 같은 날 같은 취지, 서식 산식 공제는 위법 |
| 대법원 2012두23563 2015. 7. 9. | ⭕ | 원고가 2009년도 종부세를 신고·납부할 때 시행규칙 산식으로 공제 재산세액을 계산했고 이후 다투었다. | 시행규칙 서식의 잘못된 산식은 법원을 구속 못 해 파기 |
| 서울고등법원 2012누13032 2015. 10. 27. | ⭕ | 과세관청이 2009년도분 종부세를 부과(또는 경정청구 거부)하면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시행규칙 서식 산식으로 계산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 | 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
| 서울고등법원 2015누1368 2015. 11. 25. | ⭕ | 과세관청이 2009년도분 종부세를 부과(또는 경정청구 거부)하면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시행규칙 서식 산식으로 계산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 | 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
|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866 2015. 11. 20. | ⭕ | 과세관청이 2010년도분 종부세를 부과(또는 경정청구 거부)하면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시행규칙 서식 산식으로 계산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 | 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
| 서울고등법원 2012누36448 2015. 11. 4. | ⭕ | 과세관청이 2011년도분 종부세를 부과(또는 경정청구 거부)하면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시행규칙 서식 산식으로 계산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 | 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7819 2015. 11. 20. | ⭕ | 과세관청이 2011년도분 종부세를 부과(또는 경정청구 거부)하면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시행규칙 서식 산식으로 계산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 | 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
|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794 2015. 10. 15. | ⭕ | 과세관청이 2012년도분 종부세를 부과(또는 경정청구 거부)하면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시행규칙 서식 산식으로 계산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 | 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
| 대법원 2015두58447 2016. 3. 10. | ⭕ | 과세관청이 2012년도분 종부세를 부과(또는 경정청구 거부)하면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시행규칙 서식 산식으로 계산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 | 재산세 공제 산식 사건 상고 기각, 납세자 승 확정 |
|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0020 2015. 8. 27. | ⭕ | 과세관청이 2013년도 종부세를 부과하면서 공제 재산세액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곱해 일부만 공제했다. | 2013년분도 재산세 덜 공제한 부분은 이중과세로 취소 |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2699 2015. 11. 27. | ⭕ | 과세관청이 2013년도분 종부세를 부과(또는 경정청구 거부)하면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시행규칙 서식 산식으로 계산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 | 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는 그 차액만큼 취소 |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7091 2012. 1. 19. | ❌ | 원고는 2009년분 종부세를 신고한 뒤 재산세가 덜 공제되었다며 경정청구했으나 거부되었다. | 개정된 재산세 공제 계산은 과다공제 바로잡은 것, 적법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1977 2016. 9. 29. | ❌ | 시행규칙 산식으로 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를 납부한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했다. | 과소공제 처분은 시행령 오해석일 뿐 당연무효 아니다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7531 2016. 8. 26. | ❌ | 원고는 2010~2015년 시행규칙 산식으로 재산세를 덜 공제한 종부세를 고지받고 90일 내 불복하지 않았다 | 재산세 덜 공제한 종부세도 불복 안 했으면 돌려받기 어렵다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96662 2017. 7. 20. | ❌ | 토지·주택을 다수 보유한 원고들이 2011~2015년 과소공제 종부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을 구했다. | 산식 오해 처분은 당연무효 아니고 공무원 과실도 없다 |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972 2018. 8. 24. | ❌ | 원고는 2016년 주택 1건과 토지 28건의 종부세 납세의무자였다 | 법령 개정 뒤 2016년분부터는 재산세 일부 미공제도 적법 |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2594 2018. 11. 8. | ❌ | 원고는 2015.11.30. 개정 시행령의 공제 재산세액 산식에 따라 부과된 종부세의 취소를 구했다. | 2015년 개정 재산세 공제 산식은 유효 |
|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0726 2023. 12. 21. | ❌ | 법인인 원고는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적게 계산됐다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됐다. | 재산세 일부만 공제하는 산식도 적법·유효 |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875 2024. 1. 26. | ❌ | 원고는 종부세에서 재산세가 일부만 공제됐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다. | 재산세 일부 공제 산식 적법, 청구 기각 |
⭕ 납세자가 이겼어요 · ❌ 세무서가 이겼어요 · △ 일부만·다시 조사.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이미 낸 종부세를 돌려받는 기간과 방법은 17편 종부세 경정청구 기간,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분까지 매긴 종부세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은 사건은 16편 재산세 경감 토지 종부세에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가 겹치는 구조는 종부세와 재산세 이중과세일까, 고지서에서 공제액 칸을 찾는 방법은 종부세 고지서 보는 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은 종부세 판례 총정리에 모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15년 이전에 낸 종부세의 재산세 공제가 잘못됐다면 지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판례로 보면 연도와 불복 여부에 따라 달랐습니다. 대법원 2012두2986은 2009년분부터 쓰인 시행규칙 서식 산식이 재산세를 덜 공제한 위법한 계산이라고 봤고, 제때 불복한 사건에서는 차액이 취소됐습니다. 그러나 불복기간이 지난 뒤 부당이득으로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7다242409는 2009~2014년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반환되지 않고, 대법원 판결 뒤 부과된 2015년분만 반환된다고 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0643을 유지했습니다.
Q. 2016년 이후 종부세도 재산세를 일부만 빼 주는데 위법 아닌가요?
대법원 2019두39796은 2015.11.30 개정 시행령의 공제 계산식이 과세기준금액을 넘는 부분의 재산세 중 일부만 공제하더라도 법률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가 아니라고 보고, 이를 무효로 본 서울고등법원 2018누47310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대구고등법원 2021누5285 등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Q. 재산세 고지서의 도시지역분이나 지방교육세도 종부세에서 빼 줘야 하나요?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483은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의 본래 주택분 재산세뿐이고, 도시지역분 재산세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계산식도 같은 호의 주택분 재산세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종부세 판례 연재, 지금 글: ⑥ 계산이 틀렸을 때
- 1편 · 미등기 상속주택 종부세, 누가 내나
- 2편 · 신탁주택·지역주택조합 종부세, 조합원별로 나뉘나
- 3편 · 위탁자 지위 이전·관리신탁, 종부세 피하기는 가장행위
- 4편 · 종부세 사실상 소유자, 등기명의와 다를 때
- 5편 · 철거예정 주택 종부세, 건물은 비과세·땅은?
- 6편 · 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근생, 이것도 주택인가
- 7편 · 남의 집 밑 땅(부속토지)만 있어도 종부세
- 8편 · 1세대1주택 종부세, 배우자 부속토지·지방 저가주택
- 9편 · 1가구2주택 종부세, 상속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
- 10편 · 임대주택 자동말소 종부세, 말소되면 그해부터
- 11편 · 종부세 합산배제, 이런 경우는 인정됐다
- 12편 · 합산배제 추징, 5년 못 채우면 토해내나
- 13편 · 미분양·사원용·기숙사·멸실 목적 주택 합산배제
- 14편 · 다주택 종부세 중과, 지분·부속토지·1+1도 주택 수
- 15편 · 종부세 재산세 공제, 연도별 환급 경계선 (지금 글)
- 16편 · 재산세 경감 토지 종부세, 당연무효와 부당이득
- 17편 · 종부세 경정청구 기간, 고지서로 낸 세금도 5년
- 18편 · 종부세 당해세, 경매·공매 배당에서 먼저 가져가나
- 총정리 · 종부세 판례 총정리 (상황별 판례 찾기)
- 지도 · 종부세 판례 지도 (폴더로 펼쳐 보는 전체 판례)
- 함께 보기 · 종부세와 재산세 이중과세일까
- 함께 보기 · 종부세 고지서 보는 법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9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세율 및 세액) — 2026.1.1 시행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 2026.10.1 시행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61조(청구기간)
- 대법원 2012두2986 (2015. 6. 23.)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14누47237 (2015. 11. 12.)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0643 (2017. 6. 9.)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17다242409 (2018. 7. 19.) 판결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6353 (2017. 9. 21.)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18누47310 (2019. 4. 3.)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19두39796 (2023. 8. 31.) 판결문 원문
- 대구고등법원 2021누5285 (2023. 12. 8.)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483 (2024. 2. 22.)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12두23334 (2015. 6. 23.)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12두23563 (2015. 7. 9.)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12누13032 (2015. 10. 27.)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15누1368 (2015. 11. 25.)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866 (2015. 11. 20.)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12누36448 (2015. 11. 4.)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7819 (2015. 11. 20.) 판결문 원문
-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794 (2015. 10. 15.)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15두58447 (2016. 3. 10.) 판결문 원문
- 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0020 (2015. 8. 27.)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2699 (2015. 11. 27.)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7091 (2012. 1. 19.) 판결문 원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1977 (2016. 9. 29.) 판결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7531 (2016. 8. 26.) 판결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96662 (2017. 7. 20.)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972 (2018. 8. 24.)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2594 (2018. 11. 8.) 판결문 원문
-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0726 (2023. 12. 21.)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0875 (2024. 1. 26.)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2891 (2011. 6. 2.)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11누21593 (2011. 12. 15.) 판결문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종합부동산세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직접 읽고 “비슷한 다툼에서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9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종부세법은 해마다 바뀝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