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재산세 공제, 어느 해 분까지 돌려받았나? 연도별 환급 경계선 (대법원 2012두2986·2019두39796)
📌 결론부터: 공제할 재산세 계산은 2015년분까지는 납세자가, 2016년분부터는 세무서가 이겼다 2009~2015년분: 세무서가 쓰던 시행규칙 서식 산식은 재산세를 덜 빼 준 위법한 계산이었습니다(대법원 2012두2986). 고지서 받고 …
종부세 재산세 공제 판례
📌 결론부터: 공제할 재산세 계산은 2015년분까지는 납세자가, 2016년분부터는 세무서가 이겼다 2009~2015년분: 세무서가 쓰던 시행규칙 서식 산식은 재산세를 덜 빼 준 위법한 계산이었습니다(대법원 2012두2986). 고지서 받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