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세입자 책임, 원인 모를 불이면 세입자가 다 물어야 할까? 전기 배선·옆 호실 피해 판례 (대법원 2012다86895·2009다13170)

📌 결론부터: 화재 세입자 책임은 불이 어디서, 누가 관리하는 곳에서 났느냐로 갈렸다

• 원칙: 빌린 곳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나 돌려줄 수 없게 되면 세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했습니다(대법원 87다카1575). 발화 지점이 임차 부분인지조차 모를 때도 같았습니다(2000다57351).
• 예외: 집주인이 설치해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 배선처럼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의 하자로 불이 난 것으로 추단되면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습니다(2009다13170·99다64384). 세입자가 직접 깔고 이상을 알던 배선은 달랐습니다(2005다51013).
• 번진 손해: 임차하지 않은 옆 호실·위층 손해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고 2017년 전원합의체가 정리했습니다(2012다86895).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빌린 집·가게에서 불이 났는데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 소방·국과수 감식에서 전기 합선(배선)으로 추정됐다

☐ 불이 옆 호실·위층까지 번져 그 손해까지 청구받았다

☐ 집주인 보험사가 보험금을 낸 뒤 나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임차인(세입자) 주장이 받아들여졌어요 · ❌ 임대인(집주인) 쪽 · △ 일부만 · 🤝 조정 사례.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대법원 87다카1575 (1987. 11. 24. · 상가 사건) — ❌ 점포 원인불명 화재 → 임차인 선관주의 입증 못해 배상

• 임차인이 빌려 쓰던 점포가 원인불명의 화재로 소실됐다. 원심은 점포 천정 안 옥내전선 합선으로 추정하면서, 화재 9개월 전 임차인이 전기공사 면허 없는 사람에게 규격품이 아닌 전선으로 전기공사를 시키고 다른 입주자보다 많은 전기를 끌어 쓴 사실을 인정했다. 원심이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자 임차인이 상고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차물 반환이 불능이 되면 임차인이 자기 잘못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고, 화재 원인이 불명이어도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한다고 판단했다. 임차인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점포 소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 판결문: 「임차건물이 그 건물로부터 발생한 화재로 손실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다57351 (2001. 1. 19. · 파기환송 · 상가 사건) — ❌ 원인불명 화재 발화지점 불명 → 임차인 입증책임

• 임차인이 건물 2층 일부를 임차해 원단·스폰지 임가공업을 하던 중 1998. 2. 17. 02:00경 2층에서 화재가 나 임차 부분과 옆 임차인 부분 등 2층 대부분과 3층 바닥이 소훼되어 127,233,860원 상당의 손해가 났다. 임대인 측 보험사가 임대인을 대위해 임차인에게 반환불능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발화지점이 임차 부분이라는 증명이 없다며 기각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차건물이 원인불명의 화재로 소훼된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화재가 임차 부분 안에서 발생했는지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판결문: 「이러한 이치는 화재가 피고의 임차 부분 내에서 발생하였는지의 여부 그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93다22227 (1994. 2. 8.) — ❌ 공장 원인불명 화재, 기본조치만 → 임차인 배상

• 임차인은 임대인 소유 건물 175.6㎡를 빌려 밥상 칠 공장으로 쓰다가 구정 연휴로 쉬던 1991. 2. 17.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나 건물 전부가 탔다. 공장 안에는 신나 등 인화물질이 많았고, 임차인은 1991. 2. 13. 작업을 멈추면서 연탄불을 끄고 전기스위치를 내리고 문을 닫았다고 주장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차물이 화재로 소실되어 반환이 불능이 된 경우 화재 원인이 불명이어도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한다고 판단했다. 연탄불을 끄고 전기를 차단한 조치만으로는 선관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 판결문: 「임차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그 화재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9다13170 (2009. 5. 28.) — ⭕ 임대인 관리 전기배선 화재 → 임차인 면책

• 임차인이 빌려 쓰던 건물 부분 천정의 전선에서 전기합선이 일어나 건물 전체가 불탔다. 전선은 임차 전부터 건물소유자가 설치한 건물구조의 일부였고, 임차인은 배선을 건드린 적이 없으며 화재 전날 차단기를 내리고 퇴근했다. 화재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전기배선의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면 그 하자 보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속하므로 임차인에게 반환불능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따로 보존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할 필요도 없다고 보아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 판결문: 「그 화재가 건물소유자측에서 설치하여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배선과 같이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99다64384 (2000. 7. 4.) — ⭕ 벽속 전기배선 화재 → 임차인 책임 없음

• 임차인이 목조건물을 임차해 쓰던 중 아무도 없을 때 현관 천장 비닐전선 합선으로 화재가 나 건물 일부가 소훼되었다. 전선은 통나무 벽 안쪽에서 천장 안쪽으로 연결된 배선이라 겉으로 점검할 수 없었고, 임차인은 배선이나 구조물을 수리한 적이 없었다.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벽과 천장 내부를 지나는 전기배선은 건물구조의 일부라서 임차인이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유지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반환채무 일부 이행불능은 임대인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이지 임차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결과가 아니라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수긍했다.
• 판결문: 「건물의 벽과 천장의 내부를 통과하고 있는 전기배선은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거기에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수리 유지할 책임은 임차인이 그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 대법원 2005다51013 (2006. 1. 13.) — ❌ 임차인 직접 설치 배선 화재 → 임차인 선관주의 위반

• 임차인은 1979. 10.경부터 임대인(친형) 소유 공장 건물과 기계를 빌려 도정공장을 운영했다. 약 10년 전 임차인 측이 직접 교체해 설치한 고압 인입선이 노후되어 스파크가 나기도 했는데 점검·차단 없이 두었다가 단락으로 화재가 났고, 임대인은 화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전기배선이 건물구조의 일부이더라도 임대차가 오래 계속되었고 임차인이 직접 배선을 했으며 이상을 미리 알 수 있었다면 그 배선은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에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 하자로 난 화재는 임차인이 보존에 관한 선관주의를 다하지 않은 결과로 보고, 임차인이 복구공사로 손해를 전보했으므로 임대인의 보험금 청구권도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 판결문: 「당해 전기배선에 대한 관리는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 내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전기배선의 하자로 인한 화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2다86895 (2017. 5. 18. · 파기환송 · 상가 사건) — △ 원인불명 화재 임차 외 부분 → 임차인 책임 부정

• 임차인은 임대인 소유 2층 건물 1층 중 150평을 임차하여 골프용품 매장으로 썼고, 2층은 임대인이 가구 창고로 썼다. 1층 전면 주출입구 내부 우측 부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나 임차 부분뿐 아니라 1층 나머지, 2층, 옥상 부분까지 불에 탔다. 임대인은 임차인과 그 보험사를 상대로 건물 전체 손해의 배상을 구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인불명 화재라도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임차 부분 반환불능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차 외 건물 부분 손해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존·관리의무 위반 등 계약상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그 증명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의 하자로 생긴 것으로 추단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도 밝혔다.
• 판결문: 「임차인인 피고(반소원고)가 보존·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이 사건 화재 발생과 관련된 피고(반소원고)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9다96984 (2010. 4. 29. · 파기환송 · 상가 사건) — △ 화재 후 수선 지체 해지 인정, 원인불명 화재는 임차인 입증

• 임차인들이 성형외과·치과 점포로 쓰던 임차 건물이 원인불명의 화재로 일부 불에 탔다. 임차인들은 임대인에게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고쳐 달라고 하며 2007. 12. 31.까지 공사를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착수하지 않자 2008. 1. 2. 해지통보를 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다.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화재 수리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다퉜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인은 자기 잘못이 없는 훼손이라도 사용·수익을 못 할 정도면 수선의무를 지고, 수선 지체를 이유로 한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화재 원인이 불명이면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수리비 책임을 면하고, 이는 수선 지체로 해지된 경우에도 같다며 원고 2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 판결문: 「이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의 경우에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 대법원 94다3964 (1994. 10. 14. · 파기환송) — △ 임차 창고 화재 멸실 → 교환가치 한도 배상

• 임대차기간 중 화재로 임차 건물(창고)이 완전히 멸실됐고, 임차인은 임대인들에게 원상복구비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자 원심은 공공용지 보상금 산정기준으로 건물 교환가치를 계산해 손해액을 정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훼손 건물을 수리할 수 없으면 교환가치,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비가 통상손해이되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넘으면 교환가치로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원상복구비 부담 의사도 멸실 당시 교환가치를 배상한다는 뜻이고, 교환가치는 감정가격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특례법 보상기준을 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판결문: 「임대차목적물인 건물이 훼손된 경우에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훼손 당시의 건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그것이 건물의 교환가치를 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23다244895 (2023. 11. 2.) — ⭕ 숙박 객실 원인불명 화재 → 숙박업자 부담

• 숙박 고객이 객실을 사용하던 중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났다. 숙박업자 측 보험사가 고객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며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 이행불능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차인은 원인불명 화재라도 자기 책임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진다는 법리를 확인하면서도, 숙박시설은 숙박기간 중에도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있으므로 이 법리가 숙박계약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인불명 화재로 객실에 생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가 부담한다고 보아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 판결문: 「고객이 숙박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수익하던 중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하여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9다208724 (2024. 2. 15. · 상가 사건) — ⭕ 건물 주차장 화재 임차 부분 피해 → 임대인 측 배상

• 투자신탁재산으로 취득한 건물의 6층 내지 12층을 임차한 회사가 영업하던 중 2015. 12. 11.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화재가 나 화염이 임차 부분까지 번졌다. 임차인과 직원들은 전산장비·집기 훼손과 영업 차질 손해에 대해 집합투자업자, 신탁은행, 자산관리회사를 상대로 공작물 점유자 책임을 구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건물 관리를 지시하고 비용을 정하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은행이 공작물 점유자로서 임차인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자산관리회사는 점유보조자라 책임이 없다고 보았다. 임차 부분까지 번진 손해는 직접 화재라 실화책임법상 경감이 안 되고, 책임은 투자신탁재산 한도가 아닌 고유재산으로도 진다고 판단했다.
• 판결문: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대법원 2025다211711 (2025. 9. 26. · 파기환송 · 상가 사건) — ⭕ 원인불명 화재 제3자 피해 → 임차인 하자 증명 부족

• 임차인은 2022. 7.경 노후 상가 3층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에 임차해 댄스학원을 운영했다. 2022. 9. 29. 퇴근 후 임차 부분에서 원인불명 화재가 나 1층이 소화수로 훼손되었고, 1층 임차인에게 보험금 86,024,096원을 지급한 보험사가 공작물책임을 이유로 임차인과 건물 공유자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화재가 임차 부분에서 났다는 사정만으로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20일 정도만 영업한 임차인에게 화재방지설비 설치를 소유자에게 요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차인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판결문: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 1이 상가 소유자들에게 화재방지설비를 설치하도록 요구할 의무가 이 사건 임차 부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

👉 임차인 통지의무 판례 보기 >>

⭕ 임차인(세입자) 주장이 받아들여졌어요 · ❌ 임대인(집주인) 쪽 · △ 일부만 · 🤝 조정 사례.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임차인(세입자) 주장이 받아들여졌어요 · ❌ 임대인(집주인) 쪽 · △ 일부만 · 🤝 조정 사례.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법원이 그은 선 —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판결문 이유에서 법원이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누구 책임이냐를 두고 — 공격과 방어

🔀 원인 모를 불, 누가 증명하나를 두고

⚔️ 임대인·보험사 — 이렇게 주장했다

• 임차 부분에서 불이 났고 원인이 불명이니 세입자가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하라고 주장해 받아들여졌습니다(87다카1575·93다22227).
• 발화 지점이 임차 부분인지 모른다는 이유로 세입자 책임을 부정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주장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2000다57351).

🛡️ 세입자 — 통한 방어

• 불이 난 전선은 집주인이 설치한 건물구조의 일부이고 손댄 적이 없다는 방어가 통했습니다(2009다13170·99다64384).
• 보험사가 대위하려면 세입자 잘못으로 불이 났다는 점까지 보험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방어가 통한 사건도 있었습니다(94나4562).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연탄불을 끄고 전기를 내리고 문을 닫았으니 주의를 다했다는 주장(93다22227)
• 배선은 원래 집주인 몫이라는 주장, 세입자가 직접 깔고 이상을 알던 배선이라 막혔습니다(2005다51013)

🔀 번진 손해와 손해액을 두고

⚔️ 임대인 — 이렇게 주장했다

• 불가분 일체인 건물이니 옆 부분·2층·옥상 손해까지 물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2012다86895).

🛡️ 세입자 — 통한 방어

• 빌리지 않은 부분은 임대인이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는 방어가 전원합의체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2012다86895·2015다219030).
• 수리비가 건물 교환가치를 넘으면 교환가치까지만 배상한다는 방어가 통했습니다(94다3964).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원인불명 화재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빼지 말라는 세입자 주장, 수선 지체로 해지했어도 세입자가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파기됐습니다(2009다96984)

판결문에 나온 주장과 법원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계약할 때 — 중개사·관리 쪽에서 볼 것

🧰 예방 — 이 글의 사건들에서 중개사 책임은 다투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결론이 전기 배선을 누가 설치·관리했느냐에서 자주 갈렸으므로, 계약할 때 분전반·배선 상태와 노후 여부를 확인하고 세입자가 전기공사를 할 때는 집주인 동의와 시공 기록을 남기도록 안내하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 보험 확인 — 집주인 화재보험이 보험금을 낸 뒤 세입자에게 구상하는 사건이 많았습니다(94나4562·99다50729). 계약 때 건물 화재보험 가입 여부와 세입자 쪽 배상책임 보험을 함께 확인하도록 안내하세요.

⚖️ 걸리는 조문: 민법 제374조(선관의무)·제390조(채무불이행), 제623조(임대인 수선의무), 제758조(공작물 책임)

중개사는 계약서 특약과 집 상태 확인·설명에서 다툼의 씨앗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구제 경로 —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었나

절차는 보통 사진·문자로 알리고 요구 → 내용증명 →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수수료 1만~10만 원) 또는 소송(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순서로 갑니다.

판례에 나온 청구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불이 어디서 시작됐는지(2000다57351·2017다204490)
→ 준비할 자료: 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경찰·국과수 감식 결과, 감식 결과가 엇갈리면 보완 감정 신청

⚖️ 법원이 본 사실 — 불난 배선을 누가 설치했고 세입자가 손댄 적이 있는지(2009다13170·2005다51013)
→ 준비할 자료: 입주 전부터 있던 배선인지 보여 주는 사진·도면, 내가 한 전기공사 내역(없다면 없다는 사정)

⚖️ 법원이 본 사실 — 평소 주의를 다했는지(93다22227·2008나7402)
→ 준비할 자료: 퇴근 때 차단기를 내린 기록, 전기 이상을 집주인에게 알린 문자, 소화기 등 비치 사진

⚖️ 법원이 본 사실 — 번진 부분 손해와 내 의무 위반의 연결(2012다86895)
→ 준비할 자료: 임차 부분과 다른 부분의 경계 도면, 화재 원인 감정에서 내 잘못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부분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승패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 입장별로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제623조(임대인의 의무)는 2026년 11월 현재 문언 그대로이며, 원인불명 화재의 증명책임은 조문이 아니라 판례로 정리돼 있습니다.
• 2017년 전원합의체(2012다86895)는 임차 외 부분 손해에 대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며 86다카1066 등 같은 취지의 종전 판결을 이와 어긋나는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로 번진(연소) 부분 손해에만 적용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대법원은 발화점과 불가분인 직접 화재 손해에는 경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2019다20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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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세입자) 주장이 받아들여졌어요 · ❌ 임대인(집주인) 쪽 · △ 일부만 · 🤝 조정 사례.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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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편 · 상가 원상복구 범위, 어디까지 철거하나
• 11편 · 상가 원상복구 비용, 철거비·원상복구 기간 월세
• 12편 · 화재 세입자 책임, 원인 모르면 세입자가 입증 (지금 글)
• 13편 · 임차인 통지의무, 고장을 늦게 알리면
• 총정리 · 임대인 수선의무 총정리 (상황별·공간별 판례 찾기)
• 지도 · 주택 임대차 판례 지도 (폴더로 펼쳐 보는 전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