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판례

📌 결론부터: 임대인 수선의무: 살기 어려울 만큼 고장 나면 집주인, 사소한 건 세입자 살면서: 임대인은 집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어(민법 제623조), 보일러·누수·구조 하자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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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고장을 알리지 않으면, 집주인이 고칠 기회를 갖지 못한 만큼은 집주인에게 물을 수 없었다 알리지 않은 경우: 입주 때부터 있던 하자라도 임차인이 서면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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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화재 세입자 책임은 불이 어디서, 누가 관리하는 곳에서 났느냐로 갈렸다 원칙: 빌린 곳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나 돌려줄 수 없게 되면 세입자가 선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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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상가 원상복구 비용은 임대인이 실제로 쓴 돈을 증명한 만큼만 보증금에서 빠졌다 청구액: 도면 상태로 원상회복한다는 특약이 있어도 통상 손모분은 임대인 몫이라며 철거·공사비 3,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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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상가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서 원상복구 약정과 누가 그 시설을 설치했느냐로 갈렸다 철거 범위: 계약서가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를 철거해 계약 당시 상태로 돌리라고 정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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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생활 흔적은 빼기 어려웠고, 세입자가 망가뜨린 부분도 증명된 만큼만 보증금에서 빠졌다 보증금 공제의 원칙: 보증금은 목적물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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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도배·장판은 오래 써서 낡은 부분이면 임대인 몫, 세입자 과실이 보이면 그 몫만 나눴다 감가와 통상손모: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기는 낡음의 감가는 임대인이 차임에 포함시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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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원상복구 비용은 통상손모를 뺀, 세입자가 더 망가뜨린 부분만 문제가 됐다 통상의 손모: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사용해 생긴 상태 악화는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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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수선은 임차인이 한다는 특약은 작은 수리까지만, 큰 수선은 여전히 집주인 몫이었다 범위를 정하지 않은 수선의무 면제 특약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소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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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내 돈 들인 시설비는 집의 가치를 올렸는지, 떼어 낼 수 있는 물건인지에 따라 갈렸다 유익비(민법 제626조 제2항)는 집의 객관적 가치를 올린 비용만 인정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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