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수리비, 집주인이 안 고쳐 주면 내가 고치고 월세에서 빼도 될까? 필요비 판례 (대법원 2016다227694·88다카13332)
📌 결론부터: 전세 수리비는 직접 고친 돈(필요비)으로 받고, 못 쓴 만큼만 월세를 안 낼 수 있었다 집주인이 고쳐 주지 않아 세입자가 쓸 수 있는 상태로 …
주택 임대차 판례
누수 곰팡이 집주인 책임은 어디까지? 결로·방수 하자를 가른 판례와 조정 사례 (대법원 2017다227103·2010다89876)
📌 결론부터: 누수 곰팡이 집주인 책임은 원인이 건물 구조냐, 쓰는 방식이냐에서 갈렸다 구조 탓: 천장 슬래브 속 상수도 배관이 부식돼 터진 누수(2017다227103), 점포 전반에 반복된 …
보일러 고장 집주인 책임일까? 노후 보일러·에어컨 수리비 누가 내나, 판례로 본 기준 (대법원 94다34692·2018다291347)
📌 결론부터: 보일러 고장 집주인 책임은 고장 원인이 노후·구조냐, 임차인의 관리냐에서 갈렸다 노후·구조 탓: 임차 당시부터 노후된 배관·보일러가 터져 온수·난방이 끊긴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본 설비 …
임차인 수선의무, 사소한 고장은 세입자 몫일까? 집주인이 고칠 범위를 가른 판례 (대법원 2004다2151·2021다202309)
📌 결론부터: 임차인 수선의무는 고장이 손쉽게 고칠 사소한 것이냐, 계약 목적대로 못 쓸 정도냐에서 갈렸다 기준: 대법원은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