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곰팡이 집주인 책임은 어디까지? 결로·방수 하자를 가른 판례와 조정 사례 (대법원 2017다227103·2010다89876)

📌 결론부터: 누수 곰팡이 집주인 책임은 원인이 건물 구조냐, 쓰는 방식이냐에서 갈렸다

• 구조 탓: 천장 슬래브 속 상수도 배관이 부식돼 터진 누수(2017다227103), 점포 전반에 반복된 누수(2007다91336)는 임대인 책임이었고, 건물수리는 입주자가 한다는 특약도 대규모 수선까지 넘기지 못했습니다. 바닥 밑 단열·방습이 안 돼 생긴 결로도 임대인 수선 대상이었습니다(2010다89876).
• 쓰는 방식 탓: 일반 사무실 용도로는 문제없던 건물을 임차인이 창문을 막는 등 가구점으로 꾸미면서 생긴 결로는 건물 하자가 아니라고 본 사건이 있었습니다(2009나103907).
• 알림·협조: 입주 때부터 있던 결로·누수도 임대인 수선 대상이지만, 알리지 않고 이사 나간 임차인(2014나13609)이나 보수하러 들어갈 출입을 막은 임차인(2022나18422)은 미보수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일부만 못 쓰면 그 한도에서만 월세를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88다카13332).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천장이나 창틀에서 물이 새고 벽지에 곰팡이가 폈다

☐ 집주인은 환기를 안 해서 생긴 곰팡이라며 세입자 탓을 한다

☐ 누수로 방 일부를 못 써서 월세를 줄이거나 계약을 끝내고 싶다

☐ 곰팡이로 가구·옷이 상해 손해를 물어 달라고 하고 싶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임차인(세입자) 주장이 받아들여졌어요 · ❌ 임대인(집주인) 쪽 · △ 일부만 · 🤝 조정 사례.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상가·공장 사건도 같은 민법 제623조가 적용된 사건입니다.

⚖️ 대법원 2017다227103 (2017. 8. 29. · 상가 사건) — ⭕ 천장 슬래브 배관 파열 누수 → 임대인 배상책임

• 건물 소유자 겸 임대인인 회사는 보험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맺고 건물 1층을 할인매장 용도로 임대했다. 2015. 8. 21. 02:00경 1층 천장 겸 2층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에 묻힌 상수도 배관이 부식되어 파열되면서 누수가 나 1층 점포의 시설과 재고가 침수됐다. 보험사는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건물을 임대한 소유자가 유지·관리의무를 어겨 설치·보존상 하자가 생기고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공작물책임과 함께 민법 제623조 수선의무 위반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콘크리트 슬래브는 건물 전체에 공동으로 쓰이는 부분이라 1층 소유자 겸 임대인의 관리 대상이라며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 판결문: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소유자가 건물을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에 필요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생기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작물책임과 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 대법원 2007다91336 (2008. 3. 27. · 상가 사건) — ⭕ 건물수리 입주자 특약 반복 누수 → 임대인 부담

• 임대인과 임차인들은 점포 월세계약서에 ‘건물수리는 입주자가 한다’는 특약을 적었다. 점포 전반에 누수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전면적인 수리가 필요했고 비용도 거액이 들었다. 임대인은 건물명도를 구했고 임차인들은 반소로 수리비(필요비)를 청구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수선의무 면제 특약은 통상 생길 수 있는 소규모 수선에만 미치고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 몫이라고 판단했다. 점포 전반의 반복 누수는 대규모 수선에 해당하므로 특약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진다고 보고 임대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 판결문: 「위 누수현상이 이 사건 점포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등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전면적인 수리가 요구되었고, 그 비용 또한 거액이 소요되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 경우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바」

⚖️ 대법원 2010다89876 (2012. 6. 14. · 파기환송 · 상가 사건) — △ 바닥 단열 하자 결로 → 임대인 수선의무

• 임차인이 건물 1층을 가구전시장으로 임차했는데 바닥 전체와 벽체 아랫부분에 결로현상이 발생했고, 임차 전인 2007. 7. 20.에도 심각한 결로가 있었다. 감정인은 바닥 밑 단열과 방습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 여름형 결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감정했다. 원심은 ‘모든 책임은 임차인 부담’ 약정 등을 들어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건물에 구조상 단열·방습 하자가 있고 임대인이 가구전시장 용도를 알고 있었으므로 임대인이 습기 원인을 조사하고 제습기·공조시설 설치나 바닥 공사를 해 줄 수선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임차인이 환기·제습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사유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다.
• 판결문: 「피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 1층 바닥에 나타난 습기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습기 또는 공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거나」

⚖️ 서울고등법원 2009나103907 (2010. 9. 17. · 상가 사건) — ❌ 가구점 결로·곰팡이 → 현상태 임대 특약, 임차인 책임

• 가구 도소매업자인 임차인은 2007. 7. 26. 2층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에 빌리면서 계약서에 ‘현 상태의 임대이며 임차인은 모든 사항을 인지한 후의 계약’이라고 적었다. 임차인이 창문을 합판으로 가리는 등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가구점을 열었는데 2008. 6. 말경부터 바닥에 물이 고이고 가구·벽지가 곰팡이로 상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1억 8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물기의 원인이 누수가 아니라 결로이고, 건물은 일반 사무실 용도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임차인이 가구점으로 꾸미면서 환기·제습 조치를 하지 않아 생긴 것이라 건물의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현 상태대로 임대’라는 약정으로 가구점 용도에 맞는 환기시설 설치 등 수선·유지의무는 임차인이 지기로 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고, 오히려 원상회복 공사비 10,120,000원 등을 임차인이 물어 주게 했다.
• 판결문: 「이 사건 건물은 일반적 용도로 사용함에는 하자가 없는 상태로 임대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향후 임대목적물에 관한 모든 책임은 임차인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수선 및 유지의무는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는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13609 (2014. 6. 20. · 주택 사건) — ❌ 결로·곰팡이 통지 안 함 → 임차인 배상청구 기각

• 임차인은 2012. 9. 30.부터 2년간 다가구주택 4층을 보증금 1억 원, 월 110만 원에 빌려 2012. 10. 10. 입주했다. 4개월 남짓 사는 동안 방과 거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창문에서 물이 흘러내려 벽지와 가구·옷·가방에 곰팡이가 심하게 생겼다.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해지하고 2013. 2. 15. 이사 나간 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입주 당시부터 있던 하자도 임대인의 수선의무 대상이지만, 임차인이 민법 제634조의 통지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임대인이 수선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임차인은 지체 없이 알렸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기발생 손해만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증명이 없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판결문: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해(이하 ‘하자’라고 총칭한다)는 임대차기간 중에 드러난 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기간 중에 비로소 발생한 하자에 한정되지 않고, 이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도 포함된다.」

⚖️ 수원고등법원 2022나18422 (2023. 12. 21. · 상가 사건) — ❌ 옥상 누수 출입 거부 임차인 → 임대인 수선 불이행 아님

• 임차인(의사)은 2019. 6. 14. 요양병원 건물을 보증금 10억 원, 월 3,500만 원에 빌렸다가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해 임대인들이 해지와 인도를 구했다. 임차인은 옥상 방수 부분에 금이 가 탕비실·병실 천장·계단에 누수가 있었는데 임대인들이 보수하지 않았다며 관리비 미납의 정당성과 손해배상 상계를 주장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누수 사실은 인정되지만 임대인이 건물관리를 위해 출입카드를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임차인이 응하지 않았으므로 누수만으로 임대인이 유지·보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임차인의 항변과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판결문: 「이 사건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였던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건물의 유지, 보수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부산고등법원 2011나3930 (2011. 11. 22.) — △ 호우 공장 침수 → 임대인 50% 책임(파기됨)

• 임차 공장은 경사가 심한 임야에 맞닿아 있었는데 2009. 7. 집중호우 두 차례로 임야 토사가 무너져 공장 패널 벽체가 파손되고 토사와 흙탕물이 들어와 임차인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임대인은 1차 호우 뒤 벽체를 종전과 같은 패널로만 수선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인이 임야 쪽에 견고한 담장을 설치하거나 벽체를 견고한 자재로 시공할 의무를 어겨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집중호우라는 자연력이 경합했다며 책임을 50%로 제한해 손해액 49,914,600원 중 24,957,300원을 인정했다(이후 대법원 2011다107405로 파기됨).
• 판결문: 「이 사건 공장 침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집중호우라는 자연력으로 인한 손해와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손해의 비율은 각 50%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11다107405 (2012. 3. 29.) — ❌ 호우 토사 유입 → 방호조치는 수선의무 밖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차인이 계약 목적대로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고, 사용·수익 방해 여부는 목적물의 종류·용도, 파손 규모, 수선 비용, 차임 등을 참작해 사회통념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 사실관계와 판결문 문장은 1편 임차인 수선의무, 사소한 건 세입자·큰 건 집주인에서 자세히 봅니다.

👉 임차인 통지의무 판례 보기 >>

⚖️ 대법원 88다카13332 (1989. 6. 13. · 파기환송 · 상가 사건) — △ 지하실 누수 일부 사용불능 → 그 한도만 차임 거절

• 임대인은 건물 용도를 병원으로 변경해 임차인에게 인도했고, 임차인은 약정에 따라 지하실 전기·전등공사와 방수시설보완공사를 한 뒤 1982. 여름경부터 누수가 있었음에도 지하실을 의약품 저장창고로 사용했다. 1984. 7. 초순경부터 누수가 심해져 지하실을 쓰지 못하게 되자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소의 누수가 있어도 지하실을 용도대로 쓴 기간에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부분적으로만 지장이 있으면 그 한도에서만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그 이상의 거절은 채무불이행이라고 보았다. 다만 위약금 약정을 간과한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 판결문: 「수선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용수익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지장이 있는 한도내에서만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은 거절할 수 없는 것이므로」

⚖️ 대법원 93다59779 (1994. 12. 13. · 파기환송 · 상가 사건) — △ 누수·정화조 하자 영업불능 → 위자료는 특별사정

• 임차인이 건물을 빌려 큰 시설비를 들여 양식음식점을 운영했으나 누수로 식당시설 상당 부분이 훼손되고 정화조 탱크가 파손되는 등 건물 하자로 영업을 계속하지 못했다. 원심은 임대인의 사용·수익 상태 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위자료 4,000,000원을 인정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정신적 고통은 원칙적으로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회복되므로, 특별한 사정과 임대인의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심리하지 않고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 판결문: 「임차인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임대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조정 사례 · 주택 (누수 등 주택하자에 대한 유지·수선의무는 임대인의 의무임을 확인하여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한 사례) — ⭕ 누수 하자로 해지 → 수선은 임대인 몫, 보증금 전액 반환

• 임차인이 누수 등 주택의 하자로 계약 해지의사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임대인은 원상회복 비용 공제 후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주장함.
• 조정 결과: 외관으로 누수가 확인되지 않아 임차인이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없고,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함.
• 위원회가 든 근거: 민법 제623조 취지(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의무)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2022.12) 86~87쪽 · 조정은 당사자 합의라 판례와 달리 다른 사건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 조정 사례 · 주택 (건물 구조상의 문제로 임차목적물에 발생한 곰팡이에 대해 임대인의 제거의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임대인이 제거 조치를 이행한 사례) — ⭕ 곰팡이, 관리 탓 공방 → 구조 문제 규명, 임대인 제거

• 임차인이 집 내부에 발생한 곰팡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의 관리부족으로 곰팡이가 발생한 것이라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조정 결과: 곰팡이 발생원인 조사 결과 건물 구조상의 문제로 인한 것임을 규명하여 임대인에게 제거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임대인이 곰팡이 제거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조정함.
• 위원회가 든 근거: 민법 제623조, 곰팡이 발생원인 조사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2022.12) 97쪽 · 조정은 당사자 합의라 판례와 달리 다른 사건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 조정 사례 · 주택 (임차주택 벽지·소음·수압 등에 관한 수선의무) — ⭕ 벽지·소음·수압 수선 요구 → 임대인 벽지 교체, 재발 시 중도 종료

• 임차인과 임대인은 2022년 5월경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임차인은 입주 직후부터 벽지, 원인불명의 소음, 불규칙적인 수압에 관해 수선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조치하지 않아 수선의무 이행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함.
• 조정 결과: 조정절차 중 당사자들이 협의해 층간·벽간 소음 방음·방진 시설과 수압·수량 공사를 진행해 신속히 해결하였고, 벽지교체는 임차인이 원하는 일정에 맞춰 임대인 비용으로 진행하기로 함. 임차인은 소음·수압 신청을 포기하되 재발 우려를 고려해 임차인 요청 시 기간 중에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함.
• 위원회가 든 근거: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2022.12) 98~100쪽 · 조정은 당사자 합의라 판례와 달리 다른 사건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 조정 사례 · 주택 (벽지·소음·수압 등에 관한 수선의무) — ⭕ 누수 곰팡이 벽지·소음·수압 → 임대인이 벽지 교체, 중도해지 허용

• 임차인과 임대인은 2022년 O월경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임차인은 입주 직후부터 벽지, 원인불명의 소음, 불규칙적인 수압에 관하여 수선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선의무 이행을 청구함.
• 조정 결과: 피신청인이 자기 비용으로 2022. O. O.부터 2022. O. O.까지 벽지 교체 작업을 하고 신청인은 이를 수인·협조하며, 신청인 요청 시 기간 만료일(2023. O. O.)보다 앞서 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신청인은 소음·수압 관련 나머지 신청을 포기하기로 합의함. 조정 진행 중 층간·벽간 소음 방음·방진 시설과 수압·수량 공사는 이미 진행되어 해결됨.
• 위원회가 든 근거: 민법 제623조, 제624조; 수선의무 면제 특약은 소규모 수선에 한하고 대파손·주요 구성부분 대수선·기본 설비 교체는 임대인 부담(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면 귀책사유 없어도 임대인 수선의무(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482, 104499 판결

출처: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LH 「2025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 40~42쪽 · 조정은 당사자 합의라 판례와 달리 다른 사건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 법원이 그은 선 —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판결문 이유에서 법원이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누구 책임이냐를 두고 — 공격과 방어

🔀 누수·결로로 손해배상을 구한 경우

⚔️ 임차인 — 이렇게 주장했다

• 바닥 결로는 건물 하자라며 배상을 구했고, 대법원은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는 약정을 들어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2010다89876).
• 점포 전반에 반복된 누수의 수리비를 필요비로 돌려 달라고 해 받아들여졌습니다(2007다91336).
• 결로로 곰팡이가 생겨 살 수 없었다며 이사비·가구 손상·위자료를 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2014나13609).

🛡️ 임대인 — 통한 방어

• 임차인이 창문을 막고 환기·제습을 하지 않아 생긴 결로이고 현 상태 임대 약정이 있었다는 방어가 받아들여졌습니다(2009나103907).
• 임차인이 이사 나갈 때까지 결로를 알리지 않아 고칠 기회가 없었다는 방어가 받아들여졌습니다(2014나13609).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결로·곰팡이는 임차인 관리 소홀일 뿐 하자가 아니라는 주장, 하자 자체는 인정됐습니다(2014나13609)
• 건물수리는 입주자가 한다는 특약으로 수선의무가 면제됐다는 주장(2007다91336)
• 슬래브는 임대인이 관리하는 1층 시설이 아니라는 보험사 주장(2017다227103)

🔀 누수를 이유로 월세·관리비를 안 낸 경우

⚔️ 임차인 — 이렇게 주장했다

• 지하실 누수로 못 썼으니 차임 전부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만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88다카13332).
• 옥상 방수 균열 누수를 안 고쳤으니 관리비 미납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22나18422).

🛡️ 임대인 — 통한 방어

• 건물관리를 위해 출입카드를 여러 번 요청했는데 임차인이 주지 않았다는 방어가 받아들여졌습니다(2022나18422).

판결문에 나온 주장과 법원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계약할 때 — 중개사·관리 쪽에서 볼 것

🧰 예방: 입주 점검 사진 — 이 글의 사건들에서 중개사 책임은 다투어지지 않았습니다. 입주 날 천장·창틀·벽 모서리의 얼룩과 곰팡이 흔적을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2014나13609에서는 입주 때부터 있던 하자도 임대인 수선 대상으로 봤지만, 그 하자를 알렸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 예방: 현 상태 임대 문구 — 현 상태대로 임대한다는 문구가 업종에 맞춘 환기시설 같은 수선을 임차인 몫으로 넘긴 것으로 읽힌 사건이 있었습니다(2009나103907). 사용 용도를 계약서에 적고 그 용도로 쓸 때 생기는 하자는 누구 몫인지 정해 두세요.

중개사는 계약서 특약과 집 상태 확인·설명에서 다툼의 씨앗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구제 경로 —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었나

절차는 보통 사진·문자로 알리고 요구 → 내용증명 →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수수료 1만~10만 원) 또는 소송(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순서로 갑니다.

판례에 나온 청구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누수·결로 원인이 건물 구조인지, 쓰는 방식인지(2010다89876·2009나103907)
→ 준비할 자료: 누수탐지·감정 결과, 관리사무소·수리업체 의견, 전 임차인이 쓸 때의 상황

⚖️ 법원이 본 사실 — 언제 하자를 알았고 언제 알렸는지(2014나13609)
→ 준비할 자료: 물이 떨어지는 사진·영상과 촬영 날짜, 임대인에게 보낸 문자·카톡

⚖️ 법원이 본 사실 — 임대인이 고치러 오는 것을 막지 않았는지(2022나18422)
→ 준비할 자료: 방문 일정을 조율한 문자, 출입 협조 기록

⚖️ 법원이 본 사실 — 못 쓴 범위와 손해액(88다카13332·93다59779)
→ 준비할 자료: 못 쓴 방·면적과 기간, 젖거나 곰팡이 핀 물건 사진과 구입 영수증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승패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 입장별로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는 2026년 11월 현재 문언 그대로이며, 배관·방수·단열 같은 건물 하자로 생긴 누수·결로는 위 판례에서 임대인의 수선 대상으로 다뤄졌습니다.
• 같은 법 제634조는 임차물의 수리가 필요하면 임차인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제627조는 임차인 과실 없이 일부를 쓸 수 없게 되면 그 비율만큼 차임 감액을 청구하고 남은 부분으로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대상으로 다루며, 곰팡이 원인을 조사해 정리한 조정 사례도 있습니다.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안내 >>

⭕ 임차인(세입자) 주장이 받아들여졌어요 · ❌ 임대인(집주인) 쪽 · △ 일부만 · 🤝 조정 사례.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 임대차 수선·원상복구 판례 연재 — 지금 글: ③ 누수·결로·곰팡이

• 1편 · 임차인 수선의무, 사소한 건 세입자·큰 건 집주인
• 2편 · 보일러 고장 집주인, 노후 고장은 누가 고치나
• 3편 · 누수 곰팡이 집주인 책임, 구조 탓이면 임대인 (지금 글)
• 4편 · 전세 수리비, 내가 고치고 집주인에게 받으려면
• 5편 · 부속물매수청구권·유익비, 인테리어비 돌려받나
• 6편 · 임차인 수선 특약, 큰 수선까지 떠넘길 수 있나
• 7편 · 원상복구 비용, 낡은 건(통상손모) 안 물어도 된다
• 8편 · 전세 도배 장판, 벽지·장판은 몇 년이면 감가되나
• 9편 · 못자국 원상복구, 보증금에서 얼마까지 빼나
• 10편 · 상가 원상복구 범위, 어디까지 철거하나
• 11편 · 상가 원상복구 비용, 철거비·원상복구 기간 월세
• 12편 · 화재 세입자 책임, 원인 모르면 세입자가 입증
• 13편 · 임차인 통지의무, 고장을 늦게 알리면
• 총정리 · 임대인 수선의무 총정리 (상황별·공간별 판례 찾기)
• 지도 · 주택 임대차 판례 지도 (폴더로 펼쳐 보는 전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