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곰팡이 집주인 책임은 어디까지? 결로·방수 하자를 가른 판례와 조정 사례 (대법원 2017다227103·2010다89876)
📌 결론부터: 누수 곰팡이 집주인 책임은 원인이 건물 구조냐, 쓰는 방식이냐에서 갈렸다 구조 탓: 천장 슬래브 속 상수도 배관이 부식돼 터진 누수(2017다227103), 점포 전반에 반복된 …
누수 곰팡이 판례
📌 결론부터: 누수 곰팡이 집주인 책임은 원인이 건물 구조냐, 쓰는 방식이냐에서 갈렸다 구조 탓: 천장 슬래브 속 상수도 배관이 부식돼 터진 누수(2017다227103), 점포 전반에 반복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