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수선의무, 사소한 고장은 세입자 몫일까? 집주인이 고칠 범위를 가른 판례 (대법원 2004다2151·2021다202309)

📌 결론부터: 임차인 수선의무는 고장이 손쉽게 고칠 사소한 것이냐, 계약 목적대로 못 쓸 정도냐에서 갈렸다

• 기준: 대법원은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파손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대상이 아니고, 수선하지 않으면 사용·수익을 방해받을 정도여야 임대인이 고친다고 봤습니다(2004다2151). 그 정도는 목적물 종류·파손 규모·수선 비용·차임 등을 보고 사회통념으로 판단했습니다(2011다107405).
• 임차인 몫: 임차인이 직접 수리한 뒤 생긴 벽체 균열(92다10081), 수명 2~4개월인 소모품 타이어(72다516), 주택 방문 위쪽 약 1센티미터 틈(85나380)은 임차인의 통상 수선관리 몫이었습니다.
• 임대인 몫: 계약 목적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하자는 임대인이 몰랐거나 잘못이 없어도 없애야 했고(2021다202309), 주택 방바닥 틈·수평 연통은 임대인이 고칠 대규모 수선이었습니다. 다만 알리지 않은 임차인 과실 90%로 배상은 크게 줄었습니다(86나1450).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집에 고장이 났는데 내가 고쳐야 하는지 집주인이 고쳐야 하는지 모르겠다

☐ 집주인이 그 정도는 세입자가 알아서 고치라고 한다

☐ 작은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다

☐ 층간소음처럼 물건이 고장 난 것은 아닌 불편도 집주인 책임인지 궁금하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임차인(세입자) 주장이 받아들여졌어요 · ❌ 임대인(집주인) 쪽 · △ 일부만 · 🤝 조정 사례. 판결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상가·공장 사건도 같은 민법 제623조가 적용된 사건입니다.

⚖️ 대법원 2011다107405 (2012. 3. 29. · 파기환송) — ❌ 호우 토사 유입 → 방호조치는 수선의무 밖

• 2009. 7. 9.과 같은 달 16일 집중호우로 임차 공장에 붙은 임야 일부가 붕괴되면서 토사가 공장 패널 벽체를 부수고 들어와 임차인의 원자재·기계·완제품이 훼손되었다. 원심은 임대인이 담장을 설치하거나 벽체를 견고한 재질로 시공할 의무를 어겼다며 손해배상을 명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차인이 계약 목적대로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고, 사용·수익 방해 여부는 목적물의 종류·용도, 파손 규모, 수선 비용, 차임 등을 참작해 사회통념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붕괴 전까지 공장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였고 임대인에게 집중호우에 대비한 방호조치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 판결문: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다2151 (2004. 6. 10. · 상가 사건) — ❌ 보일러·정화조 하자 조치 후 해지 주장 → 해지 불인정

• 임차인이 여관을 임차한 뒤 정화조 악취, 난방보일러 하자, 천장 누수로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와 보증금 1억 원 반환 등을 구했다. 임대인은 계약 전 배관 보수공사를 마쳤고, 임차 후 항의를 받자 2001. 5. 26. 배출기를 제공하고 2001. 6. 20. 난방보일러 온수통을 120만 원 상당 무쇠제품으로 교체해 주며 이후 고장은 임차인이 수리하기로 합의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파손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대상이 아니고, 사용·수익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이어야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진다고 판단했다. 임대인이 배출기 제공과 온수통 교체 등 조치를 취했고 현장검증에서 악취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판결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 대법원 92다10081 (1993. 3. 26. · 파기환송 · 상가 사건) — ❌ 임차인 수리 후 벽 균열 → 임차인 통상 수선관리 몫

• 여인숙 건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서 수리비용을 받아 건물을 직접 수리한 뒤 숙박업을 했다. 1호실과 옆 연탄보일러실 사이 벽체의 폭 5~6mm 균열 등이 원인이 된 사고로 투숙객이 피해를 입자 유족들이 임대인과 숙박업허가명의자 등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균열이 임차인의 수리 당시부터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수리 이후 생긴 것이어서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관리업무에 속하므로 임대인에게 임대인 의무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 수리비를 대 준 것만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가 되지도 않으며, 공작물 하자 책임은 직접 점유자인 임차인에게 1차적으로 있다고 보았다(허가명의대여자 사용자책임 부분은 파기환송).
• 판결문: 「위 균열이 위 수리 이후에 생긴 것으로서 위 건물의 임차인인 위 소외 1의 통상의 수선관리업무에 속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위 건물의 임대인인 피고(피상고인)에게 임대인의 의무위반에 기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 대법원 72다516 (1972. 7. 11. · 파기환송) — ❌ 소모품 타이어 교체비 → 약정 없으면 임차인 부담

• 임차인은 1965. 11. 30. 자동차 관리 운영권을 보증금 10만 원, 월 2만 원에 2년간 임차해 운영하다가 1967. 11. 30. 계약이 해지되었다. 임차인은 임차 당시 타이어 6개가 완전히 노후해 9만 원을 들여 갈아 끼웠다며 필요비 상환을 주장했고 원심은 이를 인정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타이어는 수명이 2개월 내지 4개월인 소모품이고 임차인이 수리해 쓰는 것이 보통 관례라는 증언이 있으므로, 임대인이 새것으로 갈아 준다는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끼운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뚜렷한 증거 없이 타이어 값을 임대인 부담 필요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판결문: 「타이어는 소모품으로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그 수명이 2개월 내지 4개월로 되어 있으니 특별히 임대인이 새것으로 갈아 끼워준다는 약정이 있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사 끼운다고 보여지니」

⚖️ 대법원 2021다202309 (2021. 4. 29. · 파기환송 · 상가 사건) — △ 건물 용도로 편의점 불가 → 임대인 하자제거 의무

• 임차인은 2018. 7. 20. 임대인 회사로부터 점포를 편의점 목적으로 2018. 6. 1.부터 2년간 빌렸다. 그런데 임대인은 그 전인 2016. 11. 11. 건물 1~3층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공장으로 바꿔 두었고, 이 때문에 새 임차인 명의로는 편의점 영업신고나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기각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인은 사용·수익에 하자가 있으면 이를 제거하고 인도해야 하며, 인도 후에라도 하자를 없애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의무는 임대인에게 잘못이 없거나 하자를 몰랐거나 임차인이 알 수 있었더라도 면해지지 않는다며 임대인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판결문: 「임대인의 임차목적물의 사용ㆍ수익상태 유지의무는 임대인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면해지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6다251727 (2017. 4. 7.) — ⭕ 승낙한 시설공사 이유로 해지 → 임대인 의무 위반

• 임차인 회사는 의약품 밴드 공장을 옮기려고 2014. 4. 25.경 임대인 소유 단층공장 3동을 보증금 1억 3,000만 원, 월 차임 1,000만 원에 빌렸다. 의약품 제조허가에 필요한 공정별 구분을 위해 준2층과 칸막이 공사를 했는데, 임대인이 공사를 보고도 이의하지 않다가 무단 증축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며 시설 철거와 인도를 요구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인의 의무는 보통 목적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지며 그 약정은 묵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대인이 공사를 명시적·묵시적으로 승낙했는데도 이를 이유로 해지하고 철거를 요구한 것은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위반이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
• 판결문: 「그러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약정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대구고등법원 85나380 (1985. 7. 31. · 주택 사건) — ❌ 문틈 1cm 연탄가스 사고 → 임차인 통상 수선 몫

• 임차인은 주택의 방 한 칸을 빌려 살다가 1984. 5. 2. 방에서 자던 중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했다. 유족들은 방바닥 균열, 방과 부엌 사이 문짝의 틈, 굴뚝 연결부위 틈 등을 임대인이 고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임대인에게 배상을 청구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방바닥·굴뚝 틈으로 가스가 샜다는 증거는 없고, 원인이 되었을 수 있는 문짝과 벽 사이의 위쪽 약 1센티미터 틈 정도의 하자는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임차인이 입주 직후 스스로 연탄보일러 시설을 고친 점까지 더해 임대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 판결문: 「이 정도의 하자는 위 방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위 망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 보일러 고장 판례 보기 >>

⚖️ 대구고등법원 86나1450 (1987. 7. 7. · 주택 사건) — △ 연탄가스 유입 방바닥 연통 하자 → 임대인 책임 일부

• 임차인과 두 딸은 1985.8.15.경부터 임대인 소유 가옥의 부엌 딸린 방 2칸을 빌려 살다가 1986.1.28. 새벽 연탄아궁이에서 방으로 새어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모두 사망했다. 방바닥과 벽 모서리에 틈이 있었고 연통은 경사 없이 수평으로 설치되었으며 굴뚝에 가스배출기도 없었다. 임차인은 입주 때 근본 수리를 요구했으나 보증금이 적으니 스스로 고쳐 쓰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입주해 5개월여 동안 아무 통지도 하지 않았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방, 연통 등의 하자 보수는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를 넘는 임대인 몫의 대규모 수선이라고 보아 임대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가스 냄새와 두통을 알면서도 통지하지 않고 환기 등 주의를 게을리한 임차인 측 과실을 90%로 보아 배상액을 크게 줄였다.
• 판결문: 「그 하자보수는 임차인인 위 망 소외 8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에 속하는 정도를 넘어 임대인인 피고측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라 할 것이니」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24967 (2024. 5. 21. · 주택 사건) — ❌ 층간소음 이유 해지 → 임대인 수선의무 위반 아님

• 임차인이 2022. 6. 21.경 보증금 4억 8,000만 원에 1988. 12.경 사용승인된 아파트를 임차해 입주했으나 입주 직후부터 위층과의 층간소음으로 괴로움을 호소했다. 임대인과 관리사무소가 위층에 연락하고 주의를 요청했지만, 임차인은 2023. 4. 10. 임대인의 사용·수익 상태 유지의무와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층간소음 같은 외부적 요인의 장해는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로 사용·수익 장해와 수선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바닥충격음 기준은 사업주체에 대한 건축기준이고 이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층간소음 규칙의 기준은 사용자 사이의 행위기준이어서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판결문: 「파손과 같은 직접적인 물적 장해가 아닌 층간소음과 같은 외부적 요인과 관련된 장해는 임차목적물의 성능과 관련된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다면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용·수익의 장해 여부나 수선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 조정 사례 · 주택 (임차주택 벽지·소음·수압 등에 관한 수선의무) — ⭕ 벽지·소음·수압 수선 요구 → 임대인 벽지 교체, 재발 시 중도 종료

• 임차인과 임대인은 2022년 5월경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임차인은 입주 직후부터 벽지, 원인불명의 소음, 불규칙적인 수압에 관해 수선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조치하지 않아 수선의무 이행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함.
• 조정 결과: 조정절차 중 당사자들이 협의해 층간·벽간 소음 방음·방진 시설과 수압·수량 공사를 진행해 신속히 해결하였고, 벽지교체는 임차인이 원하는 일정에 맞춰 임대인 비용으로 진행하기로 함. 임차인은 소음·수압 신청을 포기하되 재발 우려를 고려해 임차인 요청 시 기간 중에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함.
• 위원회가 든 근거: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2022.12) 98~100쪽 · 조정은 당사자 합의라 판례와 달리 다른 사건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 조정 사례 · 주택 (녹물 하자에 대해 임대인이 수리의사를 밝혔음에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퇴거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해 미납차임을 일부 지급하도록 한 사례) — ❌ 녹물 수리 제안 거부하고 퇴거 → 해지 부당, 차임 일부 지급

• 임차인이 붉은 수돗물(녹물)이 나오자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고,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거하고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지급을 요구함.
• 조정 결과: 녹물에 대해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부담하나, 임대인이 수리를 위해 방문하겠다 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퇴거한 점에 비추어 계약해지는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임차인이 미납 차임을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함.
• 위원회가 든 근거: 민법 제623조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2022.12) 97쪽 · 조정은 당사자 합의라 판례와 달리 다른 사건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 법원이 그은 선 —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판결문 이유에서 법원이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누구 책임이냐를 두고 — 공격과 방어

🔀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끝내려 한 경우

⚔️ 임차인 — 이렇게 주장했다

• 정화조 악취·난방보일러 하자·천장 누수로 영업을 못 한다며 수선의무 불이행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구했지만 해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2004다2151).
• 층간소음을 방치한 것은 사용·수익 상태 유지의무와 수선의무 위반이라며 해지와 보증금 4억 8,000만 원 반환을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23가단124967).

🛡️ 임대인 — 통한 방어

• 계약 전 배관 보수공사를 마쳤고 배출기 제공·온수통 교체 뒤 이후 고장은 임차인이 고치기로 합의했다는 방어가 받아들여졌습니다(2004다2151).
• 전 임차인이 7년 사는 동안 층간소음 민원이 없었고, 층간소음 기준은 건물의 물적 기준이 아니라는 방어가 받아들여졌습니다(2023가단124967).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임대인이 승낙한 공사를 무단 증축이라며 해지하고 철거를 요구한 것, 법원은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 봤습니다(2016다251727)

🔀 사고·손해가 나서 배상을 구한 경우

⚔️ 임차인 측(유족) — 이렇게 주장했다

• 방바닥 틈·수평 연통 하자로 연탄가스 사고가 났다며 배상을 구해 임대인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가스 냄새와 두통을 알면서 알리지 않은 과실 90%로 배상액이 크게 줄었습니다(86나1450).
• 방바닥 균열·문짝 틈·굴뚝 틈을 고치지 않았다며 배상을 구했지만, 문짝 위 약 1센티미터 틈은 임차인 통상 수선 몫이라며 기각됐습니다(85나380).

🛡️ 임대인 — 통한 방어

• 임차인이 입주 직후 스스로 연탄보일러 시설을 고쳤고 문틈은 통상 수선관리 범위라는 방어가 받아들여졌습니다(85나380).
• 벽체 균열은 임차인이 수리한 뒤 생긴 것이라 임차인의 통상 수선관리 업무라는 방어가 받아들여졌습니다(92다10081).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보증금이 적으니 스스로 고쳐 쓰라고 했으므로 임차인 책임이라는 임대인 주장(86나1450)
• 용도변경은 계약 전 일이고 임대인도 몰랐다는 임대인 주장(2021다202309)

판결문에 나온 주장과 법원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계약할 때 — 중개사·관리 쪽에서 볼 것

🧰 예방: 수선 범위 특약 — 이 글의 사건들에서 중개사 책임은 다투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약 때 전구·필터 같은 소모품과 소규모 수선, 보일러·배관 같은 기본 설비 수선을 누가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범위를 적지 않은 수선 특약은 소규모 수선에만 미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94다34692).

🧰 예방: 입주 사진 — 입주 날 보일러 작동, 벽 균열, 창틀·천장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겨 두세요. 92다10081에서는 균열이 수리 전부터 있었는지, 그 뒤 생겼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중개사는 계약서 특약과 집 상태 확인·설명에서 다툼의 씨앗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구제 경로 —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었나

절차는 보통 사진·문자로 알리고 요구 → 내용증명 →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수수료 1만~10만 원) 또는 소송(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순서로 갑니다.

판례에 나온 청구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고장이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였는지(2011다107405·2004다2151)
→ 준비할 자료: 고장 부위 사진·영상, 수리업체 견적서와 진단 의견, 쓰지 못한 기간과 범위 기록

⚖️ 법원이 본 사실 — 하자가 입주 때부터 있었는지, 그 뒤 생겼는지(92다10081)
→ 준비할 자료: 입주 날 사진·영상, 계약 때 집 상태 확인 문자, 이전 수리 내역

⚖️ 법원이 본 사실 — 임대인에게 알렸는지, 임대인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86나1450·2004다2151)
→ 준비할 자료: 수리 요청 문자·카톡·통화 기록, 내용증명, 임대인의 답변과 조치 내역

⚖️ 법원이 본 사실 — 수리비 부담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72다516)
→ 준비할 자료: 계약서 특약 조항, 수리비 분담을 합의한 문자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승패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 입장별로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2026년 11월 현재 문언은 그대로이고, 어디까지가 임대인 몫인지는 위 판례처럼 사안별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됩니다.
• 같은 법 제634조는 임차물의 수리가 필요하면 임차인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임대인이 이미 안 때는 제외). 사소한 고장이라도 먼저 알리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도 조정 대상으로 다룹니다.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안내 >>

⭕ 임차인(세입자) 주장이 받아들여졌어요 · ❌ 임대인(집주인) 쪽 · △ 일부만 · 🤝 조정 사례.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 임대차 수선·원상복구 판례 연재 — 지금 글: ① 누가 고치나: 수선의무 기준

• 1편 · 임차인 수선의무, 사소한 건 세입자·큰 건 집주인 (지금 글)
• 2편 · 보일러 고장 집주인, 노후 고장은 누가 고치나
• 3편 · 누수 곰팡이 집주인 책임, 구조 탓이면 임대인
• 4편 · 전세 수리비, 내가 고치고 집주인에게 받으려면
• 5편 · 부속물매수청구권·유익비, 인테리어비 돌려받나
• 6편 · 임차인 수선 특약, 큰 수선까지 떠넘길 수 있나
• 7편 · 원상복구 비용, 낡은 건(통상손모) 안 물어도 된다
• 8편 · 전세 도배 장판, 벽지·장판은 몇 년이면 감가되나
• 9편 · 못자국 원상복구, 보증금에서 얼마까지 빼나
• 10편 · 상가 원상복구 범위, 어디까지 철거하나
• 11편 · 상가 원상복구 비용, 철거비·원상복구 기간 월세
• 12편 · 화재 세입자 책임, 원인 모르면 세입자가 입증
• 13편 · 임차인 통지의무, 고장을 늦게 알리면
• 총정리 · 임대인 수선의무 총정리 (상황별·공간별 판례 찾기)
• 지도 · 주택 임대차 판례 지도 (폴더로 펼쳐 보는 전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