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수선의무, 사소한 고장은 세입자 몫일까? 집주인이 고칠 범위를 가른 판례 (대법원 2004다2151·2021다202309)
📌 결론부터: 임차인 수선의무는 고장이 손쉽게 고칠 사소한 것이냐, 계약 목적대로 못 쓸 정도냐에서 갈렸다 기준: 대법원은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
임차인 수선의무 판례
📌 결론부터: 임차인 수선의무는 고장이 손쉽게 고칠 사소한 것이냐, 계약 목적대로 못 쓸 정도냐에서 갈렸다 기준: 대법원은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