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세입자 책임, 원인 모를 불이면 세입자가 다 물어야 할까? 전기 배선·옆 호실 피해 판례 (대법원 2012다86895·2009다13170)
📌 결론부터: 화재 세입자 책임은 불이 어디서, 누가 관리하는 곳에서 났느냐로 갈렸다 원칙: 빌린 곳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나 돌려줄 수 없게 되면 세입자가 선량한 …
화재 세입자 책임 판례
📌 결론부터: 화재 세입자 책임은 불이 어디서, 누가 관리하는 곳에서 났느냐로 갈렸다 원칙: 빌린 곳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나 돌려줄 수 없게 되면 세입자가 선량한 …